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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축복

이축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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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4-10-27~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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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부-경인고속도 지하화, 2027년내 착공 목표”

    늦어도 2027년 6월부터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인선과 경부선 등 철도를 지하화하고 지상을 주택과 쇼핑몰 등이 어우러진 지역으로 복합개발하기 위한 특별법도 추진된다. 최근 택시 공급 확대를 위해 서울에 도입된 택시 부제 해제가 서울 외 지역으로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3년도 업무보고에 따르면 국토부는 올해 6월까지 철도 지하화 특별법을 발의해 지하화 상부공간을 주거·상업·문화 등이 융합된 지역 생활중심지로 키운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는 윤석열 정부 임기 내인 2027년 6월 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경부고속도로의 경우 2027년 6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7월 이후 착공을 목표로 한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준공 시 인천 청라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이동 시간이 평균 40분에서 23분으로 17분가량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부고속도로는 1시간 이상 소요되는 기흥에서 양재까지가 20분으로 약 40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 최근 49년 만에 서울 지역 택시 3부제(3일에 1일 의무 휴업)를 해제한 데 이어 전국 40여 개 지역에 대한 택시 부제 해제를 검토한다. 도심항공교통(UAM)의 경우 올 6월 관련 법을 제정해 8월부터는 실증 비행을 시작한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 교통망 사업 추진 시기도 공개했다. A노선은 6월 이후 종합시험운행을 시작해 내년 6월까지 수서∼동탄 구간부터 순차적으로 개통한다. 전 구간 개통은 2025년 7월 이후로 예상된다. B노선은 내년 상반기 재정사업 구간(용산∼상봉)부터 착공하고, C노선은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협상을 거쳐 올해 7월 이후 착공할 계획이다. 최근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철도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 6월까지 철도안전체계를 전면 재검토하는 심층진단 연구용역에 착수한다. 국토부는 현재 철도 시설 유지·보수·관제를 모두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맡도록 한 법령의 타당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또 민간 철도안전 전문위원을 위촉해 사고 취약 요인을 상시 점검, 개선하도록 할 예정이다. 화물운송 등 물류시장 구조 개선을 위해 우선 올해 3월 중 관련 법규를 개정해 운송사가 운전자와 차량을 직접 보유, 관리하는 직영업체를 신규 허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화물연대, 화주, 운송사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꾸려 올 3월까지 물류시장 개선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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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도·고속도로 지하화 추진…尹 임기내 착공 목표

    2027년 6월까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공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경인선과 경부선 등 철도를 지하화하고 상부를 복합개발하기 위한 특별법도 추진된다. 최근 택시 공급 확대를 위해 서울에 도입된 택시 부제 해제가 서울 외 지역으로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3년도 업무보고에 따르면 국토부는 올해 6월까지 철도 지하화 특별법을 발의해 지하화 상부공간을 주거·상업·문화 등이 융합된 지역 생활중심지로 키운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는 윤석열 정부 임기 내인 2027년 6월 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경부고속도로의 경우 2027년 6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7월 이후 착공을 목표로 한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준공 시 인천 청라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이동 시간이 평균 40분에서 23분으로 17분 가량 단축될 전망이다. 경부고속도로는 기흥에서 양재까지 1시간 이상 소요되는 시간이 20분으로 약 40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 최근 49년 만에 서울 지역 3부제(3일에 1일 의무 휴업)를 해제한 데 이어 전국 40여개 지역에 대한 부제 해제를 검토한다. 도심항공교통(UAM)의 경우 올 6월 관련 법을 제정해 8월부터는 실증비행을 시작한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 교통망 사업 추진 시기도 공개했다. A노선은 6월 이후 종합시험운행을 시작해 내년 6월까지 수서~동탄 구간부터 순차적으로 개통한다. 전 구간 개통은 2025년 7월 이후로 예상된다. B노선은 내년 상반기 재정사업 구간(용산~상봉)부터 착공하고, C노선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올해 7월 이후 착공할 계획이다. 최근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철도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 6월까지 철도안전체계를 전면 재검토하는 심층진단 연구용역에 착수한다. 국토부는 현재 철도 시설 유지·보수·관제를 모두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맡도록 한 법령의 타당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또 민간 철도안전 전문위원을 위촉해 사고 취약 요인을 상시 점검, 개선하도록 할 예정이다. 화물운송 둥 물류시장 구조 개선을 위해 우선 올해 3월 중 관련 법규를 개정해 운송사가 운전자와 차량을 직접 보유, 관리하는 직영업체를 신규 허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화물연대, 화주, 운송사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꾸려 올 3월까지 물류시장 개선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안전운임제를 전면 재검토하는 한편 불법 다단계 등 기존 운송산업의 불합리한 구조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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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변조 방지’ 車번호판 봉인제 60년 만에 사라진다

    자동차 번호판 위·변조를 막기 위해 도입된 번호판 봉인제도가 60년 만에 사라진다. 국토교통부는 2일 국토교통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동차 봉인제 폐지 등 규제 개선 과제 6가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봉인제 폐지로 번호판을 바꾼 차량 소유주는 차량등록사업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1년 기준 연 36억 원에 달하는 봉인 수수료도 아낄 수 있다. 자동차 봉인은 자동차번호판의 도난이나 위·변조를 막기 위해 번호판 좌측 나사를 스테인리스 캡으로 고정(사진)시키는 것으로 현재 한국과 일본, 중국에서만 시행되고 있다. 기술 발달로 번호판 도난과 위·변조 차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지만, 제도는 바뀌지 않아 봉인 발급이나 재발급에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국토부는 이달 중 해당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할 계획이다. 또 역세권 개발 사업 과정에서 중복되는 절차를 삭제해 개발 사업 진행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역세권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철도시설 이전 설치비용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해서 사업성도 높인다. 자율주행 서비스 허가권자를 관할 시도지사로 일원화해 여객 운송 관리의 효율성을 높인다. 현재 노선이 정해지지 않은 구역형(택시형) 자율주행 서비스 허가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허가권자가 이원화되어 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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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3구-용산 빼고 부동산 규제지역 다 푼다

    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에 남아 있는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한다.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나머지 규제지역이 모두 풀릴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정부 때 강화된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해서 주택시장 경착륙을 막고 거래 활성화를 이끌겠다는 취지다. 2일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규제지역을 추가로 해제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강남3구와 용산구) 4곳을 빼고 나머지 지역에 대한 규제를 해제할 것”이라며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금융 규제 등이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 지방을 시작으로 인천과 경기 지역의 규제를 풀었다. 현재 서울 25개 구 전체와 경기 과천·성남(분당·수정구)·하남·광명시 등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아 있다. 정부는 개발제한구역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규제 등도 추가로 완화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신년사에서 “지역의 주체인 주민들의 자율과 창의성을 동력 삼아 그린벨트와 같은 과도한 규제는 풀겠다”고 강조했다. 최대 5년 실거주 의무를 져야 하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도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2월 정부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2019년부터 시행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 등 18개 구 302개 동과 경기 3개 시(하남·광명·과천시) 13개 동이 분양가상한제 지역으로, 2019년 12월부터 민간 아파트도 지자체 심의를 받고 있다.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순차적으로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규제지역이 대거 해제되면 서울 주요 입지 수요는 소폭 늘어날 수도 있다”면서도 “다만 금리가 높아 거래가 활발해지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집값 추락, 경착륙 우려에… 분양가상한제 지역도 축소 가능성 강남3구-용산 제외 규제지역 해제 정부가 서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규제지역 해제를 전면 검토하고 나선 건 집값 하락세가 가팔라지고 거래절벽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한 조치다. 규제지역 해제로 세제와 대출, 청약 등의 규제를 정상화하고 분양가 규제 완화까지 병행해 수요를 되살리려는 의도이지만,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며 당장 거래 활성화가 되긴 힘들다는 전망도 나온다.○ 집값 추락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도 순차 검토 현재 전국에 남아 있는 규제지역은 서울과 경기 성남(분당구, 수정구), 과천, 하남, 광명시다. 정부는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규제지역을 해제하면서도 “서울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했다. 하지만 정부가 이번에 규제지역 대거 해제를 검토하는 것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더 이상 투기 수요가 급증하거나 집값이 급등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는 지난해 7.2% 하락했다. 노원구(―12.01%)가 가장 많이 떨어졌고 도봉구(―11.80%), 성북구(―10.27%) 순으로 하락 폭이 컸다. 경기 광명, 하남, 성남(수정, 분당구), 과천시 등도 급매가 속출하며 집값이 가파르게 떨어졌다. 광명시가 지난해 15.41% 떨어져 하락 폭이 가장 컸다. 다만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는 여전히 수요가 높아 향후 집값 상승의 불씨가 될 수 있는 만큼 규제지역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강남구와 서초구는 각각 4.28%, 2.41% 하락해 낙폭이 작았다. 용산구도 4.72% 떨어지는 데 그쳤다. 서울시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순차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기초단체장 허락을 받고 거래해야 하는 곳으로 실거주 목적의 매매만 가능해 전세를 끼고 집을 살 수 없다. 현재 강남구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등이 지정돼 있다. ○ 분양가상한제 등 분양 규제 대폭 완화 정부는 추가 규제 완화에도 나설 계획이다. 먼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지방 균형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 비(非)수도권 위주로 해제할 가능성이 높다. 대표적인 분양가 규제로 꼽히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도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집값 하락으로 일부 지역은 분양가가 시세보다 높아지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지역에서 풀리면 최대 5년의 실거주 의무 규제도 사라진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실수요자의 주택 거래, 내 집 마련을 제한하는 과도한 규제를 해소하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 추가 해제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일 KTV 대담에서 “거래 자체가 완전히 단절돼 이사를 가야 하거나 청약에 당첨돼도 대출이 끊겨 10년씩 기회를 놓친다”며 “거래절벽과 미분양을 정부가 해소하기 위해 준비해 놓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청약 당첨 때는 중도금 대출이 분양가 12억 원까지만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규제지역 해제 등이 필요한 시기지만 현재 주택담보대출 최고 금리가 연 7%대에 이르러 거래가 정상화되기까진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본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규제는 시장 급등기에 필요한 만큼 침체가 극심한 현재로서는 규제를 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안성용 한국투자증권 부동산팀장은 “고금리로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긴 어렵다”며 “다주택자는 규제지역이 해제되면 오히려 매물을 내놓지 않으려 할 수 있다”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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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광지역 7곳, 26년간 4조 썼지만 인구 급감

    “이제 문 닫아야 할 처지죠. 30년 전 600곳이 넘었던 우리 상공회의소 회원사가 현재 80곳밖에 안 남았어요.” 지난해 12월 29일 강원 태백시 황지로. 태백상공회의소 함억철 사무국장은 텅 빈 2층짜리 건물을 올려다보며 이렇게 말했다. 신입사원이던 1980년대만 해도 핵심 탄광촌으로 최고의 번화가로 꼽혔던 이곳은 이제 건물 곳곳에 ‘세입자 구함’이란 전단만 나붙어 있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1년 넘게 세입자를 구해도 공실인 곳이 태반”이라고 했다.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지방 소멸을 극복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나눠 먹기식 예산 배정’으로 인구 유입에 실효성을 못 내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강원 태백시·정선군, 경북 문경시 등 폐광지역 7개 지자체에는 1995년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2021년까지 총 4조4055억 원이 투입됐다. 하지만 이들 지역의 ‘인구성적표’는 낙제점에 가깝다. 1996년 6만2436명이었던 태백시 인구는 지난해 11월 기준 3만9503명으로 4만 명 선이 무너졌다. 문경시는 9만3567명에서 7만1154명으로 주저앉았다. 年 1000억 폐광기금, 쪼개기 배정하니 노인정 지을 돈만 태백-삼척 등 강원남부 폐광지역22년간 3조 투입에도 인프라 부족외지기업, 불편한 교통에 입주 꺼려“분산된 지방도시 집약적 재편해야” #1. 강원 태백시의 통리공원. 태백시는 2017년 이곳에 드라마 ‘태양의 후예’ 세트장인 ‘우르크 성당’ 등을 복원하고 노후 건물을 사들여 5층짜리 게스트하우스로 만들었다. 관광객을 유입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5년이 지난 현재 통리공원은 사람 발길이 끊긴 을씨년스러운 공터로 변해 있었다. 게스트하우스 1층의 카페는 오후 3시에도 불이 꺼져 있었다. 인근 테마파크인 오로라파크에서 일하는 한상운 씨(75)는 “분위기가 우중충하다 보니 관광객들이 와도 카페는 다른 곳으로 간다”고 했다. #2. 2007년 경북 문경시가 157억 원을 들여 만든 문경자연생태박물관. 축구장 10개에 육박하는 규모(약 6만3000m²)로 조성됐지만 하루 평균 관광객이 25명이 안 된다. 연간 입장료 수익이 1200만 원. 2014∼2021년 누적 적자만 26억여 원에 이른다. 배창우 문경소상공인연합회장(59)은 “매년 축제나 홍보 등에 열 올리고 있지만 구도심 상권 침체가 심각하다”고 했다. 중소도시들이 지역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투입 예산과 노력이 인구 증가로 이어지는 사례를 찾기 쉽지 않다. 전체 예산은 막대해도 예산이 ‘나눠 먹기식’으로 집행돼 지역의 산업 체질을 바꾸거나 핵심 인프라를 조성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예산 쪼개기로 ‘육지 위의 섬’ 신세현재 강원 남부 폐광지역은 지역을 관통하는 고속도로가 없다. 태백시에는 여객을 나르는 철도역이 3곳 있지만 고속철도(KTX)가 지나가는 역은 없다. 서울에서 차로 4시간 가까이 이동해야 하다 보니 ‘육지 위의 섬’으로 불릴 정도다. 이 같은 ‘도돌이표 패착’의 이유는 투입한 예산이 어디에 사용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강원 태백·삼척시, 정선·영월군 등 강원 남부 폐광지역이 대표적이다. 이 지역에 1997년부터 2019년까지 투입된 예산은 3조474억 원에 이르지만 35.6%(1조859억 원)가 노후 상·하수도 정비나 도로 포장 보수 등 기반시설 개선에 쓰였다. 지역 활성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대체산업 투자에는 가장 적은 5072억 원(16.6%)만 사용됐다. 강원랜드 매출 일부를 배분받는 폐광지역 개발기금만 해도 연평균 1000억 원에 이른다. 하지만 사전에 정한 비율대로 배분되면서 복지회관, 노인정 건립 등 단기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 위주로 예산이 투입된다. 여러 지자체가 연계해 대규모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없다 보니 매년 각자 돈은 쓰지만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인프라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 산업단지를 조성해 기업 유치에 나서도 실적이 좋지 않다. 태백시 내 13만7270m² 규모로 들어선 장성농공단지에는 19개 업체가 입주했는데 태백시 외부에서 유입된 기업이 5곳에 그친다. 인근 철암농공단지도 전체 30개 업체 중 외부 유입 업체는 7곳뿐이다. 태백시 관계자는 “태백은 워낙 외지에 있고 교통이 불편해 외지 기업은 물류비 문제로 입주하지 않으려 한다”고 했다. 중장기 계획 없이 시행착오를 반복하고 있는 지자체는 태백시뿐만이 아니다. 전국산업단지 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7∼9월) 경북 상주시 한방산업단지에 입주한 업체는 3곳뿐으로 고용 인원은 6명에 그쳤다. 전북 익산시 함열농공단지(32만900m²)는 2019년 1월 준공됐지만 지난해 6월까지 미분양으로 남았다. 익산시는 단지 내 일부 부지(2만8000m²)를 매입해 그린 바이오 벤처 캠퍼스를 짓기로 했지만 일자리 창출 효과는 247명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 20조 원 투입해도 사업 표류중앙정부 역시 사후 관리에 소홀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4년부터 추진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대표적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에는 국비 1조6000억 원 등 공공재원 21조8000억 원(2021년 6월 기준)이 투입됐다. 이영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에 따르면 2017∼2020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중 주택정비사업이 계획된 198곳에서 정비사업이 끝난 사업지는 2.3%에 그쳤다. 70% 이상은 사업 포기, 재검토 등 표류 중이었다. 그는 “여러 지자체가 일단 예산부터 따기 위해 ‘공모용 계획’을 짜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강영환 대전대 행정학과 겸임교수는 “수도권에 공장이 있는 기업은 판매처, 유통, 물류, 인력이 확보됐으니 지방에 이전할 이유가 없다”며 “권역별 산학협력 체제 기반(플랫폼)을 구축하고 청년층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게 시급하다”고 했다. 전지성 강원연구원 강원탄광지역발전센터장은 “태백은 도시가 고리처럼 동그랗게 퍼져 있는데 쪼개기 식으로 예산이 투입돼 도심 활성화 효과가 적었다”라며 “대체산업 활성화 지역에 공공예산을 집중적이고 장기적으로 투자해야 미래 비전을 찾을 수 있다”고 했다. 태백=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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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변조 방지’ 車 번호판 봉인제 60년만에 사라진다

    자동차 번호판 위·변조를 막기 위해 도입된 번호판 봉인제도가 60년 만에 사라진다. 국토교통부는 2일 국토교통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동차 봉인제 폐지 등 규제 개선 과제 6가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봉인제 폐지로 번호판을 바꾼 차량 소유주는 차량등록사업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2021년 기준 연 36억 원에 달하는 봉인 수수료도 아낄 수 있다. 자동차 봉인은 자동차번호판의 도난이나 위·변조를 막기 위해 번호판 좌측 나사를 스테인레스 캡으로 고정시키는 것으로 현재 한국과 일본, 중국에서만 시행되고 있다. 기술 발달로 번호판 도난과 위·변조 차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지만, 제도는 바뀌지 않아 봉인 발급이나 재발급에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국토부는 이달 중 해당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할 계획이다. 또 역세권 개발 사업 과정에서 중복되는 절차를 삭제해 개발 사업 진행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역세권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철도시설 이전 설치비용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해서 사업성도 높인다. 자율주행 서비스 허가권자를 관할 시·도지사로 일원화해 여객 운송 관리 효율성을 높인다. 현재 노선이 정해지지 않은 구역형(택시형) 자율주행 서비스 허가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허가권자가 이원화되어 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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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음 민원-비용절감’ 이유로 밀폐형 터널 설치… 화재 피해 키웠다

    5명이 숨지고 37명이 다친 경기 과천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와 관련해 소음 방지에만 치중한 밀폐형 구조가 사고 피해를 더 키웠다는 분석이 나온다. 방음터널 일부만 개방해도 화재 발생 시 온도와 연기 확산 속도가 낮아 대피에 유리하지만 민원과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개폐시설을 넣지 않는 관행 때문에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다. ○ 민자고속도로 방음터널 상당수가 밀폐형방음터널 형태는 밀폐형, 측면개방형, 상부개방형으로 나뉘는데 사고가 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은 입출구 외 개방공간이 없는 밀폐형이었다. 30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사고 터널을 포함해 국가 관리 민자고속도로 25곳 중 18곳이 밀폐형 구조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화재 시 개방시설이 꼭 필요하지만 민간 개발의 경우 소음 발생 민원과 개폐시설 설치에 따른 추가 비용 때문에 밀폐형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개방구 유무는 화재 피해 규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이 2018년 발간한 ‘고속도로 터널형 방음시설의 화재안전 및 방재대책 수립 연구’ 보고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3m 높이 벽(방음터널 높이 7m)을 둔 아치형 방음터널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개방된 공간이 없으면 화재 발생 5분 만에 연소지점에서 243도까지 오른다. 터널 화재 골든타임인 10분이 지나면 온도가 554도까지 치솟는다. 반면 측면 벽을 일부 개방하면 온도 상승 속도와 폭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같은 조건에서 측면 벽의 1.5m(방음터널 높이 약 5분의 1)를 개방하자 화재 발생 5분 후 연소 지점 온도는 138도였고 10분 후에는 267도까지만 올랐다. 일산화탄소(CO) 농도도 절반 이하였다. 사고 터널은 교량 상부에 있어 피난연결통로 등 대피 시설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 정광량 한국기술사회 부회장은 “화재 위험이 높은 소재를 쓰면서도 피해를 낮출 안전방안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현재 방음터널은 지상에 있다는 이유로 소방시설별 설치 수량, 간격 등 화재안전기준도 적용되지 않는데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가연성 아크릴(PMMA) 소재 전국에 6곳 이날 국토부가 국가 관리 방음터널 55곳의 소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가연성 아크릴 소재(PMMA)가 쓰인 곳은 사고 터널을 비롯해 금토대교 2곳, 수성 나들목(IC) 인근 대구부산선 내 3곳, 무안광주선 내 1곳 등 총 6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에서 관리하는 무안광주선 1곳 외 나머지는 모두 민자고속도로 터널로 저렴한 가격 때문에 주로 쓰인 것으로 보인다. 폴리카보네이트(PC)는 47곳, 강화유리는 2곳이었다. 이번 조사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방음터널은 제외된 것이라 화재에 취약한 소재를 쓴 방음터널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지자체 관리분까지 포함해 총 150여 곳으로 추정되는 방음터널을 전수조사할 방침이다. 일각에선 국토부가 2월 감사원에서 방음터널 방음판 재질의 안전기준을 보강해야 한다는지적을 받고도 기초자료 수집에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화재에 취약한 소재를 쓰는 방음터널 공사를 전면 중단하고 소재를 변경하도록 하는 한편 이미 지어진 방음터널은 대피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전조치를 보강하겠다”며 “그동안 정부의 업무 태만으로 기준이 미비했던 것에 철저히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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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음 방지에만 치중한 ‘밀폐형 터널’, 화재 피해 키웠다

    5명이 숨지고 37명이 다친 경기 과천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와 관련해 소음 방지에만 치중한 밀폐형 구조기 사고 피해를 더 키웠다는 분석이 나온다. 방음터널 일부만 개방해도 화재 발생 시 온도와 연기 확산 속도가 낮아 대피에 유리하지만 민원과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개폐시설을 넣지 않는 관행 때문에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다. ● 민자고속도로 방음터널 70%이상이 밀폐형 방음터널 형태는 밀폐형, 측면개방형, 상부개방형으로 나뉘는데 사고가 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은 별도 개방공간이 없는 밀폐형이었다. 30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사고 터널을 포함해 민자고속도로 25곳 중 18곳이 밀폐형 구조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화재시 개방시설이 꼭 필요하지만 민간 개발의 경우 소음 발생 민원과 개폐시설 설치에 따른 추가 비용 때문에 밀폐형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개방구 유무는 화재 피해 규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이 2018년 발간한 ‘고속도로 터널형 방음시설의 화재안전 및 방재대책 수립 연구’ 보고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3m 높이 벽(방음터널 높이 7m)을 둔 아치형 방음터널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개방된 공간이 없으면 화재 발생 5분만에 연소지점에서 243℃까지 오른다. 터널 화재 골든타임인 10분이 지나면 온도가 554℃까지 치솟는다. 반면 측면 벽을 일부 개방하면 온도 상승 속도와 폭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같은 조건에서 측면 벽의 1.5m(방음터널 높이 약 1/5)를 개방하자 화재 발생 5분 후 연소 지점 온도는 138℃였고 10분 후에는 267℃까지만 올랐다. 일산화탄소(CO) 농도도 절반 이하였다. 사고 터널은 교량 상부에 있어 피난연결통로 등 대피 시설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 정광량 한국기술사회 부회장은 “화재 위험이 높은 소재를 쓰면서도 피해를 낮출 안전방안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현재 방음터널은 지상에 있다는 이유로 소방시설별 설치 수량, 간격 등 화재안전기준도 적용되지 않는데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가연성 아크릴(PMMA) 소재 전국에 6곳 이날 국토부가 국가 관리 방음터널 55곳의 소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아크릴 소재(PMMA)가 쓰인 곳은 사고 터널을 비롯해 금토대교 2곳, 수성IC인근 대구부산선내 3곳, 무안광주선 내 1곳 등 총 6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폴리카보네이트(PC)는 47곳, 강화유리는 2곳이었다. 이번 조사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방음터널은 제외된 것이라 화재에 취약한 소재를 쓴 방음터널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지자체 관리분까지 포함해 총 100여곳으로 추정되는 방음터널을 전수조사할 방침이다. 일각에선 국토부가 2월 감사원에서 방음터널 방음판 재질의 안전기준을 보강해야한다는지적을 받고도 기초자료 수집에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화재에 취약한 소재를 쓰는 방음터널 공사를 전면 중단하고 소재를 변경하도록 하는 한편 이미 지어진 방음터널은 대피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전조치를 보강하겠다”며 “그동안 정부의 업무 태만으로 기준이 미비했던 것에 철저히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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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세 100만원 이상 아파트… 전국서 거래량 8만건 돌파

    올해 들어 전국 아파트 100만 원 이상 고액 월세 거래가 8만 건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전세대출 이자를 부담하기보다 월세를 택하는 ‘월세 선호현상’이 강해진 영향으로 보인다. 28일 부동산 정보업체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통계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전국 아파트 월세 거래량 41만5445건 중 월세가 100만 원 이상인 거래는 8만812건으로 전체의 19.5%를 차지했다. 월세 100만 원 이상 거래가 8만 건을 넘어선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2019년 2만6051건 △2020년 3만2668건 △2021년 6만4712건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전체 월세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20년 10.8%에서 지난해 18.9%로 급증하는 등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만3116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2만7663건, 인천 5141건, 부산 3632건 등으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가장 월세가 비싼 아파트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PH129’ 전용면적 273m²로 올해 3월 보증금 4억 원, 월세 4000만 원에 계약을 맺었다. 경기에서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킨텍스원시티 3블럭’ 전용면적 148m²(보증금 3억5000만 원에 월세 1200만 원)가, 인천에서는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더샵퍼스트월드’ 전용면적 179m²(보증금 1억2000만 원, 월세 500만 원)가 각각 최고가 월세 아파트로 나타났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전세대출 이자 부담에 깡통전세 우려 등으로 고액 월세 아파트 거래도 증가했다”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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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덕강일 ‘3억대 공공분양’ 500채 사전청약

    서울 고덕강일지구에서 20평대(전용 59m²) 아파트가 분양가 약 3억5000만 원에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30일부터 고덕강일지구 등에서 공공분양주택 2298채 사전청약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으로 유형을 나눠 5년간 공공분양주택 50만 채를 공급하기로 한 윤석열 정부의 첫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이다. 전체 물량 중 △서울 고덕강일 3단지 500채 △경기 고양창릉 877채 △경기 남양주 양정역세권 549채는 ‘나눔형’으로 공급된다. 시세의 70% 이하로 분양받았다가 공공에 되팔 때 시세 차익의 70%만 수분양자가 가져가는 방식이다. 전체 물량 중 80%가 특별공급으로 청년(15%), 신혼부부(40%),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25%) 대상으로 공급된다. 고덕강일은 전용면적 59m²만 공급되고, 추정 분양가는 3억5537만 원이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어서 분양받는 사람은 토지임차료를 월 40만 원 내야 한다.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대출 등 정책 대출은 받을 수 없다. 입주 예정 시기는 2027년 3월이다. 경기 고양창릉의 경우 전용 46∼84m²의 추정 분양가는 2억9792만∼5억5283만 원이다. 남양주 양정역세권은 전용 59∼84m²로 추정 분양가는 3억857만∼4억2831만 원이다. 고양창릉, 양정역세권은 연 1.9∼3.0% 금리로 최장 40년간 분양가의 80%까지 대출된다. 입주 예정 시기는 고양창릉이 2029년, 양정역세권이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 진접2지구 372채는 공공과의 이익 공유 조건이 없는 분양주택으로, 시세의 80% 수준으로 공급한다. 디딤돌, 보금자리 대출이 가능하며 추정 분양가는 전용 55m² 3억1406만 원, 전용 59m² 3억3748만 원이다. 70%가 신혼부부(20%), 생애 최초(20%), 다자녀(10%), 노부모 부양(5%), 기관 추천(15%) 대상으로 특별공급된다. 입주 예정 시기는 2028년이다. 사전청약은 내년 2월부터 받는다. 사전청약 홈페이지(사전청약.kr)나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청약시스템(i-sh.co.kr)에서 신청하면 된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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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세가 4000만원?…100만원 이상 고액 월세 8만건 넘어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대출 이자 부담보다 월세를 택하는 ‘월세 선호현상’이 짙어지면서 100만 원 이상 고액 월세 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28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통계시스템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전국 아파트 월세 거래량 41만5445건 중 월세가 100만 원 이상인 거래는 8만812건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24.8% 급증했다.아파트에서 월세가 100만 원 이상인 거래는 8만 건을 넘어선 것 역시 올해가 처음이다. △2019년 2만6051건 △2020년 3만2668건 △2021년 6만4712건에서 빠르게 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만3116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2만7663건, 인천 5141건, 부산 3632건 등으로 나타났다.전국에서 가장 월세가 높은 아파트는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PH129‘ 전용면적 273.96㎡로 올해 3월 보증금 4억원, 월세4000만 원에 계약을 맺었다. 경기도에서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킨텍스원시티 3블럭‘ 전용면적 148.9336㎡가 고액 월세 아파트로 나타났다. 올해 3월 보증금 3억5000만 원에 월세 1200만 원에 계약됐다. 인천에서는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더샵퍼스트월드‘ 전용면적 179.169㎡가 보증금 1억2000만 원에 월세 500만 원으로 월세 최고가를 기록했다.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금리 인상으로 전세대출 이자 부담이 커진 데다 전세보증금 사기 피해 우려 등으로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세입자가 늘어나 고액 월세 아파트 거래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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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달라이더’ 43%, 6개월 내 교통사고 2건 경험

    국내 음식 배달 종사자 10명 중 4명 이상이 최근 6개월 사이에 교통사고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소화물 배송대행 서비스 사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1∼6월) 배달원 수는 23만7188명으로 2019년 상반기(11만9626명)의 약 2배로 늘었다. 최근 6개월간 배달 종사자 10명 중 4.3명은 교통사고를 겪었고, 사고 건수는 평균 2건이었다. 사고 원인으로 ‘촉박한 배달시간에 따른 무리한 운전’(42.8%)이 가장 많았다.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43.8%가 배달수수료 체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했다. 배달 종사자는 월평균 약 25.3일을 일하며 약 381만 원을 버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약 95만 원은 보험료, 렌털료 등 경비로 지출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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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구감소 맞춰 ‘도시·군 기본계획’ 제도 손질

    인구 감소와 저성장 시대에 맞춰 도시 규모와 성장 패턴에 맞게 도시 유형을 다시 분류해 이에 맞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인구 감소 및 저성장 시대 도시·군 기본계획 제도개선방안 연구’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연구를 통해 우선 현행 거주인구 중심의 계획인구 추정 방식을 개선한다. 실제 거주하지 않아도 관광이나 통근, 통학 등 주기적으로 왕래하거나 체류하는, 이른바 ‘생활인구’를 각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인구와 도시계획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또 인구 감소, 쇠퇴를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도시유형 신설을 검토한다. 현재 도시계획은 인구와 고용이 증가하는 성장형, 인구와 고용이 정체하거나 감소하는 성숙·안정형으로만 나뉘어 있다. 여기에 축소형을 추가하고, 대도시와 중소도시 등 도시 규모에 따라서도 나누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가 토지를 더 유연하게 사용하기 위한 제도도 개선한다. 각 지자체의 미개발지인 ‘시가화 예정용지’는 5년에 한 번만 주거·상업·공업지역 등 용도별 비중을 조정할 수 있다. 앞으로는 총량 기준으로만 이 용지를 관리해 지자체가 필요하면 용도별 비중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측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해 도시 여건 진단, 인구 추정, 토지 수요 예측 등 도시계획 수립에 활용하겠다”고 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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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엔 ‘20대 빌라왕’ 사망… 60가구 세입자 보증금 떼일판

    빌라와 오피스텔 수십 채를 자기 돈 한 푼도 없이 전세를 끼고 사들인 20대 집주인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해에도 40대 집주인이 주택 240여 채를 사들여 전세를 놓았다가 숨져 대부분의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처한 사실도 공개되는 등 1000채 넘는 주택을 세놓았다가 최근 숨진 일명 ‘빌라왕’과 비슷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2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구 등에 빌라, 오피스텔 약 60채를 보유한 송모 씨(27)가 이달 12일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숨졌다. 경찰은 송 씨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 송 씨 사망으로 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처한 세입자들은 이날 세종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상황을 호소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 전월세 계약을 맺고 한 달 뒤 집주인이 송 씨로 바뀐 것을 알았다. 이후 올해 10월 보일러 고장으로 수리를 요청하려 송 씨에게 연락했지만 전화기가 꺼져 있었다. 이후 이달 들어서야 송 씨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HUG는 상속자를 찾아야 한다는 답변만 반복하는데 송 씨 가족들은 모두 연락 두절”이라고 했다. 송 씨 주택 중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주택은 46채로 전체 보증금이 57억5000만 원에 이른다. 집주인이 사망할 경우 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는 HUG로부터 대신 보증금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단계부터 차질이 생기기 때문이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20, 30대로 집주인이 사망한 전세사기가 조직적으로 이뤄진 정황이 짙다고 강조했다. 주택 240여 채를 매입해 전세를 놓았다가 지난해 7월 사망한 집주인 정모 씨(43) 사례도 이날 공개됐다. 정 씨는 사망 직전인 지난해 4∼7월 집중적으로 전월세 계약을 맺었다. 대부분 대리인을 통한 계약이었다. 피해자들은 정 씨 사망 직후인 지난해 8월 정 씨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전자서명한 점을 들어 정 씨가 ‘바지사장’으로 전세사기에 건축주와 브로커 등이 가담했을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자 중 전세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10명도 안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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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집값 하락세 지속… 분양물량 9년만에 최저”

    올 들어 역대 최대 폭으로 떨어진 집값이 내년 상반기(1∼6월)에도 하락세를 이어갈 거라는 전문가 전망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내년 하반기 들어 기준금리 인상이 주춤해진다면 집값 하락 폭이 줄어들 수 있겠지만 반등까지는 쉽지 않다고 전망했다. 이들은 최근 정부가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연이어 발표한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 역시 당장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동아일보가 부동산 전문가 10명에게 내년 부동산 시장 전망을 자문한 결과 “떨어지는 칼날은 잡는 것이 아니다”라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11월 전국 아파트 가격은 4.79% 하락해 관련 조사를 시작한 2003년 이후 하락 폭이 가장 컸다. 내년 상반기는 물론 하반기에도 이 같은 부동산 시장 침체가 계속될 가능성이 큰 만큼 주택 매입 결정은 되도록 미루라는 것이 대다수의 조언이다. ○ 전문가 10인 “상반기 하락, 하반기 보합”…“매입 결정 미뤄라”전문가들은 내년 상반기에 집값이 크게 떨어지고, 하반기에는 하락 폭이 줄거나 보합세를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추가 기준금리 인상이 확실시되는 상황이라 한동안은 주택 매입에 나서려는 수요도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집값 낙폭이 커지다 하반기 하락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경기가 침체된 만큼 부동산 가격 반등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집값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요소로는 ‘기준금리’가 꼽혔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기준금리의 추가 인상 혹은 인하 여부가 부동산 시장 향배를 가를 것”이라고 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서울 등 수도권은 상반기에 2∼3% 하락이 예상되지만, 내년 하반기 기준금리가 하락한다면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소폭 오를 수 있다”고 했다. 무주택자라면 섣불리 기존 주택을 매수하기보다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나 3기 신도시 청약을 위주로 접근하라는 전문가가 많았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금은 현금을 확보하는 게 우선”이라면서도 “분상제가 적용된 단지는 시세보다 낮게 분양되는 만큼 무주택 실수요자라면 노려볼 만하다”고 조언했다.○ 다주택자 규제 완화 “단기간 효과 어렵다”최근 정부의 다주택자 관련 규제 완화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정부는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추고,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기간을 2024년 5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는 폐지하고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대출 규제도 풀 계획이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세금 규제를 완화한다고 주택 시장에 매수 수요가 생기기는 쉽지 않다”며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유지되는 한 매수세가 갑자기 살아난다기보다는 매수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양도세 중과 배제 기간을 연장하고, 종부세 부담을 낮췄기 때문에 급매가 줄어들며 오히려 거래절벽이 더 심화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안성용 한국투자증권 부동산팀장은 “주택 보유에 따른 부담이 계속 줄고 있는 만큼 다주택자가 매물을 서둘러 처분할 요인도 줄고 있다”고 말했다. 추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거래 활성화를 위해) 남아 있는 규제지역을 서둘러 풀고, 신축 단지의 전매제한 규제 완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서울과 경기 일부에 남은 규제지역을 내년 1월 추가 해제할 계획이다. 다주택자도 내년에는 무주택자와 비슷한 기조로 시장에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주택을 추가 구입한다 해도 (대출이자 부담으로) 실익이 많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임병철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도 “규제 완화가 이뤄지고 있지만, 대출이자를 감당하면서까지 주택을 추가 매입할 정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내년 전국 민간 분양 9년 만에 최저…3∼4년 후 수급 불균형 가능성도부동산 시장 침체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분양 일정이 기약 없이 연기되는 단지도 늘고 있다. 부동산R114가 내년 민영아파트(민간분양+민간임대) 분양계획을 조사한 결과 전국 303개 단지에서 총 25만8003채가 분양 예정인 것으로 집계됐다. 계획물량 기준으로 2014년(20만5327채) 이후 가장 적은 수치다. 권역별로 수도권이 11만6682채(45.2%), 지방이 14만1321채(54.8%)로 조사됐다. 수도권에서는 경기(7만521채), 서울(2만7781채), 인천(1만8380채) 순으로 많았다. 전문가들은 경기 둔화와 미분양 우려로 분양계획을 축소하거나 아직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건설사들이 많은 탓에 내년 주택 공급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봤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은 “지금이야 괜찮지만, 몇 년 후 매수 심리가 살아나면 수급 불균형이 불거질 수 있다”며 “규제 완화와 맞물릴 경우 시장 혼란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재건축 규제 완화 등 장기적인 주택 공급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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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엔 20대 ‘빌라왕’ 사망…피해 보증금만 57억

    빌라와 오피스텔 수십 채를 자기 돈 한 푼도 없이 전세를 끼고 사들인 20대 집주인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해에도 40대 집주인이 주택 240여 채를 사들여 전세를 놓았다가 숨져 대부분의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처한 사실도 공개되는 등 1000채 넘는 주택을 세놓았다가 최근 숨진 일명 ‘빌라왕’과 비슷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2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구 등에 빌라, 오피스텔 약 60채를 보유한 송모 씨(27)가 이달 12일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집에서 송 씨가 쓴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가 발견됐다. 경찰은 송 씨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 송 씨 사망으로 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처한 세입자들은 이날 세종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상황을 호소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전월세 계약을 맺고 한 달 뒤 집주인이 송 모 씨로 바뀐 것을 알았다. 이후 올해 10월 보일러 고장으로 수리를 요청하려 송 씨에게 연락했지만 전화기가 꺼져 있었다. 이후 이달 들어서야 송 씨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HUG는 상속자를 찾아야 한다는 답변만 반복해야 하는데 송씨 가족들은 모두 연락두절”이라고 했다. 송 씨 주택 중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주택은 46채로 전체 보증금이 57억5000만 원에 이른다. 집주인이 사망할 경우 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는 HUG로부터 대신 보증금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단계부터 차질이 생기기 때문이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20~30대로 집주인이 사망한 전세사기가 조직적으로 이뤄진 정황이 짙다고 강조했다. 주택 240여 채를 매입해 전세를 놓았다가 지난해 7월 사망한 집주인 정모 씨(43) 사례도 이날 공개됐다. 정 씨는 사망 직전인 지난해 4~7월 집중적으로 전월세 계약을 맺었다. 대부분 대리인을 통한 계약이었다. 피해자들은 정 씨 사망 직후인 지난해 8월 정 씨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전자서명한 점을 들어 정 씨가 ‘바지사장’으로 전세사기에 건축주와 브로커 등이 가담했을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자 중 전세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10명도 안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이날 △악성임대인 보유 주택 공지 의무화 △피해자 전세자금 대출 연장 등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정부 대책을 촉구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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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달 라이더, 월 381만원 벌어…10명중 4명 교통사고 경험

    국내 음식서비스 배달 종사자 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거치면서 3년간 2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월 평균 25.3일을 근무해 약 381만 원을 벌었다. 하지만 촉박한 배달시간에 쫓겨 10명 중 4명은 교통사고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 실태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며 올해 7월부터 5개월 간 이뤄졌다. 주요 6개 도시 배달 종사자 1200명을 대상으로 면접 설문조사도 실시했다. 배달원 수는 2019년 상반기 11만9626명에서 올해 상반기 23만7188명으로 약 2배 증가했다. 전국 배달대행업체는 7794곳에 달했다.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소비자와 음식점 간 음식 주문을 중개하는 플랫폼은 37곳, ‘바로고’ ‘부릉’ 등 음식점과 지역 배달대행업체간 배달 주문을 중개하는 플랫폼은 51곳으로 집계됐다. 배달 종사자는 월 평균 약 25.3일을 일하며 약 381만 원을 버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약 95만 원은 보험료, 렌탈료 등 지출 경비였다. 하루 평균 배달건수는 주중 37.4건 및 주말 42.3건이었다. 평균 운행거리는 주중 103㎞ 및 주말 117㎞로 나타났다.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배달수수료 체계 개선(43.8%)이 가장 시급하다고 답했다. 또 최근 6개월 간 배달 종사자 10명 중 4.3명은 교통사고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원인으로는 ‘촉박한 배달시간에 따른 무리한 운전’이 42.8%로 가장 많았고 이어 ‘상대 운전자의 미숙 또는 부주의’가 41.4%, ‘배달을 많이 하기 위한 무리한 운전’이 32.2% 순이었다. 이번 실태조사에는 소비자들이 바라본 배달서비스 시장 인식도 담겼다. 소비자 1000명을 대상 온라인 설문을 벌인 결과 소비자들이 적정 배달료로 인식하는 가격은 음식값의 10%로 집계됐다. 현재 소비자가 지불하는 배달료는 평균 2000원대가 57%로, 3000원대가 31%로 나타났다. 소비자 10명 중 6명(66%)은 단건 배송을 선호했다. 구헌상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은 “앞으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해 정확한 시장 환경 분석을 통해 정책 적정성 및 정확도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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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캘린더]철산자이더헤리티지 등 전국 6535채 분양

    26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12월 다섯 째 주에는 전국 6개 단지에서 총 6535채를 분양한다. 일반분양은 2932채다. 경기 광명시 철산동 ‘철산자이더헤리티지’, 부산 수영구 남천동 ‘남천자이’, 울산 남구 신정동 ‘빌리브리버런트’ 등에서 청약을 받는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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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아파트 시장 키워드 1위는 ‘벽간소음’

    올해 아파트 시장에서 ‘벽간소음’ ‘발망치’ 등 소음 문제가 급부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직방이 자사 애플리케이션(직방 및 호갱노노) 이용자가 2018년 1월부터 올해 12월(16일 기준)까지 작성한 전국 아파트 단지 리뷰를 분석한 결과 예년(2018∼2021년) 대비 올해 언급된 비율이 가장 높은 키워드는 ‘벽간소음’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올해 4분기 절대적인 언급률은 0.48%로 층간소음(8.7%)보다 낮지만 예년 평균보다 3.76배 많이 다뤄졌다. 벽간소음은 층간소음과 달리 공동주택 같은 층에 위치한 옆 가구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말한다. 층간소음을 망치소리에 비유한 ‘발망치’도 주요 키워드로 꼽혔다. 올해 언급된 비율은 예년 평균 대비 2.59배 늘었다. 직방 측은 “올해 1분기에는 대선 이후 재건축 활성화 기대감으로 ‘안전진단’ 키워드가, 3분기에는 집중호우로 인한 강남역 일대 침수 등으로 ‘물난리’ 키워드가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다”며 “주택시장 침체로 ‘분양가’를 언급하는 리뷰 비중도 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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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39채 ‘빌라왕’, 임대보증보험 가입 44채 그쳐

    빌라, 오피스텔 등 부동산 1139채를 보유하고 있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채 사망한 이른바 ‘빌라왕’ 김모 씨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한 주택은 44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1월 말 기준 김 씨가 등록임대사업자 자격으로 가입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은 총 44건이다. 이 상품은 임대사업자가 부도 등의 사유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HUG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대신 돌려주는 상품이다. 2020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임대사업자는 모두 보증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김 씨는 기존 임대사업자로 분류돼 1년 유예기간을 적용받아 지난해 8월 이후 발생한 계약부터 의무 가입 대상이 됐다. 김 씨의 피해자 중에는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을 특약으로 내건 것을 믿고 계약을 맺은 이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실제로는 계약서와 달리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전세를 내주거나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보증료는 집주인이 75%, 세입자가 25%를 나눠서 낸다. 집주인이 먼저 납부한 뒤 세입자에게 청구하는 방식이다.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보증금의 최대 10%가 과태료로 집주인에게 부과된다. HUG 관계자는 “기존 임대사업자는 지난해 8월 이후 발생한 계약부터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김 씨의 경우 가입 비율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며 “집주인이 보증보험 가입을 약속했거나 계약서에 명시했더라도 세입자 몫의 보증료 청구서가 오지 않는다면 재차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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