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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아

이청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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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청아 기자입니다.

clearlee@donga.com

취재분야

2024-10-24~2024-11-23
미국/북미23%
인사일반20%
국제정치14%
국제일반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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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EU6%
교통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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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또 그놈”… 쓰레기산 불법투기 3건중 1건은 재범자 포함

    “어, 이놈이 그놈이잖아?” 불법 쓰레기 투기 피해자 이모 씨(46)는 생업을 제쳐두고 범인 일당을 쫓던 중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다. 2019년 봄 경북 영천에 있는 자신의 공장에 약 3900t의 쓰레기를 버리고 도주한 일당 중 한 명이 그해 2월 적발된 ‘경북 의성 쓰레기산’(약 17만 t)을 만든 주범 중 한 명이었던 것이다. 이 씨는 “처벌이 얼마나 약하기에 범인이 경찰의 추적을 받으면서 대놓고 같은 일을 저지르느냐”며 가슴을 쳤다. 땅 주인에게 토지나 공장을 빌린 후 쓰레기를 대량으로 투기하고 도주하는 ‘쓰레기산 범죄’가 근절되지 않는 가장 큰 원인으로 전문가들은 ‘솜방망이 처벌’을 꼽는다. 폐기물을 불법 투기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진다. 그러나 동아일보 취재팀이 대법원 판결문 검색 시스템을 통해 2019년 1월∼2022년 8월 폐기물관리법 해당 조항 위반 사건 91건을 분석한 결과 피고인 274명 중 실형을 선고받은 이는 82명(29.9%)에 불과했다. 소수의 무죄(12명·4.4%)를 제외한 대부분은 집행유예(89명·32.5%)나 벌금형(91명·33.2%)에 처해졌다. 처벌 수위가 낮다 보니 유사 범죄를 반복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판결문 분석 결과 폐기물 투기 범죄 91건 중 30건(33.0%)은 동종 범죄를 저지른 재범자가 가담한 경우였다. 법률사무소 엘프스의 이예인 변호사는 “불법 투기 수익에 비해 처벌이 약하니 범인들이 무서워하지 않고 조직을 만들어 전국 곳곳에 쓰레기산을 만들고 다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쓰레기산은 조직범죄… 조폭-브로커-바지사장 등 64명 가담도 초범은 벌금형, 실형도 1년 미만솜방망이 처벌… 출소후 다시 범행전국 11곳서 동시다발 ‘치고 빠지기’“지방경찰청 단위 집중 수사해야” 판결문 분석 결과 그나마 폐기물 투기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의 형량도 대부분 6개월∼1년에 그쳤다. 또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은 농지법 위반이나 상해, 사기, 마약 등 다른 범죄를 함께 저질렀거나 전과가 있는 이들이 대부분이었다. 초범은 벌금형인 경우가 많았다. 경찰 관계자는 “투기범들은 서로 ‘재수 없이 걸려도 잠깐 (교도소에) 들어갔다 오면 된다’고 한다”고 말했다.○ 솜방망이 처벌에 불법 투기 되풀이수사 과정에서 공범을 추적하기도 쉽지 않다. 2019∼2021년 쓰레기산을 수사했던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실형을 선고받더라도 형기가 얼마 안 되니 출소 후 유사 범죄를 저지를 생각에 투기조직의 공범과 총책 등은 끝까지 감추는 범죄자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실제로 출소 후 지인이나 바지사장 명의로 다시 범행을 벌인다고 한다. 수원지방법원도 2020년 불법 폐기물 범죄자에게 2심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피고인이) 구금된 후에도 공범 조직을 계속 유지하며 폐기물 공급 역할을 했으며,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공범들과 증거인멸을 모의하고 수사에도 협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를 막기 위해 2020년 5월 쓰레기 불법 투기에 대한 처벌이 일부 강화됐지만 아직 미진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쓰레기 투기 범죄를 추적해온 서봉태 환경운동가는 “피해자들이 극단적 상황에 내몰리고 환경에 회복이 어려울 정도의 피해를 입힘에도 쓰레기산 범죄 처벌 수위는 피해 액수가 비슷한 사기 범죄보다도 약하다”며 “처벌이 대폭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십 명이 조직적·계획적 투기쓰레기산 범죄는 많게는 수십 명이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벌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경찰에 따르면 불법 폐기물 투기 총책은 주로 자금력을 보유한 조직폭력배나 외관상 합법을 가장한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가 맡는 경우가 많다. 총책은 브로커를 통해 쓰레기를 버리려는 ‘고객’을 소개받은 뒤 투기 계획을 짠다. 고객은 주로 쓰레기를 싸게 처리하려는 폐기물 처리업체나 폐기물 배출 사업장이다. 투기 장소 물색은 중간책이 담당한다. 전국을 돌며 적당한 장소를 찾으면 ‘바지 임차인’을 내세워 땅 주인과 계약을 진행한다. 이후 화물차 기사를 고용해 폐기물을 내다버린다. 배후에는 이처럼 많은 이들이 관여하지만 피해자들이 대면하는 대상은 조직 말단의 ‘바지 임차인’뿐이다. 쓰레기산 수사 경험이 많은 경찰 관계자는 “쓰레기산 1건에 연루된 범죄자는 최소 10명”이라며 “총 64명이 가담한 사건도 수사해봤다”고 했다.○ 지역 넘나들며 전국 곳곳에 버려판이 짜이면 투기는 순식간에 벌어진다. 2020년 경기 양주시에 생긴 쓰레기산의 경우 총책과 브로커, 차량 담당, 자금 담당, 창고 임차인 등이 짜고 1월 16일부터 2월 3일까지 18일 만에 1320t을 투기했다.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치고 빠지기’ 범죄를 벌이기도 한다. 지난해 11월에는 경기와 충남 충북 경북 전북 등 전국 각지의 공장 11곳을 임차한 뒤 약 5만 t의 폐기물을 무단 투기해 92억 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한 지자체가 무단 투기 폐기물을 치우라는 명령을 내리자 며칠 후 그대로 다른 지역에 옮겨 놓은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 때문에 경찰 수사 역시 최소한 지방경찰청 단위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경찰 관계자는 “일선서 차원에선 현장에서 트럭 기사를 잡아도 윗선을 추적하기 쉽지 않다”며 “지방청 단위로 집중 수사를 해야 바지사장부터 다른 지역에 근거지를 둔 총책까지 일망타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영천=최미송 기자 cms@donga.com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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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필리핀 불법 수출’ 후 폐기물 반출시도 40건 적발

    범죄자들이 폐기물을 싸게 처리하는 방법으론 ‘쓰레기산 조성’ 외에 ‘폐기물 불법 수출’도 있다. 2018년 국내 폐기물 처리업체가 약 1만5000t의 쓰레기를 필리핀에 불법 수출해 국제적인 논란이 됐던 것이 대표적이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필리핀 사건 이후에도 올 상반기(1∼6월)까지 불법 폐기물 수출 시도가 40건 적발됐다. 적발된 양은 4만6320t이었다. 이는 환경부나 관세청이 국내 보세구역 등에서 적발한 것으로 실제 해외 반출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정부는 40건 모두 불법 수출 혐의(폐기물국가간이동법 위반)로 고발했다. 수출 대상국은 △말레이시아 10건 △중국 5건 △태국 5건 △베트남 4건 △인도 4건 등으로 동남아시아 지역이 절반 이상이었다. 폐기물 수출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문제는 재활용이 가능하다며 신고해 놓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를 보내는 경우다. 여기에 폐기물 수입국이 하나씩 수입을 중단하면서 합법 수출 길도 점차 좁아지고 있다. 폐기물 최대 수입국이었던 중국은 ‘환경 보호’를 이유로 지난해부터 고체 폐기물 수입을 전면 중단했다. 태국도 내년부터 폐플라스틱 수입을 제한할 방침이다. 불법으로 수출하려다가 반출되지 못한 폐기물은 국내 쓰레기산으로 이어진다. 2019년 2월 환경부 조사 결과 국내에 쌓인 쓰레기산 중 약 3만4000t은 불법수출 목적으로 쌓여 있던 폐기물이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내 폐기물 처리 단가가 높아지면서 과거 t당 6만 원가량이던 소각비용이 현재 20만 원대 후반까지 올랐다”며 “이런 상황에서 폐기물을 싸게 처리하려다 보니 국내에서는 쓰레기산으로 이어지고, 외국으로 갖고 나가면 불법 수출이 되는 상황”이라고 했다.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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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 지체장애인 쉼터 개소

    서울 강동구에 7일 지체장애인쉼터를 문을 열었다. 이로써 강동구는 2019넌 만든 농아인쉼터를시작으로 3개의 장애유형별 쉼터 공간을 갖게 됐다.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수희) “7일 암사동 올림픽로에 ‘강동구 지체장애인쉼터’를 개소했다”고 9일 밝혔다. 구비 1억2000만 원과 시비 1억6000여만 원을 들였다.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 강동구지회가 쉼타를 위탁운영하면서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최할 예정이다. 전동휠체어 작동 및 안전교육, 컴퓨터 및 디지털기기 활용교육, 건강증진 프로그램, 여가 프로그램, 자조 모임 등을 열 계획이다. 또 지체장애의 특성을 고려해 타원형 모양의 소파를 중앙에 배치함으로써 휠체어가 다니기 편하게 했다. 주방, 수납장과 화장실 세면대 역시 버튼으로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다. 휠체어를 소독할 수 있는 살균소독기를 비롯해 재활보조기, 안마기, 혈압기 등 건강보조기기도 비치했다. 앞서 강동구는 2019년 강동구수어통역센터 내에 농아인쉼터를 만들기도 했다. 2800여 명의 청각·언어장애인의 교육과 자조모임, 소통공간, 체육공간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올 1월에는 천호동에 시각장애인 전용쉼터도 조성했다. 2000여명의 강동구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노래교실, 볼링교실, 산책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이수희 구청장은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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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쓰레기산 54곳 처리비 337억… 애꿎은 땅주인들이 떠안았다

    “너무 억울해가 몇 번이고 죽어버릴까 고민했다카이. 우리가 죽으면 나라가 해결해줄까 싶어가….” 최근 대구 수성구의 자택에서 만난 문수용(81) 김순연(79) 씨 부부는 이같이 하소연하며 주먹으로 가슴을 쳤다. 세 자녀를 키우며 맨손으로 시작해 안 해본 일이 없는 부부는 2005년 예순이 넘어 빚을 갚고 남은 전 재산으로 경북 경산시에 노후 대비용 땅을 마련했다. 그런데 2019년 4월 날벼락이 떨어졌다. 토지 임차인이 폐기물을 산처럼 투기한 뒤 잠적한 것. 3951m²(약 1200평)가량인 공장 부지는 쓰레기 3000t으로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찼다. 문 씨는 임차인이 경찰에 잡히면 해결될 거라고 믿었지만 오산이었다. 경산시는 피해자인 부부에게 쓰레기 처리 명령을 내렸다. 3000t을 치울 길이 막막하다고 하자 행정대집행으로 쓰레기를 치운 후 4억9051만 원을 구상금으로 청구했다. 결국 노부부의 피땀 어린 땅은 지난해 경산시에 압류됐다. 노부부는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다니기 시작했다. “원인자 등 책임자가 처리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2022년까지 모든 쓰레기산 처리를 완료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2019년 2월 경북 ‘의성 쓰레기산’ 사건이 외신에 보도된 직후 환경부는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후 최근까지 조사를 통해 전국에서 쓰레기산 총 437곳, 191만 t을 발견했다. 올 8월까지 이 중 157만8000t이 치워졌다. 그러나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동아일보 취재팀이 확인한 결과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대집행으로 치운 전국 쓰레기산 108곳 가운데 절반인 54곳(43만6328t)은 처리 비용이 무고한 피해자(땅주인)에게 부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구상금으로 청구된 액수가 337억여 원에 이른다. 투기 범죄자들에게도 구상금이 청구됐지만 미리 재산을 숨겨둔 범죄자들은 ‘배 째라’ 식으로 버텼고, 애꿎은 피해자들이 다시 눈물을 흘려야 했다. 지자체가 2019년 이후 올 8월까지 무고한 피해자에게 처리 명령을 내린 쓰레기산은 모두 122곳에 달한다. 이 중 대집행된 곳을 제외한 68곳의 쓰레기 18만3000t을 치우려면 ‘폐합성수지’ 처리 단가로 추산할 때 약 544억 원이 든다. 처리 명령이 내려지기 전 자체적으로 쓰레기산을 처리한 비용까지 더하면 땅주인에게 떠넘겨졌거나 떠넘겨질 처리 비용은 모두 1000억 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쓰레기산 범죄를 추적해온 서봉태 환경운동가는 “잘못한 게 없는 땅주인에게도 처리 비용을 물리는 현행 시스템 탓에 범죄자들만 배를 불리고 있다”고 지적했다.“땅 임대 18일만에 쓰레기 3000t 쌓여”… 신고해도 지자체 방관 처리비 떠안은 땅주인 주민 신고해도 지자체 “규정 없다”市, 주인 대신 처리하고 5억 청구“지자체가 쓰레기산 키워” 목소리 동아일보 취재팀은 문수용 씨를 포함해 불법 투기조직에 당한 피해자 5명을 인터뷰했다. 이 중 3명은 지자체에 의해 쓰레기 처리 책임을 떠맡은 상태였고, 나머지 2명도 투기 범죄자 재판이 끝나면 처리 명령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각 지자체에 확인한 결과 쓰레기 처리 의무가 부과된 땅주인 가운데 쓰레기산 발생에 책임이 없는 피해자는 전국에 최소 122명에 달했다.○ ‘쓰레기산의 덫’에 빠진 사람들문 씨 부부는 인터뷰 내내 “억울하다”고 했다. 마땅한 기술이 없었던 부부는 국화빵 노점상, 구멍가게, 식당 등 안 해 본 일이 없었다. 예순 넘어 간신히 마련한 땅은 부부의 ‘인생 마지막 버팀목’이었다. 2019년 3월 부부는 소유한 공장 부지를 손모 씨(62)에게 빌려줬다. 이후 부부의 땅에 약 3000t의 쓰레기가 깔리기까지 채 20일도 걸리지 않았다. 김 씨는 그날을 회상하며 몸서리쳤다. “갑자기 친척한테 전화가 온 기라. 우리 땅 앞을 지나가는데 누가 쓰레기를 가득 부어 놨다 안 카나.” 충격에 빠질 틈도 없었다. 노부부는 대문 앞에 차를 대고 3일간 밤을 새우며 지게차 등 중장비들을 막았다. 손 씨 일당은 더 이상의 투기를 포기하고 잠적했다. 그러나 진짜 고생은 이제부터였다. 경북 경산시는 그해 9월 부부에게 폐기물 3000t을 처리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현행법이 투기자 외에 땅주인도 처리명령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부가 사비를 들여 1000t가량을 치웠지만 나머지 2074t 처리 비용은 도저히 마련할 수 없었다. 경산시가 행정대집행을 통해 남은 쓰레기를 치운 뒤 구상금을 청구한 우편물에는 ‘4억9051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와 있었다.○ ‘쓰레기산의 덫’에 빠진 사람들문 씨는 “지자체의 방관도 쓰레기산 조성에 한몫했다”고 말했다. 손 씨 일당이 땅을 임차한 지 이틀 뒤 인근 주민들은 경산시에 “폐기물이 투기되고 있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시청 직원은 손 씨 측에 구두 지도만 한 채 돌아갔다. 그 뒤에도 주민 신고가 잇따르자 다시 시청 직원이 현장을 방문했지만 강제 조치는 내리지 않았다. 시청은 부부에게도 상황을 알리지 않았다. 김 씨는 “(투기 상황을) 알고 있었으면서 왜 우리에게 말을 안 해줬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2020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경산시에 “(부부에게 내린) 처분을 재검토하고, 꼭 내려야 한다면 시에서 무단 투기 사실을 알았음에도 조치를 소홀히 해 늘어난 양을 감안하라”고 의결했다. 하지만 경산시 측은 “폐기물 투기 현장 발견 후 땅주인에게 알려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권익위 의견도 법적 효력은 없다”며 묵살했다. 경북 영천시의 피해자 권모 씨(31) 역시 지자체의 미온적 대응 속에 쓰레기산이 1만7000t까지 불어난 경우다. 권 씨는 2019년 5월 자신의 땅에 불이 났다는 방송 뉴스를 보고 쓰레기산이 생긴 걸 처음 알았다고 했다. 부리나케 달려간 권 씨에게 마을 주민들은 “악취 때문에 민원을 계속 넣어 영천시, 면사무소와 회의까지 했는데 왜 안 왔느냐”며 핀잔을 줬다. 영천시가 쓰레기산 발생을 알면서도 땅주인에게 알리지 않은 것이다. 권 씨는 시청에 “(투기 조직이) 쓰레기를 더 이상 반입하지 못하게 막아 달라”고 했지만 시는 “우리 권한이 아니다”라며 거부했다고 한다. 이후 영천시는 쓰레기를 치운 뒤 권 씨에게 구상금 33억여 원을 청구했다. 권 씨는 만삭의 몸으로 주민들에게 받은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구상금을 내지 못해 땅은 압류됐고, 거액의 빚만 남았다. 권 씨는 “아파트 발코니를 보면서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이 들 때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를 지켜야 한다고 다짐하며 간신히 참았다”고 했다. 2017년 충북 음성군 원남면의 땅에 불법 투기된 3000t의 쓰레기 역시 처리 책임이 토지주에게 돌아갔다.○ 막을 수 없었던 ‘조직범죄’쓰레기 불법 투기 조직은 폐기물 배출 사업장이나 폐기물 처리업체로부터 싼 가격에 쓰레기를 처리해 주겠다며 돈을 받고 남의 땅에 쓰레기를 쏟아 버린다. 그렇다고 피해자들이 모두 손을 놓고 있었던 건 아니다. 충남의 불법 쓰레기 투기 피해자 A 씨(50)는 지난해 초 ‘마스크 공장’을 하겠다는 이에게 건물을 빌려줬다. 관리차 공장을 방문할 때마다 임차인은 “2층은 마스크 제조를 위한 ‘멸균실’이라 출입이 힘들다”며 1층만 보여줬다. 나중에 알고 보니 당시 2층은 이미 쓰레기로 가득 차 있었다. 투기조직은 얼마 지나지 않아 1층 역시 폐기물로 채운 뒤 도주했다. 피해자 이모 씨(46)의 땅을 빌린 임차인은 2019년 봄 담장을 설치해 안이 안 보이게 했다. 임차인은 “고가의 자재를 보관 중이라 도난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둘러댔지만 실제로는 안에 쓰레기가 쌓이고 있었다. 문 씨 부부 역시 폐기물 투기를 막기 위해 임대차계약서에 ‘고철·고물 폐기물 입고는 불허한다’는 특약사항을 추가했지만 투기 조직의 막무가내 범죄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진화하는 투기 수법폐기물 불법 투기 수법은 진화하고 있다. 광재(광산·제철소 등에서 이용하고 남은 찌꺼기)를 폐토사 형태로 분쇄한 뒤 뿌리거나 매립하는 경우 흙과 거의 구분되지 않아 발견해 내기 쉽지 않다. 2019년 3만4450t의 폐토사를 인천 강화군, 경기 김포시와 화성시, 안산시 일대 부지에 묻은 투기 조직이 적발됐다. 2015년에는 양화대교 공사 도중 생긴 건설폐기물 약 34t을 물속에 그대로 버려 만들어진 ‘수중 쓰레기산’이 발견됐다. 땅조차 빌리지 않고 말 그대로 무단 투기를 하는 경우도 여전하다. 2019년 한 투기 조직은 경남 함안군 고속도로 인근의 빈 공장에 폐기물 80t을 한꺼번에 쏟아 놓고 도주했다. 경산·영천=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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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기물법, 투기범-땅주인 똑같이 책임 지워… “무고한 땅주인에 처리명령, 면책논의 시급”

    쓰레기산을 만드는 것을 몰랐던 땅주인에게도 처리 의무가 부과되는 건 ‘폐기물관리법 제48조’ 때문이다. 해당 조항은 ‘폐기물을 발생시키거나 관여, 협력한 자’ 등과 함께 ‘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까지 폐기물 처리 명령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인 땅주인에게 쓰레기 투기범과 같은 책임을 지운 것이다. 그런데 투기범은 잡기도 어렵고, 잡더라도 이미 범죄 수익을 은닉한 경우가 많아 처리 비용을 받아내기 어렵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라는 확실한 재산이 있어 손쉽게 그 비용을 물릴 수 있는 땅주인에게 쓰레기 처리 명령을 내리는 것이다. 처리 명령을 받은 땅주인이 쓰레기산을 치우지 못하면 고발되기도 한다. 2019년부터 올 8월까지 처리 명령을 받은 쓰레기산 122곳 중 15곳의 땅주인이 고발됐다. 법률사무소 엘프스의 이예인 변호사는 “법이 지자체로 하여금 투기범의 책임을 추궁하기보다 선량한 피해자에게 ‘폭탄’을 떠넘기도록 장려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토양환경보전법’에도 2011년까지 비슷한 조항이 있었다. 오염된 시설 정화 의무를 과실이 없는 시설 소유자에게도 지운 것이다. 하지만 2012년 이 조항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헌법재판소는 “과실이 없는 소유자가 경우에 따라 파산에 이를 정도의 거액을 부담해야 한다”며 불이익이 너무 크다고 판결했다. 2020년 국민권익위원회는 폐기물관리법을 담당하는 환경부에 무고한 땅주인의 피해를 막을 대책을 마련하라고 의결했다. 같은 해 국회에서도 유사한 취지의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까지 처리되지 않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단속과 처벌 강화로 폐기물 투기꾼을 엄벌하는 동시에 무고한 땅주인을 면책시키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고 했다. 헌법소원도 제기됐다. 20여억 원의 처리 비용을 떠안고 파산 직전에 놓인 피해자 A 씨(50)는 헌재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이렇게 물었다. “피해자가 가해자들보다 먼저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피해자가 형사 고발되기까지 합니다. 법은 선량한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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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전장연 시위 지하철역 무정차 통과”

    이르면 다음 주부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탑승 시위가 이뤄지는 역사에는 열차가 정차하지 않고 통과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8일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가 출근길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다고 보고 시위대가 타려고 기다리는 역은 열차를 무정차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교통공사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은 뒤 “경찰과 협의해 무정차 통과에 따른 후속 대책을 논의하라”고 지시했다. 시 고위 관계자는 “결정에 앞서 대통령실에서 무정차 (가능 여부) 관련 문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서울시는 세부 기준을 마련한 뒤 시위 규모가 크거나 운행 지연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한해 열차를 무정차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무정차가 이뤄지면 해당 역에서는 전장연 회원뿐 아니라 다른 시민들도 열차에 탈 수 없고, 내리려는 승객도 하차할 수 없게 된다. 시 관계자는 “승강장과 열차 내 사전 안내방송 등을 통해 무정차 사실을 미리 알려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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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북천서 유럽 10개국 전통 크리스마스 마켓

    유럽 전통 크리스마스 마켓이 서울에서 재현된다. 서울 성북구(구청장 이승로)는 “10, 11일 낮 12시∼오후 7시에 성북천 분수마루(지하철 한성대입구역 2번 출구 인근)에서 제11회 유러피안 크리스마스 마켓 행사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성북구에는 전 세계 40여 개국 대사관저가 밀집해 있고, 대학 8곳이 있어 유학생들이 다수 거주한다. 이런 지역 특성 때문에 성북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직전까지 해마다 유럽 전통 크리스마스 마켓 행사를 열어왔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중단됐다가 올해 3년 만에 행사를 재개하기로 한 것이다. 올해는 독일, 스페인, 체코, 프랑스, 크로아티아 등 유럽 10개국 대사관이 참여한다. 마켓 판매 수익금 일부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다문화가정에 기부된다. 마켓 메인 프로그램은 유럽 각국 음식과 기념품, 크리스마스 장식 및 소품을 판매하는 부스다. 이번에는 23개 부스가 차려져 △독일 글뤼봐인(따뜻한 와인) △프랑스 소시지 △스페인 파에야와 럼커피 △헝가리 굴라시와 뱅쇼, 머랭쿠키 △불가리아 미트볼 스테이크 등을 선보인다. 이승로 구청장은 “유럽 전통 크리마스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심폐소생술(CPR) 체험 부스도 만들어 내외국인이 함께 응급처치를 배울 수 있는 기회도 마련했다”고 말했다.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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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심소득, 생활고 비극 줄일 해결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과 경제위기의 여파가 취약계층에 집중되면서 현행 복지시스템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소득보장체계로의 전환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6일 오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22년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한국형 소득보장체계의 필요성과 서울시가 정책 실험 중인 ‘안심소득’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날 포럼은 서울시가 올해 7월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시작한 후 처음 연 국제행사다.○ “기본소득 받아도 노동시장 참여 원해” 이날 포럼 주제는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새로운 복지제도의 모색’이었다. 미국 핀란드 독일 등에서 소득보장 실험을 이끄는 전문가와 석학들이 참여했다. 오 시장도 직접 토론자로 나섰다. 전문가들은 시민들에게 기본소득이 보장될 경우 경제적 걱정이 줄면서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핀란드는 2017년부터 2년간 25∼58세 실업자 2000명에게 조건 없이 매달 560유로(약 77만8000원)를 주는 기본소득 실험을 했다. 그 결과 기본소득이 삶의 만족도·정신건강·인지능력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됐다. 마이클 터브스 미국 소득보장제 시장모임 대표도 캘리포니아 스톡턴시 사례를 거론하며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사람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크고 빈곤으로 건강도 악화된다”며 “소득 지원은 우울감·불안감 해소에 좋은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기본소득이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렸다. 헤이키 힐라모 헬싱키대 교수는 핀란드의 기본소득 추진 과정을 설명하며 “기본소득 수급자들도 근로 의욕이 떨어지지 않고 노동시장 참여를 원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노동시장 참여율을 크게 올리진 못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로버트 모핏 미국 존스홉킨스대 경제학과 교수는 “자녀가 있는 여성 근로자는 기본소득을 줬을 때 근로 의욕이 상당히 감소하는 경향이 있고, 다른 계층도 근로 의욕이 소폭 줄었다”고 분석했다.○ 한국형 소득실험 ‘안심소득’서울시가 설계한 안심소득은 △월 소득 중위소득 85% 이하(4인 가구 기준 올해 435만2918원) △재산 3억2600만 원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지급액은 중위소득 85%에 해당하는 금액과 실제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이며 매달 준다. 기존 복지제도에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방식을 사용해 소득이 없어도 집이 있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안심소득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지 않고 재산과 소득기준을 따로 적용해 사각지대를 줄였다. 또 복잡한 기준을 적용하는 기존 복지제도와 달리 소득 및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서울시는 올 7월부터 중위소득 50% 이하인 500가구를 선정해 안심소득을 처음 지급하기 시작했다. 내년 1월에는 중위소득 50∼85%인 300가구를 추가로 모집해 2년간 안심소득을 지급한다. 김현철 홍콩과기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에서 생활고 때문에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는 이유는 복지제도의 까다로운 선별조건 때문”이라며 “복잡한 선별 절차를 과감히 줄인 서울시의 안심소득 정책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통해 빈곤의 고리를 끊는 미래형 복지모델을 고안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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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전장연 시위 역사서 지하철 무정차 통과키로

    서울시가 이르면 다음 주부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탑승 시위가 이뤄지는 역사에는 열차가 정차하지 않고 통과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대통령실의 요청으로 이뤄졌다고 한다. 8일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전장연이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 권리예산이 삭감될 경우 내년에도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발표한 뒤 대통령실에서 무정차를 문의해 왔다”며 서울교통공사와 함께 검토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장연의 시위 때마다 열차가 무정차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시 관계자는 “시위 규모가 크다든지, 상당히 지연이 예상되는 경우 모니터링 뒤 무정차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시는 서울교통공사와 함께 무정차 세부기준을 마련 중이다. 무정차가 이뤄지면 전장연 회원 뿐 아니라 해당 역에서 탑승하려는 다른 시민들도 열차를 이용할 수 없고, 내리려는 시민들도 하차할 수 없게 된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승강장과 열차 내 사전 안내방송 등을 통해 무정차 사실을 미리 알려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교통공사는 무정차 시 불편 민원이 잇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 지하철을 이용해 통근하는 서모 씨(27)는 “시위로 인한 열차 운행 지연보다 무정차로 인한 불편이 더 클 수도 있을 것 같아 걱정된다”고 했다. 전장연은 지난해 12월부터 장애인 활동 지원 예산 보장 등을 요구하면서 출근시간대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이어왔고, 그때마다 열차가 줄줄이 지연되면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소셜미디어(SNS)에 “출근 시간에 전장연의 지하철 지연시위가 예상되는 역은 무정차하고 지나가야 국민 전체의 불편을 줄일 수 있다”는 글을 올렸다.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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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성북천에서 유럽 10개국 전통 크리스마스 마켓 재현

    유럽 전통 크리스마스 마켓이 서울에서 재현된다. 서울 성북구(구청장 이승로)는 “10, 11일 낮 12시~오후 7시에 성북천 분수마루(지하철 한성대입구역 2번 출구 인근)에서 제11회 유러피언 크리스마스 마켓 행사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성북구에는 전세계 40여 개국 대사관저가 밀집해 있고, 대학 8곳이 있어 유학생들이 다수 거주한다. 이런 지역 특성 때문에 성북구는 코로나19 직전까지 해마다 유럽 전통 크리스마스 마켓 행사를 열어왔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중단됐다가 올해 3년 만에 행사를 재개하기로 한 것이다. 올해는 독일, 스페인, 체코, 프랑스, 크로아티아 등 유럽 10개국 대사관이 참여한다. 마켓 판매 수익금 일부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다문화가정에 기부된다. 마켓 메인 프로그램은 유럽 각국 음식과 기념품, 크리스마스 장식 및 소품을 판매하는 부스다. 이번에는 23개 부스가 차려져 △독일 글뤼봐인(따뜻한 와인) △프랑스 소시지 △스페인 빠에야와 럼커피 △헝가리 굴라쉬와 뱅쇼, 머랭쿠키 △불가리아 미트볼 스테이크 등을 선보인다. 이승로 구청장은 “유럽 전통 크리마스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심폐소생술(CPR) 체험 부스도 만들어 내외국인이 함께 응급처치를 배울 수 있는 기회도 마련했다”고 말했다.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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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연시 홍대 ‘빛 거리’ 놀러오세요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강수) 홍대 걷고싶은거리 일대와 홍통거리 입구, 용강동 및 도화동 상점가 일대에 6일 빛 거리를 조성했다고 밝혔다. 내년 2월까지 각종 빛 조형물들이 마포의 거리를 수놓을 예정이다.문화예술 관광특구인 홍대 일대에는 ‘연인, 젊음, 관광’을 테마로 한 빛 거리가 조성됐다. 홍대를 찾은 관광객에게 다채로운 야경을 선사하기 위해서다.홍대 걷고싶은거리 130m 구간은 감성적인 문구, 수목 경관조명과 눈꽃 조형물로 가득 채웠다.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는 광장무대에는 높이 5m, 폭 7m 규모의 대형 루미나리에(조명으로 만든 구조물)를 설치해 웅장한 연말 분위기를 연출했다. 여행자 무대 주변에도 크리스마스 트리, 달 벤치, 천사 날개, 댄싱 조형물 등 관광객들의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다양한 빛 조형물을 설치했다.용강동 상점가에는 수목을 활용한 은하수 경관조명을 설치하고 나무 사이사이에 로프 조명을 연결해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도화동 상점가 초입에는 크리스마스 트리와 빛 조형물을 설치해 연말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했다.박강수 구청장은 “이번에 점등한 빛 거리가 마포의 새로운 야경 명소로 널리 알려져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빛 거리가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에게 어둠에서 희망을 밝히는 빛이 되어주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위로를 주는 빛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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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희영 용산구청장, 자택 불법증축… 참사직후 철거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사진)이 이태원 자택을 불법 증축한 뒤 약 7년 동안 유지해 오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 직후 철거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구청장 측은 “불법인 줄 몰랐다”고 해명했다. 6일 용산구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구의원이었던 박 구청장은 구조 변경 허가 없이 본인이 거주하던 다세대주택의 베란다를 무단 증축했다고 한다. 당초 개방된 형태의 베란다였는데 패널로 된 벽면과 천장을 설치해 실내공간처럼 이용해 온 것이다. 해당 주택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장소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박 구청장 측은 “건물이 낡아 비가 오면 베란다를 통해 빗물이 스며들어 천장 등을 설치한 것”이라며 “불법이라는 걸 모르고 있다가 이태원 참사 이후 불법성을 인지하고 자진 철거했다”고 해명했다. 서울시나 용산구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적은 없었다고 한다. 용산구 역시 불법 증축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참사 당시 이태원 일대 불법 증축 건물이 보행을 방해하면서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자, 용산구청은 참사 수일 후 불법 건축물 5곳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당시 박 구청장도 국회에 출석해 “불법 시설물에 대한 강제대집행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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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구청장 자택 ‘불법 증축’…이태원 참사 후 뒤늦게 철거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본인이 거주하던 이태원 소재 자택을 불법 증축한 뒤 약 7년째 유지해오다가 이태원 참사 이후 철거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구청장 측은 “불법인 줄 몰랐다가 뒤늦게 인지해 철거했다”고 밝혔다. 용산구 관계자에 따르면 약 7~8년 전 당시 구의원이었던 박 구청장은 구조 변경 허가 없이 본인이 거주하던 다세대주택의 베란다를 무단으로 증축했다. 당초 완전히 개방된 형태의 베란다였는데 이를 둘러싸도록 패널로 된 벽면 및 천장을 설치해 베란다를 실내공간처럼 이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해당 주택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곳으로부터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구청장 측은 “건물이 낡아 비가 오면 베란다를 통해 빗물이 스며들어서 설치한 것”이라며 “이전까지 불법임을 모르고 있다가 이태원 참사 이후 불법성을 인지하게 돼 자진 철거했다”고 해명했다. 서울시나 용산구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적도 없어 불법인지 몰랐다고도 말했다. 용산구 역시 해당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박 구청장이 이를 철거한 시기는 이태원 일대 불법 증축물이 참사를 키웠다는 언론 보도가 계속되던 때로, 박 구청장이 피의자로 입건된 직후다. 일각에선 “사람들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급하게 철거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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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로구, 맞벌이 부부 아이 돌봐줄 ‘아이돌보미’ 모집

    서울 종로구(구청장 정문헌)가 맞벌이 등으로 부모가 없을 때 자녀를 돌봐줄 ‘아이돌보미’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종로구 가족센터가 운영하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하나로 진행하며 돌봄 대상은 만 12세 이하 아동이다.구는 △아동 놀이·학습 지도 △학교 및 보육시설 등·하원 지도 △준비물 보조 △아동 건강관리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하루 최대 8시간, 일주일 최대 40시간을 일하게 되며 활동수당과 명절상여금 등을 지급받는다. 일요일은 근무하지 않는다.돌보미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인·적성 및 면접 심사를 거쳐 선발한다. 뽑히게 되면 관련 교육을 80시간 이수한 뒤 선배 돌보미와 2인 1조로 실습 20시간을 마치고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인터넷 및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고, 종로구 전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종로구 거주자다. 가족센터 홈페이지(jongno.familynet.or.kr)에서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담당자 이메일(jongno3521@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 02-2148-2334정문헌 구청장은 “내 자녀를 위하듯 따뜻한 관심과 사랑, 배려로 부모 부재 시 자녀를 돌봐줄 아이돌보미를 찾고 있다”며 “가족센터를 구심점으로 가족 구성원 모두의 행복을 높이는 돌봄, 상담, 교육 운영에 힘쓰겠다”고 밝혔다.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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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핫팩-담요 중무장 ‘거리응원’… 새벽 한파에도 후끈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수은주가 영하로 떨어진 6일 새벽.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는 붉은 옷을 입고 붉은색 응원봉을 든 시민들로 붉은 물결이 넘실거렸다. 시민 대부분은 패딩 점퍼를 입거나 핫팩, 담요 등으로 중무장한 채 광장을 찾았다. 하지만 경기가 시작되자 언제 한파에 떨었냐는 듯 일어선 채 목청껏 응원 구호를 외치며 카타르 월드컵 16강전에 출전한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을 응원했다. 태극기를 흔들고 응원가를 합창하자 마치 축제라도 열린 것처럼 분위기가 금세 달아올랐다. 주최 측인 붉은악마와 경찰, 서울시 등은 한파 속 거리응원전을 철저히 대비했다. 경찰청은 이날 브라질을 상대로 한 대표팀 경기를 응원하기 위해 광화문광장에 시민 1만5000여 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하고 경찰관 65명과 기동대 6개 부대(380여 명), 특공대 20명 등 총 460명 이상을 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2010년 이후 12년 만의 16강전”이라며 “추운 날씨 속 새벽 경기지만 서울 광화문 등 전국 3곳에서 1만7000여 명이 거리응원을 펼칠 것으로 예상했다”며 경찰 인력 배치 이유를 설명했다. 경기가 다가오자 경찰은 광화문광장 집결 인원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며 안전관리에 나서는 동시에 질서 유지와 대테러 안전 활동에 주력했다. 경기 종료 시간(오전 6시경)이 출근시간대와 근접한 만큼 혼잡에 대비해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과 3호선 경복궁역 등에도 경찰을 배치했다. 서울시도 거리응원전 지원에 나섰다. 시는 응원을 위해 광화문광장에 모이는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6일 오전 1∼2시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을 지나는 열차를 4회 추가 연장 운행했다. 광화문을 비롯한 도심 일대를 지나는 심야버스는 오전 3∼4시에 집중 배차했다. 시는 또 경기가 끝난 뒤 귀가 또는 출근하려는 시민들로 지하철이 혼잡해질 것에 대비해 오전 6시 전후 지하철 2·3·5호선을 각 2회씩 증편했다. 붉은악마는 서울시와 협의해 3일 포르투갈전 때보다 한파대비구역을 확충했다.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서쪽에는 8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규모의 텐트를 설치했고, 운영본부 등 2동도 비상시 쉼터로 추가 운영했다. 쉼터에는 저체온증에 대비한 구급인력과 난방기구를 배치했다. 붉은악마 김창섭 운영지원팀장은 “혹시라도 이상증세가 있는 시민들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 경찰 순찰조와 붉은악마 안전요원 등이 순찰을 지속했다”고 밝혔다. 붉은악마는 쓰레기가 없는 거리응원을 위해 경기 시작 전과 하프타임, 경기 종료 후 시민질서 캠페인도 벌였다.김윤이 기자 yunik@donga.com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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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의료 증축’ 종합병원, 용적률 1.2배로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같은 재난상황에 대비해 공공의료시설을 확충하기로 하고, 동참하는 민간 종합병원에 한해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여주기로 했다. 용적률은 땅 면적 대비 건물의 연면적 비율로, 용적률이 높아질수록 고밀도 개발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5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종합의료시설 지구단위계획 수립·운영 기준’을 발표하고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 2월 종합병원을 증축할 때 용적률을 완화해주는 ‘도시계획 지원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7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이번에는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 대부분 종합병원 ‘공간 부족’ 호소서울의 경우 종합병원의 82%를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어 공공병원 확충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서울시는 당초 2026년까지 공공병원 4곳을 새로 짓고 기존 시립병원을 확충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음압격리병실 1개를 설치하는 데 약 2억 원이 들고, 공간 역시 일반 병상의 3배가량을 차지하는 만큼 공공병원만으로는 코로나19 같은 재난상황을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시가 ‘용적률 완화’ 카드를 꺼낸 든 이유는 종합병원 대부분이 ‘공간 부족’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종합병원은 대부분 1970, 80년대에 지어졌는데 당시 규정에 따라 현행보다 높은 300% 정도의 용적률로 건립됐다. 이후 의료수요가 빠르게 늘었지만 이미 현행 용적률을 초과해 더이상 증축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서울시 자체 조사에서도 종합병원 56곳 중 이미 용적률이 현행 조례상 용적률을 초과했거나 공간적 여유가 부족하다고 밝힌 병원이 21곳(37.5%)에 달했다. 서울시는 용적률 완화만으로 시설 개선이 어려운 병원의 경우 용도지역 상향도 검토하고 있다.○ 21곳 증축하면 종합병원 2곳 신축 효과현재 건국대병원, 이대목동병원, 양지병원이 서울시의 지원책에 따라 증축을 추진하기로 한 상태다. 다른 종합병원들도 참여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방식으로 용적률이 부족했던 병원 21곳이 모두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고 공공의료시설을 확충할 경우 연면적 약 9만8000m²의 공공의료시설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병원 2곳을 새로 짓는 것과 비슷한 규모다. 지원 대상이 된 병원은 완화된 용적률의 절반 이상은 감염병 관리시설이나 필수의료시설 같은 ‘공공필요 의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감염병 관리시설의 격리 시설을 포함해 감염병 진료·검사·치료·수술 기능을 모두 갖춰야 한다. 필수 의료시설은 응급환자, 산모·어린이, 장애인·재활, 지역사회 치매센터 같은 시설을 말한다. 서울시는 또 병원이 보유한 총 병상 수의 1.5% 이상은 의무적으로 음압격리병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감염병이 발생하면 우선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코로나19 같은 위기 상황에선 전체 의료 인프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 종합병원의 적극적 참여가 필수”라며 “이번 조치가 공공의료 역량을 한 단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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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대문구, 내년 60개 사업에 어르신 4400여명 채용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가 내년에 시행하는 60개 사업을 위해 만 60세 이상 어르신 4400여 명을 채용한다고 5일 밝혔다. 서대문구는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등 ‘공익활동형’ 사업에 가장 많은 3929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또 △취약 가정 보육 서비스 제공 등 ‘사회서비스형’에 265명 △밑반찬 제조 판매 등 ‘시장형’에 150명을 뽑는다. 이 밖에도 민간 일자리를 무료로 소개하는 ‘취업알선형’에도 56명을 선발한다. 공익활동형 일자리에 참여하면 월 30시간을 일하고 활동비 27만 원을 받게 된다. 사회서비스형 사업에선 월 60시간 근무하면서 최대 71만 원을 수령한다. 시장형 사업은 활동 기간이 10∼12개월인데 사업마다 근무시간과 활동비가 다르다. 공익활동형의 경우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사회서비스형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일부 사업은 만 60세 이상), 시장형과 취업알선형은 만 60세 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취업알선형 제외),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이미 정부나 지자체 일자리사업 2개 이상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은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을 원하면 23일까지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서류를 갖고 구청 어르신복지과, 동주민센터, 서대문시니어클럽,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등을 방문하면 된다. 이성헌 구청장은 “일자리를 원하는 어르신에게 보다 많은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공익활동형 외에 민간형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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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대문구, 내년 사업 60개에 어르신 4400명 일자리 만든다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가 내년에 시행될 60개 구정 사업에 만 60세 이상 어르신 4400여 명의 채용한다고 5일 밝혔다.구는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등 ‘공익활동형’ 사업에 가장 많은 3929명을 선발하고 △취약 가정 보육 서비스 제공 등 ‘사회서비스형’(265명) △밑반찬 제조 판매 등 ‘시장형’(150명) △민간 일자리를 무료로 소개하는 ‘취업알선형’(56명) 등을 뽑을 예정이다.공익활동형 일자리에 참여하면 월 30시간을 일하고 활동비 27만 원을 받는다. 사회서비스형 사업에선 월 60시간 근무하면 최대 71만 원을 수령한다. 시장형 사업은 사업마다 근무시간과 활동비가 다르다. 활동 기간은 10~12개월.지원자격은 ‘공익활동형’의 경우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사회서비스형’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일부 사업 만 60세 이상), ‘시장형’과 ‘취업알선형’은 만 60세 이상이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취업알선형 제외),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이미 정부나 지자체 일자리사업 2개 이상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은 신청할 수 없다.5~23일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서류를 가지고 어르신복지과, 동주민센터, 서대문시니어클럽,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등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문의 02-330-1698이성헌 구청장은 “일자리를 원하는 어르신에게 보다 많은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공익활동형 외에도 민간형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청아기자 clearlee@donga.com}

    •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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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년 반 넘게 ‘엉터리 학생증’ 발급한 서울시립대 [휴지통]

    “아무리 봐도 직인이 이상해요.” 서울시립대에서 3년 반 넘게 환경운동단체 명의의 직인이 찍힌 엉터리 학생증이 발급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시립대 측은 지난달 한 학생이 민원을 제기한 뒤에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조치에 나서 직인 관리가 부실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4일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시립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4월 23일부터 올 11월 11일까지 시립대가 발행한 학생증에는 ‘서울시립대 총장’ 문구 옆에 가로세로 5mm 크기로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직인이 찍혀 있다. 이 자리에는 원래 총장 직인이 찍혀 있어야 한다. 조사 결과 시립대가 2018년 학생증 디자인을 바꾸는 과정에서 용역업체가 만든 디자인 예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마다 시립대에 1700여 명의 신입생이 입학하는 것을 감안하면 최대 7000여 명의 학생이 엉뚱한 직인이 찍힌 학생증을 받은 셈이다. 대학교 학생증은 도서관 등 학교 시설 출입은 물론이고 현금카드로도 사용된다. 이 때문에 엉뚱한 직인이 찍힌 학생증이 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시립대 측은 “학생증에 들어가는 직인 크기가 너무 작아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며 “이번 달부터 내년 2월까지 학생증을 전부 교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체 비용은 7000만 원가량 들 것으로 예상된다.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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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대문구 송년음악회, 3년 만에 8일 개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중단된 지 3년 만에 ‘2022 동대문구 송년음악회’가 열린다.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8일 오후 7시 동대문구 청사 2층 다목적강당에서 ‘설레고 따뜻하고 행복한 송년’을 주제로 송년음악회를 연다고 4일 밝혔다. 모든 구민이 즐길 수 있도록 트로트, 재즈, 팝페라, 국악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준비했다. △트로트 가수 진성 △팝페라그룹 포마스 △정가(正歌) 보컬리스트 하윤주(국가무형문화재 제30호 가곡 이수자) △문재즈밴드 등이 출연한다. 구민이든 아니든 누구나 사전 예약 없이 선착순으로 입장할 수 있다. 관람료는 무료다. 이 구청장은 “갑자기 다가온 추위를 조금이나마 녹이고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송년음악회를 준비했다”고 말했다.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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