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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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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임수 논설위원입니다.

imsoo@donga.com

취재분야

2024-10-25~2024-11-24
칼럼97%
사설/칼럼3%

  • “빚 잘 갚다 사고-질병땐 채무 감면”

    　올해 4분기(10∼12월)부터 국민행복기금이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 조정을 받아 빚을 성실하게 갚던 중 큰 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해 빚을 갚을 수 없는 처지가 되면 남은 빚을 모두 탕감받는다. 또 내년부터 하루에도 몇 번씩 빚을 갚으라고 독촉 전화를 하는 등 불법 채권 추심이 발생하면 해당 추심업체뿐 아니라 추심 업무를 맡긴 은행,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와 대부업체도 처벌을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발전심의회 확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채무조정 및 채권추심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이번 대책에는 2013년 출범한 국민행복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성실하게 빚을 갚아나가는 이들을 위한 혜택이 대폭 담겼다. 금융위 관계자는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무조건 빚을 깎아주기보다는 빚을 성실히 갚으면서 채무 굴레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하는 이들을 더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먼저 채무조정 약정금액의 75% 이상을 갚다가 사고, 질병 등 불가피한 이유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워지면 ‘채무조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남은 채무를 모두 감면해 주기로 했다. 채무조정위원회는 임기 2년인 소비자보호 전문가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또 약정금액의 60% 이상을 성실하게 갚은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층 등)과 사회소외계층(한부모가정 등)에게는 연 8%의 고금리를 보장하는 ‘미소드림 적금’ 가입 자격을 준다. 5년간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약 7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2년 이상 꾸준히 빚을 갚은 이들에게는 소액 신용카드 사용한도를 종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높여주고 9개월 이상 빚을 잘 갚으면 미소금융 창업·운영자금도 지원한다.　또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을 신청한 일반 채무자라도 내년 1분기(1∼3월)부터 상환 능력이 없으면 취약계층과 마찬가지로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받는다. 현재 일반 채무자는 원금의 30∼60%만 감면받고 있다. 금융위는 연체 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 채무자 약 10만 명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한 뒤 단계적으로 지원 대상을 넓힐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번 채무조정 개선 방안으로 앞으로 연간 최대 23만300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1∼6월)에 신용정보법을 개정해 불법 추심 행위가 발생하면 금융회사, 대부업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기로 했다. 지금은 금융회사에 대한 불법 추심 행위 처벌 규정이 없어 제재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 채무 독촉 횟수를 하루 2회로 제한하는 등의 ‘채권 추심 업무 가이드라인’을 올 하반기(7∼12월)에 마련해 모든 금융회사와 대형 대부업체에 적용하기로 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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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실하게 빚 갚다가 사고 당하면? 금융위 “남은 채무 탕감”

    올해 4분기(10~12월)부터 국민행복기금이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아 빚을 성실하게 갚던 중 큰 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해 빚을 갚을 수 없는 처지가 되면 남은 빚을 모두 탕감 받는다. 또 내년부터 하루에도 몇 번씩 빚을 갚으라고 독촉 전화를 하는 등 불법 채권추심이 발생하면 해당 추심업체뿐 아니라 추심 업무를 맡긴 은행,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와 대부업체도 처벌을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발전심의회 확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채무조정 및 채권추심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이번 대책에는 2013년 출범한 국민행복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성실하게 빚을 갚아나가는 이들을 위한 혜택이 대폭 담겼다. 금융위 관계자는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무조건 빚을 깎아주기보다는 빚을 성실히 갚으면서 채무 굴레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하는 이들을 더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먼저 채무조정 약정금액의 75% 이상을 갚다가 사고, 질병 등 불가피한 이유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워지면 ＇채무조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남은 채무를 모두 감면해주기로 했다. 채무조정위원회는 임기 2년인 소비자보호 전문가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또 약정금액의 60% 이상을 성실하게 갚은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층 등)과 사회소외계층(한부모가정 등)에게는 연 8%의 고금리를 보장하는 ＇미소드림적금＇ 가입 자격을 준다. 5년간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약 7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2년 이상 꾸준히 빚을 갚은 이들에게는 소액 신용카드 사용한도를 종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높여주고 9개월 이상 빚을 잘 갚으면 미소금융 창업·운영자금도 지원한다. 또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을 신청한 일반 채무자라도 내년 1분기(1~3월)부터 상환 능력이 없으면 취약계층과 마찬가지로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 받는다. 현재 일반 채무자는 원금의 30~60%만 감면받고 있다. 금융위는 연체 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 채무자 약 10만 명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한 뒤 단계적으로 지원 대상을 넓힐 계획이다. 개인별 감면 폭은 채무조정위원회가 국세청 소득정보 등을 토대로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심사해 결정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번 채무조정 개선 방안으로 앞으로 연간 최대 23만3000명의 빚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1~6월)에 신용정보법을 개정해 불법 추심 행위가 발생하면 금융회사, 대부업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기로 했다. 지금은 금융회사에 대한 불법 추심 행위 처벌 규정이 없어 제재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 채무 독촉 횟수를 하루 2회로 제한하는 등의 ＇채권 추심 업무 가이드라인＇을 올 하반기(7~12월) 중 마련해 모든 금융회사와 대형 대부업체에 적용하기로 했다. 채무자들이 본인의 빚이 어느 금융기관으로 넘어갔는지 정확히 파악해 불합리한 채권 추심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신용정보원 홈페이지에 ＇채권자 변동 조회 시스템＇도 구축한다.정임수기자 imsoo@donga.com}

    • 201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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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원 15% 파업 참여… 혼란 없었다

    　금융권 총파업이 있었던 23일 서울 중구의 한 시중은행 영업점. 입구에는 파업 안내문조차 붙어 있지 않았다. 창구 10여 곳은 직원들이 모두 앉아 손님을 맞고 있었다. 다만 파업 소식이 예고된 때문인지 고객들도 많지 않았다. 이곳 직원은 “단골 고객들에게 파업 사전 공지를 해서 그런지 점포가 한산하다”면서도 “직원 1명이 빠지면 다른 직원이 고생을 해야 해서 파업 참가자도 별로 없다”고 말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발해 총파업에 돌입했지만 우려했던 큰 혼란은 발생하지 않았다. 영업점이 많은 KB국민, 신한, KEB하나, 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파업 참가율이 극히 저조했기 때문이다. 이번 총파업이 동력을 얻지 못하면서 금융공기업에 이어 민간 은행들도 성과연봉제 도입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노조는 이날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성과연봉제 도입 반대와 관치금융 철폐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 집회를 열었다. 2000년과 2014년에 이은 역대 세 번째 금융권 총파업이었다. 금융노조는 이날 약 7만5000명이 파업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은행권뿐만 아니라 농협중앙회, 신협중앙회, 기술보증기금 등 34개 지부 전체의 참가 인원을 집계한 수치다.　하지만 금융 당국은 파업 참가 인원을 약 1만8000명으로 추산했다. 이는 17개 은행을 대상으로 파악한 규모로, 전체 은행 직원 대비 15% 정도만이 파업에 동참한 것이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일선 은행원보다 중앙회 노조원이 파업에 많이 참여한 것으로 안다”며 “은행들이 파업 참여율이 높을 때를 대비해 거점점포 운영 등의 비상대책을 마련했지만 이날 이런 방안은 실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은행별로는 다소 온도차를 보였다. 이미 이사회 의결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한 IBK기업은행은 전체 노조원의 40%를 웃도는 4000여 명(고용노동부 추산)이 참여했다. NH농협은행(3700명), SC제일은행(1800명), 씨티은행(1200명) 등 국책 및 외국계 은행의 참여율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하지만 KB국민, 신한, KEB하나, 우리 등 ‘빅4’ 시중은행의 파업 참여율은 3% 안팎 수준으로 저조했다. 점포당 평균 0.5명이 파업에 참여한 셈이다.　대형 은행들의 파업 참여 인원이 예상보다 적은 것으로 나오자 금융권 안팎에서는 이번 파업이 공감을 얻는 데 실패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고액 연봉을 받는 은행원들이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해 파업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여론이 그리 우호적이지 않아 파업 참여율이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노조 측에서는 “일부 지점장이 집회 참여를 강압적으로 막는 등 정부와 사측의 방해 탓에 파업 참가율이 예상에 못 미쳤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파업 참여가 저조했던 시중은행이 조만간 노조와 개별 협상을 통해 성과연봉제 도입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은행들은 산별노조인 금융노조 대신 자사 노조와 개별교섭을 진행하기 위해 사용자협의회를 탈퇴한 바 있다.정임수 imsoo@donga.com·김단비 기자}

    • 201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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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테크-핀테크 축제, 24일까지 서울 코엑스서 개최

    　“금융 분야의 ‘제4차 산업혁명’으로 꼽히는 핀테크는 한국 금융의 미래를 위해 절대로 놓지 말아야 할 시대적 흐름입니다.”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3일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코엑스에서 개막한 ‘2016 동아재테크·핀테크쇼’ 축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동아일보와 채널A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재테크와 핀테크를 결합한 국내 최대 규모의 박람회로 올해로 3회째를 맞았다.　정 부위원장은 “정부는 내년에 인공지능(AI) 기반의 자산관리 서비스인 ‘로보어드바이저’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고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등 핀테크를 적극 육성해 한국 금융의 미래 먹을거리를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개막식에는 유의동 새누리당 의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 한동우 신한금융지주 회장, 김옥찬 KB금융지주 사장, 박종복 SC제일은행장,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 김덕수 여신금융협회장, 정연대 코스콤 사장, 허창언 금융보안원장 등 금융계 및 정치권 인사 3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24일까지 열리며 부동산·주식투자 전문가들의 릴레이 강연, 일대일 재테크 상담, 최신 핀테크 투자법을 소개하는 ‘P2P 투자쇼’ 등이 이어진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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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노조 총파업에도 은행은 정상 영업…참가율 15%에 그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가 23일 성과연봉제 반대를 내걸고 총파업에 돌입했지만 시중은행 영업점은 정상 업무를 이어가는 등 우려했던 큰 혼란은 벌어지지 않고 있다. 금융노조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성과연봉제 도입 반대와 관치금융 철폐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 집회를 열었다. 2000년, 2014년에 이은 역대 3번째 총파업이다. 금융노조는 조합원 약 10만 명 중 9만 명 이상의 참여를 목표로 내걸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이날 총파업에 약 1만8000명 조합원이 참여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파업 참가율은 15% 수준이다. 특히 영업점이 많은 KB국민, 신한, KEB하나, 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은 파업 참가율이 3% 안팎으로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날 오전 시중은행의 일선 영업점은 대부분 큰 차질 없이 차분한 분위기에서 정상 영업을 이어갔다. 이미 은행 업무 상당수가 인터넷, 모바일 뱅킹 등 비대면 거래로 이뤄지고 있어 당초 큰 혼란이 없을 것이라는 예상이 높았다. 여기다 고액 연봉을 받는 은행원들이 기득권 유지를 위해 파업을 강행할 경우 국민의 반감을 살 것으로 예상된 점도 파업 참가율을 떨어뜨린 것으로 분석된다. 금감원은 이날 파업에 따른 비상사태에 대비해 17개 은행 본점에 검사역 50여명을 파견했다. 한국은행도 금융전산망 운영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에 대비해 비상 상황반을 가동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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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료로 즐겨요…풍성한 재테크-핀테크 향연

    　저금리 시대의 알찬 재테크 정보와 최신 핀테크 기술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2016 동아재테크·핀테크쇼’가 23일부터 이틀간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코엑스 D홀에서 열린다.　동아일보사와 채널A가 주최하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올해로 3회째를 맞았다. 재테크와 핀테크를 결합한 국내 최대 규모의 박람회로 꼽힌다.　올해는 ‘저성장·저금리 시대의 재테크 전략과 미래 금융’을 주제로, 재테크 및 핀테크 분야의 7가지 행사가 진행된다. 지난해보다 6개사 늘어난 70개사가 232개의 부스를 차린다. 홈페이지()에서 사전 등록하면 누구나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을 대표하는 ‘재테크 고수’들이 이틀간 릴레이 강연을 펼치는 ‘재테크 황금열쇠 톱10 세미나’가 진행된다. 부동산, 자산관리, 주식투자, 세무 관련 전문가 10명이 저성장·저금리 시대에 맞는 투자 비법을 알려준다. 행사장을 찾는 관람객이라면 누구나 선착순으로 입장해 무료로 강연을 들을 수 있다.　재테크 전문가와의 일대일 맞춤형 상담도 진행된다.　▼ 20개 스타트업 미래금융 新기술 공개 ▼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한 참가자들이라면 부동산, 자산관리, 주식·펀드, 증여·상속·세금 등과 관련해 30분씩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사전 신청자가 취소해 빈자리가 생기면 현장 신청자들도 선착순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주요 은행 및 증권사의 프라이빗뱅커(PB), 부동산 컨설턴트, 세무사 등 전문가 78명이 상담에 참여한다. 올해 행사에서는 주요 금융회사와 손잡고 동반 성장하고 있는 핀테크 스타트업들을 한자리에 모은 ‘핀테크 창조금융관’이 처음 선보인다. 블록체인, 온·오프라인연계(O2O), 생체인증,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과 관련해 창의적 기술과 서비스를 가진 스타트업 20곳을 만나볼 수 있다.　재테크·핀테크 전시장에서는 은행 증권 카드 보험 부동산 회사들이 각종 상품과 서비스를 선보인다. 주요 금융회사와 정보통신기술(ICT) 회사, 핀테크 스타트업들은 다양한 최신 기술과 서비스를 내놓는다. 관람객들은 스마트워치를 이용한 ‘웨어러블 뱅킹 서비스’, 가상현실(VR)을 접목한 금융교육 콘텐츠, 홍채 인증을 통한 금융서비스 등 다양한 핀테크 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별도 강연장에서 진행되는 ‘P2P 투자쇼’에서는 크라우드펀딩, P2P(개인 간 거래) 투자 등 최신 핀테크 투자 방법 등을 들을 수 있다. 최신 핀테크 기술과 서비스 흐름을 소개하는 ‘핀테크 기술 세미나’도 열린다.　대학생 등 취업 준비생을 위해 주요 은행 인사 담당자들이 취업 특강과 상담을 해주는 ‘릴레이 취업설명회’도 진행된다.　개막 당일인 23일은 오전 10시부터 전시장을 열고 재테크 강연을 시작한다. 취업설명회는 오전 11시, 일대일 맞춤형 상담은 오후 1시부터 진행된다. 24일 행사는 프로그램별로 오전 10∼11시에 시작해 오후 4∼5시에 종료된다. 자세한 일정은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 201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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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동아재테크·핀테크쇼’ 23일부터 삼성동 코엑스서 열려

    저금리 시대의 알찬 재테크 정보와 최신 핀테크 기술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2016 동아재테크·핀테크쇼＇가 23일부터 이틀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D홀에서 열린다. 동아일보사와 채널A가 주최하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올해로 3회째를 맞았다. 재테크와 핀테크를 결합한 국내 최대 규모의 박람회로 꼽힌다. 올해는 ＇저성장·저금리 시대의 재테크 전략과 미래 금융＇을 주제로, 재테크 및 핀테크 분야의 7가지 행사가 진행된다. 지난해보다 6개사 늘어난 70개사가 232개의 부스를 차린다. 홈페이지(www.dongafintech.com)에서 사전 등록하면 누구나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을 대표하는 ＇재테크 고수＇들이 이틀간 릴레이 강연을 펼치는 ＇재테크 황금열쇠 톱10 세미나＇가 진행된다. 부동산, 자산관리, 주식투자, 세무 관련 전문가 10명이 저성장·저금리 시대에 맞는 투자 비법을 알려준다. 행사장을 찾는 관람객이라면 누구나 선착순으로 입장해 무료로 강연을 들을 수 있다. 재테크 전문가와의 일대일 맞춤형 상담도 진행된다.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한 참가자들이라면 부동산, 자산관리, 주식·펀드, 증여·상속·세금 등과 관련해 30분씩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사전 신청자가 취소해 빈자리가 생기면 현장 신청자들도 선착순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주요 은행 및 증권사의 프라이빗뱅커(PB), 부동산 컨설턴트, 세무사 등 전문가 78명이 상담에 참여한다. 올해 행사에서는 주요 금융회사와 손잡고 동반 성장하고 있는 핀테크 스타트업들을 한자리에 모은 ＇핀테크 창조금융관＇이 처음 선보인다. 블록체인, 온·오프라인연계(O2O), 생체인증,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과 관련해 창의적 기술과 서비스를 가진 스타트업 20곳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재테크·핀테크 전시장에서는 은행 증권 카드 보험 부동산 회사들이 각종 상품과 서비스를 선보인다. 특히 주요 금융회사와 정보통신기술(ICT) 회사,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최신 기술과 서비스를 소개한다. 관람객들은 스마트워치를 이용한 ＇웨어러블 뱅킹 서비스＇, 가상현실(VR)을 접목한 금융교육 콘텐츠, 홍채 인증을 통한 금융서비스 등 다양한 핀테크 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별도 강연장에서 진행되는 ＇P2P 투자쇼＇에서는 크라우드펀딩, P2P(개인 간 거래) 투자 등 최신 핀테크 투자 방법 등을 들을 수 있다. 최신 핀테크 기술과 서비스 흐름을 소개하는 ＇핀테크 기술 세미나＇도 열린다. 대학생 등 취업 준비생을 위해 주요 은행 인사 담당자들이 취업 특강과 상담을 해주는 ＇릴레이 취업설명회＇도 진행된다. 개막 당일인 23일은 오전 10시부터 전시장을 열고 재테크 강연을 시작한다. 취업 설명회는 오전 11시, 일대일 맞춤형 상담은 오후 1시부터 진행된다. 24일 행사는 프로그램별로 오전 10~11시에 시작해 오후 4¤5시에 종료된다. 자세한 일정은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정임수기자 imsoo@donga.com}

    • 201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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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뱅크, ICT 전문가가 혁신 이끈다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타이틀로 출범을 앞둔 ‘K뱅크’의 초대 은행장에 심성훈 전 KT 시너지경영실장(52·사진)이 내정됐다. 정통 금융계 출신보다 정보통신기술(ICT) 전문가를 앞세워 인터넷은행의 과감한 혁신을 이끌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K뱅크는 22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를 열고 심 전 실장을 행장 단독 후보로 선정할 예정이다. 이어 23일 주주총회에서 심 내정자를 초대 행장으로 정식 선임하기로 했다. 심 내정자는 KT 대외전략실 전략담당, 비서실장, 시너지경영실장 등을 거쳐 현재 KT 자회사인 KT이엔지코어의 경영기획총괄 전무를 맡고 있는 ICT 전문가로 꼽힌다. K뱅크 관계자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은행이 생기는 만큼 여러 후보 가운데 기존 뱅커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IT 전문가를 첫 행장으로 택했다”고 말했다. K뱅크를 주도하는 KT를 비롯해 우리은행, NH투자증권, 한화생명, GS리테일 등 주요 주주들도 ICT에 정통하면서 금융업에 이해가 있는 심 내정자를 선임하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K뱅크는 23일 주총에서 행장을 포함해 감사, 사외이사 등 9명의 등기임원도 선임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본인가를 신청하려면 사업 계획, 주주 구성,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 및 임원진 구성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K뱅크 관계자는 “KT 출신이 행장을 맡고 우리은행, NH투자증권 등 금융회사 인사들은 주요 임원을 맡아 은행을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추석 연휴도 반납한 채 막바지 전산시스템 점검 작업을 벌여온 K뱅크는 임원진 구성을 마무리하고 다음 주 금융당국에 본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현재 신청 날짜를 금융당국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본인가 승인 절차가 한두 달 정도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K뱅크는 당초 목표대로 올해 안에 영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1호 인터넷은행의 정식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금융당국은 ‘은산분리’ 규제를 예외적으로 완화해주는 은행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되길 기대하고 있다. 산업자본(비금융자본)의 인터넷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현행 10%(의결권 있는 지분은 4%)에서 50%로 확대하는 은행법 개정안은 이번 국회에서도 야당의 반대로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인터넷은행 출범 이후 자본 확충을 위해 대규모 증자가 필요한데 현행법에서는 KT 같은 IT 기업이 지분을 늘릴 수가 없다”며 “인터넷은행이 기존 금융사의 자회사로 전락하지 않고 핀테크 혁신을 주도하려면 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정임수 imsoo@donga.com·곽도영 기자}

    • 201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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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노조 23일 총파업… 은행 비상대책 마련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의 총파업이 예고된 23일 은행 고객들의 불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과 금융당국은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노조는 23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성과연봉제 저지 및 관치금융 철폐 등을 목표로 총파업을 진행한다. 2000년, 2014년에 이은 역대 3번째 총파업이다. 금융노조는 조합원 약 10만 명 중 9만 명 이상의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파업 당일 은행 업무 처리가 지연되는 등 일부 고객이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 관계자는 “대출, 송금, 공과금 납부 등 주요 업무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펀드, 방카쉬랑스 가입처럼 상담이 필요한 업무는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영업점을 찾는 고객이 예전에 비해 크게 줄어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14년 총파업 때도 정상 영업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시엔 금융공기업 정상화 등을 파업의 명분으로 내세운 반면에 이번엔 은행원들의 임금과 직결되는 성과연봉제와 연관됐다는 점에서 파업 참가율이 높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주요 은행들은 총파업에 대비해 비상 체제를 가동할 방침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1일 시중은행장 및 국책은행장 등과 점검 회의를 열고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을 주문하는 동시에 성과연봉제 도입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할 계획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를 탈퇴해 개별적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시중은행이 총파업 결과를 보며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금융 노사의 대립이 격화되면 추가 총파업이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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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에 꽁꽁 묶인 돈

    기업이나 개인이 자금을 예치해두고 수시로 꺼내 쓰는 요구불예금의 회전율이 11년여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저금리 장기화로 시중에 풀린 돈이 원활하게 돌지 않는 ‘돈맥 경화’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는 양상이다. 1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7월 현재 은행의 요구불예금 회전율은 전달보다 2회 떨어진 20.3회로 집계됐다. 이는 2005년 2월(18.1회) 이후 11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예금 회전율은 월간 예금 지급액을 예금 평균잔액으로 나눈 것으로, 회전율이 낮다는 것은 은행에 맡긴 예금을 인출해 사용한 횟수가 그만큼 줄었다는 뜻이다. 한국은행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기준금리를 낮추며 시중 유동성을 확대했는데도 가계나 기업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은행에 예금할 뿐 이를 꺼내 쓰지 않는 현상이 심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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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장성 보험료 10월 또 최대 10% 껑충

    다음 달부터 암보험, 종신보험 등 생명보험사들이 판매하는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가 최대 10%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 상품 가격 자율화가 시행된 뒤 올 들어 보험료 인상 러시가 계속되는 모습이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 한화생명 흥국생명 등 주요 생보사들은 다음 달부터 보장성 보험의 예정 이율을 0.25%포인트 정도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형 생보사가 먼저 예정 이율을 낮추면 나머지 중소형 생보사들도 줄줄이 인하 행렬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신한생명, 동양생명 등이 내부적으로 예정 이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정 이율은 생보사가 고객에게 보험금, 환급금을 지급할 때 적용하는 금리로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된다. 통상 예정 이율이 0.25%포인트 떨어지면 보험료는 5∼10% 오르는 것으로 보험업계는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종신보험, CI(치명적질병)보험, 암보험 등 보장성 보험에 새로 가입하는 소비자들은 보험료가 최대 10% 인상돼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주요 생보사들은 이에 앞서 4월에도 예정 이율을 0.25%포인트 낮추면서 보장성 보험료를 5∼10% 인상했다. 이번 10월 인상분까지 더하면 올 들어서만 보장성 보험료가 최대 20% 오르는 셈이다. 보장성 보험 외에도 각종 보험 상품의 보험료 인상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격 자율화를 도입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의료비를 실비로 보장해 주는 실손보험료는 올 들어 18∼27% 올랐고, 자동차 보험료도 최근 1년 새 평균 5%가량 올랐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손해가 커지는데도 금융 당국의 눈치를 보느라 오랫동안 올리지 못했던 보험료를 저금리 기조에 맞춰 현실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보험사들이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손실 부담을 소비자에게 과도하게 떠넘긴다는 지적도 나온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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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월부터 보장성보험료 최대 10% 인상…올해만 20% 올라

    다음 달부터 암보험, 종신보험 등 생명보험사들이 판매하는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가 최대 10% 인상될 전망이다. 보험상품 가격 자율화가 시행된 뒤 올 들어 보험료 인상 러시가 계속되는 모습이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 한화생명 흥국생명 등 주요 생보사들은 다음 달부터 보장성 보험의 예정 이율을 0.25%포인트 정도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형 생보사가 먼저 예정 이율을 낮추면 나머지 중소형 생보사들도 줄줄이 인하 행렬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신한생명, 동양생명 등이 내부적으로 예정 이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정 이율은 생보사가 고객에게 보험금, 환급금을 지급할 때 적용하는 금리로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된다. 통상 예정 이율이 0.25%포인트 떨어지면 보험료는 5~10% 오르는 것으로 보험업계는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종심보험, CI(치명적질병)보험, 암보험 등 보장성 보험에 새로 가입하는 소비자들은 보험료가 최대 10% 인상돼 가격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주요 생보사들은 이에 앞서 4월에도 예정 이율을 0.25%포인트 낮추면서 보장성 보험료를 5~10% 인상했다. 이번 10월 인상분까지 더하면 올 들어서만 보장성 보험료가 최대 20% 오르는 셈이다. 보장성 보험 외에도 각종 보험 상품의 보험료 인상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격 자율화를 도입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의료비를 실비로 보장해주는 실손보험료는 올 들어 18~27% 올랐고, 자동차 보험료도 최근 1년 새 평균 5%가량 올랐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손해가 커지는데도 금융당국 눈치를 보느라 오랫동안 올리지 못했던 보험료를 저금리 기조에 맞춰 현실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보험사들이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손실 부담을 소비자에게 과도하게 떠넘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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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운업 불황에… 운송수지 적자 1조1200억 훌쩍

    해운업 불황의 여파로 올 들어 운송 부문의 국제수지 적자가 10억 달러(1조1200억 원)를 넘어섰다. 최근 한진해운발(發) 물류 대란까지 겹치면서 올해 운송 수지는 사상 처음으로 적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반짝’ 반등했던 국내 수출도 다시 꺾인 모습이다. 1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들어 7월까지 운송 수입액(152억2800만 달러)에서 운송 지급액(162억3610달러)을 뺀 운송 수지는 10억819만 달러 규모의 적자를 나타냈다. 운송 수지는 지난해 12월 처음으로 적자를 낸 뒤 8개월 연속 적자 행진을 이어 가고 있다. 한은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6년 1월 이후 최장 기간이자 최대 규모 적자다. 운송 수지는 선박이나 항공기가 상품, 여객 등을 운송하면서 주고받은 운임, 서비스 등을 포함한다. 부문별로 보면 올 들어 7월까지 해상 화물 운송으로 벌어들인 수입이 30% 가까이 급감하면서 해상 운송 수지가 8억9400만 달러(9900억 원) 적자를 냈다. 세계 교역량 감소로 해운 물동량이 감소하고 운임이 떨어지는 등 해운업 불황의 여파가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최근 한진해운발 물류 사태를 감안하면 운송 수지 적자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20개월 만에 감소세에서 벗어났던 수출도 한진해운 사태의 타격을 받아 다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수출은 135억31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 줄었다. 한진해운 사태에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7 리콜 여파까지 겹치면서 지난달 2.6% 증가했던 수출이 다시 장기간 부진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정임수 imsoo@donga.com / 세종=박민우 기자}

    • 201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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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진사태로 운송수지 적자, 수출 타격 가시화

    해운업 불황의 여파로 올 들어 운송 부문의 국제수지 적자가 10억 달러를 넘어섰다. 최근 한진해운 발(發) 물류대란까지 겹치면서 올해 운송 수지는 사상 처음으로 연간 적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반짝’ 반등했던 국내 수출도 다시 꺾인 모습이다. 1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들어 7월까지 운송 수입액(152억2800만 달러)에서 운송 지급액(162억3610달러)을 뺀 운송 수지는 10억819만 달러 규모의 적자를 나타냈다. 운송 수지는 지난해 12월 처음으로 적자를 낸 뒤 8개월 연속 적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한은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6년 1월 이후 최장 기간이자 최대 규모 적자다. 운송 수지는 선박이나 항공기가 상품, 여객 등을 운송하면서 주고받은 운임, 서비스 등을 포함한다. 부문별로 보면 올 들어 7월까지 해상 화물 운송으로 벌어들인 수입이 30% 가까이 급감하면서 해상 운송 수지가 8억9400만 달러 적자를 냈다. 세계 교역량 감소로 해운 물동량이 감소하고 운임이 떨어지는 등 해운업 불황의 여파가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최근 한진해운발 물류 사태를 감안하면 운송 수지 적자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20개월 만에 감소세에서 벗어났던 수출도 한진해운 사태의 타격을 받아 다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수출은 135억31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 줄었다. 한진해운 사태에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리콜 여파까지 겹치면서 지난달 2.6% 증가했던 수출이 다시 장기간 부진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세종=박민우기자 minwoo@donga.com정임수기자 imsoo@donga.com}

    • 201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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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12월 금리인상설… 주택담보대출 금리 꿈틀

    미국의 연내 금리 인상 움직임이 가시화하면서 국내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꿈틀대기 시작했다. 시중은행들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던 대출 금리를 잇달아 올리고 있다. 향후 금리 인상이 본격화하면 늘어난 이자 부담이 1250조 원을 넘긴 가계부채의 뇌관을 건드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대표적인 고정금리 대출 상품인 ‘5년 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의 최저 금리를 6월 말 연 2.69%에서 8월 말 2.74%로 인상했다. 우리은행도 같은 기간 5년 혼합형 대출의 최저 금리를 연 2.70%에서 3.05%로 올렸다. 5년간 고정금리를 적용받다가 이후 변동금리로 바뀌는 혼합형 대출은 지난해 말 최저 금리가 연 3%를 웃돌았다. 하지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인 연 1.25%로 낮춘 뒤 6월 말 2.7% 안팎까지 하락했다가 최근 다시 3%를 넘긴 상품이 나온 것이다. 이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연내에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지면서 고정금리의 기준이 되는 금융채 금리가 가파르게 뛰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중순 1.39%대까지 떨어졌던 금융채 5년물 금리는 미 연준 위원들이 잇달아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이달 들어 1.52%대까지 치솟았다. 다만 은행 주택담보대출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연동의 변동금리는 여전히 한은 기준금리 인하의 영향을 받아 하락하고 있다. 하지만 조만간 변동금리 대출이자도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미국의 금리 인상을 앞두고 코픽스가 10월부터 상승세를 타면서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도 올랐다. 여기에다 3개월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한 한은이 연내에 추가 금리 인하에 나서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커지면서 시장 금리 상승세를 부추기고 있다. 연준은 이달 20, 21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연준이 이번 달보다 12월에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은행 대출 금리도 연말까지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가계부채 급증세가 꺾이지 않는 가운데 대출 금리가 오르면서 가계의 대출 상환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달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은 올 들어 월간 기준 최대인 6조2000억 원이 늘었다. 한편 연준 위원들의 연이은 금리 인상 지지 발언에 9일(현지 시간) 다우존스산업지수가 2.13% 떨어지는 등 미국 주요 증시의 지수가 일제히 2%가 넘는 하락세를 보였다.정임수 imsoo@donga.com·이건혁 기자}

    • 201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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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호금융권에 뭉칫돈… 수신 잔액 471조 돌파

    저금리 기조 속에 지역 농협·축협 등 상호금융권 예·적금으로 뭉칫돈이 몰리고 있다. 하지만 상호금융회사들이 불어난 예금을 부실 징후가 있는 기업의 회사채나 부동산 경기에 민감한 상가, 토지 대출 등으로 굴리고 있어 자금 운용 능력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1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역 농·축협,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수신 잔액은 6월 말 현재 471조4000억 원으로 지난해 말(454조 원)보다 3.8%(17조4000억 원) 늘었다. 같은 기간 은행 정기예금 잔액이 1.9%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2배나 빠른 증가세다. 상호금융권 예·적금은 3000만 원까지 이자소득세를 면제받는 데다 시중은행보다 상대적으로 이자가 높아 은행 고객들을 대거 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규모가 영세한 상호금융 조합들의 자금 운용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져 예금 부실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상호금융 400여 개 조합이 현대상선 및 한진해운 공모 회사채 약 6000억 원을 투자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회사채 투자금은 떼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상호금융권이 상가, 토지 등 비주택 담보대출을 크게 늘려 향후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거나 금리 인상이 본격화될 경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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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금리인상 가시화에 주택담보대출 금리 ‘꿈틀’

    미국의 연내 금리 인상 움직임이 가시화하면서 국내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꿈틀대기 시작했다. 시중은행들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던 대출 금리를 잇달아 올리고 있다. 향후 금리 인상이 본격화하면 늘어난 이자 부담이 1250조 원을 넘긴 가계부채의 뇌관을 건드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대표적인 고정금리 대출 상품인 ‘5년 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의 최저 금리를 6월 말 연 2.69%에서 8월 말 2.74%로 인상했다. 우리은행도 같은 기간 5년 혼합형 대출의 최저 금리를 연 2.70%에서 3.05%로 올렸다. 5년간 고정금리를 적용받다가 이후 변동금리로 바뀌는 혼합형 대출은 지난해 말 최저 금리가 연 3%를 웃돌았다. 하지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인 연 1.25%로 낮춘 뒤 6월 말 2.7% 안팎까지 하락했다가 최근 다시 3%를 넘긴 상품이 나온 것이다. 이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연내에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지면서 고정금리의 기준이 되는 금융채 금리가 가파르게 뛰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중순 1.39%대까지 떨어졌던 금융채 5년물 금리는 미 연준 위원들이 잇달아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이달 들어 1.52%대까지 치솟았다. 다만 은행 주택담보대출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연동의 변동금리는 여전히 한은 기준금리 인하의 영향을 받아 하락하고 있다. 하지만 조만간 변동금리 대출 이자도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미국의 금리 인상을 앞두고 코픽스가 10월부터 상승세를 타면서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도 올랐다. 여기에다 3개월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한 한은이 연내에 추가 금리 인하에 나서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커지면서 시장 금리 상승세를 부추기고 있다. 연준은 이달 20,21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연준이 이번 달보다 12월에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은행 대출 금리도 연말까지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가계부채 급증세가 꺾이지 않는 가운데 대출 금리가 오르면서 가계의 대출 상환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달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은 올 들어 월간 기준 최대인 6조2000억 원이 늘었다. 한편 연준 위원들의 연이은 금리 인상 지지 발언에 9일(현지 시간) 다우존스산업지수가 2.13% 떨어지는 등 미국 주요 증시의 지수가 일제히 2%가 넘는 하락세를 보였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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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계빚 부담’ 한은, 기준금리 석달째 동결

    한국은행이 9일 기준금리를 3개월 연속 동결했다. 가계부채 급증세가 꺾이지 않는 데다 미국의 금리 인상마저 가시화하면서 한은이 추가 금리 인하에 나설 여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주열 한은 총재(사진)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1.25%로 동결한 뒤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는 소규모 개방경제로 자본유출 우려가 있어 기축통화국보다 금리가 높아야 된다”며 “미국의 금리 인상은 국내 기준금리의 하한선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이 조만간 금리 인상에 나설 경우 한은이 금리를 더 낮추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경기가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 개선 흐름을 보이는 점도 한은의 ‘연내 금리 동결’ 관측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 총재는 “한은 모니터링 결과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로 감소했던 소비와 설비투자가 8월에 반등한 걸로 파악되고 건설 투자도 호조를 보이고 있다”며 “종합적으로 볼 때 7월 전망(2.7%)에 부합하는 성장 경로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진해운 법정관리 이후 일부 수출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정부가 대체 선박 투입 등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다”며 “조치가 원활히 진행되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과 관련해서는 “단기적으로 일부 서비스 업종의 수요 위축과 함께 고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1250조 원을 넘어선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정부가 ‘8·25 가계부채 대책’의 시행을 앞당기고 특별 태스크포스를 통해 금융권 전반의 동향을 점검·관리하고 있어 급증세는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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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열 한은 총재 “한국경제, 예상경로대로 가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한진해운발(發) 물류대란,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 등 대내외 불안 요인에도 불구하고 올해 한국 경제가 당초 전망한 2.7%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8·25 가계부채 대책’으로 가계 빚 급증세에 어느 정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평가했다. 이 총재는 9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1.25%로 3개월 연속 동결한 뒤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기 회복을 저해하는 불확실성이 있지만 우리 경제는 대체로 7월에 전망한 경로대로 움직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7월에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7%로 내렸으며 다음달 수정 전망 발표를 앞두고 있다. 이 총재는 “한은 모니터링 결과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로 감소했던 소비와 설비투자가 8월에 반등한 걸로 파악되고 건설투자도 호조를 보이고 있다”고 기대를 나타냈다. 이어 “한진해운 법정관리 이후 일부 수출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정부가 대체 선박 투입 등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다”며 “조치가 원활히 진행되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8·25 대책의 시행을 앞당기고 특별 태스크포스를 통해 금융권 전반의 동향을 점검·관리하고 있어 가계부채 급증세가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과 관련해서는 “단기적으로 일부 서비스업의 수요 위축을 불러와 이들 업종의 고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 총재는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는 소규모 개방경제로 자본유출 우려가 있어 기축통화국보다 금리가 높아야 된다”며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국내 기준금리의 하한선이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임수기자 imsoo@donga.com}

    • 201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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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실 따지려는 청문회도 부실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해운업의 부실 원인과 책임 등을 따지기 위해 우여곡절 끝에 8일 열린 구조조정 청문회는 우려한 대로 ‘맹탕’에 그쳤다. 홍기택 전 KDB산업은행 회장 등 핵심 증인이 불출석한 가운데 부실의 실체를 설명해야 할 고위직 인사들의 무책임과 당리당략으로 접근한 정치권의 무능만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9일까지 이틀간 국회에서 열리는 ‘서별관회의’(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청문회 첫날 홍 전 회장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지난해 대우조선에 4조2000억 원의 자금 지원을 결정했던 청와대 서별관회의의 핵심 멤버인 이른바 ‘최·종·택 트리오’(새누리당 최경환 의원, 안종범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 홍 전 회장) 중 유일하게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날 청문회가 시작되자마자 여야는 홍 전 회장의 불출석 등을 놓고 의사진행발언에만 30여 분을 소모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홍 전 회장의 소재를 파악해 임의동행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이에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은 “청문회가 정치 공세의 장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맞섰다. 정부가 서별관회의 회의록과 대우조선에 대한 감사원 감사보고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은 데 대한 공방도 이어졌다. 더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증인이 빠져) ‘맹탕 청문회’가 된 것은 그렇다 쳐도 (정부가) 자료를 주지 않아 ‘허탕 청문회’까지 되는 건 어떡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 과정에서의 국회 파행으로 2일 밤에야 청문회 개최가 최종 확정되면서 ‘부실 청문회’는 예견됐던 일이었다. 여야는 지난달 내내 추경안 처리까지 미뤄가며 청문회 실시와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치열한 기싸움을 벌였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 보니 조선·해운업 부실 사태의 원인을 밝힐 새로운 사실이나 증언이 나오기보다는 그동안 있었던 문제 제기들이 반복됐다는 평가가 많다. 정부 여당은 부실 사태의 실체에 다가가려는 의지가 약했고, 야당은 청문회를 ‘정치적 이벤트’로 접근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편 전날 페이스북에 “구급차 운전자가 사후 비판받고 책임져야 한다면 응급환자의 생명을 제때 구할 수 없다”고 밝힌 최 의원에 대한 야당의 장외 공격도 이어졌다. 더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최 의원은) 하실 말씀이 많으면 청문회에 나오지, 페이스북에 올리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비겁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홍수영 gaea@donga.com·정임수 기자}

    • 201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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