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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광영 논설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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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4-10-24~2024-11-23
칼럼100%

  • 국회의장 비서 金씨 ‘수상한 거래’… ‘디도스 공격’ 강씨에 차용증 없이 9000만원 선뜻

    서울시장 보궐선거 날(10월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마비시킨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의 비서 공모 씨(27·구속수감)와 정보기술(IT)업체 대표 강모 씨(25·구속수감)가 범행 전후 박희태 국회의장 비서 김모 씨(30)와 1억 원을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이 과정에서 잘 모르는 사이인 강 씨에게 차용증도 안 받고 90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배후 인물이 거액을 대가로 공 씨 등에게 선관위 공격을 사주했을 것이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 의장 비서가 범행 전후 1억 원 송금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김 씨가 선관위 공격 6일 전인 10월 20일 공 씨에게 1000만 원을 송금했다”며 “이 돈은 공격을 실행한 강 씨에게 흘러갔다”고 14일 밝혔다. 또 “범행 보름 뒤인 지난달 11일 김 씨가 강 씨의 회사 계좌로 9000만 원을 보낸 사실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김 씨가 선관위에 대한 디도스(DDoS·분산서비스 거부) 공격 착수금으로 강 씨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뒤 성공보수로 9000만 원을 주려 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대목이다. 하지만 김 씨는 경찰조사에서 평소 친분 때문에 돈을 빌려준 것일 뿐 범행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14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공 씨가 사업투자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빌려 달라면서 이자로 매월 25만 원씩 주겠다고 해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말했다. 김 씨는 강 씨에게 9000만 원을 보낸 것에 대해서도 “차모 씨(공 씨의 친구이자 강 씨 회사 직원)가 1억 원을 투자하면 20% 이상 불려주겠다고 해 투자한 것”이라며 “차 씨가 알려준 계좌번호(강 씨 회사 계좌)로 입금을 했을 뿐 강 씨에게 갈 줄 몰랐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강 씨의 회사 계좌를 거쳐 강 씨에게 전달된 9000만 원은 차 씨와 강 씨가 도박으로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씨는 지난달 17일과 26일 5000만 원씩 모두 1억 원을 김 씨에게 갚았다. 하지만 공 씨는 김 씨에게서 빌린 1000만 원에 대해 원금과 이자 모두 갚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씨는 공 씨와 강 씨에게 보낸 돈의 출처에 대해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서 3억2000만 원짜리 전셋집에 살다가 아내가 임신을 해 처가가 있는 경기 고양시 일산으로 옮기게 됐다”며 “그곳 전세금은 1억5000만 원에 불과해 1억7000만 원의 차액이 생겼다”고 해명했다.○ 차용증도 없이 9000만 원 빌려줘 경찰은 선관위 공격이 공 씨의 단독범행이라고 발표한 데 이어 이들의 금전거래마저 범행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당사자들의 진술과 실제 자금 흐름이 일치해 단순 채무관계라는 그들의 주장을 뒤집을 만한 단서가 없다”며 “김 씨는 급여통장에서 돈을 보냈고 공 씨와 강 씨 등도 실명계좌를 쓰는 등 돈거래를 감추려 한 흔적도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의 설명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구석이 적지 않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가 공 씨에게 빌려준 1000만 원은 며칠 뒤 강 씨에게 전달됐다. 강 씨는 이 돈을 직원들 급여로 지급했다. 공 씨는 경찰 조사에서 “강 씨가 급전이 필요하다고 해 김 씨에게 1000만 원을 빌려 전해준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김 씨에게서 돈을 빌린 뒤 며칠 만에 1억 원을 갚은 강 씨가 고작 1000만 원이 없어 공 씨에게 돈을 빌리려 했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또 공 씨의 범행계획을 알게 되자 “큰일 난다”며 적극 만류했던 김 씨가 실제 공격을 감행한 강 씨 측에 9000만 원을 선뜻 빌려줬다는 대목도 납득하기 어렵다. 김 씨는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강 씨에 대해 “잘 모르는 사이”라면서도 “차용증은 쓰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김봉석)는 14일 강 씨의 고향 후배이자 직원인 또다른 강모 씨(24)에 대해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광영 기자 neo@donga.com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 201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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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현오 “수사권 중재안 이대로 확정땐 사퇴 불사”

    조현오 경찰청장(사진)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총리실 중재안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경찰수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사퇴할 뜻을 내비쳤다. 조 청장은 12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총리실이 마련한 검사의 수사 지휘에 관한 대통령령 입법예고안에는 경찰을 수사주체로 인정한 형사소송법 개정 정신이 무시됐고 검찰 측 입장만 반영됐다”며 “대통령령이 이대로 정해져 일선 경찰관의 반발이 커지고 국민들 사이에서도 사퇴 여론이 인다면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이어 “청장 직에서 사퇴하더라도 총선 출마는 하지 않기로 (청와대와) 다 정리가 됐다”며 일각에서 제기돼온 총선 출마설도 일축했다. 조 청장은 다만 “아직 입법예고안이 확정된 상황도 아니고 그 문제에 청장 직을 걸겠다는 뜻도 아니다”라며 “현재로선 총리실이 형소법 개정 취지를 잘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신광영 기자 neo@donga.com}

    • 201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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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끝내 못밝힌 디도스 배후

    “20대 한나라당 의원 운전기사가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의 당선을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마비시키겠다고 혼자 결심한 뒤 지인에게 공격을 지시해 몇 시간 만에 사이버테러를 감행했다. 공 씨와 범행을 상의한 국회의장 비서는 공격 직전 청와대 행정관 및 여당 의원 비서들과 만났지만 범행을 모의하진 않았다.” 경찰이 선관위 홈페이지를 마비시킨 혐의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의 수행비서 공모 씨(27)와 그의 주변 인물을 열흘간 조사한 결과다. 9일 경찰청은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던 10월 26일 디도스(DDoS·분산서비스 거부) 공격으로 선관위와 박원순 후보 홈페이지가 마비된 사건은 공 씨의 단독범행이라고 발표했다.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는 중대범죄여서 특정 정치집단의 계획적 범행이란 의혹이 줄기차게 제기됐지만 경찰은 사건의 배후를 밝혀내지 못했다. 경찰에 따르면 공 씨는 10월 25일 오후 11시 40분경 국회의장 전 비서 김모 씨(30)와 한나라당 공성진 전 의원의 전 비서 박모 씨(35) 등 5명과 술을 마시다 김 씨에게 “선관위 홈페이지를 다운시키겠다”고 한 뒤 고향 후배 강모 씨(25)를 통해 공격을 감행했다. 조사 과정에서 김 씨와 박 씨는 공 씨와 술자리를 갖기 전 서울 광화문의 한 한정식집에서 청와대 국내의전팀 행정관 박모 씨와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의 비서 김모 씨 등과 2시간 반가량 저녁식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당시 이들이 선관위 공격에 대한 사전모의를 한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 씨의 단독범행이라고 보기엔 해소되지 않는 의혹이 적지 않다. 1년 2개월 경력의 20대 국회의원 운전기사가 자신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특정 후보를 위해 이런 중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 특히 선거 전날 밤 공 씨가 자신의 고향 선배이자 ‘정신적 멘토’인 국회의장 전 비서 김 씨의 만류를 뿌리치고 굳이 범행을 감행한 것도 의문이다. 그러나 경찰은 “술김에 선관위를 공격했다”는 공 씨의 자백 외에 별다른 물증을 내놓지 못했다. 경찰은 9일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신광영 기자 neo@donga.com}

    • 201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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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도스 윗선없다” 손터는 警… “바닥부터 재수사” 팔걷는 檢

    경찰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DDoS·분산서비스 거부) 공격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의 수행비서 공모 씨(27)가 “나경원 후보를 돕기 위해 혼자 일을 꾸몄다”고 자백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또 “공 씨와 범행을 상의한 국회의장 비서가 공 씨를 만나기 전 서울 광화문 인근의 한 음식점에서 청와대 행정관을 만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고 덧붙였다.이에 따라 선관위 공격이 단독 범행이라는 공 씨의 주장은 사건 배후를 보호하려는 ‘꼬리 자르기’란 의혹이 일고 있다. 검찰도 이 점을 감안해 대규모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9일 경찰에서 사건이 넘어오는 대로 재수사에 가까운 수준으로 이 사건을 재조사할 예정이다.○ 공 씨, 공격 전 국회의장 비서와 상의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8일 공 씨가 고향 후배 강모 씨(25)에게 선관위에 대한 디도스 공격을 지시한 혐의를 시인했다고 밝혔다. 공 씨는 경찰 조사에서 “나 후보가 최 의원과 가까운 사이인 만큼 나 후보를 돕는 게 최 의원을 돕는 길이라고 생각했다”며 “선관위가 마비되면 투표소를 찾기 힘들어지고, 그럼 젊은층 투표율이 떨어져 한나라당에 유리할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다.공 씨는 또 선거 전날인 10월 25일 밤 박희태 국회의장 전 비서 김모 씨(30)와 한나라당 공성진 전 의원의 전 비서 박모 씨(35) 등 5명과 가진 술자리에서 범행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공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재·보선에 관한 얘기를 나누다 문득 선관위 홈페이지를 공격하면 투표율을 떨어뜨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강 씨가 도박사이트를 마비시킨 적이 있다고 자주 자랑해 그에게 일을 맡기게 됐다”고 말했다.경찰은 또 술자리에 동석한 김 씨와 박 씨가 공 씨의 범행을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공 씨는 이날 오후 11시 40분경 강 씨에게 선관위와 박원순 후보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 공격이 가능한지를 알아보라고 한 뒤 김 씨를 룸살롱 밖으로 불러내 “(선관위 홈페이지를) 때리삐까예(때려버릴까요)?”라고 물었다. 공 씨는 2시간 뒤인 26일 오전 1시 40분경 강 씨로부터 “(테스트 공격을 해보니) 된다”는 답이 오자 김 씨에게 “된다는데요”라며 공격 의사를 밝혔다. 김 씨는 조사에서 “공 씨를 만류했지만 소용없었다”며 “박 씨에게도 공 씨의 범행을 얘기해 줬다”고 진술했다.김 씨와 박 씨가 공 씨와 술자리를 갖기 전 청와대 의전비서실 박모 행정관(3급)과 2시간 반가량 저녁식사를 한 사실도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 자리에는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의 비서 김모 씨(34)도 동석했다. 박 행정관과 정 의원 비서 김 씨는 공 씨와의 술자리에 가지 않았다. 7일 참고인 자격으로 경찰에 소환된 박 행정관은 “내가 왜 조사를 받아야 하느냐”며 조사를 거부했다. 그는 8일 경찰에 재소환되자 경위서로 대체하겠다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과연 단독 범행일까 경찰은 공 씨의 자백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단독 범행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공 씨가 누군가와 범행을 공모한 단서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디도스 공격을 사전에 계획했다면 필요한 좀비PC의 규모를 확인하기 위해 공격 시연을 훨씬 일찍 해봤을 텐데 범행 직전인 26일 오전 1시경에야 시연해본 점도 우발적 범행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사건에 배후가 있다는 의혹은 여전히 가시지 않는다. 20대 국회의원 운전사가 이 같은 중대 범죄를 혼자 꾸밀 동기가 불투명한 데다 공 씨가 고향 친구들에게 “내가 한 일도 아닌데 나 혼자 뒤집어쓰게 생겼다”고 말한 적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지난달 30일 체포된 공 씨가 계속 혐의를 부인해 오다 별다른 물증이 안 나온 상태에서 갑자기 심경 변화를 일으킨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공 씨의 형은 8일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동생과 하루 세 번씩 면회를 했는데 ‘내가 한 일이 전혀 아니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며 “동생은 혼자 그런 일을 벌일 이유도 없고 그럴 성격도 아니다”라고 말했다.검찰은 9일 사건이 송치되는 대로 특별수사팀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수사팀은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김봉석) 소속 인원 전원이 투입되고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인력까지 참여해 총 40여 명에 이른다. 검찰은 자백만으론 의미가 없으며 혐의를 뒷받침할 물증을 찾아내겠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재수사에 가깝게 면밀히 수사할 것”이라며 “제기된 모든 의혹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광영 기자 neo@donga.com　　김태웅 기자 pibak@donga.com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 201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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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두언 의원 비서도 ‘디도스’ 조사받아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의 수행비서 공모 씨(27)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DDoS·분산서비스 거부) 공격을 시작한 직후 박희태 국회의장의 수행비서 김모 씨(30)와 2시간 동안 5차례나 집중 통화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9일 이 사건이 경찰로부터 넘어오면 40여 명으로 구성된 대규모 특별수사팀을 꾸려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공 씨가 디도스 공격을 실행한 강모 씨(25)와 범행 전후 29차례 통화를 하면서 강 씨 외에 통화를 한 제3자는 친구 2명과 국회의장 비서 김 씨라고 7일 밝혔다. 공 씨는 선거 당일인 10월 26일 오전 7∼9시에 김 씨와 5차례 통화했다. 경찰은 선관위 홈페이지가 다운된 시간이 오전 6시 15분∼8시 32분인 만큼 이들이 디도스 공격에 대해 대화를 나눴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안부전화였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단순히 안부를 묻기 위해 5번이나 통화했다는 것은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경찰은 또 공 씨가 강 씨에게 선관위 공격을 지시하면서 “투표가 시작되는 6시부터 공격을 하라”고 하는 등 공격 시간을 구체적으로 지시했다는 진술을 강 씨로부터 확보했다. 경찰은 공 씨로부터 공격 지시를 받았다는 강 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만큼 공 씨의 자백을 끌어내기 위해 신문에 능한 특수수사 인력을 투입했다.경찰은 또 디도스 공격이 이뤄지기 전날 밤 공 씨와 술자리를 가진 국회의원 전현직 비서들이 공 씨를 만나기 전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의 비서 김모 씨(34)를 만났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희태 국회의장의 수행비서 김 씨와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의 전 비서 박모 씨(35)는 10월 25일 오후 7시경 서울 광화문의 한 음식점에서 김 씨를 만나 2시간 반가량 저녁식사를 했다. 경찰은 저녁 식사가 끝나기 전인 오후 9시경 김 씨가 공 씨에게 술자리에 오라는 연락을 한 점으로 미뤄 이들 3명이 선관위 공격에 대해 사전 모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두 김 씨를 불러 조사했다.신광영 기자 neo@donga.com}

    • 201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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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씨와 술자리 논란… ‘디도스 불똥’ 국회의장 비서로 확산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의 수행비서 공모 씨(27)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디도스(DDoS·분산서비스 거부) 공격 직전 현직 국회의장 비서 등 정치권 인사들과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술자리에는 박희태 국회의장의 의전비서인 김모 씨(30)와 한나라당 공성진 전 의원의 7급 비서를 지낸 박모 씨(35) 등 6명이 동석했다. 디도스 공격이 이뤄지기 직전 공 씨 등 한나라당 측 전현직 비서 3명이 한자리에 있었던 것이다. 경찰은 그 자리에서 선관위 사이버테러에 대한 논의가 오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술자리를 가진 경위와 대화 내용을 조사하고 있다.○ 선거 전날 술자리에서 범행 모의?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날 밤 공 씨와 술자리를 가진 김 씨 등 5명을 소환 조사했다고 6일 밝혔다. 조사 결과 김 씨 등은 10월 25일 오후 9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B 룸살롱에서 만나 선거일인 26일 오전 5시까지 폭탄주를 마셨다. 공 씨는 10월 25일 오후 10시경 김 씨의 연락을 받고 술자리에 합류했다. 당시 술자리에는 김 씨와 공 전 의원의 전 비서 박 씨, 10년간 검찰 수사관을 하다 4, 5년 전 리조트사업을 시작한 김모 씨(39), 피부과 원장 이모 씨(37), 변호사 김모 씨(33) 등 5명이 있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병원 투자 문제로 만났을 뿐 선관위 공격 등 정치적 사안에 대해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김 씨는 공 씨 바로 전 최구식 의원의 운전기사를 하다 지난해 7월 국회의장 의전비서로 자리를 옮겼다. 공 씨는 김 씨의 추천으로 최 의원 수행비서를 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 진주의 한 고교 선후배 사이인 두 사람은 2008년 총선 때 최 의원 선거운동을 함께하면서 알게 돼 친분을 쌓아 왔다.김 씨는 6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인인 병원장이 분원을 내기 위해 투자자를 찾고 있었는데 공 씨가 도박사이트로 돈을 많이 벌어 투자처를 찾고 있는 친구가 있다고 해 대신 투자를 권유하려고 불렀다”며 “저 말고 4명은 모두 공 씨와 초면”이라고 말했다. 당시 공 씨가 김 씨에게 언급한 친구가 공 씨로부터 디도스 공격 의뢰를 받고 실행한 강모 씨(25)다.선거 당일 오전 5시까지 이어진 술자리에서는 사업가 김 씨와 공 씨만 마지막까지 남고 나머지는 도중에 귀가했다. 경찰에 따르면 공 씨는 10월 25일 오후 11시경 필리핀에 있던 강 씨와 처음 연락이 닿아 디도스 공격이 이뤄진 26일 오전까지 29통의 전화를 주고받았다. 두 사람의 통화 대부분이 그날 술자리에서 이뤄진 것이다. 공 씨는 선관위에 대한 시험공격이 시작된 26일 오전 1시부터 해당 홈페이지가 마비됐다 복구된 오전 9시경까지 강 씨 외에 3명과 8차례 통화를 했다. 경찰은 당시 공 씨가 통화한 3명이 범행 동기나 배후를 밝히는 핵심 단서가 될 것으로 보고 신원을 확보해 조사할 계획이다.경찰 관계자는 “그날 술자리에서 디도스 공격에 대한 논의가 오간 단서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참석자 중 3명이 정치와 관련이 있는데 선거 전날 정치에 관한 대화가 없었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고 서로 입을 맞춘 흔적이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6일 공 씨와 술자리를 가진 5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또 국회 최구식 의원실에 있는 공 씨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의원실 동의 아래 확보해 분석 중이다.○ 국회의장실 비서 사표 제출한편 선거 전날 공 씨와 함께 술을 마신 김 씨는 파문이 커지자 5일 국회의장실에 사표를 제출했다. 의장실 관계자는 6일 “김 씨가 경찰 참고인 조사를 앞두고 의장실에 누를 끼쳐서는 안 된다며 스스로 사표를 제출했다”며 “사표 수리 여부는 사건 연루 결과를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광영 기자 neo@donga.com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 201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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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공씨, 선거 전날 밤부터 제3 인물과 20여통 통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DDoS·분산서비스 거부) 공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범행을 지시한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의 수행비서 공모 씨(27)와 공범 3명에 대한 계좌추적에 착수했다.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5일 “공 씨와 공 씨의 고향 후배 강모 씨(25) 등 공범 3명에 대해 계좌 및 통화·e메일 송수신 내용 등 통신기록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공 씨가 범행 전후 누구와 연락을 했고 수상한 자금 흐름이 있었는지를 파악해야 사건의 전모와 배후를 밝힐 수 있다고 보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경찰은 공 씨 혼자 일을 꾸몄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사이버테러는 좀비PC 수백 대가 동원되는 등 통상 수천만 원이 드는 작업인데 국회의원 운전사인 공 씨가 200만 원 남짓한 월급으로 감당하기 어렵다. 제3자로부터 거액의 지원이 필요한 이유다. 1년 2개월 경력의 20대 수행비서가 단독으로 이 같은 사건을 일으킬 동기도 불분명하다는 분석도 나온다.경찰은 공 씨가 범행을 전후해 누군가에게서 거액을 받았거나 강 씨 등에게 ‘작업’ 대가로 금전거래를 한 흔적이 있는지를 유심히 살피고 있다. 공 씨와 강 씨 등이 범행을 모의하는 과정에서 제3의 인물이 개입된 정황이 있는지도 중점 수사 대상이다.이를 위해 경찰은 경찰청 사이버 수사인력 26명을 모두 동원해 공 씨 등 범행에 가담한 4명의 계좌와 통화기록뿐 아니라 이들의 자택 및 사무실 등에서 압수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대포통장 판매나 신분증 위조, 도박사이트 운영 등으로 돈을 벌어온 정황이 있는 만큼 차명계좌를 이용해 자금관리를 해왔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의 차명계좌와 연결계좌 등 모든 자금 흐름을 파악하고 있다”며 “돈의 흐름이 나오면 범행을 누가 사주했는지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경찰 조사 결과 범행이 이뤄진 10월 25일 밤부터 선거 당일인 26일 오전까지 공 씨는 강 씨 외에 정체불명의 다른 인물과도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공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명의의 차명 휴대전화를 사용했다. 하지만 공 씨가 통화한 인물이 한나라당 등 정치권 인사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백원우 민주당 진상조사위원장 등 민주당 의원 7명은 5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을 방문해 “공씨가 선거 전날인 10월 25일 밤부터 26일 오전까지 강 씨와 30여 통의 전화를 한 것 외에 다른 사람과 20여 통의 통화를 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이 통화 중 상당수가 최 의원실 등 한나라당 관계자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공 씨가 범행 전후 다른 사람과 일부 통화를 한 건 맞지만 20여 통까지는 안 되고 통화가 특정인에게 집중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민주당 의원들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공 씨와 강 씨에게서 현역 의원의 명함이 나왔다”며 의혹을 제기하자 “국회의원 명함 역시 수행비서인 공 씨만 갖고 있어 문제 삼기 어렵다”고 밝혔다.공 씨가 범행 전후 제3자와 통화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최 의원실 관계자는 “공 씨가 그 당시 우리 의원실 직원과 통화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며 “의원이나 보좌진들은 하루에도 수십 통씩 수행비서에게 차를 대라는 전화를 하는데 통화가 오갔다 한들 무슨 문제가 되느냐”고 항변했다.신광영 기자 neo@donga.com　　김태웅 기자 pibak@donga.com　　}

    • 201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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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천만원 드는 사이버테러, 단독범행 의문… ‘재·보선 날 디도스 공격’ 배후 규명 수사

    10월 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일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의 수행비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마비시킨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사건 배후를 밝히기 위해 수행비서 공모 씨(27)의 입을 여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3일 구속된 공 씨는 구속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에서도 혐의를 계속 부인했지만 법원은 “범죄사실이 소명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하지만 사건 배후에 대한 수사는 아직 진척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이에 따라 사건 전후 공 씨의 통화기록을 분석하는 한편 공 씨가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을 실행한 대가로 고향 후배 강모 씨(25)에게 금품을 제공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두 사람의 계좌를 집중 추적하기로 했다.○ 범행 직전 전화 30여 통 집중돼경찰은 평소 연락이 거의 없던 공 씨와 강 씨가 선관위 홈페이지 공격 전날 밤 30여 차례나 통화하는 등 갑자기 통화량이 급증한 점을 유력한 정황증거로 보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공 씨는 보궐선거 전날인 25일 오후 9시경 필리핀에 있던 강 씨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고 2시간쯤 뒤 강 씨가 부재중 전화 표시를 보고 공 씨에게 전화해 통화가 이뤄졌다. 이후 두 사람은 실제 공격이 이뤄진 이튿날 오전까지 30차례 안팎으로 전화를 주고받았다.강 씨는 경찰조사에서 이날 통화에 대해 “공 씨에게서 공격 지시를 받고 진행 상황을 공유했다”고 범행 사실을 시인했다. 하지만 공 씨는 “강 씨에게 지인의 병원 사업에 투자해 달라고 요청하는 통화였을 뿐 디도스 공격에 대해선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평소 연락이 뜸했던 사람에게 투자를 부탁하려고 밤을 새우며 수십 차례 통화를 했다는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강 씨 일행은 좀비 PC 약 200대를 동원해 선관위 홈페이지를 공격한 것으로 파악됐지만 선관위가 홈페이지를 ‘사이버 대피소’로 옮긴 뒤 접속 빈도가 10배 가까이 폭증한 것으로 미뤄 이들이 실제 가동한 좀비 PC는 200대가 훨씬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한편 경찰은 재·보궐선거일 선관위와 함께 이들로부터 홈페이지 공격을 당한 박원순 서울시장 측으로부터 당시 홈페이지 접속기록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조사 중이다. ○ 제3자 개입 없었나?현재 진행 중인 경찰 수사에는 여러 의문점이 남는다. 경찰에 따르면 강 씨는 선관위와 박 후보 홈페이지를 공격하라는 공 씨의 요구에 대해 그 이유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수락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일에 선관위 홈페이지를 공격하면 당장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점을 알고도 하룻밤 사이에 ‘부탁과 수락’이 이뤄지는 게 가능하겠느냐는 주장도 나온다. 경찰 관계자도 “강 씨의 휴대전화에 공 씨가 ‘형님’으로 저장돼 있는 걸 보면 친분은 있었겠지만 강 씨가 죄가 된다는 걸 알면서도 공 씨의 요구에 바로 응한 건 의문”이라고 말했다.이 때문에 공 씨와 강 씨가 사전에 범행을 모의했다는 의혹도 나온다. 경찰에 따르면 대구에서 홈페이지 제작업체를 운영하던 강 씨 일행은 5월경 서울로 올라왔고 선거 20여 일 전인 10월 초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한 빌라로 이사를 왔다. 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서울에 사무소를 내기 위해 올라왔다”고 진술했지만 두 사람이 서울에서 직접 만나 범행을 계획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경찰 조사 결과 강 씨는 8월 13일부터 선거 나흘 전인 10월 22일까지 악성코드를 유포해 좀비 PC를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강 씨가 필리핀에 간 시점도 재·보궐선거 일주일 전인 10월 20일 출국해 27일 귀국했다. 경찰 관계자는 “강 씨가 공 씨의 지시로 디도스 공격에 쓸 좀비 PC를 만들었을 가능성보다는 경쟁 도박사이트 공격 등 자신의 목적을 위해 그런 것 같다”고 했다.강 씨는 인터넷 등을 활용해 불법적으로 돈을 벌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강 씨의 대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실적이나 매출은 없는데 직원 6명에게 월급은 꼬박꼬박 준 것으로 나타났다”며 “강 씨가 벤츠 승용차를 몰고 다니는 등 부유하게 사는 걸 보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신분증과 공문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돈을 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9급 비서로 월급이 200만 원가량인 공 씨가 수천만 원이 들 수 있는 사이버테러를 단독으로 감행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번 선관위 홈페이지 공격의 경우 좀비 PC를 마련하는 데만 최소 수백만 원이 드는 데다 고도의 위험성을 감안하면 인건비를 포함해 작업비가 수천만 원까지 올라간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 때문에 경찰은 공 씨의 금전거래 명세를 자세히 살펴보고 있다.신광영 기자 neo@donga.com　　}

    • 201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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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26 재보선날 선관위-박원순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 범인은 與 최구식 의원 수행비서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진 10월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의 홈페이지를 공격한 범인은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재선·경남 진주갑)의 수행비서로 밝혀졌다. 최 의원은 선거 당시 한나라당 홍보기획본부장으로 나경원 후보 캠프를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한나라당이 라이벌인 무소속 박 후보에게 호의적인 젊은층의 투표 참여를 방해하기 위해 사이버테러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당시 디도스(DDoS·분산서비스 거부) 공격으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마비시켜 2시간가량 선거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공모 씨(2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공 씨의 지시를 받아 디도스 공격을 실행한 대구지역 정보기술(IT)업체 직원 강모 씨(25) 등 3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공 씨는 선거 전날인 10월 25일 홈페이지 제작업체를 운영하는 고향 후배 강 씨에게 전화를 걸어 중앙선관위 및 박 후보의 홈페이지를 공격해 달라고 부탁했다. 당시 필리핀에 출장 갔던 강 씨는 한국에 있는 직원 김모 씨(27)와 황모 씨(25)에게 디도스 공격을 실행하도록 지시했다. ‘작업’을 의뢰받은 김 씨와 황 씨는 선거 당일인 26일 오전 6시경부터 좀비 PC 200여 대를 동원해 접속자 수를 순간적으로 폭증시키는 방법으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공격해 오전 6시 15분부터 8시 32분까지 2시간 17분간 마비시켰다. 경찰은 또 공 씨의 지시로 범행을 한 강 씨 등 3명이 선거 당일 한나라당의 유력 경쟁 후보였던 박 후보의 홈페이지도 공격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구체적인 경위를 캐묻고 있다. 당시 박 후보의 홈페이지는 오전 2시경부터 7시 사이에 두 차례의 공격을 받아 10여 분씩 접속이 원활하지 않았다. 공 씨는 최 의원의 수행비서로 운전기사 등의 업무를 하며 지난해 9월부터 1년 3개월가량 근무했다. 공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달 28일 사표를 냈다”고 진술했지만 아직 수리는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일 경찰에 체포된 공 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사이버테러 전후에 공 씨와 실행범 3명 사이에 통화량이 급증하는 등 정황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였다. 경찰은 공 씨의 범행 목적과 배후를 캐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은 특히 공 씨와 다른 공범 3명 또는 최 의원 등 여권 정치인 사이에 금품이 오간 정황이 있는지를 집중 수사 중이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면서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신광영 기자 neo@donga.com}

    • 201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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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순 지지하는 젊은층 투표 방해하려고 했나?… 선관위-박원순 홈피 공격 왜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한나라당 홍보본부장을 맡았던 최구식 의원의 수행비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공격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배후와 목적에 관심이 쏠린다. 공격을 주도한 범인이 20대의 국회의원 운전기사 겸 수행비서에 불과해 본인 스스로 정치적 의도를 갖고 사이버테러를 감행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범행의 배후가 특정 정당이나 국회의원 등으로 확인된다면 정치권에 커다란 회오리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수사망 피하려 치밀하게 작전경찰에 따르면 최 의원의 수행비서 공모 씨(27)는 고향 후배 강모 씨(25)가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 경험이 많다는 점을 알고 부탁했다. 홈페이지 제작업체를 운영하는 강 씨는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운용하는 과정에서 경쟁 사이트를 무력화하기 위해 디도스 공격을 자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 씨가 강 씨에게 선관위 홈페이지 공격을 요청한 지 하루 만에 공격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좀비 PC 200여 대 등 디도스 공격에 필요한 장비를 평소부터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좀비 PC란 악성코드를 심어 언제든 원격조종할 수 있는 타인의 컴퓨터를 말한다. 강 씨는 선거 당일 오전 1시경 본격적인 공격을 앞두고 선관위 홈페이지가 실제 마비되는지 시연까지 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확인됐다.경찰에 따르면 공 씨는 강 씨와 범행을 모의하는 과정에서 꼬리를 밟히지 않기 위해 차명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디도스 공격은 좀비 PC만 충분히 확보돼 있으면 한순간에 접속을 집중해 소화용량을 초과하게 만들어 홈페이지를 무력화하는 단순한 방법”이라며 “범인들은 공격 도중 무선인터넷 공유기를 10개 이상 바꿔가며 수사망을 피하려 했지만 전문 해커 수준은 아니었다”고 말했다.이들은 선거일 오전 6시경부터 선관위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 공격을 시작해 오전 11시까지 5시간가량 공격을 계속했지만 선관위가 홈페이지 서버를 KT ‘사이버 대피소’로 옮겨 임시 개통하면서 외부 접속이 차단된 건 두 시간 남짓이었다.○ 젊은층 투표 방해 작전?재·보궐선거일에 선관위 홈페이지가 다운된 시간은 오전 6시 15분∼8시 32분. 상당수 직장인이 출근 전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만한 시간대였다. 특히 서울지역 투표소 2206곳 가운데 10% 정도인 200여 곳은 그보다 두 달 전 치러진 무상급식투표 때와 투표소 위치가 달랐다. 유권자 10명 중 1명은 바뀐 투표소 위치를 확인해야 했다. 통상 투표소 위치를 인터넷으로 찾는 유권자는 젊은 세대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선관위 홈페이지의 마비로 불편을 겪은 쪽은 상당수가 젊은 직장인이었다. 실제로 선거일 아침 시민들이 투표소 확인에 어려움을 겪자 “선관위가 박원순 후보에게 호의적인 젊은층의 투표를 방해하려고 투표소를 찾기 힘든 곳으로 일부러 바꿨다”는 음모론이 제기되기도 했다.이런 가운데 선관위 디도스 공격의 주범이 박 시장 측과 결전을 벌였던 한나라당 주요 당직자의 수행비서로 드러나자 이 같은 의혹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트위터 이용자 ‘lea****’는 “아무도 최구식 의원 수행비서의 외로운 결단이라 믿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고 ‘gog****’도 “조직적 개입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정치적 의도, 배후” 수사 관건하지만 현재 경찰의 배후 수사는 아직 초입 단계다. 공 씨가 공격의 배후를 거론하기는커녕 디도스 공격을 지시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경찰은 일단 공 씨가 단독으로 이 같은 일을 꾸몄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고 공 씨가 고향 친구들에게 범행을 지시한 이유와 한나라당 지도부 등 윗선의 개입 여부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경찰은 “필요할 경우 최 의원도 불러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특히 공 씨가 범행 전후에 공범 3명에게 금품을 제공했는지와 정치권 인사에게서 금품을 제공받았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신광영 기자 neo@donga.com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 201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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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부모 10여명 “교사퇴출” 시위… 학생은 “선생님 구해달라”

    수도권의 명문 예술고인 안양예고가 한 여교사 문제로 내홍을 앓고 있다. 학부모들은 ‘문제 교사’라며 내쫓으려 하는데 학생들은 “선생님을 구해 달라”며 구명운동을 벌이는 상황이다. 학생들의 반대에도 학교 측은 “문제가 커질 수 있다”며 그 교사의 수업을 중단시키고 해임 절차를 밟고 있다. 안양예고에선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부실교사 vs 헌신교사’사건은 두 달 전 이 학교 음악과 2학년 학부모 몇 명이 담임교사 A 씨를 부실교사로 지목하면서 시작됐다. 영어를 가르치는 A 교사가 수업용 유인물을 단 한 건도 나눠주지 않고 학생들이 수업 중 잠을 자도 가만 놔둔다는 게 학부모들의 주장이었다. 이들은 “A 교사가 레슨에 가야 할 아이들을 학교에 잡아두고 자습을 시키는 등 음대 준비에 집중해야 할 아이들을 배려하지 않았다”며 다른 학부모들을 상대로 “A 교사를 교단에서 몰아내야 한다”고 설득했다. 이에 동조한 학부모 10여 명은 23∼25일 학교 앞에서 “A 교사를 파면하라”며 시위를 벌였다. 시위를 주도한 학부모 대표 B 씨는 “딸이 담임인 A 교사에 대해 ‘수업이 부실하다’며 자주 불만을 토로했다”며 “넉넉지 않은 형편에 일반 학교보다 몇 배나 비싼 수업료를 내고 있고, 영어는 주요 입시과목인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느냐”고 말했다.하지만 A 교사 학급 학생들 상당수와 최근 1, 2년간 A 교사가 담임을 맡았던 학생들은 “선생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다”며 시위 중단을 요청했다. 학부모들의 민원을 접수한 학교 측이 A 교사의 담임직을 박탈하고 사직을 권고하는 등 해임 절차를 밟자 학생들은 인터넷에 ‘우리 선생님을 구해주세요’라는 글을 올리는 등 구명운동에 나섰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해당 학급 간부와 학생들, A 교사의 수업을 듣는 학생 30여 명을 취재한 결과 문제를 제기한 학부모들의 주장은 학생들의 생각과 크게 달랐다. 또 A 교사 학급 학생 40명 중 본보가 접촉한 24명은 모두 “선생님이 학교를 떠나는 것을 반대한다”고 답했다.학생들은 “선생님이 매 과를 마칠 때마다 문법과 단어를 정리한 유인물을 두 번씩 나눠줬고 수업시간에 자는 학생이 있으면 깨워서 뒤로 내보낸 뒤 필기를 열심히 하면 다시 앉게 했다”고 입을 모았다. 성적이 상위권인 한 학생은 “수업내용에 알맹이가 있고 다른 영어수업과 비교해도 절대 뒤처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A 교사가 레슨에 늦게 보낸 것에 대해선 “선생님이 학기 초 수업 태도가 안 좋은 몇 명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방과 후 2, 3번 자습을 시킨 것”이라며 “하지만 선생님이 레슨의 중요성을 이해한 뒤론 그런 일이 없었다”고 설명했다.인터뷰에 응한 학생들 중엔 A 교사에게서 도움을 받은 경우도 많았다. 지난해 A 교사가 담임을 했던 한 학생은 “집에 빚이 많아 사채업자들한테 걸릴까 봐 학교를 며칠 결석했는데 선생님이 ‘누가 와도 네 학생부는 절대 보여주지 않겠다’며 위로해줬고 교내 장학금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줬다”고 말했다. 한 남학생은 “돈이 없어 학교를 그만둬야 할 뻔했는데 선생님이 장학금을 챙겨주신 덕분에 계속 다닐 수 있었다”고 말했다.○ 누구를 위한 교사 퇴출인가학부모들은 9월 해당 학급 학생들을 한 영어학원으로 불러 중국음식을 시켜주며 A 교사에 대한 불만사항을 물어봤다. 그 자리에서 일부 학생은 “수업이 재미가 없다” “수업이 너무 빡빡하다” 등의 의견을 냈다. 하지만 한 학부모가 실제로는 미혼인 A 교사에 대해 “(너희) 선생님은 ‘돌싱(돌아온 싱글·이혼한 남녀)’이다”란 말을 하며 A 교사를 깎아내리자 한 학생은 “어머니들이 이렇게 모여서 선생님을 부당하게 몰아내려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며 자리를 떴다고 한다. A 교사가 지난달 16일 교단에서 떠난 뒤 해당 학급 학생들이 동요하자 학부모들은 교실을 찾아 “이게 다 너희들을 위한 것”이라며 다독이기도 했다.음악과 2학년 학생 중 대다수는 A 교사의 퇴출에 반대하지만 극히 일부는 찬성하면서 학생들 간에도 갈등 기류가 생기고 있다. 이 학급의 한 학생은 “예전엔 서로 격의 없이 대했던 친구들인데 요즘엔 뭔가 보이지 않는 장벽이 느껴진다”고 말했다.현재 병원에 입원 중인 A 교사는 “학기 말이라 실기평가와 기말시험이 있어 아이들에겐 공부에 집중해야 할 중요한 시기인데 이런 상황 때문에 혼란을 겪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며 “지난 19년간 늘 최선을 다해 가르쳤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부족한 게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한 동료 교사는 “치맛바람에 교권이 침해당한다는 생각이 들지만 섣불리 나섰다간 A 교사를 감싸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 마땅히 도와줄 길이 없다”며 “요즘은 초등학생들이 교사한테 ‘우리 엄마한테 말해서 선생님 자를 거예요’라며 겁을 주는 일도 자주 있다”고 말했다.학부모 대표 B 씨는 “우리도 이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았지만 A 교사가 3학년에도 우리 아이들 담임을 맡게 될까 봐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막아야 했다”며 퇴출운동이 불가피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학교 측은 “한 교사가 같은 과 학생들을 연이어 다음 학년까지 맡는 건 거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신광영 기자 neo@donga.com　　고현국 기자 mck@donga.com　　}

    • 201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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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권 반발 경찰, 곳곳서 시위성 토론회

    경찰이 자체적으로 토론회를 열어 총리실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또다시 성토했다.30일 오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열린 형사소송법 개정안 토론회에서 황운하 송파경찰서장은 “이번 형소법 개정안의 입법취지와 지향점은 검찰 개혁이며 이는 시대적 과제”라며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검찰권이 강화되고 경찰의 자율성이 축소되는, 시대에 역행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한다”고 강조했다. 비공개로 열린 토론회에는 서울 강남권 일선 6개 경찰서 소속 100여 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경찰의 주장을 담은 영상을 시청하고 형사소송법 프레젠테이션을 한 뒤 검찰 비리, 수사지휘를 빙자한 검찰의 업무 전가, 이유 없는 검찰의 수사 중단 지시 등에 대해 성토했다.경기지역 경찰도 8개 권역별로 열린 토론회에서 조정안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경찰서별로 수사부서 과·팀장과 수사관 10∼20명이 토론회에 참석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근본 취지는 경찰에 수사개시권을 부여한다는 것인데 입법예고안을 보면 경찰이 내사 건까지 검찰에 보고해야 해 결과적으로 개악됐다”고 한목소리를 냈다.전현직 경찰관 모임인 대한민국무궁화클럽도 이날 “국무총리실이 마련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경찰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국가인권위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한편 강남권 토론회를 주관한 황 서장은 이날 경무관으로 승진해 전반적인 수사 행정을 총괄하는 경찰청 수사기획관을 맡게 됐다. 황 서장은 1999년 성동서 형사과장 재직 시절 검찰에 파견된 부하 형사들에게 복귀 명령을 내려 검사에 대한 항명 논란을 일으키는 등 ‘강경파’로 꼽힌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경찰 수뇌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둘러싼 ‘2라운드’에 대비하기 위해 기용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신광영 기자 neo@donga.com　　　}

    • 20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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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권 방어 못하면 검찰총장 물러나라” 현직 부장검사, 수뇌부 비판뒤 사표

    이완규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장(50·사법시험 32회·사진)이 30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반영된 형사소송법 시행령에 반발해 ‘수사지휘권 침해조항을 막지 못한다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사퇴하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뒤 사표를 냈다.이 부장은 이날 오전 10시 37분 검찰 내부통신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내사 (범위 축소)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이 경찰의 이의제기권을 인정하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제한한 개별 조항”이라며 “대검은 그저 내사 문제에 대한 경찰 반발에 대응할 뿐 다른 조항들에 대해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고 법무·검찰 수뇌부를 비판했다. 또 “언제부터 검찰이 대통령이 화를 내면 지휘권을 떡 내놓듯이 내놓는 기관이 되었습니까. 언제부터 검찰이 총리실에 가서 수사지휘권을 구걸하는 조직이 되었습니까”라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한상대 검찰총장은 “국민과 검찰을 아끼고 사랑하는 충정에서 나온 것으로 이해한다”며 사표를 반려했지만 이 부장의 뜻은 완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장은 올 6월 형사소송법 개정 당시 대검 형사1과장으로 일하며 검찰 측 실무진을 이끌었다. 이 부장은 1991년 서울대 대학원에서 형사소송법 분야 박사학위를 받는 등 검찰실무와 법이론에 모두 정통한 검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날 이 부장의 글에는 “충정을 이해한다” “사퇴를 재고해 달라”는 댓글이 100건 넘게 달렸다.하지만 경찰 측 고위관계자는 “수사지휘에 이의를 제기하지 말라는 것은 검사는 무조건 옳다는 구시대적 사고”라며 “이의제기권은 이미 존재하는 권리를 명문화한 것일 뿐 실효성은 거의 없어 이 부장의 사퇴는 뜬금없는 결단”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손동권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검찰청법 7조에 상급 검사의 부당한 지휘·감독에 대해 하급자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검경 관계에도 이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며 “검찰이 시대 변화를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신광영 기자 neo@donga.com　　　}

    • 20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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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警 “벤츠검사, 경찰이 수사해야”… 檢 “검사 인권침해 소지”

    “경찰이 검사를 수사할 때 검찰 지휘 안 받으면 인권 침해 소지가 생긴다.”“그건 검찰이 그랜저 검사, 벤츠 검사를 감싸려는 속셈 아닌가.”수사권 조정 문제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검경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맞짱 토론’을 벌였다. 이날 행사는 총리실 직권중재안에 집단 반발하고 있는 경찰과 사태 추이를 지켜보던 검찰이 공개석상에서 벌인 첫 난상토론이었다. 500석 규모의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토론에는 전현직 경찰관 1000여 명(경찰 추산)이 몰려 검찰이 수세에 몰린 가운데 공방이 벌어졌다.○ ‘벤츠 검사’ 수사권 논란에도 불똥경찰 측 토론자로 나선 이세민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은 최근 논란이 된 ‘벤츠 여검사’ 사례를 거론하며 포문을 열었다. 검사나 검찰 수사관에 대한 수사는 경찰이 독립적으로 해야 실효성이 있다는 주장이었다. 이 단장은 “벤츠 검사 사건은 검사가 변호사와 결탁해 경찰 수사를 부당하게 지휘한 단적인 사례”라며 “총리실 중재안은 피고인 등 사건 관계인이 경찰 수사에 이의를 제기하면 바로 검찰에 송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러면 검찰 비리는 처벌이 더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그러자 이두식 대검찰청 형사정책단장은 “검사 비리 사건을 지휘를 받지 않는다면 모든 수사에 관해 지휘를 받도록 한 형소법 개정안에 어긋난다”며 “검사가 피의자가 되면 일반인보다 비난 받을 소지가 높아 인권 침해 가능성도 크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기 전인 내사 단계부터 검사 지휘를 받도록 한 총리실 중재안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이세민 단장은 “형사소송법 논의 과정에서 관행상 입건 전 단계까지를 의미하는 내사는 수사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 번 확인했는데 그런 합의가 완전히 무시됐다”며 “내사까지 검사가 지휘하겠다는 건 검찰이 경찰을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검찰 측 이두식 단장은 “내사의 범위를 두고 형식설과 실질설이 있는데 입건 전이라도 소환조사나 압수수색 등 실질적 수사 활동을 했다면 내사가 아닌 수사활동으로 봐야 한다는 실질설이 더 우세하다”며 “경찰이 자체적으로 조사를 한 뒤 ‘아무것도 아니네’ 하고 마음대로 종결할 수 있다면 그 과정에서의 문제는 누가 감시하겠는가”라고 맞받았다.○ 경찰의 성토장이 된 토론장이날 토론장에서는 총리실 중재안에 대한 경찰의 불만이 집중적으로 터져 나왔다. 휴가까지 내고 토론장을 찾은 1000명의 경찰관은 겉옷에 ‘형사는 검찰의 TV 맞짱 토론을 촉구합니다’라고 쓰인 스티커를 붙이고 있었다. 토론장 입구 주변에는 ‘총리실 수사권 조정안의 최대 피해자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미치도록 수사하고 싶습니다. 검사의 비리를’ 등의 내용이 담긴 플래카드가 걸려있었다. 검찰 측 인사들은 찾아보기 어려웠다.토론이 시작되자 방청석에 앉지 못한 경찰관들은 계단이나 통로를 가득 메웠다. 토론장에 들어가지 못한 수백 명은 별도의 방에서 생방송으로 토론을 지켜보며 토론자들의 검찰 옹호 발언에 야유를 보내기도 했다. 검사와의 ‘TV 토론’을 제안했던 경남 진해경찰서 양영진 수사과장도 토론장을 찾아 “검찰과 밥그릇 싸움을 하자는 게 아니다. 총리실 직권중재안처럼 검사의 권한만 강화되면 결국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만 피해를 보게 된다”고 강조했다.신광영 기자 neo@donga.com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 201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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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경, 수사권 놓고 오늘 국회 ‘맞짱토론’

    수사권 조정안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검경이 29일 국회 토론회에서 다시 한 번 격돌한다. 경찰이 총리실 직권중재안에 반발하며 수갑 반납 등 집단행동을 하면서 적극적인 여론몰이에 나서자 검찰도 공개 토론에 나서는 등 맞대응을 하겠다는 전략이다.28일 경찰에 따르면 진해경찰서 양영진 수사과장은 경찰 내부망을 통해 ‘검사와의 맞짱 토론’을 제안했다. 양 과장은 지난 주말 충북 청원군에서 열린 일선 경찰관 토론회를 주도적으로 진행했고 최근 수사경과 반납 운동도 촉발했던 인물이다.양 과장은 경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제대로 된 의견 수렴절차 없이 단 한 번의 검경 합숙토론을 통해 총리실의 직권중재안이 입법예고됐다”며 “일선 형사들과 검사들이 서로 의견을 내놓고 공정한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 의견이 도출된다면 경찰과 검찰 모두 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검찰은 양 과장이 제안한 ‘맞짱 토론’에 응할지 여부는 밝히지 않은 채 29일 국회에서 열리는 ‘형사소송법 대통령령 총리안의 문제점’ 토론회에서 검찰의 입장을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인기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등 국회의원 14명이 참가하는 이날 토론회는 검경이 공개석상에서 벌이는 첫 난상토론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경찰 측에서는 이세민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과 최광식 전 경찰청 차장이, 검찰 측에서는 이두식 대검 형사정책단장과 노명선 성균관대 교수가 토론자로 나선다. 이날 토론회는 이번 총리실 중재안에 비판적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주최했고 일선 경찰관도 대거 참석할 예정이어서 검찰로서는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모양새다.한편 조현오 경찰청장은 28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수뇌부 회의를 열고 “수사권 조정이 조직 간 권한 다툼으로 비치지 않도록 정상적인 방법으로 조정안의 부당성을 알려야 한다”며 “경찰 의견이 끝내 반영되지 않는다면 형소법 개정 운동까지 갈 수 있다”고 말했다.전·현직 경찰관 모임인 대한민국무궁화클럽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민원실에서 성명을 통해 “조정안의 내사 관련 내용을 경찰 요구대로 원상회복하고 총경 이상 경찰 지휘부는 이번 일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신광영 기자 neo@donga.com}

    • 201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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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의 눈/신광영]부실 저축銀 피해자들 “자식 등록금도 못내요”

    “통장에 뻔히 수천만 원이 있는데 제가 왜 대부업체에 돈을 구걸해야 하느냐고요.” 토마토저축은행에 적금 6000만 원을 부은 주부 박모 씨(51)는 며칠 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막내아들 등록금 문제로 골머리를 앓으며 이같이 하소연했다. 박 씨는 이달 초 만기가 된 적금을 타서 아들 등록금을 댈 계획이었다. 입시 준비로 미뤄온 아들의 허리 디스크 수술비로도 쓸 꼭 필요한 돈이었다. 하지만 9월 거래은행이 부실 저축은행으로 분류돼 영업정지 되면서 그 계획은 완전히 무산됐다. 내년 3월엔 큰아들 결혼도 시켜야 하는데 박 씨는 수중에 돈이 없다. 가지급금으로 받은 2000만 원은 위암 투병 중인 시아버지 수술비에 이미 다 썼다. 남편은 몇 년 전 명예퇴직을 해 시중은행 대출도 어렵다. 박 씨는 “한창 논술 준비에 집중해야 할 막내가 ‘대학에 붙으면 바로 아르바이트를 뛰겠다’고 해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씨 같은 피해자들 가운데는 이미 고리 사채를 끌어 쓴 경우가 적지 않다. 제일저축은행에 1억 원을 예금한 이모 씨(57·여)는 지난달 말 만기였던 예금을 찾지 못해 연 30%의 이자로 사채를 빌려 썼다. 이달 초 음식점을 열면서 건물주에게 잔금을 치러야 했기 때문이다. 이 씨는 “노점상을 하며 차곡차곡 모은 돈으로 난생처음 가게를 여는 거라 기뻤지만 신용이 없어 은행 대출은 불가능했다”며 “가난할 때 나를 그렇게 괴롭혔던 사채를 또 쓰게 됐다”며 울먹였다. 30년 넘게 정화조를 청소하다 은퇴한 오모 씨는 퇴직금 1억3000만 원을 후순위채권에 투자했다가 해당 저축은행이 망하면서 생계가 막막해졌다. 그는 은행에서 매월 이자 70만 원을 받아 유방암 투병 중인 아내를 돌보며 살 계획이었지만 그 꿈이 이뤄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18일로 부실 저축은행 7곳이 영업정지를 당한 지 두 달이다. 대부분 서민인 피해 고객들은 그사이 사채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 상당수는 7월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앞으로 더는 저축은행 영업정지는 없다”고 공표한 것을 믿고 돈을 빼지 않은 사람들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은 이미 법에 명시된 ‘예금 5000만 원까지 보장’이란 규정뿐이다. 한 60대 피해자의 말이 실감난다. “전에는 저도 몰랐죠. 한데 나라를 믿었다가 피눈물을 쏟아 보니 정부에 무조건적인 반감을 갖는 요즘 젊은이들이 이해되더라고요.”신광영 사회부 neo@donga.com}

    • 201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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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급임원 40%가 청탁승진… 교통 ‘비리’ 공단

    교통안전공단의 전·현직 노조위원장이 인사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조합원에게서 수천만 원의 뒷돈을 받아 챙겨 오다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사측의 인사전횡을 감시하라며 노조 대표자를 인사위원회에 참여시켰더니 ‘승진 브로커’ 짓을 한 것이다. 또 임원급 승진자 중 40%가 노조나 공단 고위층에게 인사 직전 뇌물을 바치는 등 이 공단은 비리로 얼룩져 있었다.○ 인사비리 감시하랬더니 ‘승진 장사’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승진 부탁과 함께 2007년부터 3년간 조합원 4명한테서 53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교통안전공단 노조위원장 정모 씨(50)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정 씨의 전임자였던 김모 씨(56)도 인사 특혜를 대가로 직원 10명에게서 1억1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했다.경찰 조사 결과 정 씨와 김 씨는 매년 인사철이 되면 “공단 임원들과 친분이 두텁다. 승진을 하거나 좋은 보직으로 옮길 수 있도록 인사위원회에서 힘을 써주겠다”며 조합원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공단은 인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승진이나 보직 배분을 결정하는 인사위원회에 노조 대표가 참여해 논의 과정을 감시하도록 하고 있다.노조위원장들이 ‘감시견’ 역할을 못하자 공단 고위 임원들은 자신에게 로비해온 직원들을 마음 놓고 승진시켰다. 이 공단 경영지원본부장 권모 씨(56)는 2008년 9월부터 지난해까지 인사 청탁과 함께 49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권 씨의 전임자 유모 씨(57) 역시 직원들의 승진 부탁뿐 아니라 지인의 자녀를 채용해주는 대가로 6명한테서 53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공단 직원들은 3번 이상 선정되면 해임 등 중징계를 받을 수 있는 근무성적 부진자(C-Player) 선정을 취소해 달라며 이들에게 돈을 건네기도 했다.경찰은 “인사위원회에 들어간 공단 임원들과 노조 대표는 한통속이 돼 움직였다”며 “임원들이 청탁을 해온 직원들을 먼저 승진 대상자로 올리면 노조위원장은 이를 묵인해주는 대가로 자신에게 로비해온 조합원들에 대한 특혜를 보장받았다”고 설명했다.○ 임원급 간부 40% ‘뒷돈 승진’경찰 조사 결과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첫 임원급 보직인 처장(2급)으로 승진한 12명 중 5명이 인사위원들에게 금품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인사 특혜를 바라며 금품을 제공해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공단 직원만 20명이고, 인사 비리에 연루된 인원이 41명에 달할 정도로 비리가 만연해 있었다. 하지만 경찰수사 개시 전인 2010년 11월 이전에 공단이 자체적으로 인사비리를 적발해 징계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경찰 관계자는 “직원들이 원하는 지사나 검사소에 근무하기 위해 인사 직전 돈을 뿌리고 승진 후에는 사례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분위기였다”고 말했다.경찰 수사로 노조위원장 정 씨 등 관련자들이 직위 해제되자 한 공단 직원은 경찰에 편지를 보내와 “노동조합이란 이름으로 직원들 위에 군림하고 자신들만이 회사를 생각하는 양 많은 이들을 현혹시켜 온 사실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교통안전공단은 국토해양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불법구조변경 차량 단속이나 새 자동차 성능 검사 등 국민 안전과 밀접한 업무를 맡고 있다. 경찰은 노조가 승진 심사과정에 참여해 금품을 받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인사 부조리가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신광영 기자 neo@donga.com}

    • 201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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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경찰청장 “평화시위땐 차벽 없애겠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14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13일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 대해 “많은 인원이 집회에 참여했는데도 매우 성숙한 모습을 보여줬다”며 “앞으로도 시위가 이렇게 진행된다면 경찰도 차벽 설치를 하지 않는 방안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참가자 2만여 명(경찰 추산)은 서울광장 주변 등 도심 한복판을 행진하면서 인도에 가까운 쪽 차로 1, 2개만 점거한 채 이동했다.}

    • 201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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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강덕 서울청장에 ‘차기 청장 유력’

    서울지방경찰청장에 이강덕 경기지방경찰청장이 내정되는 등 경찰 치안정감 인사가 9일 단행됐다. 경북 포항 출신인 이 내정자는 그동안 경찰 안팎에서 이명박 대통령 임기 말을 함께할 유력한 차기 경찰청장 후보로 거론돼 왔다. 이 내정자는 현 정부 들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전문위원과 대통령치안비서관을 지낸 뒤 부산지방경찰청장을 지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이 내정자가 경찰청장에 오르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관측이 나온다. 경기경찰청장에는 이철규 경찰청 정보국장이 내정됐다. 박종준 경찰청 차장은 유임돼 검·경 수사권 조정을 마무리하는 업무를 맡게 됐다. 내년부터 치안정감으로 한 단계 격상되는 부산지방경찰청장은 서천호 현 청장이 유임돼 사실상 승진했다. 경찰대학장은 경찰대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강경량 전북지방경찰청장이 승진 내정됐다. 이번 인사로 치안정감 5명 중 4명이 경찰대 출신으로 채워졌다. 이 서울청장 내정자와 강 경찰대학장 내정자, 서 부산청장이 경찰대 1기다. 유임된 박 차장은 2기다. 비(非)경찰대 출신은 이 경기청장 내정자(간부후보 29기)가 유일하다. 출신 지역은 이 경기청장 내정자가 강원 동해, 강 경찰대학장 내정자는 전남 장흥, 서 부산청장은 경남 남해, 박 차장은 충남 공주다.신광영 기자 neo@donga.com}

    • 201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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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광우병 사태-2011 한미FTA 논란 비교해보니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에 많은 시민이 동참한 건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불안감이 가장 큰 이유였다. 당시 시위대 사이에선 미국산 소를 이용해 만든 화장품이나 기저귀만 써도 광우병에 감염되고, 미국에선 수십만 명의 인간 광우병 환자가 있다는 등의 괴담이 사실로 둔갑해 퍼져 나갔다. 괴담들은 이후 모두 허위로 판명 났지만 당시 정부는 여론의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미국과 재협상을 했다. 3년이 지난 올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반대 움직임은 그 당시와 비슷한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건강 문제로 의제 단순화 2008년 광우병 시위의 키워드 중 하나는 ‘뇌송송 구멍탁’이었다.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인간 광우병에 걸려 끔찍하게 죽어간다는 것이었다. 이번에도 한미 FTA 반대론자들은 ‘건강’ 문제를 파고들고 있다. FTA가 통과되면 의료민영화로 맹장수술비가 900만 원으로 오르는 등 병원비가 폭등하고 복제약 사용이 불가능해 한 달에 100만 원 가까운 약값을 부담해야 한다는 괴담을 만들어낸 것이다. 반정부·반미 정서를 활용하는 것도 비슷하다. 2008년 광우병 시위를 주도한 단체는 ‘2MB탄핵연대’ 등 반정부 단체들로 쇠고기 수입 문제를 반미 이슈로 활용해 반정부 세력을 결집시켰다. 이번 한미 FTA 반대 움직임도 ‘이명박 심판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등 반정부 단체들이 괴담을 주도적으로 전파하고 있다. 사회문제에 적극적인 연예인인 ‘소셜테이너’들이 논란의 촉매역할을 하는 것도 비슷하다. 2008년 여배우 김민선(김규리로 개명) 씨는 자신의 미니홈피에 “광우병 소를 먹느니 청산가리를 입 안에 털어넣겠다”는 글을 남겨 논란의 불을 지폈다. 올해는 소설가 이외수 씨가 트위터에 “(한미 FTA로) 너무 많은 것을 잃게 된다”고 했고 소설가 공지영 씨 등이 이를 퍼 나르면서 반대여론을 키웠다. 여론의 흐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정부의 태도도 반복되고 있다. 2008년 정부는 ‘명박산성’이라는 비아냥을 낳을 정도로 대국민 소통에 미흡해 반정부 여론이 확산되는 것을 바라만 봤다. 이번에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사실을 홍보해 괴담을 잠재우기보다는 괴담 유포의 진원지로 꼽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대한 단속으로 대응하고 있다. ○ 광우병 땐 서울광장, FTA는 SNS로 차이점도 눈에 띈다. 2008년 광우병 시위 땐 다양한 연령과 계층의 시민이 참여했지만 이번에는 20, 30대 젊은 여성들이 반대 여론을 주도하는 것으로 경찰은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온라인상에 퍼지는 한미 FTA 반대 여론을 주시하기 위해 20, 30대 여성들의 온라인 미용 카페인 소울 드레서(회원 수 16만 명), 화장발(34만 명), 쌍코(10만 명) 등 3곳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 사이트에서 활동하는 회원 60만 명 사이에서 한미 FTA 괴담이 주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가 온라인을 통해 여론이 증폭되다 MBC PD수첩 보도 등을 통해 불이 붙으면서 한순간에 광장으로 쏟아져 나온 것과 달리 한미 FTA 반대 움직임은 아직 온라인의 이슈에 머물고 있다. 최근 이어지고 있는 한미 FTA 반대 시위 참가인원은 수백 명에서 최대 2000여 명 규모. 다만 최근 SNS를 통한 ‘무한 리트윗(퍼 나르기)’ 등으로 한미 FTA 반대 여론이 확산되는 속도는 2008년보다 훨씬 빠르다.신광영 기자 neo@donga.com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 201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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