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조동주

조동주 기자

동아일보 편집국

구독 40

추천

안녕하세요. 조동주 기자입니다.

djc@donga.com

취재분야

2024-10-24~2024-11-23
사회일반25%
검찰-법원판결21%
정치일반14%
칼럼7%
남북한 관계7%
대통령7%
사건·범죄7%
산업4%
기업4%
정당4%

  • 한국당 초선 44명 “지도부-중진들 수도권 험지 출마하라”

    자유한국당 초선 의원 44명이 당 지도부와 중진 의원들의 수도권 출마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당 소속 의원(109명)의 절반에 육박하는 초선 의원들이 일제히 한목소리를 내면서 인적쇄신론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이양수 신보라 김종석 송언석 김석기 김현아 의원 등은 7일 국회에서 ‘당 초선의원 모임’ 명의로 성명서를 내고 “의원 모두 철저한 자기반성을 통해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는 아름다운 자기희생에 앞장서야 한다”며 “국민을 위한 정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선배 의원님들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태흠 의원이 5일 ‘영남과 서울 강남 3선 이상 용퇴론’을 내놓고 6일 유민봉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며 본격화된 인적쇄신론에 본격적으로 불을 붙인 셈이다. 이들은 “내년 총선에 국민이 거는 기대는 혁신”이라며 “수도권 같은 전략적 요충지에서 승전보를 전해 달라”고 밝혔다. 초선들은 당 지도부와 중진 의원뿐 아니라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과 홍준표 전 대표 등 과거 당을 이끌었던 ‘잠룡’들에 대해서도 험지인 수도권에 출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리 모두의 희생이 필요하다면 초선 의원들도 주저하지 않고 동참하겠다”며 중진 의원들을 압박했다. 이들 사이에선 “당의 인적쇄신 흐름이 막히면 내년 총선에 뜻이 없는 초선 의원 일부가 추가로 불출마 선언을 해서라도 불씨를 끌고 가야 한다”는 의견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초·재선 모임 ‘통합과 전진’ 소속 의원 10여 명도 이날 회동을 갖고 인적쇄신과 보수통합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민경욱 의원은 “김태흠 의원이 말한 자기희생이라는 큰 물줄기에 동의한다”며 “우리 초선들을 포함한 자기희생이 따르는 인적쇄신에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하지만 당 중진들은 여전히 “인적쇄신 주장 의원들부터 불출마 선언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발하면서 인적쇄신의 험로를 예고했다. 부산 출신 4선 유기준 의원은 라디오에서 김태흠 의원을 겨냥해 “인적쇄신을 말하는 의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말이 없는 부분은 아쉽다”고 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9-11-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北주민 2명 판문점 통해 첫 추방… “오징어잡이배 동료 16명 살해”

    정부가 동해상에서 동료 승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피하다 동해상에서 군 당국에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을 판문점을 통해 추방했다고 7일 밝혔다. 정부가 판문점을 통해 북한 주민을 북으로 강제 추방한 것은 처음이다. 통일부는 이날 “정부는 2일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을 오늘 오후 3시 10분경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며 “이들은 조업 중인 오징어잡이 배에서 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하고 (남으로) 도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나포 사흘 만인 5일 북한에 추방 계획을 먼저 통보했고, 북측은 6일 신병 인수 의사를 밝혔다. 국가정보원이 이날 국회 정보위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북으로 추방된 북한 주민은 민간인 A씨(22)와 B씨(23)로 이들은 선장의 가혹행위에 불만을 품고 C씨와 공모해 10월 말 동해 선상에서 도끼와 망치로 선장을 비롯한 승선원 16명을 잇따라 살해한 뒤 시신을 바다에 유기했다. C씨는 범행 직후 북에 남았다. 김연철 통일부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주민 2명은 남하 과정에서 우리 해군과 조우한 뒤 이틀간 도주했고 경고사격 후에도 도주를 시도했다”고 밝혔다.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이날 국방위에서 “(마지막에) 해군 특전 요원들이 들어가서 (북한주민 2명을) 제압해 삼척항으로 데리고 왔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정부가 살인사건 피의자들을 나포하고 돌려보내기까지 닷새 동안 아무런 발표도 하지않다가 이날 오전 관련 언론보도 후 북한에 돌려보낸 것을 문제삼고 있다.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눈치를 보기 위한) 강제 북송 아니냐”고 주장했다. 황인찬기자 hic@donga.com조동주기자 djc@donga.com}

    • 2019-11-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황교안 “보수 대통합 하자… 시기는 이르면 12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6일 바른미래당과 우리공화당, 시민단체 등 범보수권을 향해 통합 협의기구 구성을 공식 제안하며 본격적인 보수 통합 행보에 나섰다. 이에 바른미래당 유승민 전 대표가 대화 의지를 밝히고 다시 황 대표가 화답하면서 보수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관심이 쏠린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총선 일정을 감안할 때 통합 논의를 늦출 수 없다”며 “당내 통합 논의기구를 설치하고 자유우파의 뜻있는 분들과 구체적인 통합 협의기구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유 전 대표가 이끄는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 ‘변혁’과 우리공화당, 시민단체를 통합 대상으로 거론한 황 대표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가진 거의 모든 분들과 나름대로 의미 있는 협의를 해왔다”고 했다. 황 대표는 “대통합을 위해선 자리를 탐해선 안 된다” “당 간판 교체도 포함될 수 있다”며 통합 보수정당의 집단지도체제 가능성도 열어놨다. 이에 유 전 대표는 성명을 내고 “‘탄핵의 강을 건너자’ ‘개혁보수로 나아가자’ ‘낡은 집을 허물고 새 집을 짓자’는 보수 통합 원칙을 한국당이 받아들일 진정한 의지가 있다면 대화를 시작하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황 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유 전 대표의 ‘3대 통합 논의 조건’에 “앞으로 통합 협의체를 만들어 논의하면 극복할 수 있다”며 “(통합 시기가) 12월은 돼야 할 거고 내년 1월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하지만 변혁과 우리공화당이 서로를 통합 상대로 여기지 않는 점이 걸림돌로 거론된다. 한국당은 유민봉 의원이 이날 불출마 선언을 하며 전날 김태흠 의원이 꺼낸 인적쇄신론의 불씨를 이어갔다. 하지만 4선 김정훈 의원이 “누가 나가라 마라 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성명서를 내는 등 중진들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진통이 커지고 있다.조동주 djc@donga.com·최고야 기자}

    • 2019-11-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황교안, 보수통합기구 제안…유승민 “보수재건 의지 있다면 대화 시작”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6일 바른미래당과 우리공화당, 시민단체 등 범보수권을 향해 통합 협의기구 구성을 공식 제안하며 본격적인 보수통합 행보에 나섰다. 이에 바른미래당 유승민 전 대표가 대화 의지를 밝혀 보수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관심이 쏠린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총선 일정을 감안할 때 통합 논의를 늦출 수 없다”며 “당내 통합 논의기구를 설치하고 자유우파의 뜻있는 분들과 구체적인 통합 협의기구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유 전 대표가 이끄는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 ‘변혁’과 우리공화당, 시민단체를 통합 대상으로 거론한 황 대표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가진 거의 모든 분들과 나름대로 의미 있는 협의를 해왔다”고 했다. 황 대표는 “대통합을 위해선 자리를 탐해선 안 된다”며 통합 보수정당의 집단지도체제 가능성도 열어 놨다. 이에 유 전 대표는 성명을 내고 “‘탄핵의 강을 건너자’ ‘개혁보수로 나아가자’ ‘낡은 집을 허물고 새 집을 짓자’는 보수통합 원칙을 한국당이 받아들일 진정한 의지가 있다면 대화를 시작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사전 교감 여부에 대해 황 대표는 “유 전 대표와 직간접적 소통을 해왔다”고 했지만 유 전 대표는 “직접 대화는 없었다”고 선을 그어 온도 차는 여전했다. 변혁과 우리공화당이 서로를 통합 상대로 여기지 않는 것도 걸림돌로 거론된다. 한국당은 유민봉 의원이 이날 불출마 선언을 하며 전날 김태흠 의원이 꺼낸 인적쇄신론의 불씨를 이어갔다. 하지만 4선 김정훈 의원이 “누가 나가라 마라 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성명서를 내는 등 중진들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진통이 커지고 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9-11-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공수처, 여야 지지 따라 찬반 뚜렷이 갈려

    동아일보 여론조사에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찬성하는 의견이 54.4%로 반대(37.9%)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선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동의하지 않는다’ 여론이 40.3%로 동의한다(27.3%)보다 높았다. 연령별로는 20∼50대 모두 절반 이상이 공수처 설치에 찬성했다. 반면 60대 이상에서는 반대(58.6%) 응답이 찬성(34.8%)보다 많았다. 정당별 지지층으로 봤을 때 공수처 설치를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지지층 중에서는 각각 82.6%, 86.5%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면 공수처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응답자는 87.1%가 반대했다. 공수처 설치를 조건부로 찬성하는 바른미래당의 경우 지지자의 50.9%가 공수처 설치에 반대했고 43.3%는 찬성했다.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연령과 지지 정당과 관계없이 모두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많았다. 민주당 지지층의 경우 반대 43.5%, 찬성 39.9%로 나타났고 한국당 지지층의 경우에도 반대 30.6%, 찬성 11.3% 등으로 응답했다.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데엔 찬성하지만 경찰이 독자적으로 사건을 종결짓는 수사종결권을 갖는 것에 대해선 여전히 국민적 우려가 존재한다는 뜻이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정시확대 찬성” 68%… 특목고 폐지는 찬반 팽팽 ▼ 정시확대, 全연령대서 찬성 많아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시정연설을 통해 ‘정시 확대’ 방침을 밝힌 가운데 정시 비중 확대를 찬성한다는 응답은 67.7%로, 반대한다는 응답(21.1%) 보다 세 배 이상으로 많았다. 정시 비중 확대에 찬성하는 응답자 가운데 ‘전면적 확대’ 의견은 46.9%, 서울 상위권 대학 등에 대한 ‘부분적 확대’ 의견은 20.8%로 나타났다. 전 연령대에서 정시를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았다. 최근 입시를 경험한 20대(69.6%), 30대(80.7%)뿐 아니라 학부모 세대인 40대(68.7%)와 50대(67.4%)도 높은 비중으로 정시 확대에 찬성했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의 72%가 정시 확대에 찬성했고, 자유한국당 지지자(60.5%), 바른미래당 지지자(60.9%) 등 야당 성향 응답자도 정시 확대에 절반 이상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시 확대에 부정적인 정의당과 달리 정의당 지지자의 77.9%는 정시 확대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시 확대와 함께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외고, 자사고, 국제고 등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 정책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응답자의 46.8%는 찬성한다고 답했고, 46.2%는 반대했다. 다만 가장 최근 대학 입시를 경험한 세대인 20대는 반대 의견이 59.4%로 찬성(35.1%) 보다 높았다.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 이번 조사는 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1일부터 3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임의번호걸기(RDD) 전화면접 방식으로 조사했다. 가중값 산출과 적용은 성, 연령, 지역별 가중치(셀가중, 2019년 9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 기준)를 부여했다. 응답률은 10.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 2019-11-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서훈, 지난 주말 극비 방미… 한미일 정보기관 회동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주말 미국 워싱턴을 극비리에 방문해 미국 일본 정보기관 관계자들을 만나 북-미 비핵화 협상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등 한미일 핵심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외교 소식통은 “서 원장이 지난 주말 워싱턴에서 미국의 중앙정보국(CIA), 일본의 내각정보조사실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 한미일 주요 안보 이슈를 조율한 것으로 안다”며 “갑자기 만들어진 일정은 아니며 한미일 정보기관 간 정례 만남의 일환”이라고 전했다. 특히 이 자리에선 23일 종료되는 지소미아 문제가 집중 논의된 것으로 알려져 한미일 간 막판 협상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데이비드 스틸웰 미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5일 방한했다. 특히 서 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4일 태국 방콕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기간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13개월 만에 환담을 나누기 전 워싱턴 회동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서 원장은 4일 오후 국회 정보위원회 국감에서 지소미아 종료 문제와 관련해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만나 (한일 간 이슈를) 대화로 해결하자는 데 공감대를 이루지 않았느냐”고 한 뒤 “(지소미아) 복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보위 관계자는 “서 원장이 워싱턴 회동에서 미국의 역할, 특히 일본이 지금과는 스탠스가 변할 수 있고 우리도 지소미아 종료를 철회할 명분을 얻을 수 있겠다는 징후를 감지한 듯했다”며 “서 원장의 워싱턴 회동 결과를 바탕으로 문 대통령이 아베 총리에게 대화를 제안했고 서 원장도 이어 지소미아 복구 가능성을 거론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전했다.조동주 djc@donga.com·김지현 기자}

    • 2019-11-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영남-강남 중진 용퇴를”… 한국당서 터진 쇄신론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이 5일 “영남권, 서울 강남 3구 등을 지역구로 한 3선 이상 의원들은 용퇴하든지, 수도권 험지에 출마하라”면서 황교안 체제 출범 이후 처음으로 인적쇄신론을 공개 제기해 파장이 일고 있다. 내년 총선을 5개월여 앞두고 한국당에서 터져 나온 인적쇄신 요구가 박찬주 전 대장 영입 논란으로 흔들리는 황교안 체제는 물론이고 보수 통합 등 향후 정치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친박(친박근혜)계 재선인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현역 의원은 출마 지역과 공천 여부 등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당의 결정에 순응해야 한다”면서 “저부터 앞장서 당의 뜻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당 강세 지역인) 영남권, 서울 강남 3구(서초, 강남, 송파) 등에서 3선 이상을 지낸 선배 의원들께서는 정치에서 용퇴를 하시든가, 수도권 험지에서 출마해 주시기 바란다. 원외 전·현직 당 지도부, 지도자를 자처하는 인사들도 예외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황 대표를 겨냥해선 “당 대표부터 희생하는 솔선수범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한국당 의원 109명 중 3선 이상 중진은 모두 35명(32%)이고, 김 의원이 지목한 영남권과 강남 3구의 3선 이상은 절반가량인 16명이다. 이 중 불출마 선언을 한 사람은 최다선인 6선 김무성 의원(부산 중-영도) 1명뿐이다. 김 의원의 주장에 초·재선 의원은 동조했다. 비례대표 초선 유민봉 의원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본인의 총선 불출마를 재확인하면서 중진 불출마를 촉구하며 인적쇄신론의 불씨를 이어갈 계획이다. 초선 성일종 의원은 페이스북에 “당에서 큰 책임을 지셨거나 정부 고위직을 맡았던 분들은 험지에서 길을 열어 달라”고 썼다. 하지만 쇄신 대상으로 지목된 일부 중진은 “선수(選數)로 끊어 퇴진시키자는 건 정치공학적 발상”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한동안 당내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최우열 dnsp@donga.com·조동주 기자}

    • 2019-11-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北 대남타격 4종세트 실전배치 임박”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북한판 이스칸데르, 초대형 방사포 등 신형 대남 타격 무기 4종 세트가 이르면 2, 3년 안에 양산돼 실전 배치될 수 있다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올해 2월 하노이 노딜 이후 대남 압박을 강화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자극하기 위해 잇달아 대남 타격 수단을 개발해 왔는데, 이 무기 체계들이 벌써 시험 발사 단계를 넘어 실전 배치 목전까지 왔다고 국정원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서 원장은 4일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대남 타격 4종 세트의 개발 상황을 묻는 질의에 “고체연료화와 기동력을 높이는 데 성공했다고 봐야 한다”며 “양산해서 실전 무기화하는 데 2, 3년가량 소요될 듯하다”고 말했다고 정보위 관계자가 5일 전했다. 특히 서 원장은 “(북한의 신종 대남 타격 수단들에 대한) 대응 요격 시스템 준비에 매진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북한판 이스칸데르 등은 발사 후 떨어지면서 여느 탄도미사일과는 달리 수평 비행 등 각종 회피 기동으로 요격을 더 어렵게 하는 것으로 군 당국은 평가하고 있다. 북한은 또 최근 초대형 방사포 연속 발사에 성공하면서 연발 사격 능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서 원장은 북한이 8∼10월 세 차례에 걸쳐 초대형 방사포를 시험 발사하며 개발에 몰두한 배경에 대해 “대남 위협용뿐 아니라 외화벌이 목적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고 정보위 관계자가 전했다. 미군이 신형 탄도미사일로 보고 ‘KN-25’라 명명한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가 외국으로 비밀리에 수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어서 국제사회에 적지 않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1718호와 1874호는 소형 무기를 제외하고 북한의 모든 무기 관련 물자의 대외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9-11-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보수정당 통합땐 민주당과 지지율 격차 5.4%P로 좁혀져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일부 인사, 우리공화당 등이 합쳐진 보수 통합정당이 만들어진다면 더불어민주당과 통합정당의 지지율 격차는 5.4%포인트로 좁혀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동아일보-리서치앤리서치 여론조사에 따르면 각 당의 지지율은 민주당 39.5%, 한국당 22.4%, 정의당 8.3%, 바른미래당 5.3%, 우리공화당 1.6% 등의 순으로 민주당과 한국당의 지지율 격차는 17.1%포인트다. 통합정당이 만들어질 경우를 가정해 각 당의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민주당 37.4%, 통합정당 32.0%, 정의당 9.2% 등으로 나타났다. 통합정당의 지지율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우리공화당 3당의 지지율을 단순 합산한 것보다 2.7%포인트 높다. 특히 통합정당은 60대 이상뿐 아니라 50대에서도 민주당과 오차범위 안에서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보수진영의 통합이 총선의 주요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여론조사에서도 입증되고 있는 것. 50대의 민주당과 한국당의 지지율은 각각 38.1%와 24.6%다. 하지만 통합정당이 만들어지면 민주당과 통합정당의 50대 지지율은 각각 34.4%와 38.6%로 바뀌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통합정당의 20대 지지율은 21.7%로 한국당의 20대 지지율 8.8%보다 두 배 이상 높게 조사되는 등 모든 연령대에서 통합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다. 또 총선 승부처로 꼽히는 수도권과 충청에서도 민주당과 통합정당의 지지율 격차는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현재 민주당(42.7%)과 한국당(20.8%)의 지지율 격차는 21.9%포인트이지만 민주당(39.6%)과 통합정당(32.6%)의 지지율 격차는 7%포인트로 좁혀진다. 인천-경기에서도 민주당(39.2%)과 한국당(18.9%)은 20.3%포인트의 지지율 격차가 있지만 통합정당은 28.5%의 지지를 얻어 민주당(37.2%)과의 격차가 8.7%포인트로 줄어든다. 충청권에서도 민주당과 통합정당은 각각 37.7%와 33.7%의 지지를 받아 오차범위 안에서 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보수 통합정당이 만들어질 경우 한국당 지지자의 94.9%, 바른미래당 지지자의 66.6%, 우리공화당 지지자의 83.9%가 통합정당을 지지하겠다고 응답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이번 조사는 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1일부터 3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임의번호걸기(RDD) 전화면접 방식으로 조사했다. 가중값 산출과 적용은 성, 연령, 지역별 가중치(셀가중, 2019년 9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 기준)를 부여했다. 응답률은 10.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 2019-11-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서훈-정경두 “北 ICBM 이동발사”… 정의용 말 뒤집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감에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이동식발사대(TEL)로 발사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증언한 것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장과 국방부 장관이 같은 날 북한이 ICBM을 TEL로 이동한 후 거치해 발사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외교안보 컨트롤타워인 정 실장의 북한 ICBM 관련 평가를 사실상 뒤집은 것. 앞서 군은 북한이 2017년 11월 화성-15형 ICBM 발사 당시 TEL을 이용해 쐈다고 밝힌 바 있다. 서훈 국정원장은 4일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이동식 ICBM을 싣고 일정한 지점에 발사대 거치를 한 뒤 ICBM을 발사하는데, 이것도 결국 이동식”이라고 말했다고 정보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은재 의원이 밝혔다. 이혜훈 정보위원장도 국감 후 기자들과 만나 “서 원장은 ‘과거 북한이 TEL에서 ICBM을 발사한 적이 있었는데 최근 TEL 기능에 문제가 생겼는지 TEL은 이동에만 쓰고 ICBM을 고정식 거치대에 올려 쏜 적이 있다’고 밝혔다”고 부연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같은 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북한이 (2017년) TEL로 미사일을 옮기고 나서 고정식 발사대로 발사한 것도 있고, 지지대에 받쳐서 발사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혜훈 위원장은 또 “정의용 실장은 1일 국감에서 TEL의 ICBM을 선제공격으로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위협이 아니라고 했지만, 서 원장은 위협으로 본다고 이야기했다”고도 전했다. 국정원은 이와 함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음 달 3차 북-미 정상회담을 하는 것을 목표로 잡아 놓고 이르면 이달 중 실무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9-11-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정의용의 안보 낙관론 부정한 서훈… 靑 ‘北위협 축소’ 논란 증폭

    국가정보원이 4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이동식발사대(TEL)에서 발사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청와대의 대북 상황 분석을 둘러싼 논란이 더 거세지고 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ICBM을 TEL에서 발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힌 지 사흘 만에 국정원이 이를 정정하고 나선 것. 여기에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이날 국회 국방위에 나와 서훈 국정원장과 유사한 취지의 발언으로 정 실장의 주장을 사실상 부정하고 나섰다. 청와대가 북한의 안보 위협을 축소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국정원 “北 ICBM 이동식 발사 가능” 서 원장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은 TEL에 ICBM을 싣고 일정 지점에 가서 발사대를 거치해 ICBM을 발사할 수 있다”며 “이 역시 ‘이동식 발사’로 판단한다”고 밝혔다고 자유한국당 정보위 간사인 이은재 의원은 전했다. 특히 국정원은 국감에서 북한이 과거 TEL에서 ICBM을 발사한 사례가 있다는 내용도 보고했다. 서 원장은 이날 “과거 TEL에서 ICBM을 발사한 적이 있다. 최근엔 그 발사대 기능에 문제가 있는지 (TEL이 아닌) 고정된 시설물에 (미사일을) 올려두고 쏜다”고 설명했다고 이혜훈 정보위원장이 전했다. 북한이 TEL을 ICBM을 옮기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넘어 TEL에서 곧바로 ICBM을 발사하는 고난도 기술까지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TEL에서 곧바로 ICBM을 발사하는 것은 자칫 TEL 시설의 치명적 파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미국 러시아 등 일부 국가만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 장관도 이날 국방위에서 “북한이 TEL로 미사일을 옮긴 뒤 고정식 발사대로 발사한 것도 있다”고 했다. 이어 “TEL로 미사일을 옮기고 나서 고정식 발사대로 발사한 것도 있고, 지지대에 받쳐서 발사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북한은 ICBM급 이상의 미사일을 2017년 7월 두 차례(화성-14형)와 11월 한 차례(화성-15형) 등 총 3차례에 걸쳐 쐈는데, 모두 TEL을 이용해 미사일을 기습 전개한 뒤 TEL에서 미사일을 내려 지상 고정식 거치대에 옮긴 다음 발사했다.○ ICBM 고체연료화 급속히 진행 중인 듯 국정원은 또 북한이 ICBM을 고체연료로 발사하는 기술을 급속히 개발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국감에서 “최근 북한 미사일이 액체연료에서 고체연료로 가고 있는데, 고체연료의 경우 (발사 과정에서) 사전 준비가 없어 (발사를) 인식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며 “고체연료가 되면 굉장히 위협적인 요인이 된다”고 밝혔다고 이은재 의원이 전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민기 의원은 “(북한 ICBM이) 아직 고체연료 단계까지 (완전히) 가지는 않았다는 것이 국정원의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국정원은 또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 도발과 관련해서는 “기습 공격 능력이 배가돼 요격 회피 능력이 향상됐으며 동시다발로 배합해 대남 타격 수단으로 활용하면 군의 요격 방어 능력으로는 상당히 부담될 수도 있다”는 취지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서 원장은 “북한 방사포가 탄도미사일에 가까운데 유엔 대북 제재를 피하기 위해 개발하는 것 아니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답했다고 복수의 정보위 위원이 전했다. 북한의 또 다른 전략무기인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능력도 점차 고도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국정원은 “북한은 기존 로미오급 잠수함을 개조해 SLBM 발사관을 장착할 수 있는 신형 잠수함을 건조 중이며 현재 마무리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이 같은 잠수함을 건조 중이라는 정황은 해외 연구기관 위성사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포착돼 공개된 바 있다.조동주 djc@donga.com·한기재 기자}

    • 2019-11-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서훈 “北, ICBM 이동식 발사 가능”…정의용 말 사흘만에 뒤집어

    국가정보원이 4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이동식발사대(TEL)에서 발사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청와대의 대북 상황 분석을 둘러싼 논란이 더 거세지고 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ICBM을 TEL에서 발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밝힌 지 사흘 만에 국정원이 이를 정정하고 나선 것.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투톱’인 정 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이 북한의 안보위협을 두고 서로 다른 평가를 내놓으면서 청와대가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 북한의 안보위협을 축소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국정원 “北 ICBM 이동식 발사 가능” 서훈 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은 TEL에 ICBM을 싣고 일정 지점에 가서 발사대를 거치해 ICBM을 발사할 수 있다”며 “이 역시 ‘이동식 발사’로 판단한다”고 밝혔다고 자유한국당 정보위 간사인 이은재 의원은 전했다. ICBM이 이동식 발사대에서 내려져 거치대에서 발사됐더라도 북한이 이미 ‘이동식 발사’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는 의미다. 특히 국정원은 이날 국감에서 북한이 과거 이동식 발사대 위에서 ICBM을 발사한 사례가 있다는 내용도 보고했다.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은 이날 “과거 TEL에서 ICBM을 발사한 적이 있다”며 “최근엔 그 발사대 기능에 문제가 있는지 (TEL이 아닌) 고정된 시설물에 (미사일을) 올려두고 쏜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이 북한이 이동식 발사대를 ICBM을 옮기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넘어 이동식 발사대 위에서 곧바로 ICBM을 발사하는 고난도 기술까지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여지를 남긴 셈이다. 이동식 발사대에서 곧바로 ICBM을 발사하는 것은 자칫 TEL 시설의 치명적 파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미국, 러시아 등 일부 국가들만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동창리 폐기하면 ICBM 발사 못한다더니…“산음동 기지 활동 포착” 국정원은 또 북한의 산음동 미사일 종합연구단지에서도 통상적인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민기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은 3월 외형 복원 후 특이 동향이 없다”면서도 “산음동 미사일 연구 단지 등에선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산음동 미사일 종합연구단지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개발과 로켓엔진 시험과 함께 ICBM을 생산하는 것으로 정보 당국이 추정하는 곳이다.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이 폐기되면 북한의 ICBM 발사 능력도 없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린다”는 정 실장의 발언과는 큰 차이가 있는 셈이다. 북한의 또 다른 핵심적 전략무기인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능력도 점차 고도화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이날 “북한은 기존 로미오급 잠수함을 개조해 SLBM 발사관 장착할 수 있는 신형 잠수함을 건조 중이며 현재 마무리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이 같은 잠수함을 건조 중이라는 정황은 해외 연구기관 위성사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포착돼 공개된 바 있다.● 12월 북-미 실무협상 재개와 김정은 방중 가능성 주시 이와 함께 국정원은 김 위원장이 연내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12월 초까지는 실무협상이 재개될 것이라는 전망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북-미는 지난달 초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비핵화 실무협상을 개최했으나 결렬됐으며, 미국과 스웨덴의 ‘10월 중순 내 협상 재개’ 제의는 북한 측에 의해 거부돼 지금까지 양측 실무협상단 간 접촉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정원은 또 북-미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김 위원장이 연내 중국을 다시 방문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한기재 기자 record@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9-11-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박찬주 “나라 바로 세울것” 4일 영입논란 회견

    자유한국당 1차 영입 대상으로 거론됐다가 보류된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영입 논란과 공관병 갑질 논란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박 전 대장은 3일 미리 배포한 기자회견문에서 “40년 군생활의 마지막은 헌병대 지하영창이었다”며 “적국 포로와 같았던 굴욕을 새로운 다짐과 의지로 승화시켜 기울어져가는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제가 굳이 나설 이유는 없다”고도 했다. ‘적폐 청산 피해자’라는 점을 앞세워 정치 활동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동시에 한국당에 ‘영입’되는 모양새를 바라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박 전 대장은 내년 총선에서 고향인 충남 천안을 지역 출마를 타진하고 있다. 박 전 대장은 “갑질 건은 적폐 청산의 미명하에 군을 무력화시키는 불순세력의 작품”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 관계자는 “박 전 대장의 기자회견은 황교안 대표와 사전 교감 없이 독자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며 “박 전 대장은 답답한 마음에 자청했다지만 자칫 영입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을 더 키울지도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9-11-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박근혜 前대통령 계속 배려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입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제가 계속 배려하고 있다. 병원에도 보내드리고 책상 놔드리고 제가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우리공화당 홍문종 공동대표가 밝혔다. 문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 처우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취임 후 처음으로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해 “오늘의 대한민국 밑바탕에는 새마을운동이 있다. 새마을운동의 현대적 의미를 계승해 발전시켜 나가자”고 말해 일각에선 ‘보수층 끌어안기’와 함께 내년 총선을 앞둔 보수 통합 움직임에 ‘박근혜 변수’를 던지려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14분경 부산 수영구 남천성당에 마련된 모친상 빈소에 조문 온 홍 공동대표를 만났다. 홍 공동대표는 문 대통령에게 “박 전 대통령이 몸이 많이 아프신데 배려를 좀 해 달라”고 했다. 그러자 문 대통령이 “그렇지 않아도 제가 계속 배려하고 있다”며 “병원에도 보내드리고 책상 놔드리고 제가 하고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고 홍 공동대표가 전했다. 그러자 홍 공동대표는 “그래도 잘 좀 봐 달라”고 했고 문 대통령은 염화시중(拈華示衆·말없이 마음으로 뜻을 전한다)의 미소로 답했다고 홍 공동대표는 전했다. 그는 조문 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내가 박 전 대통령의 사면 복권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잘 좀 봐 달라’는 말에 담긴 취지를 문 대통령이 이해했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말한 ‘책상’은 2017년 7월 수감 중이던 박 전 대통령의 구치소 방에 책상과 의자를 놓아준 걸 뜻한다. 박 전 대통령 측은 2017년 3월 구속된 직후부터 책상과 의자를 요청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야 조치가 이뤄졌다. ‘병원’은 박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를 나와 서울성모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게 한 조치를 의미한다. 한편 문 대통령 모친 강한옥 여사는 이날 경남 양산시 하늘공원에 안장됐다. 발인미사가 열린 남천성당에는 이른 오전부터 신도 행렬이 이어져 신부들이 현장에서 종교 지식 관련 질문을 하며 신자 여부를 확인했다. 40분에 걸친 미사가 끝난 후 아들 준용 씨가 영정사진을 들고 운구행렬 앞을 지켰고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손수건으로 흐르는 눈물을 훔쳤다. 문 대통령은 안장식에서 “어머님께서 이산과 피란 이후 파란만장했던 삶을 마치시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셨다. 이제 아버지도 다시 만나시고 못 가시던 고향에도 가시고, 외할아버님·외할머님과 6남매 형제자매들도 다시 만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로 복귀해 1일부터 정상 근무할 예정이다.부산=박효목 tree624@donga.com / 조동주 기자}

    • 2019-11-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文대통령 “朴 배려하고 있다”…보수통합 움직임에 ‘박근혜 변수’ 던지나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입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제가 계속 배려하고 있다. 병원에도 보내드리고 책상 놔드리고 제가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우리공화당 홍문종 공동대표가 밝혔다. 문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 처우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취임 후 처음으로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해 “오늘의 대한민국 밑바탕에는 새마을운동이 있다. 새마을운동의 현대적 의미를 계승해 발전시켜 나가자”고 말해 일각에선 ‘보수층 끌어안기’와 함께 내년 총선을 앞둔 보수 통합 움직임에 ‘박근혜 변수’를 던지려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14분경 부산 수영구 남천성당에 마련된 모친상 빈소에 조문 온 홍 공동대표를 만났다. 홍 공동대표는 문 대통령에게 ”박 전 대통령이 “이 많이 아프신데 배려를 좀 해 달라”고 했다. 그러자 문 대통령이 “그렇지 않아도 제가 계속 배려하고 있다”며 “병원에도 보내드리고 책상 놔드리고 제가 하고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고 홍 공동대표가 전했다. 그러자 홍 공동대표는 “그래도 잘 좀 봐달라”고 했고 문 대통령은 염화시중(拈華示衆·말없이 마음으로 뜻을 전한다)의 미소로 답했다고 홍 공동대표는 전했다. 그는 조문 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내가 박 전 대통령의 사면 복권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잘 좀 봐 달라’는 말에 담긴 취지를 문 대통령이 이해했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말한 ‘책상’은 2017년 7월 수감 중이던 박 전 대통령의 구치소 방에 책상과 의자를 놓아준 걸 뜻한다. 박 전 대통령 측은 2017년 3월 구속된 직후부터 책상과 의자를 요청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야 조치가 이뤄졌다. ‘병원’은 박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를 나와 서울성모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게 한 조치를 의미한다. 한편 문 대통령 모친 강한옥 여사는 이날 경남 양산 하늘공원에 안장됐다. 발인미사가 열린 남천성당에는 이른 오전부터 신도 행렬이 이어져 신부들이 현장에서 종교 지식 관련 질문을 하며 신자 여부를 확인했다. 40분에 걸친 미사가 끝난 후 아들 준용 씨가 영정사진을 들고 운구행렬 앞을 지켰고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손수건으로 흐르는 눈물을 훔쳤다. 문 대통령은 안장식에서 “어머님께서 이산과 피난 이후 파란만장했던 삶을 마치시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셨다. 이제 아버지도 다시 만나시고 못가시던 고향에도 가시고, 외할아버님·외할머님과 6남매 형제자매들도 다시 만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로 복귀해 1일부터 정상 근무 할 예정이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부산=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19-10-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한국당, 최고위원들 반발에 박찬주 영입 제외

    자유한국당은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을 황교안 대표의 1호 인재 영입 대상자로 31일 공식 발표하려 했으나 당 안팎에서 비판이 거세게 일자 ‘1호 명단’에서 제외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당 조경태, 김광림, 신보라, 김순례, 정미경 최고위원은 30일 당 대표실에서 박맹우 사무총장과 만나 박 전 대장의 ‘1호 인재’ 영입은 부적합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다. 조 최고위원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2030 젊은 청년의 공감까지 한국당이 고려해야 하는데, ‘1호 영입’의 상징성이 있으므로 더욱 신중해야 한다”면서 “(박 전 대장의 영입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최고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도 영입 반대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당 지역 사무실 등에도 박 전 대장 영입 사실이 알려지자 항의 전화가 잇따랐다. 이에 따라 한국당은 이날 오후 일단 박 전 대장을 ‘1호 영입’ 명단에서 제외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총괄 지휘한 박 전 대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 ‘공관병 갑질’ 논란에 휩싸여 전역했다. 박 전 대장은 갑질 등 가혹 행위는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뇌물수수 혐의는 2심까지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 전 대장은 이날 오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아내가 공관병에게 부모가 자식 나무라는 수준 이상이 아니었고 많이 왜곡됐다”면서 “적폐 청산이라는 미명하에 군을 무력화하려는 음해 세력의 작품”이라고 해명했다. 한국당은 31일 영입 대상자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영입 대상자에는 경제 분야가 3명으로 가장 많다. 박근혜 정부에서 각각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 위원과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을 지낸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와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산업자원부 관료 출신인 김성원 전 두산중공업 부사장 등이다. 청년 인재로는 백경훈 ‘청년이 여는 미래’ 대표(35)와 장수영 전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수(31), 과학 분야에선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가 영입 대상에 포함됐다. 인재 영입에 이어 한국당은 31일 박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한 총선기획단을 출범시켜 본격적인 총선 대비 태세에 돌입하기로 했다.이지훈 easyhoon@donga.com·조동주 기자}

    • 2019-10-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한국당 “의원수 증원, 국민 73%가 반대”… 확대론 일축

    자유한국당이 30일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에서 330명으로 늘리자는 주장에 국민 73.2%가 반대한다는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내놓으며 군소 정당의 정수 확대론을 일축하고 나섰다. 한국당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원장 김세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의원 정수 10% 확대’에 응답자 1503명 중 73.2%가 반대했다는 자체 여론조사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3%포인트)를 발표했다. 찬성은 18.4%, ‘잘 모름’은 8.4%였다. 현행 의원 수(300명)의 적절성 조사에선 응답자의 63.3%가 ‘많은 편’, 22.7%가 ‘적정 수준’, 9.7%가 ‘적은 편’이라고 답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범여 정당들의 선거법 공수처법 야합은 후안무치한 반개혁·반민주적 작태”라며 “당리당략에 목을 맨 정치 장사치들의 법안 거래”라고 비판했다. 반면 군소 정당들은 선거법이 민주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연계돼야 한다는 취지의 ‘군불 때기’를 이어갔다.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군소 정당은 증원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양당에서 불가능하다고 하면 선거구 조정과 검찰개혁안도 물 건너갈 확률이 높다”고 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도 “국회의원 수가 줄어들면 오히려 1명의 국회의원의 특권이 훨씬 더 세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300명을 절대로 넘지 않는 그 선에서 당론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개혁법안 처리를 위한 의석 과반수(149석)를 확보하려는 민주당(128석)은 대안신당(10석) 정의당(6석) 등 군소 야당의 협조가 절실한 만큼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말은 당분간 계속 흘러나올 가능성이 있다.조동주 djc@donga.com·황형준 기자}

    • 2019-10-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나경원 “文정권 2년반, 속고 빼앗기고 무너져”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사진)가 2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권 2년 반을 ‘기만, 박탈, 파괴’로 규정하고 “문재인 정권 심판은 이제 막 시작됐다”고 했다. 이어 “진심으로 문 대통령을 대한민국 헌법상의 대통령으로 존중할 자신이 없다”고 한 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로 10월 항쟁이 멈출 것이란 기대는 이 정권의 착각이다. 10월 항쟁의 절규가 향한 곳은 바로 청와대”라고 날을 세웠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50분 동안 진행된 연설에서 조 전 장관 사태로 촉발된 광화문 집회를 화두로 꺼냈다. 그는 “광화문 10월 항쟁은 평범한 국민의 위대한 저항”이라며 “조국 임명 강행은 거짓말 정권의 정수를 보여줬다”고 했다. “조국 사태에 대해 끝끝내 사과 한마디 안 하는 뻔뻔한 정권, 염치없는 대통령”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에 대해 “잃어버린 2년 반, 속았고 빼앗겼고 무너졌다”며 “‘탐욕 좌파’ ‘추악한 불의의 기득권’ 정권”이라고 혹평했다. “내로남불과 이중성으로 국민 기만”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정책 실패로 박탈감” “굴종적 대북관으로 안보 파괴” 등의 표현으로 국정 현안도 비판했다. 다만 정부가 추진하는 대입 정시 확대에 대해선 “진정한 의지가 있다면 조건 없이 협조하겠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사태 등으로 꼬인 국회 상황을 언급하며 “20대 국회는 실패했다”고도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여당 탓’으로 일관할 뿐만 아니라 무엇이 ‘야당 리스크’인지 실체를 보여줬다”며 “무슨 낯으로 의회의 존엄성을 이야기하는가. 적반하장과 후안무치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줬다”고 비판했다.조동주 djc@donga.com·박성진 기자}

    • 2019-10-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의원 늘어나면 법안처리 더 지체될 것”

    “국회의원 말곤 모두가 피해자가 될 겁니다.” 동아일보가 29일 접촉한 공무원과 경제계, 기업 관계자들은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에서 330명으로 늘리는 것에 대해 “의원 정수 확대가 국민에게 무슨 의미가 있다는 건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우려했다. 의원 수가 늘어나는 데 따른 ‘혈세’가 늘어나는 건 기본이고 의원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더욱 복잡해지면서 각종 갑질과 행정 비효율 등 사회적 비용이 커질 것이라는 걱정이다. 공무원들은 국회 권력이 더 비대해지면 행정력 낭비가 심각할 거라고 우려했다. 예산과 입법권을 가진 의원들이 지역구 및 이익단체와 관련된 민원 처리를 요구할 수 있고 정부 부처에 대한 각종 질의와 요구의 규모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 한창 일해야 할 각 부처 국·과장들이 관할 상임위 의원실이 쏟아내는 호출과 자료 요구에 일일이 응대하다 보면 그 피해는 행정서비스 수혜자인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의원 수를 늘린다고 대국민 입법 서비스가 나아진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이 문제라는 지적도 많았다. 한 국회 관계자는 “국회가 본래의 입법부 기능을 제대로 못 하는 건 의원 수가 적어서가 아니라 입법 역량이 부족한 탓”이라며 “각 당 의원들이 당 지도부 눈치 보느라 지시에 따라 입법과 표결을 하는 현실 속에서 300명이 330명이 된들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기업에선 의원 수가 늘어나면 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각종 규제 개혁 법안 처리에 애로가 커질 거라는 한숨이 나왔다. 국내 대기업의 대관 담당자는 “의원이 많아지면 주요 경제 법안에 대한 이해관계가 더욱 복잡하게 얽혀 경제 위기에 대응하는 주요 법안 처리가 지금보다 더 지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 부처 경험이 있는 의원들 사이에서도 ‘국회 일 하기에 의원 300명이면 차고 넘친다’는 반응이 대다수였다.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냈던 한국당 유기준 의원은 통화에서 “의원 수가 30명 더 늘어나면 상임위별로 의원 1, 2명씩 늘어나는데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국회 세비를 줄여 맞출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9-10-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한국당, 文대통령 비하 애니메이션 논란

    자유한국당이 28일 ‘오른소리가족’이라는 당 공식 캐릭터를 발표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벗은 몸을 등장시키고 ‘문재앙’ 등의 표현이 담긴 애니메이션을 공개해 정치권에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천인공노할 일”이라며 반발했다. 한국당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3대(代) 가족 6명과 반려견 1마리로 구성된 당 캐릭터 ‘오른소리가족’을 처음 선보이는 제작발표회를 가졌다. 여기서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제목의 4분 26초짜리 애니메이션을 상영한 게 논란이 됐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문 대통령을 빼닮은 임금이 “가장 성대한 즉위식을 진행할 테니 가장 근사한 옷을 지어 오라”고 지시한 후 벌거숭이가 되는 장면이 나온다. 신하들이 ‘안보 재킷’과 ‘경제 바지’를 입혀 주자 임금은 졸지에 속옷 차림이 된 것. 임금이 ‘인사 넥타이’를 매자 뒷배경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수갑을 차고 경찰차에 호송되는 장면이 연출됐다. 임금은 “안 그래도 멋진 조 장관이 은팔찌(수갑)를 차니 더 멋있구나”라고 말했다. 옷을 벗은 임금을 본 백성들은 “신나게 나라 망치더니 드디어 미쳐 버렸군” “옷도 입을 수 없는 멍청이” “차라리 우리 집 소가 낫겠어”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이 이야기를 손주에게 들려주는 화자인 ‘김대한’ 할아버지는 “이것이 바로 끊이지 않는 재앙, 문재앙이란다”라며 이야기를 마쳤다. 애니메이션은 거짓말쟁이 재봉사에게 속아 존재하지 않는 옷을 입고 만족해하는 임금을 풍자한 동명의 덴마크 동화를 차용했다. 이 영상이 공개되자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천인공노할 내용으로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면서 “문 대통령에 대한 조롱과 비난이 인내력의 한계를 느끼게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2004년 한나라당(한국당의 전신)의 ‘환생경제 사건’을 언급하며 “왜 한국당은 시대는 바뀌었는데 본질은 그대로인가. 깃털처럼 가볍고 균형감각이라곤 찾아 볼 수 없는 것은 한국당의 DNA”라고도 비판했다. ‘환생경제’는 2004년 총선 후 한나라당 연찬회에서 선보인 연극으로 당시 의원들이 박근혜 대표 앞에서 노무현 대통령 역할을 맡은 주인공 ‘노가리’에게 욕설을 퍼부어 논란이 된 바 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상대를 깎아내림으로 자신을 드높이려 하는 것이 대한민국에 어울리는 정치인지 싶다”고 비판했다. 한국당 내에서도 “제1야당인데 대통령을 벌거벗겨 조롱하는 건 지나친 면이 있다”는 말이 나왔다. 한 관계자는 “조국 TF 의원들에 대한 표창장 수여와 패스트트랙 투쟁에 참여한 의원들에 대한 공천 가산점 부여 논란이 꺼지기도 전에 또 다른 논란을 만들어냈다”고도 했다. 하지만 캐릭터와 동영상 제작을 총괄한 김찬형 당 홍보본부장은 “벌거벗은 몸이나 은팔찌가 핵심이 아니라 간신들의 듣기 좋은 소리에 임금이 진실을 못 보고 있다는 게 비판의 본질”이라며 “해학을 해학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민주당 스스로 그렇게 주장해온 표현과 예술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다른 당 관계자는 “민주당이 2017년 ‘박근혜 누드화’ 전시로 더 심하게 수치심을 유발해 놓고도 이렇게 반발하는 건 영상 내용 중 찔리는 게 많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황교안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잘 알려진 동화를 소재로 현실을 빗댄 것”이라며 “쓴소리도 들으면서 (정부가) 고칠 것은 고쳐 달라”고 했다.조동주 djc@donga.com·최고야 기자}

    • 2019-10-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