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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지 기자

동아일보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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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은지 기자입니다.

eunj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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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0~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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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시다 면담서… 與 “한일 물잔 반컵 채워” 野 “역사 직시 노력을”

    한일의원연맹 소속 여야 국회의원들이 8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를 만나 양국 관계에 대한 상반된 목소리를 전했다. 국민의힘은 기시다 총리에게 “발전적 우호 관계”를 강조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역사를 직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과 간사장인 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이날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약 50분간 기시다 총리와 면담했다. 이날 면담은 일본 측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3월 방일 당시 일한의원연맹 소속 일본 국회의원들을 만난 것처럼 기시다 총리도 여야 의원들과 회동을 가진 것. 정 의원은 “(면담에서) ‘반 컵의 물잔이 빠르게 채워지고 있는 느낌을 받는다’는 표현을 썼다”며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일본도 성의 있는 노력을 하려는 느낌을 충분히 감지할 수 있었고, 면담에서도 (이런) 평가를 했다”고 했다. 정 의원은 또 “2030 부산엑스포 유치에 대한 일본의 지지를 요청했고 기시다 총리는 ‘진지하게 검토 중’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반면 윤 의원은 면담 후 기자들을 만나 “과거사 문제에 대해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정신에 따라 역사를 직시하고자 하는 양국 정상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한미일 안보협력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는데 일본이 한국과의 갈등 사안을 안보 문서에 게재한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며 “안보 문서의 재개정을 요청했다”고도 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의원은 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서도 “해양 방류 외에도 다양한 대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했다. 그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기시다 총리가 ‘제안을 잘 검토해서 일본이 할 수 있는 일을 진정성 있게 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말했다. 전날(7일)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여야의 평가 역시 극명하게 엇갈렸다. 민주당은 오염수 방류 문제를 앞세워 정부를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시찰단은 들러리로 오염수 방출 정당화에 악용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정부는 이번 회담이 ‘빵셔틀’ 외교 같다는 일각의 자조적 시각에 귀 귀울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우리 주도의 과학적·객관적 검증으로 결과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합의”라며 “연일 죽창가만 불러서는 국익을 극대화할 수 없다”고 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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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시다, 오늘 한일의원연맹 회장단 면담… 경제6단체장 만나 반도체 등 협력 논의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방한 이틀째인 8일 한일의원연맹 소속 한국 국회의원 및 경제6단체장 등 경제인들과 만난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8일 오전 서울의 모 호텔에서 한일의원연맹 소속 의원들과 면담을 할 예정이다. 앞서 기시다 총리는 주한 일본대사관을 통해 연맹 소속 여야 의원들을 만나고 싶다는 뜻을 전달했다. 연맹 회장인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과 부회장인 김석기 의원, 간사장인 민주당 윤호중 의원, 상임 간사인 국민의힘 성일종·민주당 김한정 의원 등이 초청을 받았다. 이 중 연맹과 일본 측의 조율 과정에서 정 의원과 윤 의원만 면담에 참석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김한정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당초 국민의힘 3명, 민주당 2명을 초청했는데 주어진 시간이 20분뿐이었다. 기념사진 찍고 서로 덕담을 나누면 끝나 버릴 시간”이라며 “결과적으로 회장과 간사장 등 여야 1인씩만 참석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윤 대통령도 방일했을 때 일한의원연맹 소속 의원들을 만났다. 그런 차원에서 만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3월 방일 당시 누카가 후쿠시로(額賀福志郞) 전 일한의원연맹 회장, 도쿠라 마사카즈(十倉雅和) 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經團連) 회장 등 일본 정치·경제계 주요 인사들을 접견했다. 이번 면담에서는 정상회담 결과 및 한일 정치권 교류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시다 총리는 8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김병준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경제6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도 한일경제협회장 자격으로 참석한다. 주한 일본대사관 주최로 마련된 이번 간담회에선 반도체와 배터리 등 핵심 산업에서의 양국 간 공급망 안정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한 일본대사관은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롯데 등 5대 그룹에도 간담회 참석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5대 그룹 총수들의 참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미국 출장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한일의원연맹 및 경제6단체장과의 면담 후 1박 2일간의 방한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른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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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새 장 열렸다”, 野 “日총리 사과 없어… 尹은 일본입장 대변”

    여야는 7일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극명하게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한일 관계의 새 장이 열렸다”며 의미를 부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의 반성과 사과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담 후 논평을 통해 “(한일) 셔틀외교의 복원엔 12년이 걸렸지만, 한일 양국 정상의 상호 왕래에는 두 달이 채 걸리지 않은 것”이라며 “지난 3월 합의했던 안보 협력 분야와 화이트리스트 원상회복, 정식 출범을 앞두고 있는 한일 미래파트너십 기금 등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의 과거사 언급과 관련해서도 “기시다 총리는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에 대한 계승 입장은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도 페이스북에 “한일 관계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 남은 반 컵을 채우는 일에 일본도 성의 있는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다”고 적었다. 반면 민주당은 “굴욕외교를 계속하겠다며 밀어붙이는 대통령의 입장이 한일 정상회담의 결과에 충실하게 반영됐다”고 혹평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누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용서할 자격을 주었느냐”며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을 보는 우리 국민은 참으로 참담하고 허망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양국이 과거사에서 완전히 정리돼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왜 양국 외교 복원의 전제가 우리 역사의 포기여야 하느냐”고 날을 세웠다. 강 대변인은 “기시다 총리의 반성과 사과 역시 없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우원식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것도 사과라고 하냐”고 썼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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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재원-태영호, 버티기 ‘여론전’… 이르면 오늘 징계수위 결정

    각종 설화로 8일 당 윤리위원회 징계 심의를 앞두고 있는 국민의힘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이 주말 동안 ‘여론전’을 펼치며 사실상 버티기에 돌입했다. 당내에서 “국민 여론을 고려하면 두 최고위원에 대한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윤리위는 이르면 심의 당일인 8일 곧장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서는 내년 총선 공천 배제로 이어질 당원권 1년 정지 이상의 중징계 처분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 최고위원은 6일 페이스북에 자신의 징계를 반대하는 온라인 탄원서에 참여해 줄 것을 독려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이날 자신의 징계 반대에 서명한 2만여 명 중 절반가량이 ‘가짜 당원’이란 언론 보도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일반 국민이 ‘가짜’라고 폄훼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태 최고위원도 같은 날 보도자료를 내고 대통령실의 공천 개입 논란을 일으킨 의원실 회의 녹취록 유출 등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태 최고위원은 “(한 직원의) 수백만 원 상당의 횡령 정황이 확인됐다”며 이 역시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했다. 태 최고위원 측은 횡령 의혹을 받는 현직 보좌진이 녹취록 등을 유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두 최고위원이 주말 새 강경 메시지를 낸 것은 8일 윤리위에서도 적극 소명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태 최고위원 측은 징계 수위가 부당할 경우 재심 청구도 고려하겠다는 태도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두 사람 모두 자진 사퇴할 기미는 전혀 없는 것 같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4일에 이어 8일 최고위원회 회의도 취소하기로 하면서, 두 최고위원의 사퇴를 압박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대해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징계 절차 등과 관련된 오해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윤리위 징계에 앞서 태 의원을 둘러싼 모든 의혹에 대해 수사 의뢰부터 하라”고 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도 “녹취 파일까지 나온 마당에 이진복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등에 대한 수사를 미룰 이유가 없다”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수사를 압박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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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전적 한일관계 새 장” vs “굴욕외교 계속”…여야 반응 엇갈려

    여야는 7일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극명하게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한일 관계의 새 장이 열렸다”라며 의미를 부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의 반성과 사과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담 후 논평을 통해 “(한일) 셔틀 외교의 복원엔 12년이 걸렸지만, 한일 양국 정상의 상호 왕래에는 두 달이 채 걸리지 않은 것”이라며 “지난 3월 합의했던 안보 협력 분야와 화이트리스트 원상회복, 정식 출범을 앞두고 있는 한일 미래파트너십 기금 등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의 과거사 언급과 관련해서도 “기시다 총리는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에 대한 계승 입장은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도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은 비난과 정치적 부담을 감내하고, 한일 관계 회복을 위해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 기시다 총리 역시 윤 대통령의 의지에 마음을 돌린 것”이라며 “한일관계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 남은 반컵을 채우는 일에 일본도 성의있는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다”라고 적었다. 반면 민주당은 “굴욕외교를 계속하겠다며 밀어붙이는 대통령의 입장이 한일정상회담의 결과에 충실하게 반영됐다”고 혹평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누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용서할 자격을 주었느냐”며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을 보는 우리 국민은 참으로 참담하고 허망하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양국이 과거사에서 완전히 정리돼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왜 양국 외교 복원의 전제가 우리 역사의 포기여야 하느냐”고 날을 세웠다. 강 대변인은 “기시다 총리의 반성과 사과 역시 없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우원식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것도 사과라고 하냐”고 썼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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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진사퇴 없다’ 버티는 김재원·태영호…당내선 “중징계 불가피”

    각종 설화로 8일 당 윤리위원회 징계 심의를 앞두고 있는 국민의힘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이 주말 동안 ‘여론전’을 펼치며 사실상 버티기에 돌입했다. 당 내에서 “국민 여론을 고려하면 두 최고위원에 대한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윤리위는 이르면 심의 당일인 8일 곧장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서는 당원권 1년 정지라는 중징계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 최고위원은 6일 페이스북에 자신의 징계를 반대하는 온라인 탄원서에 참여해줄 것을 독려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이날 자신의 징계 반대에 서명한 2만여 명 중 절반 가량이 ‘가짜 당원’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일반 국민이 ‘가짜’라고 폄훼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태 최고위원도 같은 날 보도자료를 내고 대통령실의 공천 개입 논란을 일으킨 의원실 회의 녹취록 유출 및 ‘쪼개기 후원금’ 의혹 관련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태 최고위원은 “(한 직원의) 수백 만원 상당의 횡령 정황이 확인됐다”며 이 역시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했다. 태 최고위원 측은 횡령 의혹을 받는 현직 보좌진이 녹취록 등을 유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두 최고위원이 주말 새 강경 메시지를 낸 것은 8일 윤리위에서도 적극 소명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두 사람 모두 자진 사퇴할 기미는 전혀 없는 것 같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4일에 이어 8일 최고위원회 회의도 취소하기로 하면서, 두 최고위원의 최고위 출석을 막으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대해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징계 절차 등과 관련한 오해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태 최고위원 논란과 관련해 공식 수사를 의뢰하라고 촉구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윤리위 징계에 앞서 태 의원을 둘러싼 모든 의혹에 대해 수사 의뢰부터 하라”고 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도 “녹취파일까지 나온 마당에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 등에 대한 수사를 미룰 이유가 없다”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수사를 압박했다.조권형기자 buzz@donga.com김은지기자 eunji@donga.com}

    • 20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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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尹, 야당 원내대표 만나는 것 괘념치 않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를 만나는 것이 여러 사정으로 어렵다면 원내대표와 만나는 것도 괘념치 않겠다”고 말했다. 최근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간 회동을 추진할 의향이 있다는 뜻을 밝힌 것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자신이 아닌 박광온 원내대표와 만나도 괜찮다는 것.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아직 제1야당 대표인 이 대표와 만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노조 탄압에 항의해 분신 사망한 양회동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지부 지대장 빈소를 조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용산(대통령실) 측에서 야당 대표를 빼고 원내대표와 만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명한 것 같다”며 이와 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민생이 너무 어렵다. 건설 노동자가 극단적 선택을 해야 할 만큼 갈등도 심각하다. 어떻게든 대화와 정치를 복원해서 이 어려운 민생 경제, 안보 위기, 극단적 갈등의 골을 넘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야당 대표로서 대통령과 만나겠다는 것이 이 대표의 평소 생각”이라며 “다만 윤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만나지 않겠다고 하니 원내대표와 먼저 만나더라도 국민들에게 협치의 모습을 보이겠다는 의지”라고 말했다.앞서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2일 취임 축하차 예방한 이진복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에게 “당 대표를 먼저 만나는 것이 순서”라며 대통령실의 제안을 거절했다. 그러나 이 대표가 윤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신경쓰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야당 지도부와의 만남이 성사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회동 성사 등에 대해) 충분히 숙고 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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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법 주내 처리 난항… 여야, 보증금 지원 이견

    정부가 마련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입법이 여야 이견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야당은 피해자가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정부가 채권 매입 등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 여당은 “보증금 보전은 불가능하다”는 태도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3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을 비롯한 여야의 전세사기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심사했다. 1일에 이어 두 번째 소위 논의지만 이날도 핵심 쟁점인 피해자의 보증금 반환 채권(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의 공공 매입 여부를 두고 여야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특별위원장인 맹성규 의원은 이날 오후 소위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안의 우선매수권, 우선 변제로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다면 다른 대안이 필요없지만 충분치 않다”라며 “보증금을 반환해주든지, 그에 상응하는 다른 지원안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토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적어도 정부 여당안은 국가가 전세사기를 당한 보증금 일부를 직접 주는 채권 매입은 안 된다는 것이 분명한 원칙”이라며 “경제적 피해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야 하고 국가가 직접 보상하는 것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이처럼 보증금 반환 문제를 놓고 여야가 맞서면서 법안 처리도 지연되고 있다. 당초 국민의힘은 이번 주 안으로 특별법의 상임위와 본회의 통과까지 밟겠다는 계획이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목표로 했던 4일 본회의 처리는 어려워졌다”며 “다음 주 중으로라도 특별법 입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야당과 계속 협상할 계획”이라고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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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전세사기 보증금 반환 대책을” 與 “직접보상 안돼”…법안처리 난항

    정부가 마련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입법이 여야 이견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야당은 정부가 피해자가 보증금을 반환 받기 위핸 채권 매입 등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 여당은 “보증금 보전은 불가능하다”는 태도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3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을 비롯한 여야의 전세사기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심사했다. 1일에 이어 두 번째 소위 논의지만 이날도 핵심 쟁점인 피해자의 보증금 반환 채권(보증금을 돌려 받을 권리)의 공공 매입 여부를 두고 여야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특별위원장인 맹성규 의원은 이날 오후 소위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안의 우선매수권, 우선 변제로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다면 다른 대안이 필요없지만 충분치 않다”라며 “보증금을 반환 해주든지, 그에 상응하는 다른 지원안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토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적어도 정부 여당안은 국가가 전세 사기를 당한 보증금 일부를 직접 주는 채권 매입은 안 된다는 것이 분명한 원칙”이라며 “경제적 피해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야 하고 국가가 직접 보상하는 것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이처럼 보증금 반환 문제를 놓고 여야가 맞서면서 법안 처리도 지연되고 있다. 당초 국민의힘은 이번주 중으로 특별법의 상임위와 본회의 통과까지 밟겠다는 계획이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목표로 했던 4일 본회의 처리는 어려워졌다”며 “다음주 중으로라도 특별법 입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야당과 계속 협상할 계획”이라고 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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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진출석 송영길, 檢 조사 거부로 돌아가… 與 “수사방해 쇼”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송영길 전 대표가 2일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석했지만 검찰이 조사를 거절해 10분 만에 발길을 돌렸다. 송 전 대표는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말고 나를 구속하라”며 목소리를 높였지만, 여당에선 “검찰 출두 쇼”란 지적이 나왔다. 검찰은 이날도 송 전 대표 측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宋, 돈봉투 살포 의혹에 “모르는 상황 있을 수 있다”송 전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59분경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 청사 1층 민원실에서 이 사건을 맡고 있는 김영철 반부패수사2부장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그러나 “출입등록이 돼 있지 않다”는 답이 돌아왔고 김 부장과 전화도 연결이 안 되자 10분 만에 청사 밖으로 나왔다. 현장은 지지자들과 보수 유튜버들이 뒤엉키며 고성과 욕설 등으로 아수라장이 됐다. 송 전 대표는 청사 앞에서 미리 준비한 A4용지 6장 분량의 입장문을 읽으며 “다시 한 번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면서도 “검찰이 증거를 조작하기 위해 제 집을 압수수색하고 참고인을 임의동행해 갖은 협박과 회유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재명 대표 수사에 올인했다가 효과가 없자 송영길을 표적 삼아 정치적 기획수사에 올인하고 있다”고 검찰을 비판하며 “주위 사람을 괴롭히지 말고 저 송영길을 구속해 달라”고 했다. 자신의 외곽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먹사연)를 압수수색한 데 대해선 “이중 별건 수사”라며 “한 푼도 먹사연의 돈을 쓴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돈봉투 살포 자체가 없었느냐는 질문에는 “저는 후보로서 30분 단위로 전국을 뛰어다니는 상황이었다. 제가 모르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 기소되면 법정에서 다투겠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검찰이 임의로 출석할 경우 조사할 수 없다는 방침을 밝혔는데도 이날 송 전 대표가 출석을 강행한 것을 두고 검찰 내부에선 향후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대비해 도주 우려가 없음을 강조하려는 전략이란 분석이 나왔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송 전 대표의 검찰 비판에 대해 “수사 대상자가 적법하게 진행되는 수사에 대해 정당한 근거 없이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또 검찰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먹사연’ 사무실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돈봉투 자금 8000만 원을 마련해 전달한 혐의를 받는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에 대해선 이르면 이번 주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 민주당에서도 “논란 키워 부담” 비판송 전 대표의 이날 행보를 두고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송 전 대표 본인은 억울해서 그렇다지만 당으로선 부담스럽다”며 “송 전 대표가 기자회견을 자처하니 다소 잠잠해졌던 의혹이 다시 불거지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반면 같은 당의 송갑석 최고위원은 CBS 라디오에서 “(검찰을 향해) 정면으로 나한테 물어볼 것이 있으면 정확하게 조사를 하라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엄호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송 전 대표의 출석에 대해 “검찰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출두 쇼’”라고 공격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어떤 범죄 피의자도 마음대로 수사 일정을 못 정하는데 이는 특권 의식의 발로”라며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여론을 호도하려는 고도의 정치적 계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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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송영길 후원조직 회계담당, 佛 파리 방문…檢 말맞추기 우려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송영길 전 대표가 자신의 외곽 조직을 통해 돈봉투를 마련해 살포한 정황을 포착하고 송 전 대표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영장에서 송 전 대표를 돈봉투 살포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회계 담당자, 최근 파리 다녀와 3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지난달 29일 송 전 대표의 서울 송파구 및 인천 계양구 주거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송 전 대표의 측근 박모 씨의 주거지, 송 전 대표가 2015년 설립한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 사무실 등도 포함됐다. 이 연구소는 송 전 대표를 후원하는 외곽 조직으로 돈봉투 조성 및 살포 혐의를 받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조택상 전 인천시 정무부시장 등도 연구소 운영에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책 연구 개발을 위한 연구소 기부금이 송 전 대표 경선캠프 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검찰은 연구소와 경선캠프에서 회계 업무를 맡았던 박 씨가 최근 프랑스 파리에 다녀온 사실을 파악했다고 한다. 검찰은 박 씨가 파리 현지에서 송 전 대표와 만나 말을 맞췄을 가능성을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소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기부금 모금 내역을 보면 2021년 1∼4월 기부금은 총 1억6000만 원가량 들어왔는데 전당대회(5월 2일)가 임박한 4월 기부금이 전달보다 크게 늘었다. 연구소 측은 “통일 정책을 다루는 연구소라 당의 선거와 무관하고 기부금 지출입 내역은 모두 적법하게 회계 처리돼 문제가 없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영장에 송영길 ‘공범’ 적시… 9400만 원+α 정황 검찰이 확보한 ‘이정근 녹취록’에는 2021년 4월 10일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이 이 전 부총장과의 통화에서 “영길이 형(송영길 후보)이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지만 많이 처리를 했더라”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검찰은 이 대목이 송 전 대표가 연구소 기부금 등을 선거자금으로 사용한 정황을 보여주는 것이라 판단하고 혐의 입증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해당 녹취 내용과 그동안 확보한 사건 관계인 진술 등을 종합해 압수수색영장에 송 전 대표를 돈봉투 살포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강 회장과 이 전 부총장이 주도해 마련한 9400만 원 외에 송 전 대표가 추가로 직접 마련한 자금이 확인되면 캠프에서 조성 및 살포한 자금 규모는 수억 원대로 늘어날 수 있다. 검찰은 연구소 회계자료 등 압수품 분석을 마친 뒤 연구소 관계자들을 불러 기부금 사용처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또 먼저 돈봉투 공여자 등을 조사한 뒤 송 전 대표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송 전 대표는 전날 압수수색과 관련해 한 언론에 “물극필반(物極必反·모든 것은 극에 달하면 반드시 돌아온다)”이란 짤막한 메시지를 전했다. 검찰 수사가 혐의 입증에 이르지 못한 채 곧 한계에 달할 것이란 취지로 해석된다. 송 전 대표 측 변호인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 확고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송 전 대표가 탈당한 점 등을 고려해 압수수색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다만 송 전 대표와 가까운 한 민주당 의원은 이날 “검찰이 연구소까지 압수수색하며 결국 별건수사를 하려는 것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했다.송 전 대표 측은 1일 입장문을 내고 "당시 여러 사람들이 프랑스에 단체 관광을 왔었다. 이 사건 최초 압수수색이 4월 12일이고 이들이 방문한 것은 이전의 일"이라며 "사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시점인데 마치 모의라도 한 것처럼 기사가 나간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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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돈봉투 의혹’ 송영길 出禁… 피의자로 입건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송영길 전 대표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전 대표는 26, 27일 검찰에 자진 출석하겠다고 밝혔지만 검찰은 “무작정 찾아온다고 조사를 할 순 없다”는 입장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2021년 송영길 당 대표 후보 캠프 관계자들이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최소 9400만 원의 돈봉투를 만들어 배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 윤관석 이성만 의원과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수감 중),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 등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최종 수혜자인 송 전 대표가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이 확보한 이 전 부총장과 강 회장 간 통화 녹음파일에는 송 전 대표가 돈봉투 전달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 등장한다. 강 회장은 이 전 부총장에게 “(송)영길이 형에게 ‘(이)성만이 형이 연결해줘 나눠줬다’고 얘기했더니 ‘잘했네, 잘했어’ 그러더라”고 전했다. 강 회장은 또 “(송)영길이 형이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지만 많이 처리를 했더라”고도 했다. 하지만 송 전 대표는 전날 프랑스 파리에서 귀국한 뒤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후보가 그런 캠프의 일을 일일이 챙기기가 어려웠다”며 돈봉투 살포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송 전 대표는 이번 주중 검찰에 자진 출석할 방침이다. 송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검찰에 선제적으로 출석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며 “이르면 26, 27일 나가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송 전 대표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검찰 수사 대비에도 본격적으로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오후 3시 반경 민주당에 탈당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검찰은 송 전 대표가 자진 출석하더라도 조사는 진행하지 않을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무작정 찾아온다고 실질적인 수사를 진행하긴 어렵다”며 “온다면 현재의 상황을 설명하고 추후 검찰이 준비됐을 때 다시 오시라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강 회장을 세 번째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강 회장이 전당대회 때 살포된 9400만 원의 돈봉투 중 8000만 원을 마련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21일 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보강 수사를 거친 후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강 회장에게 자금을 건넨 것으로 의심받는 이른바 ‘스폰서’ 사업가 김모 씨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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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돈봉투’ 송영길, 이르면 내일 檢 선제 출두 검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이번주 내로 검찰에 출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5일 송 전 대표 측에 따르면 24일 귀국한 송 전 대표는 최근 서울 송파구 자택에 머물며 돈봉투 의혹 관련 검찰 수사에 대비 중이다. 송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검찰에 선제적으로 출석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며 “이르면 26~27일 출두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이날 송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출국을 금지한 가운데 송 전 대표도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본격 검찰 수사 대비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021년 송 전 대표가 당선된 전당대회 당시 윤관석 이성만 의원과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감사 등이 민주당 현역 의원 및 대의원 등에게 9400만 원을 뿌린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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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국한 송영길 “돈봉투 의혹 모르는 사안 많아”… 與 “반성 책임 빵점”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송영길 전 대표가 24일 당의 요구대로 귀국했지만, 당내 갈등은 오히려 확산되는 모양새다. 당 지도부가 강경파들이 요구하는 대의원제 개편을 돈봉투 의혹의 수습책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비명(비이재명)계에서는 “당 위기 상황을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인 ‘개딸(개혁의 딸)’ 영향력 확대에 악용하는 꼼수”라고 반발했다. 이날 귀국한 송 전 대표는 돈봉투 인지 여부 등에 대해선 “이제 도착했으니 상황을 좀 파악하겠다. 제가 모르는 사안들이 많다”며 여전히 알지 못한다는 태도를 이어갔다. ● 민주당, ‘개딸’ 요구한 대의원제 개편 검토이날 오후 4시경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난 송 전 대표는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절대 회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는다”며 “검찰이 오늘이라도 소환하면 적극적으로 응하겠다”고 했다. 또 이재명 대표와 만날 것인가를 묻자 “탈당했다”고 답했다.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 이성만 의원 관련 질문에는 “전혀 통화한 적이 없다”고 했다. 현역 의원 중에는 송 전 대표 시절 사무총장을 맡았던 김영진 의원만 송 전 대표를 맞이했다. 송 전 대표가 귀국행 비행기에 오르기 전 로버트 오펜하이머 평전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의 영어 원서를 손에 들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원자폭탄의 아버지로 불리는 오펜하이머의 평전에는 원자폭탄 프로젝트를 이끌다가 윤리적인 문제로 곤경에 처해 고뇌에 빠지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표 등 당 지도부 역시 이날 돈봉투 의혹과 송 전 대표 등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당 관계자 역시 “(송 전 대표가) 탈당했으니 이 대표와 만날 일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오히려 이 대표는 당의 조치 등을 묻는 질문에 “(국민의힘) 김현아 (전) 의원은 어떻게 돼가고 있나”라고 반문했다. 김 전 의원은 경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비명계가 요구하는 전수조사 등에 거리를 두고 있는 당 지도부는 대의원제를 손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21년 전당대회 과정에서 일부 대의원 사이에서 돈봉투가 오갔다는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개딸’과 당내 강경파 초선 모임인 ‘처럼회’도 대의원제 개편을 주장하고 있다.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비중이 높아 의원들이 대의원을 자기 세력으로 만들려는 유혹에 빠진다”며 “과거 극단적으로 돈을 뿌리던 때보다 개선됐지만 구태가 남아 당을 괴롭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당법상 대의원제 폐지는 불가능하지만 축소 논의는 필요하다는 취지다. 당 안팎에서는 친문(친문재인) 성향이 강한 대의원의 영향력을 줄이면 친명(친이재명) 강성 당원들이 중심이 된 권리당원의 영향력이 강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당내에선 즉각 반발이 터져 나왔다. 안규백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섣불리 제도의 폐지를 거론하는 것은 당의 역사와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특히 최근 (돈봉투) 사태와 관련해 논의할 일은 더더욱 아니다”라고 적었다. 이상민 의원도 “돈봉투 사건은 반윤리적인 도덕적 결함이 원인인데, 애꿎은 대의원 제도에 뒤집어씌우는 것은 비겁하다”고 비판했다.● 與 “윤관석-이성만 수사 의뢰” 총공세민주당이 윤, 이 의원 등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의원들에 대한 조치를 머뭇거리는 사이 국민의힘은 공세의 수위를 연일 높여가고 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더불어돈봉투당’의 ‘쩐당대회’ 사건에 거론되는 의원이 수십 명에 달한다”며 “민주당 전체가 돈독에 오염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두 의원에 대한 수사 의뢰 필요성을 촉구한 김 대표는 송 전 대표의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반성과 책임이 빵점이었다”고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민주당 일각에서 송 전 대표를 향한 응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 “‘물욕이 없다느니’ 하는 발언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인천=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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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국한 宋 “돈봉투 의혹 모르는 사안 많아”… 與 “반성 책임 빵점”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송영길 전 대표가 24일 당의 요구대로 귀국했지만, 당내 갈등은 오히려 확산되는 모양새다. 당 지도부가 강경파들이 요구하는 대의원제 개편을 돈봉투 의혹의 수습책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비명(비이재명)계에서는 “당 위기 상황을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인 ‘개딸(개혁의 딸)’ 영향력 확대에 악용하는 꼼수”라고 반발했다. 이날 귀국한 송 전 대표는 돈봉투 인지 여부 등에 대해선 “이제 도착했으니 상황을 좀 파악하겠다. 제가 모르는 사안들이 많다”며 여전히 알지 못한다는 태도를 이어갔다. ● 민주당, ‘개딸’ 요구한 대의원제 개편 검토이날 오후 4시경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난 송 전 대표는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절대 회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는다”며 “검찰이 오늘이라도 소환하면 적극적으로 응하겠다”고 했다. 또 이재명 대표와 만날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는 “탈당했다”고 답했다.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 이성만 의원 관련 질문에는 “전혀 통화한 적이 없다”고 했다. 현역 의원 중에는 송 전 대표 시절 사무총장을 맡았던 김영진 의원만 송 전 대표를 맞이했다. 송 전 대표가 귀국행 비행기에 오르기 전 로버트 오펜하이머의 평전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의 영어 원서를 손에 들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원자폭탄의 아버지로 불리는 오펜하이머의 평전에는 원자폭탄 프로젝트를 이끌다가 윤리적인 문제로 곤경에 처해 고뇌에 빠지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표 등 당 지도부 역시 이날 돈봉투 의혹과 송 전 대표 등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당 관계자 역시 “(송 전 대표가) 탈당 했으니 이 전 대표와 만날 일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오히려 이 대표는 당의 조치 등을 묻는 질문에 “(국민의힘) 김현아 (전) 의원은 어떻게 돼가고 있나”라고 반문했다. 김 전 의원은 경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또 비명계가 요구하는 전수조사 등에 거리를 두고 있는 당 지도부는 대의원제를 손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21년 전당대회 과정에서 일부 대의원들 사이에서 돈봉투가 오갔다는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개딸(개혁의 딸)’과 당내 강경파 초선 모임인 ‘처럼회’도 대의원제 개편을 주장하고 있다.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비중이 높아 의원들이 대의원을 자기 세력으로 만들려는 유혹에 빠진다”며 “과거 극단적으로 돈을 뿌리던 때보다 개선됐지만 구태가 남아 당을 괴롭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당법 상 대의원제 폐지는 불가능하지만 축소 논의는 필요하다는 취지다. 당 안팎에서는 친문(친문재인) 성향이 강한 대의원의 영향력을 줄이면 친명(친이재명) 강성 당원들이 중심이 된 권리당원의 영향력이 강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당내에선 즉각 반발이 터져 나왔다. 안규백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섣불리 제도의 폐지를 거론하는 것은 당의 역사와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특히 최근 (돈봉투) 사태와 관련해 논의할 일은 더더욱 아니다”고 적었다. 이상민 의원도 “돈봉투 사건은 반윤리적인 도덕적 결함이 원인인데, 애꿎은 대의원 제도에 뒤집어 씌우는 것은 비겁하다”고 비판했다.● 與 “윤관석-이성만 수사의뢰” 총공세민주당이 윤, 이 의원 등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의원들에 대한 조치를 머뭇거리는 사이 국민의힘은 공세의 수위를 연일 높여가고 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더불어돈봉투당’의 ‘쩐당대회’ 사건에 거론되는 의원이 수십 명에 달한다”라며 “민주당 전체가 돈독에 오염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두 의원에 대한 수사의뢰 필요성을 촉구한 김 대표는 송 전 대표의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반성과 책임이 빵점이었다”고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민주당 일각에서 송 전 대표를 향한 응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 “‘물욕이 없다느니’하는 발언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라고 말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인천=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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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우크라 지원 일반론적 얘기”… 이재명 “무기지원 국회 동의 받아야”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20일 여당 지도부와 만난 자리에서 “일반론적 얘기”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무기 지원 관련 발언을 했고, 러시아가 즉각 반발하는 등 외교적 긴장감이 커지자 직접 여당 지도부에 발언 배경을 설명한 것. 윤 대통령은 대만 문제와 관련해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에 대해선 “만날 해왔던 얘기인데 왜 흥분을 하느냐”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로이터 인터뷰에서 대만 문제에 대해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등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나 국회 현안을 듣고 국빈 방미 관련 안보·경제 협력 사항 등을 논의했다. 그에 앞서 윤 대통령 등 배석자들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이차전지 국가전략회의’에 참석했다. 이후 대통령실로 이동해 2시간 이상 회의를 가진 뒤 만찬까지 이어간 것. 윤 대통령은 만찬 중에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발언과 관련해 “대규모 학살 등이 일어나면 당연히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국제사회가 어떤 역할을 요구하면 안 할 수 있겠느냐는 그런 일반론적 얘기”라는 취지로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1일 “(윤 대통령은) 국민께 사과하고 잘못된 발언을 철회하라”며 “분쟁지역에 무기를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 국회 동의를 받도록 관련법의 제정 및 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날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입법 추진 방향에 대한 구체적 검토도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군수품관리법, 방위사업법 등을 개정해 필요한 부분에 국회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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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세입자 우선매수권’ 27일 처리 난항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이 전세사기 대책 관련 법안을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전세사기 관련 피해가 전국적으로 번지는 가운데 여야가 뒤늦게 ‘데드라인’을 못 박은 것. 다만 세부 지원 방식 등에 대한 여야 간 이견이 남아 있어 이번 주 내로 합의안을 도출해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 박대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정의당 김용신 정책위의장은 21일 국회에서 만나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대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으로 의견을 모았다. 지방세보다 세입자 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는 방안 등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이를 하나의 특별법 형태로 만들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박 의장은 회동 후 브리핑에서 “(정부·여당이 제시한) 전세 사기 피해 대책 13개 법안 중 8개 법안이 처리됐고 5개 법안에 대해서는 27일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했다”며 “이에 대해 민주당은 다른 안도 함께 담아 합의안을 만들자고 했고, 정의당은 저희 원칙에 동의했다”고 했다. 김민석 의장은 “정부가 밤샘 작업을 해서라도 당정이 제기한 우선매수권 법을 만들어 오면 이미 나가 있는 법과 함께 충분히 논의해 27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겠다”면서도 “몇 가지 부수적인 법안만 따로 하는 것보다는 종합적인 안을 만들어 통과시키는 게 좋겠다”고 했다. 원내 3당이 27일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관련 입법을 하겠다고 뜻을 모았지만 실제 법안 마련과 처리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매수권 부여가 경매 낙찰자의 권리 침해 등 법리적으로 복잡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27일 본회의에 올릴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는 우려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적어도 25일까지는 여야 간 합의된 법안이 나와야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 26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7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은 새 안에 ‘선보상 후구상권’이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민주당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통화에서 “근본적인 대책은 피해자들에게 먼저 보상하는 ‘선보상 후구상권’의 적용이라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27일 전까지 여야가 합의안을 도출하기 어려울 경우 일단 민주당과 정의당의 특별법안이라도 먼저 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3월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보증 사고는 1385건으로 전월(1121건)보다 264건 증가했다. 전세보증 사고 금액은 3199억 원으로 전월(2542억 원)보다 657억 원 증가했다. 전체 보증사고 중 1290건이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특히 서울에서는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된 강서구에서 99건이 발생했다. 인천은 부평구가 125건, 미추홀구는 108건이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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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우크라 지원, 일반론적 얘기”…이재명 “국회동의 입법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20일 여당 지도부와 만난 자리에서 “일반론적 얘기”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무기 지원 관련 발언을 했고, 러시아가 즉각 반발하는 등 외교적 긴장감이 커지자 직접 여당 지도부에 발언 배경을 설명한 것. 윤 대통령은 대만 문제 관련해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에 대해선 “만날 해왔던 얘기인데 왜 흥분을 햐느냐”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로이터 인터뷰에서 대만 문제에 대해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등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나 국회 현안을 듣고 국빈 방미 관련 안보·경제 협력 사항 등을 논의했다. 그에 앞서 윤 대통령 등 배석자들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이차전지 국가전략회의’에 참석했다. 이후 대통령실로 이동해 2시간 이상 회의를 가진 후 만찬까지 이어간 것.윤 대통령은 만찬중에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발언 관련해 “대규모 학살 등이 일어나면 당연히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국제사회가 어떤 역할을 요구하면 안 할 수 있겠느냐는 그런 일반론적 얘기”라는 취지로 언급했다.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은 “만약 민간인에 대한 러시아의 대규모 공격, 국제사회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 학살, 중대한 전쟁법 위반 사안이 발생할 때는 인도적 또는 재정적 지원만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무겁게 설명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1일 “(윤 대통령은) 국민께 사과하고 잘못된 발언을 철회하라”며 “분쟁지역에 무기를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 국회 동의를 받도록 관련법의 제․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날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입법 추진 방향에 대한 구체적 검토도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군수품관리법, 방위사업법 등을 개정해 필요한 부분에 국회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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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전세사기 피해자 ‘우선매수권’ 27일 처리 미지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이 전세사기 대책 관련 법안을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전세사기 관련 피해가 전국적으로 번지는 가운데 여야가 뒤늦게 ‘데드라인’을 못 박은 것. 다만 세부 지원 방식 등에 대한 여야 간 이견이 남아 있어 이번 주 내로 합의안을 도출해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국민의힘 박대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정의당 김용신 정책위의장은 21일 국회에서 만나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대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으로 의견을 모았다. 지방세보다 세입자 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는 방안 등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다만 이를 하나의 특별법 형태로 만들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박 의장은 회동 후 브리핑에서 “(정부·여당이 제시한) 전세 사기 피해 대책 13개 법안 중 8개 법안이 처리됐고 5개 법안에 대해서는 27일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했다”며 “이에 대해 민주당은 다른 안도 함께 담아 합의안을 만들자고 했고, 정의당은 저희 원칙에 동의했다”고 했다. 김민석 의장은 “정부가 밤샘 작업을 해서라도 당정이 제기한 우선매수권 법을 만들어 오면 이미 나가 있는 법과 함께 충분히 논의해 27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겠다”면서도 “몇 가지 부수적인 법안만 따로 하는 것보다는 종합적인 안을 만들어 통과시키는 게 좋겠다”고 했다. 원내 3당이 27일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관련 입법을 하겠다고 뜻을 모았지만 실제 법안 마련과 처리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매수권 부여가 경매 낙찰자의 권리 침해 등 법리적으로 복잡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27일 본회의에 올릴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는 우려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적어도 25일까지는 여야 간 합의된 법안이 나와야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 26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7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여기에 더해 민주당은 새 안에 ‘선보상 후구상권’이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민주당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통화에서 “근본적인 대책은 피해자들에게 먼저 보상하는 ‘선보상 후구상권’의 적용이라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27일 전까지 여야가 합의안을 도출하기 어려울 경우 일단 민주당과 정의당의 특별법이라도 먼저 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한편 이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3월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보증 사고는 1385건으로 전월(1121건) 보다 264건 증가했다. 전세보증 사고금액은 3199억 원으로 전월(2542억 원)보다 657억 원 증가했다. 전체 보증사고 중 1290건이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특히 서울에서는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된 강서구에서 99건이 발생했다. 인천은 부평구는 125건, 미추홀구는 108건이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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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길 내일 파리서 회견후 바로 귀국할듯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사진)가 22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직후 조기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에서 “서둘러 귀국해 결자해지하라”는 비판이 빗발치자 예정했던 7월보다 귀국 일정을 앞당긴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20일 “송 전 대표가 22일 예정대로 현지에서 기자회견까지는 한 뒤 조기 귀국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했다. 송 전 대표가 조기 귀국을 결심한 것은 당 안팎에서 이어지는 압박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송 전 대표에게 즉각 귀국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송 전 대표는 귀국 후 민주당을 탈당하는 것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 안팎에선 “송영길 정계 은퇴” 요구까지 나오고 있어 송 전 대표의 귀국 이후에도 이번 사태를 둘러싼 책임론과 내홍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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