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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진균

길진균 기획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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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진균 기획위원입니다.

leon@donga.com

취재분야

2025-01-18~2025-02-17
칼럼93%
정치일반7%

  • 日의원 “김무성 골키퍼 허술한 수비에 감사”

    “후반전에 한국 팀이 골키퍼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로 바꿔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13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제8회 한일 국회의원 친선 축구대회’ 직후 만찬을 마련한 서울의 한 고깃집. 일본 측 국회의원축구연맹 회장인 에토 세이시로(衛藤征士郞) 의원은 이렇게 인사말을 하며 주위를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일본 측이 4 대 8로 졌지만 김 대표의 ‘선방’으로 후반전에 3골을 넣으며 체면치레를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에토 의원은 건배사에서 “한일 관계가 감정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며 “오늘 축구대회를 시작으로 한일 관계가 새롭게 킥오프를 했다”고 말해 박수를 받았다.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경기 후 만찬장까지 이어졌다. 김 대표는 참석자들에게 소주와 맥주를 섞은 ‘폭탄주’를 돌린 뒤 “참석한 일본 의원들 한국 폭탄주 맛있게 드시고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해 나중에 아베 신조 총리도 한국 의원들과 폭탄주 한잔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한일의원연맹 한국 측 회장으로 이날 만찬을 주재한 새누리당 서청원 의원은 “메르스 사태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임에도 일본 의원들이 축구 경기를 위해 한국을 방문해 줬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한일 관계가 부드러워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이날 경기는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가 전반전에만 헤트트릭(3골)을 기록하는 등 한국팀이 일본을 압도했다. 후반전에 한국팀은 ‘일본과의 친선’을 위해 정의화 국회의장과 새누리당 서 의원, 김 대표 등 ‘원로급 선수’를 대거 투입했다. 특히 골키퍼로 투입된 김 대표는 몸에 맞는 유니폼 하의가 없어 상의만 운동복을 입은 채 양복 바지에 운동화 차림으로 긴급 투입됐고, 내리 3골을 허용하며 한국팀의 ‘기대’에 부응했다. 한일의원축구대회는 1998년 시작됐다가 2007년부터 양국 관계가 악화되면서 중단됐다. 올해 한일 수교 50주년을 맞아 9년 만에 재개된 것이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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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보다 정부 신뢰회복 시급… 구체적 ‘민심 잡기’ 숙제로

    “대통령의 ‘결단’을 계기로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청와대 관계자는 10일 박근혜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미국 방문 연기를 결정하자 이같이 말했다. 메르스 사태 이후 촉발된 정부 불신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방미 연기의 결정적 이유라는 방증이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가 정부 불신→국민 불안→내수경기 침체로 이어진 만큼 이번에는 메르스 사태를 차단해 국정동력을 상실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인 것이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의외의 결정” 방미 연기 결정은 이날 오전 박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내렸다고 한다. 곧바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에게 연락해 국내 상황을 설명하며 미국의 동의를 구했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박 대통령의 스타일상 방미 일정을 일부 줄이더라도 한미 정상회담은 강행할 줄 알았다”며 “의외”라는 반응이 많았다. 박 대통령은 줄곧 한미동맹을 가장 중요한 외교안보의 축으로 강조해온 데다 웬만해선 여론에 떠밀리는 결정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 그만큼 고심은 깊었다고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메르스 사태 이후 가뜩이나 얼어붙은 내수 경기가 더 악화될 조짐을 보이자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또 박 대통령이 국정 목표로 내세운 ‘국민 안전’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는 점도 방미 연기의 주된 이유로 꼽힌다. 메르스 사태 초기 대응에 실패해 정부 불신을 키운 만큼 방미 연기라는 ‘강수’를 통해 현 정부가 ‘국민 안전’을 얼마나 중시하는지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도 반면교사가 됐을 것이다. 세월호 참사 직후인 지난해 5월 박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뒤 곧바로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했다. 이를 두고 ‘도피성 방문’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올 4월 세월호 1주년 당일 남미 순방 출국에 나선 것도 뒷말이 많았다. 역대 정부에서도 순방 연기는 있었다. 1990년 5월 당시 노태우 대통령은 일본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4개국 순방 계획을 세웠지만 노사 분규가 확산돼 연기를 택했다. 1997년 3월 김영삼 대통령도 ‘한보 사태’가 터져 유럽 4개국 순방을 연기했다. 2001년 9월에는 미국 9·11테러 여파로 김대중 대통령이 유엔 방문 일정을 취소했다. 방미 연기로 메르스 사태 수습에 대한 강한 의지는 보여줬지만 청와대는 더 큰 숙제를 안게 됐다. 방미를 포기한 대신에 국내에서 어떤 행보를 통해 정부 신뢰를 회복할 것인지 고민하게 된 것이다. 메르스 사태를 잘 수습하지 못하면 ‘미국에 가든, 안 가든 다를 게 없었다’는 비판의 빌미만 줄 수도 있다.○ 국회법 개정안 논란 다시 불붙나 박 대통령의 방미 연기는 국내 정치적으로 메르스 사태로 묻힌 국회법 개정안 논란에 다시 불을 댕겨 새로운 갈등을 촉발할 가능성도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제시한 국회법 개정안의 정부 이송 시한은 11일이다. 앞서 정 의장은 정부 시행령 수정에 대한 국회의 강제력을 완화한 중재안을 제시했다. 만약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원안대로 법안이 이송되면 박 대통령은 다음 주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박 대통령의 방미 기간을 ‘냉각기’로 삼아 행정부와 입법부 간 정면충돌을 피하려 한 정 의장의 구상도 엉클어진 셈이다. 정 의장은 10일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11일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를 각각 만나 양당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겠다”며 “야당이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11일 이송하겠지만 추후 합의 여지가 남아있다면 이송을 더 늦출 수도 있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수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중재안에 부정적 의견을 냈다. 그럼에도 정 의장이 메르스 사태가 수습될 때까지 법안 이송을 늦추면서 여야 협상을 독려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이재명 egija@donga.com·길진균 기자}

    • 201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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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청원 “내각에 위기관리 인물 안보여”

    메르스에 대한 무기력한 정부 대응이 도마에 오른 가운데 새누리당 서청원 최고위원이 박근혜 정부 내각의 리더십을 질타했다. 서 최고위원은 박 대통령을 엄호해온 친박(친박근혜)계 좌장이어서 대정부 비판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서 최고위원은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정부 내각에 위기관리를 할 수 있는 인물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근본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뒤늦게나마 정부에서 대책을 내놓고 정치권도 대책을 갖게 돼 다행”이라면서도 “리더십 있는 인물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가 확산됐다”고 말했다. 그의 발언은 박근혜 대통령을 보좌하는 장차관들의 안이한 태도를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인다. 이날은 특히 국회 메르스 관련 긴급현안질문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출석하는 날이어서 문 장관의 사퇴를 우회적으로 압박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서 최고위원은 회의 직후 관련 질문에 “(문 장관이 아닌) 내각이라고 말했다”며 “총리도 부재하고 대행도 부재한 것이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 때문에 당 일각에선 서 최고위원이 문 장관보다는 총리 부재 상황에서 내각을 실무적으로 이끌고 있는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의 분발을 촉구한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최 대행은 3, 4일 프랑스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에 경제부총리 자격으로 참석해 국정 공백을 가중시켰다는 비판을 받았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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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 ‘김기사’에 밀린 내비 교통정보에 2600억 펑펑

    정부 각 부처가 국가정보화사업 차원에서 구축한 여러 전산정보시스템이 중복 투자되거나 제대로 활용되지 않으면서 약 4000억 원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감사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지난해 10∼11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용하는 1만8000여 개의 정보시스템 가운데 규모가 큰 6개 기관의 14개 정보시스템에 대한 이 같은 감사 결과를 2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찰청은 2005년부터 2559억 원을 들여 26개 도시에 차량용 내비게이션을 활용한 도시교통정보시스템(UTIS)을 구축했다. UTIS는 각 차량에 장착된 내비게이션을 통해 도로 상황을 실시간 파악하고 교통상황에 대처하는 첨단 광역교통정보 시스템이다. 하지만 2010년 이후 스마트폰 보급이 확대되면서 보급되는 내비게이션 단말기가 급속도로 감소했다. 현재까지 보급된 UTIS용 내비게이션은 7만 대에 불과했고 특히 2013년 12월 이후에는 추가 보급대수가 1만4000대에 불과했다. 2012년 2월 UTIS 사업 확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열린 자문위원회에서 “스마트폰 보급에 따라 내비게이션 시장이 위축되는 추세를 사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지만 경찰청은 이를 무시하고 2022년까지 62개 도시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감사원은 경찰청장에 “UTIS 구축사업을 더 이상 확대 추진하지 말고 투자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며 주의요구 조치를 했다. 감사원은 이 밖에도 이용실적이 극히 저조한 교육부의 에듀팟(Edupot)과 국토교통부가 구축한 자동차 일괄 압류해제 및 납부시스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EAT) 정보시스템 등도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예산을 낭비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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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국회 시행령수정권 위헌 소지… 거부권 검토”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이후 청와대와 여야 정치권이 정면충돌하고 있다. 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수정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갈등을 촉발시켰다. 청와대는 즉각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며 반발했다. 김성우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29일 기자들을 만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한 정부의 시행령을 국회가 좌지우지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은 행정부의 고유한 시행령 제정권까지 제한한 것으로 행정부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묻자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거부권 행사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행정 사법부의 견제 방법은 헌법에 규정돼 있는데 국회법 개정안은 헌법의 범위를 넘어 행정부를 통제하는 것”이라며 “권력분립의 원칙을 훼손한 것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비판에 여야는 강력히 반발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법률과 시행령 사이에 생기는 충돌에 대한 최종 판단은 대법원이 하는 것”이라며 “어떤 부분이 삼권분립 위배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도 “권력분립의 균형이 깨져가는 것을 복원할 수 있는 마지막 탈출구라는 생각으로 만든 법”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을 잘 모르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이재명 egija@donga.com·길진균·이현수 기자}

    • 201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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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청년일자리 법안 통과안돼 실망”

    자칫 빈손으로 끝날 뻔했던 5월 임시국회가 29일 67개 안건(59개 법안)을 처리하고 막을 내렸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처리를 호소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 크라우드펀딩법, 의료법 개정안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활성화법안’은 이번에도 처리되지 못했다. 김성우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29일 브리핑에서 “국민들이 간절히 원했던 청년 일자리 창출 법안을 통과시켜 주지 않은 것은 실망을 금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27일에는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 “누구에게 해코지하는 것도 아닌데 왜 막느냐”며 경제활성화법 처리를 압박했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해당 법안을 ‘국민 해코지법’이라고 반박했다. 관광진흥법은 학교 주변에 호텔 등을 허용함으로써 유해환경을 조성할 수 있고,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 민영화법’으로 국민보건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 등을 들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역시 ‘의료 영리화 추진의 발판’이라며 보건·의료 부문만 제외하고 통과시키자고 주장하고 있다. 크라우드펀딩법은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한편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법안은 12번째 발의 만에 힘겹게 국회의 벽을 넘었다. 국회를 통과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담배 제조사가 담뱃갑 앞뒷면 면적의 50% 이상을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로 채우고 이 가운데 경고그림의 비율이 30%를 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개정안’과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독립기구로 둬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토록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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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장 “시행령 심사는 법원 몫… 국회가 나서면 위헌”

    정부가 만든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수정 요구 권한을 대폭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회 전횡법이 만들어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청와대가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 가능성에 대해 강한 우려를 밝힌 데 이어 행정 부처들도 적극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 “국회 만능주의…제2의 국회선진화법 될 우려” 국회법 개정안 98조 2항은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나 내용에 합치되지 않다고 판단되면 국회 상임위가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이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기관장은 수정 변경을 요구받은 사항을 처리한 뒤 결과를 상임위에 보고해야 한다. 당초 여야 원내대표 합의문에는 ‘수정 요구를 받은 행정기관은 지체 없이 처리한다’고 돼 있었지만 국회 운영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위헌 우려를 반영해 ‘지체 없이’라는 표현은 삭제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내에서는 여전히 위헌 요소가 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진태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 만능주의,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지나친 간섭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본회의 표결에서도 새누리당 의원 12명이 반대하고 20명은 기권했다. 반대표를 던진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삼권분립이 훼손돼 위헌 소지가 있는 데다 운영 과정에서 악용되면 제2의 국회선진화법이 될 수 있다”며 “수정·변경을 요구하려면 상임위에서 합의해야 하기 때문에 상임위도 제대로 운영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판사 출신인 박범계 의원이 기권했다. 박 의원은 페이스북에 “시행령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일탈하는 사례가 많더라도 국회법으로 시행령 위법 여부를 심사해 수정을 요구하고 정부가 따르게 강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법제처장 “사법권 침해로 볼 수 있어” 행정 부처들은 국회법 개정안이 정부와 법원의 권한을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고 정부의 효율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 소지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헌법이 의도하지 않은, 헌법에 규정되지 않은 행정에 대한 입법의 강력한 견제장치여서 꼭 필요하다면 헌법에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행령이 모법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판단은 입법부와 행정부가 다를 수 있어 법원에서 판단하라는 게 헌법의 규정”이라며 “그런데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위반 여부를 국회가 판단하겠다는 뜻이어서 사법권 침해로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도 내부 검토 결과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법무부 관계자는 “헌법상 행정부와 대법원에 각각 부여된 행정입법권과 심사권을 국회가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정책 개발과 추진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각종 경제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회가 시행령에도 과도하게 개입하면 정책 추진이 어렵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회법 개정안 때문에 경제 정책이 적기에 시행되지 못하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 법조계 “국회의 월권” vs “정당한 권리” 법조계에서는 입법부가 행정부를 상대로 ‘입법 지도’를 하려는 위헌적인 발상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시행령이 법률의 취지에서 다소 벗어나더라도 이를 국회가 직접 통제하는 것은 월권”이라는 지적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적으로 이야기할 때 ‘요구’라고 하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며 “국회의 요구에 정부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 없이 국회가 일방적으로 정부의 시행령 제정에 대한 권한을 침해한다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출신인 윤홍근 변호사는 “국회 뜻대로 바꿀 수 있다면 그건 대통령령이나 국무총리령이 아닌 ‘국회령’”이라고 비판했다. 국회의 정당한 권리라는 의견도 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위헌·위법한 행정명령의 시행에서 오는 국민적 혼란을 사전에 막기 위해 국회가 시정을 요구할 수 있게 한 것”이라며 “시행령 수정을 강제할 권한이 명시된 것도 아니어서 위헌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장택동 will71@donga.com·길진균·조건희 기자}

    • 201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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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세계유산 등재 타협하자”

    조선인 강제동원 시설이 포함된 근대산업시설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는 일본이 한국에 “타협 방안을 찾아보자”며 한발 물러섰다. 정부 당국자는 28일 “최종문 외교부 유네스코 협력대표가 22일 도쿄(東京)에서 신미 준(新美潤) 일본 외무성 국제문화교류심의관과 1차 협의를 가진 직후 일본이 타협 방안을 찾자는 의사를 전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만간 서울에서 2차 협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한국 정부의 문제 제기에 대해 ‘정치적 주장’이라고 반박해 온 일본 정부의 태도에 변화가 생긴 것이다. 이 같은 태도 변화는 과거 부정적인 역사까지 담으라는 내용의 세계문화유산위원회의 결정문 초안이 회람 중인 상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가 ‘역사의 전모(full history)를 이해할 수 있게 하라’고 권고한 내용이 결정문에 반영돼 있다”며 “역사를 일부만 자를 수 없다는 한국의 주장이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 6월 28일∼7월 8일 독일 본에서 열리는 제39회 세계유산위원회는 이 초안을 토대로 등재 여부를 결정한다. 당초 일본은 군함도 등의 강제징용 사실을 감추기 위해 등재 신청서에 세계문화유산 지정 시기를 1850∼1910년으로 제한했다. 일본의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 임기가 올해 끝나는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위원국으로 입후보할 기회는 6년 뒤에 돌아온다. 정부 당국자는 “일본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강제노동 시설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면서도 “우리의 정당한 우려에 대해 일본이 성의를 갖고 해소하기 바라며 그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위안부 피해 역사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광복 7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3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50개 기념사업을 확정해 발표했다. 위원회는 위안부 피해 역사를 집대성하기 위해 피해자의 구술 증언 기록, 정부 백서 발간, 국내외 위안부 피해 역사의 체계적 보존 및 관리, 여성 인권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국제 연대 활동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중국 상하이임시정부 청사를 재개관하고, 서울 서대문 독립공원에 독립유공자를 기리는 ‘명예의 전당’도 건립한다. 조숭호 shcho@donga.com·길진균 기자}

    • 201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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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P의 일생 그린 만화 ‘불꽃’, 출판기념회 열려…판매 계획은?

    김종필(JP) 전 국무총리의 일생을 그린 만화 ‘불꽃’ 출판기념회가 27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렸다. 불꽃은 김 전 총리의 군 복무 시절과 자유민주연합 총재, 총리 시절까지 40여년의 인생 및 정치 역정을 그린 만화다. JP가 구술한 내용을 만화가 김형태 씨가 그렸다. 기념식에서는 이홍구(제28대)·정운찬(제40대) 전 국무총리가 축사를 했다. 또 이한동(제33대) 전 총리와 정몽준 전 한나라당(새누리당 전신) 대표, 이기준 전 서울대 총장, 김상희 전 법무부 차관, 이채욱 CJ그룹 부회장 등 300여명이 행사장을 방문했다. 책을 펴낸 사단법인 국민경제과학만화운동본부 측은 “시중에 판매할 계획은 없으며 앞으로 협의를 거쳐 적절한 곳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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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책연구비로 주식투자-피자배달-아들 용돈까지

    부경대 교수 A 씨는 2009년부터 3년 동안 국책 연구과제를 수행하며 연구비로 1억3485만 원을 받았다. A 씨는 아들을 연구원으로 등록한 뒤 2010년부터 21회에 걸쳐 1003만8000원을 아들 계좌로 보냈고, 아들은 이를 개인적으로 썼다. 이때 A 씨의 아들은 군 복무 중이었다. 연구원 인건비를 아들 용돈으로 유용한 셈이다. 같은 대학 교수 B 씨 역시 2012년부터 3년 동안 4억4505만 원의 연구비를 받아 이 가운데 1338만4000원을 허위 연구원으로 등록된 아들에게 보내 개인적으로 사용하게 했다. 감사원은 2014년 9월부터 10월까지 서울대 등 12개 국립대학을 대상으로 ‘국가 R&D 참여연구원 관리실태’ 감사를 벌여 이처럼 연구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교수 등 19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고 26일 밝혔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교수들이 연구비를 빼돌리는 대표적 수법은 허위 연구원 등록이다.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을 연구원으로 등록한 뒤 인건비 등을 챙기는 것이다. 인건비 통장은 교수가 직접 관리하며 사적으로 쓰는 경우도 많았다. 경북대 교수 C 씨는 연구에 참여한 연구원들이 인건비를 받는 통장을 자신이 관리하며 이 돈을 주식 투자에 사용했다. C 교수는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연구원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연구비 3억800만 원 가운데 2억5000만 원을 주식 투자에 썼다. 감사에 적발된 C 교수는 “구상 중인 벤처사업의 출자금을 모집하기 위해 참여 연구원들의 구두 동의를 받아 사용했다”며 “은행 금리가 낮고 주식 투자에 자신이 있어 투자를 했다”고 해명했다. 감사원은 C 교수에 대한 파면을 교육부에 요청했다. 연구비를 생활비로 사용한 경우도 감사원에 적발됐다. 한국과학기술원 부교수 D 씨는 연구비 계좌로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일부를 생활비로 썼다. D 씨는 연구비로 집에서 피자를 배달시키거나 해외에서 장난감을 구입하기도 했다. D 씨가 연구비로 받은 6억2900만 원 가운데 개인 용도로 사용한 액수는 3615만 원이었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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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통신 요금 경쟁 거세진다

    통신시장에서 시장 지배적 사업자를 견제하기 위해 1991년 도입된 요금 인가제가 폐지된다. 그동안 이동통신시장에서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새 요금제를 출시할 때마다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그럴 필요가 없게 된다. 26일 미래창조과학부와 새누리당에 따르면 당정은 28일 열리는 당정 협의에서 통신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당정은 요금 인가제는 폐지하되 시장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통신사가 신고한 요금제 시행을 2주 동안 유보하고 규제 당국이나 경쟁 사업자 등이 요금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유보신고제’와 통신사에 약관을 변경하도록 정부가 명령할 수 있는 ‘약관변경 명령권’ 등이 보완책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동통신시장 1위인 SK텔레콤은 요금 인가제가 폐지되면 기존에 2, 3개월 걸리던 새 요금제 출시 기간이 2주로 단축될 것으로 보고 환영하고 있다. 다양한 요금제로 시장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다는 논리다. 반면에 KT와 LG유플러스는 요금 인가제를 폐지하더라도 SK텔레콤의 시장 지배력을 견제할 수 있는 충분한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김기용 kky@donga.com·길진균 기자}

    • 201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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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예결위원장에 김재경 내정… 주호영, 양보하고 정보위원장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정보위원장에 3선의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경남 진주을)과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을)이 각각 내정됐다. 임기 1년인 두 자리는 모두 새누리당 몫이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예결위원장 자리를 놓고 두 의원이 팽팽히 맞서면서 당내 경선이 불가피해 보였다. 하지만 유승민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두 의원을 만나 설득 작업을 벌였고 친이(친이명박)계 좌장 격인 이재오 의원도 중재에 나서 김 의원이 예결위원장을, 주 의원이 정보위원장을 맡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한다. 윤리위원장에는 정두언, 신상진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26일 의원총회를 열고 추인 절차를 밟는다. 공식 선출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진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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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예결위원장 김재경-정보위원장 주호영 내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정보위원장에 3선의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경남 진주을)과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을)이 각각 내정됐다. 임기 1년인 두 자리는 모두 새누리당 몫이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예결위원장 자리를 놓고 두 의원이 팽팽히 맞서면서 당내 경선이 불가피해 보였다. 하지만 유승민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두 의원을 만나 설득작업을 벌였고 친이(친 이명박)계 좌장격인 이재오 의원도 중재에 나서 김 의원이 예결위원장을, 주 의원이 정보위원장을 맡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한다. 윤리위원장에는 정두언, 신상진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26일 의원총회를 열고 추인절차를 밟는다. 공식선출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진다.길진균기자 leon@donga.com}

    • 201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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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벽방어 준비 나선 황교안, 장관급 단장-부장검사 차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58)가 일요일인 24일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이 총괄하는 인사청문회 준비단과 첫 회의를 갖고 청문회 준비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 김용준 전 총리 후보자와 정홍원 전 총리 때는 국무조정실장이, 이완구 전 총리 때는 정무실장(1급)이 각각 준비단장을 맡았다. 황 후보자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을 했다. 이번 청문회에선 2013년 2월 법무부 장관 후보자 때 제기됐던 병역 면제 논란과 변호사 시절 전관예우 의혹뿐 아니라 장관 재직 때 벌어진 채동욱 전 검찰총장 감찰 지시,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등을 놓고 첨예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황 후보자는 이날 출근 때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자세한 내용은 청문회에서 소상하게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황 후보자는 2013년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준비팀에서 활동했던 정수봉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장(49·사법연수원 25기)과 권순정 의정부지검 형사5부장(41·29기)을 출장 형식으로 이번 준비단에 포함시켰다. 당시 정 부장은 황 후보자의 개인 신상과 관련된 부분을, 권 부장은 법무정책 분야에 대한 답변 자료를 각각 준비했다. 이번 청문회 쟁점이 장관 청문회 때와 상당 부분 중첩되는 만큼 한 차례 청문회 대비 경험이 있는 두 사람이 적임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요구할 자료가 과거 황 후보자의 검찰과 장관 재직 시절에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 데다 총리실에 요청이 와도 결국 법무부에서 제공해야 할 사안이어서 두 부장검사가 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황 후보자는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 4층에서 열린 딸 성희 씨(29)의 결혼식에서 ‘딸에게 보내는 편지’를 읽다가 수차례 눈물을 흘리며 딸에 대한 애틋한 감정을 드러냈다. 평소 딸을 사랑하는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던 걸 아쉬워하는 대목에서나 딸이 신랑인 조종민 수원지검 안산지청 검사(32·40기)와 행복하길 기원하면서는 목이 메일 만큼 울음을 터뜨려 편지 낭독이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결혼식 주례는 황 후보자의 동갑내기 친구이자 성균관대 법대 동문인 강영호 특허법원장이 맡았다. 결혼식장 무대 왼쪽엔 박근혜 대통령이 보낸 화환이, 오른쪽엔 김진태 검찰총장 명의의 화환이 세워졌다. 식장 문 앞에는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경기고 동기이자 40년 지기인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보낸 화환 등 3개가 신부 측 하객을 맞았다. 나머지 화환은 황 후보자가 모두 돌려보냈다. 하객 500여 명이 몰린 이날 결혼식에는 차기 법무부 장관 하마평에 오른 소병철 전 법무연수원장과 안창호 헌법재판소 재판관, 김수민 국가정보원 2차장이 모두 참석했다. 황 후보자는 신부 측 축의금을 일절 받지 않고 방명록도 따로 두지 않았다. 식전에 혼주가 하객을 맞는 의례도 생략했다. 황 후보자는 친구로 보이는 지인이 편지라며 흰 봉투를 건네자 “오해의 우려가 있잖아”라면서 웃으며 거절하기도 했다.조동주 djc@donga.com·길진균·유원모 기자}

    • 201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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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총리 공백 최소화해야” vs 野 “국민 눈높이서 검증”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여야 간에 짙은 전운(戰雲)이 드리우고 있다. 22일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방미 전(6월 중순)에 황 후보자의 인사청문 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최대한 구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도 “임명동의안을 다음 주 화요일(26일)에 제출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국민통합을 포기한 두 국민정치, 명백한 선전포고”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전날 “실망했다”는 반응보다 훨씬 강한 톤이다. ○ 여 “대통령 방미 전 마무리” 여야 지도부의 본격적인 기 싸움도 시작됐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정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이번에 새누리당 순서”라고 강조한 뒤 청와대의 인사청문요청안이 접수되는 대로 위원장을 포함해 7명의 (위원) 인선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여당 몫인 청문특위 위원장으로는 이주영 의원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우원식 의원을 인사청문 태스크포스 간사로 내정하고, 인적 구성 및 전략 수립에 착수했다. 26일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인사청문특위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15일(6월 9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치고, 전체 국회 심사 절차는 20일(6월 14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도 박상옥 대법관 인준 과정이 지연됐던 것을 상기시키려는 듯 “청문회를 마치고도 당연히 해야 할 보고서 채택 문제로 여야 간 실랑이가 벌어지거나, 본회의 의결 절차가 지연돼 총리 업무에 공백이 발생해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했다.○ 야 “부적격 장관, 총리 어불성설” 하지만 새정치연합 문 대표는 “장관으로도 부적격인데 총리라니 어불성설”이라며 벌써부터 ‘부적격’을 주장했다. 야당은 황 후보자에 대해 두 차례 법무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낸 적이 있다. 2013년 11월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수사 때와 2014년 2월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 대한 부당한 감찰 지시가 이유였지만 해임건의안은 본회의 표결 당시 여당 의원들이 퇴장하면서 자동 폐기되었다. 새정치연합은 이번 청문회에서 황 후보자의 문제점을 확실히 부각시켜 침체된 당의 결집을 이끌 계획이다. 비노(비노무현) 진영의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의 눈높이가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날을 세웠다.○ 황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에 매진 한편 황 후보자는 이날 예정됐던 외부 일정을 취소하고 정부과천청사에서 청문 절차 준비와 법무부 업무에 매진했다. 황 후보자는 당분간 외부 일정을 김주현 법무부 차관에게 일임하기로 했다. 장관 퇴임식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총리 임명 하루 전까지 감사원장으로 재직했던 김황식 전 국무총리의 전례를 따를 가능성도 높다.길진균 leon@donga.com·한상준·조건희 기자}

    • 201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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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장 총리공백’ 50일 기록 깨질듯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새 총리 후보자로 지명했지만 총리서리제가 없어진 이후 최장 기간 총리공백 사태라는 오명(汚名)을 피하긴 쉽지 않아 보인다. 노무현 정부 이전에는 총리서리제가 있었기 때문에 공식 취임 이전에도 지명자가 총리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갖고 국정을 수행할 수 있었다. 하지만 총리서리제가 없어진 이후부터는 ‘국정 2인자’의 공백 사태가 자주 나타났다. 특히 전임 총리가 갑작스럽게 사퇴한 뒤에는 후임 총리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공식 임명될 때까지 총리공백 사태가 불가피했다. 특히 노무현 정부 때는 고건 이해찬 한명숙 전 총리가 3대에 걸쳐 연이어 직무대행 체제를 겪어 총리 수난 시대로 불리기까지 했다. 총리서리제가 없어진 이후 최장 총리 공백 기간은 50일이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8월 11일 세종시 수정안 여파로 정운찬 총리가 퇴임하고 그해 10월 1일 김황식 총리가 취임하기 전까지 50일 동안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총리를 대행했다. 당시 후임 총리로 지명됐던 김태호 후보자가 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해 총리 공백 기간이 더욱 길어졌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달 27일 이완구 총리가 퇴임한 이후 24일째 총리공백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인사청문회 등 총리 인준 절차에 3, 4주의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정 정상화는 6월 중하순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자칫 50일 이상 총리공백 사태가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경제 살리기 등 시급한 국정 현안이 많은 만큼 총리 인준 절차를 최대한 빨리 진행할 예정”이라며 “6월 중순 박 대통령의 미국 순방 이전에 총리 임명이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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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노골적 지상파 밀어주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주파수 정책을 다루는 소위원회를 열고 ‘황금 주파수’로 알려진 700MHz 주파수 대역 배분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국회의 요구를 일부 수용해 700MHz 주파수 9개 구간(54MHz) 가운데 4개(24MHz)를 KBS, MBC, SBS 등 지상파에 배분하고 나머지는 통신사에 배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여야 의원들은 “4개로 부족하다”며 ‘진전된 안’을 요구했다. 한국방송협회는 전국 초고화질(UHD) 방송을 위해 9개 구간 모두를 지상파에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파수 배분은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 결정과 주파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告示)에 의해 완성되는 정부의 고유 권한인데도 국회가 관여하는 것은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깨는 월권행위라는 논란도 커지고 있다. ○ 정부 권한 변경 요구하는 국회 “광개토플랜이라는 게 무슨 십계명이냐?”(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 “3년 동안 검토를 했고 2년 동안 만들어서….”(윤종록 미래부 2차관) 동아일보가 지난해 12월 28일과 올 1월 28일 비공개로 열린 주파수정책소위원회 속기록을 확인한 결과 여야 의원들은 첫 회의부터 정부가 발표한 700MHz 주파수 활용 계획인 ‘광개토플랜’의 변경을 집요하게 요구했다. 정부는 2012년,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광개토플랜을 발표하고 이를 위한 고시 개정에 나섰다. 당시 속기록에 따르면 전 의원도 월권 논란을 의식한 듯 “주파수소위가 정부의 정책에 대해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관여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다”라면서도 “UHD 지상파 서비스를 전국 서비스로 할 거냐 말 거냐. 할 건지 안 할 건지만 얘기해라”며 정부를 압박했다. 같은 당 최민희 의원은 “꼭 그렇게 갈등을 끌어올려서 더 시끄러워지기를 바라는 거냐. 정부도 그렇고 약한 방송들도 그렇고 나중에 정말 상처가 크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심학봉 새누리당 의원도 “전혀 못 바꾸는 것이냐”며 거들었다.○ 국회의 지상파 사랑 전 세계적으로 700MHz 주파수를 UHD 방송용으로 배분한 국가는 한 곳도 없다. 특히 한국은 700MHz가 전 세계적으로 통신용으로 자리 잡는 데 큰 역할을 했다. 7월 서울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전파회의(APT)’의 핵심 의제는 38개국 정부 관계자 등이 한국이 제안한 700MHz 주파수 활용안 ‘APT-700’을 확정하는 것이다. 홍인기 경희대 전자전파공학과 교수는 “전 세계 국가들이 700MHz 주파수를 통신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2010년부터 제안한 ‘APT-700’을 스스로 뒤집는다면 국제적 신뢰를 깨는 것일 뿐 아니라 경제적 기술적 타격이 매우 클 것”이라고 말했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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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의 속살]‘밀당’의 귀재들… 때론 남북관계보다 더 냉랭

    “묘안이 있다. ‘소득대체율 50%’를 국회 규칙 별첨 부속서류에 넣자.”(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6일 낮 12시.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일식당에서 마주 앉았다. 국회 본회의 개최를 2시간 앞두고 여야 원내대표가 비밀리에 긴급 회동을 한 것이다. 이날 할 예정이었던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를 위한 묘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였다. 새정치연합은 7일 새 원내대표 선출이 예정돼 있었다. 우 원내대표는 임기 마지막 날까지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최종 담판을 벌였지만 분위기는 어느 때보다 무거웠다고 한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무산될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우 원내대표의 제안에 유 원내대표는 “한번 생각해 보자”며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앞서 여당은 국회 규칙과 부칙에 50%를 명기하자던 야당의 제안을 거절한 상태였다. 우 원내대표의 제안대로 별지에 50%를 명기했을 경우 법적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 새누리당 최고위의 추인을 받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판단한 유 원내대표는 “각자 (당으로) 가서 더 논의해 보자”고 말했다. 이후 밤늦게까지 두 원내대표는 수십 건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고 통화를 하고 따로 만났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반년 넘게 이어온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결국 본회의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서 여야 간 원내 협상의 최종 책임을 맡은 이가 각 당의 원내대표다. 이들의 협상에 따라 우리 사회를 좌지우지하는 거의 모든 정책의 향배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왕적 입법권’이라고 할 정도로 막강해진 의회정치의 꽃이라고도 불리는 원내대표의 세계와 그 협상의 미학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원내대표라는 자리 원내대표는 여야를 대표해 최전선에서 당의 이익을 위해 싸우면서도 동고동락하는 존재다. 전국 시도당에 소속된 당원들을 대표하는 당 대표가 엄연히 존재하지만 의회정치의 가장 본질적인 기능이 입법권이라는 점에서 소속 당 국회의원의 위임을 받아 여야 간 협상을 진두지휘하고 의사일정에 합의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원내대표의 권한은 막강하다. 과거에는 원내총무라는 명칭으로 불렸다. 2003년 민주당에서 분당한 열린우리당이 ‘정책정당과 탈권위주의 지향’을 내세우며 처음으로 원내총무를 없애고 원내대표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김근태 전 의원이 최초의 ‘원내대표’가 됐고, 이후 2004년 한나라당(새누리당의 전신) 등 다른 정당들도 하나둘씩 원내대표로 명칭을 바꿨다. ‘총무’에서 ‘대표’로 명칭이 바뀌면서 위상도 대폭 강화돼 당 사무총장을 밀어내고 당내 서열 2위로 자리매김했다. 여야 중진이면 누구나 한번쯤 임기 1년의 원내대표를 꿈꾼다.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일 뿐 아니라 정치인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원내대표에 선출되면 언론의 엄청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다. 야당 원내총무를 5차례나 한 김영삼(YS) 전 대통령은 최종 목표인 대통령의 자리에까지 오를 수 있었고 당 대표나 국회의장을 지낸 지도자급 정치인은 대부분 원내대표 경력의 소유자다. 하지만 막중한 권한만큼 책임도 만만치 않다. 여야 간 협상이 어그러지면 당장 책임론이 쏟아지고, 사안에 따라서는 정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거나 정치생명을 위협받기도 한다. 국회 운영을 둘러싸고 당 지도부나 청와대와의 마찰과 갈등, 원내 전략 부재 등으로 소속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여론의 즉각적인 비판 대상이 되는 경우도 많다.위기 맞은 유승민-이종걸 체제 여야가 풀어나가야 할 현안 리스크가 길어지면서 협상의 사령탑인 원내대표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협상의 물꼬를 틀 수 있는 ‘키’를 쥐고 있는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의 관계는 살얼음판을 걷는 듯 아슬아슬해 보인다. 이 원내대표는 “유 원내대표가 (협상의) 파트너로서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직격탄을 날렸고, 유 원내대표도 이 발언에 대해 상당히 감정이 상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7일 이 원내대표가 신임 야당 원내사령탑으로 선출된 이후 열흘 가까이 지났지만 여야 간 협상은 본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유 원내대표와 이 원내대표가 한자리에 앉은 것은 10일 이 원내대표 취임 인사를 겸한 4시간 동안의 만남이 유일하고, 원내지도부 사이의 물밑 접촉 움직임도 전혀 감지되지 않고 있다. 야당이 50% 명기가 관철되지 않으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60여 건의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버티면서 국회는 또다시 ‘식물국회’ 상태에 빠졌다. 여야는 부랴부랴 5월 임시국회에 합의했지만 12일 열린 본회의에서도 ‘급한 불’인 연말정산 환급분 처리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등 3개 법안만 처리한 채 산회했다. 여야 간 대화는 사실상 단절된 상태이고 이른바 ‘냉각기’도 길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수시로 격의 없이 상대방 사무실을 찾았고 전화 통화도 자주 했던 전임 원내대표들과 달리 현 원내대표들은 최근 들어 전화도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원내대표와 연락을 취하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연락하지 못하고 있다. 제가 연락을 당장 할 이유가 없다”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두 원내대표 사이에 심각한 냉기가 흐르면서 양당은 물론이고 두 원내대표 모두 정치적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취임 100일을 넘겼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의 목표시한 내 처리가 무산되며 당 안팎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역시 취임과 동시에 공무원연금 개혁 뒤처리 및 당내 분열 봉합이라는 난제를 떠안은 상태다.여야 ‘협상 달인’의 조언 성공적인 여야 관계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 우윤근 전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과 신뢰”라고 강조했다. 그는 “상대 당 원내대표는 물론이고 소속 당 국회의원들과도 끊임없이 소통하고 신뢰를 쌓아가야 한다”며 “상대를 속이면 한 번은 내가 이익을 얻을 수 있겠지만 한번 신뢰를 잃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협상은 물론이고 협상 결과를 같은 당 국회의원들로부터 추인받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안에서 협상 전문가로 꼽히는 김재원 전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 협상을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반드시 지키고 나에게 덜 필요한 것은 내주면서 궁극적으로는 서로 간의 뜻을 함께 관철해 가는 과정”으로 규정했다. 김 의원은 “야당은 여당을 공격할 수밖에 없고 여당은 성과를 내지 않으면 국정이 올스톱된다”며 “끊임없이 참고 인내하고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임 원내지도부에서 김재원 의원의 협상 파트너였던 새정치연합 안규백 의원은 “물은 본질이 바뀌지 않지만 그릇의 크기와 모양에 따라 그 형태가 바뀐다”며 “협상도 물과 같이 그 본질을 잃지 않으면서 서로의 요구에 따라 그 형태를 바꿀 수 있어야 하고 신뢰와 소통을 통해 결과를 이끌어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의 또 다른 ‘협상의 달인’으로 불리는 박기춘 전 원내대표는 협상의 세 가지 비결로 파트너끼리 △자주 만나고 △신뢰를 쌓고 △칭찬과 사과에 인색하지 마라 등을 꼽았다. 박 의원은 공무원연금 개혁과 공적연금 개혁 논의로 얼어붙고 있는 여야에 대해 “당리당략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양보할 건 시원하게 양보해야 된다”며 “여야는 꼭 남북 관계처럼 적대적일 때도 많지만 공동 운명체라는 동반자 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믿고 신뢰하면 금방 풀릴 수도 있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길진균 leon@donga.com·이현수 기자　 　　}

    • 201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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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 안전점검 ‘재난위험’ 28개동 우수-양호 등 판정

    불량 건물이 ‘안전’ 등급 평가를 받는 등 학교 시설물에 대한 안전 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12일 공개한 ‘학교 안전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40년 이상 된 학교 시설물 664개동 가운데 28개동이 재난위험 시설인 D등급인데도 A∼C등급으로 분류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시설물 관리 지침에 따르면 A등급은 우수, B등급은 양호, C등급은 보통, D등급은 미흡, E등급은 불량이다. 또 일선 학교에서 시설 안전점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1만1000여 명 가운데 80% 이상인 8900여 명이 전문지식을 갖추지 못해 점검이 형식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었다고 한다. 설문조사 결과 담당 직원들은 학교 시설물 외관 균열 등을 육안으로만 확인한 뒤 안전점검표에 그 상태를 기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부산의 한 고등학교의 경우 별관 건물이 즉각적인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하는 불량 시설(E등급)이었지만 담당자의 업무 미숙으로 1년 3개월이 지난 뒤에야 철거됐다. 학교 안전점검을 담당하는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은 전체의 17.9%(1982명)에 불과했으며 나머지는 시도교육청에서 자체 제작한 시설 안전점검 관련 매뉴얼 및 공문을 통해 안전점검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2014년 6월 현재 전체 학교시설 3만3303동 가운데 4723동이 40년 이상 된 건물로 교육환경개선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서울을 포함한 시도교육청은 노후시설 보수에 쓰이는 교육환경개선 예산을 2011년 1조5140억 원에서 지난해 8830억 원으로 41.7%나 줄이는 등 안전 투자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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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량 학교 시설물에도 ‘안전’ 등급?…구멍난 안전 관리

    불량 건물이 ‘안전’ 등급 평가를 받는 등 학교 시설물에 대한 안전 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12일 공개한 ‘학교 안전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40년 이상 된 학교 시설물 664개동 가운데 28개동이 재난위험 시설인 D등급인데도 A~C등급으로 분류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시설물 관리 지침에 따르면 A등급은 우수, B등급은 양호, C등급은 보통, D등급은 미흡, E등급은 불량이다. 또 일선 학교에서 시설 안전점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1만1000여 명 가운데 80% 이상인 8900여 명이 전문지식을 갖추지 못해 점검이 형식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었다고 한다. 설문조사 결과 담당 직원들은 학교시설물 외관균열 등을 육안으로만 확인한 뒤 안전점검표에 그 상태를 기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부산의 한 고등학교의 경우 별관 건물이 즉각적인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하는 불량 시설(E등급)이었지만 담당자의 업무 미숙으로 1년3개월이 지난 뒤에야 철거됐다. 학교 안전점검을 담당하는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은 전체의 17.9%(1982명)에 불과했으며 나머지는 시·도교육청에서 자체 제작한 시설안전점검 관련 매뉴얼 및 공문을 통해 안전점검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2014년 6월 현재 전체 학교시설 3만3303동 가운데 4723동이 40년 이상 된 건물로 교육환경개선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서울을 포함한 시도교육청은 노후시설 보수에 쓰이는 교육환경개선 예산을 2011년 1조 5140억 원에서 지난해 8830억 원으로 41.7%나 줄이는 등 안전투자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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