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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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DX본부

취재분야

2024-10-30~2024-11-29

사회일반46%

정치일반21%

국제일반8%

문화 일반6%

검찰-법원판결5%

대통령5%

경제일반4%

보건2%

미국/북미2%

국회1%

이준석의 개혁신당, 김종인 공관위원장 선임

개혁신당의 4월 총선 공천 작업을 총괄할 공천관리위원장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선임됐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예정 시점보다 늦었지만 중량감 있고 정무적 능력이 탁월한 김종인 위원장을 모시게 됐다”며 “김 위원장을 중심으로 훌륭한 인재를 발굴해 국민들에게 선보이는 공천 업무에 신속하게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그동안 여야를 넘나들며 선거 지휘를 해왔다. 2016년 총선 때는 민주당 비대위원장을 맡아 승리를 이끌었다. 2020년 총선에서는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었다. 2022년 대선 때는 국민의힘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기도 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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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민주당 탈당 선언 “이재명, 국민 상대로 거짓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22일 탈당을 선언했다.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이 의원 지역구인 서울 동작을을 전략 선거구로 지정하자 이에 반발해 내린 결정이다. 지역구가 전략지역으로 선정되면 사실상 컷오프(공천배제)에 해당한다. 이 의원은 “저를 모함하며 버리고자 하는 민주당 지도부와 더이상 같이 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욕과 비리, 모함으로 얼룩진 현재의 당 지도부의 결정에 분노를 넘어 안타까움까지 느낀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이어 “국회에 들어와서 지난 19년간 제가 쌓아왔던 법조 경험과 개혁 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임했고 온갖 반대와 왕따에 부딪히면서도 검찰 개혁을 하고자 앞장섰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 지도부에 외면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대로라면 제가 버티는 게 의미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지지한 것을 후회한다고 했다. 그는 “위기 때마다 이 대표를 도왔고 당 대표를 만드는 데 그 누구보다 열심히 했다. 그런데 지금은 후회하고 책임을 통감한다”며 “왜 후회하는지 그 이유는 머지않아 밝혀질 것이고, 이미 적지않은 부분들이 밝혀져 있다. 그로 인해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상처를 입고 희망을 잃었다”고 했다. 이어 “지난주 백현동 판결을 보면서 이 대표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고 했다. 이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도 작심 비판했다. 이 의원은 “대선 패배 직후 이 대표를 찾아가 검찰 개혁을 두 달 내에 해야 한다고 건의했지만 이 대표는 움직이지 않았다”며 “비대위원장 등 인사 실패로 당이 개혁하지 못하고 어려움만 가중됐음에도 이 대표는 그 어떤 책임을 지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2년 전 동작을 수해 때도 지역에 와달라고 했지만 이 대표는 욕을 먹는다는 이유로 오지 않았다”며 “리더의 최대 덕목은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이다. 지금 민주당은 리더십 붕괴가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동료 의원과 의원직에 도전하는 이들을 향해 “비인간적인 비열함, 배신, 무능함, 사람을 함부로 버리고 내치는 비정함, 잘못에 대한 책임은 약자들에게 떠넘겨 버리는 불의함을 민주당에서 걷어내야 한다”며 “걷어내자고 말할 용기조차 없다면 국회의원을 하겠다고 나서지 마라”고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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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입틀막’ 정권이냐” 한덕수 “경호 기본규칙에 따라 행해”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외부 행사 때 소란을 피운 이들에 대한 대통령경호처 요원들의 과잉 대응 논란과 관련해 ‘입틀막’(입을 틀어막다의 줄임말) 정권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가원수 경호 기본규칙에 따라 행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야당은 ‘과잉 대응’ 논란 이외에도 김건희 여사 관련 문제들을 집중 부각시켰다. 민주당 이인영 의원은 22일 국회 대정부질문 비경제 분야에서 한 총리를 부른 뒤 “제가 볼 때 윤석열 정부는 ‘입틀막’ 정권인 것 같다”면서 “국정기조를 바꾸라는 국회의원, R&D 예산을 문제 제기하는 카이스트 졸업생, 의대 정원 문제를 말하는 의사들의 입을 줄줄이 막고 있다. 어떤 규정에 근거해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한 총리는 이에 “경호 규칙에 따라 조치한 것”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이어 “의사들의 입을 막고 있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의사들과 130회가 넘는 논의를 하고 의사협회와도 28회 이상의 노력을 했다”고 반박했다. 앞서 1월에는 전북 전주에서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2월에는 대전 카이스트 졸업식에서 석사 졸업생인 녹색정의당 대전시당 신민기 대변인이 경호원들에 의해 강제로 끌려 나갔다. 강 의원은 윤 대통령의 손을 잡은 채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국민이 불행해진다”고 외친 것으로 알려졌다. 신 대변인은 졸업식 축사를 하는 윤 대통령을 향해 ‘부자 감세 중단하고, R&D 예산 복구하라’고 적힌 천을 들고 고성으로 항의한 바 있다. 경호원 등은 이들의 입을 막고 팔·다리, 머리 등을 붙들어 행사장 밖으로 끌어냈다.이 의원은 “무조건적인 ‘입틀막’ 보다는 관계 법령·법규를 검토 후 개선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한 총리는 이에 “국가 원수를 경호한다는 기본적인 규칙에 따라서 행한 행위라고 보기 때문에 법이 미비하다면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개정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이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계속 ‘입틀막’을 하겠다는 것이냐”고 따져묻자 한 총리는 “국가 원수에 대한 경호의 규칙상 불가피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독일과 덴마크 순방 일정을 연기한 것과 관련해서도 김 여사를 간접적으로 겨냥해 집중 질의했다. 송갑석 의원은 “국빈 방문 때 배우자를 동반하는 것이 외교 관례가 맞느냐”고 물었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이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하자 송 의원은 “법으로 정해졌다가 아니고 관례상 이야기하지 않느냐”고 재차 물었다. 김 1차관은 이에 “대개는 동반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송 의원은 “역대 우리 대통령이 국빈 방문할 때 배우자가 함께 나가지 않은 적이 있느냐”며 “있었다고 해도 굉장히 이례적이었을 듯”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씨의 가석방과 관련해 묻기도 했다. 송 의원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불러내 “(3·1절 특사 가석방 명단에) 최은순 씨가 포함됐느냐”고 질문했다. 박 장관이 “포함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자 송 의원은 “그럼 검토는 했느냐”고 바꿔 물었다. 박 장관은 “교도소 측에서 일정 복역 기간이 지난 사람들에 대해 루틴하게 명단을 다 작성해 올리고 그 사람들 전부 다 심사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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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9275명 사직, 459명 늘어…64% 8024명 병원 떠나

의대 입학 정원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본격화한 지 이틀째인 21일 수련병원 100곳에서 전공의 약 64.4%가 병원을 떠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강한 유감을 표하며 “대화와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고 촉구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2일 브리핑을 통해 전날 오후 10시 기준으로 전국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중 9275명(74.4%)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하루 만에 459명 늘어난 수치다. 이 중 8024명(64.4%)은 병원 근무를 중단했다. 복지부는 현장 점검을 통해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 6038명 중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5230명을 제외한 808명의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고 전했다.21일 오후 6시 기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신규 접수된 피해사례는 총 57건이다. △수술 지연 44건 △진료 거절 6건 △진료예약 취소 5건 △입원 지연 2건 등이다. 또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같은날 기준 총 22개 대학에서 3025명이 휴학을 신청했다. 이 가운데 5개 대학 10명에 대한 휴학 허가가 있었다. 다만 이는 군입대나 유급 등의 이유였다.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1건도 없었다는 설명이다. 박 2차관은 “차질없는 수업 진행으로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며 수업 거부 등 단체행동에 대해 학칙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박 2차관은 “우리나라 의료 현실을 생각할 때 의료계와 합의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더 이상 의료개혁을 지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형병원의 긴 대기시간 △상경진료하는 지방 환자들 △응급실 뺑뺑이 △지역 병원 의사 구인란 △잦은 당직으로 삶 잃은 대학병원 의사의 고된 삶 △늘어나는 진료 지원 간호사 수 등 의사 부족으로 발생한 현상을 나열했다. 정부는 전공의들을 향해 환자 곁으로 돌아와달라고 호소하며 대화와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고 했다. 박 2차관은 “전공의 단체가 성명서를 통해 제안한 열악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대책 제시 등 많은 부분이 수용 가능하니 정부와의 대화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해달라”며 “지금보다 일과 삶의 균형이 더 개선되고 사법 부담이 완화된 환경에서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정부의 정책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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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 당했다” “생후 한달 조카, 병원 못찾아”… 환자·가족들 ‘분통’

빅5 병원(서울대, 세브란스, 서울아산, 삼성서울, 서울성모병원) 전공의들이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해 20일부터 본격적인 집단행동에 나선 가운데 중증 질환 환자들과 그 가족들이 분통을 터뜨렸다. 이날 환자들이 모인 카페나 지역 커뮤니티 등에는 수술이 취소되거나 연기, 퇴원 권유를 받았다는 글이 속출하고 있다. 뇌종양을 앓고 있다는 A 씨는 환우 카페에 “파업으로 3월 중순 예정이던 수술이 4월 말로 연기됐다”고 토로했다. 갑상선 암 환자인 B 씨는 취소된 수술이 기약없이 미뤄졌다고 했다. 그는 “다음주가 수술이라서 시간을 비워놨는데 전공의들이 나갔다고 수술을 취소하더니 언제 (다시)될지 모른다더라”고 전했다.이번 사태로 수술이 취소되거나 미뤄지며 갑작스럽게 퇴원을 권유받은 이들의 가족들도 울분을 토했다. C 씨는 “무릎 수술을 앞둔 시어머니가 어제 퇴원을 당했다”며 “의료파업으로 내 가족이 피해를 볼 줄 몰랐다. 일년을 기다렸다가 겨우 날짜를 잡은 것인데 이럴 수 있냐”고 했다. 생후 한 달 된 조카가 유문협착증 진단을 받고도 수술할 병원을 찾지 못했다고 말한 D 씨는 “뉴스에서만 응급실 뺑뺑이와 소아과 문제를 보다가 직접 당하니 피가 거꾸로 솟아버리는 느낌”이라고 분노했다.비난의 화살은 전공의들에게 향했다. 암 환자들이 모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렇게 무책임한 파업이 어디 있느냐” “안그래도 마음이 어려운데 수술까지 취소되니 더 힘들다” “그냥 환자도 아니고 암 환자인데 너무 한다” “책임감과 사명감이 부족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는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전날 오후 11시 기준 6415명(55%)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다만 사직서가 수리된 경우는 없다. 또 728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고도 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20일 오전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은 환자와 그 가족들을 불안하게 하는 집단사직과 휴진을 조속히 철회하고 환자의 곁을 지켜달라”고 재차 호소했다. 정부는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인한 진료·수술 지연 등 피해를 본 경우 국번 없이 ‘129번’으로 전화하면 피해 사례를 상담해주고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소송을 지원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기준 34건의 상담 사례가 접수됐다. △수술 취소 25건 △진료 예약 취소 4건 △진료 거절 3건 △입원 지연 2건 등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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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민 생명 볼모 집단행동 안돼…2000명 증원은 최소규모”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해 의료계 집단행동이 본격화하는 데 대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또 “의사 증원이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의료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무회의를 주재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 안보, 치안과 함께 국가가 존립하는 이유이자 정부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헌법적 책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가는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한다”며 “의사는 군인, 경찰과 같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더라도 집단적인 진료 거부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했다. 의료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만큼 국방이나 치안과 다름없이 위중한 문제라는 취지의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27년간 역대 정부가 의대 정원을 단 1명도 늘리지 못했다며 정원 증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오히려 2006년부터 의대 정원이 줄어서 누적 합계 7000여 명의 의사를 배출하지 못했다”며 “이제 실패 자체를 더이상 허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했다. 일각에서 2000명 증원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선 “2000명 증원은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며 “전문의를 배출해 필수의료체계 보강 효과를 보려면 최소 10년이 걸리며 2035년에야 2000명의 필수의료 담당 의사 증원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했다.의대 증원으로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주장에는 “서울대 의대 정원은 현재 135명이지만, 1983년에는 260명이었다”며 “40년 동안 의료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한 데 반해 의대 정원은 절반으로 줄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정원이 더 많았던 그때 교육받은 의사들의 역량이 조금도 부족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학 교육에 있어 더 필요한 부분에 정부는 어떤 투자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역 필수의료, 중증 진료에 대해 정당하게 보상하고 사법 리스크를 줄여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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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1133명 휴학 신청…7개교 수업거부 등 단체행동”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해 의대생들이 20일 동맹 휴학계를 제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전날까지 7개 대학에서 1000여 명이 휴학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중 동맹 휴학에 대한 허가는 없었고,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휴학만 일부 허가됐다고 교육부는 밝혔다.교육부는 이날 ‘의대생 단체행동 관련 안내’ 공지를 통해 “의대 상황대책팀이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2월 19일자로 총 7개교에서 1133명의 휴학 신청이 있었으며 4명에 대한 휴학 허가가 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휴학 허가 사유는 군 휴학(2명)과 개인사정(2명) 등이다. 교육부는 “(휴학계 제출 외에도) 수업거부 등 단체행동이 확인된 곳은 7개교로 파악됐다”며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대표 면담 등을 통해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한 노력을 지속 중”이라고 알렸다. 또 각 대학에는 “단체행동에 대해 학칙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고 정상적으로 수업을 운영하라고 당부했다”고 설명했다.교육부는 이날부터 대학별 휴학계를 제출한 인원을 일일 단위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학별 대책반을 구성하고 교육부 내 의대 상황대책반에 상황공유를 요청했다. 의대생들의 휴학계가 줄지 않는 대학에 대해서는 학사관리 태만으로 보고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엄포를 놨다. 앞서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35개 의대 대표자들은 지난 15일과 16일 잇따라 회의를 열고 동맹 휴학을 결의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동맹 휴학’은 올바른 휴학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학교가 거절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원광대 의대생 160명도 휴학계를 전산으로 냈다가 19일 지도교수와 상담 후 철회하기도 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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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명계 박용진 “하위 10% 통보받아…치욕 견디고 반드시 살아남겠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20일 “의정활동 평가에서 하위 10%에 포함됐음을 통보받았다”면서 재심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탈당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며 “과하지욕(胯下之辱)을 견디고 반드시 살아남겠다”고 말했다. 비명(비이재명)계인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치욕을 공개하는 이유는 제가 받고 있는 이 굴욕적인 일을 통해 민주당이 지금 어떤 심각한 위기에 놓여있는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당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경각심을 가지시기를 바라기 때문”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박 의원은 이어 “저는 단 한 번도 권력에 줄 서지 않았고 계파정치, 패거리정치에 몸을 맡기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치욕적이고 부당한 처우에도 제가 민주당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씀드리고 비록 손발이 다 묶인 경선이지만 당에 남아 승리해 누가 진짜 민주당을 사랑하는지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정당민주주의의 위기와 사당화의 위기에 빠진 민주당을 살리기 위해 구당운동을 하는 심정으로 국민에게 사랑받는 민주당을 다시 복원하겠다는 정풍운동의 각오로 오늘의 이 과하지욕을 견디겠다”며 “반드시 살아남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재심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전날 당내 현역의원 평가에서 하위 20%에 들어간 의원들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선에서 하위 10~20%는 득표수의 20%를, 최하위 10%는 득표수의 30%를 감산당한다. 국회부의장인 4선의 김영주 의원도 하위 20%에 들었다는 통보를 받은 지난 19일 민주당을 탈당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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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협 지도부 2명에 ‘자격정지 사전통지서’ 발송…검경도 강경 대응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 지도부 2명에게 의사 면허 자격정지 관련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고 19일 밝혔다. 법무부와 경찰 등도 의료계 불법 집단 행동에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을 밝혔다.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하는 의사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단체 행동에 나서자 정부가 초강경 대응으로 맞선 것이다. 복지부는 이날 “의협 집행부 2인에 대해 면허 자격정지 관련 사전통지서가 등기우편으로 발송됐다”며 “처분 예정 내용을 알리고 당사자에게 충분한 의견제출 기간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집단 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의료법상 부여된 명령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66조 1항 10호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이 가능하다”며 “제출기한 내 제출된 의견을 고려해 처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빅5 병원(서울대, 세브란스, 서울아산, 삼성서울, 서울성모병원) 전공의들은 이날까지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튿날인 20일 오전 6시 이후부터 근무를 중단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에 정부는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내렸다. 이를 위반하면 의료법 제59조 1항에 따라 최대 면허 정지도 가능하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의 이같은 강경 방침에 호소문을 내고 “위헌적인 명령까지 남발하며 억압하고 있다”며 비난했다.수사 당국도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구속 수사 등을 언급하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9일 간담회에서 “명백한 법 위반이 있고 출석에 불응하겠다는 확실한 의사가 확인되는 의료인에 대해선 체포영장을 신청할 것”이라며 “구속영장 신청 등 더 강한 수사까지 염두에 두고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도 대검창청에 “의료법 위반·업무방해 등 불법 집단행동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고,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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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비대위 “파업 아니다…희망 없어 의사 역할 포기하는 것”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전국 대형 병원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 등과 관련해 “의사들은 파업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대한민국에 올바른 의료 환경을 만들어 보고자 노력했지만, 대화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강행하는 정부의 압박에 더 이상은 희망이 없어 의사로서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이날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정부는 의사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무시하고 진료유지명령이라는 위헌적인 명령까지 남발하며 억압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이어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만들었다고 알려진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는 의료 비용을 억제하고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료 선택에 제한을 두는 정책”이라며 “정부는 의사가 늘어나면 의료비가 늘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했지만 이를 국민들께 알리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비대위는 같은날 오전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의 브리핑도 문제 삼았다. 비대위는 “정부의 억압에 저항하고자 하는 정당한 목소리를 마치 국민과 환자들에 대한 위협인 것처럼 호도하는 복지부 차관 언행에 참을 수 없는 굴욕감마저 느끼고 있다”고 했다. 또 “브리핑을 하면서 의사들을 비하하는 ‘의새’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의도하지 않은 실수였다고 믿고 싶다”며 “의도한 것이라면 스스로 직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했다.비대위는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잡고 있는 주체가 자발적으로 의업을 포기하고 있는 의사들인지, 아니면 잘못된 제도를 만들고 이를 강압적으로 추진하는 정부인지는 국민 여러분께서 판단해달라”고 했다. 또 정부를 향해서는 “국민 모두가 지켜볼 수 있는 대토론의 장에서 정책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끼리 누구의 주장이 맞고 틀린 지를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밝히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전했다. 한편 빅5 병원(서울대, 세브란스, 서울아산, 삼성서울, 서울성모병원) 전공의들은 이날까지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튿날인 20일 오전 6시 이후부터 근무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빅5 외에도 이미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이 전국에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하고 오는 20일부터 공공 의료기관과 국군병원 등을 총동원하는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할 방침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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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단체 회장 “사직서 제출…돌아갈 생각 없다”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단체 대표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이 19일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회장을 비롯해 빅5 병원(서울대, 세브란스, 서울아산, 삼성서울, 서울성모병원) 전공의들은 이날까지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튿날인 20일 오전 6시 이후부터 근무를 중단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하고 오는 20일부터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 박 회장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주취자와 폭언, 폭행이 난무했던 응급실에서 일하는 것도 이제 끝”이라며 “애초에 응급실은 문제가 많았고 동료들이 언제든 병원을 박차고 나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올렸다. 박 회장은 이어 “현장 따위는 무시한 엉망진창인 정책 덕분에 소아응급의학과 세부 전문의의 꿈, 미련없이 접을 수 있게 됐다”며 “저는 돌아갈 생각이 없다”고 전했다. 빅5 병원 전공의들이 예고한 파업일인 20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세브란스 병원 소속 전공의 상당수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날부터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빅5 병원 외에도 인천 길병원과 인하대병원, 인천성모병원 등 3곳에서도 전공의 446명 중 최소 144명이 사직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 수와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 수를 집계해 이날 오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19일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예정된 집단사직과 휴진을 철회하고 환자를 등지지 말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했다. 정부는 집단행동에 대비해 20일부터 공공 의료기관과 국군병원 등을 총동원해 응급의료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또 필요시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겠다고 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대응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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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활동’ 충북동지회 3명, 1심서 징역 12년 선고

북한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사건 피고인 3명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승주)는 16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직원 박모 씨와 윤모 씨, 손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결심 공판에서 박 씨와 윤 씨에게 징역 20년을, 손 씨에겐 징역 12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은 2017년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의 지령에 따라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했다. 이후 4년간 북한으로부터 공작금 2만 달러를 수수하고 국가기밀과 국내 정세를 수집·보고한 혐의(목적수행 간첩·금품수수·잠입탈출·회합·통신 편의제공 등)로 2021년 9월 기소됐다. 앞서 피고인들은 재판 개시 이후 5차례나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다. 이로 인해 2년 5개월 만에 1심 판결이 나오게 됐다. 이들은 1심 재판을 이틀 앞둔 지난 14일 “우리는 지난 30년간 국가정보원, 검찰, 법원에 의해 24시간, 365일 동안 불법사찰을 당했다”며 제3국으로의 망명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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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동대문갑·양천갑·청주상당 등 22곳 경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4·10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등 경선 지역구 22곳을 선정해 16일 발표했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브리핑에서 “공관위는 경쟁력 여론조사, 도덕성, 당 및 사회 기여도 등 심사평가를 종합해 경선 후보자를 결정했다”며 “(1차 경선 지역은) 서울 7곳, 인천 2곳, 경기 4곳, 충북 5곳, 충남 3곳, 제주 1곳”이라고 했다. 우선 서울 강동갑에선 전주혜 원내대변인과 윤희석 선임대변인이 맞붙는다. 서울 양천갑에서는 조수진 비례대표 의원과 정미경 전 의원, 구자룡 비상대책위원의 3파전이 확정됐다. 동대문갑(김영우 전 의원·여명 전 대통령실 행정관), 성북갑(서종화 전 서울주택도시공사 이사회 의장·이종철 전 18대 대통령직인수위 국민대통합위원), 성북을(이상규 경희대 교수·이진수 전 보좌관), 양천을(오경훈 전 의원·함인경 변호사) 금천(강성만 전 당협위원장·이병철 한국해양대 연구교수) 등도 경선 지역구에 포함됐다. 인천 남동을에서는 고주룡 전 인천시 대변인과 신재경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 부평갑에서는 유제홍 전 인천시의원과 조용균 전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경선을 치른다. 경기 광명갑에서는 권태진 전 당협위원장과 김기남 전 당협위원장, 최승재 비례대표 의원이 대결한다. 광주을도 박해광 당 중앙위원회 총간사, 조억동 전 광주시장, 황명주 전 당협위원장의 3파전이 치러진다. 여주·양평(김선교 전 의원·이태규 비례대표 의원) 의정부을(이형섭 전 당협위원장·정광재 전 MBN 앵커) 등도 경선을 벌인다. 충청권에선 현역 중진 의원들의 경선이 다수 확정됐다. 충북 청주·상당은 현역인 5선의 정우택 국회부의장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 검사장이, 충주는 현역인 3선의 이종배 의원과 이동석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맞붙는다. 보은·옥천·영동·괴산은 현역 3선의 박덕흠 의원과 박세복 전 영동군수가, 제천·단양은 현역인 엄태영 의원과 최지우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 행정관이 경선을 치른다. 증평·진천·음성은 재선에 도전하는 경대수 의원과 이필용 전 음성군수가 대결한다. 충남 홍성·예산은 현역인 4선의 홍문표 의원과 강승규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의 경선이 확정됐다. 보령·서천은 현역 장동혁 의원과 고명권 피부과의원 원장, 아산을은 김길년 아산발전연구소장과 전만권 전 천안시 부시장이 대결을 벌인다. 제주 서귀포시는 고기철 전 제주경찰청장과 이경용 전 제주도의회 의원이 맞붙는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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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정진석·김학용·성일종·송석준·홍철호 등 12명 단수 공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16일 정진석(충남 공주부여청양), 성일종(충남 서산태안), 김학용(경기 안성) 의원 등 12명을 단수공천했다. 지역별로는 경기 6명, 충북 1명, 충남 4명, 전남 1명이다.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경기에서는 4선의 김학용 의원을 비롯해 정필재(시흥갑) 전 시흥갑 당협위원장, 고석(용인병) 전 고등군사법원장, 강철호(용인정) 전 현대로보틱스 대표이사, 송석준(이천) 의원, 홍철호(김포을) 전 의원이 단수공천을 받았다.충남에서는 5선의 정진석 의원이 현 지역구에 단수공천됐다. 또 성일종 의원을 비롯해 신범철(천안갑) 전 국방부 차관, 정용선(당진) 전 당진 당협위원장의 단수공천이 확정됐다. 충북에서는 김진모(청주서원)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민정2비서관이 단수로 추천됐다.전남은 박정숙(여수갑) 전 여수시의회 비례대표 후보만 단수공천을 받았다. 정 위원장은 이에 대해 “호남 쪽에 지역구 확정이 안 돼서 발표를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충청권 중진인 정우택(5선·충북 청주 상당), 이명수(4선·충남 아산갑), 홍문표(4선·충남 홍성·예산), 박덕흠(3선·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이종배(3선·충북 충주) 의원 등의 지역구는 단수 공천 지역에 포함되지 않았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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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방사청장에 석종건 예비역 육군 소장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신임 방위사업청장에 석종건 예비역 육군 소장을 임명했다.이날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석 예비역 소장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석 방사청장 내정자는 오는 19일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육군사관학교 45기인 석 방사청장 내정자는 △육군 제3군단 작전참모 △합참 전력기획부 전력1처장 △육군 제35사단장 △육군 제2신속대응사단 추진단장 △합참 전략기획본부 전력기획부장 등을 역임했다.한편 엄동환 현 방사청장의 이임식은 경기 과천 방사청 청사에서 16일 열린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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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스만 경질 수순…축구협회 전력강화위 “협회에 경질 건의”

축구협회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가 15일 위르겐 클린스만 축구대표팀 감독의 거취에 대해 교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전력강화위는 이같은 결론을 토대로 협회에 클린스만 감독의 경질을 건의할 예정이다. 황보관 축구협회 기술본부장은 이날 전력강화위 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회의에는 마이클 뮐러 위원장과 전력강화위원인 정재권 한양대 감독, 곽효범 인하대 교수, 김현태 대전 하나시티즌 전력강화실장, 김영근 경남FC 스카우트, 송주희 경주 한국수력원자력 감독 등이 참석했다. 미국에 있는 클린스만 감독은 화상으로 회의에 참여했다. 황 본부장은 회의에서 클린스만 감독의 대표팀 운영 방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며 “아시안컵 경기에서 (감독의) 전술적 준비가 부족했고 팀 분위기나 내부 갈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했다. 이어 “지도자로서 팀의 규율과 기준을 제시하는 점에서 부족했음이 드러났다는 지적과 국내 체류기간이 적은 근무 태도에 대해 ‘국민을 무시하는 것 같다’ ‘약속을 지키지 않으며 국민 신뢰를 잃었고 회복하기 불가능하다’는 평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황 본부장은 “그동안 대표팀 감독은 내용·결과가 이슈가 됐는데 근무 태도가 이슈되는 것 자체가 더이상 안 된다는 비판도 있었다”며 “감독 거취 관련해 이러한 여러가지 이유로 클린스만 감독이 더이상 대표팀 감독으로 리더십을 계속 발휘하기 힘들다는 판단과 교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전반적으로 모아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위원회 내용과 결론은 협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클린스만 감독의 경질을 건의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역대 최강 전력으로 ‘2023 AFC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64년 만에 우승을 노렸다. 하지만 졸전 끝에 4강에서 요르단에게 0-2로 충격패했다. 우승 불발 후 비판의 화살은 클린스만 감독에게 향했다. 취임 후 약 1년간 무전술로 일관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런데도 클린스만 감독이 지난 8일 귀국해 이틀 만에 미국으로 떠났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정치권까지 나서 감독 경질을 요구했다.특히 14일에는 손흥민과 이강인이 4강 경기를 하루 앞두고 몸싸움이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리더십과 책임론까지 불거졌다. 당시 손흥민은 이강인 등 어린 선수들이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자 훈계했다고 한다. 이때 손흥민은 반발하는 이강인의 멱살을 잡으면서 다툼이 시작된 것이다. 이후 대표팀 고참급 일부 선수가 4강전에서 이강인을 제외해 달라고 클린스만 감독에 요청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축구협회는 이날 회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만간 클린스만 감독의 거취 등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클린스만 감독이 경질된다면 다음달 21, 26일 치러지는 태국과의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경기는 감독 없이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절차 등을 감안했을 때 한 달 만에 감독을 선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파울루 벤투 감독 물러난 뒤 클린스만 감독 선임까지는 약 3개월이 걸렸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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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증여세 탈루 의혹에 “제 생각과 세법상 기준 달리 해석”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세금 탈루와 전관예우 등 개인적 의혹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박 후보자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1억여 원을 탈루한 것 아니냐는 의혹과 관련해 “집사람 명의로 등기를 할 때 탈세를 한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다만 “제 생각과 달리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세법상 기준은 달리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며 “제가 조금 더 꼼꼼하게 살폈어야 했는데 불찰이 있었다”고 유감을 표했다. 박 후보자와 배우자 A 씨는 2018년 8월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24억5000만 원에 매입했다. 하지만 2017년 박 후보자가 서울고검장으로 퇴직할 당시 별다른 소득이 없던 A 씨의 재산은 예금 3276만 원에 불과했다. 이를 두고 박 후보자가 배우자에게 아파트 매입가의 절반인 12억여 원을 증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 후보자가 이를 배우자에게 증여했다면 1억2000여만 원의 증여세를 내야한다. 박 후보자는 “결혼하고 전세로 5, 6회 옮긴 후 1998년에 집을 마련했다. 전세를 옮기는 과정이나 집을 최초로 구입했을 때 본가보다 처가 도움을 더 많이 받았다”며 “집사람이 공무원 남편 기를 살려준다고 제 단독 명의로 하라고 했고, 이후 이사 가면서도 똑같이 등기를 하다보니 제 단독 명의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재산(기존 주택)은 저와 집사람의 공유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했다. 전세 자금이 증액되는 과정에서 처가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기존 주택을 매각해 얻은 10억 3000만 원도 부부 공동 재산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탈루 의혹과 관련해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고 묻자 박 후보자는 “논란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만 했다.박 후보자는 검찰에서 퇴직한 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5년간 약 46억 원의 소득을 올렸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박 후보자가 퇴직 후 전관예우를 통해 고소득을 올렸다는 논란에 대해 “상위 1% 변호사의 (1년) 평균소득이 (세전) 35억 원이라고 한다”며 “(박 후보자는) 세금을 제외한 실제 수익이 (절반 정도인) 23~24억 원이면 1년에 4~5억 원이 순수익이다. 고수익으로 볼 수 있지만 상위 1%에 속하는 변호사에 비해서는 그다지 높아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반면 김영배 의원은 “검사 생활할 때까지는 6억 원 정도의 재산이 있다가 변호사 개업하고 나서 2년간 30억 원 가까이 벌고, 법무법인으로 옮기고 1년에 4억 정도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돼 있다. 누가 봐도 전관예우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박 후보자는 “전관예우는 전관을 이용해 사건 수임이나 사건 처리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저는 수임과 사건 처리에 전관을 이용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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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카 유용 의혹’ 김혜경, 공직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

20대 대선후보 당내 경선을 앞두고 당 관련 인사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14일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동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전했다. 김 씨는 대선후보 당내 경선을 앞둔 2021년 8월 민주당 의원 배우자 등 6명에게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의 수행비서 배모 씨(전 경기도 5급 별정직)는 같은 날 진행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배 씨는 당시 식사 자리에서 식사비 10만 4000원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배 씨에 대한 선고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김 씨와 배 씨가 공모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가 인정돼 김 씨를 기소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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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보고서 삭제’ 前 서울청 정보부장 1심 징역 1년6개월

이태원 핼러윈 축제를 앞두고 작성된 정보보고서를 참사 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는 이태원 참사 책임이 제기된 경찰 관계자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14일 증거인멸교사·공용전자기록등손상교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부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의 지시를 받고 보고서를 삭제한 혐의로 함께 재판받은 곽모 용산서 정보과 경위에 대한 선고는 유예했다.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은 용산서 정보관들이 작성한 총 4건의 정보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2022년 12월 구속 기소됐다. 박 전 부장은 4건의 보고서가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불필요해 삭제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파악, 재발 방지하는 것이 공공안녕 대응조치를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며 “이 사고 이전에 작성된 정보보고서 파일을 삭제 지시 또는 이행함으로써 전자정보를 임의 파기함과 동시에 형사 사건의 증거 자료를 인멸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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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카유용 의혹’ 김혜경 수행비서 2심도 유죄… 징역형 집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수행비서 배모 씨가 14일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수원고법 형사3-1부(재판장 원익선 김동규 허양윤)는 이날 오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및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배 씨(전 경기도 5급 별정직)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 가족을 위해 사적업무를 처리한 사실 없다는 것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이므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배 씨는 대선을 앞둔 2021년 8월 김 씨와 민주당 관련 인사 3명 등이 식사를 한 자리에서 김 씨를 제외한 6명의 식사비 10만 4000원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 씨는 또 2022년 1월 김 씨와 관련된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제기되자 “공무수행 중 후보자 가족을 위해 사적 의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다”, “호르몬제는 제가 복용할 목적으로 약을 구하려 했다” 등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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