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지원

사지원 기자

동아일보 문화부

구독 40

추천

누군가의 편견을 허물 수 있는 기사를 쓰고 싶습니다.

4g1@donga.com

취재분야

2024-10-31~2024-11-30
문학/출판37%
역사14%
음악14%
인사일반10%
문화 일반10%
사회일반3%
지방뉴스3%
기업3%
정치일반3%
정당3%
  • 대구 “무임승차 연령 70세로” 서울 “정부 법 개정부터”… 엇갈리는 지자체 대응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65세 이상) 조정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들이 각자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무임승차 연령 상향 검토가 필요한지와 조정이 지자체의 권한인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모양새다. 무임승차 연령 조정에 가장 적극적인 지자체는 대구시다. 대구는 자체 조례를 바꿔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70세까지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홍준표 시장은 7일 페이스북을 통해 “노인복지 문제에 왜 손익을 따지며 국비지원에 매달리느냐”며 “지방정부의 재량에 맡기는 게 옳지 않느냐”는 입장을 밝혔다. 대구는 대신 6월 28일부터 ‘어르신 무임교통 통합 지원’ 제도를 도입해 전국 최초로 노인들의 시내버스 무임승차도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일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은 5년에 걸쳐 70세까지 높이고, 시내버스 무임승차 연령은 74세부터 시작해 70세까지 한 살씩 낮추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지자체가 무임승차 연령을 높일 경우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정부와 국회가 법을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인복지법 26조는 무임승차 지원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구는 70세도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서울시 관계자는 “지자체 차원에서 연령을 높일 경우 노인복지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오세훈 시장은 연령 상향의 필요성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무임승차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높일 경우 연간 1524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한다. 부산시는 무임승차 기준 연령 상향 자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 이는 2021년 9월 광역단체 중 가장 먼저 초고령사회(65세 이상이 전체 20% 이상)가 된 것과 관련이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노인 이동권 보장 차원에서 무임승차 연령 조정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대신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은 정부가 보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산 도시철도에서 노인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은 올해만 1365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광주도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을 현행 만 65세에서 바꿀 생각이 없다는 입장이다. 일부 지자체는 입장 표명을 유보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무임승차 연령 상향이 교통 분야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 움직임을 신중히 지켜보고 있다”고만 밝혔다.사지원기자 4g1@donga.com대구=명민준기자 mmj86@donga.com부산=김화영기자 run@donga.com}

    • 2023-02-07
    • 좋아요
    • 코멘트
  • 서울투자청 출범 1년… 지난해 해외 투자 3600억원 유치

    출범 1년을 맞은 서울투자청이 지난해 3600억 원이 넘는 해외 투자를 유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2월 7일 출범한 서울투자청이 그동안 유치한 해외 투자는 총 3613억 원으로 집계됐다. 서울투자청 설립 전인 2021년 서울시의 해외 투자 유치액(1123억 원)의 3배가 넘는 수준이다. 서울투자청은 서울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를 2030년까지 연간 300억 달러(약 37조5000억 원)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로, 기존에 유사한 기능을 수행했던 서울산업진흥원 내 ‘인베스트서울센터’를 개편해 출범했다. 시는 글로벌 기업 넷플릭스의 자회사인 ‘아이라인 스튜디오’의 특수효과 영상 스튜디오를 서울에 유치한 것을 대표적 투자 성과로 꼽았다. 시는 스튜디오 유치로 5년간 약 1억 달러(약 1250억 원)의 외국인 투자와 약 200명의 신규 채용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적용됐던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된 만큼 글로벌 금융기업은 물론이고 핀테크, 바이오 등 미래 산업도 적극 유치할 방침이다. 우선 아시아 금융회사를 유치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서울의 매력과 장점을 홍보하는 로드쇼를 진행하기로 했다. 영국 런던과 미국 보스턴 등의 유관 기관과 파트너십을 체결해 핀테크, 바이오,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분야 협력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또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 국부펀드 등 중동 정부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김태균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서울투자청은 서울이 글로벌 경제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 기구”라며 “앞으로도 공격적 활동으로 글로벌 기업 유치를 적극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3-02-07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65세이상 서울 시민 “72.6세부터가 노인”

    현재 ‘만 65세 이상’인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기준을 높이자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서울 노인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평균 72.6세란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22년 서울시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6일 공개했다. 2012년부터 2년 간격으로 진행하는 조사인데 이번에는 만 65세 이상 서울시민 3010명을 직접 만나 노후생활과 건강 상태, 인식 등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들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평균 72.6세였다. 이는 노인복지법상 노인 기준 연령인 65세보다 7.6세 높은 것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무임승차 하한 연령으로 제안한 70세보다도 2.6세 많다. 다만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는 응답자들이 주관적으로 생각한 노인의 기준으로 법적 기준 등과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3-02-07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65세 이상 서울 시민 “72.6세부터 노인”

    현재 ‘만 65세 이상’인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기준을 높이자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서울 노인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평균 72.6세란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22년 서울시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6일 공개했다. 2012년부터 2년 간격으로 진행하는 조사인데 이번에는 만 65세 이상 서울시민 3010명을 직접 만나 노후생활과 건강상태, 인식 등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들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평균 72.6세였다. 이는 노인복지법상 노인 기준 연령인 65세보다 7.6세 높은 것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무임승차 하한 연령으로 제안한 70세보다도 2.6세 많다. 다만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는 응답자들이 주관적으로 생각한 노인의 기준으로 법적 기준 등과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사지원기자 4g1@donga.com}

    • 2023-02-06
    • 좋아요
    • 코멘트
  • 39년된 65세 무임승차… 오세훈 “연령상향 논의” 홍준표 “70세로”

    정부와 여당 국민의힘이 현재 65세인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출퇴근 시간대 등에 노인들의 무임승차 제한, 전액 보전이 아닌 할인제 도입, 지방자치단체 적자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등 방안도 검토한다. 서울시가 무임승차 운영 등에 따른 적자를 이유로 8년 만에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선언하자 정부 여당이 제도 개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 오세훈 서울시장은 3일 이와 관련해 “대중교통 요금 체계 개편에 대해 이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인 무임승차 연령 상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는)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자체가 고스란히 감당하기엔 사정이 많이 어렵다”며 “이제는 공격적으로 (제도 개선책을) 정리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무임승차 운영에 따른 적자를 감당하는 지자체의 부담이 누적되는 만큼 이제 ‘65세 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정부와 논의하겠다는 것. 국민의힘은 그간 지자체들이 요구해온 중앙정부의 무임승차 재정 지원도 논의하기로 했다. 오 시장은 이날 “연령별, 소득계층별, 이용시간대별로 가장 바람직한 감면 범위를 정하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시민사회, 국회, 정부와 논의하겠다”고 했다.당정, 기준 상향 논의 고령층 늘며 지자체 부담 눈덩이교통요금 인상땐 시민들 물가부담노인들 “대책도 없이” 반발이 변수 3일 국민의힘이 노인들의 반발이 예상됨에도 노인 무임승차 연령의 상향 조정 검토 방침을 밝힌 건 서울시와 다른 지자체들이 적자를 이유로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하면 물가상승 부담이 커져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시민의 교통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이제라도 기획재정부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나서야 한다”면서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예고했다. 지난해부터 중앙정부를 향해 무임승차 적자에 대한 보전 대책을 압박한 서울시는 올해 4월 약 8년 만에 대중교통 요금 300∼400원을 인상하는 계획을 밝혔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전날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지자체 차원에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여당 “무임승차 연령 상향 조정 명분 커져” 국민의힘은 일단 제도 개선에 대한 사회적 명분은 커진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무임승차 제도 도입 후 39년이 지나 노인 인구가 늘고 평균수명이 늘어났지만 법적 무임승차 기준은 65세 그대로라는 것. 1984년 제도 도입 당시 5.9%였던 전체 인구 대비 노인 비율은 지난해 17.5%로 늘었다. 2050년에는 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도입 당시에는 노인이 아주 적었고 지원 금액이나 경제 성장으로 봤을 때 지자체가 부담해도 큰 문제가 없었다”며 “한 달에 무임승차를 몇 회로 제한할지, 거리 제한을 둘지에 대한 논의 자체가 필요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무임승차 연령 상향에 대한 공론화에 즉각 나설 방침이다. 오 시장은 이날 “노인회와 연초부터 논의를 시작했다”며 “2월 중순으로 토론회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는 서울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올리면 1524억 원의 손실을 줄일 수 있다고 본다. 서울시는 현재 무임승차 기준이 되는 65세 노인 연령이 법률로 정해져 있어 지자체 차원에서 무임승차 연령을 조절하기는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65세 이상에게 100% 할인한다고 법에 명시돼 있어 이를 자체적으로 올리면 법으로 보장된 권리를 박탈하는 게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홍 시장은 “(무임승차 규정이) 65세부터가 아닌 이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70세로 규정하더라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말했다. 무임승차의 근거가 되는 노인복지법과 시행령에 ‘65세 이상의 자’라고 쓰여 있어 지자체가 상향할 수 있다는 의미다.●노인들 거센 반발이 변수 무임승차 연령 상향 논의가 본격화되면 노인들의 반발은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노인 표심에 민감한 정치권에 변수가 될 수도 있다.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대부분 일터에서 정년 연령이 60세인데 일자리가 없는 노인들에 대한 대책 없이 무임승차 연령을 높이는 것은 전철에서 노인을 몰아내는 것밖에 더 되느냐”며 “연령을 높인다면 그에 맞는 일자리 대책을 마련하거나 노령 연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천에 거주하는 김선자 씨(68)는 “4월이 되면 대중교통 비용도 오른다고 들었다”며 “연금 빼면 어떤 노후자금도 없는 노인들은 어떻게 하란 말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노인 일자리 대책 등 교통비를 충당해줄 수 있는 대안도 없이 무턱대고 연령만 올리면 돈 없는 노인들이 길바닥에 나앉을 것”이라고도 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3-02-04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TBS 새 대표이사에 정태익 前 SBS 국장

    서울시는 TBS 교통방송의 새 대표이사에 정태익 전 SBS 라디오센터 국장(58·사진)을 임명했다고 3일 밝혔다. 임기는 6일부터 3년이다. 정 신임 대표는 서울 경복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1년 SBS에 입사해 라디오센터 책임프로듀서(CP), 라디오센터장 등을 지냈다. 서울시 관계자는 “SBS 파워FM을 청취율 1위로 만들고, 광고 매출 분야에서도 우수한 실적을 기록한 전문가”라며 “TBS가 진정한 공영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조직 혁신을 이끌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취임 후 대대적인 개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적 편향 논란으로 인해 삭감된 서울시 출연금을 회복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모인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3-02-04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확진 ○○명” 코로나 재난문자 3년만에 사라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명.’ 2020년 코로나19 확산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에게 매일 발송했던 이 같은 문자메시지가 3년 만에 자취를 감추는 모습이다. 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달 18일 전국 시도에 공문을 보내 “단순 확진자 수를 알리는 재난문자는 발송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특별히 도움이 되지도 않고 재난문자에 대한 피로감만 높아진다고 판단했다”며 “방역정책 변경 등 특이사항이 있을 때만 발송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달 20일부터 재난문자 발송을 중단했다. 강원도도 “3일부터 확진자 수 문자 안내를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재난안전포털에 따르면 광역단체 중에선 부산과 제주, 기초단체 중에선 경기 오산과 경남 진주 등 30여 곳만 재난문자를 발송 중인데, 이 지자체들도 곧 중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부는 심야에 재난문자 알림 음량을 낮추는 등 발송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3-02-04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당정, ‘무임승차 연령 상향’ 논의… 이용시간 제한-할인제 등 검토

    정부와 여당 국민의힘이 현재 65세인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출퇴근 시간대 등에 노인들의 무임승차 제한, 전액 보전이 아닌 할인제 도입, 지방자치단체 적자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등 방안도 검토한다. 서울시가 무임승차 운영 등에 따른 적자를 이유로 8년 만에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선언하자 정부 여당이 제도 개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이와 관련해 “대중교통 요금 체계 개편에 대해 이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인 무임승차 연령 상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3일 기자들과 만나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는)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자체가 고스란히 감당하기엔 많이 어려운 사정”이라며 “이제는 공격적으로 (제도 개선책을) 정리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무임승차 운영에 따른 적자를 감당하는 지자제의 부담이 누적되는 만큼 이제 ‘65세 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정부와 논의하겠다는 것. 국민의힘은 그간 지자체들이 요구해온 중앙정부의 무임승차 재정 지원도 논의하기로 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적자를 어떻게 분배할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오 시장은 이날 “연령별, 소득 계층별, 이용시간대별로 가장 바람직한 감면 범위를 정하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시민사회, 국회, 정부와 논의하겠다”고 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3-02-03
    • 좋아요
    • 코멘트
  • 서울 강북구, 가정 내 CCTV 지원…“스토킹·데이트폭력 2차 피해 방지”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가 스토킹 및 데이트폭력 2차 범행 방지를 위해 폐쇄회로(CC)TV 설치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해 발생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처럼 스토킹이 살인으로 이어지는 2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구 관계자는 “스토킹과 데이트폭력은 경찰 신고 이후 피해자가 특정돼 재범률이 높다”며 “특히 2차 범죄는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구는 이달부터 강북경찰서와 협력해 선별한 지원 대상에게 가정용 현관 CCTV를 설치해줄 방침이다. 이외에도 구는 위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긴급출동서비스를 피해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CCTV에 이상이 감지되거나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보안업체가 자택으로 긴급 출동하는 방식이다. 위급상황이라고 판단될 경우 경찰신고도 함께 이뤄진다. 이순희 구청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통해 구민들이 스토킹·데이트 폭력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겠다” 말했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3-02-03
    • 좋아요
    • 코멘트
  • 매일 울리던 ‘코로나19 재난문자’, 3년만에 사라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명.’2020년 코로나19 확산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에게 매일 발송했던 이 같은 문자메시지가 3년 만에 자취를 감추는 모습이다.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달 18일 전국 시도에 공문을 보내 “단순 확진자 수를 알리는 재난문자는 발송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특별히 도움이 되지도 않고 재난문자에 대한 피로감만 높아진다고 판단했다”며 “방역정책 변경 등 특이사항이 있을 때만 발송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이에 서울시는 지난달 20일부터 재난문자 발송을 중단했다. 강원도도 “3일부터 확진자 수 문자 안내를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재난안전포털에 따르면 광역단체 중에선 부산과 제주, 기초단체 중에선 경기 오산과 경남 진주 등 30여곳만 재난문자를 발송 중인데, 이들 지자체도 곧 중단할 것으로 예상된다.행안부는 심야에 재난문자 알림 음량을 낮추는 등 발송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사지원기자 4g1@donga.com}

    • 2023-02-03
    • 좋아요
    • 코멘트
  • 오세훈 “대놓고 법무시” 전장연 “기재부가 문제”… 첫 면담 충돌

    “이 정도 사회적 강자는 없다. 어떻게 이렇게 법을 대놓고 무시하는가?”(오세훈 서울시장)“진짜 사회적 강자인 기획재정부에 문제의 원인이 있다. 오 시장이 기재부에 (우리와의 면담을) 3월 23일까지 요청해 달라.”(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서울시와 전장연이 2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처음으로 만나 지하철 승하차 시위와 장애인 탈시설 정책 등을 놓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양측은 이날 예정했던 시간을 20분 넘겨 50분간 논쟁을 이어갔지만, 별다른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날 선 공방만 벌였다.먼저 발언을 한 오 시장은 “얼마든지 시위와 요구를 해도 좋은데 지하철을 세우는 것은 안 된다”며 “서울시민들이 입는 피해가 이제는 인내의 한계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하철 승하차 시위는) 철도안전법에 위반되는 엄청난 중범죄”라며 “내가 1년 동안 많이 기다려줬다. 더 이상 용인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이에 박 대표는 그간 주장해 온 ‘장애인 탈시설’과 장애인 활동 예산 증액 등을 요구했다. 그는 “2001년 장애인이 오이도역에서 리프트를 타다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 이후부터 탈시설 논쟁이 있었지만, 서울시는 한 번도 책임 있게 사과한 적이 없다”며 “국가가 장애인들의 죽음을 너무나 하찮게 여겨 왔던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어제(1일) 오 시장이 장애인 거주 시설을 방문해 ‘시설은 선택’이라고 말한 것은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과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협약과 가이드라인에선 (장애인의) 시설 수용을 차별로 보고 있다”고 했다.그러자 오 시장은 “탈시설에 대한 전장연의 주장이 다 옳다고 치더라도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 지하철을 왜 세우냐는 것”이라며 시위 중단을 확답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박 대표는 “기재부에 대화로 풀어 달라고 해 달라”며 장애인 예산 증액을 도와 달라고 요구했다. 오 시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저분들 입장을 (기재부에) 전달은 해드리려고 한다”고 했고, 박 대표는 승하차 시위 재개 여부에 대해 “3일 오전 진행할 혜화역 선전전에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밝혔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3-02-03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오세훈-전장연 첫 단독 면담…소득 없이 입장차만 확인

    “이 정도 사회적 강자는 없다. 어떻게 이렇게 법을 대놓고 무시하는가?”(오세훈 서울시장)“진짜 사회적 강자인 기획재정부에 문제의 원인이 있다. 오 시장이 기재부에 (우리와의 면담을) 3월 23일까지 요청해 달라”(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 서울시와 전장연이 2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처음으로 만나 지하철 승하차 시위와 장애인 탈시설 정책 등을 놓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양측은 이날 예정했던 시간을 20분 넘겨 50분간 논쟁을 이어갔지만, 별다른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날 선 공방만 벌였다. 먼저 발언을 한 오 시장은 “얼마든지 시위와 요구를 해도 좋은데 지하철을 세우는 것은 안 된다”며 “서울시민들이 입는 피해가 이제는 인내의 한계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하철 승하차 시위는) 철도안전법에 위반되는 엄청난 중범죄”라며 “내가 1년 동안 많이 기다려줬다. 더 이상 용인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박 대표는 그간 주장해 온 ‘장애인 탈시설’과 장애인 활동 예산 증액 등을 요구했다. 그는 “2001년 장애인이 오이도역에서 리프트를 타다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 이후부터 탈시설 논쟁이 있었지만, 서울시는 한 번도 책임 있게 사과한 적이 없다”며 “국가가 장애인들의 죽음을 너무나 하찮게 여겨왔던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어제(1일) 오 시장이 장애인 거주 시설을 방문해 ‘시설은 선택’이라고 말한 것은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과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협약과 가이드라인에선 (장애인의) 시설 수용을 차별로 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자 오 시장은 “탈시설에 대한 전장연의 주장이 다 옳다고 치더라도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 지하철을 왜 세우냐는 것”이라며 시위 중단을 확답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박 대표는 “기재부에 대화로 풀어달라고 해 달라”며 장애인 예산 증액을 도와달라고 요구했다. 오 시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저분들 입장을 (기재부에) 전달은 해드리려고 한다”고 했고, 박 대표는 승하차 시위 재개 여부에 대해 “3일 오전 진행할 혜화역 선전전에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밝혔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3-02-02
    • 좋아요
    • 코멘트
  • ‘코로나 운영 중단’ 삼성동 공항터미널 결국 문닫아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도심공항터미널이 문을 닫는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삼성동 도심공항터미널을 운영해온 한국도심공항자산관리가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에 폐업 신고를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2020년 4월부터 2년 넘게 체크인 서비스를 중단해 왔는데, 최종적으로 폐업을 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도심공항터미널 체크인 서비스도 지난달 4일부로 종료됐다. 삼성동 도심공항터미널은 1990년에 개설된 국토부 지정 공항시설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외항사 10여 곳 등의 체크인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강남에 위치해 있고 탑승 수속을 미리할 수 있어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이용이 중단된 데다 최근 모바일 체크인을 하는 승객이 늘면서 자연스레 대면 체크인 서비스 이용자가 줄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심공항터미널은 신고사업으로 사업 여부를 간섭할 수 없다”며 “최근 모바일 체크인을 하는 승객이 늘고 인천국제공항 1, 2터미널 등도 활성화돼 시민 불편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강남구는 도심공항터미널 폐쇄에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강남구 관계자는 “운영 종료를 막으려고 (업체에) 주민 의견도 전달하는 등 많이 노력했는데 이렇게 돼서 아쉽다”면서 “이미 폐업 신고가 된 이상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없고 터미널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도 업체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3-02-02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서울시, 올해 ‘청년 마음건강 지원 사업’ 대상자 1만명으로 확대

    서울시가 지난해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 6540명에게 심리 상담 등을 지원하는 ‘청년 마음건강 지원 사업’을 시행한 결과 참여자들의 자아존중감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심리 상담 프로그램 참여 전후를 비교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했다. 이 지표를 활용해 마음건강 지원 사업 참여자 1089명을 조사한 결과 ‘자아존중감’이 평균 60.9점(100점 만점)에서 67.3점으로 6.4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어려움을 겪은 뒤 회복력을 의미하는 ‘회복탄력성’은 평균 57.1점에서 62.1점으로, ‘삶의 만족도’는 평균 51점에서 61점으로 증가했다. 시 관계자는 “자아존중감과 회복탄력성의 경우 위험군일수록 점수 증가 폭이 컸다”며 “위기 청년들에게 상담 효과가 높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시는 사업 참여 전 마음건강 수준을 온라인으로 자가 진단할 수 있는 검진도구도 지난해 도입했다. 검사 결과에 따라 △일반군 △준위기군 △고위기군 등으로 분류해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모든 참여자에게 제공되는 상담 외에 일반군에겐 명상과 요가 등 예방 프로그램을, 준위기군에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진행하는 치료 프로그램 애플리케이션(앱)을 지원했다. 고위기군에게는 약물 치료를 병행하고, 필요할 경우 전담 병원과 연계해 줬다. 시는 지난해 참여자(6540명)가 전년(1911명)의 3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을 감안해 올해 지원 대상을 1만 명까지 늘릴 예정이다. 특히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거나 고립·은둔 중인 청년을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4월 중에는 사업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마음건강 비전센터’도 설치한다. 하반기(7∼12월) 온라인에서 상담 신청부터 매칭, 심리 처방, 사후 관리까지 할 수 있는 ‘마음건강 원스톱 통합 플랫폼’도 구축할 예정이다. 김철희 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앞으로도 정신건강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에게 다양한 심리 처방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3-02-02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코로나 운영 중단’ 강남 도심 공항터미널 결국 문 닫는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도심공항터미널이 문을 닫는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삼성동 도심공항터미널을 운영해온 한국도심공항자산관리가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에 폐업 신고를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2020년 4월부터 2년 넘게 체크인 서비스를 중단해 왔는데, 최종적으로 폐업을 결정한 것이다. 이에따라 도심공항터미널 체크인 서비스도 지난달 4일부로 종료됐다. 삼성동 도심공항터미널은 1990년에 개설된 국토부 지정 공항시설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외항사 10여곳 등의 체크인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강남에 위치해 있고 탑승수속을 미리할 수 있어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이용이 중단된데다 최근 모바일 체크인을 하는 승객이 늘면서 자연스레 대면 체크인 서비스를 이용자가 줄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심공항터미널은 신고사업으로 사업 여부를 간섭할 수 없다”며 “최근 모바일 체크인하는 승객이 늘고, 인천국제공항 1,2터미널 등도 활성화돼 시민 불편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강남구는 도심공항터미널 페쇄에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강남구 관계자는 “운영 종료를 막으려고 (업체에) 주민 의견도 전달하는 등 많이 노력했는데 이렇게 되서 아쉽다”면서 “이미 폐업 신고가 된 이상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없고 터미널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도 업체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3-02-01
    • 좋아요
    • 코멘트
  • “주민 30% 이상 동의해야 ‘모아주택-타운’ 공모 가능”

    서울시가 주민 의견을 더 많이 수렴하는 방향으로 ‘모아타운’ 공모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다양한 경관의 저층 주거지를 만들기 위해 일률적 층수 제한도 없앤다. 시는 이런 내용의 ‘모아주택·타운 2.0 추진계획’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 이하의 노후 저층 주거지를 블록 단위로 정비하고 공영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정비모델이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주택 소유자들이 공동으로 재개발하는 모아주택 사업(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통해 통상 8∼10년 이상 소요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기간을 2∼4년으로 단축할 수 있다. 시는 지난해 1월 모아주택 3만 채 공급 방침을 발표한 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통합심의 절차를 개선하며 제도의 기반을 닦아 왔다. 이어 올해부터 사업 실행력을 높이는 2단계 사업에 돌입한다는 것이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모아타운 대상지 내 조합 또는 사업 시행 예정지가 최소 3곳 이상 포함되도록 했다. 또 사업 시행 예정지별로 주민 30% 이상 동의를 받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전체 면적 10 만㎡ 미만 및 노후도 50% 이상이란 법적 기준만 충족하면 공모를 신청할 수 있었다. 또 공모 전 반드시 지역 주민 대상 설명회를 열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모를 신청해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모아타운 공모 기준을 높이는 대신 신청은 수시로 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기존에는 연 1, 2회 정해진 기간에만 공모를 진행해 대상지를 선정했다. 일률적 층수 제한도 없앨 계획이다. 현재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이뤄지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층수 제한이 없지만, 모아타운으로 지정되지 않은 일반지역은 최고 15층까지만 지을 수 있다. 앞으로는 모아타운으로 지정되지 않은 일반 지역도 모아주택 기준(부지 면적 1500㎡ 이상 등)만 충족하면 층수 제한을 두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보다 창의적이고 입체적인 디자인으로 개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는 세부 공모계획을 수립해 다음 달 공고할 예정이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3-02-01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서울 택시 심야할증 기본요금 6700원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이 지하철·시내버스 요금 인상과 관련해 “고육지책으로 이해해 달라”며 강행 의사를 30일 밝혔다. 서울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1000원 올리고, 올 4월부터 지하철과 시내버스 요금을 300원이나 400원씩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300, 400원 올려도 운송 원가 못 미쳐”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대해 “300, 400원씩 올린다고 해도 운송 원가에는 턱없이 못 미친다”며 “이 상황은 (시민들이) 고육지책으로 이해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금 인상 폭을) 정말 낮추고 싶다”며 65세 이상 고령자 등에 대한 지하철 무임 승차 요금을 정부에서 지원해 달라고 재차 제안했다. 광역자치단체들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예산안에 무임 승차 관련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무산됐다. 오 시장은 “기재부가 생각을 바꿔 올해 말부터라도 지원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해준다면 요금 인상 폭을 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기재부 관계자는 오 시장의 발언에 대해 “현재로선 입장을 밝히는 게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다. 지난해 11월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교통 복지 성격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한다”며 정부 지원에 난색을 표한 바 있다. 오 시장은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에 대해선 “전장연이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예측불가적인 손해와 손실을 보는 시민 여러분이 사회적 약자”라며 손해배상 소송 등 강경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공언했다. 다음 달 2일 예정된 전장연 측과의 면담에 대해서도 “이미 발생한 손해액을 반드시 소송을 통해 배상받을 생각”이라며 “(면담은) 그 점을 분명히 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하락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과 관련해 오 시장은 “연착륙을 통해 문재인 정부 초기 정도까진 되돌아가야 한다”며 추가로 더 내려가야 한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TBS 라디오에서 6년 3개월 만에 하차한 김어준 씨에 대해선 “공영방송을 장난감 가지고 놀듯이 다루면서 특정 정당, 특정 정파의 논리를 보호하고 전파하는 데 쓰시느라 애 많이 쓰셨다. 수고하셨다”고 비꼬았다.● ‘오후 11시∼오전 2시’ 택시 기본요금 6700원 한편 예고된 대로 서울 중형택시 기본요금은 다음 달 1일 오전 4시부터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26.3%) 오른다. 지난해 12월 변경된 심야할증 체계에 따라 오후 10∼11시와 오전 2∼4시에는 기본요금 5800원이 적용된다. 오후 11시부터 3시간은 기본요금 6700원이 된다. 요금은 올랐지만 현재 2km인 기본요금 적용 거리는 1.6km로 줄어든다. 거리당 요금과 시간당 요금도 바뀐다. 거리당 요금은 현행 132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31초당 100원인 시간당 요금은 30초당 100원으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오후 11시∼오전 2시’에 종각역에서 강남역까지 약 10km를 이동할 경우 택시비는 1만7700원으로 현재(1만5800원)보다 약 12%(1900원)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심야할증 체계가 바뀌기 전과 비교하면 30%가량 오르는 것이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3-01-31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과학 꿈나무 배움터 ‘영등포 생각공장도서관’ 문열어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과학 분야에 중점을 둔 ‘영등포 생각공장도서관’(사진)을 31일 정식 개관한다고 30일 밝혔다. 당산동 영등포구어울림센터 안에 마련된 영등포 생각공장도서관은 연면적 817㎡, 지상 3층 규모다. 이달 16일부터 도서 열람을 시작해 그동안 시범 운영을 해 왔다. 31일부터는 도서 열람뿐 아니라 대출과 반납도 가능해진다. 1층은 특정 주제에 맞춰 선별된 도서를 독자에게 제안하는 ‘북큐레이션’ 공간으로 운영된다. 2층엔 일반·과학도서 자료실이, 3층엔 유아·아동도서 및 영어 원서 자료실이 마련됐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주말 오전 9시∼오후 5시다. 매주 월요일과 공휴일에는 문을 닫는다. 올 4월 중 다른 도서관에 소장된 책을 이곳에서 빌릴 수 있는 상호대차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또 과학을 주제로 한 강의, 체험, 전시 등도 4월부터 열린다. 최 구청장은 “생각공장도서관이 과학 꿈나무들이 잠재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배움의 터전으로 자리 잡길 바란다”며 “나아가 주민 간 소통 및 문화의 장으로 거듭나도록 다방면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3-01-31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오세훈,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기재부 지원하면 인상폭 조정 가능”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하철·시내버스 요금 인상과 관련해 “고육지책으로 이해해 달라”며 강행 의사를 30일 밝혔다. 서울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1000원 올리고,올 4월부터 지하철과 시내버스 요금을 300원이나 400원씩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300, 400원 올려도 운송 원가 못 미쳐”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대해 “300, 400원씩 올린다고 해도 운송 원가에는 턱없이 못 미친다”며 “이 상황은 (시민들이) 고육지책으로 이해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금 인상폭을) 정말 낮추고 싶다”며 65세 이상 고령자 등에 대한 지하철 무임승차 요금을 정부에서 지원해 달라고 재차 제안했다. 광역자치단체들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예산안에 무임승차 관련 예산을 반영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무산됐다. 오 시장은 “기재부가 생각을 바꿔서 올 연말부터라도 지원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해준다면 요금 인상 폭을 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오 시장의 발언에 대해 “현재로선 입장을 밝히는 건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다. 지난해 11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교통 복지 성격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한다”며 정부 지원에 난색을 표한 바 있다. 오 시장은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에 대해선 “전장연이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예측불가적인 손해와 손실을 보는 시민 여러분들이 사회적 약자”라며 손해배상 소송 등 강경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공언했다. 2일 예정된 전장연 측과의 면담에 대해서도 “이미 발생한 손해액을 반드시 소송을 통해 배상받을 생각”이라며 “(면담은) 그 점을 분명히 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하락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과 관련해 오 시장은 “연착륙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 초기 정도까진 되돌아가야 한다”며 추가로 더 내려가야 한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TBS 라디오에서 6년 3개월 만에 하차한 김어준 씨에 대해선 “공영방송을 장난감 가지고 놀듯이 다루면서 특정 정당, 특정 정파의 논리를 보호하고 전파하는 데 쓰시느라 애 많이 쓰셨다. 수고하셨다”고 비꼬았다.● ‘밤 11시~오전 2시’ 택시 기본요금 6700원 한편 예고된 대로 서울 중형택시 기본요금은 다음 달 1일 오전 4시부터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26.3%) 오른다. 지난해 12월 변경된 심야할증 체계에 따라 오후 10~11시와 오전 2~4시에는 기본요금 5800원이 적용된다. 오후 11시부터 3시간은 기본요금 6700원이 된다. 요금은 올랐지만 현재 2㎞인 기본요금 적용 거리는 1.6㎞로 줄어든다. 거리당 요금과 시간당 요금도 바뀐다. 거리당 요금은 현행 132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31초당 100원인 시간당 요금은 30초당 100원으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오후 11시~오전 2시’에 종각역에서 강남역까지 약 10㎞를 이동할 경우 택시비는 1만7700원으로 현재(1만5800원)보다 약 12%(1900원)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심야할증 체계가 바뀌기 전과 비교하면 30% 가량 오르는 것이다.이소정기자 sojee@donga.com사지원기자 4g1@donga.com}

    • 2023-01-30
    • 좋아요
    • 코멘트
  • 오늘부터 실내마스크 해제… 지하철-버스-병원선 써야

    정부가 예고한 대로 30일 0시부터 의료시설, 대중교통 등 일부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실내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국내 유행을 막기 위해 2020년 10월 마스크 착용 지침이 도입된 지 약 2년 3개월 만이다. 대유행 이전의 일상을 회복했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이 환영하지만 학교 등 일부 현장에서는 혼란도 감지됐다. 이날부터 쇼핑몰 등 각종 실내 시설과 음식점, 카페, 버스 터미널, 지하철역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바뀌었다. 삼성전자 등 주요 대기업들도 회의 시 마스크 착용 여부 등을 포함한 지침을 내부에 전달했다. 버스 내부, 병원, 요양원 등 감염 취약 시설에는 의무 착용 지침이 유지됐다. 다만 요양원 내부 다인실 입원 환자의 경우 의료진이나 방문객이 없을 때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 등 방역이 유연하게 적용된다. 의무 착용 지침 해제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계속 마스크를 쓰는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형 입시학원은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마스크 착용을 고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직원이 민원인을 대면할 경우 마스크 착용을 유지하기로 했다. 확진자 7일 격리 등 남은 방역 조치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결정에 달려 있다. WHO는 30일(현지 시간)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비상사태(PHEIC) 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WHO가 비상사태를 해제하면 한국 보건당국 역시 추가 방역 조치 완화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들 “회의실-통근버스선 마스크 써야”… 일부 학교 “계속 착용” 주요 대학 대부분 착용 해제학원가는 “마스크 안 벗겠다”은행 “창구직원 마스크 쓰라”마트도 매장 직원 착용 권고 “회사에서 마스크를 벗고 있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홀가분한 마음도 들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매일 2만 명 안팎으로 나오는데 집단감염이 걱정되기도 합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정모 씨(30)는 29일 “회사에서 개인 자리에 있을 때는 마스크를 벗고 회의할 때는 쓰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30일 0시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가운데 기업, 학교, 지방자치단체 등은 자체 지침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사무실에선 마스크를 벗더라도 고객을 상대하거나 회의를 할 때는 여전히 쓰라는 곳이 적지 않다.● 일부 학교 “계속 마스크 쓰라” 안내30일부터 적용된 정부의 실내 마스크 착용 지침에 따르면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교는 원칙적으로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일부 학교에선 자체적으로 착용 유지 방침을 세우고 학부모 등에게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도 세부 방침은 ‘학교장 재량’에 맡긴 상태다. 다음 달 9일 강당에서 대면 졸업식을 여는 서울 배재고 고진영 교장은 “졸업식 동안 계속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라고 했다. 학원가도 마스크를 벗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대형 학원인 종로학원과 메가스터디는 수강생 마스크 착용 지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경기 양주시에서 수학학원을 운영하는 한 원장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하여 설문조사를 해 보니 아이들과 학부모 모두 마스크 착용을 선호해 실내 마스크 착용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반면 주요 대학들은 대부분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을 해제하고 있다. 연세대는 도서관 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고, 중앙대도 강의실과 도서관 내에서 마스크를 벗은 학생을 제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자체적인 마스크 착용 기준을 마련해 안내하고 있다. 서울시는 회의실과 엘리베이터 등 사람이 여럿 모이는 곳과 민원인을 상대하는 공무원의 경우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는 지침을 마련했다.● 기업 “공용 공간에선 써야” 삼성전자는 개인 좌석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지만 회의실, 통근버스 등에선 의무 착용을 유지한다는 방침을 공지했다. 구내 식당에선 한 칸 띄어 앉기를 해제했지만 좌석 간 차단막은 그대로 유지했다. 현대자동차와 SK, LG의 경우 통근버스 등 일부 공간을 제외하고 실내 마스크 착용을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다만 LG 관계자는 “고객 대면 업무 종사자의 경우 여전히 마스크 착용이 의무”라고 했다. 이날부터 점포 영업시간을 오전 9시∼오후 4시로 정상화한 은행은 창구 직원들에게는 마스크를 쓰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정부 방침 때문에 마스크 착용을 강제할 순 없지만 창구 직원들에게는 자발적으로 쓰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트 역시 매장 직원들에게는 마스크를 쓰라고 안내하고 있다. 이마트는 고객을 대면하는 매장 근무자 및 판매사원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기로 했다. 홈플러스도 매장과 물류센터에서 당분간 기존처럼 마스크 착용을 유지하기로 했다. 자영업자들은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내비쳤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이지훈 씨(40)는 “식사 중일 때가 아니면 항상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안내하면서 항의를 많이 받았는데 이제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졌다. 손님도 늘어날 것”이라고 환영했다. 반면 서울 중구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는 윤모 씨(63)는 “직원들은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고 손님들에게도 최대한 식사시간 외에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할 것”이라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23-01-30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