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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애진

주애진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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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와 노동의 변화를 취재합니다.

jaj@donga.com

취재분야

2024-10-27~2024-11-26
사회일반45%
고용20%
노동10%
정치일반7%
교통3%
사고3%
인사일반3%
산업3%
행정3%
인물3%

  • 공공기관 성과급잔치 못하게 경영평가 개선

    내년도 경영평가부터 종합등급 ‘미흡 이하(D·E)’ 평가를 받은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성과급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기관장 성과급은 연봉의 100% 이하로 낮아진다. 계산 실수로 인한 ‘무더기 오류’ 재발을 막기 위해 검증 시스템도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경영평가 제도 개편 방안’을 내놨다. 올 6월 ‘2020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발표 이후 일주일 만에 10개 기관의 등급을 수정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정부는 이번에 제도를 개편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땅 투기 논란을 계기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공공기관에 성과급을 주면 안 된다’는 지적도 반영됐다. 정부는 앞으로 공공기관 성과급을 지급할 때 개별 사업 지표를 제외한 종합등급만 반영한다. 종합등급이 낮아도 개별 사업 지표에서 등급이 좋으면 성과급을 받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기관장의 성과급 한도는 기본 연봉의 120%에서 100%로 줄어든다. 기관장 성과급을 평가 연도뿐 아니라 이후 실적과 연계해서 지급하는 ‘중기성과급제’를 96개 준정부기관에 확대 적용한다. 현재는 공기업 36곳에서만 기관장의 성과급을 3년간 분할하고 평가 이후 실적을 반영해 증액 또는 감액해서 준다. 정부는 LH 사태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고객만족도 조사 조작 사건처럼 중대한 위반이나 위법 행위가 발생하면 윤리경영 점수를 ‘0점’ 처리하도록 했다. 윤리경영 배점은 3점에서 5점으로 확대된다. 평가 오류를 막기 위한 3단계 검증 시스템도 구축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에서 평점 집계 등을 검증하고, 공공기관에 사전에 결과를 공유해 이의 제기를 받는 절차를 마련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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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 경영평가 3단계로 강화…땅투기 땐 윤리점수 0점

    계산 실수로 ‘무더기 오류’ 사태를 빚었던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가 사전 이의제기 등 3단계 검증을 거치도록 개선된다. 기관장의 성과급은 연봉의 100% 이내로 제한되고 기관별 성과급 지급 기준도 강화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땅 투기와 같은 논란이 발생하면 해당 기관의 윤리점수는 ‘0점’처리 된다. 기획재정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경영평가제도 개편 방안’을 내놨다. 올 6월 131개 공공기관의 2020년도 경영평가 결과를 내놓은 지 일주일 만에 10개 기관의 등급을 무더기로 수정하는 사태가 벌어지자 정부는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에 착수했다. LH 사태를 계기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공공기관에 성과급을 주면 안 된다’는 지적도 반영됐다. 정부는 평가 오류를 막기 위해 올해부터 3단계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에서 평점 집계 등을 검증하고, 공공기관에 사전에 평가 결과를 공유해 이의제기를 받는 절차를 마련했다. 민간 전문가 중심의 평가단 내부에 신설한 ‘평가검증단’과 기재부, 공공기관연구센터로 구성된 검증위원회가 마지막으로 종합 검증을 거친다. 한 기관에 대한 평가를 여러 평가위원이 맡는 교차평가도 도입된다. 매년 임시로 구성했던 평가단은 민간전문가 풀을 운영해 구성하고, 공공기관연구센터가 평과과정을 상시 관리하기로 했다. 경영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지급하는 기관장 성과급은 기본 연봉의 최대 120%에서 100%로 줄어든다. 상임이사·감사가 받을 수 있는 성과급도 연봉의 최대 100%에서 80%로 줄어든다. 앞으로는 종합등급(S, A~E등급)만 지급 기준으로 삼아 D등급 이하면 성과급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지금은 종합등급이 낮아도 개별 사업 지표에서 등급이 좋으면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기관장의 성과급을 평가 연도 뿐 아니라 이후 실적과도 연계하는 ‘중기성과급제’를 96개 준정부기관에 확대 적용한다. 지금은 공기업 36곳에서만 기관장의 성과급을 3년간 분할해서 이후 실적과 연계해 지급하고 있다. 또 정부는 LH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윤리경영 배점을 3점에서 5점으로 확대하고, 중대한 위반이나 위법 행위가 발생하면 ‘0점’ 처리하도록 했다. 기재부는 중대한 위반 행위의 사례로 LH 사태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고객만족도 조사 조작 사건 등을 꼽았다. 중대 사고가 발생한 기관에는 안전 관리 지표를 ‘0점’ 처리한다. 부채비율이 높은 공공기관은 스스로 설정한 감축 목표 외에 실제로 연도별 부채가 얼마나 줄었는지도 같이 평가 받는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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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나랏빚 1068조… GDP 절반 처음 넘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부 예산이 200조 원 이상 늘어나 내년엔 사상 최대인 604조 원 규모로 꾸려진다. 나랏빚은 1068조 원으로 불어나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의 총지출을 올해 본예산에 비해 8.3% 증가한 604조4000억 원으로 편성해 9월 3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편성한 마지막 예산 역시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가, 정부 지출이 5년 만에 200조 원 이상(50.9%) 증가하게 됐다. 내년 예산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대응, 양극화 극복, 경제 회복에 초점을 맞췄다. 보건·복지·고용 분야 지출은 전년 대비 8.5% 늘어난 216조7000억 원으로 사상 처음 200조 원을 돌파했다.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도 역대 최대인 27조5000억 원을 쓴다. 교육(16.8%), 환경(12.4%) 등 나머지 분야에서도 올해보다 지출이 늘어난다. 내년에 정부의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아 국가채무는 올해(본예산)보다 112조3000억 원 많은 1068조3000억 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50.2%)도 처음으로 50%를 넘는다. 정부가 2023년부터 지출 증가율을 낮출 방침이지만 2025년 국가채무비율(58.8%)이 재정준칙 관리 기준선인 6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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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와인 수입… 맥주 제치고 1위

    지난해 와인 수입액이 27% 늘어 맥주를 제치고 수입 주류 1위로 올라섰다. 국산 맥주에 밀린 수입 맥주는 2019년부터 3년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해 와인 수입액이 3억3000만 달러(약 3851억 원)로 전년에 비해 27.3% 늘었다고 30일 밝혔다. 역대 최대 금액이다. 와인 수입량은 5446만9000L였다. 1병을 750mL로 계산하면 와인이 1년간 약 7300만 병, 하루에 약 20만 병씩 수입된 셈이다. 와인 원산지는 프랑스산(28.3%)이, 종류는 레드와인(65.6%)이 가장 많았다. 관세청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는 ‘홈술’ 및 ‘혼술’ 문화가 확산하면서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와인이 인기를 끈 것 같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전체 주류 수입액은 전년 대비 8.2% 증가한 11억2500만 달러로 역대 최대 규모였다. 한국인의 와인 사랑은 올해도 계속되고 있다. 올 7월까지 와인 수입액은 3억2500만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02.4% 늘었다. 지난해 연간 수입액에 육박하는 규모다. 국산 맥주에 밀린 수입 맥주는 내리막길이다. 지난해 맥주 수입액은 2억27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9.2% 감소했다.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일본 제품 불매운동의 여파로 일본 맥주 수입이 줄어든 것도 영향을 미쳤다. 맥주 수입액은 2018년 역대 최대치를 찍은 뒤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무알코올 맥주의 수입은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무알코올 맥주 수입은 전년 대비 113.5% 증가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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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수소차 배터리 무상수리 3년으로 연장

    연말까지 전기·수소차 배터리의 무상수리 의무기간이 ‘3년(6만 km)’으로 길어진다. 2025년까지 전기차 정비소와 수소차 검사소는 각각 3300개, 26개 이상으로 늘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에서 “(내년 예산에)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빅3 산업 관련 예산을 올해에 비해 43% 늘어난 6조3000억 원 반영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기·수소차 등 미래차 검사·정비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정부는 정비업 시설 기준을 완화하고 검사 장비를 보급한다. 이를 통해 2025년까지 전기차 정비소를 3300개로 늘리기로 했다. 수소차 검사소도 26개 이상으로 구축한다. 연내 배터리 등 무상수리 의무기간을 기존 ‘2년(4만 km)’에서 ‘3년(6만 km)’으로 늘린다. 전문대 자동차학과 교육과정을 미래차 중심으로 바꾸는 등 2024년까지 미래차 검사·정비 인력을 4만6000명 육성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2028년까지 2000억 원 규모로 ‘K-센서 연구개발(R&D) 사업’을 진행해 2030년 세계 5대 센서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첨단센서는 빛이나 소리 등을 감지해 전기신호로 바꿔 주는 역할을 한다. 자율차, 바이오, 모바일 등 미래산업에 쓰이는 핵심 부품이다. 정부는 바이오 분야의 혁신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에 1000억 원 규모의 정책펀드를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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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金총리 “청년 열정-ICT로 농촌 변화… 농업이 새로운 대한민국 동력 될 것”

    “어린이부터 대통령까지 밥이 없으면 살지 못합니다. (젊은 농사꾼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대단하고 위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채널A 인기 프로그램 ‘강철부대’에 출연한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출신 정종현 씨(26·사진)는 ‘2021 A Farm Show(에이팜쇼)―창농·귀농 박람회’의 ‘농담(農談) 토크 콘서트’에서 “농사는 나라의 기초를 책임지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크로스핏 코치로 일하면서 경북 청도군에서 한우농장을 운영하는 부모님을 돕고 있다. 정 씨는 “농민들이 만약 UDT에 간다면 과정을 다 수료할 수 있을 정도로 농사일은 힘들지만 아름다운 풍경을 보며 마음의 평화와 안정을 찾을 수 있다”고 농촌 생활의 매력을 전했다. 27일 국내 대표 농업 분야 박람회인 에이팜쇼의 막이 올랐다. 동아일보와 채널A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온라인 중심으로 진행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영상 축사에서 “청년들의 열정과 정보통신기술(ICT)로 우리 농촌이 확 바뀌어 가고 있다”며 “농업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차 산업혁명을 통한 신기술이 농업에 도입되면서 다양한 혁신과 함께 귀농 붐이 일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도 축사를 통해 “청년 농부를 비롯한 창농·귀농인들의 도전이 우리 농업과 농촌을 더욱 튼튼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행사 첫날 홈페이지에 10만 명이 넘는 접속자가 몰리는 등 반응이 뜨거웠다. 귀농·귀촌 희망자는 다음 달 2일까지 행사 홈페이지와 카카오톡 채널에서 관심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와 비대면 상담을 할 수 있다. 다음 달 17일까지 쿠팡과 함께하는 에이팜마켓 기획전에서는 블루베리 수제잼, 모시잎 송편, 수제 밤약과, 청국장 등 전국 각지의 우수 농축산물도 저렴하게 살 수 있다. 에이팜쇼 홈페이지나 쿠팡 홈페이지의 ‘기획전’ 코너에서 에이팜 마켓 배너를 클릭하면 참여할 수 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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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톡-줌으로 귀농-귀촌 상담… 청년 농부 ‘農談토크 콘서트’도

    올해로 8회째를 맞는 국내 대표 농업 분야 박람회인 ‘2021 A Farm Show(에이팜쇼)―창농·귀농 박람회’가 27일부터 온라인으로 열린다. 동아일보와 채널A가 주최하는 이번 박람회의 주제는 ‘디지털 농업이 만드는 청년 일자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행사 홈페이지(www.afarmshow.com) 등에서 온라인 중심으로 진행된다. 온라인 귀농·귀촌 상담은 27일부터 9월 2일까지 진행된다. 홈페이지의 ‘귀농귀촌관’에서 원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선택하면 화상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스마트폰 카카오톡 채널에서 ‘에이팜쇼’로 검색해 원하는 지자체를 선택하면 카톡 대화나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서울역과 용산역의 지자체 홍보부스에서 오프라인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지자체들이 순서대로 진행하기 때문에 일정을 미리 확인하고 방문해야 한다. 청년 농부들의 농업, 농촌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농담(農談) 토크 콘서트’도 마련된다. 전북 부안군에서 딸기를 키우는 김지윤 ‘파도딸기’ 대표(27)는 스마트팜으로 농사짓는 비법을 알려준다. 채널A 인기 프로그램 ‘강철부대’ 출연자인 정종현 씨(26)는 경북 청도군에서 부모님과 함께 한우농장을 운영하는 이야기를 들려준다. 스마트팜 기업 ‘팜에이트’의 여찬동 선임연구원(30)은 미래형, 도시형 스마트팜을 소개한다. 3편의 토크 콘서트는 행사 홈페이지에서 동영상으로 볼 수 있다. 쿠팡과 함께하는 에이팜마켓에서는 전국 76개 업체가 다음 달 17일까지 우수 농축산물 860여 개 품목을 저렴하게 판매한다. 참여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된다. 귀농·귀촌 상담을 받은 뒤 홈페이지에 댓글을 남기거나 농담 토크 콘서트와 관련된 퀴즈의 정답을 올리면 추첨을 통해 다양한 선물을 받을 수 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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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남기 “누구나집 조기 추진… 9월 사업자 공모”

    무주택자가 사전에 확정된 가격에 우선 분양받을 수 있는 ‘누구나집 프로젝트’의 민간 사업자 공모가 다음 달 시행된다. 정부는 누구나집 프로젝트의 추진 시기를 앞당겨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8월 말까지 누구나집 시범사업 지역의 공공택지 공모 지침을 조속히 확정하고, 9월 민간 사업자 공모, 11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 사업을 조기에 가시화하겠다”고 밝혔다. 누구나집 프로젝트는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6월 내놓은 주택 공급대책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미리 정해진 가격에 무주택자인 임차인에게 우선 공급한다. 입주자가 분양가의 16%만 내고 10년간 거주한 뒤 나머지 금액을 지불하면 소유권을 갖는다. 분양가의 6%만 내면 소유권 없이 10년간 임차료를 내며 거주할 수 있다. 인천 검단, 경기 안산시 반월·시화, 화성시 능동, 의왕시 초평, 파주시 운정, 시흥시 시화 등 수도권 6개 지역에 1만785채가 들어설 예정이다. 민주당은 올해 말까지 해당 지역에 시범사업 용지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는데 정부는 이를 더 앞당겨 추진할 방침이다. 집값이 안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공급대책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발표했던 지분적립형 주택과 이익공유형 주택도 9월까지 입주자격과 공급방식 등을 최종 확정하겠다”고 했다. 지분적립형은 분양가의 일부만 내고 장기간 거주한 뒤 소유 지분을 분할 취득하는 방식이다. 이익공유형은 분양가의 일부만 내고 분양받은 뒤 집을 팔 때 공공주택사업자에 되팔아 손익을 분담한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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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가 6~16% 내고 10년 거주…‘누구나집’ 내달 사업자 공모

    무주택자가 사전에 확정된 가격에 우선 분양받을 수 있는 ‘누구나집 프로젝트’의 민간 사업자 공모가 다음달 시행된다. 정부는 누구나집 프로젝트의 추진 시기를 앞당겨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8월 말까지 누구나집 시범사업 지역의 공공택지 공모 지침을 조속히 확정하고, 9월 민간 사업자 공모, 11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 사업을 조기에 가시화하겠다”고 밝혔다. 누구나집 프로젝트는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6월 내놓은 주택 공급대책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미리 정해진 가격에 무주택자인 임차인에게 우선 공급한다. 입주자가 분양가의 16%만 내고 10년간 거주한 뒤 나머지 금액을 지불하면 소유권을 갖는다. 분양가의 6%만 내면 소유권 없이 10년간 임대료를 내며 거주할 수 있다. 인천 검단, 경기 안산시 반월·시화, 화성시 능동, 의왕시 초평, 파주시 운정, 시흥시 시화 등 수도권 6개 지역에 1만785채가 들어설 예정이다. 민주당은 올해 말까지 해당 지역에 시범사업 용지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는데 정부는 이를 더 앞당겨 추진할 방침이다. 집값이 안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공급대책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발표했던 지분적립형 주택과 이익공유형 주택도 9월까지 입주자격과 공급방식 등을 최종 확정하겠다”고 했다. 지분적립형은 분양가의 일부만 내고 장기간 거주한 뒤 소유 지분을 분할 취득하는 방식이다. 이익공유형은 분양가의 일부만 내고 분양받은 뒤 집을 팔 때 공공주택사업자에 되팔아 손익을 분담한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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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고령자 종부세 납부 유예’ 결국 무산

    소득이 많지 않은 고령층이 보유한 집을 팔거나 증여할 때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해주는 방안의 연내 도입이 무산됐다.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납세자들의 혼란만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고령자 종부세 납부 유예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상위 2%’ 가격의 주택에만 종부세를 부과하는 방향의 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이 안에 고령자 종부세 납부 유예 제도를 포함했다. 하지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고령자 종부세 납부 유예 조항이 빠지고 ‘공시가격 11억 원 이상’ 주택에 종부세를 물리는 내용만 포함된 위원회 대안이 의결되면서 해당 법안은 폐기됐다. 고령자 종부세 납부 유예 제도는 최근 집값 급등으로 소득이 적은 은퇴생활자 등 고령층의 세금 부담이 커지면서 논의됐다. 만 60세 이상이고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이 3000만 원 이상인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납부 유예 방안이 거론됐다. 폐기된 법안엔 이들이 내야 할 주택분 종부세가 250만 원을 넘겼을 때 납부 유예를 신청하고 밀린 세금을 집을 팔거나 증여할 때 일정 비율의 이자를 더해 한꺼번에 내는 방안이 포함됐다. 당초 기재부는 민주당의 ‘상위 2%’ 종부세안의 대안 중 하나로 종부세 납부 유예를 제안했다. 이후 종부세 부과 기준 변경과 별도로 납부 유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6월 말 기자간담회에서 “과세 이연(납부 유예) 제도는 도입해 보려 한다”며 도입 의지를 밝혔다. 이번 법안 폐기로 올해 부과되는 종부세에 납부 유예 제도를 도입할 수 없게 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새로 입법을 추진한다고 해도 9월부터 종부세 합산 배제, 부부 공동명의 변경 신청 등의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연내 도입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정부는 이달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종부세법 개정안이 최종 통과된 뒤 납부 유예 제도를 다시 추진할지 검토할 방침이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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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약 치는 드론-자율주행 트랙터… 청년들, 첨단농업서 길 찾다

    스마트팜이 꽃피워준 청년농부의 꿈 “스마트팜 덕분에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지키며 농사를 짓네요.” 17일 오후 경북 문경시 표고버섯 스마트팜 재배 단지에서 만난 이현호 ‘A급농부’ 대표(29·사진)는 지난해 4월 이 단지에 입주한 ‘초보 농부’다. 농사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쁠 법하지만 낮에 귀농 교육을 받고 버섯 운반에 필요한 지게차 자격증 시험에 도전하는 여유도 누린다. 농업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스마트팜 덕분이다. 이 대표는 다른 일을 보면서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으로 하우스 내부의 온·습도를 확인한다. 카메라로 내부 모습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 대표는 “스마트팜이 아니었다면 하우스에 대기해야 해 다른 생활을 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했다. 이처럼 디지털에 익숙한 MZ세대(밀레니얼+Z세대) 청년 농부들은 스마트팜을 활용해 농업인으로 성장하며 자신만의 시간도 누리고 있다. 청년들은 스마트팜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다. 지난해 20, 30대 귀농 가구가 역대 최대(1362가구)였던 점도 이 같은 흐름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동아일보와 채널A는 27일 온라인으로 개최하는 ‘2021 A Farm Show(에이팜쇼)-창농·귀농 박람회’에서 디지털 농업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찾는 청년 농부와 기업의 혁신 기술, 지방자치단체 영농 정보를 소개한다.농약 치는 드론-자율주행 트랙터… 청년들, 첨단농업서 길 찾다 〈1〉 청년 농사꾼들의 무한도전18일 경기 고양시의 약 3967m² 논 위로 방제용 드론이 ‘위잉∼’ 소리를 내며 날자 여물지 않은 푸른 벼들이 이리저리 흔들렸다. 드론을 조종하던 이재광 일산쌀농업회사법인 대표(33)는 “7월 중순에서 8월 말까지 드론으로 2, 3차례 방제작업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 논에 한 번 방제할 때 걸리는 시간은 6∼7분. 동생인 이재익 팀장(31)은 “형과 둘이 수작업으로 할 때는 30분 넘게 걸렸다. 이제 드론이 있으니 한 명만 있으면 충분하다”며 웃었다. 30대 형제가 운영하는 일산쌀농업회사법인은 경기 고양시의 9만9174m²에 이르는 농경지에서 다양한 디지털 기술로 벼농사를 짓고 있다. 올해는 모내기 때 자율주행 트랙터를 처음 도입했다. 자동으로 간격을 맞춰 적당한 깊이로 논을 갈아주는 농기계다. 이 대표는 “디지털 기술 덕에 작업량을 줄이면서도 생산량을 크게 늘릴 수 있었다”고 했다. 디지털 기술로 무장한 청년 농부들이 농업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 있다. 드론, 자율주행 트랙터 등 디지털 농기계와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한 스마트팜이 생산성을 높이고 인건비를 절약해 준다. 디지털 기술이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는 농업의 진입장벽을 낮춰주는 셈이다.○ 할아버지는 쟁기 썼지만 손자는 자율주행 트랙터이 씨 형제는 고양시에서 3대째 벼농사를 짓고 있다. 농업을 선택했지만 옛날 방식대로 농사를 짓고 싶지는 않았다. 2014년 법인을 설립한 뒤 단계적으로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고 있다. 이 대표는 “농업의 이미지를 바꾸고 싶다”고 했다. 과학적인 방법으로 더 편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점을 알리고, 경험이 없는 청년들도 쉽게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다는 것이다. 그는 드론으로 논을 촬영한 항공사진을 데이터화하고, 경기도와 협업해 논에 물을 대는 관개시스템을 자동화하는 방안도 연구하고 있다. 형제가 만든 프리미엄 쌀인 ‘촉촉한 쌀’과 가공식품 ‘가와지 현미칩’은 온라인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디지털 기술로 생산량이 늘면서 연매출은 해마다 전년 대비 150%씩 증가하는 추세다. 이 대표의 꿈은 예비 청년 농부를 양성하는 ‘인큐베이팅 회사’를 키우는 것이다. 그는 “식량산업은 갈수록 중요해질 것이기 때문에 농업의 미래가 밝다”며 “청년들이 농업에서 가능성을 찾도록 돕고 싶다”고 했다. ○ 스마트팜 애플망고, 홍콩 수출길 올라전남 영광군 ‘망고야농장’의 박민호 대표(33)는 스마트팜에서 애플망고를 키우는 청년 농부다. 그는 “자동으로 일조량과 온도를 조절하고 물을 주는 스마트팜 덕분에 애플망고의 상품성을 높일 수 있었다”며 “일반 비닐하우스에서 키울 때보다 수확량도 5배로 끌어올렸다”고 설명했다. 파프리카 재배로 농업을 시작한 박 씨는 애플망고로 전환한 지 8년 만에 농장을 연매출 20억 원 규모로 키웠다. 지난해 8월에는 홍콩으로 애플망고를 수출하는 데 성공했다. 그는 “농업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하고 내가 노력한 만큼 결실을 거둘 수 있다”며 “디지털 기술 덕분에 농업이 더 발전하는 산업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디지털 농업 중에서도 스마트팜은 ‘초보 농부’가 농업에 쉽게 진입하도록 돕는다. 경북 문경시에서 표고버섯 스마트팜 농장을 운영하는 이현호 ‘A급농부’ 대표(29)도 지난해 4월 농사를 시작했지만 스마트팜 덕분에 올해 매출 1억 원을 예상하고 있다. 표고버섯은 온·습도 변화에 민감해 영농 초보가 접근하기 까다로운 작물로 꼽힌다. 하지만 스마트팜 기술이 하우스 온·습도를 자동 조절해준다. 이 대표는 “스마트팜이 온·습도를 자동으로 조절해주니 영농 초보도 기본 기술만 익히면 손쉽게 농사를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청년을 위한 정부의 스마트팜 지원사업도 인기를 얻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4, 5월 스마트팜 교육생을 모집한 결과 청년 625명이 지원해 3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지원자의 80% 이상은 농업이 아닌 다른 분야를 공부한 청년이었다.○ 디지털로 무장한 청년 농부, ‘농업외교관’ 꿈꾼다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농업 유통에도 새로운 길을 터주고 있다. 청년 농부들은 주로 온라인 플랫폼이나 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자신이 키운 농산물을 직접 판매한다. 농사를 짓지 않지만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농업 유통에서 기회를 찾는 청년들도 있다. 네덜란드, 미국에서 선진 농법을 공부한 최대근 씨(33)는 지난해 농산물 직거래 유통 플랫폼 ‘파미너스’를 열었다. 그가 직접 방문해 확인한 농가의 농산물만 직거래로 판매한다. 파미너스의 가장 큰 특징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영문 플랫폼을 운영한다는 점이다. 최 씨는 “유학 시절 한국의 우수한 농산물이 외국인들에게 제대로 알려질 수만 있다면 수출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시작했지만 언젠가 세계에 한국 농식품을 알리는 ‘농업외교관’이 되는 것이 그의 꿈이다. 그는 “나처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면 생산, 유통 등 다양한 농업 분야에서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막막했던 귀농, 직접 살아보니 길이 보여요” 88개 시군 ‘농촌 살아보기’ 프로그램, 농촌서 최대 6개월 머물며 체험“농촌에서 한 번 살아본 뒤 가지 농사를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이달 초까지 경북 의성군에서 두 달간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에 참가한 이재혁 씨(27)는 막막했던 귀농을 결정하게 된 계기를 이렇게 설명했다.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최대 6개월간 농촌에 거주하며 일자리와 생활을 체험하는 사업이다. 도시민들이 귀농·귀촌을 맛보기로 체험해 보며 결정하고 자연스럽게 정착하도록 유도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요즘 20, 30대 청년들은 농촌에서 시험 삼아 살며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취업난이 심각해지며 농업으로 눈을 돌리는 것이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서나 해외여행의 대안으로 농촌을 찾는 사람들도 늘어 농업, 농촌이 주목받고 있다. 대전에 살던 이 씨는 친구를 도와 농산물 유통업을 했다. 하지만 이 일만으로는 나중에 가족을 부양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직접 농장을 짓고 작물을 키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귀농은 가보지 않은 길이라 결심하긴 쉽지 않았다. 이 프로그램 덕분에 구체적인 귀농 계획을 세우게 됐다. 이 씨는 의성에서 가지, 사과, 마늘 등 다양한 농가를 체험했다. 농가 주인들의 설명을 듣고 나서 상대적으로 초기 자본이 적고 성장이 빠른 가지를 택하게 됐다. 그는 “막연히 홀로 농촌으로 내려왔다면 가장 적합한 작물을 고르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에서 살던 유현영 씨(25)도 올 5월부터 10월까지 충북 제천에서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다. 마을 주민 공유지인 청년농장에서 영농 실습을 하거나 창업 지원 관련 일자리 프로그램에 참가한다. 프로그램이 끝나면 제천으로의 귀촌을 계획 중이다. 댄스 강사로 활동한 경력을 활용해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치유농업은 농촌에서 정원을 가꾸거나 반려식물을 키우며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활동이다. 유 씨는 “코로나19로 몸과 마음이 지친 사람들이 농촌에서 ‘치유댄스’나 ‘치유농업’으로 힐링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올 3월부터 농림축산식품부가 시작한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은 88개 시군, 104개 마을이 참여했다. 지금까지 517가구가 신청했다. 유형에 따라 △귀농형 △귀촌형 △프로그램 참여형으로 나뉜다. 참가자에게는 주거 공간이 무료로 제공된다. 매달 15일간 프로그램에 성실하게 참여하면 연수비 30만 원도 받을 수 있다.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귀농귀촌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문경=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고양=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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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예산안 600조원대… 나랏빚 1000조 넘는다

    내년 정부 예산 규모가 올해에 비해 8% 이상 늘어 사상 처음 6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의 ‘초(超)슈퍼 예산’으로 꾸릴 것으로 보인다. 2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당정은 이 같은 내용의 2022년도 예산안을 막판 조율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600조 원 이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는 본예산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올해 정부 지출은 604조9000억 원이지만 이는 정부가 본예산(558조 원) 확정 뒤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두 차례 편성해 반영한 결과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부적인 내용은 이번 주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하고, 다음 달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렇게 되면 본예산 증가율도 2년 연속 8%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내년 본예산이 602조6400억 원을 넘으면 올해 대비 8% 이상 증가하는 셈이다. 정부는 당초 내년 예산 증가율을 6, 7%대로 낮추려고 했다. 본예산 증가율이 2019년 9.5%, 2020년 9.1%에 이어 올해 8.9%였던 점을 감안해 증가 속도를 조절하려 한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19 4차 대유행 대응과 경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까지 확장재정이 필요하다는 청와대와 여당의 방침에 따라 지출 규모를 확대한 것으로 풀이된다. 내년 세수 전망이 역대 최대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정부가 확장재정 편성에 힘을 싣는 이유로 거론된다. 정부는 지난달 2차 추경안에서 올해 국세가 예상보다 31조5000억 원 많은 314조3000억 원이 걷힐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에 경기 회복으로 법인세를 포함한 전체 세수가 올해보다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文정부 예산 5년새 400조→600조 50% 급증 내년 예산엔 백신 구입을 비롯한 방역과 소상공인 손실 보상 등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 예산안 중간보고를 받고 “백신이 남아돌지언정 초반부터 많은 물량을 확보하도록 충분한 예산이 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백신 구매 예산은 1조5000억 원에서 2조5000억 원으로 증액됐다. 소상공인 손실 보상비도 올해 2차 추경에 1조 원이 반영됐지만 내년에는 올해 4분기(10∼12월) 피해분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재정도 확대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심해진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안전망 관련 재정도 확충한다. 그린뉴딜과 휴먼뉴딜을 포함한 한국판 뉴딜 관련 예산만 30조 원 이상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가 내년 예산을 600조 원 이상으로 확정하면 문재인 정부의 예산은 출범 첫해인 2017년(400조5000억 원)에 비해 약 200조 원이 늘게 된다. 예산이 5년 만에 49.8% 불어나는 것이다. 국가채무는 올해 말 963조9000억 원, 내년에는 10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 지출이 지나치게 급격하게 불어나고 있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며 “무작정 재정을 늘리면 결국 미래세대에게 그 부담이 돌아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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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찰담합’ 효성重-한화시스템에 과징금 4억3800만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열병합발전소 전기통신설비 공사 입찰에서 사전 담합을 한 사실이 적발된 효성중공업과 한화시스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38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는 민간에서 발주한 입찰에서 발생한 담합에 과징금을 부과한 첫 사례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효성중공업(당시 효성)과 한화시스템(당시 한화에스앤씨)은 2016년 8월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 실시한 열병합발전소 전기통신설비공사(계약금 115억8200만 원) 사업자 입찰에 참여했다. 이 과정에서 두 회사가 사전에 협의해 한화가 효성보다 높은 투찰 가격으로 입찰에 나섰다. 효성이 단독 입찰하면 유찰될 것을 우려해 한화를 들러리사로 참여시킨 것으로 공정위는 의심하고 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입찰담합 혐의를 적용해 시정명령과 함께 효성중공업에 3억 원, 한화시스템에 1억3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산업단지관리공단이 발주한 입찰에서 발생한 담합 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한 최초 사례”라며 “앞으로 민간 분야에서 원가 상승을 유발하는 공사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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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예산 600조 넘어… 나랏빚 1000조 훌쩍

    내년 정부 예산 규모가 올해에 비해 8% 이상 늘어 사상 처음 6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의 ‘초(超)슈퍼 예산’으로 꾸릴 것으로 보인다.2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당정은 이 같은 내용의 2022년도 예산안을 막판 조율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600조 원 이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는 본예산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올해 정부 지출은 604조9000억 원이지만 이는 정부가 본예산(558조 원) 확정 뒤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두 차례 편성해 반영한 결과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부적인 내용은 이번 주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하고, 다음 달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했다.이렇게 되면 본예산 증가율도 2년 연속 8%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내년 본예산이 602조6400억 원을 넘으면 올해 대비 8% 이상 증가하는 셈이다. 정부는 당초 내년 예산 증가율을 6, 7%대로 낮추려고 했다. 본예산 증가율이 2019년 9.5%, 2020년 9.1%에 이어 올해 8.9%였던 점을 감안해 증가 속도를 조절하려 한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19 4차 대유행 대응과 경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까지 확장재정이 필요하다는 청와대와 여당의 방침에 따라 지출 규모를 확대한 것으로 풀이된다.내년 세수 전망이 역대 최대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정부가 확장재정 편성에 힘을 싣는 이유로 거론된다. 정부는 지난달 2차 추경안에서 올해 국세가 예상보다 31조5000억 원 많은 314조3000억 원이 걷힐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에 경기 회복으로 법인세를 포함한 전체 세수가 올해보다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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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유값 들썩이자… 정부, 가격 결정 구조 손본다

    낙농업계가 우유 가격 인상 방침을 굽히지 않자 정부가 우유 가격 결정 구조를 손보겠다고 나섰다. 최근 장바구니 물가가 들썩이자 부담을 느낀 정부가 우유 가격 인상을 억제하려 강경책을 들고나왔다는 해석이 나온다. 17일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원유 가격 생산비 연동제’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원유 가격 생산비 연동제는 낙농업체가 우유의 원료인 원유를 우유 생산업체에 판매할 때 생산비 증가 요인만 반영해 가격을 정하는 제도다. 원유의 수요와 공급은 반영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인건비, 사료비 등 생산비가 오르며 원유 가격도 꾸준히 올랐다. 영유아 및 학령인구가 줄어 우유가 남아도는데도 우유 가격은 오른 것이다. 정부가 생산비 연동제 개편에 나선 이유는 최근 우유 가격 인상을 두고 낙농업계와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낙농진흥회는 지난달 L당 원유 가격을 기존보다 21원 올린 947원으로 결정했다. 정부가 인상 철회를 요청했지만 낙농업계는 조만간 생산업체에 인상된 가격을 통보할 예정이다. 원유 가격이 인상되면 유제품, 빵, 커피 등의 가격도 줄줄이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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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아도는 우유, 가격은 계속 올라…정부, 가격구조 손본다

    낙농업계가 우유 가격 인상 방침을 굽히지 않자 정부가 우유 가격 결정 구조를 손보겠다고 나섰다. 최근 장바구니 물가가 들썩이자 부담을 느낀 정부가 우유 가격 인상을 억제하려 강경책을 들고 나왔다는 해석이 나온다. 17일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원유 가격 생산비 연동제’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원유 가격 생산비 연동제는 지난해부터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 아래 낙농업계와 논의하기로 했던 사안”이라고 했다. 원유 가격 생산비 연동제는 낙농업체가 우유의 원료인 원유를 우유 생산업체에 판매할 때 생산비 증가 요인만 반영해 가격을 정하는 제도다. 원유의 수요와 공급은 반영하지 않는다. 2011년 구제역 파동 이후 우유 생산량이 부족해지자 수급 안정을 위해 2013년 도입됐다. 이에 따라 인건비, 사료비 등 생산비가 오르며 원유 가격도 꾸준히 올랐다. 영유아 및 학령인구가 줄어 우유가 남아도는데도 우유 가격은 오른 것이다. 정부가 생산비 연동제 개편에 나선 이유는 최근 우유 가격 인상을 두고 낙농업계와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낙농진흥회는 지난달 L당 원유 가격을 기존보다 21원 올린 947원으로 결정했다. 정부가 인상 철회를 요청했지만 낙농업계는 조만간 생산업체에 인상된 가격을 통보할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학교 급식이 중단돼 원유 판매가 크게 줄어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데다 올 여름 폭염으로 원유 생산량까지 감소했다는 게 이유다. 원유 가격이 인상되면 유제품, 빵, 커피 등의 가격도 줄줄이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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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 인제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추가 발병

    강원 인제군의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추가로 발생했다. 9일 만에 ASF가 재발하면서 확산세가 커질 경우 추석을 앞두고 돼지고기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6일 인제의 한 돼지농장에서 ASF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당 농장은 앞서 7일 ASF가 발병한 강원 고성군의 농장과 역학관계에 있는 농장 58곳 중 하나다. 중수본 관계자는 “고성 농장에서 전염됐을 가능성보다 야생 멧돼지 등 주변 오염 요인에 의한 발병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했다. 중수본은 해당 농장에서 키우던 돼지 약 1700마리를 도살 처분하고 방역 조치를 실시했다. 또 해당 농장 인근 10km 이내에 있는 돼지농장 1곳과 해당 농장과 역학관계에 있는 농장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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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말농장용 농지 매입 오늘부터 깐깐… 투기땐 즉시 처분 명령

    앞으로 농업진흥지역에서 주말농장 용도의 농지를 사지 못한다.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산 사실이 적발되면 즉시 처분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이전보다 무거운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이런 내용의 ‘농지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등 3개 법 개정안이 공포된다고 16일 밝혔다.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논란 이후 허술한 농지관리 제도가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이 커지자 관련법과 규정을 개선한 것이다.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해 지정된 농업진흥지역에서 주말·체험농장을 위해 농지를 사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투기 등 다른 목적으로 농지를 산 사실이 적발되면 즉시 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지금까지는 1년간의 처분 기간을 줬다. 처분명령을 받고도 농지를 팔지 않으면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더 높은 금액의 25%로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기존에는 공시지가의 20%를 부과했다. 불법으로 농지를 산 사람에 대한 벌금은 현행 ‘5000만 원 이하’에서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강화된다. 다만 징역 규정은 기존 ‘5년 이하’로 유지된다. 농지를 불법으로 위탁하거나 임대차했을 때 내는 벌금도 ‘1000만 원 이하’에서 ‘2000만 원 이하’로 오른다. 또 농업법인은 농지를 활용한 부동산업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농지를 불법으로 취득하거나 임대차하는 사실을 알고도 거래를 중개한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규정도 신설된다. 내년 5월 18일부터 농지 취득자격 증명 심사도 강화된다. 영농계획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에 직업, 영농 경력 등이 추가되고 계획서에 쓴 내용을 증명할 서류도 같이 제출해야 한다. 주말·영농체험 목적의 농지를 살 때도 영농계획서를 내야 한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농지를 살 때는 소유자별로 취득하는 지분 비율과 지분별 농지 위치를 표시해야 한다. 내년 8월 18일 이후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농지를 살 때는 농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김정희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농지 취득부터 사후 관리, 제재까지 농지 투기 억제를 위한 제도의 틀을 강화했다”고 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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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속 뛰는 휘발유값… L당 1647원 2년9개월 만에 최고

    전국 휘발유 가격이 15주 연속 오르면서 2년 9개월여 만에 최고치로 올랐다.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의 주유소에서는 L당 2100원을 웃돌았다. 15일 한국석유공사의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8월 둘째 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주 대비 1.7원 오른 L당 1647.3원이었다. 2018년 11월 첫째 주(1660원) 이후 가장 비쌌다. 휘발유 가격은 15주 연속 상승했다. 6∼7월에는 주간 상승폭이 10원을 넘기기도 했다. 이후 상승폭이 조금씩 둔화하면서 8월 둘째 주에는 1원대까지 낮아졌다. 전국 경유 판매가격은 전주 대비 1.3원 오른 L당 1442.2원이었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서울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주 대비 1.4원 오른 L당 1731.0원이었다. 서울 강남구, 종로구, 영등포구 등 도심 지역 일부 주유소에서는 휘발유가 L당 2100원 이상에 판매됐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수요가 늘어난 제주의 휘발유 평균 가격도 L당 1710원이었다. 전국에서 휘발유 가격이 L당 1700원이 넘는 곳은 서울과 제주 등 두 곳뿐이었다. 국제유가는 8월 둘째 주 소폭 하락했다. 한국에서 주로 수입하는 두바이유의 가격은 배럴당 69.7달러로 전주보다 1.5달러 하락했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델타 바이러스의 확산 지속,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 하향,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수요 전망 하향 등으로 국제유가가 하락세”라고 설명했다. 국제유가가 국내 가격에 영향을 미치려면 통상 2, 3주 걸리기 때문에 국내 휘발유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서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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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기업 물류 지원, 이달 임시선박 13척 투입

    정부가 수출 기업을 돕기 위해 이달 중 미주·동남아 항로에 임시 선박 13척을 투입하고, 하반기(7∼12월) 미주 노선 국적사 화물기를 3300편으로 늘린다. 인공지능(AI)으로 응급환자의 이송과 처치를 돕는 ‘AI 앰뷸런스’도 내년부터 전국에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발표했다. 이달 중 미주 항로에 9척, 동남아 항로에 4척 등 임시 선박 13척을 투입한다. 최근 글로벌 물류 운임과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어려움이 커진 수출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수출 화물 처리 실적이 전년보다 늘어난 선사에는 컨테이너당 2만 원 등 인센티브도 지급한다. 미주 노선 국적사 화물기는 상반기 3196편에서 하반기 3300편으로 증편한다. 중소기업 1013곳에는 기업당 최대 2000만 원의 물류비를 지원한다. 원자재 수급 안정을 위해 이달 중 구리, 아연, 주석 등 비철금속을 최대 2% 할인 판매할 예정이다. 30억 원 한도로 외상 방출을 실시하고 중소기업에는 원자재 구매 융자금 1000억 원가량을 지원한다. 한국판 뉴딜 2.0의 디지털 뉴딜 사업에 AI 기반 정밀의료 소프트웨어(SW)를 신규 반영해 육성하는 계획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AI 앰뷸런스가 단계적으로 전국에 도입된다.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응급의료센터까지 실시간 5G 고화질 영상을 전송하고 AI를 이용해 구급지원을 하는 시스템으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다. 또 정부는 AI 질병 진단 서비스인 ‘닥터앤서 클리닉’을 통해 전국 의료기관 8곳에 AI 의료 SW를 적용한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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