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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목

박효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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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 순간순간에서 사소한 것도 지나치지 않겠습니다.

tree62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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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9~2024-11-28
국제일반37%
미국/북미11%
러시아11%
국제인물11%
중동7%
인사일반7%
유럽/EU4%
중국4%
국제정치4%
중남미4%

  • 文대통령 “대만해협 평화” 첫 언급… 中서 美로 기우는 외교 무게추

    “굿 럭(행운을 빕니다).” 21일(현지 시간) 오후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뒤 백악관에서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공동기자회견. 미국 기자가 문 대통령에게 “중국이 대만을 압박하는 것에 대해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한국이)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하라고 요구했느냐”고 묻자, 바이든 대통령이 미소를 띠며 말했다. 미중 사이에서 한국에 난감한 처지를 잘 알고 있다는 표정이었다. ○ 임기 말 文 처음 “대만해협의 평화·안정 중요” 문 대통령은 “다행스럽게도 그런 압박은 없었다. 하지만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했다”고 했다. 중국은 대만이 자국의 일부라며 대만해협 문제를 다른 나라가 거론하는 것 자체를 거부한다. 이번 정상회담이 미중 사이 전략적 모호성을 고수하던 문재인 정부가 5년 차에야 미국으로 다시 무게추가 기우는 신호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이 시급한 문 대통령이 대북정책에서 미국의 협조를 얻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 견제에 호응하기 시작했다는 것. 한미 공동성명에 ‘중국’이라는 말은 등장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만 문제뿐 아니라 미국이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불법적 국제법 위반이라며 거부하고 ‘항행의 자유’ 작전을 펼치는 것을 지지하는 내용도 적시했다. 중국이 핵심 이익이나 내정간섭 사안이라고 보는 두 사안이 처음 한미 성명에 포함된 것. 특히 “한미는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저해, 불안정 또는 위협하는 모든 행위를 반대한다”고도 했다. 정부가 참여에 미온적이던 “쿼드(미국 일본 호주 인도 간 협의체) 중요성을 인식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도 향후 쿼드와의 협력 가능성을 열어둔 것. ○ 첨단기술 협력 이유로 “민주적 가치·인권”특히 한미 정상은 별도로 발표한 한미 파트너십 자료에서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 제조업 공급망 협력과 인공지능(AI), 6세대(6G) 이동통신 네트워크 등 핵심 신기술 연구개발 협력의 이유로 민주적 가치와 인권을 들었다. “한미 양국이 공유하는 민주적 가치에 따라 강력하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을 조성하겠다”며 민주주의 인권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협력임을 드러낸 것. “핵심기술 수출통제 관련 협력의 중요성에 동의했다”고 밝힌 부분도 반도체·전기 자동차 배터리·AI·5G 등 첨단기술 분야의 중국 이전 봉쇄에 협력하겠다는 것을 시사한다. 공동성명에 “세계보건기구(WHO) 개혁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병 기원에 대한 투명하고 독립적인 평가 분석을 지원한다”고도 했다. 미국은 코로나19 대응과 기원 조사에서 WHO를 “중국 편향”이라고 비판해왔다. 지난달 미일 정상회담 뒤 발표된 공동성명에 포함됐던 홍콩과 신장위구르 자치지역의 인권 상황 우려는 빠졌다. 그 대신 “다원주의와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국내외에서 인권과 법치를 증진할 의지를 공유했다”고 했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KBS에 출연해 “대만의 안정과 평화과 우리 국익에도 직결된다는 우리의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며 “중국도 이번에 상당히 많이 고민할 것이다. 중국도 한중관계에 많은 노력을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중국 학자는 동아일보에 “중국의 핵심이익과 직결되는 문제라 어떤 식으로든 한중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박효목 tree624@donga.com·권오혁 기자 / 워싱턴=공동취재단}

    • 20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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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정상 ‘오벌 오피스’ 야외 테라스서 단독회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21일(현지 시간) 오후 백악관 오벌 오피스(대통령 집무실) 야외 테라스에서 단독 회담을 진행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정식 오찬 간담회를 진행하지 못한 대신 야외 테라스에서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루스벨트룸에서 방명록에 서명한 뒤 오벌 오피스 야외 테라스로 이동해 바이든 대통령과 단독 회담을 진행했다. 오벌 오피스는 백악관 웨스트윙에 위치한 대통령 집무실로 대통령 전용 책상인 ‘결단의 책상’이 있는 곳이다. 앞서 지난달 16일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 간 단독 회담은 햄버거를 놓고 오벌 오피스 내부에서만 진행됐다. 한미 정상 간 단독 회담도 코로나19로 정식 오찬 회담은 진행되지 않았지만 미국이 한미 간 친밀함을 강조하기 위해 야외 테라스까지 개방하며 한국을 배려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테라스에서 단독 회담을 끝낸 문 대통령은 오벌 오피스 실내로 이동해 안보 당국자들이 배석하는 소인수 회담을 한 데 이어 백악관 국빈 만찬장에서 확대 회담을 진행했다. 이후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공동기자회견을 한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워싱턴=공동취재단}

    • 20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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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펠로시, 文대통령에 “한국, 쿼드참여 바람직”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20일(현지 시간) 미국을 공식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쿼드(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4개국 협의체) 참여 의향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는 뚜렷한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펠로시 의장을 비롯한 하원 지도부와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영 김 미 하원 의원은 KBS 인터뷰에서 “펠로시 의장이 ‘쿼드에 한국이 들어오면 바람직하고 5자 회담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펠로시 의장에게 쿼드 참여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 대신에 “한미동맹은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동맹”이라며 한반도 비핵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 등을 위한 한미 협력을 강조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의 쿼드 참여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쿼드는 4개 회원국이 있고 너무 수학적으로 말하려는 건 아니지만 이미 그것(4개 회원국)이 존재한다”고 답변했다. 또 “미국은 다양한 국가와 협력하는 다양한 형식이 있다”며 이 중에는 한국, 일본과의 3각 협력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대만해협의 평화를 지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은 미국의 중국 견제에 협력하는 쪽으로 문재인 정부가 기울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달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도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명기했다. 1969년 이후 52년 만에 처음으로 미일 공동성명에서 대만을 거론해 중국이 강력히 반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다음 날인 21일(현지 시간)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백악관 옆 아이젠하워 행정동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만났다.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미국의 새로운 대북정책 이행 과정에서 빈틈없는 공조를 이뤄야 한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리스 부통령 역시 이에 화답하며 북핵 문제 진전을 위한 한미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워싱턴=공동취재단}

    • 20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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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정상, 원전협력도 논의… 중동-유럽 등 공동진출 모색

    21일(현지 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선 원자력 발전 산업 협력 방안도 논의됐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이 기술 협력을 통해 중동 유럽 등 제3국 원전 사업에 공동 진출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 원전 시장 장악에 나서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원전 산업의 경우 한국과 미국의 협력이 시너지 효과를 낼 가능성이 크다”며 “중동이나 유럽 등에서는 원전 건설 수요가 있다. 한미가 손을 잡고 진출하면 상당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을 제외하면 한국만큼 가격경쟁력, 품질관리, 시설관리 면에서 우수성을 지닌 나라도 없다. 원천기술, 설계기술의 경우 한국도 수준이 상당하지만 미국도 뛰어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 양국은 2015년 11월 개정된 ‘한미 원자력 협정’에 따라 ‘한미 원자력 고위급위원회’를 통해 원자력 수출 진흥 및 수출통제 방안 등 양국 간 원자력 협력 방안을 논의해 왔다. 정부는 미국과 기술 및 인력을 공유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 제3국 원전 프로젝트에 공동 진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미 원자력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한미가 손을 잡았다는 해석도 나온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최근 중국 장쑤성 톈완 원전 및 랴오닝성 쉬다바오 원전 착공식을 화상으로 참관하는 등 원자력 분야에서 밀착하고 있다. 원전 업계에선 최근 부상하는 소형 원전인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 협력에 기대를 걸고 있다. SMR는 대형 원전(1000∼1400MW)의 10분의 1 크기지만 발전용량이 10∼300MW에 달해 효율이 높다. 두산중공업은 2019년 미국 SMR 개발사인 뉴스케일에 약 500억 원의 지분투자를 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14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 “중국 러시아가 지배하는 원전 시장에 대해 한미가 SMR 분야나 원전 폐기 시장 등에서 전략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이 수주한 원전에 터빈 등 설비를 수출하는 방향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했다. 국내 원전 건설 중단으로 초과 공급 상태인 원전 인력을 미국에 지원하는 방안도 선택지 중 하나다. 다만 이런 움직임이 문재인 정부가 국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전환, 즉 탈원전 정책과 상충된다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변종국 bjk@donga.com·박효목 기자 / 워싱턴=공동취재단}

    • 20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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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바이든, 한국 미사일 사거리 제한 푼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 시간) 오후 백악관에서 열린 첫 정상회담에서 한미 미사일지침을 완전히 해제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미사일 능력을 제한해온 지침이 풀리면 현재 800km인 탄도미사일의 사거리 제한이 없어지면서 북한뿐 아니라 중국 등 동북아 전역을 사정권으로 하는 미사일을 개발할 길이 열린다. 한미 미사일지침이 생긴 지 42년 만에 ‘미사일 주권’을 확보하게 되는 것. 다만 미중 갈등 국면에서 미국의 중국 견제 미사일 안보 전략에 한국이 동참했다며 중국이 반발하고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회담 전인 20일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나 “외교안보팀은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전 미사일지침 해제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겠다는 의지와 구상을 갖고 있었다”며 “(정상회담에서) 긍정적인 결론을 내놓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1979년 만들어진 한미 미사일지침은 미국으로부터 미사일 기술을 이전받는 대신 미사일 최대 사거리 등을 제한해 미사일 개발 등 국방력 향상은 물론이고 우주 개발에 족쇄가 됐다는 지적이 많았다.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물인 공동성명에는 2018년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합의한 4·27 판문점선언을 존중한다는 표현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정책에서 ‘최대의 유연성’을 내세운 바이든 행정부가 남북 협력에 공간을 내준 셈. 한미 정상은 중동과 유럽 등 제3국에 양국 공동으로 원자력발전소를 짓기 위한 협력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전의 가격경쟁력과 품질관리, 시설관리 등이 우수하다고 평가받은 한국과 원천기술을 보유한 미국 등 양국이 협력해 원전 산업 시장에 진출할 경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두 정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협력과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기술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협력, 기후변화 협력도 논의했다. 하지만 국내에서 관심이 높았던 한미 백신 스와프 등 백신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는 두 정상이 대만해협의 평화 및 쿼드와 같은 다자적인 활동을 지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회담에 앞서 20일 브리핑에서 양국 정상이 중국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 정상은 이날 백악관에서 진행된 단독 회담과 안보 당국자들이 배석하는 소인수 회담, 의제 전반을 논의하는 확대 회담 등 3시간여 동안 릴레이 회담을 이어갔다. 이날 회담에 앞서 워싱턴 미 상무부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삼성전자 등 기업들은 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이 자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을 요구하고 있는 반도체와 배터리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총 394억 달러(약 44조4235억 원)를 미국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박효목 기자 /워싱턴=이정은 특파원·공동취재단}

    • 20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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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피로 맺은 한미동맹 더 강력하게” 알링턴묘지 헌화로 일정 시작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0일(현지 시간) ‘미국의 성지’로 꼽히는 알링턴 국립묘지를 방문해 헌화한 뒤 “피로 맺어지고 오랜 세월에 걸쳐 다져진 한미동맹을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더욱 강력하고 포괄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文 “피로 맺어진 한미동맹, 발전시켜 나갈 것” 문 대통령은 동행한 미국 측 인사들에게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싸운 미군들에 대해 재차 경의를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방미 첫 공식 일정으로 찾은 알링턴 국립묘지는 제1·2차 세계대전, 6·25전쟁, 베트남전쟁 등에서 전사한 참전용사 및 가족 약 40만 명이 잠들어 있는 미국 최대 국립묘지 중 하나다. 임기 중 이번까지 4차례 워싱턴을 방문한 문 대통령이 이곳을 찾은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국립묘지 내 무명용사의 묘를 찾아 참배한 뒤 묘 앞에 놓인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이라고 쓰인 화환에 손을 얹고 잠시 묵념했다. 이후 문 대통령은 국립묘지 기념관 전시실로 이동해 무명용사의 고귀한 희생을 기리는 기념패를 기증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기념관을 찾았다. 문 대통령이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에 빗대 ‘한국형 뉴딜’을 주요 국정과제로 내세운 것을 고려한 일정으로 풀이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 루스벨트 대통령의 초상화를 걸고 있다고 한다.○ 중공군 맞선 용사 훈장 수여식에 文 함께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21일(현지 시간)에는 회담 직전 6·25전쟁 때 중공군의 인해전술에 맞서 활약해 6·25전쟁의 영웅이라 불리는 95세 참전용사에게 바이든 대통령이 명예훈장(Medal of honor)을 수여하는 행사에 함께한다. 백악관은 19일 “바이든 대통령이 21일 6·25전쟁에서 용맹을 보여준 랠프 퍼킷 주니어 예비역 대령에게 명예훈장을 수여한다”며 “문 대통령도 수여식에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명예훈장은 전장에서 특별한 용기와 헌신을 보여준 군인이 받는 최고의 영예다.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간담회에서 “두 정상이 함께 명예훈장을 수여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며 “외국 정상이 명예훈장 수여식에 참석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중국, 북한에 맞서 함께 피를 흘렸던 혈맹인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기억하자는 메시지를 강조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바이든 행정부가 정상회담 당일 우리 정부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견제에 동참하는 등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국으로서 역할을 확대해 주기를 바라는 메시지가 담겼다는 해석이 나온다. 백악관 보도자료에 따르면 1950년 11월 24세 중위였던 퍼킷은 미 육군 특수부대인 제8레인저 중대를 이끌고 205고지를 점령하는 과정에서 적군의 수류탄 파편에 맞아 부상을 입었음에도 작전을 지휘하고 부하들에게 자신을 놔두고 대피하라고 했다. 이에 감명을 받은 부하들이 적군의 포격 속에서 그를 안전한 장소로 옮기는 데 성공했다. 그가 참가한 전투는 바로 평안북도에서 중공군이 인해전술로 국군과 유엔군을 공격하면서 벌어진 청천강 전투다. 백악관이 “적(enemy)”이 누구인지 명시하지 않았지만 중공군인 것이다. 문 대통령은 21일 오전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만난 뒤 수여식에 참석하고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이어갈 예정이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박효목 기자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공동취재단}

    •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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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숙 여사 “지역-인종에 대한 차별 멈춰야”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사진)가 20일 ‘세계인의 날’을 맞아 “지역과 인종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이날 서울 동대문구 서울콘텐츠문화광장에서 열린 ‘2021 외국인 한국문화 홍보 전문가 발대식’ 축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단절과 봉쇄의 시대에 우리가 극복해야 할 또 하나의 바이러스가 있다. 지금은 우리들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와 응원을 보내야 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해외문화홍보원이 운영하는 정부 대표 해외 홍보 매체인 코리아넷(Koreanet)의 11기 명예기자단 3432명(105개국)과 2기 ‘K-인플루언서’ 1224명(76개국) 등 해외 한국문화 홍보전문가 4600여 명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여사는 “여러분의 한국에 대한 관심과 열정으로 한국은 세계인의 친구로 더욱 가깝게 다가가고 있다”며 “한국의 국격이 높아지고 한국문화에 대한 세계인들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외국인 한국문화 홍보전문가 지원자들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한국과 한국문화를 담은 폭넓은 콘텐츠들이 더욱 확산되리라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김 여사는 코로나19로 수행원과 취재진 규모 등이 대폭 축소되면서 이번 문 대통령의 방미에 동행하지 않았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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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부겸 “관평원 직원 특공 취소여부 검토”

    김부겸 국무총리가 18일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의 세종시 ‘유령 청사’ 신축과 직원들의 세종 아파트 특별공급(특공) 논란과 관련해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수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자칫 이 문제가 부동산 민심을 다시 자극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곧바로 진상 규명에 착수한 것. 총리실은 이날 김 총리가 국무조정실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과 공직복무관리관실에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관평원 직원 49명이 특공으로 당첨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위법사항을 확인해 취소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관평원은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님에도 세종시 청사 신축을 강행했고, 이 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은 특공을 통해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부의 조사와 관련해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어떻게 그런 허점이 생겼는지, 관평원 직원들의 특공 지위가 유효한 것인지를 정확하게 살펴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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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BBC 협력 카드’ 들고 美로… SK 배터리 공장서 경제동맹 행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초청으로 19일 방미 길에 오르는 문재인 대통령은 3박 5일 동안 숨 가쁜 일정을 소화한다. 특히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한 바이오(Bio)·배터리(Battery)·반도체(Chip) 등 ‘BBC’ 산업의 대미 대규모 투자를 앞세워 한국의 백신 허브국화를 위한 한미 백신 협력 및 북-미 비핵화 협상의 조속한 재개를 바이든 대통령에게 집중 제기하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의 임기 내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높은 이번 방미 일정은 이를 통해 지지율 반등의 기회를 마련해 임기 말 국정운영 동력을 유지하겠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1월 취임 후 해외 정상과 백악관에서 대면 회담을 하는 건 지난달 16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 이후 두 번째다.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와 배터리 등 미국 주도 글로벌 공급망 참여 등 경제·안보 분야에서 중국 견제 등을 위해 한국이 동맹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점을 요청하고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 “문 대통령, 미국 백신 기업 만남 추진 검토” 이번 회담은 공식방문과 실무방문의 중간인 공식실무방문 형태로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수행 인원과 의전을 최소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오후(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은 미일 정상회담의 선례로 볼 때 양 정상 간 단독 회담을 비롯해 확대 회담 등의 순서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회담에서는 북핵 해법 등 대북정책을 비롯해 백신, 반도체·배터리 협력, 쿼드(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협의체) 협력 등의 의제가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국은 당장 급한 현안인 백신과 반도체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미국 제약회사의 백신을 한국에서 위탁생산하거나 기술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한미 간 ‘백신 파트너십’을 통한 공조를 강화해 한국을 백신 허브국으로 도약시킨다는 계획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미국 현지) 백신 기업들이 한국 기업에 투자 등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 협의 자리에) 대통령이 참석하는 걸 검토 중”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백신 협력을 요청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반도체·배터리·바이오 투자를 지렛대로 활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는 이번 방미에 동행하는 삼성 SK LG그룹의 백신·반도체·배터리 부문 경영진이 참여하는 비즈니스라운드를 현지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대규모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이 참여할 가능성도 있다. 문 대통령이 22일 애틀랜타 SK이노베이션 배터리 공장을 방문해 기업인들을 격려하는 것도 그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 6·25전쟁 전사자 추모벽 착공식 참석 문 대통령은 20일 알링턴 국립묘지 방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을 비롯한 하원 지도부 간담회를 진행한다. 정상회담 직전인 21일 오전에는 백악관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만난다. 정상회담 뒤에는 워싱턴 한국전쟁 기념공원에 새로 건립되는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착공식에 참석해 한미동맹의 의미를 되새긴다. 한편 이번 방미에 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는 동행하지 않는다. 코로나19 여파로 교민 행사를 가질 수 없게 된 데다 방역 지침에 따라 정상 내외가 참석하는 만찬 행사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박효목 tree624@donga.com·황형준 기자}

    • 202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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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청 단합’ 강조 文 앞에서 송영길 “모든 정책 黨의견 반영을”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등 여당 새 지도부와의 첫 간담회에서 임기 말 당청 분열은 안 된다고 하자 송 대표가 “모든 정책에 당의 의견이 많이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달 초 취임 이후 ‘당 중심’ 기조를 외쳐온 송 대표가 문 대통령 앞에서 직접 당 주도의 당청관계에 대해 목소리를 높인 것.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정국에서 문 대통령이 1명은 낙마시켜야 한다는 여당 요구를 수용한 데 이어 임기 말 당청 간 역학관계에 변화가 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임기 마지막이 되면 정부와 여당 간에 좀 틈이 벌어지기도 하고 당도 선거를 앞둔 경쟁 때문에 분열된 모습을 보였던 것이 과거 정당의 역사였다”며 “우리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새 지도부가 우리 당을 잘 단합시켜 주고 그 힘으로 당정청 간에도 더 긴밀한 소통과 협력으로 국민들에게 현재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줄 수 있기를 바라는 당부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에 송 대표는 “우리 당이 내년 3월 9일 (대선에서) 다시 국민으로부터 신임을 받아야 문 대통령이 성공하는 대통령으로 이어진다”며 “그러려면 앞으로 모든 정책에 당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송 대표는 당장 해결해야 할 첫 번째 정책으로 부동산 문제부터 꺼내는 등 청와대에 대한 요구사항을 일일이 열거했다. 그는 “당 부동산특별위원회에서 당장 내년 재산세 부과 문제부터 잘 긴밀하게 논의해 처리하겠다”고 했다. 당 지도부는 부동산 세제 완화 논의와 함께 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을 위한 주택 공급 대책 강화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대표는 소형모듈원자력발전소(SMR)의 연구 필요성을 거론하며 “중국, 러시아가 지배하는 원전 시장에 대해 한미 간 전략적 협력을 통해 견제해야 한다”고도 했다.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 중이다. 송 대표는 서울 직결이 빠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노선에 대한 “전향적 재검토”와 대구∼광주 간 달빛철도 설치 필요성도 거론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2차 개혁으로 (검찰의) 기소-수사권 분리 문제를 어떻게 속도 조절을 해 나갈 것인지 청와대와 긴밀히 상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도 “당이 주도적으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고 바람직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간담회 후 브리핑에서 “남은 1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당청 간 긴밀한 공조하에 ‘원팀’으로 노력하자”며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당혹스러운 기류가 역력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송 대표와 청와대가 메시지를 사전 조율하지 않았다. 송 대표의 메시지가 다소 정제되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고 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박효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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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내부 “송영길 발언, 정제 덜되고 다소 과격” 당혹

    “메시지가 다소 정제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 14일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의 첫 간담회가 끝난 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송영길 대표의 간담회 발언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송 대표는 간담회에서 부동산 재산세, 소형모듈원자력발전소(SMR), 검찰개혁 속도 조절 등 정부 정책 기조와 온도차가 있는 주장들을 잇따라 내놓아 임기 말 당이 주도하는 당청관계를 예고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왔다. 이런 송 대표의 발언에 청와대는 “당이 논의할 일”이라고 말을 아끼면서도 내부적으로는 당혹스러운 기류가 역력했다. 이날 송 대표가 일일이 열거한 청와대에 대한 요구사항 등 메시지는 청와대와 사전 조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과 신임 지도부 간 첫 간담회인 만큼 송 대표가 작심하고 발언한 것 같다”며 “당 대표로서 할 수 있는 얘기지만, 대통령과의 간담회 메시지치고 다소 과격했던 것 같다”고 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SMR 개발 부분은 송 대표의 생각을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에서도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다고 들었다.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 얘기하기에는 설익은 느낌이 있다”고 했다. 청와대 일각에선 송 대표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서울 직결이 빠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노선에 대한 재검토, 대구∼광주 달빛철도 설치 필요성 등을 언급한 것을 두고 “유권자의 표심을 고려해야 하는 당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면서도 “비공개 자리에서 말해도 됐던 사안”이라는 반응도 나왔다. 여권 관계자는 “서로 주고받는 덕담 속에서도 당청 간 미묘한 신경전이 보였던 간담회인 것 같다”고 평가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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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길, 文대통령에 부동산-원전-GTX 주문 쏟아내.. “D-299” 차기 대선 강조

    “저희 당 대표실에 (대선까지) ‘D-299’라고 써놓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 간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우리 당이 내년 3월 9일 (대선에서) 다시 국민으로부터 신임을 받아야 문 대통령이 성공적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려면 앞으로 모든 정책에 당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 면전에서 이날로 다음 대선까지 299일 남았다며 대선 승리를 위해 당의 목소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 송 대표는 그러면서 재산세 조정 등 부동산정책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노선 연장, 검찰개혁 등 당의 요구사항을 조목조목 거론했다. 특히 송 대표는 이런 내용을 언론에 공개된 모두발언에서 내놓았다. 송 대표 모두발언의 양은 약 2400자로 문 대통령(약 1800자)보다 훨씬 많았다. 간담회는 애초 예정된 1시간을 넘겨 90분간 진행됐다. 송 대표가 시간표를 대선에 맞춰놓고 임기 말 당청관계를 당이 주도하겠다는 뜻을 문 대통령에게 드러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원팀” 강조한 文에 宋, 대선 시간 내세워문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유능함은 단합된 모습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모든 문제에서 똑같은 목소리여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오면서도 그 의견들이 같은 방향으로 향하고, 또 깊이 있는 소통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로 힘을 모아 나갈 때 국민들께 희망을 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장관 후보자들의 거취를 놓고 당청 간 이견이 노출된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김부겸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국무위원들이 새 진용을 갖추고 여당 지도부가 최근 새로 출범한 만큼 남은 1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당청 간의 긴밀한 공조하에 원팀으로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하지만 여권 관계자들은 인사청문 정국을 기점으로 국정 운영의 무게추가 청와대에서 민주당으로 옮겨갈 것으로 보고 있다. 송 대표가 대선 시간표를 공개적으로 거론한 이날 간담회에서 이런 기류가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것. 박 대변인은 송 대표의 요구에 “문 대통령은 당이 주도적으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고 바람직하다”고 했다고 했다.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간담회 마지막에 ‘대선에선 당이 주도해 미래 비전을 제시할 것을 제안했다”고 했다. ○ 재산세부터 ‘김부선’, ‘검찰개혁’까지 쏟아내송 대표는 문 대통령에게 최우선 해결 과제로 재산세 조정 등 부동산 정책 문제를 꼽았다. 그는 “당장 내년 재산세 부과 문제부터 긴밀히 논의해 처리하겠다”며 6월 1일 과세 기준일을 앞두고 재산세를 손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해 11월 민주당이 재산세 감면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으로 높이자고 주장했지만 청와대의 강력한 반대로 6억 원으로 결정된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송 대표 취임 이후 김진표 부동산특별위원장을 중심으로 부동산특위를 재편하면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제 완화책을 집중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비공개 간담회에서 “지옥고(지하·옥탑방·고시원)라 불리는 곳에 살고 있는, 내 집 마련을 꿈도 못 꾸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주택공급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송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최근 서울 직결이 빠져 ‘김부선(김포∼부천선)’ 논란이 일고 있는 GTX-D노선 연장 필요성도 제기했다. 송 대표는 “서부 지역에 상당한 민심의 이반이 있어 6명의 의원이 단식농성을 하겠다고 할 정도”라며 “이 문제에 대한 전향적 검토를 (청와대) 정책실장과 하겠다”고 말했다.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문제의 속도 조절을 어떻게 해갈 것인지 청와대와 긴밀히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박효목 기자}

    • 202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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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길 “소형원전 개발 美와 협력을”… 脫원전 정책 기조 변화 생기나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14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 소형모듈원자력발전소(SMR)를 언급하자 당내에선 “대선을 앞두고 당 주도로 탈(脫)원전 정책 기조에 변화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송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지배하는 원전 시장에서 한미 간 전략적 협력을 통해 (중-러를) 견제할 필요가 있다”며 “SMR 분야나 대통령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원전 폐기 시장 같은 것을 한미 간에 전략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MR는 하나의 용기에 원자로와 냉각재 펌프, 가압기 등을 담은 일체형 원자로를 의미한다. 발전 용량은 300MW(메가와트)가량으로 대형 원전(약 1400MW)보다 작지만 해안이 아닌 도시나 공단에도 설치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원자로 냉각제 파손으로 인한 방사능 유출 가능성이 거의 없어 대형 원전에 비해 안전성도 높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 빌 게이츠가 설립한 ‘테라파워’도 SMR 개발에 나서는 등 미국과 러시아, 중국이 적극적으로 개발에 나서고 있다. 이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도 기존 원전 생태계를 유지하면서 일차리 창출과 원전 기술력을 키울 수 있는 SMR 개발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해왔다. 지난달에는 여야 의원들과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혁신형 SMR 국회포럼’을 출범하기도 했다. 국내에선 현재 한국수력원자력이 2030년 수출을 목표로 SMR를 개발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송 대표가 2019년 “노후 원전과 화력발전소는 중단하되 신한울 3, 4호기 공사는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만큼 이날 SMR 발언도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반대 목소리를 낸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이에 대해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SMR를 탈원전 보완책으로 가고 원전 해체 산업도 (한미 간 협력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송 대표의 SMR 발언에 대해 “송 대표가 사전에 청와대와 조율한 것은 아니다”라며 “민주당의 논의를 지켜보겠다”고 했다. 업계에서는 SMR 개발이 ‘수출용’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결을 달리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문 대통령은 국내에서는 탈원전 정책을 폈지만 2018년 체코, 2019년 카자흐스탄을 방문해 ‘원전 세일즈’를 하는 등 원전 수출엔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 왔기 때문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연구개발 필요성을 정부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허동준 hungry@donga.com / 세종=송충현 / 박효목 기자}

    • 202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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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혜숙-노형욱 임명 강행… 文 “김부겸 중심으로 단합해 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전날 야당의 반발 속에 김 총리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 불과 15시간 만이다. 이에 따라 현 정부 들어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31명으로 늘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고강도 대여 투쟁을 예고했다. ○ 총리부터 장관까지 속전속결 임명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7시 김 총리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한 데 이어 오전 9시에는 임, 노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후 오전 10시 20분 청와대에서 이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불과 3시간여 사이에 야당이 부적격 판단을 내린 후보자들을 속전속결로 임명한 것. 문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식 후 열린 환담에서 “김 총리를 중심으로 마지막 1년을 결속력을 높여 단합해 달라”며 “무엇보다 부처 간 협업을 바탕으로 민간과 기업들이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극복하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총리는 “문재인 정부 1기 내각은 팀워크가 좋고 서로 신명을 내서 일했다. 마지막 내각도 원팀이 돼서 대한민국 공동체가 앞으로 나가는 데 온힘을 쏟을 것”이라고 답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에 휩싸였던 임 장관은 “청문회를 거치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했다. 노 장관은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 최우선 과제”라며 “정부의 공급대책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총리와 장관들을 일사천리로 임명한 것은 한 달간 지속된 청문 정국을 빨리 마무리 지어야 국정 운영 동력을 회복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해석이다. 특히 전날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 만큼 야당의 장관 후보자 낙마 요구를 수용했다는 게 청와대의 생각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제는 21일(현지 시간)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했다. ○ 국민의힘, “오만과 독선의 DNA 전혀 안 고쳐”김 총리는 이날 임명장 수여식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민생보다 중요한 국정은 없다”며 “부동산 정책에서 더 이상 실망을 드리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집값 안정 기조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도 모든 세대에서 실수요자들이 주택 마련에 어려움이 없도록 다양한 정책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통합도 강조했다. 그는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불신과 갈등이 그 어느 때보다 깊게 국민을 갈라놓고 있다”며 “철저하게 통합을 지향하는 총리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직접 갈등 현장을 찾아 각계각층과 소통하고,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취임 첫 공식 일정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데 이어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보건소에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공개 접종했다. 중대본부장을 겸하는 국무총리는 백신 우선 접종 대상이다. 총리와 장관 임명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이날 청와대 앞에서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문재인 정권은 오만과 독선의 DNA(유전자)가 전혀 고쳐지지 않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청와대의 각본과 감독하에서 민주당이 배우로 등장해 실천에 옮긴 참사이자 인사 폭거다. 민주당은 배우 역할의 꼭두각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이철희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의총 현장을 방문해 김 권한대행과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를 만났다. 김 권한대행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지만 무시당했다”며 면담을 재차 요구하는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김 권한대행은 서한에서 “60%에 가까운 국민들이 왜 이번 인사를 반대하는지, 국민들이 얼마나 고통에 빠져 있는지 가감 없이 전달하고자 한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다”라며 “부디 마지막 1년만큼은 야당과 소통하기를 바란다”고 문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일단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태도를 지켜보면서 국회 상임위원장 재배분 문제 등 다른 현안에 대한 공세 수위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김 권한대행의 문 대통령 면담 요청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숙고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유성열 기자}

    • 202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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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헤인스 만나 “한미 정보협력 발전 기대”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일주일 앞둔 14일 애브릴 헤인스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을 만나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북한 내부 동향을 공유하고 한미 간 정보 협력과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박 3일 방한 일정 동안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방문 등 동선을 노출하며 북한에 “도발하지 말라”는 경고를 보낸 헤인스 국장은 이날 한국을 떠났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헤인스 국장과의 면담에서 “헤인스 국장이 재임하는 동안 양국 간의 정보 협력 관계가 더욱 발전하고 한미동맹이 더욱 공고해지기를 바란다”며 “한미 양국은 민주주의, 인권, 평화와 같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며 한미동맹은 안보 동맹을 넘어 이런 보편적인 가치의 동맹까지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헤인스 국장은 “한미동맹은 안보 동맹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고 했다. 문 대통령과 헤인스 국장 간 면담은 약 40분간 진행됐고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이 배석했다. 청와대는 면담 내용에 대해 “한미 양국 간 현안 및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면서도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한미 정상회담 의제에 오를 바이든 행정부의 새 대북정책과 북한 내부 움직임에 대한 공유가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헤인스 국장은 이날 청와대 예방에 앞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오찬을 했다. 12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미일 정보기관장 회의에서 만난 뒤 이틀 만에 다시 회동한 것. 두 사람은 바이든 행정부 대북정책과 북한 동향, 대북 정보 교류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가 끝난 이후 이뤄진 헤인스 국장의 이번 방한은 북한을 향해 도발 자제와 대화 복귀를 동시에 압박하는 메시지를 준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국의 정보수장이 한국 정부 인사들과 북한 위협과 관련한 정보 공유에 대해 논의했을 것”이라며 “한미일 3국 공조를 강조하며 대중국 견제에 동참하라는 메시지도 포함됐을 것”이라고 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박효목 기자}

    • 202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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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간담회서 ‘대선 시간’ 내세운 宋…재산세-檢개혁 쏟아내

    “저희 당 대표실에 (대선까지) ‘D-299’라고 써놓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 간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우리 당이 내년 3월 9일 (대선에서) 다시 국민으로부터 신임을 받아야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적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려면 앞으로 모든 정책에 당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 면전에서 이날로 다음 대선까지 299일 남았다며 대선 승리를 위해 당의 목소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 송 대표는 그러면서 재산세 조정 등 부동산 정책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D-노선 연장, 검찰개혁 등 당의 요구사항을 조목조목 거론했다. 특히 송 대표는 이런 내용을 언론에 공개된 모두 발언에서 내놓았다. 송 대표가 시간표를 대선에 맞춰놓고 임기 말 당청 관계를 당이 주도하겠다는 뜻을 문 대통령에게 드러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원팀” 강조한 文에 宋, 대선 시간 내세워 문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유능함은 단합된 모습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모든 문제에서 똑같은 목소리여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의견이 나오면서도 그 의견들이 같은 방향으로 향하고, 또 깊이 있는 소통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로 힘을 모아 나갈 때 국민들께 희망을 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장관 후보자들의 거취를 놓고 당청 간 이견이 노출된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박경미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김부겸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국무위원들이 새 진용을 갖추고 여당 지도부가 최근 새로 출범한 만큼 남은 1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당청 간의 긴밀한 공조 하에 원팀으로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하지만 여권 관계자들은 인사청문 정국을 기점으로 국정운영의 무게추가 청와대에서 민주당으로 옮겨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송 대표가 대선 시간표를 공개적으로 거론한 이날 간담회에서 이런 기류가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것. 박 대변인은 송 대표의 요구에 “문 대통령을 당이 주도적으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고 바람직하다”고 했다고 했다.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간담회 마지막에 ‘대선에선 당이 주도해 미래 비전을 제시할 것을 제안했다”고 했다. ● 재산세부터 ‘김부선’, ‘검찰개혁’까지 쏟아내 송 대표는 문 대통령에게 최우선 해결 과제로 재산세 조정 등 부동산 정책 문제를 꼽았다. 그는 “당장 내년 재산세 부과 문제부터 긴밀히 논의해서 처리하겠다”며 6월 1일 과세기준일을 앞두고 재산세를 손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민주당이 재산세 감면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으로 높이자고 주장했지만 청와대의 강력한 반대로 6억 원으로 결정된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송 대표 취임 이후 김진표 부동산특별위원장을 중심으로 부동산 특위를 재편하면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제 완화책을 집중 검토하고 있다. 이날 민주당 지도부는 문 대통령에게 청년 세대를 위한 주택공급 정책이 필요하다는 건의도 전달했다고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송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최근 서울 직결이 빠져 ‘김부선(김포~부천선)’ 논란이 일었던 GTX-D노선 연장 필요성도 제기했다. 송 대표는 “서부지역에 상당한 민심의 이반이 있어 6명의 의원들이 단식농성을 하겠다고 할 정도”라며 “이 문제에 대한 전향적 검토를 (청와대) 정책실장과 하겠다”고 말했다.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역사에 처음으로 기소독점주의를 파괴하고 견제하는 공수처를 발족시켰다”며 성과를 추켜세우면서도 “지금 제기하는 수사권·기소권 분리 문제의 속도 조절을 어떻게 해 갈 것인지 청와대와 긴밀히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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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노’ 강행, 野 동의없이 31명째…野 “오만-독선 DNA 안고쳐져”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전날 야당의 반발 속에 김 총리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 불과 15시간만이다. 이에 따라 현 정부 들어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31명으로 늘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고강도 대여 투쟁을 예고했다. ●총리부터 장관까지 속전속결 임명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7시 김 총리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한 데 이어 오전 9시에는 임·노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후 오전 10시 20분 청와대에서 이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불과 3시간여 사이에 야당이 부적격 판단을 내린 후보자들을 속전속결로 임명한 것. 문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식 후 열린 환담에서 “김 총리를 중심으로 마지막 1년을 결속력을 높여 단합해 달라”며 “무엇보다 부처 간 협업을 바탕으로 민간과 기업들이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극복하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총리는 “문재인 정부 1기 내각은 팀워크가 좋고 서로 신명을 내서 일했다. 마지막 내각도 원팀이 돼서 대한민국 공동체가 앞으로 나가는 데 온힘을 쏟을 것”이라고 답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에 휩싸였던 임 장관은 “청문회를 거치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했다. 노 장관은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 최우선 과제”라며 “정부의 공급대책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총리와 장관들을 일사천리로 임명한 것은 한 달간 지속된 청문 정국을 빨리 마무리지어야 국정운영 동력을 회복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해석이다. 특히 전날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한 만큼 야당의 장관 후보자 낙마 요구를 수용했다는 게 청와대의 생각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제는 21일(현지 시간)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했다. ●국민의힘, “오만과 독선의 DNA 전혀 안 고쳐” 김 총리는 이날 임명장 수여식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민생보다 중요한 국정은 없다”며 “부동산 정책에서 더 이상 실망을 드리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집값 안정 기조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도 모든 세대에서 실수요자들이 주택 마련에 어려움이 없도록 다양한 정책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통합도 강조했다. 그는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불신과 갈등이 그 어느 때보다 깊게 국민을 갈라놓고 있다”며 “철저하게 통합을 지향하는 총리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직접 갈등 현장을 찾아 각계각층과 소통하고,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취임 첫 공식 일정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데 이어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보건소에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공개 접종했다. 중대본부장을 겸하는 국무총리는 백신 우선 접종 대상이다. 총리와 장관 임명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이날 청와대 앞에서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문재인 정권은 오만과 독선의 DNA(유전자)가 전혀 고쳐지지 않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청와대의 각본과 감독 하에서 민주당이 배우로 등장해 실천에 옮긴 참사이자 인사폭거다. 민주당은 배우 역할의 꼭두각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이철희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의총 현장을 방문해 김 권한대행과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를 만났다. 김 권한대행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지만 무시당했다”며 면담을 재차 요구하는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김 권한대행은 서한에서 “60%에 가까운 국민들이 왜 이번 인사를 반대하는지, 국민들이 얼마나 고통에 빠져 있는지 가감 없이 전달하고자 한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다”라며 “부디 마지막 1년만큼은 야당과 소통하기를 바란다”고 문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일단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태도를 지켜보면서 국회 상임위원장 재·배분 문제 등 다른 현안에 대한 공세 수위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김 권한대행의 문 대통령 면담 요청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숙고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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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팀 강조한 靑, 내부선 “宋 메시지 정제 안되고 거칠어” 당혹

    “메시지가 다소 정제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 14일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의 첫 간담회가 끝난 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송영길 대표의 간담회 발언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송 대표는 간담회에서 부동산 재산세, 소형모듈원전(SMR), 검찰개혁 속도조절 등 정부 정책 기조와 온도차가 있는 주장들을 잇따라 내놓아 임기 말 당이 주도하는 당청 관계를 예고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왔다. 이런 송 대표의 발언에 청와대는 “당이 논의할 일”이라고 말을 아끼면서도 내부적으로는 당혹스러운 기류가 역력했다. 이날 송 대표가 일일이 열거한 청와대에 대한 요구사항 등 메시지는 청와대와 사전 조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과 신임 지도부 간 첫 간담회인 만큼 송 대표가 작심하고 발언한 것 같다”며 “당 대표로서 할 수 있는 얘기지만, 대통령과 간담회 메시지치고 다소 과격했던 것 같다”고 불쾌감을 나타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SMR 개발 부분은 송 대표의 생각을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에서도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다고 들었다.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 얘기하기에는 설익은 느낌이 있다”고 했다. 청와대 일각에선 송 대표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서울 직결이 빠진 GTX-D 노선에 대한 재검토, 대구-광주 간 달빛철도 설치 필요성 등을 언급한 것을 두고 “유권자의 표심을 고려해야 하는 당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면서도 “비공개 자리에서 말해도 됐던 사안”이라며는 반응도 나왔다. 여권 관계자는 “서로 주고받는 덕담 속에서도 당청 간 미묘한 신경전이 보였던 것 간담회인 것 같다”고 평가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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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반도체 ‘기업 투자 510조+稅혜택’ 승부수

    삼성전자가 반도체 투자금액을 38조 원 더 늘리는 등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향후 10년간 모두 510조 원 이상을 투자한다. 정부도 반도체를 ‘핵심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연구개발(R&D)비의 최대 50%까지 세액공제를 해주는 등 세계 최대 ‘반도체밸리’를 구축하기 위한 ‘K반도체 전략’을 내놓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열린 ‘K반도체 전략보고 대회’에 참석해 반도체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정부는 반도체 강국 대한민국의 자부심으로 반드시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승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반도체 강국을 위해 기업과 일심동체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 153곳은 올해 41조8000억 원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510조 원 이상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국내 단일 산업 중 최대 규모의 투자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시스템 반도체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해 2030년까지 171조 원을 투자한다. 2019년 내놓은 투자계획(133조 원)보다 38조 원 늘어난 규모다. 메모리 반도체 비중이 높은 SK하이닉스도 8인치 파운드리(위탁생산) 사업에 투자하는 등 비메모리 반도체 생산 능력을 키운다. 정부도 세금 감면, 대출 혜택 확대, 인력 양성 등 전방위적 지원책을 마련했다. 반도체를 핵심전략기술로 지정하고 투자액에 대해 대기업은 30∼40%, 중소기업은 40∼50% 세액공제를 해준다. 이는 가장 공제율이 높은 신성장·원천기술보다 10%포인트 높다. 또 경기 성남시 판교와 화성시 등의 기존 반도체 제조시설을 연계하고 특화단지를 조성해 세계 최대 규모의 ‘K반도체 벨트’를 만든다. 2023년까지 ‘반도체 등 설비투자 특별자금’을 1조 원 이상 조성하고 대출 지원을 늘린다. 대학 내 학과 정원 조정과 계약학과 신설로 10년간 반도체 인력 3만6000명을 양성하고 반도체를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반도체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외교·안보 전략 측면까지 고려한 중장기 반도체산업 육성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대순 글로벌전략정책연구원장은 “국방·안보 분야의 경우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밀리테크(군사기술)’가 핵심 요소”라며 “국가전략 관점에서 반도체 산업을 중장기적으로 육성하는 전략을 촘촘히 짜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 “시스템반도체 171조 투자”… SK “파운드리 생산 2배로”삼성전자가 2030년까지 시스템반도체 부문에만 총 171조 원을 투자해 시스템반도체 세계 1위 추격에 나선다. 2019년 ‘시스템반도체 비전 2030’ 발표 당시 계획(133조 원)보다 약 38조 원이 늘어난 규모다. SK하이닉스도 2030년까지 이천·청주 반도체 생산 라인에 110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13일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정부의 ‘K반도체 전략’ 공개에 맞춰 과감한 반도체 관련 연구개발(R&D) 및 생산시설 확보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공급망 확보 경쟁은 민간기업을 넘어 ‘국가 대 국가’ 구도로 확전되는 상황이다. 한국 정부가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폭적 지원을 약속한 만큼 민간기업들도 적극적으로 투자 활동을 벌이겠다는 뜻이다. 국내 반도체 관련 기업(53개사)이 2030년까지 10년 동안 약속한 투자액은 총 510조 원에 이른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세제 및 금융 혜택, 규제 개선 등을 담은 반도체 전략이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전에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2019년 당초 계획보다 38조 원을 더 투자해 첨단 시스템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연구개발 및 생산 라인 건설 확대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를 통해 파운드리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달리는 대만 TSMC를 따라잡기 위한 추격전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세계 최대 생산 공장으로 조성 중인 평택 3라인(P3)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처음으로 밝혔다. 클린룸 규모만 축구장 25개 크기로 조성되는 P3를 내년 하반기(7∼12월)까지 완공하기로 했다. 전 세계적인 반도체 품귀현상 및 경쟁이 심화되면서 계획보다 약 6개월 앞당긴 것이다. 이 공장에서 삼성전자는 처음으로 초미세 5nm(나노미터·1nm는 10억분의 1m) 공정 기반 시스템반도체 양산을 시작한다.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DS부문장)은 이날 “2015년 평택단지 기공부터 2030년까지 창출될 생산유발 효과는 550조 원 이상, 고용유발 효과는 130만 명 이상이 될 것”이리며 “(후발주자들이) 따라올 수 없는 ‘초격차’를 벌리기 위해 선제적 투자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SK하이닉스 역시 파운드리 생산능력을 2배 확대하기로 했다. 박정호 SK하이닉스 부회장은 “글로벌 반도체 수급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증설 또는 M&A까지 고려해 현재 두 배 수준의 8인치 파운드리 생산능력 확보를 검토하고 있다”며 비메모리반도체 시장 주도권 확보에 힘을 보태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SK하이닉스는 메모리반도체 사업 비중이 98%에 달한다. 최근 SK하이닉스 각자대표이사에 취임한 박 부회장은 2012년 SK텔레콤의 SK하이닉스 인수를 진두지휘한 데 이어 2017년 일본 키옥시아(당시 도시바메모리) 투자, 2020년 인텔 낸드사업 인수계약 등에 관여한 M&A 전문가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SK하이닉스가 파운드리 분야에 공격적인 M&A가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날 행사에는 시스템반도체 후공정 전문기업 네패스, 팹리스 스타트업 리벨리온 등 반도체 관련 중소·중견기업 및 스타트업들도 참석했다. 정칠희 네패스 회장은 이날 “네패스도 시설투자 및 고용 창출뿐 아니라 대학 인재 양성 지원, 산학협력 연구개발을 통해 한국 반도체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현 리벨리온 대표는 “스타트업만이 할 수 있는 과감한 도전정신을 통해 명품이라 불릴 수 있는 인공지능(AI) 반도체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반도체 연구개발비 50% 세액공제… 세계 최대 ‘K벨트’ 구축 추진앞으로 반도체기업들은 연구개발(R&D)에 1000억 원을 투자하면 최대 500억 원을 세액공제로 돌려받는다. 반도체 관련 시설에 같은 금액을 투자하면 최대 200억 원의 세금을 공제받는다. 정부가 13일 반도체를 ‘핵심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이 같은 파격적 지원책이 담긴 ‘K반도체 전략’을 내놓은 것은 민간 투자를 이끌어내 세계 반도체 공급망 경쟁에서 앞서나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반도체 기업들이 반도체 관련 R&D나 시설에 투자할 때 세제·금융지원을 확대해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R&D 투자비의 경우 최대 50%(대기업·중견기업 30∼40%, 중소기업 40∼50%), 시설투자비는 최대 20%(대기업 6%,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투자 증가분 4%)까지 세액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민간의 투자에 세액 공제로 마중물을 붓겠다는 뜻이다. 세제혜택은 올 하반기(7∼12월)부터 2024년까지의 투자액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반도체 상용화 및 양산과 관련한 투자 항목들이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다 국내 산업기반이 약한 8인치 기반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증설과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 분야 설비투자 특별자금도 1조 원 이상 마련한다. 기업들이 설비에 투자할 때 시중금리보다 1%포인트 낮은 우대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게 해줘 투자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공급망인 ‘K반도체 벨트’를 국내에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기 판교·화성·평택과 충남 천안을 잇는 중심축에 북동쪽으로 경기 이천·용인, 남동쪽으로는 충북 청주로 이어지는 ‘K’자 형태의 초대형 반도체 공급단지를 만들어 미국 중국 등 주요국과 반도체 공급망 경쟁에서 앞서나가겠다는 구상이다. 1386만 m²의 단지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의 대기업부터 스타트업까지 약 208개 기업이 들어선다.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는 SK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시설 인근에는 국내외 소·부·장 기업 50여 곳이 들어서는 특화단지가 생긴다. 파운드리, 소·부·장, 메모리, 패키징 등 반도체 주요 분야의 생산을 연계해 공급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이다. 화성, 용인, 천안에는 단기간에 기술을 따라잡기 어려운 분야로 꼽히는 극자외선(EUV) 노광, 첨단 식각 및 소재분야 글로벌 기업을 유치한다. 세계 최대 반도체 노광장비 기업인 네덜란드의 ASML은 2025년까지 2400억 원을 투자해 화성에 EUV 캠퍼스를 조성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일자리 약 300개가 생겨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핵심전략기술로 지정된 반도체에 대해서는 과거 특정 기업이나 대기업에 대한 특혜 시비로 정부가 나서지 않았던 인프라 지원도 이뤄진다. 반도체단지 용수공급을 위해 용인, 평택 등에서 10년치 용수 물량을 확보한다. 소·부·장 특화단지의 송전선로 설치비용 50%를 정부와 한전이 절반씩 부담한다. 정부는 반도체 육성 전략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법이 마련되면 반도체 산업에 대한 규제 특례를 두고 인력 양성, 기반시설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창한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중장기적 전략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법제화를 통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구특교 kootg@donga.com / 송충현·서동일·박효목 기자}

    •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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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2030년 종합반도체 강국 바탕 산업 각 분야 경쟁서도 유리한 고지 선점”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정부는 2030년 종합반도체 강국의 목표를 반드시 이뤄내겠다.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산업 각 분야의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기 평택에 있는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열린 ‘K반도체 전략 보고회’에서 “불확실성에 맞서 더욱 적극적으로 선도적인 투자에 나서 주시는 기업들의 도전과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 기업의 노력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이 삼성전자 등 한국 기업에 반도체 투자를 압박하고, 미국과 중국 등 반도체 산업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앞장서 ‘반도체 총력전’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반도체 관련 현장을 찾은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산업계와 외교가에서는 문 대통령의 이날 현장 방문을 두고 8일 앞으로 다가온 한미 정상회담과도 연관이 있다고 보고 있다. 외교당국 관계자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에 한국의 동참 의지를 밝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을 만나 양국의 반도체 협력을 고리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협조를 꾀할 수 있다는 의미다. 앞서 청와대는 “한미 정상회담의 주된 논의 의제 중 하나가 한미 간 백신 파트너십”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반도체 산업은 기업 간 경쟁을 넘어 국가 간 경쟁의 시대로 옮겨갔다”며 “민관이 힘을 모으는 ‘K반도체 전략’을 통해 우리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거센 파고를 넘어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 투자가 적기에 이뤄지고 생산능력 확대가 빠르게 이어질 수 있도록 세제, 금융, 규제개혁, 기반시설 확충까지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며 “반도체를 국가 핵심 전략기술로 지정해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최대 6배까지 확대하겠다. 연구개발 투자에 대해선 최대 50%를 세액 공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 박정호 SK하이닉스 부회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정대화 LG전자 부사장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가 경기 평택시에서 열린 만큼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문 대통령을 영접해 눈길을 끌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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