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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와 노동의 변화를 취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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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4-10-27~2024-11-26
사회일반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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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7%
교통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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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일반3%
산업3%
행정3%
인물3%

  • 유류세 20% 역대 최대폭 인하… 휘발유값 L당 164원↓

    다음달 12일부터 내년 4월 말까지 약 6개월간 유류세가 20% 내린다. 휘발유 가격은 L당 164원 하락한다. 국제 유가 급등으로 국내 기름값이 약 7년 만에 최고치로 오르자 정부가 역대 최대 폭의 유류세 인하에 나섰다. 정부는 2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물가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부과하는 유류세를 6개월간 한시적으로 20% 인하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L당 석유류 가격은 휘발유 164원, 경유 116원, LPG 부탄 40원씩 낮아진다. 홍 부총리는 “유류세 인하가 석유류 가격에 그대로 반영되면 월별 물가가 0.33%포인트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내다봤다. 이번 조치는 시행령 개정을 거쳐 다음달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종료 시점은 내년 4월 말이다. 그 사이 유가가 안정되면 종료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다. 가스요금 인상 압력을 덜어주기 위해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관세는 같은 기간 0%로 낮아진다. 현재 LNG에 대한 관세는 3%(동절기인 10~12월엔 2%)다. 정부는 연말까지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을 동결할 방침이다. 하루 40km 운행 휘발유차 月2만원 비용 줄어들듯 정부가 유류세를 20% 인하하면 하루에 40㎞ 운행하는 휘발유 차량 운전자의 경우 매달 약 2만 원의 기름값을 아낄 수 있다고 정부는 추산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 전국 휘발유의 평균 판매가격은 L당 1732.4원이다. 유류세 인하폭(164원)을 전부 반영하면 L당 가격이 9.5% 낮은 1568.4원으로 떨어진다. 평균 판매가격이 1800원을 넘은 서울의 휘발유 가격도 1600원대로 낮아질 수 있다. 같은 방식으로 경유와 LPG 부탄 가격도 각각 7.6%, 4.1% 떨어진다. 하지만 정부가 다음달 12일 유류세를 내려도 소비자들이 주유소에서 가격 인하를 체감하기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주유소들이 재고를 소진한 다음부터 세금 인하분을 가격에 반영하기 때문이다. 그 사이 국제유가가 더 오르면 소비자들이 느끼는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 글로벌 에너지 관련 기관들은 국제유가(WTI)가 올 4분기(10~12월) 정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했다. 석유제품 유통과정에서 주유소 등이 세금 인하분을 가격에 100% 반영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가격 인하 효과가 최대한 빨리 나타날 수 있도록 정유업계와 협력해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다음주 중 유류세 인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조치도 마련한다. 이에 정유소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주유소나 알뜰주유소에서 가장 먼저 인하된 가격으로 휘발유를 판매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 주유소 중 직영주유소와 알뜰주유소는 각각 7.9%, 10.9%를 차지한다. 정부는 당초 2018년 유류세 인하 때와 같이 15% 인하를 검토했다. 하지만 고유가에 따른 서민 부담이 심각하다는 여당의 요구에 따라 역대 최대폭(20%)으로 내리기로 결정했다. 이날 오전 열린 당정 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20% 인하를 강력하게 요구하자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유류세 20%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 규모는 약 2조5000억 원에 이른다. 15% 인하 때보다 세수가 6000억 원가량 더 줄어든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둔 여당이 초과 세수를 활용해 물가 상승으로 악화된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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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류세 15% 인하땐 휘발유 7% 내릴듯… 실제 가격반영엔 2주 시차

    국제 유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국내 휘발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약 7년 만에 L당 1700원을 넘었다. 고유가로 인한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하기로 했지만 실제 소비자가격에 반영되려면 인하 이후 2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 유가 상승세가 계속되면 유류세 인하분보다 휘발유 가격이 더 올라 실제 체감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유류세 15% 내리면 휘발유 가격 7%↓ 24일 한국석유공사의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10월 셋째 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주 대비 45.2원 오른 L당 1732.4원으로 집계됐다. 전국 주간 평균 가격이 1700원을 넘은 건 2014년 12월 첫째 주 이후 약 7년 만이다. 가격 상승폭도 5주 연속 커지고 있다. 휘발유 가격이 가장 비싼 서울의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36원 오른 1808.6원이었다.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에서는 L당 2000원을 이미 훌쩍 넘었다. 전국 주유소의 경유 판매가격은 L당 1530.4원으로 전주 대비 46.8원 올랐다. 국제유가 상승세는 계속되고 있다. 국내에 들여오는 원유의 기준인 두바이유 가격은 전주보다 1달러 오른 배럴당 83.2달러였다. 석유공사 측은 “미국의 원유 재고 감소와 지속적인 고용시장 개선, 모건스탠리의 내년 유가 전망 상향 등의 영향으로 국제유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26일 유류세와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할당관세 인하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2018년 때처럼 유류세를 15% 인하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현재 휘발유 1L를 살 때 교통·에너지·환경세, 주행세, 교육세 등 유류세 746원이 부과된다. 여기에다 부가가치세 10%를 더하면 1L당 820원의 세금이 붙는다. 유류세를 15% 인하하면 휘발유 가격은 L당 123원 낮아진다. 10월 셋째 주(1732.4원) 기준으로 휘발유 가격이 7%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같은 방식으로 경유 가격은 L당 87원 낮아져 6% 떨어진다. ○ 소비자 체감, 2주 정도 시차 있을 듯 정부는 고유가에 따른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최대한 빨리 유류세를 인하할 방침이다. 유류세를 15% 인하하면 월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최대 0.24%포인트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정부가 시행령 개정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다음 달 둘째 주부터 유류세를 내려도 소비자들이 가격 인하를 체감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주유소들이 보유한 재고 물량을 소진한 이후부터 낮아진 가격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가격이 떨어지기까지 2주 정도 시차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 유류세 인하 때는 정유사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주유소에서 먼저 가격을 내려 소비자들이 직영주유소에 몰리는 ‘쏠림현상’이 나타났다. 이 때문에 국제유가가 더 오르면 유류세 인하의 정책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사이 국제유가가 올라 유류세 인하분을 상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투자은행(IB) 등에서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치권에서 최근 국제유가와 국내 휘발유 가격이 2018년 당시보다 높은 점을 감안해 인하율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점이 변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당정 협의 등을 거쳐 최종 인하율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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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류세 15% 내리면 휘발유 7% 할인 효과…실제 반영까지 2주 정도 시차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전국 주유소 휘발유 주간 평균 가격이 약 7년 만에 L당 1700원을 넘어섰다. 정부는 고유가로 인한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지만 실제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려면 인하 이후 2주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유가 상승세가 계속되면 유류세 인하분보다 휘발유 가격이 더 올라 실제 체감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유류세 15% 내리면 휘발유 가격 7%↓24일 한국석유공사의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10월 셋째 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주 대비 45.2원 오른 L당 1732.4원으로 집계됐다. 전국 주간 평균 판매가격이 1700원을 넘은 건 2014년 12월 첫째 주 이후 약 7년 만이다. 가격 상승폭도 5주 연속 커지고 있다. 휘발유 가격이 가장 비싼 서울의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36원 오른 1808.6원이었다.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에서는 L당 2000원을 이미 훌쩍 넘었다. 전국 주유소의 경유 판매가격은 L당 1530.4원으로 전주 대비 46.8원 올랐다. 국제유가 상승세는 계속되고 있다. 국내에 들어오는 원유의 기준인 두바이유 가격은 전주보다 1달러 오른 배럴당 83.2달러였다. 석유공사 측은 “미국의 원유 재고 감소와 지속적인 고용시장 개선, 모건스탠리의 내년 유가 전망 상향 등의 영향으로 국제유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26일 유류세와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할당관세 인하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2018년 때처럼 유류세를 15% 인하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현재 휘발유 1L를 살 때 교통·에너지·환경세, 주행세, 교육세 등 유류세 746원이 부과된다. 여기에다 부가가치세 10%를 더하면 1L당 820원의 세금이 붙는다. 유류세를 15% 인하하면 휘발유 가격은 L당 123원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10월 셋째 주(1732.4원) 기준으로 휘발유 판매가격이 7% 낮아지는 효과가 기대된다. 같은 방식으로 경유 판매가격은 L당 87원 낮아져 6% 떨어진다. ● 소비자 체감, 2주 정도 시차 있을 듯 정부는 고유가에 따른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최대한 빨리 유류세를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시행령 개정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다음달 둘째 주부터 유류세를 내려도 소비자들이 가격 인하를 체감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주유소들이 보유한 재고 물량을 소진한 이후부터 낮아진 가격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가격이 떨어지기까지 2주 정도 시차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유소별로 가격을 낮추는 시기도 다르다. 2018년 유류세 인하 때는 정유사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주유소에서 먼저 가격을 내려 소비자들이 직영주유소에 몰리는 ‘쏠림현상’이 나타났다. 이 때문에 국제유가가 더 오르면 유류세 인하의 정책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 사이 국제유가가 더 올라 유류세 인하분을 상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투자은행(IB) 등에서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치권에서 최근 국제유가와 국내 휘발유 가격이 2018년 당시보다 높은 점을 감안해 할인율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점이 변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당정협의 등을 거쳐 최종 인하율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세종=주애진기자 jaj@donga.com}

    • 202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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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류세 인하 방안 이르면 26일 발표

    정부가 이르면 26일 유류세 인하 방안을 내놓는다. 국제유가가 7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오르며 물가 상승 압력과 서민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액화천연가스(LNG)를 무관세로 수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종합 국정감사에서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0년 만에 3%를 넘을 수 있다고 전망하며 “에너지 급등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측면에서 유류세 인하를 짚어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열흘 이내, 다음 주 안에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르면 26일 유류세 인하를 포함한 정부의 민생 안정 대책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유가가 급등했던 2018년 때처럼 석유제품의 L당 판매가격을 일괄적으로 깎아주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2018년 11월 당시 정부는 휘발유, 경유 등에 부과되는 유류세를 15% 인하했다. 이에 휘발유 가격이 L당 123원 낮아졌다. LNG 수입 관세를 낮추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LNG를 수입할 때 기본 3%, 동절기(10월∼이듬해 3월)에는 2%의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정부는 이를 한시적으로 최대 0%까지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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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류세 15% 인하땐 L당 123원 내릴듯

    정부가 이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0년 만에 3%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자 유류세 인하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국제유가 고공행진에 물가 인상 압력이 커지고 서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할당관세 인하 등 다각적인 ‘물가 억제 카드’도 검토하고 있다. ○ “유류세 30% 인하 시 재난지원금 수준 혜택”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높은 유가가 금방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국내 휘발유 가격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어 현재 유류세 인하를 짚어보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유류세를 L당 일정 비율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2018년에 했던 것처럼 L당 세금을 인하하는 방식을 취하면 유류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갈 것”이라고 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유류세를 15% 인하할 때 L당 기름값은 휘발유가 123원, 경유는 87원 할인될 것으로 추산된다. 유류세를 더 내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유류세를 30% 인하하면 개인이 매월 30만 원 사용할 경우 월 4만5000원, 6개월간 27만 원 정도가 지원되는데 재난지원금(5차 지원금은 1인당 25만 원)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배 의원이 기재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6개월간 유류세를 15% 인하하면 세수 손실이 1조7000억 원가량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주행세, 교육세 등 네 가지 유류세를 15% 인하했다. 2019년 5월부터 8월 말까지 유류세 인하 폭을 7%로 낮춘 뒤 9월 유류세를 정상화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과 시행 시점을 고심 중이다. 유류세를 인하한 뒤에도 국제유가가 계속 오르면 소비자들이 인하 폭을 체감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유가가 계속 올라 내부적으로 시행 시기를 검토하고 있었다”며 “다음 주에는 구체적인 인하율 등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 LNG 할당관세도 인하할 듯 국제유가의 오름세도 이어지고 있다. 19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1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전일 대비 0.63%(0.52달러) 오른 배럴당 82.9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4거래일 연속 상승세로 2014년 10월 이후 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러시아 국영 가스기업인 가스프롬이 11월 추가 가스 운송 용량을 예약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며 유가가 뛰었다. 천연가스 가격도 고공행진 중이다. 천연가스 동북아시아 현물가격(JKM)은 6일 기준 100만 BTU(열량 단위)당 56.3달러(약 6만6000원)로 역대 최고치였다.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0년 만에 3%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10월에 일시적으로 3%를 넘을 수는 있겠지만 연간으로는 2%를 조금 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정부는 LNG 할당관세 인하도 검토하고 있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유류세 인하와 LNG 할당관세 인하 등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가스공사에 따르면 LNG 수입에는 기본 3%의 관세가 부과되지만 동절기인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는 2%의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산업부는 이를 0%로 낮춰 줄 것을 기재부에 요청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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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의 반도체 기업정보 요구, 기업 자율성 바탕에 두고 대응”

    정부가 미국 정부의 삼성전자 등 반도체 기업에 대한 기밀 정보 요청에 대해 “기업의 자율성 등에 바탕을 두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말까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여부도 결정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를 열고 미국의 반도체 정보 요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회의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경제와 안보가 결합된 국제 이슈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설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 장관과 청와대, 국가정보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홍 부총리는 미국의 반도체 정보 요청과 관련해 “기업의 자율성, 정부의 지원성, 한미 간 협력성 등에 바탕을 두고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특히 기업계와 소통협력을 각별히 강화하겠다”고 했다. 기업과 주요국 동향을 공유하고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또 미국이 제시한 정보 제출 시한인 다음 달 8일 이후에도 기업들과 소통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달 말까지 CPTPP 가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CPTPP는 미국이 주도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이 빠진 뒤에 일본, 멕시코, 호주 등 11개국이 추진한 경제 동맹체다. 2018년 12월 30일 발효됐다. 중국은 과거 미국 주도로 꾸려진 TPP를 경계했으나 지난달 전격 가입을 신청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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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위드 코로나 맞춰 소비쿠폰 발행 재개”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으로 전환함에 따라 그간 잠정 중단했던 소비쿠폰 발행을 조만간 재개하기로 했다. 앞으로 2500억 원 규모의 소비쿠폰이 풀릴 것으로 보인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백신 접종 속도가 빨라지면서 전 국민 70% 접종 완료가 10월 중 달성될 것”이라며 “위드 코로나가 민생경제와 취약 분야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방역당국과 협의해 소비쿠폰 등 중단됐던 정책의 재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방역 상황에 따라 프로스포츠, 영화, 철도·버스 여행권 등 6개 분야 소비쿠폰과 바우처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영화관람권 1장을 사면 6000원을 할인해주거나 철도·버스 여행권을 구입할 때 50% 할인하는 방식이다. 국민의 백신 접종률이 50%에 이르면 외식, 체육, 영화, 전시, 공연, 프로스포츠 분야에서 소비쿠폰 발행을 시작하고 접종률이 70%가 되면 숙박, 관광 분야에서도 소비쿠폰을 지원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4차 유행으로 방역 상황이 악화하자 소비쿠폰은 비대면 외식, 농축산물 등 일부 분야에서만 지급됐다. 정부는 연말까지 남아있는 약 2500억 원 규모의 소비쿠폰을 발행한다는 방침이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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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위드코로나’ 맞춰 소비쿠폰 재개 검토

    정부가 그동안 잠정 중단했던 소비쿠폰 발행을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방안에 맞춰 조만간 재개하기로 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열고 취약계층 지원 점검 및 고용동향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 차관은 “최근 백신 접종 속도가 빨라지면서 전 국민 70% 접종 완료가 10월 중 달성 될 것”이라며 “위드 코로나가 민생경제와 취약 분야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방역당국과 협의해 소비쿠폰 등 중단됐던 정책의 재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완화에 발맞춰 일상 회복 지원을 뒷받침하는 정책을 준비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방역 상황에 따라 프로스포츠, 영화, 철도·버스 여행권 등 6개 분야 소비쿠폰과 바우처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영화관람권 1장을 사면 6000원을 할인해주거나 철도·버스 여행권을 구입할 때 50% 할인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전 국민의 백신 접종률이 50%에 이르면 외식, 체육, 영화, 전시, 공연, 프로스포츠 분야에서 소비쿠폰 발행을 먼저 시작하고 접종률이 70%가 되면 숙박과 관광 분야에서도 소비쿠폰을 지원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4차 유행으로 방역 상황이 악화하자 소비쿠폰은 비대면 외식과 농축산물 등 일부 분야에서만 진행됐다. 저소득·취약 계층을 위해 긴급복지제도 지원 요건을 완화한 조치는 연말까지 연장된다. 긴급복지는 실직이나 폐업, 질병 등 갑작스러운 이유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진 저소득 가구에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저소득·취약 계층의 어려움이 커지자 지난해 관련 예산을 늘리고 재산 요건 등 신청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했는데 이를 연말까지 유지하는 것이다. 이 차관은 “아직 코로나19로 저소득 가구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온라인 국민비서서비스 ‘구삐’의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구삐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개인비서 서비스로 현재 1300만 명이 이용하고 있다. 카카오톡, 네이버, 토스 등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각종 행정 정보를 안내받고 질문과 상담도 할 수 있다. 3월 건강검진일, 국가장학금 등 생활정보 7가지에 대한 알림서비스를 시작했다. 지금은 전자통관, 코로나19 잔여백신 안내 등의 분야로 서비스가 확대됐다. 내년 상반기(1~6월)까지 전기요금, 휴면예금 등 30가지 생활밀착형 알림서비스가 추가될 예정이다. 주민등록, 영사민원 등 챗봇 상담서비스도 11가지 추가된다.세종=주애진기자 jaj@donga.com}

    •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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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가-원자재값 상승에… 수입물가지수 7년반만에 최고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 고공행진에 수입물가가 5개월 연속 뛰면서 7년 7개월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시차를 두고 국내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수입물가가 계속 오르면서 국내 물가 상승 압력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9월 수입물가지수는 124.58로 전달보다 2.4% 올랐다. 전월 대비 수입물가는 5월 이후 5개월 연속 올랐다. 지수 자체로는 2014년 2월(124.60) 이후 7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9월과 비교하면 26.8% 올라 2008년 11월(32.0%) 이후 12년 10개월 만에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수입물가 상승세를 이끈 건 국제 유가였다. 한국이 많이 수입하는 두바이유는 9월 평균 배럴당 72.63달러로 전달보다 4.5% 상승했다. 품목별로 보면 원유(5.3%), 유연탄(9.7%), 천연가스(5.4%) 등이 일제히 급등했다. 중간재 중에서는 석유 및 석탄제품(5.7%), 1차 금속제품(2.3%) 등의 상승률이 높았다. 최근 국제유가(서부 텍사스산 원유 기준)가 7년 만에 처음으로 배럴당 80달러를 넘어서고 원-달러 환율도 장중 1200원까지 치솟으면서 당분간 수입물가 상승세가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수입물가는 한 달 정도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국내 물가도 더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회의에서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한 우려가 많이 나왔다”며 “한국은 올해 물가상승률이 2% 또는 2%를 조금 웃도는 수준에서 마무리될 것 같다”고 했다. 정부가 기존에 발표한 물가상승률 목표치는 연 1.8%였다. 최근 급등한 원-달러 환율에는 달러 강세와 내국인의 해외투자 증가 등 수급 요인이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홍 부총리는 “면밀하게 환율 동향을 관찰하고 있다. 필요하면 안정화 조치를 실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에너지 대란’ 우려가 커지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공기업, 기업, 학계 등과 함께 매주 회의를 열고 수급 동향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점검하기로 했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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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남기 “디지털세 과세 해외 플랫폼 기업 80개”

    2023년 글로벌 법인세(디지털세) 도입에 따라 단기적으로 국내 세수가 줄어들다가 2025년 이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 정부가 세금을 거둘 수 있는 해외 플랫폼 기업은 약 80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가 끝난 뒤 특파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글로벌 법인세 과세권 배분과 관련해 “해외에 과세를 배분해야 할 우리 기업은 1개, 많으면 2개 정도 될 것 같다. 반면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거대 플랫폼 대상 기업은 80개 정도”라고 했다. 과세권 배분 대상은 연결매출액 200억 유로(약 27조 원) 이상이고 영업이익률이 10% 이상인 기업이다. 한국에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거론된다. 홍 부총리는 “과세권 배분으로 수천억 원 정도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지만 글로벌 최저한세(15%) 도입으로 수천억 원의 세수 증가가 있을 것”이라며 “둘을 결합하면 소폭의 플러스 요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세권 배분은 단기적으로는 세수 감소 요인이지만 2025년부터 2030년까지는 플러스로 전환되지 않을까 전망한다”고 덧붙였다. 플랫폼 기업들의 가파른 성장세를 고려하면 정부가 받을 세금이 커질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홍 부총리는 “매출액을 국가별로 어떻게 배분할지 등 앞으로 1년간 세부 기준이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논의에 따라 과세 규모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홍 부총리는 이날 G20 회의에서도 추가 논의 과정에서 산업 특성과 개별국 여건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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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지역화폐 지원 예산 1조 삭감에… 소상공인-지자체 반발

    정부가 내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예산을 올해 대비 약 80% 줄이기로 하면서 20조 원 규모로 불어난 지역화폐 시장이 30% 정도로 쪼그라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지역화폐 의존도가 커진 자영업자와 지자체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악화된 자영업 민심을 달래려 정부가 손쉬운 현금성 지원을 지나치게 늘렸다가 다시 줄이는 과정에서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지역화폐 지원 예산은 2403억 원(정부안)으로 편성됐다. 올해(1조2522억 원)의 19%에 불과하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정부가 작년과 올해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대폭 늘렸다가 내년에 지원 규모를 줄이기로 한 것이다. 정부 지원이 이처럼 줄면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20조 원에서 6조 원으로 줄어든다.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역화폐는 해당 지역 내에서만 쓸 수 있는 일종의 상품권이다. 액면가보다 10% 싸게 살 수 있어 사용하는 소비자는 10% 할인받는 효과가 있다. 할인율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나눠 부담한다. 그동안 정부 지원 덕분에 지역화폐 발행을 늘렸던 지자체들은 중앙정부 예산 지원이 대폭 삭감되자 비상이 걸렸다. 인천시 대구시 등 지자체장들은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지역화폐 예산을 늘려 달라고 건의하고 있다. 소상공인 단체들도 6일 국회 앞에서 지역화폐 예산 확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재부는 예산 확대는 어렵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주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은 완전한 지자체의 업무인데 코로나19 등으로 (자영업자들이) 어려워 중앙정부가 3년 정도 한시 지원해 준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필요하면 지자체에서 자체 예산으로 발행하라는 것이다. 이번 논란은 세금으로 지역화폐 지원을 급격하게 늘린 정부가 자초한 부작용이라는 지적이 많다.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정부 예산이 본격적으로 투입되기 시작한 2019년 3조2000억 원(예산 844억 원)에서 2년 만에 6배 이상으로 불었다. 재정형편이 어려운 지자체들까지 뛰어들면서 지역화폐 발행 지자체는 2017년 56곳의 네 배가 넘는 232곳으로 늘었다. 지역화폐에 올해 1조 원 이상의 나랏돈이 투입됐지만 정작 그 효과에 대해서는 학계의 분석이 엇갈리고 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경제적 효과와 별개로 지자체 관점에서는 지역경기 활성화 등 정치적 이익 때문에 지역화폐를 발행할 유인이 커서 발행 규모를 줄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지역 민심과 소상공인 표심을 의식한 여야 정치인들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을 다시 늘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발행 규모가 커지면서 ‘상품권 깡’ 등 불법 유통이 늘어난 것도 문제다. 정부 예산이 투입된 사업인데 일부 민간 운영대행사에 과도한 이익이 돌아간다는 비판도 있다. 경기, 인천, 부산 등 지자체 약 60곳의 지역화폐 결제를 대행하는 코나아이가 올해 1∼7월 얻은 수수료 수익은 416억 원이다. 전문가들은 지역화폐가 지역경기를 살리는 효과는 있지만 중앙정부 예산을 지원할 만큼 효율적인 정책인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면밀한 성과 분석에 근거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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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알몸김치’ 파동에 수입 줄면서… 김치 12년만에 흑자 예상

    올해 김치 수출이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김치 수입은 줄어 12년 만에 처음으로 김치 무역이 흑자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 들어 8월까지 김치 수출액은 1억1146억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3.8% 늘었다. 이 기간 김치 수입액은 8610만 달러로 9.7% 감소했다. 8월까지 김치 무역은 2536만 달러의 흑자를 냈다. 이 추세가 이어지면 올해 연간 김치 무역수지는 2009년(2305만 달러) 이후 다시 흑자가 예상된다. 2009년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김치 수입이 크게 줄었던 것과 달리 올해는 김치 수출이 크게 증가한 요인이 작용했다. 김치 수출은 지난해부터 증가세를 보였다. 한류 열풍으로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이 커진 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건강식품이 인기를 끌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치 수입이 줄어든 건 올 3월 중국에서 비위생적으로 배추를 절이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보도돼 수입 김치에 대한 인식이 악화된 영향이 컸던 것으로 해석된다. 국내에서 수입하는 김치의 대부분은 중국산이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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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글 - 삼성 등 2023년부터 돈 번 국가에 세금 낸다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매출액과 영업이익률이 일정 수준을 넘는 다국적 기업은 2023년부터 초과이익의 25%에 대한 세금을 매출이 발생한 국가들에 나눠 내야 한다. 한국에서 매출을 올리면서도 사업장이 없다는 이유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던 글로벌 기업에 정부가 세금을 더 물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국내 기업 중에는 삼성전자가 마찬가지로 매출을 낸 해외 국가에 세금을 내게 된다. 8일(현지 시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의 포괄적 이행체계(IF)는 제13차 총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글로벌 법인세 최종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안은 이달 30일부터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채택될 예정이다. 우선 다국적 기업이 고정 사업장 없이 매출을 올리는 국가들에 나눠주는 세금의 비율은 25%로 확정됐다. 적용 대상은 연결매출액이 200억 유로(약 27조 원) 이상이면서 영업이익률이 10% 이상인 다국적 기업이다. 대상 기업은 앞으로 글로벌 이익 중 통상이익(10%)을 넘는 초과이익의 25%에 대한 세금을 매출 발생국에 나눠서 내야 한다. 특정 기업의 매출이 100만 유로 이상인 국가만 세금을 나눠 받을 수 있다. 다만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400억 유로 이하인 나라는 국내 매출이 25만 유로만 넘어도 세금을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과세권 배분 비율을 놓고 20∼30% 사이에서 논의가 이뤄졌는데 한국을 포함한 소규모 선진국이 20%를 주장해 25%에서 절충됐다”고 설명했다. 국내기업, 해외 세금만큼 법인세 공제2023년부터 글로벌 법인세 글로벌 법인세 논의는 당초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을 겨냥해 ‘디지털세’라는 이름으로 출발했지만 논의 과정에서 금융업과 채굴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이번 합의로 한국에서 큰돈을 벌고도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던 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기업들에 대해 정부가 세금을 추가로 걷을 수 있게 됐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등 19개 글로벌 기업이 지난해 국내에서 낸 법인세는 1539억 원에 불과했다. 이는 국내 빅테크(대형 기술 기업) 네이버 한 곳이 지난해 국내에서 낸 법인세의 36%가량이다. 국내 기업 가운데는 삼성전자가 글로벌 법인세를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매출은 237조 원, 영업이익률 15.1%였다. 이를 토대로 추산하면 지난해 매출의 10%(약 23조7000억 원)를 초과한 이익은 12조3132억 원이다. 초과이익의 25%인 3조783억 원에 대한 과세권을 한국을 포함한 국가들이 나눠 갖는다. SK하이닉스도 연매출 기준을 충족하지만 연도별 영업이익률 변동 폭이 커 적용 여부는 불확실하다. 참여국들은 7년간 이대로 운영한 뒤 매출액 기준을 100억 유로로 낮추기로 해 영향을 받는 한국 기업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으로선 자국에 내던 세금을 해외에 나눠 내기 때문에 전체 세 부담은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기업이 이중으로 세금을 부담하지 않게 정부는 해외에 낸 세금만큼 국내 법인세에서 공제해줄 방침이다. 그 대신 기업들이 여러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납세협력비용은 발생할 수 있다. 재계 관계자는 “글로벌 법인세 개편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 법인세 최저세율도 15%로 확정했다. 특정 국가가 기업에 물리는 세율이 15%보다 낮으면 그 차이만큼 다른 국가에서 세금을 더 거둘 수 있는 제도다. 각국이 다국적 기업을 유치하려 법인세율을 낮추는 경쟁이 잦아들 것으로 기대된다. 최저세율 적용 대상은 연결매출액 7억5000만 유로(약 1조 원) 이상인 다국적기업이다. 국제해운업은 제외된다. 한국은 법인세율(지방세 포함 최고 27.5%)이 높은 편이라 최저한세 도입으로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호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팀장은 “글로벌 최저세율인 15%를 하회하는 헝가리 아일랜드 등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이 추가로 세금 부담을 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세부 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이번 합의에 따른 세수 효과를 추계하기는 어렵지만 과세권 배분과 최저한세를 모두 고려하면 국내 세수에 긍정적이라고 판단했다. 국제조세의 큰 틀이 바뀐 만큼 정부가 수출 기업 지원책과 다국적 기업 유치 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은 “정부가 디지털세 도입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수출 기업들의 세금 부담을 정확히 파악하고 해외 진출 전략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야 한다”고 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곽도영 기자 now@donga.com}

    • 202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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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남기 “상속세 부과체계 개편 검토”

    정부가 상속세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유산 전체가 아니라 개인별로 상속받은 재산에 세금을 각각 부과하는 방식의 ‘유산취득세’ 도입도 검토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작년에 가업 상속 세제를 개편했고 국회에서 일반 상속세도 검토해 달라고 해서 점검하고 있다”며 “올해 정기국회 조세소위원회를 하기 전에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소득세와 법인세를 포함해 막대한 세금을 내고 상속세까지 내는 건 이중 과세”라며 상속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지적한 데 대한 답변이었다. 홍 부총리는 “상속세는 (기업의) 부담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있지만 부의 집중을 완화하고 형평성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같이 제기되고 있다”며 “양쪽 의견을 다 듣고 점검하겠다. 소득세와 연계해 어떤 제도 개선이 있을 수 있는지도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현재 상속 재산 전체에 부과하는 상속세 부과 체계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기로 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을 받는 개인별로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양 의원이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할 시점이라고 하자 홍 부총리는 “검토할 때 같이 짚어 보겠다”고 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현행 방식은 유산 총액을 기준으로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세수 증대 효과가 크고 세무 행정이 간편한 장점이 있다고 봤다. 반면 각 상속인의 납부 능력에 맞게 과세하는 ‘응능 부담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양도소득세를 내리면 일시적으로 (주택) 공급이 늘어날 거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지난해도 양도세 중과 조치 시행 전 6개월 이상 유예 기간을 줬다”고 했다. 그러면서 “양도세를 인하해도 매물이 나오는 게 연관성이 없다”며 다주택자 양도세를 완화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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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사건처리 ‘하세월’… 최종결론까지 평균 2년 5개월 걸려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 조사부터 행정소송 확정 결과가 나오기까지 평균 2년 5개월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에 상정되는 사건은 매년 줄어드는데 조사·심의 등에 걸리는 시간은 갈수록 길어지는 추세다. 4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공정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2020년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된 후 행정소송을 거쳐 사건이 마무리되는 데 평균 877일이 걸렸다. 신고를 포함한 조사에 348일이, 조사 종료 후 의결까지 106일이 걸렸다. 이후 공정위의 처분에 불복해 기업이 행정소송을 제기해 확정 판결을 받기까지 423일이 소요됐다. 한 사건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 평균 2년 5개월이 걸린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에 상정된 사건은 2016년 472건에서 2020년 293건으로 매년 감소했다. 하지만 사건당 평균 조사 기간은 2016년 164일에서 2020년 315일로 늘었다. 이 기간 평균 심의 기간도 66.8일에서 181.7일로 증가했다. 특히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기간이 전체 기업 평균치보다 약 2배로 더 길었다. 지난해 공정위 직원 1명이 평균 124건의 기업결합 심사를 해 부실 심사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기업결합 심사는 2016년 646건에서 2020년 865건으로 5년간 매년 늘었다. 하지만 이 기간 기업결합 심사를 담당하는 인력은 7명으로 변함이 없었다. 이 때문에 직원 1인당 평균 심사 처리 건수는 2016년 92.3건에서 2020년 123.6건으로 늘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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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감소’… 코로나 4차유행에 실물경제 휘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 영향으로 8월 생산과 소비, 투자가 동시에 감소했다. 실물경제 지표 3개가 석 달 만에 동시에 ‘트리플 감소’를 한 것이다. 회복 기미를 보이던 실물경제가 뒷걸음질치며 ‘올해 경제성장률 4% 달성도 힘들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올해 4분기(10∼12월) 경기 회복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10월에는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방역’과 ‘경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정부의 시도가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 생산, 소비, 투자 ‘트리플 감소’ 30일 통계청의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8월 전산업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111.8(2015년=100)로 전월 대비 0.2% 줄었다. 올해 4월(―1.3%), 5월(―0.2%) 연속 감소 후 6월 1.6% ‘깜짝’ 반등했지만 4차 대유행이 시작된 7월(―0.6%)에 이어 두 달째 마이너스를 나타냈다. 업종별로 보면 광공업과 서비스업 모두 악화했다. 광공업은 전월 대비 0.7% 감소해 5월(―1.3%) 이후 3개월 만에 감소 전환했다. 서비스업 역시 전월 대비 0.6% 줄어 5월(―0.4%) 이후 3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반면 공공행정은 백신 관련 정부 지출로 전월 대비 5.2% 늘었다. 건설업도 1.6% 증가해 5개월 만에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 소비 동향을 나타내는 소매판매액 지수(계절조정)는 118.5(2015년=100)로 전월 대비 0.8% 줄었다. 소매판매액 지수는 7월에 이어 2개월 연속 내림세다. 의복 등 준내구재 판매는 전월에 비해 1.8% 늘었지만 7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여름특수가 사라져 음식료품 등의 비내구재가 전월 대비 2.0% 감소했다. 출고지연 문제로 승용차 등 내구재 판매도 0.1% 줄었다. 무엇보다 투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 설비투자는 전월에 비해 5.1% 감소하며 마이너스 전환했다. 설비투자는 지난해 5월(―5.7%) 이후 1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3분기 산업활동 전망도 밝지 않다. 한은이 이날 발표한 9월 전산업 업황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전월 대비 3포인트 떨어진 84로 집계됐다. BSI는 기업의 경기 인식을 조사한 지표로 지수가 100 이상이면 업황이 좋다는 의미이고, 100 미만이면 반대라는 뜻이다. BSI 하락의 주요 요인으로는 유가와 물류비 상승, 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 등이 꼽힌다.○ “‘위드 코로나’ 방역 단순 완화로는 역부족”정부는 경기 회복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10월부터 ‘위드 코로나’를 공식화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4분기는 우리 경제의 전반적 회복력 향상과 금년 경제성과 극대화에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10월 중 전 국민 70% 백신 접종 및 집단면역 형성을 계기로 위드 코로나를 추진해 방역과 경제 조화를 통한 민생회복에 주력하겠다”라고 했다. 정부가 위드 코로나를 공식화한 것은 재정을 계속 적극적으로 풀어도 코로나19 재유행 등으로 경제가 확실히 반등할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대로 가다간 올해 경제성장률 4% 달성도 힘들 수 있어 4분기가 시작되는 10월부터 경기회복의 모멘텀을 만들어야 한다는 절박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선 위드 코로나 도입으로 일정 수준의 내수 회복을 이끌어낼 수 있겠지만 정부가 목표로 하는 경제성장률 4%를 달성하기에는 역부족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유럽 일부 국가처럼 마스크 착용 후 일상으로 복귀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회적 거리 두기의 단계적 완화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더욱이 4분기에는 한은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도 예고돼 가계와 기업의 소비가 위축될 수 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공포와 미국의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가능성, 중국 헝다그룹 사태 여파 등도 시장의 불안 요인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10월에 여러 악재로 수출도 4분기에 주춤할 수 있어 ‘경제성장률 4%’ 달성 목표가 위협받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라며 “위드 코로나가 단순한 방역완화 수준이라면 경제에 큰 효과를 주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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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60세 이상 채용 中企에 年120만원 지원

    내년부터 만 60세 이상인 고령자를 추가로 채용하는 중소기업은 1인당 연 12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인구절벽에 따른 고용충격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2020년부터 현실화된 고령층 베이비붐 세대의 대거 은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고령층 고용 활성화, 생산성 제고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고령자 고용장려금이 도입된다.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직전 3년 평균치보다 증가하는 중소기업에 추가 채용한 1인당 분기별로 30만 원을 주는 제도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규모는 올해 2274명에서 내년에 3000명으로 늘린다. 계속고용장려금은 기업이 정년을 넘긴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때 1인당 월 30만 원씩 지원된다. 위기산업에 종사하던 재직자가 직무를 전환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주에게 주는 노동전환 지원금도 내년에 신설된다. 이 제도는 저탄소·디지털 전환 등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전직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근로자 1인당 최대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신중년·베이비부머 직업훈련 지원 대상은 올해 1500명에서 내년 2500명으로 확대된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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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일부터 재난금 대상 확인… 성인은 개별 신청

    1인당 25만 원씩 받는 5차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을 6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네이버,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사전 신청하면 5일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작년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달리 개인이 각각 신청해야 한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책점검회의를 열고 “11조 원 규모의 국민지원금을 6일부터 지급(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직장 가입자 기준 4인 가구는 6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31만 원 이하면 100만 원을 받는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는다. 작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넘거나 종합소득 신고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가구는 지원받을 수 없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빨리 알고 싶으면 네이버, 카톡, 토스 앱의 ‘국민비서’ 서비스에서 사전 알림을 신청해야 한다. 사전 신청자는 5일 오전부터 지급 대상 여부를 안내받는다. 가구주가 다른 가족 몫까지 받았던 작년과 달리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해야 한다. 6일부터 9개 카드사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대상 여부를 조회하고 신청하면 된다. 씨티카드로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지원금은 신청 다음 날 충전돼 바로 사용할 수 있다.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은 6일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홈페이지나 앱에서 신청해야 한다. 13일부터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종이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직접 받을 수도 있다. 첫 주에는 출생연도에 따라 요일제로 신청하면 된다. 태어난 연도의 끝자리가 1과 6이면 월요일에, 2와 7은 화요일에 신청하는 식이다. 다음 달 29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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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일부터 재난지원금 신청…“개인별, 첫주에는 요일제”

    6일부터 1인당 25만 원씩 받는 5차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네이버 애플리케이션(앱), 카카오톡 등을 통해 사전알림을 신청하면 5일부터 자신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가구별로 신청했던 작년 전국민 재난지원금 때와 달리 이번엔 성인이면 개인이 각각 신청할 수 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책점검회의를 열고 “11조 원 규모의 국민지원금을 6일부터 지급(절차 시작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 국민의 약 88%에 해당하는 2018만 가구가 대상이다. 예를 들어 직장 가입자만 포함된 4인 가구의 6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31만 원 이하면 총 100만 원을 받는다. 소득 산정에서 불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는다. 건보료 기준을 충족해도 작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금액이 9억 원을 넘거나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가구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자신이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빨리 알고 싶으면 네이버앱, 카톡, 토스의 ‘국민비서’ 서비스에서 사전알림을 신청해야 한다. 사전 신청자에게는 5일 오전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대상 여부를 안내해준다. 세대주가 다른 가족 몫까지 한꺼번에 받았던 작년과 달리 올해는 성인의 경우 개인별로 신청해서 받아야 한다. 6일 오전 9시부터 카드사, 콜센터(1533-2021),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지원금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 등 9개 카드사 홈페이지와 앱에서 대상 여부를 조회하고 바로 신청하면 된다. 씨티카드로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지원금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신청한 다음날부터 포인트 형식으로 충전돼 사용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의 체크카드나 카카오페이로 신청할 수도 있다.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고 싶다면 6일부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홈페이지나 앱에서 신청해야 한다. 13일부터 각 지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종이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직접 받는 것도 가능하다. 첫 주에는 신청자가 몰릴 것에 대비해 출생연도에 따라 요일제로 신청을 받는다. 태어난 연도의 끝자리가 1과 6이면 월요일, 2와 7은 화요일에 신청하는 식이다. 다음달 29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살고 있는 지역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쓸 수 있다.세종=주애진기자 jaj@donga.com}

    • 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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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 60세 이상 농업인, 내년부터 농지연금 가입 가능

    내년부터 만 60세 이상 농업인이 농지를 담보로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다. 농지연금 가입 연령이 5년 낮아지기 때문이다. 저소득·장기 영농인이나 장기 임대차 계약을 맺은 농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농지연금 상품도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농지연금사업 활성화 방안을 2일 내놓았다. 농지연금은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처럼 농민들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달 연금처럼 생활자금을 받는 상품이다. 연금을 받으면서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 별도로 수익을 올릴 수도 있고 다른 농민에게 임대료를 받고 빌려줄 수도 있다. 현재는 영농 경력 5년 이상인 만 65세 이상 농민이어야 가입할 수 있는데 이번에 가입연령 기준이 5년 낮아졌다. 취미로 농사를 짓는 주말농장은 가입 대상이 아니다. 2011년 농지연금이 도입된 이후 작년 말까지 모두 1만7098명이 가입했다. 농지연금은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받는 ‘종신형’과 5∼15년간 받는 ‘기간형’ 중 선택할 수 있다. 종신형은 △매달 일정 금액을 받는 정액형 △가입 초기 10년간 더 많은 금액을 받는 전후후박형 △전체 수령액의 30%까지 먼저 받을 수 있는 일시인출형으로 나뉜다. 기간형은 정액형과 경영이양형 등 두 가지가 있다. 경영이양형은 정액형보다 월 수령액이 더 많지만 지급 기간이 끝나면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넘겨줘야 한다. 원래 농지연금의 수령이 끝나거나 가입자가 사망하면 농지를 공사에 넘기는 것과 그간 받은 연금 수령액을 갚는 것 중 선택할 수 있다. 정부는 새로운 유형의 상품도 도입하기로 했다. 중위소득 30%(올해 2인 가구 기준 월 92만6424원) 이하인 생계급여 대상자나 영농 경력이 30년 이상인 사람이면 종신정액형 우대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이 상품은 기존보다 월 수령액이 5∼10% 많다. 또 모든 영농인은 농지 담보대출의 담보액이 농지 가격의 15∼30% 정도여도 일시인출형으로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원래 농지연금은 담보액이 15% 미만이어야 가입할 수 있다. 단, 가입자가 일시인출을 통해 미리 받은 돈으로 기존 대출을 모두 갚아야 한다. 이르면 2023년에 농어촌공사와 장기 임대차 계약을 하고 농지 임대수익과 함께 수령액을 기존 상품에 비해 5% 많이 받는 상품도 나온다. 계약을 맺은 농지는 청년이나 귀농인에게 빌려준다. 가입자가 원하면 연금 수령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중도 해지하면 그간 받은 금액에 이자 등을 더해 갚아야 한다. 내년부터 가입자가 3년에 한 번씩 연금 채무를 중도 상환할 수 있고 상품 유형도 바꿀 수 있게 된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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