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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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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로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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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9~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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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만 경찰 전체회의 유튜브 생중계”… ‘집단행동 금지 글’엔 비판댓글 1000개

    정부가 26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며 경찰국 출범이 기정사실화되자 일선 경찰들의 반발은 더 거세지고 있다. 당초 30일 전국 경감과 경위가 참석하기로 했던 ‘현장팀장 회의’는 ‘14만 전체 경찰회의’로 확대 추진되고 있다. 현장팀장 회의를 제안했던 김성종 서울 광진경찰서 경감은 26일 오전 경찰 내부망에 “현장 동료들의 뜨거운 요청들로 ‘전국 14만 전체 경찰회의’로 변경하게 됐다”며 “경찰국 반대 여론은 특정 집단이 주도하였다는 음모론을 듣고, 전체 경찰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 회의 참석 대상을 확대하게 됐다”고 밝혔다. 경찰 전체 인원은 6월 기준으로 13만3265명이다. 장소도 충남 아산시 경찰인재개발원 강당에서 대운동장으로 변경했고, 전 국민이 시청할 수 있도록 유튜브 생방송으로 중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광주·전남경찰공무원직장협의회 등 일부 지역은 회의 참석을 위해 수백 명이 전세버스를 대절해 움직이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회의 장소인 경찰인재개발원 측이 장소를 빌려주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회의가 실제 개최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앞서 23일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도 이날 오후 경찰 내부망에 “이제는 우리가 경찰 조직을 안정시키고 국민들과 함께하며 긴 호흡을 할 시간이다. 더 이상 국민들을 불안하게 해서는 안 된다”며 사실상 30일 경찰 회의 개최를 만류하는 글을 남겼다. 다만 류 총경은 회의 만류와는 별개로 이날 오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행령에 대해 (국회에서)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간 권한 다툼이 있을 경우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자신에 대한 대기발령 처분과 징계 조치에 대해서도 “(소송 등) 가능한 것은 다 할 것”이라고 했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25일 경찰 내부망에 올린 집단행동 금지 서한문엔 1000개가 넘는 비판 댓글이 줄을 이었다. “(윤 후보자는) 행안부 장관의 부하입니까, 우리의 청장입니까” “대체 어느 기관의 수장인가” 등 비판적인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경찰공무원직장협의회(직협)가 이날부터 온라인에서 시작한 ‘경찰 지휘규칙 관련 대국민 입법청원 운동’은 동의 인원이 8시간 만에 10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동의 청원은 30일 안에 10만 명의 동의를 얻은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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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일선 반발 격화…전국 현장팀장회의, 14만 전체 경찰회의로 확대 추진

    정부가 26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며 경찰국 출범이 기정사실화되자 일선 경찰들의 반발은 더 거세지고 있다. 당초 30일 전국 경감·경위가 참석하기로 했던 ‘현장팀장 회의’는 ‘14만 전체 경찰회의’로 확대 추진되고 있다. 현장팀장 회의를 제안했던 김성종 광진경찰서 경감은 26일 오전 경찰 내부망에 “현장 동료들의 뜨거운 요청들로 ‘전국 14만 전체 경찰회의’로 변경하게 됐다”며 “경찰국 반대 여론은 특정 집단이 주도하였다는 음모론을 듣고, 전체 경찰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 회의 참석 대상을 확대하게 됐다”고 밝혔다. 경찰 전체 인원은 6월 기준으로 13만3265명이다. 장소도 경찰인재개발원 강당에서 대운동장으로 변경했고, 전국민이 시청할 수 있도록 유튜브 생방송으로 중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광주·전남경찰직장협의회 등 일부 지역은 회의 참석을 위해 수백 명이 전세버스를 대절해 움직이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회의 장소인 경찰인재개발원 측이 장소를 빌려주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회의가 실제 개최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앞서 23일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도 이날 오후 경찰 내부망에 “이제는 우리가 경찰조직을 안정시키고 국민들과 함께 하며 긴 호흡을 할 시간이다. 더 이상 국민들을 불안하게 해서는 안 된다”며 사실상 30일 경찰 회의 개최를 만류하는 글을 남겼다. 다만 류 총경은 회의 만류와는 별개로 이날 오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행령에 대해 (국회에서)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간 권한 다툼이 있을 경우 헌재에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자신에 대한 대기발령 처분과 징계 조치에 대해서도 “(소송 등) 가능한 것은 다할 것”이라고 했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25일 경찰 내부망에 올린 집단행동 금지 서한문엔 1000개가 넘는 비판 댓글이 줄을 이었다. “(윤 후보자는) 행안부 장관의 부하입니까, 우리의 청장입니까” “대체 어느 기관의 수장인가” 등 비판적인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경찰공무원직장협의회(직협)가 이날부터 온라인에서 시작한 ‘경찰 지휘규칙 관련 대국민 입법청원 운동’은 동의 인원이 8시간 만에 10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동의 청원은 30일 안에 10만 명의 동의를 얻은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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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민, ‘경찰국 신설’ 속전속결…인사지원과 과반 ‘非경찰대’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을 둘러싸고 정부와 일선 경찰이 전면전을 벌이는 가운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일선 경찰의 집단행동을 “부화뇌동이며 대단히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30일로 예정된 전국 현장팀장(경감·경위) 회의가 14만 경찰 전체가 참석하는 회의로 확대되는 것을 막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정부는 이날 경찰국 신설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며 경찰국 설치 준비를 속전속결로 마쳤다.● 경찰국 설치, 전광석화로 마무리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경찰국 신설 시행령(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올 5월 13일 이 장관 취임과 같은 날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구성돼 논의를 시작한 지 74일 만이다. 이에 따라 시행령은 다음 달 2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며 경찰국도 같은 날 출범하게 됐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제도개선위는 출범한 날을 포함해 4차례 회의를 연 다음 지난달 21일 경찰국 신설과 경찰청장 지휘규칙 제정 등의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권고안 발표 6일 만인 지난 달 27일 “경찰 지원조직 신설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경찰국 신설을 확정 발표했다. 당시 이 장관은 경찰국 출범 시점을 “8월 말 정도에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일선 경찰의 반발이 거세지자 행안부는 경찰국 조기 출범을 위해 오히려 속도를 더 냈다. 이 장관은 15일 명칭을 ‘경찰국’으로 하겠다면서 구체적인 조직 구성 등을 밝혔고 다음 날 입법예고했다. ‘40일 이상’으로 규정된 입법예고 기간은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이 없으며 언론을 통해 알려진 내용”는 이유로 4일(16~19일)로 단축했다. 또 21일 차관회의에 이어 26일 국무회의 의결까지 전광석화로 마무리했다. 이 장관은 이 과정에서 주변에 “정당한 일인 만큼 자신감 있게 밀어붙여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지원과 과반이 비경찰대 출신시행령은 행안부에 경찰국을 만들고 필요 인력 13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찰국은 △경찰 관련 중요 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 제청 △자치경찰 지원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국장은 현직 경찰 치안감이 맡는다. 국은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과의 3개과로 구성되는데 총괄지원과장을 제외한 2명의 과장은 경찰 총경이 임명될 예정이다. 국 전체의 75%는 경찰 출신으로 채운다. 인사지원과는 전원 경찰로 구성되는데 과반을 경찰대 출신이 아닌 이들로 채울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경찰국 신설이 위법하다는 합리적인 이유를 하나라도 대면 즉시 수정하겠다”며 “(일선 경찰이) 명분도, 합리적 이유도 없이 무조건 반대하고 있다. 부화뇌동 식으로 한쪽으로 몰리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했다. 전날 하나회의 12·12쿠데타에 빗대 경찰의 집단행동을 비판한 데 이어 이틀 연속 강경 발언을 쏟아낸 것. 전날 자신의 ‘쿠데타’ 발언에 대해서도 “국가의 기강이 무너지는 심각한 행위라고 (생각해) 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안부는 경찰국 출범과 동시에 경찰 경무관 인사를 다음 달 초 단행하고 총경 승진 대상자도 검토할 예정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경찰국 출범과 동시에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해 경찰 장악력을 높이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사지원 기자 4g1@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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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로 “쿠데타” 비난… 정부-일선경찰 극한대립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하나회의 12·12쿠데타’에 빗대며 작심 비판했다. 또 “적법한 직무명령에 불복종한 사안”이라며 “(경찰청이) 위법성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하고 후속 처리를 할 것”이라고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일선 경찰 사이에선 오히려 경찰국 신설이 ‘쿠데타적 발상’이라는 격앙된 반응이 나오며 이번 사태가 정부 및 경찰 지도부와 일선 경찰 간 정면충돌 양상으로 번지는 모습이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경찰은 물리력과 강제력, 심지어 무기도 소지할 수 있다. 이런 역할과 책임을 맡은 분들이 임의적·자의적으로 한곳에 모여 회의를 진행할 경우 대단히 위험하다”며 “하나회가 12·12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이렇게 시작됐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하나회’와 ‘12·12’라는 표현을 2차례 반복했다. 총경급 간부들이 23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의 회의 중단 및 해산 명령을 어기고 회의를 강행한 것이 1979년 군 사조직 ‘하나회’가 권력 장악을 위해 일으킨 12·12쿠데타와 다르지 않다고 본 것. 행안부는 경찰의 반발에도 26일 국무회의에서 경찰국 신설 관련 시행령 등을 통과시킨 후 다음 달 2일 시행할 방침이다. 윤 후보자도 이날 오전 서면 간담회에서 “경찰청장 직무대리의 해산 지시를 불이행한 복무규정 위반”이라며 징계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퇴근길에는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울산 중부경찰서장(총경)의 대기발령 조치에 대해 “철회하긴 어렵다”고 했다. 경찰 내부 반발은 더 거세지고 있다. 류 총경은 언론 인터뷰에서 “쿠데타적 발상을 막는 반(反)쿠데타 행위였다. 회의에 어떤 물리력을 동원하거나 무기를 소지하지 않았다”며 ‘쿠데타’ 발언을 맞받았다. 이어 “동료 후배들과 법적 제도적 투쟁을 할 생각”이라고 했다. 경찰 내부망에는 “검찰이 모이면 우국충정이고 경찰이 모이면 반란모의냐” “쿠데타처럼 보여서 하나회처럼 대응했느냐”는 등 날 선 반응이 쏟아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일선 경찰의 집단행동에 대한 입장을 묻자 “행안부와 경찰청에서 필요한 조치를 잘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고만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지금은 경찰청과 행안부가 사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했다. 여야는 이날 ‘쿠데타’ 발언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총과 탄약을 들고 정보를 독점한 13만 명의 거대한 공권력이 견제를 거부한다면, 쿠데타일 뿐”이라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경찰의 중립성을 지키고자 하는 서장들을 12·12쿠데타에 비교하는 것은 언어도단에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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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 경찰 죽었다” 경찰청에 근조화환… 직협은 곳곳서 1인 시위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일선 경찰의 반발 움직임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쿠데타’ 발언과 경찰 지휘부의 사적모임 금지 통보 후 더 확산되고 있다. 지난 주말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열린 데 이어 이번 주말엔 경감·경위는 물론이고 지구대장과 파출소장까지 참석하는 회의 개최를 논의 중이다. 유근창 경남 마산 동부경찰서 양덕지구대장(경감)은 25일 경찰 내부망에 “30일 회의에 전국 지구대장과 파출소장의 참석도 제안한다”는 글을 남겼다. 유 경감이 언급한 회의는 서울 광진경찰서 김성종 경감이 24일 경찰 내부망에 제안한 경감·경위 대상 ‘전국 현장팀장 회의’를 뜻한다. 서장 회의가 열렸던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전국 경찰의 경감·경위급은 정원 기준으로 2만6000여 명에 달한다. 유 경감은 “전국 총경들이 단지 경찰을 걱정했는데 돌아온 건 ‘대기발령’과 감찰이었다”며 “지구대장과 파출소장도 동참하는 게 동료의 의리가 아닐까 싶다”고 썼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현장팀장 회의 참석 시 ‘엄정 조치’ 방침을 밝혔지만 유 경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모임을 하겠다는) 저희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했다. 서장 회의를 주도했던 류삼영 전 울산 중부경찰서장(총경)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자신의 징계에 대해 “청장 의사를 강하게 제압할 수 있는 수준의 지시 명령이 왔을 것”이라며 “(지시 주체가) 윗선일 것이라는 밝힐 수 없는 얘기가 있다”고 덧붙였다. 회의 중단과 징계 및 감찰 착수를 지시한 곳으로 사실상 대통령실을 지목한 것. 전국 일선 경찰들은 경찰청 인근에 “국민의 경찰은 죽었다”고 적힌 근조 화환 등을 보내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이 경위’ ‘김 경사’ 등 익명으로 전국 경찰관들이 보낸 근조 화환은 약 40개에 달했다. 전국 경찰서에는 “류삼영 총경과 함께합니다” 등의 현수막이 걸렸다. 경찰 내부망엔 “나도 감찰 조사를 하라”는 글과 함께 이 장관에게 동조한 윤희근 후보자에 대한 사퇴 요구가 이어졌다. 전국 경찰직장공무원협의회(직협)의 1인 시위도 11일 만에 전국 곳곳에서 재개됐다. 경찰청은 이날 일선 경찰 개별 인터뷰를 사실상 금지하는 공문을 내려보냈지만 경찰 내부망에 의견을 개진했던 경찰들은 인터뷰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경찰청지부와 경찰청주무관노동조합도 이날부터 서울역 등 전국 주요 역에서 대국민 홍보전에 들어갔다. 전국공무원노조는 이날 “류 총경을 비롯한 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감찰과 징계를 즉각 철회하라”는 성명을 내고 반발에 가세했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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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민 “무기 소지 가능 경찰이 명령 불복… 12·12도 이렇게 시작”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하나회의 12·12쿠데타’에 빗대며 작심 비판했다. 또 “적법한 직무명령에 불복종한 사안”이라며 “(경찰청이) 위법성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하고 후속 처리를 할 것”이라고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일선 경찰 사이에선 오히려 경찰국 신설이 ‘쿠데타적 발상’이라는 격앙된 반응이 나오며 이번 사태가 정부 및 경찰 지도부와 일선 경찰 간 정면충돌 양상으로 번지는 모습이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경찰은 물리력과 강제력, 심지어 무기도 소지할 수 있다. 이런 역할과 책임을 맡은 분들이 임의적·자의적으로 한곳에 모여 회의를 진행할 경우 대단히 위험하다”며 “하나회가 12·12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이렇게 시작됐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하나회’와 ‘12·12’라는 표현을 2차례 반복했다. 총경급 간부들이 23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의 회의 중단 및 해산 명령을 어기고 회의를 강행한 것이 1979년 군 사조직 ‘하나회’가 권력 장악을 위해 일으킨 12·12쿠데타와 다르지 않다고 본 것. 행안부는 경찰의 반발에도 26일 국무회의에서 경찰국 신설 관련 시행령 등을 통과시킨 후 다음 달 2일 시행할 방침이다. 윤 후보자도 이날 오전 서면 간담회에서 “경찰청장 직무대리의 해산 지시를 불이행한 복무규정 위반”이라며 징계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퇴근길에는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울산 중부경찰서장(총경)의 대기발령 조치에 대해 “철회하긴 어렵다”고 했다. 경찰 내부 반발은 더 거세지고 있다. 류 총경은 언론 인터뷰에서 “쿠데타적 발상을 막는 반(反)쿠데타 행위였다. 회의에 어떤 물리력을 동원하거나 무기를 소지하지 않았다”며 ‘쿠데타’ 발언을 맞받았다. 이어 “동료 후배들과 법적 제도적 투쟁을 할 생각”이라고 했다. 경찰 내부망에는 “검찰이 모이면 우국충정이고 경찰이 모이면 반란모의냐” “쿠데타처럼 보여서 하나회처럼 대응했느냐”는 등 날 선 반응이 쏟아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일선 경찰의 집단행동에 대한 입장을 묻자 “행안부와 경찰청에서 필요한 조치를 잘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고만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지금은 경찰청과 행안부가 사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했다. 여야는 이날 ‘쿠데타’ 발언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총과 탄약을 들고 정보를 독점한 13만 명의 거대한 공권력이 견제를 거부한다면, 쿠데타일 뿐”이라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경찰의 중립성을 지키고자 하는 서장들을 12·12쿠데타에 비교하는 것은 언어도단에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경찰국 신설’ 갈등]행안부-경찰청, 총경모임에 포화尹 “필요조치 할 것” 2시간만에 李 “모임 주도 특정그룹 있다”‘경찰대 출신 조직적 반발’ 의혹 제기… 회의 참석자 형사처벌까지 언급윤희근 “대기발령 철회 어려워”… 사적모임-개별 언론 인터뷰 금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개최한 총경들을 신군부세력인 ‘하나회’가 1979년 일으킨 ‘12·12쿠데타’에 비유하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총경들로부터 지구대장·파출소장까지 번지는 경란(警亂)을 조기에 진압해 국정동력을 훼손시키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희근 경찰청장 직무대행(청장 후보자)도 쿠데타 발언에 대해 “지역 사회 치안 책임자로서 막중한 역할을 하는 총경들이 모여 회의하는 걸 엄중하게 보는 표현”이라며 동조했다. 또 직급별 모임 추진에 대해 “사회적 혼란과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유사한 모임을 금한다. 위반할 경우 엄정한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경고하는 등 이 장관과 함께 ‘쌍끌이 공세’에 나섰다.이상민 “하나회의 12·12쿠데타도 이런 시작”이날 이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행안부와 경찰청에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힌 지 2시간여 만인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었다. 먼저 이 장관은 23일 열린 서장 회의에 대해 “경찰 지도부가 회의 시작 전과 도중에 명확히 해산을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직무 명령에 불복종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또 이 장관은 “경찰은 물리력과 강제력, 심지어 무기도 소지할 수 있다. 이런 역할과 책임을 맡은 분들이 임의적·자의적으로 한곳에 모여 회의를 진행할 경우 대단히 위험하다”며 경찰서장 회의가 일반 공무원의 집단행동과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또 “모임을 주도하는 특정 그룹이 있다는 걸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하나회가 바로 그렇게 출발한 것”이라며 경찰대 출신이 조직적으로 반발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장관은 “경찰청에서 위법성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하고 후속처리를 할 것”이라며 “(복종 의무 위반의 경우) 경찰공무원법은 징역 2년 이하로 처벌하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언급한 것. 야당과 경찰 일각에서 “전국평검사회의,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괜찮고 총경 회의만 불법이냐”고 주장하는 것을 두고선 “평검사 회의는 금지나 해산 명령이 없었지만 서장 회의는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이 장관의 강경 발언은 경찰 반발을 조기 진압하고 정책 추진력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행안부는 경찰국 신설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을 40일에서 4일로 단축했고,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2일 시행할 계획이다.경찰 수뇌부까지 ‘쌍끌이’ 공세경찰 수뇌부도 25일 이 장관과 함께 움직였다. 경찰청은 이날 오후 각 시도경찰청에 보낸 ‘복무규정 준수사항’ 공문을 통해 30일 예고된 ‘전국 현장팀장 회의’ 등이 복무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경고했다. 경찰 조직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내는 개별 언론 인터뷰도 사실상 금지했다. 윤희근 직무대행은 이날 서면 간담회에서 “(징계를 받은 류삼영 총경은) 지시를 거부하고 참석자들에게 즉시 이를(중단 및 해산 명령을) 전달하지 않은 채 모임을 강행했다”며 “한 지역의 치안을 총괄적으로 책임지는 경찰서장으로서 직무에 전념하기 어렵다고 판단돼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또 퇴근길 기자들과 만나서도 “대기발령은 독자적 판단이었으며, 정당한 직무명령을 거부하고 참가자들에게 전달하지 않은 정도가 중해 대기발령 철회는 어렵다”며 “(일선 경찰들이) 오늘을 기점으로 더는 국민들께 우려를 끼칠 일이 없어야 한다”고 못 박았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도 “당초 회의를 일부 인원이 모여 의견 수렴하는 정도로 파악했고, 논의 결과를 전하면 함께 검토할 의사도 있었다”며 “총경급 경찰관이 정복을 입고 언론에 나서 정부 정책에 반대한 점, 단체행동으로 고발당할 시 수사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문제로 보고 선제적 인사 조치를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 내에선 행안부와 경찰청의 속전속결 행보와 과격한 표현이 경찰의 반발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경찰국 신설의 진의를 몇 차례 전달했는데도 인사권을 가져간다는 등 오해가 커지다 보니 이 장관이 격해진 것 같다”며 “경찰의 반발이 쉽게 사그라지지는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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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 경찰은 죽었다”…경찰청 인근 ‘근조 화환’ 릴레이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일선 경찰의 반발 움직임은 경찰 지휘부의 모임 금지 통보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쿠데타’ 발언 이후 더 확산되는 모습이다. 지난 주말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열린 데 이어 이번 주말엔 경감·경위는 물론, 지구대장과 파출소장까지 참석하는 회의까지 논의 중이다. 서장 회의를 주도했던 류삼영 전 울산중부경찰서장(총경)도 자신에 대한 대기발령 조치를 지시한 곳으로 대통령실을 겨냥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유근창 경남 마산동부경찰서 양덕지구대장(경감)은 25일 경찰 내부망에 “30일 회의에 전국 지구대장과 파출소장의 참석도 제안한다”는 글을 남겼다. 유 경감이 언급한 30일 회의는 서울 광진경찰서 김성종 경감이 24일 경찰 내부망에 경감 경위 참석을 예고한 ‘전국 현장팀장 회의’를 뜻한다. 30일 회의도 서장 회의가 열렸던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리는데, 참석 인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전국 경찰의 경감 경위급은 정원 기준으로 2만6000여 명에 달한다. 유 경감은 “전국 총경들이 단지 경찰을 걱정했는데 돌아온 건 ‘대기발령’과 감찰이었다”며 “지구대장과 파출소장도 동참하는 게 동료의 의리가 아닐까 싶다”고 했다. 경찰 지휘부는 일선 경찰관들의 반발이 전국적으로 거세지고 있는 만큼 현장은 물론이고 온라인 참석자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류 총경은 이날 CBS 라디오에 나와 자신의 징계에 대해 “청장 의사를 강하게 제압할 수 있는 수준의 지시 명령이 왔을 것”이라며 “(지시한 주체가) 윗선일 것이라는 밝힐 수 없는 얘기가 있다”고 덧붙였다. 회의 중단과 징계 및 감찰 착수를 지시한 곳으로 사실상 대통령실을 지목한 것이다. 전국 일선 경찰들도 경찰청 인근에 “국민의 경찰은 죽었다”고 적힌 근조 화환 등을 보내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이 경위’ ‘김 경사’ 등 익명으로 전국 각지에서 경찰관들이 보낸 근조 화환은 약 40여 개에 달했다. 전국 경찰서에는 “류삼영 총경과 함께합니다” “전국 검사회의는 합법이고 경찰서장 회의는 불법인가”라는 현수막이 걸렸고 경찰 내부망엔 “나도 감찰 조사를 하라”는 글이 이어졌다. 전국 경찰직장공무원협의회(직협)의 1인 시위도 11일 만에 전국 곳곳에서 재개됐다. 경찰청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선 강학선 청주청원경찰서 직협회장은 “(윤 직무대행이) 류 총경과 얘기를 하겠다고 했는데 답이 바뀐 걸 보면 윗선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경찰청지부와 경찰청주무관노동조합도 이날부터 서울역, 수서역, 오송역, 부산역 등에서 ‘경찰국 신설 반대 대국민 홍보전’에 들어갔다. 김기윤 기자 pep@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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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유의 ‘경란’… 경찰국 신설에 집단반발 확산

    경찰청이 23일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등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총경)을 대기발령하고, 회의 참석 총경들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이에 일선 경찰서의 경감·경위급이 ‘전국 현장팀장 회의’ 개최를 예고하는 등 경찰국을 둘러싼 경찰 안팎의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2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23일 오후 7시 반경 류 총경을 울산경찰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소속으로 대기발령을 냈다. 경찰청은 회의 시작 직전 경찰청장 직무대행(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명의로 주최 측에 ‘회의 개최 중지’를 명령했다. 하지만 회의는 예정대로 시작됐고, 오후 4시경 ‘즉시 해산’을 재차 명령했음에도 회의는 오후 6시경에야 종료됐다.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된 이날 회의는 총경급 간부 710명 중 189명(현장 참석 56명, 온라인 참석 133명)이 참석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회의를 주도한) 류 서장이 두 차례 직무 명령을 따르지 않은 건 국가공무원법 57조 ‘복종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류 총경을 포함한 현장 참석자 56명에 대해선 해산 명령을 위반했다고 보고 감찰에 착수했다. 다만 온라인 참석자와 화분만 보낸 총경은 감찰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류 총경은 이날 “당시 서장들은 여행 허가를 받고 세미나를 하고 있었다. 직무 중이 아니었다”며 국가공무원법 위반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경찰 내부의 반발은 더 확산되고 있다. 서울 광진경찰서 김성종 경감(경찰대 14기)은 24일 경찰 내부망을 통해 30일 오후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경감과 경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 현장팀장 회의’를 열겠다고 밝혔다. 경찰 내부망에도 “나도 대기발령시켜 달라”, “윤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한다” 등의 실명 게시글이 쏟아졌다. 그간 경찰국 반대에 적극 나서지 않던 일선 경찰들도 징계 조치에 대한 비판 움직임에는 동참하고 나서는 모습이다. 정부와 여당은 경찰청의 조치를 적극 옹호하고 나섰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두고 “과거 경험으로 봐서 부적절한 행위가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서장들이 상부의 지시까지 어겨가며 집단행동을 한 것에 다시 유감을 표한다”며 정부의 엄정 대응을 요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경찰의 중립성을 논의하는 움직임에 전두환 정권식 경고와 직위해제로 대응한 것에 대단히 분노한다”고 비판했다.경찰청 “서장회의, 복종의무 위반”… 일선 경찰들 “나도 징계하라” ‘대기발령 vs 집단행동’ 전면전 양상“전국 판검사회의 땐 징계 받았나”… 서장들, 협의회 구성-소송 검토경찰 직급별 집단행동 방안도 논의… 경찰청, 총경 56명 감찰조사 착수행안부 “총경 징계, 경찰청장 권한 장관이 관여할 수 없어” 입장 밝혀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집단적으로 반대하고 나선 서장급(총경) 간부들과 경찰 지휘부 간 갈등이 ‘전면전’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경찰 지휘부가 사상 초유의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58·사진)과 참석자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자 총경급은 물론이고 일선 경찰들까지 내부 게시판을 통해 “나도 징계하라”며 격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경찰 내부에선 직급별로 협의체를 만들어 집단행동을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어서 갈등은 당분간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징계 불가피” vs “직무수행 중 아냐”경찰청 지휘부는 23일 오후 2시부터 4시간여 동안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끝난 후 1시간 반 만인 오후 7시 반 류 총경을 대기발령했다. 지휘부의 중단 명령에도 회의를 강행해 국가공무원법 57조 ‘복종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류 총경은 경찰대 4기 출신으로 올 1월 울산 중부서장에 부임했다. 또 류 총경을 포함해 이날 회의에 참석한 총경 56명에 대한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 25일로 예정된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와 류 총경의 회동도 전격 취소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회의를 만류한 윤 후보자의 e메일과 별도로 회의 시작 전 중지 명령, 회의 도중 즉시 해산 명령을 내렸지만 참석자들이 이를 어긴 것”이라며 “지휘부 명령에 불응했기 때문에 징계 수순을 밟고 있다”고 말했다. 류 총경은 이날 밤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와 전국평검사대표회의 때 누가 징계를 당했느냐”며 “경찰을 우습게 알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경찰청 고위층으로부터 회의 후 결과를 윤 후보자에게 전해 달라고 들었는데 갑자기 대기발령이 났다. 그게 과연 윤 후보자 뜻이겠느냐”며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 윗선 개입 가능성을 제기했다. 회의에 참석했던 다른 총경도 “국가공무원법 57조는 직무수행 중 상사 명령에 복종하라는 것인데, 회의는 휴일에 적법한 과정을 거쳐 열렸기 때문에 직무수행 중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산 명령도 전달받은 바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회의엔 총경 역할을 하는 승진 후보자를 포함해 총경 710명 가운데 189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했다. 357명은 회의장에 지지 화환을 보냈다. 총경들은 회의 후 “경찰국 설치와 지휘규칙 제정 방식의 행정통제는 역사적 퇴행으로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전국서장협의회’ 조직해 경찰국에 대응류 총경을 대기발령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24일 경찰 내부의 반발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울산 남부경찰서의 한 경위는 경찰 내부망에 “탄압받는 총경(을 위한) ‘법률 지원 돕기 모금운동’을 시작한다”는 글을 올렸다. 총경들은 회의 참석 사실을 공개하며 “명단을 조사할 것 없다. 나도 대기발령시켜 달라”고 연이어 적고 있다. “장관과 대통령만을 바라보는 청장을 원하지 않는다” “총경을 공격하는 후보자는 경찰청장이 아니다” 등 윤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글도 이어지고 있다. 총경들은 앞으로 전국서장협의회(가칭)를 조직해 집단행동을 이어 나가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류 총경은 2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수뇌부가) 권한을 남용해서 징계하고 감찰조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선 반드시 따져야 한다. (소송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법적 대응 방침도 시사했다. 이번 사태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총경의 전보나 직위해제, 대기발령 임용권자는 경찰청장이기 때문에 행안부 장관이 관여할 수 없다”며 이상민 장관 및 행안부는 징계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행안부는 경찰국이 생기더라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총경 이상의 임명제청권만 행사할 뿐 징계권은 행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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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 간부 “윤희근, 서장회의 만류는 협박”… 이상민 “회의개최 부적절” 경찰국 갈등 확산

    22일 경찰청 소속 간부가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의 ‘전국 경찰서장 회의’ 개최 만류를 두고 “위협이자 협박”이라고 실명으로 비판하면서 경찰 내부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회의 개최에 대해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했지만, 총경급 경찰들은 23일 회의를 열어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집단적 목소리를 내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소속 A 경정은 22일 경찰 내부망 ‘폴넷’에 쓴 글에서 “인사권을 행사하게 될 (경찰청장) 후보자의 한마디는 위협 아닌 위협, 협박 아닌 협박”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윤 후보자가 경찰 총경급 간부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위치와 직분을 생각하며 신중한 판단과 실행이 요구됨을 숙고해달라”며 회의 개최를 만류한 것을 실명 비판한 것이다. A 경정은 오히려 윤 후보자에게 회의 참석을 요청하며 “윤석열 정부와 이상민 장관의 경찰청장이 될 것인지, 대한민국 경찰청장이 될 것인지 선택하셔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2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회의 개최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질타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도 이날 서울 총경급 경찰들에게 회의 참여를 만류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총경들은 예정대로 23일 오후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총경들이 회의를 개최하기 위해 개설한 단체 대화방 참여 인원은 21일 430여 명에서 22일 약 490명으로 더 늘었다. 전국 총경 수는 약 630명이다. 회의 주최 측인 한 총경은 “총경 40∼50명은 현장 참석할 예정이고, 나머지는 화상으로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했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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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차로 우회전’ 혼란에 계도기간 2개월 늘려

    경찰이 교차로 우회전 시 횡단보도 일시정지 관련 계도 기간을 10월 11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당초 다음 달 12일부터 범칙금(승용차 6만 원)과 벌금(10점)을 부과할 예정이었다. 22일 경찰청은 이달 12일부터 시행된 교차로 우회전 규칙에 대한 설명 자료를 내고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른 우회전 규칙에 대해 시민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일부 교통 경찰관도 정확한 내용을 모른다는 지적이 있다”며 “시민들이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계도 및 홍보 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보행자 보호 의무를 확대하는 개정 법 시행에 따라 운전자는 교차로 우회전 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 하는 경우’에도 일시정지 해야 한다. 개정 전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만 일시정지 의무가 있었다. 경찰청은 “보행 신호와 관계없이 보행자 유무에 따라 일시정지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또 경찰청은 “객관적으로 보행자의 통행 의사가 외부로 명확하게 표현되거나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했을 때 (일시정지 의무를 지키지 않은 차량에 대해)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부 내용에 대해선 현장 경찰의 의견을 수렴해 단속 기준 및 방법 등을 보완하기로 했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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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희근, 경찰서장 회의 개최 만류…“위협이자 협박” 내부 반발

    22일 경찰청 소속 간부가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의 ‘전국 경찰서장 회의’ 개최 만류를 두고 “위협이자 협박”이라고 실명 비판하면서 경찰 내부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회의 개최에 대해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했지만, 총경급 경찰들은 23일 회의를 열어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집단적 목소리를 내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소속 A 경정은 22일 경찰 내부망 ‘폴넷’에 쓴 글에서 “인사권을 행사하게 될 (경찰청장) 후보자의 한마디는 위협 아닌 위협, 협박 아닌 협박”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윤 후보자가 경찰 총경급 간부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위치와 직분을 생각하며 신중한 판단과 실행이 요구됨을 숙고해달라”며 회의 개최를 만류한 것을 실명 비판한 것이다. A 경정은 오히려 윤 후보자에게 회의 참석을 요청하며 “윤석열 정부와 이상민 장관의 경찰청장이 될 것인지, 대한민국 경찰청장이 될 것인지 선택하셔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상민 장관은 2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회의 개최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질타했다.김광호 서울경찰청장도 이날 서울 총경급 경찰들에게 회의 참여을 만류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총경들은 예정대로 23일 오후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총경들이 회의를 개최하기 위해 개설한 단체 대화방 참여 인원은 21일 430여 명에서 22일 약 490여 명으로 더 늘었다. 전국 총경 수는 약 630명이다. 회의 주최 측인 한 총경은 “총경 40~50명은 충남 아산시 경찰인재개발원에서 회의에 현장 참석할 예정이고, 나머지는 화상으로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했다. 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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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헷갈리는 교차로 우회전…경찰 “보행자 유무 따라 일시정지”

    경찰이 교차로 우회전 시 횡단보도 일시정지 관련 계도 기간을 10월 11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당초에는 다음 달 12일부터 범칙금(승용차 6만 원)과 벌금(10점)을 부과할 예정이었다. 22일 경찰청은 이달 12일부터 시행된 교차로 우회전 규칙에 대한 설명 자료를 내고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른 우회전 규칙에 대해 시민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일부 교통 경찰관도 정확한 내용을 모른다는 지적이 있다”라며 “시민들이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계도 및 홍보 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보행자 보호 의무를 확대하는 개정 법 시행에 따라 운전자는 교차로 우회전 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 하는 경우’에도 일시 정지해야 다. 개정 전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만 일시정지 의무가 있었다. 경찰청은 “보행신호와 관계없이 보행자 유무에 따라 일시정지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또 경찰청은 “객관적으로 보행자의 통행의사가 외부로 명확하게 표현되거나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했을 때 (일시정지 의무를 지키지 않은 차량에 대해)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부 내용에 대해선 현장 경찰의 의견을 수렴해 단속 기준 및 방법 등을 보완하기로 했다. 김기윤 기자 pe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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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국 대응” 전국 경찰서장들 내일 모인다

    경찰 총경급 간부들이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23일 개최하기로 했다. 이에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회의 개최를 만류하는 이메일을 보내는 등 경찰 내부 갈등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2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은 18일 경찰 내부망을 통해 경찰국 신설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전국 경찰서장 회의 개최를 제안했다. 류 서장은 “중대한 정책 변화에 경찰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취지”라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전국의 총경급 간부들이 적극 호응하면서 23일 오후 2시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회의를 열기로 21일 결정됐다. 이날 기준으로 전국 총경 600여 명 중 430여 명이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참여해 회의 참여 여부와 안건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윤 후보자는 21일 총경급 간부들에게 ‘전국 시도경찰청장과 총경 이상 관리자 여러분께 당부 말씀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냈다. 윤 후보자는 “여러분의 충정과 진심을 잘 알고 있다”며 “국민의 눈에 비친 스스로의 위치와 직분을 생각하며 신중한 판단과 실행이 요구됨을 숙고해주시길 바란다”며 회의 개최를 만류했다. 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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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위 “행안부 경찰청장 지휘규칙, 절차상 하자…재검토 필요”

    경찰 행정 심의·의결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가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청장 지휘규칙 제정은 절차상 문제가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20일 밝혔다. 경찰위는 행안부가 경찰제도 개선방안의 하나로 추진 중인 ‘소속청장 지휘규칙’ 제정안에 대해 “경찰법은 ‘국가경찰사무에 관한 주요정책사항 등은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정안은 경찰위를 거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라고 이날 지적했다. 경찰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토의견서를 19일 행안부 각 소관부서에 제출한 상태다. 경찰위는 정부조직법·경찰법상 행안부 장관이 ‘치안’ 사무를 관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경찰위는 “‘치안’ 사무를 관장하지 않는 행안부 장관이 치안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권을 주장하거나 행사할 수 없다. 장관은 경찰위에 안건부의권, 재의요구권을 통해서만 경찰 정책에 관여할 수 있다”라며 전반적 재검토를 요구했다.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 임명 제청권,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 제청권 등 현행 법률상 권한을 넘어 경찰 업무에 구체적으로 관여하려면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경찰위는 덧붙였다. 지휘규칙 제정안은 경찰청장이 행안부 장관에게 보고해야하는 의무 규정으로 ‘그 밖에 중요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장관이 요청하는 사항’이라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경찰위는 “포괄적이고 불분명한 보고 사유를 명시해 (보고) 대상이 확대되거나 장관의 ‘치안’ 사무 개입 여지도 상당하다”라며 삭제를 요구했다. 경찰위는 또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기로 한 경찰제도발전위원회 관련 당연직 정부위원으로 경찰위 상임위원을 추가해야 한다고 했다. 민간위원 중에선 경찰청이 추천하는 3인을 확대해 경찰청장이 추천하는 2인과 경찰위가 추천하는 2인으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김기윤기자 pep@donga.com}

    • 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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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남아 3대 한국인 마약왕’중 마지막 총책 검거

    동남아에서 도피 생활을 하며 국내로 마약을 밀수출하던 조직 우두머리 김모 씨(47)가 17일 베트남에서 붙잡혔다. 김 씨는 ‘동남아 3대 한국인 마약왕’으로 꼽히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경찰청은 19일 “검거지원팀을 베트남으로 파견해 베트남 공안부와 공조 수사를 벌인 끝에 17일 김 씨를 호찌민에서 검거했으며, 오늘 국내로 강제 송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2019년 6월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를 통해 김 씨에 대한 적색수배를 내린 뒤 베트남 공안부와 3년여간 공조 수사를 벌였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18년부터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을 이용해 국내 공급책과 구매자들에게 필로폰과 합성대마 등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서와 세관 등 전국 13개 수사기관이 마약 유통 혐의로 김 씨를 수배하고 있었다. 김 씨로부터 마약을 공급받아 국내에 판매한 공범만 약 20명에 이른다. 김 씨가 국내에 판매한 마약 중 경찰 수사로 확인된 것만 70억 원어치다. 경찰은 실제 유통량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통해 정확한 유통 규모를 밝혀낼 계획이다. 김 씨는 ‘동남아 3대 한국인 마약왕’ 중 유일하게 검거되지 않은 피의자였다. 앞서 ‘텔레그램 마약왕’으로 불렸던 박모 씨(44)는 2020년 10월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돼 수감 중이다. ‘탈북 마약왕’ 최모 씨(33·여)는 캄보디아에서 붙잡혀 올해 4월 국내로 송환됐다. 김 씨는 박 씨와 최 씨에게도 마약을 공급하던 총책으로 꼽힌다. 강기택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장은 “앞으로도 국제 공조 수사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김 씨는 국내로 마약을 밀수출할 때 오토바이 헬멧 등에 액상 마약을 숨긴 뒤 일반 수화물로 위장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금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범죄 수익금으로 가상화폐를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화폐 구입을 도운 김 씨의 아들(28)은 앞서 올 3월 검거됐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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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냐 서행이냐… 운전자도 경찰도 “헷갈려”

    차량이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마주하는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사람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도 일시 정지하도록 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12일 시행됐다. 19일로 시행 1주일이 지났지만 교통경찰, 시민이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교차로 곳곳에서 정체와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운전자들이 일상적으로 겪는 상황에 대한 규칙 변경임에도 경찰의 설명이 충분치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차로 곳곳 혼란 지속19일 오전 서울 마포구의 한 교차로를 지켜본 결과 횡단보도 주변에 사람이 전혀 없는데도 일단 일시정지 후 우회전하는 차량의 모습이 자주 목격됐다. 같은 상황에서 앞선 차량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한 뒤 출발하자 뒤따르던 차량 3대가 연달아 같은 자리에서 일시정지 후 우회전하기도 했다. 자연스레 우회전 차로엔 평소보다 줄이 길게 늘어섰다. 20대 트럭 운전사 이모 씨는 이날 “교차로마다 멈췄다가 다시 운행하는 차량들로 행렬이 길어지면서 평소보다 물류창고까지 출근 시간이 20분가량 늘어난 것 같다”라고 하소연했다. 운전자 이모 씨(53)도 “보행하려는 사람이 없으면 서행하면 되는데, 여전히 모르는 운전자가 많아 정체가 심했다”라고 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교차로에서 차량은 우회전해 마주하는 횡단보도의 보행신호와 관계없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지만 확인하면 된다. 그런 보행자가 있다면 일시 정지해야 하지만, 없다면 멈추지 않고 서행해서 지나가도 된다.○ “보행자 가만히 서 있을 땐 서행 가능”문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때’에 대한 해석이다. 경찰청은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는 경우 △손을 들어 운전자에게 횡단 의사를 표하는 경우 △횡단보도 인근에서 신호 등 주위를 살피는 경우 등 ‘외부로 건너려는 의사가 표출됐을 때’ 운전자의 일시정지 의무가 있으며, 위반 시 단속된다는 지침을 발표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19일 “우회전 시 만나는 횡단보도 주변 인도에 보행자가 가만히 서 있을 때는 서행해서 통과해도 된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앞서 경찰이 “보행자가 보이면 일단 일시 정지하는 게 좋다”라고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오해가 생겼다. 자체 홍보물을 통해 ‘인도에 대기자가 있을 경우엔 무조건 일시정지’가 의무라는 취지로 안내한 시도 경찰청도 있었다. 경찰청 역시 단속 지침 자료에서 횡단보도 근처에 ‘보행자가 가만히 서 있는 경우’ 일시정지하지 않은 차량은 단속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하지 않았다. 그 결과 횡단보도 앞 인도에 사람이 길을 건너려는 의사를 보이지 않고 가만히 서 있는 상황에서도 일시정지 의무가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운전자들이 상당하다. 보행자 안전을 우선시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운전자들이 ‘무조건 일시정지’가 의무라고 오해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단속 지침 규정 명확히 해야”교통경찰 사이에서도 “경찰청이 더욱 명확한 지침을 내놓아야 한다”라는 의견이 적지 않다. 한 교통경찰은 “단속 지침의 ‘가시권’ 등 표현이 모호해 현장 경찰이 단속에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했다. 박무혁 도로교통공단 선임연구원은 “운전자들이 새 규칙에 적응하도록 1개월인 계도기간을 2∼3개월까지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2023년 1월부터는 ‘차량 전방 신호가 적색일 경우’ 우회전 전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일시정지 후 보행자 유무를 살핀 뒤 우회전을 해야 한다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추가로 시행된다. 현재는 다른 차량의 진로, 교통을 방해하지 않는다면 차량 전방 적색 신호에도 보행자 또는 보행하려는 사람이 없는 경우 서행해 우회전할 수 있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김윤이 기자 yunik@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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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남아 3대 마약왕’ 모두 잡았다…최상선 총책 베트남서 검거

    동남아에서 도피 생활을 하며 국내로 마약을 밀수출하던 조직 우두머리 김모 씨(47)가 17일 베트남에서 붙잡혔다. 김 씨는 ‘동남아 3대 한국인 마약왕’으로 꼽히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경찰청은 19일 “검거지원팀을 베트남으로 파견해 베트남 공안부와 공조 수사를 벌인 끝에 17일 김 씨를 호찌민에서 검거했으며, 오늘 국내로 강제 송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2019년 6월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를 통해 김 씨에 대한 적색수배를 내린 뒤 베트남 공안부와 3년여 간 공조 수사를 벌였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18년부터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을 이용해 국내 공급책과 구매자들에게 필로폰과 합성대마 등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전국 13개 경찰서에서 마약 유통 혐의로 수배돼 있었다. 김 씨로부터 마약을 공급받아 국내에 판매한 공범만 약 20명에 이른다. 김 씨가 국내에 판매한 마약 중 경찰 수사로 확인된 것만 70억 원 어치다. 경찰은 실제 유통량은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보고 수사를 통해 정확한 유통 규모를 밝혀낼 계획이다. 김 씨는 ‘동남아 3대 한국인 마약왕’ 중 유일하게 검거되지 않은 피의자였다. 앞서 ‘텔레그램 마약왕’으로 불렸던 박모 씨(44) 2020년 10월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돼 수감 중이다. ‘탈북 마약왕’ 최모 씨(33·여)는 캄보디아에서 붙잡혀 올해 4월 국내로 송환됐다. 김 씨는 박 씨와 최 씨에게도 마약을 공급하던 총책으로 꼽힌다. 강기택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장은 “앞으로도 국제 공조 수사를 강화해나가겠다”라고 했다. 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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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경찰 4년만에 화상회의… ‘경찰국’ 대응 논의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경찰청 차장)가 18일 오전 전국 경찰 화상회의를 열고 “(행정안전부가) 경찰제도 개선안을 실행하기로 한 만큼 이후 협의 과정에서 경찰의 의견을 적극 개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정부의 안이 확정된 만큼 일단 받아들이되 추후 협의 과정에서 경찰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전국 경찰서에 송출되는 화상회의가 개최된 건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가 진행됐던 2018년 이후 약 4년 만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윤 후보자는 이날 회의에서 전국 일선 경찰들에게 행안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면서 “경찰청은 공식 경로와 실무선을 통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등의 의견을 수차례 전했다. 향후 경찰제도 변경 과정에서도 경찰 입장을 지속 전하겠다”며 내부의 이해를 구했다고 한다. 이날 화상회의는 전국 시도경찰청과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 실시간으로 송출됐다. 회의 중 일부 시도경찰청장은 “우려했던 것보다는 나은 개선안이 나왔다”라는 의견을 냈다. “향후 일선과 지휘부가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 “경찰의 중립성이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 등의 의견도 나왔다고 한다. 오전 10시 시작된 화상회의는 윤 후보자가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 관련 회의에 배석자로 긴급 소집돼 자리를 비우면서 오전 10시 반경 종료됐다. 경찰 지휘부에서 행안부안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일선 경찰들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경찰공무원직장협의회(직협)는 15일 행안부의 최종안 발표 후 사흘 만인 이날 공식 입장문을 발표하고 “(경찰국 신설은) 정치권력이 경찰권을 사유화하려는 것으로 심각한 역사적 후퇴”라고 비판했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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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 전국 화상회의서 경찰국 신설안 논의…직협은 “역사적 후퇴” 반발

    18일 경찰청은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경찰청 차장) 주재로 행정안전부의 경찰제도 개선안 추진 관련 논의 경과를 공유하는 ‘전국 경찰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15일 행안부가 내놓은 개선안을 수용하겠다고 발표했던 경찰청은 그 뒤 처음 열린 이날 공식 회의에서 전국의 경찰들에게 개선안의 주요 내용과 의미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윤 후보자는 직접 그간 행안부와 논의했던 과정을 공유하고 개선안의 의미에 대해 설명했다. 윤 후보자는 “경찰청이 공식적 루트는 물론 실무선에서도 수차례 행안부 측과 접촉하며 경찰 측의 의견을 강하게 전했다”라고 강조했다. 또 향후 이행 과정에서도 경찰 측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는 전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 화상으로 실시간으로 송출됐다. 일부 시도경찰청장 회의에서 “경찰청이 행안부와 물밑에서 협의하고 경찰청 의견을 개진한 끝에 우려한 것보다는 그나마 나은 개선안이 나왔다”라는 의견도 내놨다. 몇몇 경찰 지휘부는 “경찰 일선과 지휘부 등이 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라거나 “향후 이행과정에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한 내용이 있는지 충분히 살펴야 한다”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의 중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속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약 30분 간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을 이어갔던 윤 후보자는 회의 도중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 사태 관련 관계 장관 회의에 긴급 소집되면서 자리에서 먼저 일어났다. 이후 화상회의가 종료된 뒤 자유 논의 과정에서 일부 경찰청 간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언급했던 ‘경찰청장 장관급 격상’도 행안부 측에 요청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부의 경찰제도 개선안 발표 이후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던 경찰공무원직장협의회(직협)는 이날 오전 “(행안부의 개선안은) 정치권력이 경찰권을 사유화하려는 것으로 심각한 역사적 후퇴가 아닐 수 없다”라는 입장문을 공개했다. 직협은 입장문에서 행안부 안을 두고 “현행 경찰제도의 역사적 성립 절차 등을 이해하지 못하고 현 제도의 문제점만을 부각한 대안”이라며 “정부의 경찰 직접 통제가 갖는 위험성을 외면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경찰청장 인사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행안부의 중앙통제식 조치를 재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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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국 내달2일 출범… 이상민 “수사관여 없다” 경찰 “통제 부활”

    행정안전부에 경찰 고위직 인사 제청 등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국’이 다음 달 2일 신설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경찰국은 수사와는 전혀 상관없는 조직”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일선 경찰 사이에선 “31년 전 폐지된 내무부 치안본부가 사실상 부활하는 꼴”이라며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안부 내 경찰 치안감을 국장으로 하는 ‘경찰국’을 3개 과 16명 규모로 신설하는 한편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에 대한 지휘규칙을 제정해 다음 달 2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경찰국은 법에 따른 장관 업무 지원”이날 발표에 따르면 경찰국은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으로 구성돼 각각 △경찰 관련 중요 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 제청 △자치경찰 지원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인사지원과 인원이 모두 경찰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등 경찰국 전체 인원의 4분의 3인 12명이 경찰에서 충원될 예정이다. 경찰국 신설에 따라 총경 이상 경찰 고위직 인사는 앞으로 경찰청장이 추천하면 행안부 인사지원과가 검증 등을 하는 방식으로 장관이 제청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설 지휘규칙은 경찰청장이 중요 정책에 대해 장관에게 사전 보고하고 승인을 받도록 했다. 현재도 중요 정책은 국가경찰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지만 사전 보고 의무는 없다. 신설 규칙은 대통령·총리·장관 지시의 이행실적 감사원 제출 자료 등도 장관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 장관은 “종전의 대통령실에서 (경찰 인사 등) 업무를 했던 민정수석실이나 치안비서관이 (현 정부에는) 없기 때문에, 법에 따라 행안부 장관이 업무를 해야 한다”며 “경찰국은 정부조직법 등에 규정된 행안부 장관의 권한 수행을 위한 지원 조직”이라고 했다. 경찰의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지휘규칙에도 수사에 관한 내용은 일절 없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경찰제도개선안에는 △순경 등 출신의 고위직 비중 확대 △경찰공무원 보수 상향 △민생범죄 관련 인력 확충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운영 등의 내용도 담겼다.○ 일선 경찰 ‘댓글 삭제’ 항의 릴레이그러나 이날 경찰 내부망 ‘폴넷’에선 행안부 발표안에 대해 항의 표시로 댓글을 남겼다가 삭제해 흔적을 남기는 ‘릴레이 댓글 삭제’가 이어졌다. 제도개선안 내용을 전한 한 게시글에는 이날 오후 8시까지 댓글 110여 개가 올라왔다가 삭제된 채 “작성자 본인이 직접 삭제하였습니다”라는 내용만 남고 작성자 실명은 남지 않았다. 남은 댓글에서 일선 경찰들은 “내무부의 경찰 통제가 31년 만에 부활한 상황이 개탄스럽다”, “우려가 현실이 됐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지휘부가 원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경찰청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향후 실행 단계에서 국민과 경찰 동료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살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찬반 입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다수 국민과 경찰의 지속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찰국 설치를 강행하는 건 권력기관 장악만큼은 멈추지 않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지난 5년 내내 경찰을 장악한 세력이 민주당이다. 경찰이 얼마나 편파 수사를 했나”라며 “인사를 법에 따라서 투명하게 하자는 건데 색안경으로 보는 것 자체가 더 이상하다”고 했다.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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