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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

김기윤 기자

동아일보 문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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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로 특파원

pep@donga.com

취재분야

2024-10-29~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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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장관 “새 조직 명칭은 ‘경찰국’”… 일선 경찰 “권력 하수인 전락”

    행정안전부가 부처 내 경찰 업무를 담당할 조직을 ‘경찰국’으로 명명하고, 경찰 치안감에게 국장을 맡긴다는 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경찰의 노동조합 역할을 하는 경찰공무원직장협의회(직협)는 행안부의 경찰제도 개선안 최종안 발표를 하루 앞둔 14일에도 강한 반발을 이어갔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사진)은 1일 언론 인터뷰에서 경찰 관련 조직의 명칭에 대해 “심플하게 ‘경찰국’으로 할까 생각한다”며 15명 규모의 경찰국 안에 총괄, 인사, 자치지원 등 3개 과를 두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행안부 출신은 3, 4명이 포함되며 나머지는 경찰로 구성할 방침이다. 총괄과장은 행안부 출신, 인사과와 자치지원과 과장은 경찰 출신이 맡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경찰국은 경찰 인사와 관련 법령 제정·개정 및 국가경찰위원회 구성, 안건 부의, 재심의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경찰제도 개선안의 취지를 직접 설명하겠다며 1일부터 권역별 비공개 간담회를 이어오던 이 장관은 이날 서울경찰청 기동본부에서 마지막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장관은 간담회 뒤 “(경찰 업무 조직이) 취지대로 운영될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어서 충분히 설명했다”고 했다. 이 장관은 15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제도 개선안을 발표한다. 하지만 경찰 내부에선 14일에도 반발이 이어졌다. 직협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안부가) 경찰청의 주요 권한을 넘겨받겠다고 한다”며 “경찰국 설치를 철회하고,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라”고 촉구했다. 경찰 내부망 폴넷 등에서는 “경찰이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한다는 게 통탄스럽다” “경찰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행안부와 소통하겠다던 지휘부는 도대체 뭘 한 것이냐” 등의 댓글이 줄을 이었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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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민 “명칭은 단순하게 ‘경찰국’…치안감에 국장 맡길 것” 강행

    행정안전부의 경찰제도 개선안 최종안 발표(15일)를 하루 앞둔 14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경찰 통제, 관리를 담당할 조직의 이름을 ‘경찰국’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의 경찰 통제방안에 대한 경찰공무원직장협의회(직협)과 일선 경찰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체념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이상민 장관은 이날 행안부에 신설할 조직의 명칭에 대해 “최종 확정은 아니지만 단순하게 ‘경찰국’으로 할 생각”이라고 한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다. 이어 “경찰국장은 치안감에게 맡기려고 한다. 치안감이 현재 30자리에서 31자리로 하나 더 늘어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경찰국의 기능, 구성에 관해 “(경찰) 인사, 법령 제·개정, 국가경찰위원회 구성·안건 부의·재심의, 자치경찰 업무 등을 할 것”이라며 “산하에 3개 과(총괄과, 인사과, 자치지원과)를 두되 총괄과장은 행안부 출신에, 인사과와 자치지원과 과장은 경찰에 맡기겠다”라고 했다. 경찰국 정원은 15명 수준으로 행안부 출신은 3~4명으로 하고, 상당수는 현직 경찰들로 충원하겠다고 했다. 경찰 내부에선 이날도 반발이 이어졌다. 이날 오전 직협은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안부가) 경찰국을 신설하고 경찰청의 권한을 넘겨받겠다고 한다. 문제점을 알리고자 민주화의 성지인 명동성당에서 피켓시위를 한다”고 했다. 이어 “(행안부 장관은) 치안정감을 대폭 물갈이한 것이 ‘전 정권과 연관이 돼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등 편협한 정치적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라며 “경찰국 설치를 철회하고,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오전 경찰 내부망 ‘폴넷’에 이 장관의 인터뷰 전문이 실린 글이 올라오자 “경찰이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한다는 게 통탄스럽다” 등의 댓글이 줄을 이었다. 한 일선 경찰은 이날 ‘행안부 장관의 당근 마켓’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행안부 장관이 제시한 당근은 경찰 지휘부에만 해당할 뿐 90% 이상의 일선 경찰들과는 크게 관련이 없다”라며 “행안부 장관이 던진 당근을 거부한다”라고 했다. “경찰 의견이 반영되도록 행안부와 소통하겠다던 경찰 지휘부는 도대체 뭘 한 것이냐”는 지휘부 성토도 이어졌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를 비롯한 경찰 지휘부가 적극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경찰 관리방안 구체안까지 나오자 경찰 내부에선 체념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한 일선 경찰관은 “원래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었고, 경찰이 아무리 외쳐도 소용없다. 지휘부도 무기력하니 그냥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다”라며 “어차피 이대로 결정된 것이라면 조직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했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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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수본, ‘前서장 유착의혹’ 종로세무서 압수수색

    서울 종로세무서의 전직 서장들과 관내 기업 간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12일 종로세무서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는 이날 오전 수사관 10여 명을 보내 서울 종로세무서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앞서 4월 국수본은 전직 종로세무서장 A 씨와 B 씨, 그리고 종로구에 주소지를 둔 업체 관계자 10여 명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바 있다. 국수본에 따르면 A 씨와 B 씨는 서장 재직 당시 보령제약 등 일부 업체를 돕는 대가로 고문계약을 맺고 업체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약속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국수본 관계자는 “현직 세무서장이 업체들과 고문 계약을 체결했다면 ‘김영란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라고 했다. 그러나 A 씨와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업체들과 고문 계약을 맺은 건 퇴임 뒤이고, 현직 시절에는 맺은 적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내 업체들과는 ‘지역 납세자 여론을 수렴하는 민관협의체 성격의 세정협의회에서 소통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고 한다. 이번 유착 의혹은 보령제약이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던 지난해 5월 당시 종로세무서장이었던 A 씨가 보령제약 관계자와 ‘세정협의회’ 명목으로 술자리를 가졌다는 논란을 계기로 불거졌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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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수본, ‘前서장 유착 의혹’ 종로세무서 압수수색

    서울 종로세무서의 전직 서장들과 관내 기업 간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12일 종로세무서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는 이날 오전 수사관 10여 명을 보내 서울 종로세무서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앞서 4월 국수본은 전직 종로세무서장 A 씨와 B 씨, 그리고 종로구에 주소지를 둔 업체 관계자 10여 명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바 있다. 국수본에 따르면 A 씨와 B 씨는 서장 재직 당시 보령제약 등 일부 업체를 돕는 대가로 고문계약을 맺고 업체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약속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국수본 관계자는 “현직 세무서장이 업체들과 고문 계약을 체결했다면 ‘김영란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라고 했다. 그러나 A 씨와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업체들과 고문 계약을 맺은 건 퇴임 뒤이고, 현직 시절에는 맺은 적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내 업체들과는 ‘지역 납세자 여론을 수렴하는 민관협의체 성격의 세정협의회에서 소통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고 한다. 이번 유착 의혹은 보령제약이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던 지난해 5월 당시 종로세무서장이었던 A 씨가 보령제약 관계자와 ‘세정협의회’ 명목으로 술자리를 가졌다는 논란을 계기로 불거졌다. 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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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희근 “과도한 경찰 집단행동 국민 공감 어려워”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사진)가 11일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 강화 방안에 반발해 단체행동에 나선 일부 경찰을 향해 “과도한 집단행동은 국민 공감을 받기 어렵다”며 자제를 요청했다. 윤 후보자는 11일 오전 경찰 내부망 ‘폴넷’에 올린 서한문에서 “최근 (경찰의) 집단행동으로 비칠 수 있는 일련의 의사 표현에 대한 국민 우려가 크고, 현장 치안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시각도 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의사 표현 또한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정제된 방식이어야 한다”며 “지휘부를 믿고 본연의 역할에 매진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윤 후보자는 또 “동료 여러분의 우려도 경찰에 대한 애정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경찰권의 중립성·책임성의 가치도 함께 존중받아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며 조직 달래기에도 나섰다. 그러나 일선 경찰들의 반발은 이날도 이어졌다. 윤 후보자의 서한문에는 반대의 뜻으로 댓글을 남겼다가 삭제해 흔적을 남기는 ‘단체 댓글 삭제 릴레이’가 이어졌다. 이날 오후 4시까지 댓글 300여 개가 올라왔다가 삭제된 채 “작성자 본인이 직접 삭제하였습니다”라는 내용만 남고 작성자 실명은 남지 않았다. 삭제되지 않은 댓글 60여 개에는 “집단행동은 조직을 위한 대의”라는 내용 등이 담겼다. 행안부의 경찰 통제를 막겠다며 삭발과 단식 등을 이어가던 경찰공무원직장협의회(직협)는 ‘대국민 호소’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경찰 내 노동조합 역할을 하는 직협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행안부의) 경찰국 최종 발표 시점(15일)까지 경찰 내 다양한 의견을 지휘부와 행안부에 알리겠다”고 했다. 직협은 13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삼보일배 시위를, 14일 중구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 및 피켓시위를 벌일 예정이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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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우조선 하청노조 파업에 ‘勞勞갈등’ 격화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파업이 40일째 이어지면서 피해가 커지자 ‘노사(勞使) 갈등’을 넘어 ‘노노(勞勞) 갈등’이 확대되고 있다. 11일 대우조선 직원 8600명 중 4700명(추산)이 가입된 대우조선 노조(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는 성명서를 내고 “하청지회는 대우조선 전 구성원의 공멸을 막기 위한 결단을 12일까지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하청지회)에 대해 선박을 점거하는 불법 파업 중단을 요청한 것이다. 대우조선 노조는 “하청지회 투쟁의 장기화로 인해 발생되는 피해 규모가 눈 덩이처럼 불어나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대우조선 측은 이번 파업으로 인한 손실이 지난달 기준으로 2800억 원이 넘는다고 설명했다. 대우조선 노조는 이날 대의원 회의를 열고 하청지회 파업 대응방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이튿날 재개하기로 했다. 노조 일각에서는 사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금속노조 탈퇴까지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금속노조 탈퇴를 주장하는 대의원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3분의 1을 넘길 경우 집행부에 (탈퇴) 건의할 수 있게 된다”고 전했다. 그러나 하청지회는 파업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거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폭력적으로 파업을 파괴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8일 옥포조선소에서 벌어진 파업 반대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인격 모독적 발언과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대우조선 관계자는 “혹시 모를 (노노 간의) 충돌에 대비해 1독 주변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우조선은 또 생산 차질이 해소되지 않으면 다음 주부터 1독은 일부 휴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날 대우조선 임직원들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공권력 투입을 통한 불법파업 중단을 촉구했다. 회사 임직원들은 “하청지회의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현행 노동조합법 시행령은 건조 중인 선박을 점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대우조선이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3명에게 13일까지 재출석하라고 요구했다. 불응할 시 체포영장을 재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협력업체들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대우조선 협력업체협의회 측은 하청지회가 본격적인 불법행위를 시작한 지난해 5개사가 폐업한 데 이어 올해 파업으로 7개사가 추가로 폐업했다고 주장하며 “불법사태에 공권력을 투입해 재산권을 보호하라”고 요구했다. 대우조선 도장 협력업체 ㈜삼주의 진민용 대표는 이날 삭발식을 감행하며 폐업을 선언하기도 했다. 그는 “수주 호황과 맞물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이 바로 눈앞에 있지만 그 노력의 결실을 포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이건혁 기자 gun@donga.com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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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선 경찰들 ‘댓글 삭제 릴레이’…윤희근 집단행동 자제요청에 반발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11일 행정안전부의 경찰통제 시도에 반발해 단체행동에 나선 일부 경찰을 향해 “과도한 집단행동은 국민 공감을 받기 어렵다”며 자제를 요청했다. 윤 후보자는 11일 오전 경찰 내부망 ‘폴넷’에 올린 서한문에서 “최근 (경찰의) 집단행동으로 비칠 수 있는 일련의 의사 표현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크고, 현장 치안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시각도 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의사 표현 또한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정제된 방식이어야 한다”라며 “동료 여러분들은 후보자와 지휘부를 믿고 본연의 역할에 매진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윤 후보자는 또 “동료 여러분의 우려도 경찰에 대한 애정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경찰권의 중립성·책임성의 가치도 함께 존중받아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며 조직 달래기에도 나섰다. 그러나 반발도 이어졌다. 윤 후보자의 서한문에는 반대의 뜻으로 댓글을 남겼다가 삭제해 흔적을 남기는 ‘단체 댓글 삭제 릴레이’가 이어졌다. 이날 오후 4시까지 댓글 300여 개가 올라왔다가 삭제된 채 “작성자 본인이 직접 삭제하였습니다”라는 내용만 남았다. 삭제되지 않은 댓글 60여 개에는 “집단행동은 조직을 위한 대의” 등의 내용이 담겼다. 행안부의 경찰 통제를 막겠다며 삭발과 단식 등을 이어가던 경찰공무원직장협의회(직협)은 ‘대국민 호소’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직협은 경찰 내 노동조합 역할을 하는 단체다. 직협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경찰국 최종발표 시점(15일)까지 경찰 내 다양한 의견을 지휘부와 행안부에 알리겠다”라고 했다. 직협은 13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삼보일배 시위를, 14일 중구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 및 피켓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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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국 이준석 징계 결정타된 ‘7억 투자 각서’

    “본인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이) 7억 원이라는 거액의 투자 유치 약속 증서 작성을 단독으로 결정했다고 믿기 어렵다. 이 같은 점을 고려했을 때 이준석 당원의 소명 역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민의힘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8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 대한 ‘당원권 6개월 정지’ 결정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이 이 대표의 성 상납이 없었다는 사실확인서를 받는 조건으로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른바 ‘7억 투자 각서’가 윤리위 결정의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으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김 실장은 올해 1월 10일 대전에서 이 대표의 성 상납 의혹 제보자인 장모 씨를 만나 의혹을 무마해 주는 조건으로 투자 각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투자 각서를 작성한 것은 사실이지만 투자 결정은 이 대표와 무관한 개인적인 일이라는 것. 하지만 윤리위는 사실확인서와 투자 각서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작성됐고, 녹취록에서 김 실장이 장 씨의 (투자) 약속 이행 요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김 실장의 소명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실장의 ‘7억 투자 각서’가 이 대표의 성 상납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작성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 대표가 “투자 각서를 몰랐다”고 소명한 것 역시 믿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윤리위가 밝힌 징계 이유를 두고 “확률로나 본인이 믿기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그게 허위 사실이 되나”라며 “윤리위가 굉장히 표현을 잘못했다. ‘믿기 어렵기 때문에 징계한다’는 것은 굉장히 자의적인 기준”이라고 반발했다. 경찰은 이 대표에게 성 접대를 했다고 주장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를 참고인 자격으로 더 조사한 뒤 이 대표에 대한 기소 가능 여부와 출석 요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경찰은 공소시효 만료 여부와 관련 혐의들이 기소 가능한 수준인지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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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창룡 “무력감과 참담함에 동료 후배들 앞에 설 수 없어”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 추진에 반발하며 사의를 표명한 김창룡 전 경찰청장이 퇴임식 없이 경찰을 떠난다. 6일 김 전 청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무력감, 자책, 부끄러움과 참담함에 동료 후배들 앞에 설 수가 없었다”며 사의 표명 후 첫 소회를 밝혔다. 김 전 청장은 이 글에서 “34년 3개월 6일, 경찰대학 4년 2개월을 더하면 38년이 넘는 긴 세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가족, 동료들의 축복 속에 퇴임식을 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묵묵히 걸어온 경찰의 삶과 길”이라면서도 “영원히 사라진 퇴임식의 꿈은 가슴에 묻겠다”라고 했다. 김 청장은 경찰청 기자단에 “퇴임식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 전 청장은 지난달 27일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에 대한 반대를 표하는 한편 경찰 내부 반발 등에 수장으로서 책임을 진다는 취지로 사의를 표명했다. 앞서 경찰 치안감 인사 번복 발표 논란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기 문란”으로 질타하면서 경찰 내외부의 용퇴 압박도 거세졌다. 이달 5일 윤 대통령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건의한 면직안을 재가하면서 김 전 청장은 원래 23일까지였던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제복을 벗게 됐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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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회전 할 때 횡단보도 만나면 일단 멈추세요”…12일부터 새 도로교통법 시행

    앞으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지날 때는 물론이고,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기다리는 상황에서도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멈춰야 한다. 우회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만날 때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된다. 이를 어기면 승용차 기준 6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와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이달 12일부터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서 운전자의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12일부터는 횡단보도 위에 당장 사람이 없더라도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지 주변을 살피며 주행해야 한다.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를 보면 일단 멈춰야 한다. 개정안은 차량이 우회전을 할 때 횡단보도를 만나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현재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다면 보행신호와 상관없이 우회전을 할 수 있었는데, 12일부터는 보행자나 보행 대기자까지 없는지 확인한 뒤에야 진행할 수 있다. 만약 보행자나 보행 대기자가 있다면 우선 멈춰야 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한 뒤 나오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우선 정지하는 운전 습관을 기르는 편이 좋다”고 설명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일시 정지 의무도 강화된다. 위험한 상황에 대처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주변에선 보행자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운전자는 횡단보도에서 일단 의무적으로 멈춰야 한다. 신호등이 있다면 신호를 따르면 된다. 이를 위반 시 운전자에게는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이유는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 3명 중 1명이 보행자일 만큼 보행자 사고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지난해의 경우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의 비율’은 34.9%에 달했으며, 이는 OECD 회원국의 평균인 19.3%보다 1.5배가량 높은 수치다. OECD 회원국 중에선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 경찰청은 12일부터 한 달간 바뀐 도로교통법 내용을 전국 시도경찰청과 함께 계도·홍보할 방침이다. 이서영 경찰청 교통안전과장은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으로 보행자가 차보다 우선한다는 문화를 정착하고 보행자 사고를 줄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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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희근 청장후보자 “경찰국, 일선의견 반영 노력”

    차기(23대) 경찰청장 후보자로 윤희근 경찰청 차장(54·사진)이 지명됐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후보자는 정보, 경비, 자치경찰 업무 등 풍부한 경력과 업무능력을 바탕으로 신망이 두텁고 14만 경찰 조직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을 갖추고 있다”고 경찰청장 제청 이유를 설명했다. 행안부 장관이 직접 브리핑을 열고 경찰청장 제청 사실과 이유를 밝힌 것은 처음이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최근 치안정감 6명에 대한 물갈이 인사를 단행해 경찰청장 후보군을 교체한 이유에 대해 “지난 정권에서 임명됐던 치안정감들은 정치권력과 상당히 연관돼 있다는 세평을 많이 들었다”고도 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국가경찰위원회에 임시회의 개최를 요청해 윤 후보자 제청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경찰법에 따르면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위 동의를 받아 행안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 및 국회 인사청문을 거친 후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윤 후보자는 국가경찰위 회의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행안부의 경찰통제안에 대해 “경찰 직원들의 우려에 대해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합리적으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 내 이른바 ‘경찰국’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선 “(이 장관과 만나) 경찰권 행사의 중립성과 책임성의 가치가 존중돼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협의 과정에서 최대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했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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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전직 경찰청장 입건

    전직 경찰청장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한 외국계 로펌에서 고문으로 일하는 전직 경찰청장 A 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A 씨가 지난해 특정 사건을 사실상 수임하고 대가를 받은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변호사법 109조 1호에 따르면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사건을 대리하면 처벌하도록 명시돼있다.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금품 등을 받고 특정 사건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은 5월 특수수사를 전담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에 이 사건을 배당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한 외국계 로펌에서 고문으로 일한 사실이 있고 현재 A 씨에 대한 초기 수사가 진행 중인 건 맞다”며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수사가 진척되는대로 A 씨를 직접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A 씨는 언론에 “같은 로펌에 있는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간접적으로 조력한 것”이라며 “특정 사건에 대한 수임료를 수수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현행법 위반 소지는 없다”고 해명했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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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희근 경찰청장 내정자 “국민 우려에 무거운 책임감”…‘경찰국 신설 공감’ 논란도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가 5일 차기 경찰청장으로 내정된 윤희근 경찰청 차장(54)에 대한 임명 제청안 동의 심의를 개최했다. 이날 심의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경찰위 사무실을 찾은 윤 차장은 취재진에게 “경찰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크고 막중한 상황임을 잘 알고 있어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는 소감을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위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제23대 경찰청장 임명제청 동의 임시회의’를 열고 윤 차장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앞서 4일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던 윤 차장은 이날 경찰위 심의에 참석하면서 내정이 공식화됐다. 향후 행안부 장관이 내정자를 제청하고, 국회 인사 청문회를 거치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경찰청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이지만,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충북 청주 출신인 윤 차장은 경찰대(7기)를 졸업했다. 제천경찰서장, 서울수서경찰서장, 서울경찰청 정보과장·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경찰청 자치경찰협력정책관, 경비국장 등을 거쳤다. 경찰 내에선 ‘정보통’으로 꼽힌다. 조직 내에서 신망이 두텁고 정무 감각도 뛰어나다는 평을 받고 있다. 다만 수사 경험이 부족한 점은 약점으로 꼽힌다. 윤 차장은 지난해 12월 치안감으로 승진했다. 이어 5월엔 치안정감으로 승진하면서 경찰 조직의 ‘넘버2’인 경찰청 차장에 임명됐다. 이번에 경찰청장(치안총감)으로 임명되면 약 7개월 만에 경무관에서 치안총감까지 초고속 승진하게 된다. 이날 경찰위 심의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참석했다. 심의 참석에 앞서 이 장관은 윤 차장을 내정한 이유에 대해 “경찰청장은 경찰 전체를 아우를 만한 리더십과 조직 내부의 신망을 갖고 있느냐가 최우선 기준”이라며 “그 다음에 업무의 전문성과 투철한 국가관, 사명감 이런 것들을 위주로 제청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장관이 본보 인터뷰를 통해 윤 차장을 포함한 경찰청장 후보들이 개별 면담에서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에 대해 대체로 공감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일선 경찰들 사이에선 반발과 허탈감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한 일선 경찰관은 “연일 삭발식에 이어 현장 경찰관들이 입을 모아 지휘부에게 한 목소리로 반대 의견을 내달라고 요청해도 소용없었다. 경찰 지휘부의 자격을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한 경찰청 관계자는 “예상됐던 일이라 크게 놀랍지 않다. 당장 경찰청장 자리를 두고 승진 여부가 달린 상황에서 누가 행안부 정책에 반기를 들 수 있겠냐”며 허탈해했다. 이날 이 장관은 경찰청장 후보자들이 권고안 관련 어떤 의견을 냈는지를 취재진이 묻자 “(인터뷰 내용대로) 큰 이론이 없었다”고 말했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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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뒤 ‘非경찰대 청장’ 부상

    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4일 차기 경찰청장으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지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차기 청장으로 김 서울청장과 함께 윤희근 경찰청 차장을 유력하게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 모두 인사 검증을 받았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당초 윤 차장이 앞선 상황이었지만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 이후 ‘비경찰대 출신’이 부상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행시 35회인 김 서울청장은 2004년 특채로 경찰관이 됐다. 윤 차장은 경찰대 7기다. 윤 대통령이 4일 김 서울청장을 차기 청장으로 지명하면, 같은 날 오후 2시 예정된 국가경찰위원회 정기회의에 김 서울청장을 차기 청장으로 임명하는 제청 동의안이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이날 정기회의는 일상적인 안건만 오를 예정이었지만, 과거에도 신임 청장 임명 제청 동의안을 예고 없이 상정하거나, 임시회의를 긴급 소집해 처리한 경우가 있었다고 한다. 국가경찰위가 임명 제청 동의안을 의결하면 행정안전부 장관 제청을 거쳐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에 착수하게 된다. 울산 출신인 김 서울청장은 2004년 경정 특채로 경찰에 입문한 뒤 경찰청 대변인과 사이버수사국장, 울산경찰청장 등을 지냈다. 올 5월 치안정감으로 승진했고 지난달 10일 서울경찰청장에 취임했다. 합리적 업무 방식과 부드러운 성품으로 조직 내 신망이 두터운 편이다. 다만 법 집행에는 엄격한 편이다. 지난달 20일 서울경찰청장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장애인단체 등의 집회를 거론하면서 “불법 행위는 지구 끝까지 찾아가서 사법 처리하겠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김기윤기자 pep@donga.com}

    • 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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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장관 지구대 방문에… 경찰 내부망 “무언의 압박” 시끌

    행정안전부 내에 이른바 ‘경찰국’ 신설을 추진 중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1일 일선 경찰관들을 직접 만나 “동요할 일이 전혀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경찰 내부에선 이 장관의 행보를 두고 “우리한테 무언의 압박을 가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홍익지구대를 방문해 배용석 마포경찰서장, 현장 경찰관 등 7명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경찰 지원조직 신설 관련 말이 많은데, 한마디로 일선에선 지금과 달라지는 게 전혀 없다”며 “일선에 있는 분들은 동요할 일이 전혀 없다.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고 잘해온 일을 그대로 해주면 된다”고 했다. 또 이 장관은 “(행안부가) 경찰을 장악하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있는데 대통령이 가까운 거리에서 경찰 수장을 감시했던 것과 모든 행정이 기록에 남는 법적 절차를 거치는 것 중 어느 것이 경찰 장악에 쉽겠냐”며 “이는 과장된 주장”이라고 했다. 이후 약 30분간 진행된 비공개 간담회에서 이 장관은 “경찰 지원 관련 조직이 신설되면 행안부 장관이 치안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이는 말도 안 되는 오해”라고 일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경찰관들은 이 장관에게 처우 개선을 건의하며 △복수직급제 도입 △경찰의 공안직 전환(현재는 특정직) △승진구조 개선 등을 요청했다. 이에 이 장관은 “고위직을 독점하는 게 경찰대 출신”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순경 출신의 승진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날 경찰 내부에선 이 장관의 지구대 방문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경찰 내부망에는 “장관이 (경찰) 동료들에게 생각을 묻는다면 ‘경찰국 신설’을 반대해야 한다. 그럴 수 없다면 침묵하길 바란다”는 글이 올라왔고, “경찰청장 면담을 거부한 장관이 지구대에서 경찰국 관련 의견을 듣겠다는 건 무언의 압박”이라는 글도 게재됐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

    • 202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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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C방들 “전기료 겁나 ‘24시간 영업’ 중단”

    예년보다 빨리 찾아온 무더위 속에서 전기료 등 공공요금 인상이 예고되자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를 반겼던 자영업자들은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인한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전기료와 도시가스 요금 인상까지 예고되자 ‘가게를 계속 운영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울상을 짓는 모습이다.○ 무더위, 재료값, 전기료로 삼중고(苦)경기 고양시에서 20년째 PC방을 운영 중인 A 씨는 지난주부터 컴퓨터 140대 중 절반인 70대의 운영을 중단했다. A 씨는 29일 “손님도 없는데 PC를 그냥 켜놓자니 전기료가 부담돼 어쩔 수 없었다”고 했다. 한국인터넷PC카페협동조합에 따르면 PC방의 전기요금은 100석 규모 기준으로 통상 월평균 300만 원 안팎이 나온다. 상시 냉난방이 필요한 여름과 겨울에는 400만 원에 육박하는데 이른 무더위 때문에 에어컨을 강하게 틀지 않으면 손님들의 불만이 쏟아진다. 경기 용인시에서 PC방을 운영 중인 김모 씨(43)는 “올 4월에도 전기료가 올라 월 20만 원씩 더 내고 있는데, 7월부터 또 오르면 월 20만∼30만 원 이상씩 더 나가게 될 것 같다”며 “매출 중 전기료 비중이 10%가 안 돼야 운영이 가능한데, 조만간 이를 넘어설 것 같아 걱정”이라고 했다. 일부 PC방은 24시간 영업을 중단했다. 서울 강남구에서 6년째 PC방을 운영 중인 박모 씨(79)는 최근 오전 6∼11시 운영을 중단했다. 박 씨는 “요즘 전기료가 비싸 에어컨 틀기도 솔직히 겁난다”고 했다. 식당들도 걱정이 크다. 식용유와 밀가루 등 재료값이 급상승했는데 전기료와 가스요금까지 오르면 원가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광주에서 냉면집을 운영하는 강동호 씨(55)는 “음식 질은 유지해야 하는데 원가가 크게 오른 데다 전기·가스 요금까지 더 올린다니 눈앞이 캄캄하다”고 했다. 서울 성북구에서 주점을 운영 중인 이모 씨(37)도 “지난해 여름엔 늘 에어컨을 켜뒀는데, 올해는 선풍기 켜기도 조심스럽다”며 “7월부터 전기료 부담이 월 5만∼10만 원씩 커질 것으로 본다”고 했다.○ “전기료 인상으로 월세도 오를 듯”서울 종로구, 영등포구 일대 쪽방촌 주민들은 전기료 인상이 월 임차료 인상으로 이어질까 봐 불안해하는 모습이다. 쪽방촌에선 집주인이 세입자 전기요금을 월세에 포함해 받는 게 보통이다. 이날 동아일보 기자가 찾은 서울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 주민 박모 씨(62)는 “전기요금이 더 오르면 결국 월세가 오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더위를 피해 골목을 돌아다니던 변모 씨(79)는 “선풍기도 무더위엔 소용없다”며 “전기요금이 오르면 잠깐씩 공용 에어컨 트는 시간도 줄어들 텐데 걱정”이라고 했다. ‘홈리스행동’의 이동현 씨는 “쪽방촌 집주인들이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하거나 에어컨 사용 시간을 줄이고, 가전 사용에 대한 추가 비용을 받게 될 것 같아 걱정”이라고 했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

    •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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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정쩡한 경찰 지휘부 “행안부에 의견 반영 노력”

    경찰은 28일 지휘부 회의를 열고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안에 대한 대응을 논의했지만 구체적인 대응책을 내놓진 못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윤희근 경찰청 차장 주재로 경찰청 고위급 간부와 전국 시도 경찰청장 등이 참여한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가 열렸다. 행안부의 경찰 통제안 발표,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 등의 현안에도 불구하고 회의는 약 30분 만에 끝났다. 회의에서 경찰 지휘부는 행안부의 경찰 통제안에 관해 원론적 대응 방침만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참석자에 따르면 윤 차장은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경찰 구성원들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행안부와 소통해 나가야 한다”라며 “행안부의 논의에 (경찰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자”라고 했다고 한다. 이를 두고 차기 청장을 노리는 지휘부가 정부 의견에 반기를 들 수도, 내부 반발을 무시할 수도 없다 보니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경찰의 노동조합 역할을 하는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는 이날도 경찰 통제안 반대 움직임을 이어갔다. 직협은 세종 행안부 청사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안부 내 경찰 지원조직 설치는 경찰 중립성 보장 취지에 반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연일 ‘특정 출신(경찰대)의 고위직 독점 타파’를 강조하는 것에 대해선 경찰 일각에선 반기는 분위기도 있다. 한 순경 출신 경찰관은 “이 장관이 밝힌 경찰대 출신의 고위직 독점 해소는 조직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했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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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창룡, 이상민 행안장관과 98분간 통화… ‘경찰통제안 유보’ 설득안되자 사의 표명

    김창룡 경찰청장은 27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 통제 방안 브리핑이 끝난 직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안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제도개선위) 논의와 관련해 국민 입장에서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지 못해 송구하다”며 “현 시점에서 사임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기자회견에 앞서 개최한 경찰청 지휘부 회의에서 전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1시간 38분간 통화하며 제도개선위의 경찰 통제 권고안 시행을 늦추고 논의와 의견수렴을 더 하자고 설득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사퇴 결심을 굳혔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지휘부 회의에 참석한 경찰 간부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장관이 김 청장에게 ‘견제 받지 않는 경찰을 가만 둘 수 없다’고 했다고 들었다”라면서 “청장이 벽에 막힌 듯한 느낌을 받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 청장은 전날 통화에 관한 취재진의 물음에 “저는 경찰청 입장을 말씀드렸고, (이상민) 장관님은 장관님의 의견을 또 말씀하셨다. 그게 전부”라며 논의가 평행선을 그렸음을 시사했다. 반면 이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날 통화에 대해 “(제 의견에) 김 청장님도 상당 부분 수긍하셨다”고 했다. 경찰 일각에선 최근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기 문란’ 발언이 나오자 김 청장이 떠밀리듯 사의를 표명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사퇴로 반대 의사를 천명하기엔 이미 늦었고, 항의하려면 차라리 임기를 지키는 게 옳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김 청장의 사의 표명에 경찰 내부는 술렁이고 있다. 이날 경찰 내부망에 김 청장의 입장문이 올라오자 50여 개의 댓글이 달렸다가 삭제됐고 대신 “작성자 본인이 직접 삭제하였습니다”라는 내용만 남았다. 경찰 관계자는 “일련의 사태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구성원들이 댓글을 잇달아 지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휘부 성토도 이어졌다. 한 경찰관은 이날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청장 사의 표명 후 경찰청은 정말 아무 것도 안할 것이냐”라고 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독립선언문을 발표하며 “(행안부 경찰국 신설로) 정치권력의 입맛에 맞게 수사가 기획돼 피해가 시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김 청장은 아직 정식으로 의원면직서를 제출하지는 않았으며, 이날 기자회견 뒤 다음 달 초까지 휴가를 냈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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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 이르면 내달 경찰지휘 조직 신설… 김창룡 청장 사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경찰 지휘·감독 조직을 신설하는 등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제도개선위) 권고안 실행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즉각 반대 의사를 밝히며 임기 만료(7월 23일)를 26일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행안부 내 경찰 지원조직 신설과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달 15일까지 최종안을 만들고 이르면 다음 달 중 조직 신설 등을 현실화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공룡 경찰에 대한 우려가 큰데 행안부가 손을 놓고 있는 건 직무유기”라며 경찰 통제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또 “역대 BH(청와대)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경찰을 직접 상대하던 잘못된 관행을 혁파하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치안비서관도 두지 않았는데 행안부까지 경찰 관련 조직을 두지 않으면 경찰은 사법·입법·행정부에 이어서 제4의 경찰부가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반면 김 청장은 이날 이 장관 브리핑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사의를 밝혔다. 그는 “현행 경찰법 체계는 국민적 염원이 담겨 탄생한 것”이라며 “제도개선위 권고안은 경찰제도의 근간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폭넓은 의견 수렴과 깊은 검토 및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청장은 26일 이 장관과 1시간 38분가량 통화했지만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사퇴 결심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청장이 정식으로 사표를 내면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이상민 “靑의 경찰통제 관행 혁파”… 野 “행안부내 경찰국, 위법” 李, 경찰국 신설 액션플랜 공식화“경찰 업무 지휘-감독은 법적 권한, 내달 15일까지 최종안 내놓을것” 野 “행안장관, 치안사무 못해… 법치 훼손 李장관 탄핵소추 추진”학계서도 경찰 독립성 침해 우려 27일 행정안전부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제도개선위) 권고안 발표 6일 만에 ‘경찰 통제 방안’을 공식화했다. 이날 행안부는 이른바 ‘경찰국’ 신설 등 제도개선위 권고 내용을 대부분 수용하며 향후 ‘액션 플랜’까지 구체화했다. 정부 안팎에선 윤석열 대통령 측근으로 꼽히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총대를 메고 경찰 통제 속도전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전문가 사이에서 우려가 적지 않은 데다 야당이 장관 탄핵까지 거론하고 나서 파장은 더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르면 다음 달 ‘경찰국’ 신설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행안부 내 경찰 지원 조직 신설과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 인사 절차 투명화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관계 기관과 협의해 다음 달 15일까지 최종안을 내놓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직접 프레젠테이션까지 하며 그동안 제기됐던 비판을 적극 반박했다. 이 장관은 “역대 정부에선 BH(청와대)가 경찰을 직접 지휘·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며 “(이는) 행안부를 거치도록 하는 헌법과 법률을 위배해 행안부를 ‘패싱’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경찰 지휘 조직을 없앴는데 행안부에도 조직을 두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역할과 책임을 도무지 수행할 수 없게 된다”며 경찰 지휘·감독 조직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 안에 경찰 통제 조직이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직 규모는 국가경찰위 안건 검토와 고위직 인사제청, 자치경찰제 지원 업무를 각각 다룰 3개 부서(총 20명 내외) 정도로 논의되고 있다. 이 장관은 경찰국 신설 등 조직 개편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비판과 관련해서도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고 한 정부조직법 제34조 5항 등을 제시하며 “법에 이미 규정된 권한을 행사하는 조직의 직제 신설은 국회의 입법 사항이 절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행안부 장관이 직접 치안 사무를 수행하지는 않더라도 경찰의 업무 수행을 지휘·감독할 순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 사이에선 이견도 나온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행안부 장관이 경찰공무원 임용제청권(총경 이상) 등 경찰법이 규정한 권한 외에 다른 사무를 관장하려면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입법 사항 아냐” vs “법 개정 필요”이 장관은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행안부 장관을 패싱하고 경찰이 BH와 직접 상대하는 걸 독립성이라고 한다면 헌법과 법률을 깡그리 무시하는 것으로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고 날을 세웠다. 행안부가 인사제청권을 행사할 경우 경찰이 정권의 눈치를 보게 될 것이란 우려를 두고도 “검찰 인사를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이 하는데 그래도 다 수사하는 걸 보지 않았느냐”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치안 분야는 객관적 업무 범위, 기준을 설정하기 어려운 분야라 행정권력에 스스로 복종할 위험이 검찰보다 더 높다”며 “이 상황에서 경찰국까지 만들면 경찰의 독립성이 더 침해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 장관은 권고안에 담겼던 경찰에 대한 감찰 및 징계제도 개선 여부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 논의를 거쳐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 野 “현행법 위반이자 탄핵 사유”더불어민주당은 즉각 “현행법 위반이자 장관 탄핵 사유”라고 공세를 펼쳤다. 경찰 출신인 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토론회에서 “(1990년) 정부조직법 개정 당시 왜 행안부 장관 사무에서 치안 사무를 삭제했는지, (그렇게 한) 역사적 맥락과 입법 취지가 있다”며 “명백한 (법률) 위반이다. 경찰국 신설이 현실화되면 전국 경찰관, 국민과 함께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경찰 출신인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도 참석해 “헌법과 경찰법에 위배된 법치 훼손을 자행한 이상민 장관에 대해 탄핵 소추를 준비하겠다”고 했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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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르면 내달 ‘경찰국’ 신설…“입법사항 아냐” vs “법 개정 필요”

    27일 행정안전부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제도개선위) 권고안 발표 6일 만에 ‘경찰 통제 방안’을 공식화했다. 이날 행안부는 이른바 ‘경찰국’ 신설 등 제도개선위 권고 내용을 대부분 수용하며 향후 ‘액션 플랜’까지 구체화했다. 정부 안팎에선 윤석열 대통령 측근으로 꼽히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총대를 메고 경찰 통제 속도전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전문가 사이에서 우려가 적지 않은 데다, 야당은 장관 탄핵까지 거론하고 나서 파장은 더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르면 다음 달 ‘경찰국’ 신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행안부 내 경찰 지원조직 신설과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 인사 절차 투명화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다음 달 15일까지 최종안을 내놓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직접 프레젠테이션까지 하며 그동안 제기됐던 비판을 적극 반박했다. 이 장관은 “역대 정부에선 BH(청와대)가 경찰을 직접 지휘·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며 “(이는) 행안부를 거치도록 하는 헌법과 법률을 위배해 행안부를 ‘패싱’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경찰 지휘 조직을 없앴는데 행안부에도 조직을 두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역할과 책임을 도무지 수행할 수 없게 된다”며 경찰 지휘·감독 조직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 안에 경찰 통제 조직이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직 규모는 국가경찰위 안건 검토와 고위직 인사제청, 자치경찰제 지원 업무를 각각 다룰 3개 부서(총 20명 내외) 정도로 논의되고 있다. 이 장관은 경찰국 신설 등 조직 개편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비판과 관련해서도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고 한 정부조직법 제34조 5항 등을 제시하며 “법에 이미 규정된 권한을 행사하는 조직의 직제 신설은 국회의 입법 사항이 절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행안부 장관이 직접 치안 사무를 수행하지는 않더라도 경찰의 업무 수행을 지휘·감독할 순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 사이에선 이견도 나온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행안부 장관이 경찰공무원 임용제청권(총경 이상) 등 경찰법이 규정한 권한 외에 다른 사무를 관장하려면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입법 사항 아냐” vs “법 개정 필요”장관은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행안부 장관을 패싱하고 경찰이 BH와 직접 상대하는 걸 독립성이라고 한다면 헌법과 법률을 깡그리 무시하는 것으로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고 날을 세웠다. 행안부가 인사제청권을 행사할 경우 경찰이 정권의 눈치를 보게 될 것이란 우려를 두고도 “검찰 인사를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이 하는데 그래도 다 수사하는 걸 보지 않았느냐”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치안 분야는 객관적 업무 범위, 기준을 설정하기 어려운 분야라 행정권력에 스스로 복종할 위험이 검찰보다 더 높다”며 “이 상황에서 경찰국까지 만들면 경찰의 독립성이 더 침해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 장관은 권고안에 담겼던 경찰에 대한 감찰 및 징계제도 개선 여부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 논의를 거쳐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 野 “현행법 위반이자 탄핵 사유”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현행법 위반이자 장관 탄핵 사유”라고 공세를 펼쳤다. 경찰 출신인 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토론회에서 “(1990년) 정부조직법 개정 당시 왜 행안부 장관 사무에서 치안 사무를 삭제했는지, (그렇게 한) 역사적 맥락과 입법 취지가 있다”며 “명백한 (법률) 위반이다. 경찰국 신설이 현실화되면 전국 경찰관, 국민과 함께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경찰 출신인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도 참석해 “헌법과 경찰법에 위배된 법치 훼손을 자행한 이상민 장관에 대해 탄핵 소추를 준비하겠다”고 했다. 사지원 기자 4g1@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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