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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진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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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경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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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4-11-19~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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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교육감, 조희연 “3선 도전”… 중도보수 진영에선 단일화 진통

    6·1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시도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서울 경기 지역에서는 진영별로 후보 단일화를 두고 난항을 겪고 있다. 서울시교육감 선거는 중도·보수진영에서 후보와 단일화 기구가 난립하면서 소송전까지 벌어지고 있다. 15일 현재 박선영 전 동국대 교수, 윤호상 전 서울서부교육지원청 교육국장,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조영달 서울대 교수, 조전혁 서울시혁신공정교육위원장 등이 출사표를 낸 상태. 중도·보수진영 단일화 기구였던 수도권 교육감 단일화 추진협의회(교추협)는 지난달 30일 조전혁 위원장을 단일 후보로 선출했다. 그러나 박선영 후보와 조영달 후보는 경선 과정이 불공정하다며 이탈을 선언했다. 이후 또 다른 단일화 기구인 ‘서울 교육 리디자인 본부’는 조영달 후보를 단일 후보로 추대했다. 교추협 출범에 참여했던 이주호 전 장관이 이달 11일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중도·보수진영은 더 복잡해졌다. 여기에 서울시교육감 후보 확정 추진위원회, 서울시교육감 후보 재단일화 협회 등 복수의 재단일화 기구도 등장했다. 교추협은 재단일화 움직임에 반발하며 14일 조영달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은 박선영 후보도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보진영에서는 조희연 현 서울시교육감이 “자율형사립고 정책에 대해 과거로 회귀하려는 상황에서 교육 혁신의 길을 지키는 과제가 남아 있다”며 14일 3선 도전을 표명했다. 강신만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부위원장, 최보선 전 서울시의회 교육의원도 출사표를 냈다. 진보진영의 단일화 기구인 ‘2022 우리 모두의 서울교육감 추진위원회’는 경선 없이 정책협의로 후보를 결정할 계획이다. 경기에서는 이재정 현 경기도교육감이 3선 도전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가운데 중도·보수와 진보진영 모두 단일화에 진통을 겪고 있다. 중도·보수진영에서는 임태희 전 한경대 총장을 비롯해 강관희 전 경기도교육위원, 이일호 전 칼빈대 교수, 이달주 전 화성 태안초 교장이 도전장을 던졌다. 경기좋은교육감추대위원회는 지난달 임 전 총장을 중도·보수 단일화 후보로 추대했다. 하지만 다른 3명의 후보는 이에 반발해 이달 말까지 별도의 단일 후보를 선출하기로 합의했다. 임 전 총장은 재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뒀다. 진보진영에서는 김거성 전 대통령시민사회수석, 박효진 전 전교조 경기지부장, 성기선 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송주명 한신대 교수, 이종태 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이한복 전 경기도교육연구원장이 출마했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로 구성된 경기교육혁신연대는 이달 말까지 진보 교육감 단일 후보를 추대할 계획이지만 단일화 참여에 유보적인 후보들이 있어 논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전시교육감 선거에서는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교육정책을 설계한 박백범 전 교육부 차관이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이에 설동호 현 교육감과 성광진 대전교육연구소장, 정상신 전 유성중 교장의 3파전 구도가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이경진 기자 lkj@donga.com대전=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 20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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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산후조리비지원금 등 온라인 신청하세요”

    경기도는 산후조리비 지원금 등을 ‘경기민원24 홈페이지’(gg24.gg.go.kr)를 통해 신청받는다고 14일 밝혔다. 회원 가입을 한 뒤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 서류를 올리면 된다. 경기민원24가 신청 자격을 자동 검증해서 신청 가능 여부를 알려준다. 또 △주민등록초본 △지방세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국가유공자 여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정보 △차상위 수혜자 정보 △장애인 등급 정보 등 22종의 행정 정보는 해당 기관으로부터 자동으로 수신돼 신청자가 제출 서류를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경기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도민 편의 향상을 위해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금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금 △경기도 가정보육 어린이 건강과일 지원금 등 서비스 대상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류인권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경기도는 행정서비스를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손쉽게 받아볼 수 있게 디지털 전환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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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카드-항공사 포인트… 용인시 지역화폐로 전환

    경기 용인시는 지역화폐를 사용할 때 신용카드 등 민간에서 발생하는 포인트를 연계해 쓸 수 있는 ‘슬기로운 Y페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업은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지역화폐 플랫폼을 만들어 신용카드와 통신사, 항공 등 민간과 공공에서 발생하는 각종 포인트를 용인 지역화폐로 전환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용인지역화폐인 ‘와이페이’ 가입자는 54만여 명으로 지역화폐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1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2022년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 프로젝트’ 공모에 선정돼 확보한 국비 18억 원과 시 예산 2억 원 등 20억 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시스템을 개발하고 내년부터 상용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는 5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시스템 구축에 들어갔다. 마일리지 포인트를 운영하는 신용카드사나 이동통신사, 항공사 등과 원화와 일대일 환전이 가능한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시민 입장에서 곳곳에 흩어져 있는 소액의 포인트를 와이페이를 통해 한번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며 “내년 상용화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개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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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고위험 정신응급환자 24시간 대응”

    경기 북부 지역에 사는 A 씨는 올해 1월 11일 오전 2시경 “조현병이 있는 30대 딸이 집에서 옷과 집기류에 불을 지르려 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집에는 칼과 깨진 유리조각들이 널려 있었다. A 씨의 딸은 경찰에 “나는 불안하지 않아요”라고 횡설수설하면서 욕설을 하는 등 정신질환 증상을 보였다. 경찰은 응급입원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찾아 연락했지만 “병상이 없다” “의사가 없다” 등의 이유로 당장 입원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경찰관 2명은 어쩔 수 없이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 A 씨 집에서 보호조치를 하다 병원에 입원시켰다. 경찰 관계자는 “응급 정신질환자가 발생할 경우 한 사람을 돌보기 위해 다수의 인력이 투입돼 지구대와 파출소 업무가 마비된다”며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환자인 만큼 신속하게 입원 절차를 진행해야 하지만 경기도내 병상이 부족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민간 병원 2곳, 24시간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경기도는 정신질환자가 자해하거나 다른 사람을 해치는 응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민간 병원에 응급입원 시스템을 마련했다. 경기도는 ‘계요병원’ ‘아주편한병원’ 등 2곳(6개 병상)을 정신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해 시범운영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의사와 간호사가 24시간 병원에 머물면서 환자를 치료하고 응급환자들을 입원시키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도는 1년 동안 두 병원에 각각 3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재훈 아주편한병원장은 “공익적으로 지역사회의 어려운 환자를 맡아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 지원했다”며 “경기도와 함께 소통을 통해 정신응급환자를 돕기 위한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에 따르면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 건수는 2020년 888건에서 지난해 1148건으로 29.3% 늘었다. 하루 3.1건이 정신질환에 따른 응급입원 사례인 셈이다. 하지만 도내 24시간 운영 정신응급의료기관은 현재 공공의료기관인 ‘새로운 경기도정신병원’과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2곳뿐이다. 도는 ‘계요병원’ ‘아주편한병원’ 등 시범운영하는 2곳 외에 올해 정신응급의료기관 2곳을 추가 공모할 계획이다. 엄원자 경기도 정신건강과장은 “지속적으로 정신응급의료기관을 확대해 모두가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36만 원 지원경기도는 정신질환이 있는 청년들을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진료비와 입원비를 지원한다. 도는 2020년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청년 마음건강 진료비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발병 초기 꾸준한 치료를 하면 청년들의 정신질환이 빠르게 회복될 수 있어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경기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 촉진 등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한다. 도는 조현병과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처음 진단받은 만 19∼34세 청년에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여부나 소득 기준을 따지지 않고 1인당 최대 연간 36만 원의 진료비를 준다. 입원 치료비로 연 최대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류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정신질환자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 정신질환자가 자해하거나 다른 사람을 해치는 일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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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김혜경 법카의혹, 업무비 수백만원 유용 의심”

    경기도가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부인 김혜경 씨(사진) 관련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 감사를 한 결과 사적으로 쓴 정황이 확인된 업무추진비 내역이 수십 건, 수백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11일 경기도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도의 감사 결과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직원 배모 씨가 도청 법인카드로 업무추진비를 유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내역은 건수로 70건 이상, 액수로 700만 원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배 씨는 이 전 지사 측근으로 부인 김 씨의 사적 심부름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기도는 유용 의심 내역을 △김 씨에게 제공할 목적의 음식물 포장 △코로나19 사적모임 제한 등에 따라 음식점에서 쪼개기 결제 △김 씨 자택 인근 음식점에서 개인카드 결제 뒤 취소하고 법인카드로 다시 결제 등 3가지 항목으로 구분했다. 항목별 의심 내역은 각각 건수로 두 자릿수이고, 액수로 100만 원 이상이다. 도 관계자는 “배 씨가 지역상생 및 광역행정 등 간담회 경비로 쓴다며 총무과 의전팀으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간 뒤 나중에 카드와 영수증을 제출하면 도청 실국의 업무추진비로 지출하는 방식으로 비용 집행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법인카드 사적유용 의혹이 불거지자 배 씨가 도청에서 근무한 2018년 7월∼지난해 9월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대해 최근 감사를 벌였다.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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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 21~24일 고양 킨텍스서

    세계 62개 나라 태권도 선수가 참가하는 ‘2022 고양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가 21∼24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다. 고양시는 7일 “평화, 환경, 경제, 3개 키워드를 중심으로 펼쳐지며 62개 나라에서 972명의 선수단이 참가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개회식은 21일 오후 5시 ‘고양의 미래를 향해 달리다’를 주제로 열린다. 지난해 미국 NBC 오디션 프로그램 ‘아메리칸 갓 탤런트’의 결승 진출팀에 뽑히기도 했던 세계태권도연맹(WT) 시범단이 축하공연을 한다. 대회는 공인품새 3개 종목(개인·페어·단체)과 자유품새 3개 종목(개인·페어·혼성)을 진행하고 선수들은 272개의 메달을 놓고 열전을 벌인다. 대회 경기는 약 1700석 좌석이 준비됐고 무료 관람이 가능하다. 모든 경기는 WT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된다. 대회 기간 동안 고양시에서는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19일 오후 7시 반 고양아람누리 아람극장에서는 대회를 기념하는 ‘K-pop 콘서트’를 개최한다. ‘2022 고양 국제꽃박람회’도 22∼26일 일산호수공원 일원에서 연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우리나라 국기(國技)인 태권도의 위상을 드높이고, 대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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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주 반환 미군기지 ‘캠프 그리브스’, 역사공원 만든다

    경기 파주시 군내면 임진강 북쪽에 있는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캠프 그리브스’가 역사공원으로 조성된다. 경기도는 “국방부와 ‘캠프 그리브스 기부 대 양여 사업’ 최종 합의각서를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는 막사와 초소, 정비고, 창고, 훈련시설 등을 갖춘 25만2637m² 규모의 군 대체시설을 국방부에 넘기고, 국방부로부터 11만8935m² 규모의 캠프 그리브스 부지를 받는다. 캠프 그리브스는 미군이 6·25전쟁 직후인 1953년 7월부터 2004년 이라크 파병 전까지 50여 년간 주둔했던 곳이다.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북쪽에 있는 유일한 반환 기지다. 경기도는 내년까지 192억 원을 들여 캠프 그리브스를 분단의 아픔을 되새기고 평화와 공존의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달하는 역사공원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올 12월까지 캠프 그리브스 주변 임진각 관광지와 마정중대, 도라산평화공원 등 관광자원에 대한 개발 여건 분석 등을 토대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설종진 경기도 DMZ정책과장은 “캠프 그리브스 역사공원이 만들어지면 평화곤돌라와 임진각, 도라산평화공원, 제3땅굴, 도라전망대 등 주변 관광지와 함께 경기북부 관광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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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군포 둔대교회 등 3건 道문화재 등록

    경기 군포시 둔대교회와 시흥시 옛 소래염전 소금창고, 근화창가 제1집 등 3건의 근대문화유산이 경기도문화재로 등록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5일 “최근 경기도문화재위원회 등록문화재 분과위원회를 열고 둔대교회 등 3건의 경기도등록문화재 등록을 최종 의결했다”고 말했다. 경기도등록문화재는 50년 이상 된 지방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지정하고 있다. 일제강점기인 1936년 지어진 둔대교회는 53㎡ 규모의 작은 한옥이다. 한옥과 서양의 건축 특성을 혼합한 절충형 근대 한옥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농촌 계몽운동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됐다는 점에서 가치를 인정받았다. 옛 소래염전 소금창고는 시흥 갯골생태공원에 보존된 소금창고 2동이다. 대규모 천일염 생산지였던 소래염전과 관련한 유적 및 유물이 대부분 소멸한 상황에서 남아있는 귀한 근대유산이다. 근화창가 제1집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민족의식이나 애국심을 일으켜 치안과 풍속을 해친다는 이유로 발간 및 유통을 금지한 창가집이다. △조선의 자랑 △을지문덕 △강감찬 등 7곡이 수록됐으며 서정성과 계몽가요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한국 음악사적 측면에서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금은 평택시 한국근현대음악관이 소장하고 있다. 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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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관 3명 순직’ 평택 창고화재, 바닥 열선이 원인

    올 1월 발생한 경기 평택시 냉동창고 신축공사장 화재는 콘크리트를 빨리 말리기 위해 바닥에 설치한 열선이 원인이 돼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공사 측에서 제대로 된 설계도면이나 안전조치 없이 공사를 강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고로 소방관 3명이 순직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4일 “업무상 실화 등의 혐의로 시공사 관계자 4명과 협력업체 관계자 1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1층 107호와 108호 사이 칸막이벽을 허문 후 바닥 홈을 메우기 위해 콘크리트 양생(완전히 굳을 때까지 보호하는 작업)을 하다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했다. 콘크리트를 빨리 굳히기 위해 시공사 측에서 바닥에 열선과 전원선을 깔았는데, 과부하로 불이 난 후 주변에 있던 우레탄 폼으로 옮겨붙으며 급속도로 확산됐다는 것이다. 또 경찰은 시공사가 설계도면 없이 열선 공사를 진행했고, 열선 간격 등 안전관리 수칙을 지키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고혁수 경기남부청 폭력계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과 화재 모의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화재 원인을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화재는 1월 5일 오후 11시 46분경 평택시 청북읍에 있는 한 물류창고 신축공사장에서 발생해 19시간 30분 만에 진화됐다. 이 과정에서 잔불 진화와 인명 수색을 하던 소방관 3명이 불길이 재확산되면서 고립돼 숨졌다.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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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김혜경 ‘법카 유용 의혹’ 관련 경기도청 압수수색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4일 경기도청 사무실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경기도가 지난달 25일 횡령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전 총무과 별정직 5급 직원 배모 씨를 경찰에 고발한 지 열흘 만이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4일 “오전 10시 20분부터 수사관 10여 명을 보내 경기도청 비서실과 총무과, 의무실, 조사담당관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김 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여부 △수행비서 역할을 한 배 씨 채용 과정의 적절성 △불법 대리 처방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올 초 경기도청 전 비서실 7급 공무원 A 씨는 지난해 4∼10월 배 씨의 지시를 받고 식당에서 소고기, 초밥 등 음식을 10여 차례 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한 뒤 김 씨 자택으로 배달했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되자 도는 각 부서로부터 법인카드 사용 명세를 제출받은 뒤 내부 감사를 진행했다. A 씨는 또 지난해 3월 다른 공무원 이름으로 김 씨의 1개월 치 약을 경기도청 의무실에서 ‘대리 처방’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당시 처방된 약과 같은 약 6개월 치를 김 씨가 한 달 후 직접 종합병원에서 처방받은 사실도 나타났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에게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아니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없다. 배 씨에 대한 소환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지사와 김 씨의 소환조사 가능성도 거론된다. 최승렬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김 씨 소환조사에 대해 “조사 대상 여부와 시기를 말하기는 너무 이르다”면서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이 전 지사 조사 여부에 대해선 “수사가 좀 더 진행된 후에 말씀드릴 것”이라고 했다. 한편 A 씨는 이날 한 유튜브 채널에 나와 “경찰과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또 “도청 근무 당시 하는 일이 잘못된 일인지 몰랐다. (그만두고) 뉴스를 보며 불법임을 알게 됐고, 거짓말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며 제보 이유를 밝혔다.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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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내달 킨텍스서 ‘2022 플레이엑스포’

    수도권 최대 규모의 융·복합 게임쇼인 ‘플레이엑스포(PlayX4)’가 3년 만에 오프라인 행사로 열린다. 경기도는 다음 달 12∼15일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2022 플레이엑스포’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플레이엑스포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콘텐츠진흥원과 킨텍스가 주관한다. 도 관계자는 “2020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열리지 않았고 지난해엔 온라인 수출상담회만 했다”며 “올해 행사는 게임 비즈니스와 게임 전시·체험, e스포츠 관람 등 그동안 발전한 게임산업의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수출상담회(B2B)는 다음 달 12∼13일, 전시회(B2C)는 다음 달 12∼15일 각각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올해는 경기e스포츠 페스티벌(수도권e스포츠대항전)도 함께 열린다. 수출상담회는 일본의 게임 제작사인 닌텐도와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스박스, 동유럽 최대 게임사인 폴란드 휴즈게임스 등 28개국 150여 개 기업이 참여를 신청했다. 전시회는 컴퓨터와 모바일 게임, 콘솔, 아케이드, 인디 게임, 보드 게임 등 장르별 신작을 소개한다. 올해 경기e스포츠 페스티벌은 장애인과 일반, 대학생 대회를 따로 연다. 희망하는 기업은 15일까지 홈페이지(playx4.or.kr)를 통해 참가할 수 있다. 관람객은 다음 달 11일까지 사전 등록하면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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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시흥 매화지구 3.1km²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경기 시흥시 매화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인 매화동, 안현동, 도창동 일원 3.1km²가 2024년 4월 4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경기도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고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신안산선 매화역 설치에 따른 토지 투기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매화지구 인근에는 37만6000m² 규모의 매화일반산업단지와 약 1만 채의 배후 주거단지가 계획돼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할 경우 해당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대상은 주거지역 60m², 녹지지역 200m²를 초과하는 토지 등이다. 도 관계자는 “도시개발사업으로 투자자 관심이 집중돼 투기적인 거래가 우려된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장 상황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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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밖 보여줄래?”… 9세와 영상통화, 뇌출혈 운전자 구조 [휴지통]

    “창문 밖을 보여줄 수 있겠니.” 지난달 14일 오후 5시 반, 초등학생인 A 양(9)과 영상통화를 하던 방도선 경위(화성서부경찰서 매송파출소)가 침착하게 말을 건넸다. A 양은 이모와 함께 경기 화성시 비봉∼매송 간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약 10분 전 A 양의 어머니는 “딸과 함께 병원에 간 여동생이 몸이 아픈 것 같다. 전화를 안 받는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방 경위는 휴대전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으로 차량을 추적했지만 ‘반경 2∼3km’로만 표시돼 정확한 위치정보를 알 수 없었다. 수차례 통화 시도 끝에 어렵게 이모 B 씨와 연락이 닿았지만 발음이 어눌하고 의사소통이 어려워 정상적 통화가 불가능했다. 방 경위는 차 안에 있던 A 양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B 씨가 갓길에 차를 대도록 유도했다. 이후 A 양은 방 경위가 시키는 대로 휴대전화를 통해 주변 모습을 보여줬다. 방 경위는 풍경으로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고 “조금만 기다려, 아저씨가 가고 있어”라며 A 양을 안정시켰다. 방 경위는 오후 5시 37분경 A 양이 탄 차량을 발견했고 곧바로 B 씨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B 씨는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방 경위는 “고속도로여서 매우 위험했다. 2차 사고 없이 무사히 구조해서 다행”이라고 말했다.화성=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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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전력공급 계획 확정

    경기 용인시가 추진하는 반도체클러스터의 전력 공급 계획이 확정됐다. 용인시는 30일 “처인구 원삼면 일대에 조성될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전력공급시설’ 설치 계획을 승인·고시했다”고 밝혔다. 설치 계획에 따르면 경기 안성시 고삼면에 있는 신안성변전소에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까지 6.46km 구간(용인시 3.34km, 안성시 3.12km)에 터널식 지중송전로가 설치된다. 변전소 1곳도 조성된다. 총사업비는 6897억 원으로 다음 달 착공해 2025년 6월 준공될 예정이다. 시설이 완료되면 시간당 2.83GW급의 전력이 공급된다. 이는 전라북도 전체 사용 전력량과 비슷한 수준이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경기도, 안성시, 한국전력공사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며 “반도체 생산시설이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독성·고당·죽능리 일원 415만 m²에 차세대 반도체 메모리 생산기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용인일반산업단지㈜가 1조7903억 원을 투입해 부지를 만들고 SK하이닉스가 약 120조 원을 들여 4개의 반도체 공장과 50여 개의 협력업체가 참여하는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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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밖 보여줄래?” 9살 아이와 영상통화…뇌출혈 운전자 구조

    “창문 밖을 보여 줄 수 있겠니.” 지난달 14일 오후 5시 반, 초등학생인 A 양(9)과 영상통화를 하던 방도선 경위(화성서부경찰서 매송파출소)가 침착하게 말을 건넸다. A 양은 이모와 함께 경기 화성시 비봉~매송 간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약 10분 전 A 양의 어머니는 “딸과 함께 병원에 간 여동생이 몸이 아픈 것 같다. 전화를 안 받는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방 경위는 휴대전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으로 차량을 추적했지만 ‘반경 2~3km’로만 표시돼 정확한 위치정보를 알 수 없었다. 수 차례 통화 시도 끝에 어렵게 B 씨와 연락이 닿았지만 발음이 어눌하고 의사소통이 어려워 정상적 통화가 불가능했다. 방 경위는 차 안에 있던 A 양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B 씨가 갓길에 차를 대도록 유도했다. 이후 A 양은 방 경위가 시키는데로 휴대전화를 통해 주변 모습을 보여줬다. 방 경위는 풍경으로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고 “조금만 기다려, 아저씨가 가고 있어”라며 A 양을 안정시켰다. 방 경위는 오후 5시 37분경 A 양이 탄 차량을 발견했고 곧바로 B 씨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B 씨는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방 경위는 “고속도로여서 매우 위험했다. 2차 사고 없이 무사히 구조해 다행“이라고 말했다. 화성=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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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빙그레 산단 빼앗겨”…연천 군민들, 김광철 군수 고발

    김광철 경기 연천군수가 ㈜빙그레 공장 조성 무산 등과 관련해 지역 주민들에게 고발당했다. 30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연천군민 21명은 29일 공직자윤리법 위반과 직무유기,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김 군수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주민들은 고발장에 “김 군수는 2018년 2월 투자 유치 된 3675억 원의 빙그레 산업단지를 법적절차 미이행으로 천안시에 빼앗겼다. 수천억 원의 손실을 끼치고도 연천군의회와 군민들에게 거짓말로 변명만 했다”고 주장했다. 이종성 고발인 대표는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1000억 원 이상의 경제적 손해를 본 것에 대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느냐”며 “다시는 이같은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에 고발을 했다”고 말했다. 빙그레는 2018년 2월 연천군에 통현 일반산업단지 투자의향서를 내고 부지면적 16만8290㎡에 식음료 제조 공장을 조성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2020년 9월경 ㈜빙그레 측은 연천군에 “코로나19로 국내외 경제 사정 악화 등으로 산업단지 조성을 중단하게 됐다”고 알렸다. 이후 빙그레는 올 6월부터 2024년까지 1200억 원을 투입해 천안 동부바이오산업단지에 공장을 짓는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연천군 관계자는 “지난해 감사원 기관감사에서도 (빙그레 산단조성)감사를 진행했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났다”고 말했다.연천=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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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고 잦은 지방도에 안전 보행로 만든다

    올 1월 경기 시흥시의 한 지방도로에서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편도 2차로 도로를 걷던 60대 남성이 화물차에 부딪혀 숨졌다. 2020년 2월에는 여주시 능서면 341호선 지방도에서 도로를 건너던 60대 여성이 승용차에 치여 사망했다. 편도 2차로의 좁은 도로에는 보행자를 위한 보도가 없었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방도로는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적고 차량 주행속도가 빨라 교통 약자들의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 하지만 보도설치 사업 예산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관리하는 전체 지방도로(1754.1km) 중 보도가 설치된 곳은 25.7%(450.8km)에 불과하다.○ 새로운 ‘지방도로 보도 설치’ 기준 마련경기도가 지방도로의 보행 안전 사각지대를 줄이기로 했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지방도로 갓길을 보행자 통행 공간으로 만드는 ‘다기능 길어깨(갓길)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방도로 특성을 고려해 경제적이면서도 실용적인 보도 설치 기준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경기도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경기연구원과 함께 새로운 ‘지방도 보도 설치 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류시균 경기연구원 시군연구센터장은 “경기도가 2016년 ‘지방도 보행환경개선 추진계획’을 만들었지만 지방도로 보도 조성이 너무 미약하고 유지 관리도 안 되고 있어 새로운 보도 설치 기준을 만들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올해는 남한산성 인근 지방도에 6.36km의 보도를 만드는 등 26곳 38.1km에 길어깨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 하루 보행자 150명 이상인 지방도로는 대부분 보도가 조성돼 있어 150명 미만인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했다. 보행 공간은 휠체어와 유모차 등 교통 약자가 다닐 수 있도록 최소 폭을 1.2m 이상으로 한다. 포장재도 유지와 관리가 쉽고 공사비가 싼 아스팔트 또는 시멘트를 이용할 방침이다. 이희영 경기도 도로개선팀장은 “길어깨 정비 사업은 일반적으로 하는 보도 공사보다 km당 약 4억 원을 싸게 할 수 있다”며 “2024년까지 약 74억 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7개 시군 교통안전시설 보강경기도는 올해 도가 관리하는 지방도로를 대상으로 미끄럼방지포장시설을 조성하는 등 교통안전시설을 보강하는 내용의 ‘마을주민 보호구간 개선 사업’ 시범 사업도 추진한다. 이 사업은 경찰 및 시군과 함께 협업해 마을을 통과하는 지방도로에서 발생하는 보행 교통사고를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도내 보행 교통사고는 9만9254건이 발생했고 사망자는 3318명이다. 차도와 보도를 구분하기 어려운 지방도 보행 사고 사망자는 최근 3년간 국도 등 다른 도로보다 1.4배 높다. 도는 지난해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통해 안성과 양평, 연천, 여주, 광주, 포천, 이천 등 7개 시군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교통사고 건수와 마을구간 속도 제한 필요성, 마을 규모, 민원 수요, 관할 도로 특성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업은 마을 시작 지점 전방 100m부터 끝나는 지점 후방 100m까지를 ‘보호구간’으로 설정한 뒤 안내표지와 교통안전표지, 노면표시, 미끄럼방지포장, 과속단속카메라 등 교통안전시설을 조성한다. 또 관할 경찰과의 협의를 통해 해당 구간의 제한속도를 시속 10∼30km 낮춘다. 경기도 관계자는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방도 마을 주변 도로의 보행자 교통사고를 방지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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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양시, 킨텍스 인근 ‘호텔 부지’ 8년만에 회수

    경기 고양시가 킨텍스 지원 부지에 호텔을 짓겠다는 시행업체 ‘㈜다온21’과 3년간의 소송 끝에 계약을 해지했다. 28일 고양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다온21이 고양시를 상대로 낸 ‘계약해제효력정지가처분신청 및 계약해제통보무효확인청구’ 소송에서 피고 승소 판결을 했다. 시는 2014년 12월 다온21과 킨텍스 인근 호텔 부지 1만1770m²를 조성 원가인 153억 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계약은 1년 안에 2000만 달러 이상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한 뒤 3년 안에 특급호텔을 완공하는 조건이었다. 단,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계약을 해제하기로 했다. 하지만 다온21은 외국인 투자 자본 유치를 하지 못했고, 고양시가 2016년 1월과 2017년 3월 두 차례나 착공 기한을 연장해줬으나 결국 사업 추진이 안 됐다. 고양시는 2018년 12월 10일 다온21에 계약 해제 통보를 했고, 다온21은 2019년 2월부터 고양시에 계약 해제 결정 취소 등을 구하는 행정심판 소송과 민사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달 17일 최종 패소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킨텍스 제3전시장을 포함해 일산테크노밸리, CJ라이브시티와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부지를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 호텔 부지 감정가는 약 800억 원이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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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김혜경 법카 의혹’ 배씨 경찰에 고발

    경기도가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직원 배모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25일 경기도 관계자에 따르면 도는 이날 오후 횡령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배 씨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도청 전 비서실 7급 공무원 A 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지난해 4∼10월 배 씨의 지시를 받고 식당에서 10여 차례 도청 법인카드로 음식값을 결제한 뒤 음식을 김 씨 자택으로 배달했다고 올해 초 증언했다. 도는 증언이 보도되자 즉시 감사에 착수해 도청 각 부서로부터 법인카드 사용명세를 제출받았다. 또 직원들의 진술도 청취했다. 도 관계자는 “감사 과정에서 배 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이 의심되는 정황이 나왔는데, 배 씨가 연락이 안 돼 경찰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도는 배 씨가 경기도청에 근무한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배 씨의 법인카드 사용명세 일체를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료가 확보되면서 경찰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4일 법인카드 유용 및 과잉 의전 의혹과 관련해 김 씨와 이 전 지사, 배 씨 등을 고발한 장영하 변호사를 불러 조사했다.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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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락산 이어 불암산 정상 표지석 ‘실종’…안전로프 훼손도 잇따라

    서울 노원구와 경기 남양주시, 의정부시에 걸쳐 있는 수락산과 불암산 정상 표지석이 사라지거나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5일 경기 남양주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불암산 애기봉 정상에 있던 ‘애기봉 204m’ 표지석이 사라졌다는 신고가 남양주시청과 경찰에 접수됐다. 이 표지석은 남양주시가 설치한 공공 자산으로, 이달 22일 전후 없어진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정상 표지석이 사라진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달 중순 경에는 수락산 주봉과 도정봉, 도솔봉 정상에 있던 표지석이 없어졌다. 이중 도솔봉 정상에 있던 ‘수락산 도솔봉 540M’ 표지석은 24일 노원구 직원들이 현장을 조사한 결과 수락산 정상 70m 아래 숲 인근서 발견해 제자리에 돌려 놨다. 지난달에는 해발 637m 수락산 정상 부근 ‘기차바위’를 오르내릴 때 사용하던 안전로프 6개가 모두 끊어진 상태로 발견되기도 했다. 의정부시는 안전로프 6개가 동시에 끊어진 것으로 보아 인위적 훼손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달 3일 의정부경찰서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의정부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수락산 정상 표지석 실종과 수락산 기차바위 안전 로프 훼손 사건이 유사점이 있다고 판단해 남양주 경찰서와 공조해서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남양주=이경진 기자 lkj@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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