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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목

박효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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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 순간순간에서 사소한 것도 지나치지 않겠습니다.

tree62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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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9~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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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일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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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4%
국제정치4%
중남미4%

  • 文, 2년전 尹에 “살아있는 권력 수사”… 김오수에겐 “공정한 검찰 거듭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에게 “검찰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공정한 검찰로 거듭나는 데 큰 역할을 해 주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2019년 7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임명 당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권력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똑같은 자세가 돼야 한다”고 말한 것과 온도 차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 대통령은 1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 후 비공개 환담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 과정에서 윤 전 총장의 중도 사퇴로 김 총장이 빈 자리를 채우게 된 만큼 10여 분간의 환담은 다소 엄숙한 분위기 속에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2019년 7월 당시 문 대통령은 윤 전 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공개적으로 “우리 윤 총장님”이라는 호칭까지 써가며 친밀감을 드러낸 바 있다. 이날 환담에서는 윤 전 총장이나 정권을 향한 수사와 관련된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김 총장에게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을 안착시키는 과정에서 검사들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자긍심을 갖도록 후배들을 잘 이끌어 달라”며 “내외의 신망도 두터운 만큼 검찰총장으로 성과를 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총장도 “검찰의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나왔으므로 국민을 위해 써야 한다는 생각으로 ‘국민 중심의 검찰’로 탈바꿈하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박효목 기자}

    •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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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오늘 4대그룹 대표 靑초청 오찬간담회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삼성, 현대차, SK, LG 등 4대 그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연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44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밝힌 기업들을 격려하기 위한 자리지만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논의가 나올지 주목된다. 1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2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4대 그룹 대표 초청 간담회’를 연다. 확정된 참석자는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인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이다. 삼성에서는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이 참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이 4대 그룹 대표와 별도 오찬을 갖는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대미 투자 계획을 밝힌 기업들을 격려하고 앞으로도 한미 협력 관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 안팎에선 이날 오찬에서 이 부회장 사면이나 가석방 등에 대한 언급이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1년 5개월의 형기를 채워 형법상 가석방 형기 조건을 갖춘 상태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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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윤석열에 “살아있는 권력 수사” 말했는데…김오수에겐?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에게 “검찰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공정한 검찰로 거듭나는 데 큰 역할을 해 주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2019년 7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임명 당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권력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똑같은 자세가 돼야 한다”고 말한 것과 온도 차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 대통령은 1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 후 비공개 환담에서 이 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 과정에서 윤 전 총장의 중도 사퇴로 김 총장이 빈 자리를 채우게 된 만큼 10여 분간의 환담은 다소 엄숙한 분위기 속에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2019년 7월 당시 문 대통령은 윤 전 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공개적으로 “우리 윤 총장님”이라는 호칭까지 써가며 친밀감을 드러낸 바 있다. 이날 환담에서는 윤 전 총장이나 정권을 향한 수사와 관련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김 총장에게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을 안착시키는 과정에서 검사들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자긍심을 갖도록 후배들을 잘 이끌어 달라”며 “내외의 신망도 두터운 만큼 검찰총장으로 성과를 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총장도 “어려운 상황에서 임명돼 기쁘기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검찰의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나왔으므로 국민을 위해 써야 한다는 생각으로 ‘국민 중심의 검찰’로 탈바꿈하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김 총장의 아들은 강원도 화천에서, 딸은 전남 장흥에서 태어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자 김 총장은 “23번 임지를 옮겼다. 최근 검찰 인사가 개선돼 언제 어느 곳에서 근무하게 될지 예측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더욱 개선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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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정부 첫해 660조였던 나랏빚, 내년 1000조 넘길듯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 지출이 늘어나면서 지난해 국가 재정적자가 2019년의 2배 이상인 112조 원으로 급증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660조 원이던 국가채무는 올해 966조 원으로 불어나고 내년에는 10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감사원은 기획재정부가 4월 확정한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등을 검사해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 검사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사 결과 정부가 지난해 국가부채를 3조6000억 원, 자산은 3조1000억 원 늘려 잘못 계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정된 수치를 반영한 결과 지난해 국가부채는 1981조7000억 원, 자산은 2487조1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정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71조2000억 원 적자로, 전년 대비 59조2000억 원 늘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역대 최대인 112조 원의 적자를 냈다. 전년도 적자 규모(55조4000억 원)의 2배 이상으로 급증한 것이다. 지난해 국가채무는 819조2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20조2000억 원 증가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42.6%로 전년(36.4%)보다 6.2%포인트 늘었다. 문제는 나랏빚의 가파른 증가 속도다. 기재부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올해 965조9000억 원에서 내년에는 1091조2000억 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660조2000억 원이던 국가채무가 5년 만에 약 400조 원 불어나게 되는 셈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4월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일반정부 부채 기준)이 주요 선진국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해 올해 53.2%에서 2026년 69.7%까지 치솟을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유로화를 쓰는 19개국과 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같은 기간 채무 비율이 낮아질 것으로 봤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69조5000억 원)보다 19조 원 더 걷혔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국세 수입이 300조 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긍정적인 세수 전망을 바탕으로 올 하반기(7∼12월) 경기 회복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도 여당의 기류에 따라 2차 추경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는 분위기다. 하지만 재정적자 증가세와 코로나19 위기 극복까지 도사린 변수를 고려하면 나라 곳간을 무작정 열어 쓸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 / 박효목 기자}

    •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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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계파색 옅은 인물 기용… 당청 소통에 무게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수석급 3명과 비서관급 5명의 인사를 단행한 것은 임기 말 내부 쇄신을 통한 국정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김부겸 국무총리, 이철희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에 이어 박수현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 등 비교적 계파색이 옅은 인물들을 연달아 기용해 특정 계파에 갇히지 않고 당청 간 소통이 자유로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 소통수석은 이날 “청와대, 정부, 그리고 여당이 허리를 숙여 국민의 심장에 귀를 정중하게 맞춰야 함을 잊지 않겠다”며 “‘민심 수석’이라는 각오로 청와대와 국민의 가교 역할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2017년 대선 경선에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캠프에서 대변인을 맡는 등 여권에선 비주류로 꼽힌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이 다양한 민심을 겸허하게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내정된 방정균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은 참여연대 출신으로 참여연대 실행위원을 지냈으며 현재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이다. 남영숙 경제보좌관은 통상교섭본부 자유무역협정 교섭관으로 활동한 경제·통상 전문가다. 비서관급 인사는 내부 승진 등을 통해 전문성 및 안정성에 초점을 맞췄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자리기획·조정비서관에 정책통으로 손꼽혔던 서영훈 선임행정관을 승진시켰고 여성가족비서관에는 당 최초 여성 조직국장 등을 역임한 정춘생 민주당 공보국장을 내정했다. 윤난실 제도개혁비서관은 사회운동가 출신으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측근으로 꼽힌다. 한편 야당이 경질을 주장하는 김외숙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을 비롯해 검찰에 기소되거나 수사를 받고 있는 이진석 국정상황실장,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은 교체 대상에서 제외됐다. ▽박수현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 △1964년생 △공주사대부설고 △방통대 행정학과 △19대 국회의원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 ▽방정균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 △1967년생 △서울 경신고 △상지대 한의학과 △참여연대 실행위원 △상지대 사회협력부총장 ▽남영숙 경제보좌관 △1961년생 △서울 명지여고 △고려대 경제학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노동기구(ILO) 이코노미스트 △주노르웨이 대사관 특명전권대사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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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임기 1년 앞두고 靑참모진 교체… 소통수석 박수현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에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을 내정하는 등 3명의 수석급 인사를 단행했다. 아울러 자치발전·제도개혁비서관 등 비서관급 5명도 교체했다. 임기 마지막을 함께할 청와대 참모진 개편에서 기존 인물을 재기용하거나 내부 승진 인사를 통해 임기 말 국정 안정화에 무게를 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민소통수석비서관에 박 전 대변인, 시민사회수석비서관에 방정균 상지대 사회협력 부총장, 경제보좌관에 남영숙 주노르웨이 대사를 각각 발탁했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첫 청와대 대변인을 맡았던 박 신임 소통수석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물러난 지 3년 4개월 만에 소통수석으로 승진해 청와대로 복귀하게 됐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자치발전비서관에 이신남 제도개혁비서관을, 제도개혁비서관에는 윤난실 경남도 사회혁신추진단장을, 일자리기획·조정비서관에는 서영훈 현 선임행정관을 각각 기용했다. 문화비서관에는 이경윤 아시아문화원 민주평화교류센터장을 발탁했고, 여성가족비서관에는 정춘생 민주당 공보국장이 내정됐다.文, 계파색 옅은 인물 기용… 당청 소통에 무게 靑수석급 3명-비서관급 5명 교체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수석급 3명과 비서관급 5명의 인사를 단행한 것은 임기 말 내부 쇄신을 통한 국정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김부겸 국무총리, 이철희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에 이어 박수현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 등 비교적 계파색이 옅은 인물들을 연달아 기용해 특정 계파에 갇히지 않고 당청 간 소통이 자유로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 소통수석은 이날 “청와대, 정부, 그리고 여당이 허리를 숙여 국민의 심장에 귀를 정중하게 맞춰야 함을 잊지 않겠다”며 “‘민심 수석’이라는 각오로 청와대와 국민의 가교 역할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2017년 대선 경선에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캠프에서 대변인을 맡는 등 여권에선 비주류로 꼽힌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이 다양한 민심을 겸허하게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내정된 방정균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은 참여연대 출신으로 참여연대 실행위원을 지냈으며 현재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이다. 남영숙 경제보좌관은 통상교섭본부 자유무역협정 교섭관으로 활동한 경제·통상 전문가다. 비서관급 인사는 내부 승진 등을 통해 전문성 및 안정성에 초점을 맞췄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자리기획·조정비서관에 정책통으로 손꼽혔던 서영훈 선임행정관을 승진시켰고 여성가족비서관에는 당 최초 여성 조직국장 등을 역임한 정춘생 민주당 공보국장을 내정했다. 윤난실 제도개혁비서관은 사회운동가 출신으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측근으로 꼽힌다. 한편 야당이 경질을 주장하는 김외숙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을 비롯해 검찰에 기소되거나 수사를 받고 있는 이진석 국정상황실장,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은 교체 대상에서 제외됐다. ▽박수현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 △1964년생 △공주사대부설고 △방통대 행정학과 △19대 국회의원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 ▽방정균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 △1967년생 △서울 경신고 △상지대 한의학과 △참여연대 실행위원 △상지대 사회협력부총장 ▽남영숙 경제보좌관 △1961년생 △서울 명지여고 △고려대 경제학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노동기구(ILO) 이코노미스트 △주노르웨이 대사관 특명전권대사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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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소통수석에 박수현… ‘믿을 맨’으로 임기말 국정 안정화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에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을 내정하는 등 3명의 수석급 인사를 단행했다. 아울러 자치발전·제도개혁비서관 등 비서관급 5명도 교체했다. 임기 마지막을 함께 할 청와대 참모진 개편에서 기존 인물을 재기용하거나 내부 승진 인사를 통해 임기 말 국정 안정화에 무게를 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민소통수석비서관에 박 전 청와대 대변인, 시민사회수석비서관에 방정균 상지대 사회협력 부총장, 경제보좌관에 남영숙 주노르웨이 대사를 각각 발탁했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첫 청와대 대변인을 맡았던 박 신임 소통수석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물러난 지 3년 4개월 만에 소통수석으로 승진해 청와대로 복귀하게 됐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자치발전비서관에 이신남 제도개혁비서관을, 제도개혁비서관에는 윤난실 경상남도 사회혁신추진단장을, 일자리기획·조정비서관에 서영훈 현 선임 행정관을 각각 기용했다. 문화비서관은 이경윤 아시아문화원 민주평화교류센터장을 발탁했고, 여성가족비서관에는 정춘생 민주당 공보국장이 내정됐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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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내년까진 확장재정” 추가 추경 시사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적어도 내년까지는 경기의 확실한 반등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격차 해소를 위해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에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내년 임기가 끝날 때까지 재정 확장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추가적인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며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2021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최근 위기 대응 과정에서 국가 채무가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나라들에 비해 증가 폭이 작고 재정 건전성이 양호한 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재정이 경제의 균형추가 돼 부족한 가계와 기업의 활력을 보완하고 계층 간, 부문 간 양극화를 바로잡아 줘야 한다”며 “확장 재정 운용에 의해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올해 들어 큰 폭의 세수 회복으로 이어져 재정 건전성 관리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다”고도 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올 3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67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이 과정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역대급 추경 편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갈등이 커졌다.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도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지속하겠다”면서도 “중장기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중기 재정 운용 방향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문 대통령이 확장 재정을 거듭 강조하면서 정부가 조만간 또다시 추경을 편성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문 대통령은 “재정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속도와 타이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올해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한편 방역 상황과 경제 여건 변화에 곧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큰 폭으로 추가 세수를 활용한 추가적인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제, 전 국민 위로금 지급 등이 입법화되면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7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코로나19 피해 지원과 관련해 “손실보상제 법제화 논의와 별도로 급한 불을 먼저 끄는 지원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며 “손실 보상과 다른 방식의 지원을 정부 내에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박효목 tree624@donga.com·박성진 기자}

    • 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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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김오수 임명 수순… 청문보고서 송부 재요청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31일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국회가 나흘 남은 이날까지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야당이 청문보고서 ‘채택 불가’ 방침을 세운 만큼 문 대통령이 김 후보자에 대해서도 임명 강행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관측된다. 문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임명하면 현 정부에서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32명으로 늘어난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문 대통령이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에 청문보고서 송부를 다시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회가 제출 시한인 26일까지 청와대에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인사청문회만 버티면 된다는 식의 오만으로 야당과 국민을 대한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협치를 꺼낼 자격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이틀 전인 24일 5000만 원을 법무부 산하 재단인 한국소년보호협회에 기부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 측은 “후보자는 고위공직자 출신으로 변호사 활동을 하며 적지 않은 보수를 받은 점에 대해 무겁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4월 법무부 차관 퇴직 이후 8개월 동안 로펌에서 근무하며 총 1억9200만 원을 급여 명목으로 받았다.박효목 tree624@donga.com·황성호 기자}

    • 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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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중 만남 기대 했는데…文 주재 ‘P4G 정상회의’에 바이든-시진핑 불참할 듯

    문재인 대통령이 30, 31일 화상으로 주재하는 ‘2021 서울녹색미래(P4G) 정상회의’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미중 두 정상에게 직접 P4G 회의 초청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청와대는 정상회의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30일에도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주요 정상의 참석 여부를 공개하지 않았다. 27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P4G 회의는 바이든 대통령 대신 존 케리 기후특사가 참석한다. 문 대통령은 21일(현지 시간) 한미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께서 다음 주 P4G 서울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국내 사정을 이유로 참석이 어렵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영상 축사를 보낼 가능성은 있다. 중국도 시 주석이 아니라 리커창 총리가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1월 시 주석과의 통화에서 P4G 정상회의 참석을 요청했고 시 주석은 “P4G 회의를 중시한다. 한국 제의를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시 주석은 지난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초청한 기후정상회의에는 참석했다. 일본도 스가 요시히데 총리 대신 환경성 차관이 참석할 가능성이 높아 미중일 주요 정상이 불참한 채 회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과 덴마크 등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를 위한 연대’(P4G) 멤버 12개국과 주요국 정상급 인사 및 국제기구 수장 6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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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동의 없는 32번째 장관될까…文, 김오수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31일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국회가 나흘 남은 이날까지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야당이 청문보고서 ‘채택 불가’ 방침을 세운 만큼 문 대통령이 김 후보자에 대해서도 임명 강행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관측된다. 문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임명하면 현 정부에서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32명으로 늘어난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문 대통령이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에 청문보고서 송부를 다시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회가 제출 시한인 26일까지 청와대에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인사청문회만 버티면 된다는 식의 오만으로 야당과 국민을 대한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협치를 꺼낼 자격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여야는 이날 청문회 파행을 둘러싸고 책임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야당은 터무니없는 트집을 잡지 말고 청문보고서 채택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민주당이 진흙탕 토론회로 의도적으로 끌고 간 것은 모두 김 후보자를 검찰총장으로 만들려는 것이었다”고 비판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이틀 전인 24일 5000만 원을 법무부 산하 재단인 한국소년보호협회에 기부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 측은 “후보자는 고위공직자 출신으로 변호사 활동을 하며 적지 않은 보수를 받은 점에 대해 무겁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4월 법무부 차관 퇴직 이후 8개월 동안 로펌에서 근무하며 총 1억9200만 원을 급여 명목으로 받았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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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장 재정 유지” 강조한 文, 추경 편성 가능성도 시사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적어도 내년까지는 경기의 확실한 반등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격차 해소를 위해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에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내년 임기가 끝날 때까지 재정 확장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추가적인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며 추가 경정예산 편성 가능성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2021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최근 위기 대응 과정에서 국가 채무가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나라들에 비해 증가폭이 낮고 재정 건전성이 양호한 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재정이 경제의 균형추가 돼 부족한 가계와 기업의 활력을 보완하고 계층 간, 부문 간 양극화를 바로잡아 줘야 한다”며 “확장 재정 운용에 의해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올해 들어 큰 폭의 세수 회복으로 이어져 재정 건전성 관리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다”고도 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올 3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67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이 과정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역대급 추경 편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에서 홍 부총리 사퇴론까지 거론되면서 갈등이 커졌다. 하지만 이날 문 대통령이 확장 재정을 거듭 강조하면서 정부가 조만간 또다시 추경을 편성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문 대통령은 “재정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속도와 타이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올해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한편 방역 상황과 경제 여건 변화에 곧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큰 폭으로 추가 세수를 활용한 추가적인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제, 전국민 위로금 지급 등이 입법화되면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 문 대통령은 또 “한국판 뉴딜을 시작으로 새로운 산업과 기술에 대한 투자를 더욱 확대하겠다”며 “재정지출뿐 아니라 세제, 정부조달까지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정상궤도로 복귀한 이후도 대비해야 한다”며 “위기를 맞아 한시적으로 추진하고 확대했던 사업들에 대한 출구전략도 미리 마련해 놓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 마련한 재정준칙이 2025년부터 계획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길 당부한다”며 “재정 건전성도 함께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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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코로나 속 한미훈련, 대규모로 하기 어렵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대규모 군사훈련이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직후 한국군 55만 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제공 계획을 밝힌 뒤 한미 군 안팎에서 대규모 연합훈련 재개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이에 대해 선을 긋고 나선 것. 한미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9년부터 대북 협상 및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연합훈련을 축소 시행해 왔다. 문 대통령 발언은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고려한 것이지만 훈련을 둘러싸고 한미 양국 간 이견이 불거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5당 대표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미국 측도 북-미 관계를 고려해 판단하지 않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정의당 이동영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그러면서 “과거처럼 많은 병력이 대면 훈련을 하는 것은 여건상 어렵고 연합훈련의 시기나 방식, 수준에 대해서는 추후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21일(현지 시간) 정상회담 공동성명과 기자회견에서 연합훈련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날 간담회는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여야에 공유하고, 후속 조치에 대한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요청하기 위해 열렸다.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대만과 남중국해 관련 내용이 포함돼 중국이 반발하는 데 대해서는 “정상회담 결과를 놓고 중국과 소통하고 있다”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도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결과 중 전시작전통제권 회수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못해 아쉽다”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정의당 여영국 대표의 지적에 “아쉬움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귀속 책임이 우리에게도 있다. 이런 점까지 감안해 조건부 연기인 (전작권 전환의) 조건들이 성숙되도록 점검하고 대화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미국과 한미 백신 스와프를 못 한 것은 유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경제정책의 전면적 대전환이 필요하다. 주택은 지옥, 세금은 폭탄이다. 잘못된 부동산정책이 불러온 재앙”이라고 부동산, 일자리 정책 등을 비판했다. 文, 8월 한미훈련도 축소 시사… 한미 엇박자 우려 남북-북미대화 카드로 쓸 가능성… 미군측은 훈련축소에 잇단 불만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여야 5당 대표들과 만나 8월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과거처럼 병력이 대면 훈련하는 것은 여건상 어렵다”며 “대규모 훈련이 어렵지 않겠냐”고 한 것은 남북 대화, 북-미 협상 재개를 위해 8월 훈련 축소를 카드로 쓰겠다고 시사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미국과 협의해 훈련 규모와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미국 행정부와 미군 내에 북한과 대화를 위한 협상 카드로 한미 훈련 규모를 축소하는 것에 부정적인 견해가 적지 않아 훈련을 둘러싼 한미 엇박자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연합훈련 취소나 연기 의지를 밝혀 남북 대화 물꼬를 트자’는 여영국 정의당 대표의 제안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상회담에서 (한미 정상 간) 교감이 있었는지, 훈련에 대해 논의했는지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회담 직후 한국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55만 명분을 제공하기로 밝힌 뒤 한미 군 당국 안팎에서는 8월 훈련부터 훈련 규모가 정상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미국 지원 백신으로 접종 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리면 8월 둘째 주 연합훈련 일정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4년째 훈련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서 미군 측은 잇달아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조만간 취임하는 폴 라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 지명자는 최근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연합훈련이 (북한과의 협상에서) 잠재적인 협상카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안다”며 “내 일은 그 위험을 확인하고 줄일 방법을 찾는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가 한미 정상회담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며 전환 시점을 정하는 “기한부”로 바꿨어야 한다고 하자 문 대통령은 “전환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미 정상 선언에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는 내용만 반영됐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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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청문보고서 불발돼도 金 임명 강행할듯

    여권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와 관련해 “문제 없다”며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할 태세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6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를 적극 엄호했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 아들 취업 의혹과 관련해 “기사 제목이나 내용만 보면 여러 가지 부정청탁이 있었던 것 같은데 후보자의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그런 것은 전혀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김 후보자 고액 자문료에 대해서는 “후보자의 경력이나 이력에 비춰 봤을 때 2000여만 원은 전관예우라 볼 수 없는 월급”이라고 주장했다. 친문(친문재인) 강경파 의원들은 한발 더 나아가 김 후보자에게 강력한 검찰개혁을 주문했다. 김용민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후보자가) 임명이 된다면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으로서 검찰개혁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할 것”이라며 “검찰의 칼이 힘없는 사람에게만 무섭게 날이 서 있고, 검찰 구성원과 기득권 세력에게는 녹슬어 있는 현실을 반드시 타파해야 한다. 검찰이 진실을 덮고 사건을 조작하는 범죄 행위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여기에 이달 초 열렸던 5개 부처 장관 인사청문회 이후 일부 후보자의 낙마를 청와대에 요구했던 민주당은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낙마 절대 불가’ 방침을 세운 상황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임기 말 검찰개혁 등을 마무리 짓는 적임자를 다시 찾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청와대 역시 여야 합의 불발로 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즉시 재송부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인사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로 기한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끝내 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는다 해도 대통령은 후보자 임명을 할 수 있다. 허동준 hungry@donga.com·박효목 기자}

    •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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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이호승 “이재용 사면, 별도 고려 있을 것”

    이호승 대통령정책실장이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론에 대해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국민적인 정서라든지 공감대 등도 함께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 고려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사면 문제를 이 자리에서 전망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경제계나 종교계, 외국인 투자기업들로부터 그런(사면) 건의서를 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취임 4주년 기념 기자회견에서 이 부회장 사면에 대해 “충분히 국민들의 많은 의견을 들어 판단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선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삼성전자 등 한국 기업들이 44조 원 투자계획을 발표한 것을 두고 이 부회장 사면 가능성이 높아진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 회견 때와) 달라진 입장은 없다”며 “문 대통령은 사면과 관련해 산업계, 종교계 등으로부터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있다. 국민 정서를 고려해야 한다는 생각에도 변함이 없다”고 했다. 한편 이 실장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 기업들이 투자 계획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삼성, 현대차, SK, LG 기업인들을 공동 기자회견에 초대해 ‘생큐’를 세 번 연발하지 않았나. 세계가 지켜보는 앞에서 미국이 인정하는 파트너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가 ‘포괄적 백신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한 것에 대해선 “국내 생산 백신의 양을 늘리고 백신 관련 기술 수준을 높이면 중장기적으로 국내 방역능력 향상이나 대외 협상력 강화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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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호승 靑 정책실장 “이재용 사면, 별도 고려 있을 것”

    이호승 대통령정책실장이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론에 대해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국민적인 정서라든지 공감대 등도 함께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 고려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사면 문제를 이 자리에서 전망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경제계나 종교계, 외국인 투자기업들로부터 그런(사면) 건의서를 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취임 4주년 기념 기자회견에서 이 부회장 사면에 대해 “충분히 국민들의 많은 의견을 들어 판단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선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삼성전자 등 한국 기업들이 44조 원 투자계약을 발표한 것을 두고 이 부회장 사면 가능성이 높아진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 회견 때와) 달라진 입장은 없다”며 “문 대통령은 사면과 관련해 산업계, 종교계 등으로부터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있다. 국민 정서를 고려해야 한다는 생각에도 변함이 없다”고 했다. 한편 이 실장은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 기업들이 투자 계획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삼성, 현대차, SK, LG 기업인들을 공동기자회견에 초대해 ‘땡큐’를 세 번 연발하지 않았나. 세계가 지켜보는 앞에서 미국이 인정하는 파트너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가 ‘포괄적 백신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한 것에 대해선 “국내 생산 백신의 양을 늘리고 백신 관련 기술 수준을 높이면 중장기적으로 국내 방역능력 향상이나 대외 협상력 강화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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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한미정상 성명에 “대만 문제, 불장난 말아야”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대만과 남중국해 관련 내용이 포함된 데 대해 중국 정부가 24일 “대만 문제는 완전히 중국 내정”이라며 “어떤 외부 세력의 간섭도 용납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중국 측은 우리 정부가 21일(현지 시간) 한미 정상회담 전후 외교 경로를 통해 관련 내용을 설명했을 때도 이 같은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중국 견제에 호응해 한미동맹이 밀착한 정상회담 직후 한중 간 불협화음이 나온 것. 중국 외교부 자오리젠(趙立堅)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공동성명 내용에 우려를 표한다”며 “관련 국가들은 대만 문제에서 언행을 신중히 해야 하고 불장난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한미에 경고했다. 한미 공동성명에 쿼드(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4개국 협의체) 관련 내용이 들어간 데 대해서도 “중국은 관련 국가가 타국을 겨냥하는 쿼드, 인도태평양 전략 등 배타적 소집단을 만드는 것을 시종 반대한다. 이런 행동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며 출구도 없다”고 발끈했다. 앞서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도 이날 서울에서 열린 ‘중국 공산당 100년과 중국의 발전’ 세미나에서 본보 등 기자들과 만나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중국’이라는 말은 없지만 중국을 겨냥해서 하는 것을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니다”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반면 한국 정부는 지난달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과 달리 한미 공동성명에 ‘중국’이라는 단어를 명시하지 않는 등 중국을 배려했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4일 기자들과 만나 “대만해협 문제가 최초로 한미 성명에 포함됐지만 양안(중국-대만) 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해 역내 안정이 우리에게도 중요하다는 기본 입장을 일반적이고 원칙적인 수준에서 표현한 것”이라며 “중국도 한국이 처한 입장을 이해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中 “국익 해치는데 가만 못있어” 대만-쿼드-남중국해 일일이 거론 가까워진 韓美에 노골적 불쾌감“지역평화에 역행해서는 안돼” 미사일 사거리 해제 대응도 시사靑 “中과 긴밀히 소통” 해명했지만 ‘차이나 리스크’ 본격 시험대 올라 대만과 남중국해, 쿼드(미국 일본 호주 인도 등 4개국 협의체), 인도태평양 등 중국 견제 내용이 담긴 한미 공동성명에 대해 중국 정부가 24일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표시하고 나섰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대만 문제에서 불장난을 하지 말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한국과 미국에 경고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두고 미중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던 문재인 정부의 외교 무게추가 미국으로 기울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회담 직후 한중 간 불협화음이 노출된 것. 우리 정부는 “성명에 포함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정의용 외교부 장관)이고 일반적인 표현으로 절제해 중국을 배려했다는 입장이다. 청와대와 외교부는 “중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중국이 발끈하면서 ‘차이나 리스크’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한국 외교의 시험대로 떠올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 中 “한미관계 발전, 중국 이익 해치면 안 돼”자오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미가 대만, 남중국해, 쿼드, 인도태평양, 국제질서 위협 반대 등을 성명에 포함시켰다고 일일이 거론했다. 그러면서 “한미관계 발전은 중국을 포함한 제3자의 이익을 해치면 안 된다”며 “(한미는) 언행을 조심하라”고 비난했다. “하나 또는 몇 개 나라가 일방적으로 국제질서를 정의할 자격은 없고 자기의 기준을 남에게 강요할 자격은 더더욱 없다”고도 했다. 앞서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도 이날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중국 공산당 100년과 중국의 발전’ 세미나에서 본보 등 기자들과 만나 “미국은 온 힘을 동원해 중국을 억압하거나 탄압하고 있다”며 “한국이 미국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은 한국의 자주적인 일이지만 중국의 이익이나 세계 평화, 지역 평화를 해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대만 문제는 중국 내정이고 남중국해는 지금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도 했다. 특히 싱 대사는 한미 정상이 합의한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에 대해 “중국의 국익을 해치는 것에 대해 우리가 가만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라고 했다.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로 우리 군 탄도미사일의 사거리 제한이 사라지면 베이징 등 중국 본토까지 겨냥할 수 있게 된다. 한국이 중국을 사정권으로 하는 미사일을 개발하면 대응하겠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대만이 자국의 일부라고 주장하는 중국은 그동안 한국이 일본과 달리 대만, 남중국해 문제 등을 거론하지 않는 것에 대해 “균형외교를 잘하고 있다”고 해왔다. 특히 미중 갈등 속에서 문재인 정부를 미국 동맹 체제로부터 떼어낼 수 있는 ‘약한 고리’로 보고 한중 협력을 강조해왔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월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 간 첫 통화 직전 먼저 자신과 통화할 수 있도록 요청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 진화 나선 靑 “중국과 긴밀히 소통” 청와대는 한중 간 갈등으로 비치는 것을 막기 위해 바쁘게 움직였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외교부 등을 통해 문 대통령의 방미와 관련해 중국 측과 필요한 소통을 해오고 있다”며 “미국과 중국은 우리에게 모두 중요한 나라다. 우리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조화롭게 발전될 수 있도록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갖고 있다”고 했다. 기존의 전략적 모호성을 다시 강조한 것. “이번 한미 공동성명에서 미국 측은 한중 간 복합적인 관계를 이해하는 태도를 보였다”고도 했다. 지난달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 때 “중국”을 명시하면서 대만, 남중국해, 홍콩, 신장위구르 문제 등을 거론하자 중국이 거칠게 항의한 데 비하면 중국의 이번 반발 수위는 낮다고 말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중국과의 신뢰 관계를 강조하면서 중국의 반발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때와 같은 강도 높은 보복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대만 문제 언급은 중국으로서는 실망스러울 수 있다”면서도 “여전히 한국은 일본과 다르다고 보고 있고 한국과 첨단 기술 등 협력의 필요성 때문에 갈등을 더 키울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박효목 tree624@donga.com}

    •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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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공동성명에 中 “불장난 말라”…진화나선 靑

    대만과 남중국해, 쿼드(미국 일본 호주 인도 등 4개국 협의체), 인도태평양 등 중국 견제 내용이 담긴 한미 공동성명에 대해 중국 정부가 24일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표시하고 나섰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대만 문제에서 불장난을 하지 말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한국과 미국에 경고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두고 미중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던 문재인 정부의 외교 무게추가 미국으로 기울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회담 직후 한중 간 불협화음이 노출된 것. 우리 정부는 대만 문제를 성명에 포함한 이유가 우리 국익과 직결되기 때문이고 일반적인 표현으로 절제해 중국을 배려했다는 입장이다. 청와대와 외교부는 “중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중국이 발끈하면서 ‘차이나 리스크’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한국 외교의 시험대로 떠올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中 “한미관계 발전, 중국 이익 해치면 안돼” 자오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미가 대만, 남중국해, 쿼드, 인도태평양, 국제질서 위협 반대 등을 성명에 포함시켰다고 일일이 거론했다. 그러면서 “한미관계 발전은 지역 평화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돼야지 반대로 가면 안되고, 중국을 포함한 제3자의 이익을 해치면 안 된다”고 비난했다. “하나 또는 몇 개 나라가 일방적으로 국제질서를 정의할 자격은 없고 자기의 기준을 남에게 강요할 자격은 더더욱 없다”고도 했다. 앞서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도 이날 서울 한 호텔에서 열린 ‘중국 공산당 100년과 중국의 발전’ 세미나에서 본보 등 기자들과 만나 “미국은 온 힘을 동원해 중국을 억압하거나 탄압하고 있다”며 “한국이 미국과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은 한국의 자주적인 일이지만 중국의 이익이나 세계 평화, 지역 평화를 해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대만 문제는 중국 내정이고 남중국해는 지금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도 했다. 특히 싱 대사는 한미 정상이 합의한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에 대해 “중국의 국익을 해치는 것에 대해 우리가 가만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라고 했다.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로 우리 군 탄도미사일의 사거리 제한이 사라지면 베이징 등 중국 본토까지 겨냥할 수 있게 된다. 한국이 중국을 사정권으로 하는 미사일을 개발하면 대응하겠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대만이 자국의 일부라고 주장하는 중국은 그동안 한국이 일본과 달리 대만, 남중국해 문제 등을 거론하지 않는 것에 대해 “균형외교를 잘하고 있다”고 해왔다. 특히 미중 갈등 속에서 문재인 정부를 미국 동맹 체체로부터 떼어낼 수 있는 ‘약한 고리’로 보고 한중 협력을 강조해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월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 간 첫 통화 직전 먼저 자신과 통화할 수 있도록 요청한 것으로 같은 맥락이다. ●진화나선 靑 “중국과 긴밀히 소통” 청와대는 한중 간 갈등으로 비치는 것을 막기 위해 바쁘게 움직였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우리 측은 외교부 등을 통해서 문 대통령의 방미와 관련해 중국 측과 필요한 소통을 해오고 있다”며 “미국과 중국은 우리에게 모두 중요한 나라다. 우리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가 조화롭게 발전될 수 있도록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갖고 있다”고 했다. 기존의 전략적 모호성을 다시 강조한 것. “이번 한미 공동성명에서 미국 측은 한중 간 복합적인 관계를 이해하는 태도를 보였다”고도 했다. 지난달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 때 “중국”을 명시하면서 대만, 남중국해, 홍콩, 신장위구르 문제 등을 거론하자 중국이 거칠게 항의한 데 비하면 중국의 이번 반발 수위는 낮다고 말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중국과의 신뢰 관계를 강조하면서 중국의 반발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때와 같은 강도 높은 보복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대만 문제 언급은 중국으로서는 실망스러울 수 있다”면서도 “여전히 한국은 일본과 다르다고 보고 있고 한국과 첨단기술 등 협력 필요성 때문에 갈등을 더 키울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효목기자 tree624@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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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한국군 55만명분 백신 직접 지원… 물량 조기 도입-스와프 합의는 불발

    미국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군 55만 명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지원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기대를 모았던 한미 간 백신 스와프(맞교환)나 기존 계약 물량의 조기 도입은 이뤄지지 않았다. 미국이 포괄적 백신 지원 대신 한국군 ‘핀셋 지원’에 나선 건 자국 내 여론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22일(현지 시간) “가능한 모든 백신 대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백신 스와프가 검토됐다”면서도 “미국 입장에선 한국보다 코로나19 확진자 및 사망자가 많은 국가가 적지 않은 전 세계 상황을 고려해야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동맹 강화와 주한미군 안전을 명분으로 한국군에게 백신을 지원하는 방식이 선택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이 미군과 연합작전을 수행하는 한국군에 대해 책임을 다하는 차원에서 ‘조건 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미국이 외국 군대 전체에 코로나19 백신을 지원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군 지원 백신은 미국에서 승인된 화이자와 모더나, 얀센 가운데 1, 2종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아직 구체적인 지원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일정이 정해져도 군장병이 맞을 백신이라 상반기(1∼6월) 이후 일반인 접종 계획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정부 안팎에선 백신 추가 확보와 조기 도입을 위해 여러 방안이 거론됐다. 백신 스와프도 그중 하나다. 이번 결과만 놓고 보면 사실상 성과가 없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청와대 측은 “우리의 모든 ‘위시리스트’를 충족하려는 것은 동맹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외교의 기본도 아니다”라며 “미국으로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존 계약 물량의 도입 시기조차 앞당기지 못한 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감염병 전문가는 “지금 국내서 중요한 건 전체 물량이 아니라 접종 시기”라며 “500만, 1000만 회 정도가 조금 일찍 들어온다면 집단 면역 시기가 빨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다만 정부는 위탁생산이 장기적으로 백신 수급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은 “국내에서 모더나 백신을 생산해도 도입은 기존 계약 일정에 따라 진행된다”면서도 “(모더나 국내 생산이)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백신 수급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스테판 방셀 모더나 최고경영자(CEO)는 22일(현지 시간) 열린 한미 백신 파트너십 행사에서 “이번 주에 모더나 백신 첫 회분이 (한국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모더나 백신의 사용을 승인했다.이지윤 asap@donga.com·박효목 기자 / 워싱턴=공동취재단}

    • 20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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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더나 “삼바에 기술 이전할것”… 정은경 “국내 공급 가속 기대”

    한국과 미국이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구축한다. 우선 모더나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이 국내에서 생산된다. 모더나의 ‘mRNA’ 기술을 이용한 결핵 백신 등의 연구 및 임상시험도 진행된다. 변이 바이러스에 효과가 높고 독감까지 막는 이른바 ‘차세대 백신’ 개발도 추진된다. 미국이 정부 차원에서 다른 나라와 백신 파트너십을 체결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미 백신 협력은 대부분 중장기 사업이다. 그래서 한국이 코로나19 장기화와 새로운 팬데믹(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할 시스템을 갖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협력사업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위탁생산이 국내 백신 수급에 유리한 점이라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만약 mRNA 백신의 핵심 기술을 일부나마 확보한다면 한국 바이오산업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국 생산능력에 미국 기술 결합한미 양국은 22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윌러드 인터콘티넨털 호텔에서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행사를 열고 양해각서(MOU) 4건을 체결했다. 이를 통한 구체적인 협력사업은 네 가지다. △삼성바이오로직스-모더나 백신 위탁생산 △한국 정부-모더나 한국 내 시설 투자 및 인력 채용 △정부-SK바이오사이언스-노바백스 독감 결합 백신 등 개발과 생산 △국립보건연구원-모더나 mRNA 백신 협력 등이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모더나 백신의 원액을 들여와 국내에서 무균 충전, 라벨링, 포장 등을 거쳐 최종 완제품을 생산한다. 양사는 8월경부터 미국 이외 지역에 공급하는 백신 수억 회분을 생산할 예정이다. 앞으로 추가 협의를 통해 한국 계약물량의 조기 공급 가능성도 기대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3일 KBS 인터뷰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위탁생산으로 생산 기반을 갖추면 국내에 공급하기로 된 모더나 물량 공급이 좀 더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스테판 방셀 모더나 최고경영자(CEO)는 같은 날 SBS 인터뷰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mRNA) 기술을 이전할 것”이라며 “잠재적으로는 모더나 백신 생산 공장을 한국에 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mRNA 백신 생산시설 설립을 위한 모더나의 국내 투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이미 기술이전 계약을 맺은 SK바이오사이언스와 노바백스는 앞으로 코로나19와 독감에 동시 대응할 수 있는 ‘결합백신’ 개발에 협력한다. 한미 양국은 조만간 과학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전문가 그룹’을 구성해 이번 협약을 실무 지원하기로 했다.○ ‘글로벌 백신 허브’ 기반 마련이번 파트너십 구축에는 백신 생산 확대를 넘어 코로나19 대응과 바이오 분야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넓어진다는 의미가 있다. 이는 양국 정상의 기자회견에서도 잘 드러난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현지 시간) 한미 정상회담 종료 후 “(이번 파트너십 체결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백신 공급에 더 많은 기여를 하게 되리라고 생각한다. 그 과정에서 우리 한국도 백신의 안정적인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즉각 “내가 문 대통령의 발언을 좋아하는 것은 단순히 미국이나 한국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도태평양, 세계에 대해 얘기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을 포함한 전 세계에 백신을 공급하는 생산기지로 한국을 활용하려는 것임을 나타낸 것이다. 여기엔 백신 지원을 통해 인도태평양 등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중국의 ‘백신 외교’를 견제하는 미국의 의도가 숨어 있다. 전문가들은 산업적 측면에서 볼 때 고무적이라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송만기 국제백신연구소(IVI) 사무차장은 “그간 한국이 항체 의약품이나 바이오시밀러 분야는 최고 수준이었지만 현재 각광받는 mRNA 분야는 약했다”며 “한국이 불과 20여 년 만에 백신 불모지에서 허브로 부상한다는 점에서 반도체 신화가 떠오른다”고 말했다. mRNA 백신은 미국 입장에서도 많은 예산을 들여 최근 개발한 첨단 기술인데, 이를 한국과 공유하는 것은 의미가 적지 않다는 평가도 나온다.○ ‘단순 생산기지’ 넘어서는 게 관건한국이 글로벌 백신 허브로 올라서려면 풀어야 할 과제도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모더나의 계약은 원액을 생산하는 기술이전이 포함된 것이 아니라 최종 포장단계라 할 수 있는 ‘병입’ 단계에 해당된다. mRNA 백신을 생산한다는 의미가 있지만 핵심기술 접근은 아니라는 것이다. 한국이 ‘하청 생산’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방셀 CEO가 언론 인터뷰에서 ‘기술 이전’ 계획을 언급했지만 언제, 어떤 기술을 이전할지 공개하지 않았다. mRNA 백신 생산 기술은 여러 회사 특허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국내에서 mRNA 백신을 위탁생산하는 기반을 처음 갖췄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상원 성균관대 제약산업학과 교수는 “기술적으로 (병입이) 간단해 보일 수 있지만 충분히 중요한 협력”이라며 “현재 mRNA 생산 공정은 세계 여러 회사가 나눠서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김성규 sunggyu@donga.com·박효목 기자 / 워싱턴=공동취재단 / 이건혁 기자}

    • 20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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