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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도영

곽도영 기자

동아일보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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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산업의 중심, 주요 대기업 그룹의 오늘과 내일을 알려드립니다. 2012~2014년 사회부 사건팀, 2015~현재까지 산업부 IT팀, 유통팀, 자동차팀, 재계팀에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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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정상회담 앞 ‘韓반도체 中수출 자제’ 요구

    미국 정부가 26일(현지 시간)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이 미국 최대 메모리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의 반도체 판매를 금지할 경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이 중국의 반도체 부족분을 메우지 말아 달라고 우리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을 제한해 달라며 미중 간 반도체 공급망 전쟁에 한국 기업의 참전을 사실상 처음으로 요구했다는 것이다. 미국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반도체과학법 등을 잇달아 시행하며 자국 이익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와 피해를 얼마나 최소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이번 정상회담의 과제로 떠올랐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23일 대통령실과 백악관 간 논의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 4명을 인용해 미국이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를 준비하는 한국 정부에 이 같은 요구를 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이 최근 미 마이크론이 자국 국가 안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안보 심사에 착수한 데 따른 맞대응 성격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양국의 논의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는 건 변함없다”며 보도 내용을 부인하지는 않았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도 동아일보의 관련 질의에 “국가·경제안보, 첨단 기술 보호를 위한 한미 협력을 심화하기 위한 노력에는 반도체 분야 투자 조정과 핵심 기술 보호, 경제적 강압에 대한 대응이 포함된다”며 “다가올 국빈 방문에서 이 모든 분야에 대한 협력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미국의 반도체 규제에 대한 중국의 보복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간 협력이 정상회담 테이블에 오를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핵 대응을 위한 확장억제 강화 등 안보·경제 현안 관련 미국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에서 이 같은 미국의 대중 압박 동참 요구는 한국 정부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반도체 업계는 중국의 미 마이크론 조사가 제품 판매 금지로 귀결될 경우 중국의 반도체 고객사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대안으로 추진할 공산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미국의 요청에 응해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 반도체를 수출하지 않을 경우 중국의 압박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자·인공지능(AI)·바이오·우주 등 첨단기술 분야 공급망 협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한미 동맹을 ‘첨단기술동맹’으로 격상하는 방안 등이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방미 기간 양국 관련 기업들은 반도체·배터리·전기차·바이오 등 첨단기술 분야 협력을 본격화하기 위한 여러 건의 양해각서(MOU)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곽도영 기자 now@donga.com}

    •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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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삼성-SK 판매까지 관여”… 정상회담서 피해 최소화 과제

    중국 내에서 미국 최대 메모리반도체 업체인 마이크론의 판매가 금지되더라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들이 그 빈자리를 채우지 않도록 미국 정부가 한국에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미 정상회담 직전 미국이 한국 국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청구서를 내밀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반도체 업계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자유시장경제 논리를 무시하고 동맹국 기업의 시장 전략에 관여하겠다는 의미”라며 당혹감을 드러냈다. 24일 국빈 방미를 위해 출국한 윤석열 대통령이 26일(현지 시간)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반도체과학법(반도체법)·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관련해 한국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뿐 아니라 대(對)중국 반도체 규제 강화에 동참하라는 미국의 압박에 대처해야 할 과제도 안게 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FT “윤 대통령, 난감한 입장 놓여”23일(현지 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 백악관 및 대통령실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소식통 4명을 인용해 미국 정부가 이번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 논의 과정에서 이같이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최근 마이크론을 대상으로 안보 심사에 들어갔고, 미국은 이를 미중 공급망 갈등 속 중국의 노골적인 보복 행위로 인식하고 있다. FT는 “한국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불분명하다”면서도 “윤 대통령이 난감한 입장(complicated position)에 놓이게 됐다”고 평가했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변인은 미 정부가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중국 반도체 판매 확대 제한을 요청했는지에 대한 동아일보 질의에 부인하지 않았다. “바이든-윤석열 정부는 국가안보와 경제안보, 첨단 기술 보호를 위한 공동 노력에 대한 한미 협력을 심화하는 데 역사적인 진전을 이뤘다”며 “이런 노력에는 반도체 분야 투자 조정과 핵심 기술 보호, 경제적 강압에 대한 대응이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또 “다가올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에서 이 모든 분야에 대한 협력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도 했다. 반도체 규제는 물론 중국 보복에 대한 한미 간 협력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내용이 한미 정상회담 의제로 다뤄질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관련 질의에 “미국도 요구 사항이 있을 테고, 이걸 회담에서 양국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기업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韓 반도체 업계 “지나친 시장 개입” 우려 이날 국내 반도체 업계는 FT 보도에 대해 “(양국 정부로부터) 요청받은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미국 정부의 중국 제재에 대한 한국 기업 동참 요구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지나친 시장 개입”이라는 우려를 내비쳤다. 미국의 이번 요청이 사실일 경우 중국에서 마이크론이 배제되더라도 중국이 한국 기업들을 ‘플랜 B’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D램 및 낸드플래시 시장에서 3위 마이크론의 점유율은 각각 14.5%, 22.2%다. 1, 2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합산 점유율은 D램 77.8%, 낸드 48.7%다. FT의 보도는 미국이 정부 차원에서 직접 기업들의 현지 시장 제품 판매를 막아 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인 만큼 삼성전자 등 국내 기업들이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도 나온다. FT는 “미국이 처음으로 동맹국에 자국 기업들 역할을 주문하도록 요청한 사례”라고 표현했다. 강성철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 선임연구위원은 “중국 공장 장비 수출제한도 가혹했는데, 이번에는 미국이 한국과 한국 기업에 더 가혹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반도체법, IRA 관련해 윤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해법을 마련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IRA 관련해선 우리 기업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해법이 어느 정도 나올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곽도영 기자 now@donga.com}

    •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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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전자 2분기 15년만에 적자 전망

    삼성전자가 올해 2분기(4∼6월)에 15년 만의 분기 적자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다만 2분기를 바닥으로 올 하반기(7∼12월)부터는 회복세에 접어들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23일 증권가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 1분기(1∼3월) 반도체(DS)부문에서 4조 원대 적자를 낸 데 이어 2분기에는 전사 실적 적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최근 불거져 나오고 있다. 삼성전자의 2분기 적자 예상 폭은 증권사별로 △하이투자증권 1조2860억 원 △SK증권 6000억 원 △이베스트투자증권 4000억 원 △삼성증권 2790억 원 등이다. 만약 삼성전자가 2분기 적자 성적표를 받아들게 되면 2009년 4분기(10∼12월) 9400억 원 영업손실 기록 이후 15년 만이 된다. 분기 실적 발표를 시작했던 2000년 3분기(7∼9월) 이후로는 두 번째다. 삼성전자는 이달 초 1분기 잠정실적 발표 당시 매출 63조 원, 영업이익 6000억 원으로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95.8% 급감한 성적을 내놨다. 사업부별 실적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DS부문에서 4조 원대 적자, 디바이스경험(DX)부문 모바일·네트워크사업부(MX)에서 3조 원대 흑자를 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메모리 반도체 다운사이클(침체기)의 직격타로 악화된 DS부문의 실적 악화를 신제품 스마트폰 ‘갤럭시 S23’ 시리즈 출시가 만회한 셈이다. 하지만 2분기 들어 갤럭시 S23 출시 효과가 떨어지는 한편 반도체 수요 회복에도 시간이 걸리면서 전사 실적이 불안한 상황이다. 송명섭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이익은 모든 사업 부문의 실적 악화에 따라 1조3000억 원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신제품 출시 효과가 사라지고 계절적 수요도 약화됨에 따라 스마트폰, 가전 등 정보기술(IT) 세트 부문의 실적은 전 분기 대비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다만 삼성전자가 앞서 1분기 잠정실적 콘퍼런스콜에서 밝힌 메모리 감산 이행과 이에 따른 제품 가격 회복 등으로 전사 실적은 2분기 바닥을 찍고 점차 회복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최근 알려진 4, 5nm(나노미터)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정 수율 안정화 소식도 시장 기대치를 높이고 있다. 김동원 KB증권 애널리스트는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 감산은 2분기에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 재고 정점과 가격 하락 둔화의 직접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곽도영 기자 now@donga.com}

    •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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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진 풍산 회장, 전경련 한미재계회의 위원장 선임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류진 ㈜풍산 회장(사진)을 한미재계회의 제7대 한국 측 위원장으로 선임했다고 23일 밝혔다. 전경련은 “한미동맹 70주년이자 우리 정상의 12년 만의 국빈 방문을 앞두고 향후 경제계 차원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경제계의 대표적 미국 전문가인 류 회장을 추대했다”고 설명했다. 류 회장은 미국 정·재계와 친분이 깊은 ‘미국통’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2001년부터 전경련 부회장단으로 활동했다. 류 회장은 이번 윤석열 대통령 미국 국빈 방문에 경제사절단의 일원으로 동행해 공식 경제인 행사에 참석하고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한국 경제계의 오찬간담회 등 부대 행사를 마련할 예정이다. 전경련은 미국상공회의소와 양국 민간 차원 최고 경제협력 논의기구인 한미재계회의를 운영해오고 있다. 지난해 10월 제34차 총회가 서울에서 개최된 데에 이어 제35차 회의는 10월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될 예정이다.곽도영 기자 now@donga.com}

    •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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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美에 ‘헌 포탄’ 50만발 빌려주고 새 포탄으로 받는다

    미군이 한국군 155mm 포탄 약 50만 발을 대여하는 계약은 미 정부가 한국 포탄 제조업체로부터 새 포탄을 구매한 뒤 이를 우리 군에 보내 ‘포탄 빚’을 갚는 방식으로 체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미 정부와 155mm 포탄 등 우리 군 보유 포탄 50만 발 안팎을 대여하는 계약을 맺으며 상환 방식을 명시했다. 한국의 P사가 포탄을 생산하는 대로 미 정부가 이를 구입해 우리 군에 주는 식으로 우리 군 포탄 비축분을 채워 넣는다는 것이다. 소식통은 “오래된 포탄을 미군에 보내고 우리는 우리 업체가 생산한 포탄을 돌려받는 방식이라 경제적 실익 면에서는 최상의 계약”이라며 “헌 포탄을 주고 새 포탄을 받는 만큼 빌려준 물량과 같은 양을 돌려받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했다. 한국에서 빌려간 포탄을 그대로 되돌려주는 방식이 아닌 만큼 미국이 한국 포탄을 우크라이나 지원에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민간인 대량 학살을 전제로 ‘조건부’ 군사 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러시아는 위협 수위를 높였다. 20일(현지 시간)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외교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떠한 무기 제공도 반(反)러시아 적대 행위로 간주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반면 미 국방부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우크라이나 방어 연락그룹(UDCG)에 대한 한국의 기여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러시아의 반발에 대해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코멘트를 한 격”이라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할지는 향후 러시아에 달려 있다”고 했다.美 “韓 우크라지원 환영” 러 “무기주면 적대행위”… 韓 “러에 달려” ‘尹, 무기지원 가능성 시사’ 공방대통령실 “민간인 살상 전제한 것… 무기지원 금지하는 법조항 없어”尹-바이든, 우크라 문제 논의할듯… 젤렌스키 부인, 내달 방한 예정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처음으로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러시아가 “전쟁 개입”이라고 반발하자 대통령실은 20일 “우리가 어떻게 할지는 러시아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발언이 민간인 살상 등 가정적 상황을 전제한 원론적인 표현이라면서도 무기 지원 가능성을 재차 열어둔 것. 러시아 외교부는 윤 대통령 발언을 겨냥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떠한 무기 제공도 반(反)러시아 적대 행위”라며 반발 수위를 높였다. 이를 빌미로 한 한반도 문제 개입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반대로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기여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과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협력을 강화하면서도 한-러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외교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러시아의 반발에 따른 보복 가능성에 대해서는 “큰 타격이 없을 것”이라는 반응과 “기업 활동이 어려워질 것” 등의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 한미 정상회담서 우크라 관련 논의 시사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국제사회가 공분할 만한 대량 민간인 희생이 발생하지 않는 한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지금 우리 입장은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26일(현지 시간)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미국 등 국제사회와 발을 맞추기 위해 무기 지원과 관련해 의도적으로 진전된 입장을 내놓은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이 계획 없이 나온 건 아니다”라면서 “사실상 정부가 우크라이나 문제에 더 관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국내법에 교전국에 대해 무기 지원을 금지하는 법률 조항이 없다”며 “외교부 훈령을 봐도 어려움에 빠진 제3국에 군사 지원을 못 한다는 조항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크라이나가 지금 (6·25전쟁 같은) 그런 처지에 있다면 한국이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아 세계의 중심에 서게 된 고마운 마음을 되새기면서 우크라이나를 바라볼 필요도 있다”고도 했다. 대통령실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도 시사했다. 고위 관계자는 “글로벌 이슈에서 우크라이나 상황을 말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정부 소식통도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느 정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러, 北 무기 지원 가능성까지 언급러시아는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이 알려지자 북한까지 노골적으로 끌어들이며 위협 수위를 끌어올렸다. 러시아 외교부는 이날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할 경우 한반도 주변 상황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전날 “러시아의 최신 무기가 그들의 가장 가까운 이웃인 북한의 손에 있는 걸 보면 그들(한국)이 뭐라 할지 궁금하다”고 위협했다. 북한에 대한 첨단 무기 지원 카드까지 꺼낼 수 있다며 한국을 압박한 것. 반면 존 서플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동아일보 질의에 “한미는 국제법과 규칙,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와 평화 및 안정 유지에 관한 약속 등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철통같은 동맹을 맺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18일 오전 서울 강남 모처에서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롯데 등 5대 그룹 최고경영자(CEO) 등 10여 명과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대사가 간담회를 가졌다. 윤상직 부산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 사무총장과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도 참석해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 측 참석자들은 글로벌 엔지니어링 기업 등이 우크라이나의 전후 재건사업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다음 달 중순에는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인 올레나 젤렌스카 여사가 방한할 것으로 알려졌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곽도영 기자 now@donga.com}

    •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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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갤럭시 워치5’, 피부 온도 측정해 여성 생리주기 예측

    삼성전자가 ‘갤럭시 워치5’와 ‘갤럭시 워치5 프로’에 피부 온도 기반의 생리 주기 예측 기능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생리 주기 단계에 따라 피부 온도가 달라지는데 갤럭시 워치5 시리즈에 탑재된 온도 센서가 사용자의 수면 중 피부 온도를 측정하고 이후 생리 주기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예측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삼성 헬스’ 애플리케이션(앱) 업데이트가 이날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되며, 갤럭시 워치5 시리즈 블루투스 모델부터 우선 적용된다. 삼성 헬스 앱은 생리 주기와 함께 예상 배란일, 예상 가임기 등을 직관적으로 알려주고 측정된 피부 온도를 그래프로 표시해준다. 또 일일 기록 기능을 통해 사용자가 자신의 증상과 기분 등을 입력하면 생리 주기 단계에 맞는 유용한 팁을 함께 제공한다. 명상, 스트레칭 등 증상 완화를 위해 도움이 되는 콘텐츠도 지원한다. 혼 팍 삼성전자 모바일경험(MX)사업부 디지털 헬스팀장(상무)은 “갤럭시 워치5 시리즈의 온도 센서를 통해 사용자들이 개인 건강에 대한 이해를 좀 더 높이고 편리하게 자신의 생리 주기를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곽도영 기자 now@donga.com}

    •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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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 텍사스에 파운드리 거점…SK, 반도체 R&D 협력에 20조

    한미 양국 동맹의 핵심은 산업 안보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작업에 나선 미국 정부 정책에 발맞춰 한국 반도체를 필두로 한 첨단 산업계도 새로운 기회를 맞았다. 현지 대규모 인센티브 조건에 따라 전략적으로 신공장 투자에 나서는 한편 연구개발(R&D) 협력과 관련 생태계 조성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삼성전자, 텍사스에 파운드리 핵심 생산기지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를 자사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사업의 글로벌 거점으로 선정하고 전략적 투자에 나서고 있다. 2021년 11월 오랜 기간 숙고해온 새 파운드리 공장 부지로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를 선정했다고 발표한 이래 현재 공사를 한창 진행하고 있다. 테일러에 세워지는 신규 라인은 지난해 상반기(1∼6월)에 착공해 가동 시점은 내년 하반기(7∼12월)가 목표다. 발표할 당시 건설·설비 등 예상 투자 규모는 170억 달러(약 22조 원)에 달했다. 이는 삼성전자의 미국 단일 투자 건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신규 라인에는 첨단 파운드리 공정이 적용된다. 5세대(5G) 통신, 고성능 컴퓨팅(HPC), 인공지능(AI) 등 다양한 분야의 첨단 시스템 반도체가 생산될 예정이다. 투자 발표 당시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현 회장)은 “올해는 삼성전자 반도체가 미국에 진출한 지 25주년이 되는 해로, 이번 테일러 신규 반도체 라인 투자 확정은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신규 라인을 통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는 물론이고 일자리 창출, 인재 양성 등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테일러에 마련된 약 150만 평의 신규 부지는 기존 오스틴 사업장과 불과 25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용수와 전력 등 기존 사업장 인근의 우수한 인프라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텍사스 지역에는 다양한 정보기술(IT) 기업들과 유수 대학들이 있어 파운드리 고객과 우수 인재 확보에도 많은 이점이 있다. 테일러 신규 공장은 기존의 평택 3라인, 올해 발표한 용산 반도체 클러스터와 함께 삼성전자의 ‘시스템반도체 비전 2030’ 달성을 위한 핵심 생산기지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7월에도 향후 20년에 걸쳐 미국 텍사스주에 약 1921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현지 주 정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SK, 반도체 R&D 협력-생태계 강화에 투자 SK그룹도 대규모 대미 투자로 현지 생산 거점 및 네트워크 강화에 나서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해 7월 26일(현지 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화상 면담을 갖고 직접 향후 대미 투자 및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면담에는 박정호 SK하이닉스 부회장, 유정준 SK 북미 대외협력 총괄 부회장 등 SK 경영진과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 브라이언 디스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등 미국 측 주요 인사가 배석했다. SK는 이날 220억 달러 규모의 대미 신규 투자 계획을 공개했다.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그린, 바이오 등 4대 핵심 성장동력 분야에 집중돼 있다. 이후 발표한 전기차 배터리 분야 70억 달러 추가 투자 발표까지 감안하면 향후 대미 투자 규모는 모두 300억 달러에 달한다. 이 중 가장 많은 150억 달러(약 20조 원)가 반도체 R&D 협력과 메모리반도체 첨단 패키징 제조 시설 등 반도체 생태계 강화에 투자된다. 이번 반도체 R&D 투자는 SK하이닉스의 기술력 강화로 이어져 메모리 등 한국 반도체 산업의 본질적 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SK 관계자는 “대규모 대미 투자로 생산 거점을 확보하고, 미 행정부는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것은 한미 양국의 대표적 ‘윈윈 경제모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고 말했다.곽도영 기자 now@donga.com}

    •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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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터없이 미세먼지 없앤다면”… 환경-수익 다잡는 ‘임팩트 투자’

    “필터 소모 없이도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다면?” “폐타이어에서 석유를 뽑아낸다면?” 12일 서울 성동구의 한 사무실에 모인 회사들은 이런 질문에 해답을 내놓은 곳들이었다. 스타트업 어썸레이와 엘디카본, 그리고 이들을 주목하고 있는 임팩트 투자사 인비저닝파트너스가 주인공이었다. 이날은 국내 최대 민간 사회적가치 플랫폼인 ‘SOVAC(소셜밸류커넥트)’가 마련한 IR(투자설명회) 4월 세션이 열렸다. SOVAC는 매달 임팩트 투자자와 사회적기업·소셜벤처가 만나 사업 아이템을 소개하고 임팩트 투자의 철학과 관점을 나누는 IR 세션을 개최하고 있다. 임팩트 투자는 단순히 수익뿐만 아니라 사회·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는 사업에 투자하는 방식을 말한다.● 필터 폐기물 없이 공기 정화를 가능하게 최근 봄철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공기청정 기술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이날 세션에 참여한 어썸레이는 정전기의 원리에서 착안해 버려지는 공기청정기 필터 없이도 공기 중 미세먼지와 세균을 제거하는 기술을 개발한 곳이다. 어썸레이는 김세훈 대표를 비롯해 서울대 재료공학부 박사 출신 4명이 일하고 있는 5년 차 스타트업이다. 자체 생산하는 탄소나노튜브 섬유 소재와 차세대 엑스레이 기기 부품을 활용해 오염물질 제거 솔루션을 개발해냈다. 공기 중 입자에 정전기를 유발시켜 집진판으로 붙잡는 기술이다. 2019년 말 건물용 제품을 출시했고 올해 주거용 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다. 김 대표는 서울대에서 8년째 기술사업화 강의도 하고 있다. 서울대 산학협력단 및 정부 자문위원으로 기술사업화에 다양한 의견을 내고 있다. 그는 “시간과 노력이 분산된다고 여겨질 수 있지만 또 다른 의미의 사회적 기여 활동이라 볼 수 있다”고 했다. 인비저닝파트너스는 지난해 하반기(7∼12월) 이곳에 대한 시리즈B 투자를 주도했다. 시리즈B 투자 규모만 총 170억 원으로, 어썸레이의 누적 투자액은 260억 원을 기록했다. 2024년 자체 공장 설립을 위한 투자 라운드도 계획 중이다. 김용현 인비저닝파트너스 대표는 “어썸레이는 사업 역량이 뛰어난 연구자가 소명의식을 품으면 어떤 방식으로 진화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말했다.● 버려진 타이어에서 석유·카본블랙 추출 이날 함께 초청된 엘디카본도 인비저닝파트너스에서 주목하고 있는 스타트업이다. 엘디카본은 폐타이어를 석유와 카본블랙으로 분해하는 친환경 공법을 개발했다. 제품에서 자원을 재생산하는 셈이다. 회사는 국내에서 10만 t의 석유와 카본블랙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엘디카본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매년 약 15억 개의 타이어가 폐기되고, 이 중 4분의 1가량이 소각 처리되며 심각한 탄소배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폐타이어로 인한 환경오염은 매년 약 1조6000억 원 규모의 경제손실을 일으킨다. 2017년 설립된 엘디카본은 폐타이어 열분해 기술 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 경북 김천 공장 및 2024년 완공될 충남 당진 공장에서 이뤄지는 폐타이어의 열분해 과정에서 석유와 카본블랙 외에도 친환경 아스팔트 개질제 등 여러 자원을 재생산한다. 올해 시리즈B 투자를 마치고 국내 생산능력 확대와 해외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최용락 엘디카본 이사는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북미 지역은 특히 폐타이어가 많이 발생한다”면서 “에너지 회사와 타이어 제조공장들이 활발히 생산활동을 하고 있지만 우리와 같은 수준의 기술을 가진 회사는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 공장 증축을 성공적으로 마친 뒤, 이를 해외 지역에 다수 복제해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는 꿈을 꾸고 있다”고 덧붙였다.● 환경·사회 문제를 큰 시장의 기회로 이날 세션에서 인비저닝파트너스는 국내 1세대 임팩트 투자사 옐로우독을 전신으로 한다. 옐로우독 대표를 지낸 제현주 대표, 한화자산운용 최고경영자(CEO)였던 김용현 대표, 옐로우독 파트너로 재직했던 차지은 파트너가 옐로우독의 투자자산을 이관받아 2021년 인비저닝파트너스를 출범시켰다. 인비저닝은 핵심 투자 영역을 기후변화, 건강·복지, 교육, 미래 노동으로 규정했다. 이 중 기후변화 대응의 시급성을 감안해 2020년부터 투자 우선순위로 삼고 있다. 올해 3월 현재 한국, 미국, 싱가포르, 베트남 등 41곳의 스타트업에 투자했고, 이 중 기후테크 솔루션이 전체 포트폴리오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김용현 대표는 “환경적, 사회적 문제를 큰 시장의 기회로 전환하는 스타트업에 투자한다. 해결하려는 사회 문제의 크기가 곧 시장의 크기를 의미한다고 여긴다”고 밝혔다.곽도영 기자 now@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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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탄서도 290채 전세사기 의심… “보증금 떼일까 잠이 안와”

    “전세보증금 9000만 원을 떼일까 싶어 잠이 안 옵니다.” 19일 오후 경기 화성시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앞에서 만난 A 씨(20)는 “‘동탄 전세사기’ 보도에 거론된 인물이 제 임대인이란 사실을 알고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전세보증금 9000만 원을 내고 B 씨(49) 소유의 원룸 오피스텔(20㎡)을 계약했다. 그런데 18일 B 씨 측 법무사 사무소로부터 “임대인의 사정으로 6월 10일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접수시켜야 국세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란 문자메시지를 받고 전세를 계약한 부동산을 찾았다. A 씨는 “부동산 주인이 그사이에 바뀌었는데 이 같은 부실 거래가 많아 전 주인을 고소했다고 하더라. 거주 중인 오피스텔 시세가 8000만 원으로 전세보증금보다 낮아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손해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경기 화성시 동탄, 수원시 등에 250여 채의 오피스텔을 보유한 B 씨 부부에게서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화성 동탄경찰서 관계자는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 신고는 총 58건이며 피해자 58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고 했다. 피해자들은 B 씨 측이 하자는 대로 오피스텔 소유권을 이전받을 경우 전세보증금 아래로 떨어진 오피스텔 가격과 각종 세금을 감안하면 최대 5000만 원의 손해를 본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사기 등의 혐의로 B 씨 부부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동아일보는 B 씨의 설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한편 경찰은 동탄의 또 다른 오피스텔 임대인인 C 씨에 대한 사기 혐의 고소장도 받아 수사하고 있다. C 씨의 오피스텔 임차인 1명이 “파산 신청을 했다며 오피스텔 소유권 이전을 요구해왔다”며 C 씨를 고소했기 때문이다. C 씨는 동탄 등에 오피스텔 40여 채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삼성전자도 일부 직원의 전세사기 피해 사례 발생을 인지하고 상황 파악에 나섰다. 동탄 인근 화성과 기흥에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있어 회사 직원들이 다수 거주 중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반도체(DS)부문 사업부에서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동탄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해 “동탄 오피스텔은 미추홀구와 달리 선순위 근저당이 없고, 깊은 내막은 경찰이 수사 중이기 때문에 상황을 보며 맞춤형 대책을 정하려 한다”고 말했다.화성=이경진 기자 lkj@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곽도영 기자 now@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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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의원 법안 58%, 비용추계서 안 내… 유사법안 ‘복붙’ 수준 제출도

    A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화 농산물의 가격이 최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법안에 첨부하도록 돼 있는 비용추계서가 없었다. 최저가격보상제를 실제 시행할 경우 들어갈 비용을 밝히지 않은 것이다. 해당 의원실은 그 사유로 “지역특화 농산물의 종류 및 지원 규모 등에 대한 합리적인 추계가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경제 관련 법안에 큰 규모의 재정 비용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비용 추산이 아예 안 돼 있거나 부실하게 이뤄지는 등 허점이 드러났다.● ‘얼마 드는지 모르는’ 법안이 10개 중 6개 19일 동아일보가 한국경제연구원에 의뢰해 21대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경제 관련 계류 법안 1983건을 분석한 결과 비용추계서가 첨부된 법안은 836건(42.2%)으로 절반이 되지 않았다. 법안 비용추계는 국가 재정의 안정적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국회법과 국회 규칙을 통해 마련하고 있는 제도다. 취지에 따라 재정 비용이 드는 모든 법안은 가급적 그 비용을 추산해 제출해야 하지만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미첨부 사유서로 갈음할 수 있다. 분석 대상 계류법안 중 1136건(57.3%)은 비용추계서 대신 이를 내지 못하는 이유를 사유서로 첨부했다. 비용추계서를 첨부했다고 밝혔으나 실제 의안정보시스템에 누락돼 있는 경우도 11건 있었다. 본보 분석(4월 18일 자 A1면 참조)에서 여야 재정지출 법안 중 비용추계서가 첨부된 497건이 모두 통과될 경우 총 418조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처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은 법안들까지 감안하면 소요 비용은 규모가 더 커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1호 거부권’ 행사 대상이 됐던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마찬가지 사례다. 지난달 23일 통과됐다가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개정안을 포함해 21대 국회에 상정됐던 양곡관리법 개정안 모두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미첨부 사유로는 “쌀 생산량은 기상 여건에 크게 영향을 받으므로 향후 생산량을 예측하기 어렵다” “미래 수요를 예측하기 어렵다” 등이 언급됐다. 이에 대해 정부는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쌀 매입 의무화로 초과생산량은 계속 증가해 2030년에는 63만 t에 이르고, 이를 매입하는 데 약 1조4000억 원 수준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대목을 포함시켰다. 1조4000억 원은 2023년도 농업 분야의 전체 연구개발 예산을 초과하는 규모라는 점도 함께 지적됐다. 이 외에도 비용추계서를 내지 않은 다수의 법안은 ‘기술적인 한계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계획과 규모 등에 대한 내용을 파악할 수 없기에’, ‘현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어’ 등을 사유로 밝혔다. 전문가들은 막대한 재정을 필요로 하면서도 비용 계산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은 국회 입법 과정 자체가 엄밀성이 떨어지는 방증이라고 지적한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미국의 경우 자체 기준에 따라 주요 법안은 ‘페이고(Pay as you go) 방식’을 통해 재원 확보 방안을 함께 제출하도록 돼 있다”면서 “재정이 대거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대략적인 비용 산출 검토는 입법 과정에서 최대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복·계산 오류 법안도 다수 발견 비용추계서를 제출한 법안들 중에서도 유사 법안들의 비용추계서를 그대로 따온 것으로 추정되거나 계산이 틀린 채 제출된 경우도 다수 발견됐다. B 의원이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첨부된 비용추계서는 불과 2개월 전 다른 당 C 의원의 동명 발의안 비용추계서 형식과 시나리오, 추계 내역 등이 복제 수준으로 동일했다. 소속 정당이 같은 D 의원과 E 의원이 발의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또한 비용 추계 기간에만 한 달의 차이가 있을 뿐 대부분의 수치와 각주 등이 동일했다. 단순 실수나 오기도 걸러지지 않았다. F 의원의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전체 추계금액을 4조5229억 원으로 계산해놓고 4조5559억 원으로 오기했다. G 의원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연도별 추계액의 총합이 193억4300만 원인데, 166억3400만 원으로 잘못 계산하기도 했다. 유정주 한경연 기업조사팀장은 “유사한 법안의 경우 산정 비용이 비슷할 수 있지만, 토씨까지 일치하는 비용추계서나 계산이 틀린 사례가 수두룩하다는 것은 그만큼 치밀한 비용 산정 없이 단순 ‘실적 쌓기용’ 법안 제출이 많다는 의미”라며 “입법 단계에서부터 재정 비용을 엄밀히 따져보고 현실성을 고려하는 책임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곽도영 기자 now@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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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탄서도 290채 전세사기 의심…“9000만원 보증금 떼일까 잠도 못자”

    “전세보증금 9000만 원을 떼일까 싶어 잠이 안 옵니다.”19일 오후 경기 화성시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앞에서 만난 A 씨(20)는 “‘동탄 전세사기’ 보도에 거론된 인물이 제 임대인이란 사실을 알고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며 이같이 말했다.A 씨는 지난해 11월 전세 보증금 9000만 원을 내고 B 씨(49) 소유의 원룸 오피스텔(20㎡)을 계약했다. 그런데 18일 B 씨 측 법무사 사무소로부터 “임대인의 사정으로 6월 10일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접수해야 국세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란 문자를 받고 전세를 계약한 부동산을 찾았다.A 씨는 “부동산 주인이 그 사이에 바뀌었는데 이 같은 부실 거래가 많아 전 주인을 고소했다고 하더라. 거주 중인 오피스텔 시세가 8000만 원으로 전세보증금 아래여서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손해가 불가피하다”고 했다.경기 화성시 동탄·수원 등에 250여 채의 오피스텔을 보유한 B 씨 부부에게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화성 동탄경찰서 관계자는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 신고는 총 58건이며 피해자 58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고 했다. 피해자들은 B 씨 측이 하자는 대로 오피스텔 소유권을 이전받을 경우 전세보증금 아래로 떨어진 오피스텔 가격과 각종 세금을 감안하면 최대 5000만 원의 손해를 본다고 주장하고 있다.경찰은 사기 등 혐의로 B 씨 부부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동아일보는 B 씨의 설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한편 경찰은 동탄의 또 다른 오피스텔 임대인인 C 씨에 대한 사기 혐의 고소장도 받아 수사 중이다. C 씨의 오피스텔 임차인 1명이 “파산 신청을 했다며 오피스텔 소유권 이전을 요구해왔다“며 C 씨를 고소했기 때문이다. C 씨는 동탄 등에 오피스텔 40여 채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삼성전자도 일부 직원들의 전세 사기 피해 사례 발생을 인지하고 상황 파악에 나섰다. 동탄 인근 화성과 기흥에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있어 회사 직원들이 다수 거주 중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반도체(DS)부문 사업부에서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동탄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해 “동탄 오피스텔은 미추홀구와 달리 선순위 근저당이 없고, 깊은 내막은 경찰 수사 중이기 때문에 상황을 보며 맞춤형 대책을 정하려 한다”고 말했다.화성=이경진 기자 lkj@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곽도영 기자 now@donga.com}

    •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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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여야 재정지출 법안 497건, 통과땐 총 418조 든다

    국회에 계류된 경제 관련 법안이 모두 그대로 통과될 경우 드는 재정지출이 수백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당, 수당 등의 이름으로 특정 대상에 현금을 지급하는 법안들의 영향이 컸다. 17일 동아일보가 한국경제연구원에 의뢰해 21대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경제 관련 계류 법안 1983건을 분석한 결과다. 1983건 가운데 비용추계서가 공개된 법안은 836건이었다. 비용추계서는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재정 비용을 추산하는 자료를 말한다. 이 중 정부 재정이 순수 지출되는 법안 497개의 전체 추계 비용은 총 418조62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올해 정부 예산 638조7000억 원의 65.5%에 해당하는 규모다. 국회 발의 법안이 최종 통과된 비율은 19대 국회가 31.6%, 20대는 34.2%였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탄소세의 배당에 관한 법률안’의 추산 비용은 229조8600억 원이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의 ‘농어촌주민 기본수당 지원법안’과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61조9800억 원, 24조8900억 원이 들 것이라고 추산했다. 법안들에 담긴 비용 지출 시점은 2023∼2026년에 집중됐다. 5년 넘게 장기간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법안은 많지 않았다. 2023∼2024년에 전체 비용 중 37.1%가, 2025∼2026년에 43.0%가 투입된다. 2024년 4월에는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2027년 3월에는 21대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특정 계층이나 대상에 선택적으로 현금을 지원하는 법안들은 선거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국가의 한정된 자원은 미래를 바라보고 엄중하게 선택해 투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탄소세 거둬 국민배당’ 230조… 현금지원 8개 법안 비용 344조 [의원발의 법안 비용 분석]〈上〉 쏟아지는 재정지출 법안‘농어민 기본수당 월10만원’에 62조‘청년 40%에 월10만원씩’ 25조 필요선거前 지출 집중… 표심 겨냥 논란 17일 본보와 한국경제연구원의 계류법안 재정지출 규모 분석에서 비용 지출이 큰 법안들은 대부분 특정 계층이나 대상에 대한 국민 배당 및 지원금 지급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비용 지출 규모 상위 20개 법안 가운데 8개가 이에 해당된다. 8개 법안의 추계비용 합산액은 344조 원에 달했다.● 탄소세 배당 230조 원, 농어촌 주민에 62조 원 현금 지급 재정 지출 비용이 가장 큰 법안은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탄소세의 배당에 관한 법률안’이었다. 탄소배출량 초과분에 대해 기업들에 부과하는 탄소세 세입 전체를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이민자, 영주 자격을 가진 외국인에게 탄소세 배당의 형태로 지급하자는 내용이다. 향후 5년간 총 229조8600억 원의 재정이 필요하다고 비용추계서를 통해 밝히고 있다. 탄소세 배당의 경우 거둬들인 세금을 분배하는 안인 만큼 재정적으로는 중립적이라는 주장도 있다. 실제 법안을 발의한 용혜인 의원실 관계자는 “탄소세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 세수 역진성이 발생하는 것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그러나 이것이 탄소배출 저감이라는 본래의 정책 취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논란은 남아 있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해서는 산업계에 그 유인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정교한 정책을 짜야 하는데 이 법안은 결국 ‘있는 곳에서 짜내 없는 사람 주겠다’는 임시방편”이라고 지적했다. 두 번째는 무소속 양정숙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농어촌주민 기본수당 지원법안’이다. 농어촌 주민에게 매월 10만 원씩을 기본수당으로 지급하는 안으로 5년간 총 61조9821억 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책정됐다. 세 번째는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소득 기준으로 전체 중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청년에게 월 10만 원의 청년수당을 지급하자는 법안에 5년간 약 25조 원이 소요된다. 이외에 주거급여를 확대 지급하는 ‘주거급여법 일부개정안’(7조4143억 원), 제대한 군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7조3926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이처럼 농민이나 청년, 전역 군인 등 특정 사회적 대상을 선정해 정부 재정으로 지원금을 제공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선심성’ 논란이 따른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부 교수는 “현금을 지급한다고 수혜 대상의 생활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며 “정책 효과는 미미한데도 미래 세대의 비용을 당겨 쓰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용 지출 시점, ‘5년 이내’가 대부분조사 대상 법안들은 발의 시점과 내용에 따라 2020∼2033년 14년간 해당 비용들을 지출하는 것으로 산정하고 있다. 하지만 분석 결과, 실질적으로 2022년부터 2027년까지 6년간 나가는 비용이 406조3696억 원으로 전체의 97.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예상되는 추계비용 합계액은 2024년 83조5000억 원, 2025년 91조7000억 원, 2026년 88조6000억 원으로 3년간 특히 가장 많은 비용이 집중됐다. 2024년 4월 총선과 2027년 3월 대통령선거 사이의 기간이다. 2021년(10억 원), 2022년(4조6000억 원), 2028년(4조6600억 원), 2029년(1조4300억 원) 등에서는 지출 비용이 수직 낙하했다. 큰 금액의 예산이 드는 법안들임에도 불구하고 장기적 관점의 접근보다 발의 후 5년 이내에 대부분 비용이 소요되는 단기적·근시안적 접근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정주 한경연 기업조사팀장은 “과도한 재정 지출은 미래 세대에 부담이 되는 만큼 법안 발의 시부터 신중할 필요가 있다. 또한 비용추계의 내실화를 위한 조치도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개별 법안의 정당성은 차치하더라도 비용의 총액을 산정해 국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재정 준칙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법안 하나하나의 비용 구조를 검증하는 것은 어렵지만, 법안 발의 과정에서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 있게 고려하기 위해 전반적인 재정 준칙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8일 기준으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경제 관련 상임위 의원 발의 계류법안 중 비용추계서가 있는 법안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대상 상임위는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7곳이다. 비용추계서 기준 시나리오가 여러 개인 경우 최상위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분석했다.곽도영 기자 now@donga.com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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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화학, 새만금 1조 투자… 배터리 소재 공장 짓는다

    LG화학이 전북 군산 새만금에 1조2000억 원을 투자해 전기자동차 배터리 핵심 소재인 전구체 공장을 짓는다. 세계 1위 코발트 생산 기업인 중국 화유코발트와의 합작공장이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세부지침을 충족하기 위해 ‘중국산 광물 수입 후 국내 가공’ 전략을 실행하고 나선 것이다. 14일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LG화학과 화유코발트는 19일 전북 군산에서 전구체 생산시설 구축을 위한 투자협약(MOU)을 체결할 예정이다. 전구체는 배터리 핵심 소재인 양극재 원가의 70%를 차지하는 핵심 원료다. 중국 수입 비중이 90%를 넘을 정도로 중국 의존도가 높다. 협약에 따라 양 사는 연내 새만금국가산업단지 6공구 33만 ㎡(약 10만 평) 부지에 총 1조2000억 원을 투자해 전구체 공장 착공에 들어간다. 2029년부터 연간 5만 t의 전구체 양산이 목표다. 이는 전기차 약 60만 대에 들어가는 양극재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다. LG화학은 2018년 화유코발트와 합작해 중국에 양극재와 전구체 생산 공장을 설립했다. 지난해 5월에는 화유코발트 자회사와 양극재 합작법인 설립 계약을 맺고 경북 구미에서 양극재 공장을 짓고 있다. 지난달 말 확정된 IRA 세부지침에 따르면 전기차 배터리에 중국산 광물이나 소재를 사용하더라도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우호국에서 이를 가공하고 완제품으로 생산해 부가가치의 50% 이상을 창출하면 미국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 기준 이러한 조건에 부합하는 재료 비중이 40%를 넘어야 하며, 이 비중은 매년 높아질 예정이다. 산업계는 향후 전구체를 비롯해 중국 의존도가 높았던 배터리 소재의 국내 생산 이전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서 SK온과 국내 소재 기업 에코프로도 지난달 중국 거린메이(GEM)와 합작해 군산에 전구체 생산시설 건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곽도영 기자 now@donga.com}

    • 202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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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화학-화유코발트, 1조2000억 투자해 전구체 공장 짓는다

    LG화학이 전북 군산 새만금에 1조2000억 원을 투자해 전기자동차 배터리 핵심 소재인 전구체 공장을 짓는다. 세계 1위 코발트 생산기업인 중국 화유코발트와의 합작공장이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세부지침을 충족하기 위해 ‘중국산 광물 수입 후 국내 가공’ 전략을 실행하고 나선 것이다. 14일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LG화학과 화유코발트는 19일 전북 군산에서 전구체 생산시설 구축을 위한 투자협약(MOU)을 체결할 예정이다. 전구체는 배터리 핵심 소재인 양극재 원가의 70%를 차지하는 핵심 원료다. 중국 수입 비중이 90%를 넘을 정도로 중국 의존도가 높다. 협약에 따라 양 사는 연내 새만금국가산업단지 6공구 33만㎡(10만 평) 부지에 총 1조2000억 원을 투자해 전구체 공장 착공에 들어간다. 2029년부터 연간 5만 톤(t)의 전구체 양산이 목표다. 이는 전기차 약 60만 대에 들어가는 양극재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다. LG화학은 2018년 화유코발트와 합작해 중국에 양극재와 전구체 생산 공장을 설립했다. 지난해 5월에는 화유코발트 자회사와 양극재 합작법인 설립 계약을 맺고 구미에서 양극재 공장을 짓고 있다. 지난달 말 확정된 IRA 세부지침에 따르면 전기차 배터리에 중국산 광물이나 소재를 사용하더라도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우호국에서 이를 가공, 완제품으로 생산함해 부가가치의 50% 이상을 창출하면 미국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 기준 이러한 조건에 부합하는 재료 비중이 40%를 넘어야 하며, 이 비중은 매년 높아질 예정이다. 업계는 향후 전구체를 비롯해 중국 의존도가 높았던 배터리 소재의 국내 생산 이전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서 SK온과 국내 소재기업 에코프로도 지난달 중국 거린메이(GEM)와 합작해 군산에 전구체 생산시설 건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곽도영기자 now@donga.com}

    •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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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텔-ARM “파운드리 동맹” 깜짝 선언… 삼성-TSMC 촉각

    12일(현지 시간)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 설계 지적재산(IP) 1위 기업 영국 ARM이 중장기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동맹을 깜짝 발표했다.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의 후발주자인 인텔의 최첨단 공정에 ARM이 지원 사격을 나서면서 삼성전자 등 경쟁 업체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인텔과 ARM은 이날 협약을 통해 2024년 인텔의 18A(1.8나노) 공정에서 모바일용 반도체 생산이 확대될 수 있도록 ARM이 설계 협업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팻 겔싱어 인텔 최고경영자(CEO)는 “지금까지 팹리스(반도체 설계) 고객사들은 최첨단 모바일 기술을 중심으로 설계할 수 있는 옵션이 제한적이었다”며 “인텔과 ARM의 협력은 인텔파운드리서비스(IFS)의 시장 기회를 확대하고 모든 팹리스 기업에 새로운 옵션과 접근 방식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ARM은 모바일용 반도체 설계에 필요한 IP를 가장 많이 보유한 기업이다.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스마트폰의 90%가 ARM의 IP를 기반으로 설계된 AP를 탑재한다. ARM이 삼성전자, 애플, 퀄컴 등에 IP를 공급하면 각 사가 이를 자사 제품에 맞춰 설계한 뒤 파운드리 업체에 생산을 맡기는 구조다. 이번 협약으로 다수 팹리스 고객사들은 ARM의 지원을 받아 인텔 파운드리 공정에서 양산이 가능해진다. 양 사는 우선적으로 모바일 칩 설계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향후 자동차와 사물인터넷(IoT), 데이터센터, 항공우주산업 및 정부 부문으로도 협력을 넓힐 가능성을 열어뒀다. 업계에서는 ARM이 사실상 2024년부터 파운드리 시장 ‘본선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인텔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고 있다. 인텔은 2021년 3월 파운드리 시장 진출을 선언했다. 2024년 네덜란드 ASML의 차세대 극자외선(EUV) 장비를 도입해 상반기(1∼6월) 2나노, 하반기(7∼12월) 1.8나노 등 선단공정 양산에 들어가겠다고 목표를 밝힌 상태다. 앞서 퀄컴이 자사 2나노 공정에 일부 제품 생산을 맡길 것이라고 발표하기도 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2025년 2나노, 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만 TSMC도 2025년부터 2나노 양산에 들어갈 계획이다. 인텔의 반도체 매출에서 파운드리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미미하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인텔 반도체 매출의 50.3%는 여전히 PC용 칩에서 나오고 있으며 30.4%는 데이터센터용이다. 파운드리 비율은 1.4%에 그쳤다. 블룸버그통신은 인텔과 ARM의 협력 소식을 전하며 “이번 협약은 겔싱어 CEO의 반도체 지배력 회복을 위한 계획 중 가장 최근 행보”라며 “그는 TSMC와 삼성전자에 뺏긴 기반을 끌어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썼다. 지난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ARM 최대주주인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의 회동, 박정호 SK하이닉스 부회장의 컨소시엄 인수 검토 발언 등을 계기로 제기됐던 국내외 반도체 업체의 ARM 인수합병 가능성은 불발로 마무리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10일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은 최근 소프트뱅크와 나스닥이 ARM 상장에 대해 잠정 합의했으며 손 회장이 이번 주 후반 공식 서명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ARM은 2020년 미국 그래픽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에 인수를 추진했으나 주요 국가의 경쟁 당국의 반독점 규제를 넘지 못하고 지난해 2월 무산됐다.곽도영 기자 now@donga.com}

    •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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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전자, ‘C랩 아웃사이드 경북’ 개소… “지역 스타트업 육성”

    삼성전자는 13일 경북 경산 영남대에서 ‘C랩 아웃사이드 경북’(사진)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2월 대구, 지난달 광주에 이어 세 번째 지역 거점 C랩 아웃사이드 캠퍼스다. 삼성전자는 이날 경북도, 영남대,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와 C랩 아웃사이드 경북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삼성전자는 스타트업의 발굴 및 육성을 포함한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게 된다. 경북도와 영남대는 스타트업들의 업무공간을 제공하며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 스타트업을 발굴해 추천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개소식에 앞서 C랩 프로그램 지원 대상이 될 지역 내 혁신 스타트업 5곳을 선정했다. 중·근거리 특화 라이다 개발 기업 ‘하이보’, 고효율·정밀 로봇 감속기 개발사 ‘이스턴기어’ 등 제조업에 강점이 있는 경북지역 특성에 맞게 포항, 경산, 칠곡 소재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 스타트업을 중점적으로 선발했다. 경북도는 지역 내 벤처기업 1256곳 중 82%인 1030곳이 제조업 분야에 집중돼 있다. C랩 아웃사이드 경북에 선정된 스타트업들은 △최대 1억 원의 사업 지원금 △성장 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삼성전자 및 계열사와의 협력 기회 연결 △CES 등 국내외 정보기술(IT) 전시회 참가 △국내외 판로 개척 등 향후 1년간 서울의 C랩 아웃사이드에서와 동일한 지원을 받게 된다. 특히 C랩 아웃사이드 경북은 삼성전자 구미사업장에 근무하는 제조·생산 및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 임직원들이 멘토로 참여해 업체별 집중 케어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 C랩 아웃사이드 서울, 대구, 광주와 연계해 ‘전 주기 성장 지원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삼성전자는 창업 생태계의 수도권 쏠림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5년부터 8년간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와 협력해 148개의 우수한 경북 스타트업을 발굴 및 육성해 왔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은 매출 3000억 원, 투자 유치 1400억 원, 신규 고용 1700명 등으로 지역 경제에 기여해 왔다.곽도영 기자 now@donga.com}

    •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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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오-핀테크-AI 등 첨단산업 규제, 4년간 9.3%만 개선”

    첨단산업 분야에서 4년 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된 규제사항 중 지금까지 개선된 비율은 1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뀐 규제 중에서도 개선 수준이 미흡해 여전히 현실과 동떨어진 사례도 있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신산업 규제 개선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2019년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기업들로부터 취합해 발표했던 규제들의 개선 여부를 추적한 결과를 발표했다. 바이오, 드론, 핀테크, 인공지능(AI) 등 4개 분야의 86개 규제가 추적 대상이었다. 지난 4년간 개선이 완료된 규제는 8건(9.3%)에 그쳤다. 현재 개선이 진행 중인 건은 21건(24.4%)이었다. 나머지 57건(66.3%)은 변화가 없었다. 다만 57건 중 11건은 샌드박스를 통해 실증을 진행 중이라고 대한상의는 밝혔다. 신산업 분야별로는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유전자 치료 연구·검사 허용 관련 2건의 규제가 개선됐고, 금융 마이데이터·소액단기보험 허용 등 핀테크 분야 2건의 규제 환경이 나아졌다. 드론 산업에서는 수도권 드론시험비행장 구축, 드론 항공방제, 작황 관련 등 3건, AI 분야의 경우 AI 법률 판례 분석 1건의 규제가 각각 개선됐다. 하지만 개선 사례 중에서도 산업 현장의 불만이 여전한 경우도 있다. 핀테크에서는 소액단기보험업 자본금 요건이 기존 30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완화됐지만, 여전히 일본(약 1억 원) 등 선진국 기준보다 과도하게 높다. 소비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민간업체를 통해 유전자 검사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은 기존 11개에서 70개로 늘어났다. 그럼에도 질병 진단 등 규제 완화의 취지였던 의료용 검사는 제한돼 있다. AI 법률 판례 분석 규제 완화로 검색·열람은 가능해졌지만 이 역시 선별적인 판례 제공으로 인해 실제 활용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매 정부마다 규제 개혁을 내세우고 결과도 발표하지만 제대로 된 성과는 없었다. 규제 개선 발표 후에 오리무중이 되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대한상의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초청해 대한·서울상의 회장단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상의는 이 자리에서 조속 입법 과제로 △기업의 투자·수출 애로 해소 △신산업 관련 규제 신속 정비 △메가 샌드박스 도입 등을 제안했다. 지속 추진 과제로는 △근로시간 유연화 △대형마트 영업 규제 완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의원입법 영향평가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인사말에서 “경제와 안보는 한 몸으로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 유지는 매우 중요하다.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하고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되는 만큼 국회가 기업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과감한 정책적 지원을 해 달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우리 기업만 모래주머니를 달고 뛰게 해서는 안 된다”며 “민관이 힘을 합쳐 기술 개발 혁신으로 꺼져 가는 동력을 살려야 한다”고 화답했다.곽도영 기자 now@donga.com}

    •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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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램 현물 가격 13개월 만에 반등… 삼성 감산 효과 기대감

    메모리 반도체 D램 현물 가격이 일일 가격 기준으로 13개월 만에 반등했다. 업계에서는 글로벌 D램 시장 1위 삼성전자의 전격적인 감산 결정이 반영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12일 시장조사업체 D램익스체인지에 따르면 11일 기준 범용 제품인 ‘DDR4 16기가비트(Gb) 2600’의 현물 가격이 3.235달러를 기록했다. 전날 대비 0.78% 오른 가격이다. 통상 월별로 발표돼 D램 시장 지표로 인식되는 고정거래가격과 달리 현물 가격은 대리점을 통해 하루하루 이뤄지는 거래가를 말한다. 수개월의 시차를 두고 고정거래가격에 수렴해 시장 흐름을 미리 가늠하는 데 참고로 쓰인다. 업계에 따르면 해당 제품 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선 것은 지난해 3월 7일 이후 처음이다. 일일 등락으로 전체 시장 흐름을 단언하긴 어렵지만 일단 하락세가 일시적으로 멈췄다는 점에서 업계의 반등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앞서 7일 삼성전자는 1분기(1~3월) 잠정 실적을 발표하며 감산 계획을 공식화했다. D램 시장 점유율 45.1%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감산에 동참한 만큼 업계에서는 하반기(7~12월)로 예상되는 메모리 가격 회복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곽도영 기자 now@donga.com}

    •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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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전자, 두바이 초호화 호텔에 LED 디스플레이 대거 공급

    삼성전자는 지난달 문을 연 중동 두바이의 초호화 호텔·리조트 ‘아틀란티스 더 로열’에 스마트 사이니지와 호텔 TV를 대거 공급했다고 12일 밝혔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인공섬 팜 주메이라에 위치한 아틀란티스 더 로열은 호텔 3개동과 레지던스 3개동을 갖고 있다. 삼성전자는 아틀란티스 더 로열의 최상위 객실인 로열 맨션에 마이크로 발광다이오드(LED) 기반 초고화질 디스플레이 ‘더 월(The Wall)’ 146형을 설치했다. 더 월은 모듈러 타입의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로, 다양한 크기와 형태의 공간 구성이 가능해 맞춤 연출이 가능하고 베젤이 없는 슬림한 디자인으로 몰입감을 강화했다. 최상위 객실 외 795개 호텔 전 객실과 레지던스에는 4K 화질의 호텔 TV를 설치했다. 호텔 로비와 스파·야외 수영장 등에도 공간 맞춤형 삼성 스마트 사이니지를 공급했다.곽도영 기자 now@donga.com}

    •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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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디스플레이, 페라리에 차량용 OLED 공급

    삼성디스플레이가 슈퍼카 페라리에 최첨단 유기발광다이오드(OLED)를 공급한다. 삼성디스플레이는 페라리의 차세대 자동차 모델에 탑재될 디스플레이 솔루션 개발을 위해 11일 충남 아산캠퍼스에서 페라리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최주선 삼성디스플레이 사장과 베네데토 비냐 페라리 최고경영자(CEO)가 참석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최근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과 협력해 차량용 OLED 디스플레이 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있다. 올해 초 열린 ‘CES 2023’에서는 운전자에게 최적의 시청거리를 제공하고 집중력을 높여주는 34형 디스플레이 ‘뉴 디지털 콕핏’을 처음 선보이기도 했다.곽도영 기자 now@donga.com}

    •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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