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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수

홍정수 기자

동아일보 국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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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사회부, 편집부를 거쳐 다시 정치부에서 취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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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9~2024-12-19
미국/북미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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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EU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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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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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물2%

  • IMF, 더블딥 경고… 美연준은 인플레 90번 언급하며 “물가 억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경기 침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올해도 힘든 해가 되겠지만 경기 침체 위험은 내년에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세계 경제가 더블딥(경기 침체 후 일시적 반등이 나타났다 다시 침체가 나타나는 현상)에 빠질 수 있다고 전망한 것이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6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이달 말 발표에서)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IMF는 4월에도 1월 성장률 전망치(4.4%)에서 0.8%포인트 하락한 3.6%로 성장 예상치를 조정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경기 둔화를 감수하고서라도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더욱 ‘긴축적 정책(restrictive policy)’을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준이 이날 공개한 지난달 14, 15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참석자 대부분은 이달 말 기준금리를 0.5%포인트나 0.75%포인트 올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연준, 6월 FOMC 회의록 공개6월 소비자물가 8.8% 상승 전망 “경기 둔화해도 물가 잡는 게 중요”7월에도 자이언트스텝 가능성… 올 3차례 인상에도 인플레 못 잡아“뒷북 대응이 침체 부추겨” 지적도… IMF, 성장 전망 3번째 하향 가능성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6일(현지 시간) “세계 경제가 중대하게(significantly) 어두워지고 있다”며 올해나 내년 1980년대 초반 이후 4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더블딥에 빠질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경고하고 나섰다. 더블딥은 경기 침체 이후 반등하다 다시 침체에 빠지는 것이다. 경기 침체가 일어날 것이라는 동시다발 신호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공격적인 긴축정책 기조를 계속할 방침이다. 연준이 이날 공개한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록에 따르면 연준 위원들은 이달 26, 27일 양일간 열리는 7월 FOMC에서 “연준이 0.50%포인트 또는 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하는 게 적절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무려 90여 차례 거론하면서 억제 의지를 보였다. 이 때문에 연준이 지난달에 이어 이달에도 두 달 연속 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뜻하는 ‘자이언트스텝’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연준이 두 달 연속 자이언트스텝을 단행하면 현재 1.50∼1.75%인 미 기준금리는 2.25∼2.50%가 된다.○ “이달 발표 미 소비자물가 8.8% 달할 수도”6월 FOMC 회의록에 따르면 회의에 참가한 위원 18명 중 17명이 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하는 데 찬성했다. 외부에선 급격한 금리 인상이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0.50%포인트 인상을 전망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회의 참석자들은 “소비자들이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믿지 않고 계속 물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보면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될 수 있다”며 공격적인 인상을 지지했다. 특히 통화정책이 미 경제 성장 속도를 늦추더라도 현재 8%대인 미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연준의 목표치인 2%대로 다시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13일 발표될 미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올해 최고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전망에 힘을 더한다. 경제주간지 포춘 등은 6월 미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8.8%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지난해 초 1%대에 불과했던 미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올해 3월(8.5%), 4월(8.3%), 5월(8.6%)에 이어 4개월 연속 8%대 행진을 이어가는 것이다. 연준이 올 3, 5, 6월 FOMC에서 세 차례 금리 인상을 단행했지만 인플레이션 압력이 좀처럼 낮아지지 않고 있다. 금리 선물(先物) 가격을 통해 기준금리를 점치는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준이 이달 FOMC에서 금리를 0.75%포인트 올릴 것으로 보는 시장 참가자가 96.3%에 달한다.○ IMF, 올 3번째 세계 성장률 전망치 하향6일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올해도 힘든 해가 되겠지만 경기 침체 위험은 내년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이달 말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출 뜻을 밝혔다. IMF는 이미 1월과 4월에도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한 터라 이번에 또 낮추면 세 번째 하향 조정이 된다. 이 때문에 연준이 두 달 연속 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하는 것을 둘러싼 시장 일각의 불안감도 상당하다. 연준은 미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올 1, 2월 두 달 연속 7%대를 기록했는데도 양적완화 정책을 계속하다 3월에야 금리 인상에 나섰다. 연준이 인플레이션 경고에도 선제적으로 조치하지 않다가 ‘뒷북’ 대응에 나서 경기 침체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오래 지속되는 긴축정책이 세계 경제 전망을 복잡하게 만들지만 치솟는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6일 미 노동부의 5월 구인·이직 보고서에 따르면 여전히 미 기업들은 구인난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5월 미 구인공고는 약 1130만 건으로 같은 달 신규 취업자 수 650만 명을 큰 폭으로 상회했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실업자 한 명당 1.9개 일자리 기회가 있는 상황”이라며 경기 침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해도 연준은 현재 3%대인 미 실업률이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근거로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다.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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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화 ‘유희왕’ 작가 다카하시 가즈키, 오키나와 앞바다서 구조됐지만 숨져

    일본 유명 만화 ‘유희왕’의 작가인 다카하시 가즈키 씨(60·사진)가 6일 숨졌다. 7일 일본 NHK에 따르면 다카하시 씨는 전날 오전 10시 30분경 오키나와현 나고시 앞바다에서 스노클링 장비를 입고 떠 있는 상태로 발견돼 구조됐지만 결국 숨졌다. 현지 경찰은 “다카하시 씨는 렌터카로 오키나와를 혼자 여행 중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카하시 씨는 1996년부터 2004년까지 만화 ‘유희왕’을 연재하면서 큰 인기를 얻었다. ‘유희왕’은 주인공인 소년이 카드게임을 하며 성장하는 내용의 작품이다. 한국 미국 중국 등에서도 인기를 끌었다. 만화 속에 등장하는 카드 게임이 출시되면서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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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명만화 ‘유희왕’ 작가, 오키나와 바다서 숨진채 발견

    일본 유명 만화 ‘유희왕’의 작가인 다카하시 가즈키 씨(60)가 6일 숨졌다. 7일 일본 NHK에 따르면 다카하시 씨는 전날 오전 10시 30분경 오키나와현 나고시 앞바다에서 스노클링 장비를 입고 떠있는 상태에서 발견돼 구조됐지만 결국 숨졌다. 현지 경찰은 다카하시는 렌터카로 오키나와를 혼자 여행 중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다카하시는 1996년부터 2004년까지 만화 ‘유희왕’을 연재하면서 큰 인기를 얻었다. ‘유희왕’은 몬스터를 소환할 수 있는 카드로 대결하는 내용의 작품이다. 한국 미국 중국 등에서도 인기를 끌었다. 만화 속에 등장하는 카드 게임이 출시되면서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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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 美LNG시설 화재에 가스값 2배로… ‘이플레이션’ 우려 확산

    러시아가 천연가스 등 에너지 공급을 줄이면서 심각한 에너지난에 처한 유럽이 미국, 노르웨이 등 곳곳에서 터지는 돌발 변수로 인해 더욱 궁지에 몰리고 있다. 천연가스 수입의 약 40%를 러시아에 의존해 왔던 유럽 국가들은 뒤늦게 가스 공급원 다변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지난달 미국 텍사스주 액화천연가스(LNG) 시설 화재로 수입에 차질을 빚자 천연가스 가격이 한 달 새 두 배로 뛰었다. 이런 상황에서 유럽연합(EU) 가스 공급의 25%를 차지하는 노르웨이에서는 가스전 노동자들이 한때 파업을 벌여 가격 불안정이 더욱 커졌다. 글로벌 복합위기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천연가스값 상승이 에너지와 인플레이션을 합친 ‘이플레이션(Eflation·에너지 수급 불안으로 인한 물가 상승)’을 부채질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美 LNG 시설 화재 뒤 유럽 가스값 2배 폭등유럽 천연가스 가격은 2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출렁이고 있다. 지난해 말 MWh(메가와트시)당 70유로이던 가스 가격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2월 24일 두 배 가까운 134유로로 올랐다. 3월 중순 이후 안정세를 찾아가던 가스값은 지난달 8일 미국의 LNG 수출 기업인 프리포트 LNG의 텍사스 액화시설 화재 이후 한 달 만에 2배 이상 뛰었다. 지난달 7일 79유로에서 이달 5일 165유로까지 치솟은 것이다. EU 국가들은 러시아가 서방의 경제 제재에 대한 보복으로 천연가스 공급량을 감축하자 미국 등에서 수입을 늘려 오던 상황이었다. 에너지 시장 분석업체 뤼스타드 에너지는 “올 들어 유럽은 천연가스 수입의 45%를 미국에 기대고 있다”며 러시아산 수입 비중이 15%로 줄었다고 분석했다. CNN비즈니스에 따르면 프리포트가 유럽의 LNG 수입 물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 정도다. 유럽의 중요한 가스 공급처가 된 미국 내 화재 사건이 유럽에 직격탄이 된 것이다. 천연가스는 석탄이나 석유와 달리 액화 과정을 거쳐야 유조선이나 파이프라인으로 수송할 수 있다. 수출입을 위한 공정이 까다롭고 가격 안정성이 낮은 특성 때문에 작은 변수에도 시세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 파업으로 노르웨이 가스전 3곳 한때 멈춰노르웨이에서는 4일 국영 에너지기업 에크비노르의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해 유전·가스전 3곳이 한동안 멈춰 섰다. 노르웨이는 지난해 EU에 러시아 다음으로 천연가스를 많이 수출한 국가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노르웨이 정부가 개입해 파업이 하루 만에 종료됐다고 보도했지만 수급 불안 우려가 가라앉지 않아 5일 영국의 천연가스 도매가가 16% 급등했다. 러시아는 최근 독일로 공급하는 천연가스를 60% 감축한 데 이어 11∼21일 유지·보수를 이유로 독일로 연결된 가스관인 ‘노르드스트림 파이프라인’ 가동을 중단한다고 예고한 상태다. 독일에서는 “가스 공급난이 지속되면 미국 리먼브러더스 사태 같은 혼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6일 유럽의회는 천연가스와 원자력발전을 친환경 투자기준인 녹색분류체계(Taxonomy·택소노미)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가결했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이번 투표를 앞두고 유럽의회는 안건 부결 압박을 받아왔다. 천연가스가 택소노미에 포함되면 관련 투자가 늘어 천연가스 주요 수출국인 러시아에 득이 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에너지난이 심화되면서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 전까지 과도기적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에 힘이 실린 것으로 분석된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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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LNG공장 화재에 유럽 가스값 2배 뛰어…‘E플레이션’ 공포 커진다

    러시아가 유럽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을 크게 줄인 가운데 지난달 미국에서 LNG(액화천연가스)시설 화재사고까지 겹치면서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다. 외신들은 유럽 각국이 공급선이 한정돼있고 수송과정이 까다로운 천연가스에 지나치게 의존해와 에너지난과 물가 상승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가스값 상승의 여파는 유럽을 넘어 아시아의 신흥국들에까지 미치며 전세계적인 인플레이션에 부채질을 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 유럽 천연가스 가격 한달새 두배로 유럽에서는 최근 한 달 동안 천연가스 가격이 거의 두 배로 뛰었다. 지난달 8일 미국의 LNG 수출기업인 프리포트 LNG의 텍사스 액화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로 안 그래도 부족한 천연가스 공급이 줄어드면서 가격 상승폭이 더욱 커졌다. 국제 시장조사업체 트레이딩이코노믹스에 따르면 유럽 천연가스 가격의 국제기준으로 활용되는 네덜란드 TTF 가스 가격은 사고 발생 직전인 지난달 7일 메가와트시(MWh)당 79.6유로(10만6800원)였다. 하지만 정확히 4주가 지난 이달 5일에는 168.7(22만6300원)유로로 곱절이 됐다. 프리포트에서 발생한 화재는 40여분 만에 진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에너지 시장 분석 기업인 보텍사에 따르면 프리포트가 미국 LNG 수출물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 정도였다. 하지만 여파는 컸다. 블룸버그는 “그리 크지 않은 규모의 터미널에서 난 작은 폭발이 그토록 큰 영향력을 미친 이유는, 천연가스라는 자원의 특수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석탄이나 석유와 달리, 천연가스는 유조선이나 파이프라인을 통해 수송하기 위해서 반드시 액화 과정을 거쳐야하기 때문에 수출입 과정이 훨씬 까다롭다는 것이다. 최근 몇 년 간 ‘청정에너지’ 전환 바람이 불며 유럽 각국들은 석탄이나 석유, 원자력 대신 천연가스 의존도를 높여왔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에서 LNG를 수입한 나라는 44개국인데, 이는 10년 전에 비해만 거의 두 배 수준에 이른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유럽 각국의 러시아산 가스 수입량이 줄어들고 공급 루트를 다양화해야 하는 압박을 받게 되면서 가격 변동이 커지기 시작했다. 이 와중에 유럽의 천연가스 주 공급원 중 하나였던 미국 프리포트 시설에 화재가 난 것이 최근 가격을 끌어올린 핵심 변수가 됐다고 CNN비즈니스는 분석했다. 유럽에서 가스값이 급등한 기간동안 미국에서는 국내 재고물량이 쌓이면서 LNG가격이 40% 이상 떨어졌다. ● ‘가스 쟁탈전’에 밀려나는 신흥국들 네덜란드 TTF 가스 가격은 최근 1년 사이에 5배 이상 급등했다. 천연가스 가격이 점점 뛰면서 유럽에서는 ‘겨울철 에너지위기’가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가 특히 높았던 독일에서 에너지 위기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러시아는 최근 독일로 공급하는 천연가스를 60% 감축했다. 독일에서는 “가스 공급난이 지속되면 리먼 브러더스 붕괴같은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예측까지 나온다. G7국가들은 지난주 정상회의에서 수출시설과 파이프라인, 가스탱커 등 가스공급과 관련한 공공투자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그러나 블룸버그는 “유럽이 아무리 노력해도 LNG 수입량은 2026년까지 수요의 40%만을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럽에서 가스 확보 쟁탈전이 심해질수록 신흥 경제국들은 LNG 경쟁에서 더욱 밀려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블룸버그는 “LNG 기반의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한 파키스탄은 무더운 여름 내내 정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라며 주요 도시의 쇼핑몰과 공장이 조기 폐쇄 명령을 받았고, 정부 공무원들도 근무 시간을 줄였다고 전했다. 태국과 인도, 중국은 LNG 수입량을 줄이고 있으며, 미얀마는 지난해 말부터 LNG 수입을 전량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너지 관련 연구기관인 클리어뷰에너지파트너스LLC의 케빈 북 전무이사는 블룸버그에 “가스의 중요성은 이제 과거 석유와 비슷한 수준으로 여겨진다”라며 “안정적이고 다양한 공급 루트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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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임대료 급등에 취약계층 주거난… 460만명 “두달내 집 쫓겨날판”

    올 3월부터 3개월 연속 41년 최고치인 8%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미국 소비자물가로 인해 취약계층의 주거난이 심각해지고 있다. 역대급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임대료 급등의 직격탄을 맞은 이들이 모텔, 주차장, 길거리 등으로 내몰리면서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집을 잃을 위기에 놓였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3일 진단했다. WP가 보도한 미 인구조사국 자료에 따르면 6월 기준 월 임대료 및 주택담보대출 상환액을 체납한 미국인은 약 1300만 명이다. 같은 기간 ‘향후 두 달 안에 퇴거당하거나 압류로 집을 잃을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사람 역시 460만 명에 달했다.○ 길거리로 내몰리는 미 취약계층미 메릴랜드주에 사는 사브리나 버거터너 씨는 2020년 3월부터 2년 넘게 두 아이와 함께 호텔과 자동차를 전전하고 있다. 심한 천식을 앓고 있는 아들의 천문학적 의료 비용, 식료품 및 에너지값 상승 등으로 집을 구할 수 없는 처지다. 애리조나주 투손의 한 모텔에서 지내며 세 아들을 키우는 비너스 로페즈 씨 역시 집을 구하지 못해 최근 직장을 잃었다. 재택근무자인 그는 허름한 숙소의 인터넷 연결이 자주 끊겨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 없고 결국 해고 통보를 받았다. 회사는 그에게 정상적인 숙소를 구하면 다시 고용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간 동안 투손의 임대료는 22% 올랐다. 그는 “싼 아파트를 찾는 것이 불가능해졌다”고 토로했다. 미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했던 조세인 잉글리시 씨는 4월 해고됐고 두 달 후 집도 잃었다. 은행 잔액이 사실상 ‘제로(0)’인 그가 월평균 임대료가 2800달러(약 364만 원)인 이 지역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이후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서 자면서 샤워는 체육관에서 해결하는 신세로 전락했다. 최근 정부 지원을 받아 간신히 임대 아파트에 입주했지만 언제 다시 정상적인 집을 구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노숙인 급증 우려집이 있는 사람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뉴욕 시민 지니 얀센 씨(55)는 최근 “연체된 재산세 5000달러(약 650만 원)를 8일까지 내지 않으면 집을 압류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13년 전 폐 질환 및 면역장애 진단을 받은 그의 월 고정수입은 사회보장수당 980달러가 전부. 하지만 집값은 1년 새 16% 올랐고 세금 또한 이에 비례해서 오른 터라 납부할 수 없는 처지다. 이대로 가다간 세금 미납으로 집을 잃고 자동차에서 머무르는 신세가 될 수 있다. 취약계층의 주거대란, 끝나지 않는 코로나19 등으로 노숙인 또한 급증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미 회계감사국에 따르면 중위 임대료가 100달러 오를 때마다 노숙인 비율 역시 9% 증가한다. 미 부동산 중개회사 레드핀에 따르면 5월 미국의 평균 임대료는 2002달러로 1년 전보다 264달러 올랐다. 미 15개 주의 쉼터 관계자들은 WP에 “최근 쉼터를 찾는 미혼모 수 역시 급증했다”고 밝혔다. 쉼터 입소 대기자 명단이 몇 달 만에 2∼3배로 늘어난 곳도 있었다. 미 시민단체 ‘노숙인을 끝내기 위한 전국연합’에 따르면 코로나19 초기인 2020년 1월에만 58만 명의 미국인이 노숙을 경험했다. 이 수치는 현재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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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40도 찜통… 도쿄서만 하루 294명 온열병 이송

    일본 정부가 1일 폭염이 덮친 열도 전역에 ‘여름철 절전’을 요청했다. 동일본 대지진 때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여파로 절전 요청을 했던 2015년 이후 7년 만이다. 일본 경제산업성(경산성)은 이날부터 9월 말까지 전국 가정과 기업에 전력 수요가 가장 높은 오후 5∼8시를 중심으로 냉방을 줄이거나 불필요한 조명을 끄는 등 에너지 절약에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달 27일 도쿄전력 관내에 내린 ‘전력 수급 주의보’는 나흘 만에 해제했지만 낮 최고기온이 40도를 넘는 찜통더위가 이달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자 3개월간 절전을 요청한 것이다. 전국 곳곳에서 폭염 관련 사고도 줄을 이었다. 도쿄 소방청은 도쿄도에서 지난달 30일 하루 온열질환 관련 신고로 병원에 이송된 사람이 294명으로 올 들어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전력난의 주원인으로는 원전 폐쇄와 노후 화력발전소 가동 중단이 꼽힌다. 전력 공급량을 늘리지 못한다면 대규모 정전사태가 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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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獨법원, 102세 나치 교도관에 징역 5년형… “살인시스템 도와”[사람, 세계]

    28일 독일 브란덴부르크의 한 체육관에 마련된 임시 법정에 휠체어를 탄 노인이 들어섰다. 그는 법원 직원이 미는 휠체어에 앉은 채로 판사 앞까지 가는 내내 쭈글쭈글한 손으로 파란색 서류철을 펼쳐 얼굴을 가렸다. 피고인인 그의 나이는 올해 102세. 고령을 고려해 그의 집 근처 체육관에서 재판을 해온 독일 법원은 그가 80년 전 저지른 범죄에 대해 이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이름은 요제프 쉬츠. 그는 제2차 세계대전 중이던 1942∼1945년 베를린 작센하우젠의 나치 강제수용소에서 교도관으로 근무했다. 그는 수감자 3518명의 학살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당시 수용소에는 나치 반대파, 유대계, 동성애자 등 20만 명이 갇혔다. 그는 소련군 포로들이 총살되고 수감자들이 독성가스로 살해당하는 상황에서 이를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80년이 흘러 백발이 된 쉬츠 씨는 27일 최후 진술에서 판사에게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모르겠다”고 항변했다. 그는 ‘문제’의 기간에 수용소가 아닌 농장에서 일했다며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장은 “피고인이 수용소 경비원으로 일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3년 동안 수용자들이 잔인하게 고문당하고 살해당하는 것을 지켜보며 나치의 ‘살인 시스템’이 돌아가도록 도왔다”고 지적했다고 독일 DPA통신은 전했다. 과거 독일 법원은 나치 교도관들의 부역 행위를 단죄하는 데 소극적이었다. 이로 인해 유대인 대학살(홀로코스트) 가해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둘 세상을 떴다. 2011년 ‘존 데미야뉴크’ 판결을 계기로 유죄 판결이 잇따르기 시작했다. 강제수용소 경비원이었던 데미야뉴크는 살해에 가담한 직접 증거가 없었음에도 교도관 근무 사실만으로 살인 조력 혐의가 인정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쉬츠 씨는 현재까지 독일에서 나치 부역 혐의로 법정에 선 피고인 중 최고령이다. 그가 이번 판결로 실형을 살 가능성은 낮지만 유대계 사회에서는 “피해자와 유족들을 위한 뒤늦은 보상”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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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윤리위 연기, 증거 기다리나” 윤핵관 “당대표가 정권에 피해 줘”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여부 결정이 2주 뒤로 미뤄지면서 당내 갈등이 한층 더 격화되고 있다. 이 대표 측근들은 이날 당 윤리위원회를 겨냥해 “불순한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는 쿠데타”라고 성토했다. 반면 이 대표와 각을 세워 왔던 당내 인사들은 원칙적 대응을 요구하며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태도다. 이에 따라 다음 달 7일 윤리위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차기 당권 싸움을 염두에 둔 양측의 날 선 신경전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李 “기우제식 징계” 반발이 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전날(22일) 윤리위가 징계 결정을 유보한 데 대해 “2주 사이에 뭔가 새로운 경찰 수사 결과라든지 참고할 만한 게 나오길 기대하는 것”이라며 “제 입장에선 기우제식 징계냐, (증거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거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선거 직후 혁신위원회를 출범해 당 개혁을 준비한다고 했는데 벌써 한 달 가까이 동력을 갉아먹고 있다”며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아쉬운 시기들이 흘러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리위가 자신을 향한 표적성 징계를 내리기 위해 시간을 끌면서 당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불만이다. 이어 이 대표는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을 정조준했다. 그는 “(2008년) 18대 국회가 구성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 그룹이었던) 이재오 고문과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정두언 전 의원이 맞붙어 싸우면서 정권이 망했다”며 “지금 (윤핵관이) 그 정도로 분화되는 게 심각해 당 대표로서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윤핵관) 이분들이 윤 대통령을 잘 모르는 것 같다. (윤 대통령의) 당 운영에 대한 생각들을 봤을 때 이분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윤리위의 행보를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다만 이 대표는 “제가 대통령에게 이런 문제에 대해 직접 듣진 않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이 대표가 일부 ‘윤핵관’ 인사가 윤리위 징계를 통해 자신을 몰아내고 차기 당권을 거머쥐려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징계 찬반 놓고 쪼개진 與이 대표와 가까운 인사들도 이날 일제히 이 대표를 엄호했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윤리위가 당 대표를 망신 주기 하는 자해 정치를 한다”고 했고, 김용태 최고위원도 KBS 라디오에서 “(경찰) 조사도 없이 징계 절차를 개시하겠다는 건 굉장히 비상식적인 행동”이라고 날을 세웠다. 오신환 전 의원도 YTN 라디오에서 “국민과 당원이 뽑은 당 대표를 윤리위원 9명이 탄핵시키는 불순한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는 쿠데타”라고까지 했다. 징계 절차가 개시된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도 이날 “규정에 따르면 윤리위는 당무감사위원회의 절차를 거친 뒤에야 징계 안건을 회부할 수 있다”고 윤리위 절차 위반을 지적했다. 하지만 당 관계자는 “김 실장이 규정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며 “절차적 위반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친윤(친윤석열)계 인사들은 당 내홍이 장기화할 것을 우려하며 공개 비판을 자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리위 활동에 대해 언급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며 “이럴 때일수록 당이 하나 돼 민생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다만 한 ‘윤핵관’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 대표의 개인적인 문제로 대통령이 왜 피해를 봐야 하느냐”며 “어떻게 잡은 정권인데…. 진짜 피눈물이 난다”고 성토했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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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외상값 못 갚겠다고 배짱”…野 “마라톤 하자더니 꼼수”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는 가운데 여야는 23일에도 협상 결렬 책임을 서로에게 미루고 있다. 협상이 진척을 보지 못하는 사이 여야간 감정 섞인 공방까지 이어지면서 공백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외상값을 못 갚겠다고 배짱부리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넘기겠다는) 약속을 지키면 오늘 당장에라도 국회의장단을 선출할 수 있다”라고 했다. 이어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원구성 지연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민주당이 지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한) 합의를 일방으로 파기한 데 따름”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사과부터 하라고 재차 요구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마라톤을 함께 뛰자더니 제자리 뛰기만 하다가 혼자 차에 올라타 버리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수석 간 협상에서 느닷없이 서해 피살 공무원 특위를 조건으로 내밀고 어제는 급기야 권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이재명 의원을 살리기 위해 소 취하를 협상 전제 조건으로 요구했다’는 새빨간 거짓말을 내뱉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먼저 마라톤 협상을 제안했으니 잘못을 사과하고 나서 집권 여당으로서 양보안을 들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권 원내대표를 향해 “(여야간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합의를 부도냈던 장본인”이라며 “부도수표를 내밀어 놓고서는 ‘외상값’ 운운하는 것이 민망하다”고 비판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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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윤리위 “내달 7일 이준석 소명 듣고 징계 여부 심의-의결”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위원장 이양희)가 22일 회의를 열고 이준석 대표(사진)의 성 상납 관련 의혹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다만 윤리위는 해당 의혹에 연루된 이 대표의 측근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고, 다음 달 7일 윤리위를 다시 열어 이 대표의 소명을 들은 뒤 징계 여부를 의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집권여당 대표 징계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7시부터 이 대표 관련 안건을 놓고 논의했고, 김 실장의 소명을 들은 뒤에도 장고를 이어갔다. 핵심은 이 대표가 김 실장을 통해 성 상납과 관련된 증거인멸을 교사했는지다. 앞서 보수 성향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김 실장이 1월 사건 관계자를 접촉한 뒤 작성한 투자유치 약속증서를 제시하며 이 대표의 성 상납 의혹에 대한 증거라고 주장한 바 있다. 약 90분 동안 김 실장의 소명을 들은 윤리위는 격론 끝에 이날 오후 11시 53분경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김 실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며 “사유는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한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에 대해서는 “4차 윤리위를 7월 7일 개최하고 (이 대표의) 소명을 청취한 후 (징계 여부를) 심의 의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리위가 22일 이 대표에 대한 징계 논의 결론을 유보하면서 이 대표의 징계 여부와 맞닿아 있는 여당의 내부 갈등도 다음 달 7일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이날 오후 윤리위 개최 전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긴급 회동한 자리에서도 일부 참석자가 “이 대표 사태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자”고 했지만 모임에서는 “일단 윤리위 결과를 지켜보자”는 원론적 결론만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의 징계 여부를 둘러싼 갑론을박도 계속되고 있다. 특히 이날 윤리위가 김 실장에 대한 징계 개시를 의결하면서 이 대표 역시 적잖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윤리위원은 “징계 절차를 진행한다는 것은 사실상 징계를 하겠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그러나 이 대표 측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태도다. 이 대표는 이날 윤리위가 열리는 동안 회의장인 국회 본청 228호 인근 당 대표실에 내내 머물며 회의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이 대표는 이 위원장의 발표 뒤 “오늘 윤리위에 출석해서 입장을 밝히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전달했으나 기회를 얻지 못했다. 이 길어지는 절차가 당 혼란(수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모든 구성원이 안다”며 윤리위의 결정 유보에 불만을 드러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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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류세 최대 인하폭 與, 30→50% 확대 추진

    국민의힘이 유류세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기름값 인하를 주장하면서 법 개정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류성걸 의원은 21일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며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는 유류세 탄력세율 최대한도가) 지금 30%로 돼 있는 것을 50%로 개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특위는 향후 유류세 인하 폭을 더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류 의원은 같은 당 서병수 의원이 유류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서는 “(이 경우) 사실상 관세를 정부에서 걷는 것이 될 수 있다”라며 선을 그었다. 특위는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 적용 기한도 올해 말까지 연장을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날 “휘발유와 경유값을 200원 이상 떨어뜨려 국민이 체감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즉시 추진하겠다”며 “정유업계에 고통 분담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기름값을 최소한 1800원대 이하로 낮춰야 한다”며 “정부 탄력세율을 키워줄 수 있도록 추가 입법을 통해 (유류세 탄력세율을) 50%까지는 해야 한다”고 말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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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대통령기록물 열람해야” vs 野 “국방위 회의록 공개로 충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둘러싼 여야의 충돌이 자료 열람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20일 여야는 “불리할 것 없다”며 사건 당시 자료 공개를 한목소리로 주장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자료 열람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정치 공세”라고 비판하며 국회에 보고된 비공개 회의록 공개로도 충분하다고 맞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이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한 관련 자료들을 공개해야 할지 묻자 “국민 보호가 국가의 첫째 임무”라며 “그 부분에 대해 국민이 의문을 갖고 계신 게 있으면 정부가 거기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는 게 좀 문제가 있지 않냐 해서 그 부분을 잘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전임 정부에서 공개를 거부했던 자료들을 추가 공개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사건 재조사와 관련해 야권이 “신(新)북풍”이라며 공세를 펴는 것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겠다”는 원론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 대신 국민의힘이 나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겨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공무원이 북한에 잔인하게 살해당했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월북 몰이’로 북한의 만행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유가족들을 2차 가해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기록물 열람 요구에 (민주당이) 안보자산을 운운하며 대북 굴종 이미지를 만들려는 ‘신색깔론’이라며 반발하고 있다”며 “(기록물 열람은) 비상식의 이면을 밝히자는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기록물 열람 등에 따른 안보자산 노출 우려 지적 등에 대해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여야 간 철저하게 보안을 지키겠다고 합의만 되면 문제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었던 이대준 씨가 월북했다고 판단한 근거가 된 특수정보(SI) 등을 보고한 당시 국방위 비공개 회의록 공개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보 공개를 꺼린 것은 불리한 진실이 있어서가 아니라 북한한테 얻은 정보, 첩보, (정보 습득) 루트와 과정을 공개해야 되는 게 맞나 해서 협조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고스란히 정부 여당의 몫이란 점을 상기시킨 것.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도 이날 CBS 라디오에서 “문재인 정부를 흠집 내기 위해서 일종의 신북풍과도 같은, 2012년에 있었던 NLL(북방한계선) 대화록 사건이 연상됐다”고 비판했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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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文 前대통령, 월북 공작 입장 밝혀야”… 野 “국힘 의원도 첩보 본뒤 ‘월북이네’ 해”

    국민의힘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문재인 정부의 ‘월북 공작’으로 규정하고 더불어민주당에 진상 규명을 압박했다. 반면 민주당은 ‘신(新)색깔론’이라며 “당시 월북 판단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당시 ‘자진 월북’ 사건으로 판단 및 발표하는 과정에서 전(前) 정부 청와대의 개입 여부를 놓고 신구 권력 간 충돌이 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9일 페이스북에 피살 공무원의 아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손편지 사진을 올리며 문재인 정권의 사과를 촉구했다. 특히 이번 사태를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참사와 비교해 “(문 전 대통령은) ‘사람이 먼저다’라고 외치고 또 외쳤으면서, 왜 목숨의 무게는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달라졌냐”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의 반박도 조목조목 재반박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날 “진상 규명보다 민생이 중요하다”고 역공한 것에는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월북몰이 한 것도 민주당이고, 민생을 망친 것도 민주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정부를 향해 “월북 의도가 아니라는 명확한 증거도 내놓지 못했다”고 반박한 민주당 윤건영 의원에게는 “중세 마녀사냥 때나 즐겨 쓰는 반지성적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여당의 공세를 적극적으로 차단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이관된 사건 자료에 대한 국민의힘의 열람 요구에 “이 정보를 공개하면 어느 첩보기관이 어떤 루트로 감청해서 어떤 정보를 빼내는지 북한이 알게 돼 첩보 시스템이 무력화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략적인 문제에만 몰두하면 진짜 경제위기가 온다”며 “제가 합리적이고 온건한 사람인 것 잘 알지 않느냐. 그렇지만 건드리면 가만히 안 있는다”고 ‘강 대 강’ 대응을 예고했다. 여야 간 진실 공방도 벌어졌다. 우 위원장이 “첩보 내용은 당시 국회 국방위나 정보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같이 열람했고, 지금 여당 의원들도 다 보고 ‘월북이네’라고 얘기한 적이 있다”고 주장하자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국방부 장관과 국정원장이 설명하는 보고를 들었을 뿐 직접 (자료를) 확인한 사실이 없다”면서 ‘거짓 선동’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보면 되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실은 손을 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하는 방법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거나 서울고등법원장의 압수수색 영장뿐이니 우선 국회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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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성동 “월북몰이 한건 민주당” vs 우상호 “국힘도 ‘월북이네’ 해”

    국민의힘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문재인 정부의 ‘월북 공작’으로 규정하고 더불어민주당에 진상 규명을 압박했다. 반면 민주당은 ‘신(新)색깔론’이라며 “당시 월북 판단에는 문제가 없었다”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당시 ‘자진 월북’ 사건으로 판단 및 발표하는 과정에서 전(前) 정부 청와대의 개입 여부를 둘러싼 신구 권력 간 충돌에 불이 붙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9일 페이스북에 피살 공무원의 아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손편지 사진을 올리며 문재인 정권의 사과를 촉구했다. 특히 이번 사태를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참사와 비교해 “(문 전 대통령은) ‘사람이 먼저다’라고 외치고 또 외쳤으면서, 왜 목숨의 무게는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달라졌냐”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의 반박도 조목조목 재반박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날 “진상 규명보다 민생이 중요하다”라고 역공한 것에는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월북몰이 한 것도 민주당이고, 민생을 망친 것도 민주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정부를 향해 “월북 의도가 아니라는 명확한 증거도 내놓지 못했다”라고 반박한 민주당 윤건영 의원에게는 “중세 마녀사냥 때나 즐겨 쓰는 반지성적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여당의 공세를 적극적으로 차단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이관된 사건 자료에 대한 국민의힘의 열람 요구에 “국가 안보상의 이유 때문에 공개하지 말라는 것이지, 내용이 불리해서 그런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정보를 공개하면 어느 첩보기관이 어떤 루트로 감청해서 어떤 정보를 빼내는지 북한이 알게 돼 첩보 시스템이 무력화된다”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치적 이득을 위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야 간 진실 공방도 벌어졌다. 우 위원장이 “첩보 내용은 당시 국회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같이 열람했고 지금 여당 의원들도 다 보고 ‘월북이네’라고 얘기한 적이 있다”고 주장하자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국방부 장관과 국정원장이 설명하는 보고를 들었을 뿐 직접 (자료를) 확인한 사실이 없다”면서 ‘거짓 선동’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보면 되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실은 손을 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하는 방법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거나 서울고등법원장의 압수수색 영장뿐이니 우선 국회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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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커지는 ‘법사위 딜레마’… 국회공전에 당내서도 ‘양보’ 목소리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국민의힘에 법제사법위원회를 내줄 수 없다며 힘겨루기를 이어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딜레마에 빠졌다. 국회 공회전이 길어지면서 국민의힘이 ‘거야(巨野)의 발목 잡기’라고 비판하고 나선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도 “양보할 것은 양보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조금씩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당 지도부는 당내에서 연일 발의되는 시행령 통제 및 국회 예산심의 권한 강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개별 의원 차원의 발의일 뿐”이라며 이슈가 정쟁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애써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1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국가 재정 사업을 5년에 한 번씩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영기준예산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대폭 강화해 정부를 견제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박홍근 원내대표 역시 해당 법안의 취지에 공감은 하고 있다”면서도 “당 차원에서 이를 뒷받침하거나 추진할 계획은 없다”고 했다. 최근 조응천 의원이 발의한 이른바 ‘시행령 통제법’(국회법 개정안)이 논란이 됐을 때도 당 지도부는 “개별 의원 차원의 발의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는 원 구성 협상 국면에서 국민의힘 측에 ‘거야의 폭주’라는 빌미를 줘서는 안 된다는 우려 때문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정책을 사사건건 방해한다’는 프레임으로 후년 총선까지 끌고 가려 한다”며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이 갇힐 수 있는 최악의 프레임”이라고 했다. 법사위에 대해서도 당 지도부는 공식적으론 원점에서 재협상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심상치 않은 당내 여론에 부담을 느끼는 눈치다. 한 재선 의원은 “지난 정권에서 국민의힘이 그랬듯이 차라리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여당에 넘겨주고 ‘어디 한번 잘해보라’고 하는 전략이 차라리 낫겠다는 여론도 적지 않다”고 했다. 이원욱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권성동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민들께 부끄럽지 않은가”라며 “한 발씩만 양보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공개 비판에 나서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협상의 열쇠는 야당인 민주당이 갖고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직만 양보하면 다른 부분들은 통 큰 협상이 가능하다는 것.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국회의장을 우선 선출해 인사청문특위를 구성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돌려주지 않겠다는 말과 같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해 “상당 시간 기다려 보려고 한다”고 언급한 만큼 원 구성 협상을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인사청문회는 야당을 위한 기회”라며 “국회 정상화가 늦어질수록 불리한 쪽은 민주당”이라고 말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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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종편 재승인 보류 의혹’ 한상혁 방통위장 수사

    검찰이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의 ‘채널A 재승인 보류 의혹’과 관련해 16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사진)을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기훈)는 이날 오전 10시 한 위원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대표를 불러 2시간가량 조사했다. 앞서 법세련은 2020년 3월 방통위의 ‘종합편성 및 보도 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채널A가 기준점인 650점을 넘긴 662.95점을 받았음에도 재승인을 의결하지 않고 보류 결정을 내렸다며 한 위원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그해 8월 고발했다. 법세련은 당시 심사 과정에서 채널A가 개별 항목별 평가점수에서도 과락이 없었기 때문에 “65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승인 의결을 한다”는 방통위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당시 657.37점을 받은 연합뉴스TV와 654.01점인 YTN에 대해서는 재승인 결정을 내렸다. 이날 정치권에선 한 위원장의 농지법 위반 의혹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한 위원장과 그의 형제들이 소유한 대전 소재 토지에 농막이 2층 규모로 세워져 있고 진입로도 조성돼 있는 등 농지법 위반 의혹이 있다는 것. 국민의힘 소속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들은 “공직자로서의 도덕성 미달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방송장악 음모의 시작”이라며 “2020년 7월 한 위원장 인사청문회 당시 모든 부동산 자료를 제출했지만 어느 누구도 이 농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없다”고 비판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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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시행령 통제법’ 발의… 與 “정부 흔들기” 野 “호들갑 말라”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14일 발의한 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 통제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정 발목잡기를 넘어 발목꺾기”라고 강하게 비판했지만 민주당은 “야당에 발목잡기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 소설을 쓰고 있다”고 응수했다. 민주당이 국회법 개정안의 당론 채택 여부를 두고 고심하는 상황에서 이 문제가 원(院) 구성을 두고 꽉 막힌 여야 협상 국면의 또 다른 변수가 될 가능성도 있다. ○ 與 “거대 야당 권력으로 정부 흔들기”국민의힘은 이날 국회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전방위 공세를 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의 거대 야당 권력을 극대화해서 행정부를 흔들어 보겠다는 것이 국회법 개정의 본질”이라며 “(민주당이) 협치를 말하면서 정부의 발목을 꺾으려 하고, 견제를 외치면서 주섬주섬 방탄조끼를 챙긴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법 개정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완성이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며 “검찰 수사권은 경제·부패 범죄로 한정됐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가 포괄적일수록 민주당의 방탄조끼는 얇아진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밀어붙인 검찰청법 개정으로 9월부터 축소되는 검찰 수사권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데, 국회법 개정 추진은 결국 이 대통령령을 제한하겠다는 민주당의 의도가 담겼다는 주장이다. 여권 관계자는 “검찰 수사권과 관련한 대통령령을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뜻대로 손봐 민주당 이재명 의원을 보호하겠다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또 전날(13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 가능성을 언급한 데 이어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과 대선 불복 프레임까지 꺼내들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14일 MBC 라디오에서 “만약 민주당이 강행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대통령 거부권(행사)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했고, 김형동 수석대변인은 CBS 라디오에서 “국민께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정권을 심판한 것에 대해 불복하는 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野 “당론도 아닌데 정부 여당이 호들갑”반면 민주당은 “개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두고 대통령과 여당이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역공에 나섰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아직 당 차원에서 당론 채택 여부를 검토해본 바 없다”면서도 “대통령이 이것을 갖고 위헌 얘기를 하는 것은 옳지 않은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도 이날 “발의되기 전에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너무 호들갑 아닌가 싶다”며 “야당에 ‘발목잡기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 소설을 쓰는 것 아닌가”라고 성토했다. 민주당이 신중한 태도를 취하는 건 국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도 넘어야 할 벽들이 많기 때문이다. 당장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관례상 여당 몫인 데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무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야당이던 2015년에도 비슷한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당 지도부의 이런 기류와 별개로 개정안 처리를 요구하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커지면 법안 추진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당의 진로를 두고 격렬한 내홍이 불거진 상황에서 강경파를 중심으로 “윤석열 정부를 확실하게 견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될 경우 당 지도부와 차기 당권주자들이 개정안 추진을 막기 쉽지 않다는 것. 차기 당 대표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우원식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행정부의) 권력이 과도하기 때문에 국회가 그것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개정안 추진에 힘을 실었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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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시행령 통제법’, 국정 발목꺾기”…野 “당론도 아닌데 호들갑”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14일 발의한 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 통제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정 발목잡기를 넘어 발목꺾기”라고 강하게 비판했지만 민주당은 “야당에 발목잡기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 소설을 쓰고 있다”고 응수했다. 민주당이 국회법 개정안의 당론 채택 여부를 두고 고심하는 상황에서 이 문제가 원(院) 구성을 두고 꽉 막힌 여야 협상 국면의 또 다른 변수가 될 가능성도 있다. ● 與 “거대야당 권력으로 정부 흔들기”국민의힘은 이날 국회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전방위 공세를 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의 거대 야당 권력을 극대화해서 행정부를 흔들어보겠다는 것이 국회법 개정의 본질”이라며 “(민주당이) 협치를 말하면서 정부의 발목을 꺾으려 하고, 견제를 외치면서 주섬주섬 방탄조끼를 챙긴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법 개정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완성이라는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다”며 “검찰 수사권은 경제·부패 범죄로 한정됐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가 포괄적일수록 민주당의 방탄조끼는 얇아진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밀어붙인 검찰청법 개정으로 9월부터 축소되는 검찰 수사권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데, 국회법 개정 추진은 결국 이 대통령령을 제한하겠다는 민주당의 의도가 담겼다는 주장이다. 여권 관계자는 “검찰 수사권과 관련한 대통령령을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뜻대로 손 봐 민주당 이재명 의원을 보호하겠다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또 전날(13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 가능성을 언급한데 이어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과 대선 불복 프레임까지 꺼내들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라디오에서 “만약 민주당이 강행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했고, 김형동 수석대변인은 CBS라디오에서 “국민께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정권을 심판한 것에 대해서 불복하는 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野 “당론도 아닌데 정부여당이 호들갑”반면 민주당은 “개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두고 대통령과 여당이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역공에 나섰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아직 당 차원에서 당론 채택 여부를 검토해본 바 없다”면서도 “대통령이 이것을 갖고 위헌 얘기를 하는 것은 옳지 않은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도 이날 “발의되기 전에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너무 호들갑 아닌가 싶다”며 “야당에 ‘발목잡기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 소설을 쓰는 것 아닌가”라고 성토했다. 민주당이 신중한 태도를 취하는 건 국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도 넘어야 할 벽들이 많기 때문이다. 당장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관례상 여당 몫인데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무산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야당이던 2015년에도 비슷한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당 지도부의 이런 기류와 별개로 개정안 처리를 요구하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커지면 법안 추진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당의 진로를 두고 격렬한 내홍이 불거진 상황에서 강경파들을 중심으로 “윤석열 정부를 확실하게 견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될 경우 당 지도부와 차기 당권주자들이 개정안 추진을 막기 쉽지 않다는 것. 차기 당 대표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우원식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행정부의) 권력이 과도하기 때문에 국회가 그것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개정안 추진에 힘을 실었다. 홍정수기자 hong@donga.com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

    • 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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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연대 “잠정안 타결 직전 與가 번복”, 국민의힘 “사실무근… 교섭 개입 안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와 국토교통부가 이번 파업의 원인인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놓고 벌인 4차례 교섭이 실패로 끝났다. 화물연대가 교섭 결렬의 책임을 정부 여당에 돌리고 더 강력한 투쟁 방침을 밝히면서 파업 장기화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 13일 화물연대와 국토부에 따르면 양측은 전날 4차 교섭을 벌였지만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화물연대는 “국토부와 11일부터 국민의힘, 국토부, 화물연대, 화주단체 4자 간 공동 성명서에 대한 교섭을 진행했다”면서 “12일 오후 10시경 국민의힘이 공동 성명서가 불가능하다고 했고 국토부는 양자 간 성명서로 바꾸자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4자가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품목 확대에 대해 적극 논의할 것을 약속한다’는 잠정안에 합의했지만 타결 직전 국민의힘이 번복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정부와 화물연대의 교섭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13일 기자들과 만나 화물연대의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정당이 개입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토부 역시 “화물연대가 합의를 이뤘다고 주장하는 내용은 실무 대화에서 논의된 것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국토부가 대화로 사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더 강력한 투쟁으로 무기한 총파업을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양측이 합의점에 상당히 근접한 만큼 조만간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것이란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화물연대는 당초 주장했던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와 전면 확대에서 제도 연장과 품목 확대로 한 발짝 물러났다. 이 대표 역시 이날 “안전운임제 영속화는 검토가 더 필요하다”면서도 “일몰 시한을 연장해 성과를 측정하는 부분에는 크게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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