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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은퇴한 재력가인 A 씨(80)는 등산길에서 친근하게 인사를 하며 다가온 B 씨(49·여)를 처음 알게 됐다. 두 사람은 몇 차례 만나며 부적절한 관계로 발전했다. 그러던 중 A 씨의 부인이 지병으로 입원하자 B 씨는 갖가지 이유를 대며 돈을 빌리기 시작했다. 당시 B 씨는 저축은행 대출금과 사채 등 개인 부채가 13억 원에 이르러 매달 2000만 원 이상의 이자를 내야 할 처지였다.B 씨는 A 씨와 성관계를 가진 뒤 수차례에 걸쳐 7억3000만 원가량을 빌렸다. 이어 빌린 돈을 대출금 상환과 주식 투자,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A 씨는 두 차례에 걸쳐 B 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했지만 B 씨의 회유로 모두 취소했다. 결국 이 상황을 보다 못한 A 씨 가족이 지난해 9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고발장을 접수시켰다.검찰은 두 사람의 계좌 및 통화 기록을 조회하고 대질 조사를 통해 B 씨의 혐의를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B 씨는 수사를 피하기 위해 A 씨 집에 들어가 함께 생활하고 A 씨에게 “내게 준 돈은 ‘증여한 것’이라고 진술하라”고 회유했다. 검찰은 B 씨가 처음부터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보고 이달 11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안양=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지난해 7월 경기 동두천시 수해 현장에서 숨진 조민수 수경(당시 21세)은 시민을 구조하다 숨진 게 아닌 것으로 경찰이 결론 냈다. 그러나 조 수경은 공무 도중 순직했으며 죽음을 미화하기 위해 경찰이 조직적으로 조작하진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철규 경기지방경찰청장은 20일 “조 수경이 당시 같은 부대원들이 있던 쪽으로 가려다 급류에 휩쓸려 숨진 것으로 보인다”며 “조 수경이 실종된 지점에선 구조를 기다리던 시민을 직접 볼 수 없는 위치였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일 짧은 시간에 집중호우가 내려 일대 주거지가 침수되고 교통이 마비돼 조 수경과 소속 부대가 사고 발생 전부터 주민과 침수 차량을 대피시키는 구호 활동을 벌였기 때문에 조 수경의 죽음은 순직이 맞다고 강조했다. 조 수경의 사망 원인에 대해선 급류에 휩쓸릴 당시 목격자들이 ‘(주민을) 구하려다 그렇게 됐다’ ‘소대원들이 있는 곳으로 합류하려다 휩쓸렸다’는 진술이 엇갈려 나왔지만 중대장이 자세한 정황 파악 없이 ‘구조 중 순직’으로 보고하는 바람에 혼선을 빚은 것으로 결론지었다. 조 수경의 아버지 조공환 씨(49)는 “당시 현장 상황이 100% 명확하지 않은 점이 있지만 공무 중 순직이란 사실은 분명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조 수경에게 추서한 옥조근정훈장은 근무 중 순직이 명백한 만큼 취소하지 않기로 했다. 미군부대 앞에 세운 조 수경의 추모 흉상 역시 부대원들이 성금을 모아 자발적으로 설치한 것이어서 철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수원=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안양=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
2007년 김명호 전 성균관대 수학과 교수가 서울고법 민사2부 박홍우 부장판사를 상대로 일으켰던 ‘석궁 테러’ 사건을 다룬 영화 ‘부러진 화살’(18일 개봉)이 뜨거운 논쟁을 불러오고 있다.이 영화는 19일 오후 현재 4만8000여 명의 관객을 모으며 흥행 순위 3위에 올랐다. 영화는 김 전 교수의 항소심 재판과정을 다루면서 사법부를 비판한다. 김 전 교수의 행위를 사법부의 절대적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보고 과도한 판결을 내렸다는 주장이다. 김 전 교수(극중 이름 김경호) 역은 배우 안성기가 연기했다. 김 전 교수는 대학 재임용 탈락과 관련한 소송에서 패소하자 박 부장판사를 석궁으로 쏜 혐의가 인정돼 4년간 복역한 뒤 2011년 초 출소했다.극 중 문성근이 연기한 신재열 판사는 신경질적으로 피고 측의 요청을 무시한다. 이 역에 해당하는 실제 인물은 당시 서울동부지법 형사1부 신태길 부장판사. 영화에서 피고 측은 부장판사가 맞았다는 부러진 화살이 법정에는 증거물로 나오지 않은 점 등에 대해 검찰 측이 증거를 제출하도록 해달라고 요구하지만 재판부가 묵살한다. 박 부장판사를 증인으로 채택하라는 요청 등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정지영 감독은 “영화 내용 대부분은 사실이며 재판 과정은 공판기록에 입각해 만들었다”고 밝혔다. 박훈 변호사도 19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법정 안 장면은 실화”라며 공판 속기록과 박 부장판사의 증언 내용을 홈페이지에 올리겠다고 밝혔다.영화를 본 관객들은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사법부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아이디 @aimhighpictures인 트위터리안은 “법을 업으로 삼는 사람이라면 이 영화를 보고 반성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아이디 @dhekanf는 “이 영화가 실제의 철저한 반영이라는 게 참 슬프고도 답답하다”고 적었다.하지만 영화가 김 전 교수 쪽의 주장만을 대변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법조인은 “증거 채택 등은 소송지휘권의 일환으로 판사의 전권”이라며 “여론재판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석궁 테러의 피해자인 박홍우 현 의정부지법원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지금 그것에 대해 의견을 내면 안 될 것 같다. 언젠가는 (언급할) 기회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논란이 일자 이달 초 대법원은 각 법원에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자료에는 재판 당시 김 전 교수의 주장과 이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 및 근거 등을 담았다.민병선 기자 bluedot@donga.com 수원=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
경기 용인시 수지구에 사는 주부 이희진 씨(35)는 최근 첫째 아들이 다니는 유치원 교사로부터 황당한 얘기를 들었다. 올해 3월 만 5세반으로 올라가지만 무상급식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 사업비 절반(약 17억 원)을 부담해야 하는 용인시가 예산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유치원 무상급식이 시작된 지난해 2학기에는 경기도교육청이 전액 사업비를 부담했지만 올해부터 시군이 절반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바뀌며 벌어진 현상이다. 이 씨는 “바로 옆 성남이나 수원에서는 되는데 왜 우리는 혜택을 못 받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황당해했다.○ 복지 혜택 ‘빈익빈 부익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앞다퉈 복지사업을 확대하고 있지만 재정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서 지역별로 복지 혜택의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 이런 현상은 지자체별 재정 격차가 큰 경기지역에서 두드러진다. 경기지역에서 유치원 무상급식 사업비를 마련하지 못한 곳은 용인 평택 군포시 등 14개 시군에 이른다. 중학교 무상급식도 오산시 등 14곳에서는 실시 여부가 불투명하다. 이 지역의 유치원생과 중학생을 자녀로 둔 가정은 다른 지역 가정에 비해 연간 최소 100만 원 이상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이뿐 아니다. 과천시는 올해부터 장례 때 화장하는 주민에게 50만 원을 지급한다. 부천 안양 의정부시 등 경기지역 10여 개 시군에서만 이런 장려금을 주고 있다. 성남과 구리시에서는 승객들이 콜택시를 이용할 때 추가로 내는 ‘콜비’(1000원)도 지원한다. 80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장수수당도 가평군 등 재정이 열악한 시군은 엄두도 못 내고 있다. 지방에서도 차별 복지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올해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지원에 42억8000만 원, 수학여행비 지원에 21억8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공립초교 143곳, 10만8000여 명. 그러나 광주교대 부설초교와 사립 살레시오초교 등 4곳을 제외해 말로만 ‘보편적 복지’라는 지적이다.○ 갈수록 더 심각해지는 게 문제 지역별 복지 격차가 벌어지는 것은 정부 복지사업 영향 탓이 크다. 정부가 국비와 지방비 매칭 방식의 복지사업을 계속 확대하면서 지자체들은 자체 사업은 고사하고 기존 사업마저 축소할 판이다. 보육료 지원사업의 경우 2010년 소득 하위 50% 이하가 전액 지원 대상이었지만 지난해 70% 이하까지로 확대됐다. 이 때문에 경기지역은 대상자가 17만4000명에서 23만9000명으로 6만5000명이 늘어났고 사업비도 8302억 원에서 1조161억 원으로 1859억 원 증가했다. 올해는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당장 3월부터 0∼2세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 시작되면 경기도는 469억 원을 더 마련해야 한다. 31개 시군도 같은 금액을 내놓아야 한다. 서울시와 자치구도 올해 0∼2세 보육료 전액 지원 1062억 원, 내년 3∼4세 보육료 전액지원 400억 원, 내년 0∼2세 양육수당 지원 확대 715억 원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 김희연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는 사업은 중앙정부가 직접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발 주민 ‘낙선운동’ 불사 주민 반발도 표면화되고 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경기지회는 무상급식 차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국회의원 선거에서 해당 기초단체장 소속 정당 후보 낙선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유근종 회장(57)은 “선거를 앞두고 복지정책이 쏟아지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복지사업은 단계적으로 실시하더라도 차별 없이 이뤄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달 중 보육료 국고 부담을 현행 20%에서 50%까지 늘리도록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올해 0∼2세 보육료 전액 지원, 내년 양육수당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지자체와는 단 한마디 상의도 없었다”며 “이미 예산이 확정돼 추가 재원 마련이 어려운 상황이라 국비 보조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수원=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경기도 ▽4급 과장급 △감사담당관 이관수 △조사〃 김복운 △예산〃 안경엽 △비전〃 최계동 △기업정책과장 장영근 △일자리정책〃 김태정 △자치행정〃 서강호 △세정〃 윤석환 △회계〃 송영국 △항만물류〃 박병선 △다문화가족〃 김관수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재 △재난대책〃 홍덕표 △군관협력〃 고재만 △환경과장 박홍석 △교육정책〃 이석범 △대외협력담당관 유동운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 김성년 △〃 입법정책〃 정은섭 △농업기술원 총무과장 김귀영 △팔당수질개선본부 수질정책과장 전재식 △해양수산〃 김동수 △자원순환〃 박성남 △철도〃 백충현 △도시정책〃 이종수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이병설 △주택정책과장 이춘표 △뉴타운사업〃 김대순 △도시주택〃 김철중 △기술심사담당관 이재영 △건설본부 건축시설과장 민천식 △〃 하천〃 안광현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변진원 △분권담당관 김진원 △관광과장 허남석 △가족여성담당관 이연희 △교육협력과장 김덕진 △뉴미디어담당관 이창수 △의회사무처 공보담당관 김명기 △인재개발원 교육컨설팅과장 박덕진 △황해경제자유구역청 파견 박석앙 △농업기술원 종자관리소장 박종민 △민물고기연구소장 홍석우 △식품안전과장 오주삼 △팔당수질개선본부 수질오염총량과장 정상구 △교통정보과장 진광용 △팔당수질개선본부 상하수과장 여성구 △안산시 전출 신건성 △특별사법경찰단장 강희진 △사회복지담당관 김진수}
지난해 여름 폭우로 큰 피해를 본 경기 광주시 초월읍 지월리 장애인 재활복지시설 ‘삼육재활센터’에 15일 모처럼 환한 웃음꽃이 피었다. 바로 이곳에 출동한 ‘푸르메 미소원정대’ 때문이다. 미소원정대는 푸르메재단이 운영하는 민간 최초의 장애인 전용 치과의원 ‘푸르메 나눔치과’ 의료진과 자원봉사 치과의사들이 참여하는 봉사활동 프로그램이다. 미소원정대는 2010년 5월부터 치과를 찾기 힘든 중증 장애시설을 찾아 무료 진료를 하고 있다. 올해는 신한은행이 사회공헌사업의 하나로 미소원정대를 후원한다. 이날 의료진과 신한은행 임직원 등 20여 명은 각종 장애를 앓고 있는 어린이들의 치아를 돌봤다. 이들은 충치와 염증 등 각종 질환을 치료하고 올바른 칫솔질을 가르쳤다. 또 어린이들과 풍선인형을 만들고 윷놀이를 하는 등 하루 동안 친구가 돼 함께 놀았다. 오유진 삼육재활센터 사회복지사는 “이동이 불편한 어린이들을 낯선 치과로 데려가면 신경이 예민해져 치료가 쉽지 않다”며 “평소 생활하는 곳에서 편안하게 치료를 받아 다행이다”라며 고마워했다.광주=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15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분당구보건소 3층 강당. 작은 무대 위에서 한 노신사가 색소폰을 멋들어지게 연주하고 있었다. 곡명은 레이 찰스의 ‘아이 캔트 스톱 러빙 유’. 연주가 끝나자 100여 명의 관객이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연주의 주인공은 매주 일요일 이곳에서 외국인을 위한 무료 진료를 하고 있는 최윤근 소장(65). 이날 외국인 무료 진료소가 문을 연 지 10주년을 맞아 조촐한 ‘생일잔치’가 열렸다.○ 10년간 4만5000명 진료 개인병원 원장인 최 소장이 외국인 무료 진료를 결심한 것은 미국에서의 경험 때문이다. 1974년부터 20여 년간 미국에서 수련의와 전공의 전문의 과정을 거친 그는 한국 동포가 의료혜택을 못 받아 고통받는 모습을 목격했다. 한국에 돌아온 최 원장은 학교와 병원 등지에서 만난 백무현 원장(56·성형외과), 정연철 원장(57·안과) 등 10여 명의 전문의와 의기투합해 2002년 무료 진료소를 열었다. 차의과학대 의학전문대학원생 및 간호학과생 80여 명이 합세해 100명 가까운 의료진이 돌아가며 어려운 형편의 외국인을 진료하고 있다. 연말연시나 명절을 제외하고 매주 일요일 진료가 이뤄졌고 지금까지 줄잡아 4만5000여 명이 혜택을 받았다. 내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성형외과 안과 산부인과까지 ‘종합병원급’ 진료가 가능해 성남뿐 아니라 서울 등지에서도 진료를 받으러 온다. 성남시는 매년 1000만 원에 이르는 의약품을 지원하고 보건소 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 후원회를 이끌고 있는 최호선 씨(55·사업)는 최 원장의 환자였던 것이 인연이 돼 진료소 시작부터 지금까지 궂은일을 도맡아 하고 있다. 또 성남지역 종교단체와 백 원장의 부인 등 의료진 가족도 진료소를 찾아 환자의 식사를 챙기고 있다. 백 원장은 “진료 순번이 돌아올 때마다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다 보니 어느덧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며 “진료소가 문을 닫지 않는 한 계속 일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인 ‘쉼터’로 자리매김 10년 전만 해도 외국인 근로자나 결혼이주여성들은 마음 편히 갈 의료기관이 없었다. 이런 가운데 외국인 무료 진료소가 문을 열고 10년 동안 운영되면서 이제는 단순히 진료 공간을 넘어 외국인들의 쉼터로 자리 잡았다. 초창기에는 동남아 출신 외국인이 많았으나 지금은 중국동포가 대부분이다. 이들과 소통하기 위해 최 원장은 한국방송통신대에서 중국어를 배우기도 했다. 환자였던 윤창한 씨(77)도 중국동포 출신이다. 그는 진료소의 ‘군기반장’으로 꼽힌다. 최연장자로 매주 일요일 앞장서서 진료소의 질서를 정리한다. 앞서 윤 씨는 2007년 한국에서 위암 판정을 받았으나 최 원장의 도움으로 분당차병원에서 수술을 받아 완치했다. 진료소 후원회와 병원 사회사업부의 도움으로 큰돈 들이지 않고 치료를 받았다. 윤 씨는 이날 10주년 기념식에서 직접 환자 대표로 최 원장 등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그는 “최 원장님이 수술을 도와주고 일요일마다 병문안까지 왔었다”며 “외국인을 위해 이렇게 해주는 곳이 세계 어느 나라에 있겠느냐”며 고마워했다. 최 원장은 “10년 전 진료를 시작할 때만 해도 얼마나 계속할지 걱정했다”며 “동료 의사와 학생 후원자 자원봉사자 그리고 항상 ‘수고했다’고 말해주는 환자들 덕택에 오늘을 맞을 수 있었다”며 감격스러워했다.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지난해 7월 인천 강화군 해병대 2사단 소초에서 총기를 난사해 상관 등 4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 상병(20)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또 김 상병과 함께 범행을 공모하고 상관 살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정모 이병(21)에게는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해병대사령부 보통군사법원 심판부는 13일 김 상병과 정 이병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범행 동기, 죄질 등 여러 정황 등에 비춰 극형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가 선고된 피고인의 경우 항소를 포기할 수 없다. 정 이병은 이날 판결 후 항소해 두 피고인은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2심 재판을 받게 됐다.}
사망한 조민수 수경의 순직 경위를 재조사 중인 경기지방경찰청 재조사전담팀은 11일 조 수경과 함께 근무했던 부대원들과 중대장 등 30여 명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결과 조 수경의 순직이 조작됐다는 진술이나 흔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김기동 경기경찰청 수사2계장은 “조사 대상자 대부분의 진술 내용이 조 수경이 고립된 주민을 구하려다 순직했다고 진술했던 지난해 7월 1차 조사 당시와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지휘관의 뒤늦은 철수 명령 때문에 급류에 휩쓸린 게 아니라 고립된 주민을 구하려다 순직한 게 맞다는 게 경찰 조사의 잠정결론이다.당시 동료 부대원들은 “부대원 8명이 미군 철조망에 매달려 있던 시민을 도우려 하고 있는데 조 수경이 다가오다 급류에 휩쓸렸다. 조 수경이 스티로폼 같은 것을 품에 안고 강 씨를 향해 물속으로 뛰어들었다”고 진술했다. 의경과 미군에 의해 구조된 강모 씨(58) 역시 이번 재조사에서 “‘사람이 가요’ ‘사람이 가요’라는 소리를 듣고 누군가 구조하러 오는 줄 알았다. 잠시 뒤 한 젊은이가 휩쓸려 내려갔다”고 진술했다. 부대원들도 “상부로부터 입단속하라는 지시나 압박을 받은 적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모 중대장 역시 “사건을 조작하지 않았고 부대원들에게 입단속을 시키지도 않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또 경찰은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것처럼 부대장의 대피 지시가 늦어 조 수경이 급류에 휘말려 사망했다는 주장은 현재까지 조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당시 조 수경이 머물러 있던 캠프 케이시 정문 옆 컨테이너 숙소 주변은 물살이 세지 않았고 물 깊이도 통행이 불가능할 정도는 아니었다는 것이다. 조 수경이 이곳에서 100여 m 떨어진 캠프 모빌 경비초소 인근까지 온 뒤 고립된 시민과 5∼6m 떨어진 곳에서 급류에 휘말린 것은 인근에 있던 경비초소의 의경 다수가 목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부대원이 대피한 뒤 조 수경이 숙소를 지키다 다시 돌아온 후배 의경 2명과 함께 마지막으로 숙소를 나왔다”며 “사고 지점까지 가는 동안 후배 의경들과 함께 주민 2, 3명을 대피시키고 물에 빠진 차량도 밀어줬다는 진술이 있다”고 전했다.재조사전담팀은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당시 상황을 목격한 주민들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조 수경의 아버지 공환 씨(49) 등 가족들은 (조작)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 매우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경찰에 철저한 조사를 요청했다.수원=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
지난해 여름 경기 동두천에서 불어난 물에 고립된 주민을 구하려다 숨진 조민수 수경(당시 21세)의 순직 경위를 둘러싸고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조 수경이 당시 발표와 달리 근무지에서 늦게 대피하다 사고사를 당했고 상관들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영웅담’으로 조작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진상 조사에 나섰다고 10일 밝혔다. 당시 경찰은 조 수경이 지난해 7월 27일 오후 9시 35분경 동두천시 보산동 신천에서 폭우로 불어난 물에 고립된 강모 씨(58)를 구조하기 위해 접근하다 급류에 휩쓸린 뒤 5시간 만에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는 옥조근정훈장을 추서했다. 유해는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 그러나 당시 조 수경과 같은 부대에 근무하다 전역한 한 의경은 “임시숙소에 물이 차오르는데 상관이 대피를 못하게 했다. 뒤늦게 몸을 피하는 과정에서 조 수경이 물에 빠져 숨졌다. 지휘관들이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 사망 과정을 꾸며냈다. 다른 의경들에게 입단속까지 시켰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중대장인 김모 경감은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일부에서 제기한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 당시 포천에서 현장을 지휘하며 무전으로 연락했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당시 현장을 목격했던 조 수경의 후임 A 수경은 “조 수경이 고립된 사람을 향해 갔던 것은 분명하다”며 “안타깝게 죽은 동료 대원이 이런 구설에 오르는 게 너무 속상하다”고 덧붙였다. 강 씨는 이날 경찰조사에서 “미군부대 담벼락에 올라 철조망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외치는데, 물 건너편에서 ‘사람이 가요, 사람이 가요’라는 소리가 들려와 누군가 구조하러 오는 줄 알았다”며 “잠시 뒤 한 젊은이가 떠내려 오기에 한 팔을 뻗었는데 미처 닿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당시 형사가 조 수경의 사망경위를 물어 있는 그대로 진술했다”며 “이후에 기동대원이 와서 ‘부대에서 필요하다’고 같은 걸 질문해 똑같이 대답해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경기경찰청 2부장을 책임자로 전담팀을 꾸려 현장 조사는 물론이고 중대장인 김 경감과 조 수경의 동료 의경 등 20여 명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수원=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
경기도교육청이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와 보호를 위한 ‘인권법’ 제정을 추진한다. 1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교육청에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담팀이 구성돼 아동청소년 인권법 초안을 준비 중이다. 인권법안에는 기본적으로 아동청소년의 범위를 규정하고 폭행 방임 유기 등 각종 학대 행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기게 된다. 또 아동청소년의 권리 및 인권을 보호하는 사회적 시스템에 대한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교육청은 1990년 한국이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가입했지만 가정과 사회에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학대 행위가 이어지고 학교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판단에 따라 인권법 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특히 청소년보호법과 아동복지법 등 기존의 아동청소년 관련 법안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해 이들에 대한 보호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현장 실태조사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상반기에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국회에 법 제정을 청원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의 아동청소년 보호 수준이 미흡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며 “아동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인권법 제정 청원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용띠 해 설을 맞아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용을 주제로 한 각종 전시회와 제기차기 연날리기 윷놀이 등 전통 문화체험 프로그램이 수도권 곳곳에서 열린다. 알뜰 주부를 위한 설 제수용품 직거래장터도 손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 용의 기운 받는 전시회 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에버랜드에서는 ‘열두 띠 동물(십이간지) 특별전시’가 열리고 있다. 호랑이 원숭이 닭 등 열두 띠 관련 12종, 50여 마리의 동물이 관람객을 맞는다. 어린이 관람객이 동물을 보고 만질 수 있다. 그러나 임진년(壬辰年)을 상징하는 용은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동물. 용의 형상을 닮은 ‘페인티드 드래건’ ‘레드아이 스킨즈’ ‘그린 아메이바’ 등 희귀 도마뱀들이 용의 자리를 대신한다. 이번 전시는 3월 22일까지 진행된다. 설 연휴 기간에는 민속놀이 한마당이 펼쳐진다. 1월 한 달간 용띠 해에 태어난 입장객에게는 자유이용권을 60% 할인해준다. 경기도박물관(용인시 기흥구 상갈동)은 ‘신화 속 미르-용을 만나다’를 주제로 특별전을 열고 있다.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용, 신화 속 용, 양반문화에 스민 용의 기운이라는 주제로 나누어 용이 표현된 공예품 도자기 그림 의류 등 각종 유물을 선보인다. 특별전은 3월 11일까지 이어진다. 서울 중구 필동 남산골한옥마을에서도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진다. 30일까지 전통공예관에서 용 관련 민화 및 풍속화를 모은 ‘2012 임진년 용, 민화전’이 열린다. 또 설 연휴인 21∼24일에는 ‘운수대통 남산골 설날 큰 잔치’가 열린다. 전통문화공연이 펼쳐지고 미니설빔 만들기, 새해 운세보기, 단소·탈 만들기 같은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된다.○ 민속놀이 즐기고 제수용품은 저렴하게 윷놀이 제기차기 투호 팽이치기 널뛰기 등 각종 민속놀이를 즐길 수 있는 설맞이 전통체험 행사도 풍성하게 열린다. 서울 강북구 번동 북서울 꿈의 숲에서는 14일과 15일 오전 11시∼오후 5시 연 날리기와 짚풀공예, 떡메치기 등 ‘전통문화 한마당’ 행사가 펼쳐진다. 오전 11시와 오후 1시, 3시 하루 세 차례 50명씩 선착순으로 어린이들에게 가오리연을 무료로 나눠준다. 연 꼬리에 소원을 적어 날려볼 수 있다. 광진구 능동 어린이대공원과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공원, 동작구 신대방동 보라매공원, 성동구 성수동 서울숲, 중구 신당동 응봉공원, 서초구 양재동 시민의숲, 강동구 천호동 천호공원 등 서울시내 주요 공원에서는 설 연휴 기간인 21일부터 24일까지 오전 10시∼오후 5시 민속놀이 한마당이 펼쳐진다. 알뜰 주부를 위한 설맞이 직거래 장터도 서울 자치구별로 문을 연다. 서대문구는 16, 17일 구청광장에서 밤 곶감 등 제수용품과 지방특산품, 명절 선물용품 등 165개 품목을 시중가격보다 10∼20% 싸게 판매하는 행사를 개최한다. 아산시 등 12개 시군 30여 개 단체가 참가한다. 판매수익금의 5%는 이웃돕기 성금으로 쓴다. 강남구와 동대문구 영등포구는 17일, 강서구와 은평구는 17, 18일, 관악구는 17∼19일, 강동구와 구로구 도봉구 마포구 서초구는 18, 19일 각각 구청광장에서 자매결연한 농어촌마을 등과 직거래장터를 연다.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김재홍 기자 nov@donga.com }
경기 여주군 A 중학교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학부모 가운데 일부가 가해학생들의 선처를 호소하고 나섰다. 이번 사태의 피해학생 학부모 40여 명 가운데 10여 명은 6일 “가해학생들에게 강력한 처벌 대신 ‘관용과 기회’를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처음 아이들한테서 피해 사실을 들었을 때에는 억장이 무너지고 믿기지 않았다”며 “아이의 고통을 몰랐다는 점에서 부모로서 자책감도 많이 들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어려서부터 알던 아이들이 단 한 번의 실수로 범죄자로 낙인 찍혀 살아간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다”며 “특히 지난해 11월 열린 조정 모임에서 가해학생과 학부모를 만난 뒤 똑같이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많은 눈물을 흘렸다”고 털어놨다. 이들은 “가해학생들이 일진회 같은 불량서클을 만들어 활동한 것은 아니다”라며 “강력한 처벌보다는 변화의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또 청소년 쉼터 설치, 대안학교 지원 등을 관련 기관에 요청했다. 1학년 피해학생의 어머니 엄모 씨(41)는 “가해학생들이 죗값은 받아야겠지만…. 이래도 저래도 가슴이 아프다”며 “최대한 교육적으로 선도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여주=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경기도 ▽실국장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김동근 △정책기획관 이진수 △비전기획관 김명선 △농정국장 이진찬 △환경국장 박신환 △북부청사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 경제농정국장 이춘배 △〃 도시환경국장 직무대리 조종화 △건설본부장 김남형 △황해경제자유구역청 파견 이진호 △투자산업심의관 직무대리 류광열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직무대리 유영봉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의회사무처장 직무대리 홍승표 ▽부시장 △부천 전태헌 △용인 김정한 △성남 박정오 △남양주 최승대 △광명 박성권 △시흥 심기보 △오산 김필경 △이천 김경희 △구리 김태한 △김포 이병관 △양주 최원호 △의왕 오택영 △동두천 임봉재 ▽부군수 △여주 지성군 △양평 김영식 △연천 손경식}
“(방학 때까지) 두 달만 참으려고 했는데, 더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지난해 11월 5일 경기 여주군 A중학교 상담실. 이 학교 2학년 학생 10여 명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다. 10개월 넘게 자신들을 괴롭혀온 학교폭력의 실상을 처음으로 고백하는 순간이었다. 한 학생은 “3학년이 되는 내년까지 참아보려고 했는데 언제부터인가 (상납할) 돈이 모자라자 나도 후배한테서 돈을 빼앗을 수밖에 없었다”며 “더는 견딜 수 없어 이렇게 나섰다”고 털어놨다. 학생들은 입을 모아 “제발 이 상황을 끝내 달라”며 눈물로 호소했다. A중학교에서 1년간 벌어진 고질적인 학교폭력은 피해 학생들의 용기 있는 고백으로 전모가 드러났다.○ 대물림된 학교폭력A중학교가 집단적인 학교폭력 실태를 알게 된 것은 지난해 11월 4일. 매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학교폭력 설문조사에서였다. 학생 9명이 상급생들의 지속적인 폭행과 금품 갈취 사실을 적어냈다. 이어 2학년 학생 15명이 직접 교사들을 찾아가 일부 3학년 학생의 ‘악습’을 알렸다. 교사들은 불안에 떠는 학생들과 짜장면을 함께 먹으며 진정시켰다.이틀에 걸친 조사 끝에 교사들은 같은 달 7일 가해 학생들에게 ‘접촉금지명령서’를 전달했다. 곧바로 피해 학생의 학부모를 불러 상황을 설명한 뒤 가해 학생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가해 학생들은 일부 사실을 인정했지만 빼앗은 돈의 액수나 폭행 수위에서는 차이가 컸다.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체벌도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결국 학교 측은 여주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열렸다. 또 가해 학생들에게 즉각 등교정지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학교 측은 불안과 공포에 떠는 피해 학생들을 위해 두 달 가까이 심리치료를 실시했다. 전문 상담사와 의료진이 투입됐다. 연극치료도 이뤄졌다. 모든 프로그램에는 교사들이 동참했다. 진행 상황은 모두 학부모들에게 공개했다. 가해·피해 학생 측 학부모를 따로 불러 상황을 설명한 뒤 11월 29일에는 양측 학부모와 학생, 교사 등 80여 명이 4시간 동안 ‘조정 모임’을 가졌다. 한때 양측 학부모가 거세게 충돌하는 등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4시간에 걸친 토론 끝에 객관적인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헤어졌다. 학교 관계자는 “가해 학생도, 피해 학생도 다 제자이기 때문에 미안하고 죄스러울 따름”이라며 “비록 학교폭력을 막지는 못했지만 더 큰 피해를 막고 악순환을 끊기 위해 어쩔 수 없어 수사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죄책감 없는 학생들경찰 수사 결과 드러난 A중학교의 학교폭력은 조직폭력배의 행태를 닮아 있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가해 학생 22명은 3학년 재학생과 졸업생(2명)이다. 상당수는 특수절도, 공갈, 무면허 운전 등으로 형사 처벌과 학교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이른바 ‘문제 학생’이었다.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10개월간 같은 학교 1, 2학년 학생 43명에게서 61차례에 걸쳐 총 260만 원가량의 돈을 빼앗고 학교 인근 야산 등지에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하급생 한 명에게 “돈을 모아 오라”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 지목된 학생은 동급생 여러 명에게서 돈을 거둬 5만∼30만 원씩 상납했다. 특히 이른바 ‘학교짱’으로 알려진 김모 군(15)은 학교폭력 사실이 알려진 직후인 지난해 11월 8일 후배 남학생 7명을 상대로 7차례에 걸쳐 자위행위를 시키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군 등 6명은 지난해 11월 초 가해 학생 1명의 집과 모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가출한 13세 여중생 2명에게 술을 먹이고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김 군 등 4명에 대해 폭력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장애 여학생 괴롭힌 고교생도경기 이천시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 6명이 장애가 있는 같은 반 여학생을 상습적으로 괴롭히다 적발됐다. 이천 모 고교 1학년 남학생 6명은 지난해 12월 21일 오전 수업시간에 같은 반 친구인 B 양(18)의 등과 옆구리 등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렸다. 또 폭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했다. 가해 학생들은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이런 방식으로 B 양을 지속적으로 괴롭혔다. 학교 측은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어 주도한 학생 2명에게 사회봉사 40시간 및 특별교육 이수를, 나머지 4명에게는 사회봉사 40시간의 징계조치를 각각 내렸다. 이천경찰서도 4일 수사에 착수했다.한편 경기도교육청은 학교폭력에 대처할 전담팀을 도교육청과 각 지역교육지원청에 설치하기로 했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중학생들이 요즘 가장 힘들다. 그래서 일탈행동도 심하다”며 “구체적이고 현장 친화적인 정책과 사업들을 논의하고 필요하다면 전담팀을 구성하라”고 지시했다.수원=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여주=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
공사가 끝나고도 운행하지 못하고 있는 용인경전철을 연내 개통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기 용인시는 용인경전철 개통을 위해 사업 시행사였던 용인경전철㈜과 개통 및 운영 방안에 대해 협의 중이라고 3일 밝혔다. 현재 논의 중인 방안은 지금까지 투자된 시행사의 사업비를 분납 방식 등으로 용인시가 모두 지급한 뒤 경전철 운영에 대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 용인경전철㈜이 운영을 맡으면 인건비를 포함한 실제 운영비는 운행 수입으로 충당하고 부족할 때는 용인시가 보전해 주게 된다. 당초 경전철 사업 협약에서는 시행사가 경전철 개통 후 30년간 운영하면서 사업비를 연차적으로 회수하도록 돼 있었다. 양측은 새로운 방안에 대해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 빠르면 이달 중 합의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합의가 이뤄지면 3개월 안팎의 시범운행 기간을 거쳐 이르면 7, 8월, 늦어도 올해 말에는 개통이 가능할 것으로 용인시는 내다봤다. 지난해 12월 28일에는 기흥역에서 용인경전철과 연결되는 지하철 분당선 죽전∼기흥 연장구간 운행이 시작돼 경전철이 개통되면 승객 증가도 기대된다. 용인시는 또 국제중재법원의 판정에 따라 시행사에 지급해야 할 사업비 5159억 원 가운데 300억 원을 예비비 등으로 우선 지급하고 올해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추가로 2700억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나머지는 추가 지방채 발행이나 30년간 분할 지급을 검토 중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조만간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올해 경기지역 31개 시군 가운데 17개 시군에서만 유치원 만 5세 및 중학교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이 시행된다. 이는 올해 해당 연령층을 대상으로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려던 경기도교육청 계획의 절반 수준이다. 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전체 시군 가운데 유치원 만 5세 무상급식 지원예산을 확보한 곳은 수원 성남 안양시, 양평군 등 17개 시군이다. 평택 군포시, 여주군 등 14개 시군은 관련 예산을 세우지 못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2학기 자체 예산만으로 유치원 만 5세 무상급식을 시작한 뒤 2012년부터는 해당 시군과 대응투자방식으로 예산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러나 상당수 시군이 재정난 등으로 아예 관련 예산을 세우지 못했다. 이에 따라 14개 시군 내 유치원에서는 일부 저소득층을 제외하고 무상급식이 중단돼 학부모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중학교도 사정은 비슷하다. 도교육청의 계획에 따라 중학교 2, 3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곳은 14개 시군(부천시 등 4곳은 전 학년)에 불과하다. 평택 김포 시흥시 등 3개 시군은 3학년에 한해서만 시행한다. 광명 오산시, 연천군 등 14개 시군에서는 무상급식 대응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실시하지 않는다. 반면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은 지난해 28개 시군에서 올해 전 시군으로 확대한다. 그러나 해당 시군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관련 비용을 마련하지 않는 한 시군 간 ‘차별급식’에 따른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경기도가 학교급식 지원경비로 400억 원을 보조할 예정이고 최대 300억 원가량의 정부 예산도 지원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청소년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인 ‘친구야! 문화예술과 놀자’의 32번째 행사가 23일 오후 3시 경기 연천군 연천수레울아트홀 대극장에서 열렸다. 이 프로그램은 동아일보가 2007년 한진중공업의 협찬을 받아 저소득층 및 소외지역 청소년에게 다양한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려 시작했다. 동아일보와 연천군이 공동주최한 이날 행사에서는 연천지역 중고교에서 선발된 20여 명의 학생이 연극 ‘아름다운 별리(別離)’를 선보였다. 아름다운 별리는 한스 안데르센의 동화 ‘미운 오리 새끼’를 각색한 작품이다. 학생들은 이번 공연을 위해 지난달 4일부터 약 40회에 걸쳐 1일 3시간씩 연기와 대사 등을 익혔다. 이들을 가르친 김춘경 극단 빅애플(Big Apple) 예술감독은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 아이들이 스스로 모여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술교육의 힘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날 공연은 김규선 연천군수와 김현배 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최맹호 동아일보 대표이사 부사장을 비롯해 학생과 교사 등 600여 명이 관람했다.연천=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경기 성남시가 사상 첫 준예산 편성 위기에 놓였습니다. 21일 끝난 성남시의회 제181회 2차 정례회에서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준예산 체제에서는 인건비 기관운영비 사회복지비 등 법정경비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긴급 현안이나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성남시는 지난해 말에도 2011년도 예산안이 12월 31일에야 가까스로 처리돼 준예산 사태를 모면한 바 있습니다. 민선 5기 들어 예산안 처리 지연이 연례행사처럼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조금씩 이유는 다르지만 근본적으로 시와 시의회 사이에 깊은 불신이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정확하게는 이재명 시장과 시의회 다수당인 한나라당 의원들 사이의 갈등 때문입니다. 당초 20일 열린 본회의는 예산안 처리가 주요 안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 소속 이덕수 시의원이 지난달 12일 발생한 철거민과 시장 사이의 몸싸움 동영상을 예고 없이 공개하면서 “이 시장이 맞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때린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이 시장은 “품격을 지켜라. 왜 사실을 왜곡하냐. 의원이라도 이러면 안 된다”며 삿대질과 함께 고성을 질렀습니다. 이 시장의 정무비서(별정7급)까지 나서 고함을 치며 이 의원을 성토했고 본회의장은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게다가 이날 오후 이 의원은 해당 비서로부터 “폭언과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나라당은 비서 파면과 시장 사과를 요구하며 아예 회의장을 떠났습니다. 성남시 역시 22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 의원이 폭행 피해자인 시장을 가해자로 둔갑시켰다”며 “이는 직무유기이고 공무집행방해나 다름없다”며 형사고발 및 손해배상 요구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 시장 비서의 발언도 “폭언이 아닌 항의였다”며 부인했습니다. 올해 예정된 시의회 법정회기는 100일. 이 가운데 이틀만 남았습니다. 앞으로 9일 동안 극적인 타협이 없을 경우 준예산이 편성되고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6·2지방선거 때 경기도를 비롯해 많은 곳에서 단체장의 소속 정당과 지방의회 다수당이 엇갈리는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곳곳에서 크고 작은 갈등이 있었지만 성남처럼 극한 충돌을 빚은 곳은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 성남에서 한국 지방자치가 후퇴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최근 아주대 전자공학부 3, 4학년 학생 400여 명에게 한 통의 e메일이 도착했다. 학부 측이 보낸 e메일에는 교내에서 실시되는 기업체 모의 직무적성검사 특강 참여를 독려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또 삼성 LG SK STX CJ 두산 한화 현대차 등을 사례로 들며 ‘대기업이나 공기업의 모의 직무적성검사를 치른 뒤 성적표를 제출하라’고 했다. ‘성적표를 내지 않으면 내년 1학기 전공과목 수강신청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덧붙였다.e메일을 수신한 학생 중 일부는 “수강신청 제한까지 하는 것은 지나친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논란이 확산되자 20일 학교 측은 “수강신청 제한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진화에 나섰다. 학교 관계자는 “최근 직무적성검사 합격률이 20%대로 떨어지자 이런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학생들의 취업을 도우려는 것일 뿐 불이익을 주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수원=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