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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택동 논설위원입니다.

will71@donga.com

취재분야

2024-10-28~2024-11-27
칼럼100%

  • 野로 옮겨 공천받은 ‘3선 원조친박’

    새누리당에서 공천 배제된 진영 의원이 20일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다. 서울 용산에서 3선을 지낸 진 의원은 입당과 함께 자신의 지역구에서 더민주당 후보로 전략공천됐다. 이날 진 의원은 국회에서 입당 기자회견을 열고 “특정인의 파당이 아닌 참된 정당정치가 소중하다”며 여권 핵심부를 직접 겨냥했다. 김종인 대표는 기자회견 내내 진 의원과 나란히 서 있었다. 두 사람은 2012년 대선 당시 각각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함께 일한 적이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까지 맡았던 인물이 당적을 옮기면서까지 정치를 계속해야 하는 것이냐”며 “배신감을 느끼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또 다른 청와대 참모는 “진 의원은 기초연금 문제로 보건복지부 장관직을 내던지면서 박 대통령에게 큰 부담을 줬던 사람”이라며 “그런 진 의원이 ‘권위주의’를 언급하며 다시 박 대통령의 가슴에 못을 박는 것은 지나치다”고 비판했다. 여당에서 야당으로의 당적 변경은 2002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인 민주당에서 한나라당으로 옮긴 의원들의 전례가 있다. 앞서 2000년 12월 자유민주연합이 당시 집권당인 새천년민주당 의원 4명을 데려와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한 적이 있지만 당시엔 민주당이 공동정부를 구성하고 있던 자민련에 사실상 ‘의원 꿔주기’를 한 형태였다.우경임 woohaha@donga.com·장택동 기자}

    • 2016-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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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 대통령 “경찰관이 최일선 테러 예방요원”…안보 강조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현충사와 경찰 간부 임용식, 현대자동차 공장을 잇달아 방문하며 안보와 경제에 집중했다. 공천 논란으로 여권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상황에서 국정현안을 챙기는 모습을 통해 정치권과 ‘거리 두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날 충남 아산시 경찰대학에서 열린 경찰대학생·간부후보생 합동임용식 축사에서 “최근 북한은 잇따른 무력 도발과 위협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면서 “모든 경찰관이 ‘최일선 테러 예방요원’이라는 각오로 북한을 비롯한 각종 테러 시도에 대해 철저하게 대처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개혁과 혁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법질서부터 확립돼야 한다”면서 “부정부패와 비리를 일소하고 법이 공정하게 지켜질 때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감소하면서 경제 활성화에 가속도가 붙을 수 있다”고 부정부패 척결을 강조했다. 경찰대가 용인캠퍼스 시대를 마감하고 아산으로 이전한 이후 처음 열린 이날 임용식은 지난해에 이어 경찰대(32기)와 간부후보생(64기) 합동으로 열렸다. 박 대통령은 임용식을 마친 뒤 현충사를 찾아 참배했다. 박 대통령이 현충사를 방문한 것을 취임 이후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방명록에 “충무공의 정신을 이어 받아 한반도의 번영과 평화의 기틀을 만들겠습니다”라고 썼다. 박 대통령은 경찰 간부 임용식에서도 “국난의 위기에서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다’며 목숨 바쳐 조국을 지켜낸 충무공의 정신을 이어받아 청년 경찰들이 뜨거운 애국심을 가슴에 품고, 조국과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동량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현충사 참배는 북한의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 사이버 테러 등 안보 현실이 엄중한 현실에서 조국 수호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국민의 단합된 국가 안보 의지를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마지막 일정으로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을 방문해 자율주행차, 전기차, 수소차 등 미래 자동차의 기술현황에 대한 보고를 듣고 근로자들을 격려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인공지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스마트 공장이 전 제조업에 확산돼야 한다”고 당부했다.장택동 기자will71@donga.com}

    • 201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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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일각 “金대표와 같이 갈수 없는 지경”

    청와대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공천 의결 거부’로 계파 갈등이 심화되자 불만과 우려를 보이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김 대표와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 간의 갈등으로 비치지만 실상은 김 대표의 행동이 청와대를 겨냥하고 있다는 게 청와대의 시각이다. 청와대의 한 참모는 17일 “김 대표가 25일 동안이나 ‘침묵시위’를 한 것도 모자라 이제 노골적으로 청와대·친박(친박근혜)계와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며 “당을 대표한다는 정치인이 할 행동이 아니다”라고 했다. 다른 참모는 “공천 탈락 인사들이 탈당을 위한 명분 쌓기를 하는 것을 당 대표가 도와주는 모양새”라며 “청와대와 김 대표가 더 이상 같이 갈 수 없는 지경이 된 것 아니냐”고 성토했다. 여기엔 김 대표가 박 대통령의 임기 후반 국정 운영에 도움을 주는 것보다 대권을 염두에 두고 현역 의원들을 지키는 데 주력하는 것 아니냐는 오랜 불신이 깔려 있다. 다만 청와대는 김 대표가 장기간 당무를 거부하는 등 극단적인 행동을 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 대표는 이미 2014년 10월 개헌 봇물론, 최근 공천 살생부 발언으로 청와대와 각을 세웠지만 30시간도 안돼 물러서면서 ‘30시간의 법칙’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번에도 사태가 곧 정리될 거라는 얘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대표가 공천 탈락자들의 불만도 외면할 수 없는 입장이라 언행이 격해진 것 같다”며 “곧 당무에 복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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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직속 과학기술전략회의 신설”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인공지능(AI) 사회를 대비한 간담회를 주재하고 일자리 창출 기업을 초청해 격려하는 경제 행보에 주력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기업인과 전문가 2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지능정보사회 민관합동 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컨트롤타워 기능의 취약성을 해결해 연구개발(R&D) 투자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자 대통령 주재 과학기술전략회의를 신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의는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과학기술 관계 부처 장관 13명과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민간위원 등이 참여한다. 박 대통령은 “핵심 과학기술 정책과 사업, 부처 간 의견 대립 사안에 대해 톱다운 방식으로 전략을 마련하고 조정 역할을 수행하면서 R&D 시스템의 근본적 혁신을 추진해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세돌 9단과 알파고의 대국과 관련해 “‘알파고 쇼크’를 계기로 인공지능 개발의 중요성에 대해 큰 경각심과 자극을 받은 것이 역설적으로 상당히 행운”이라며 “삶을 확 바꿀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기술혁신의 물결에 능동적으로 대응한다면 인공지능은 인류의 축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박 대통령은 이날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대표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어내는 기업이 애국 기업이고 현장에서 일자리 희망을 만드는 여러분이야말로 애국자”라며 일자리 창출과 노동개혁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일부 조합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이 앞장서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청년 일자리를 늘린 오뚜기 사례에서 감명을 받았다”며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는 노사,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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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 28일 앞두고… 朴대통령 이번엔 부산 찾아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부산을 방문했다. 10일 대구와 안동 등 TK(대구경북) 지역을 방문한 지 엿새 만에 PK(부산경남) 지역을 찾은 것이다. 총선을 28일 앞두고 박 대통령이 잇달아 지방을 방문하자 야당은 “선거 개입”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박 대통령은 이날 개소 1주년을 맞은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를 찾아 그동안의 성과를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박 대통령은 이 센터가 1년 만에 145개 혁신 상품의 판로 개척을 지원해 매출 163억 원을 달성했다는 보고를 받고 “창조경제혁신센터가 1년 만에 큰 성과가 나오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기업이나 센터에서 제품을 공동 발굴하고, 인증과 판로 개척까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플랫폼을 잘 만들어 달라”며 “그러면 창조경제 생태계의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부산 수산가공선진화단지를 방문해 입주 업체에서 생산한 다양한 수산 가공품과 시설을 둘러보고 업체 대표들과 오찬 간담회도 가졌다. 박 대통령은 “해외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게 가공식품으로 개발한다면 새로운 수출, 새로운 수산업의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이어 사하사랑채노인복지관을 찾아 건강 증진 프로그램과 노인 일자리 교육 등을 참관했다. 청와대는 부산 방문에 대해 “창조경제 현장 점검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대변인은 “목전으로 다가온 총선을 염두에 둔 정치적 방문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공천과 선거에서 진박(진짜 친박) 후보들을 지원하고 있다는 뜻을 분명히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장택동 will71@donga.com·차길호 기자}

    • 201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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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친박 경선지역에… 정치메시지 논란

    박근혜 대통령이 4·13총선의 중심에 서고 있다. 잇따른 지방 행보에다 박 대통령에게서 ‘배신의 정치’라는 비판을 받았던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 공천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박근혜 없는 박근혜 선거’라는 평가까지 나온다. ○ 환영·비판 엇갈린 부산 민심 16일 부산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한 박 대통령은 튜브형·스틱형 포장으로 간편하게 벌꿀을 먹을 수 있도록 만든 업체를 찾았다. 박 대통령은 “이게 창조경제”라며 “소비자가 뭐를 불편해하는지에 착안함으로써 부가가치가 높아졌다”고 칭찬했다. ‘너무 잘 팔려서 꿀이 모자란다’는 설명을 듣고는 “벌들이 바쁘겠네요”라며 농담을 하기도 했다. 수산가공선진화단지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백합(白蛤)이 500년을 산다는 게 정말이냐”고 물은 뒤 “그만큼 수산물이 몸에 좋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하사랑채 노인복지관 앞에 서 있던 시민들은 박 대통령이 손을 흔들자 손뼉을 치며 환호했다. 박 대통령을 보기 위해 1시간 넘게 기다렸다는 유모 씨(64·여)는 “이제 소원을 다 푼 것 같다”며 활짝 웃었다. 반면 곱지 않은 시선도 있었다. 김모 씨(71)는 “대통령이 선거를 코앞에 두고 갑자기 나타나면 자신과 가까운 사람을 돕기 위해 행차했다는 오해를 받기 쉽다”고 했다. 실제 노인복지관에는 지역구(사하갑)에서 공천 경쟁을 벌이고 있는 허남식 전 부산시장과 김척수 부산시당 정책고문이 모습을 드러냈다. 허 전 시장은 친박(친박근혜)계로 분류된다. 수산가공선진화단지가 위치한 곳(서-동)에서는 친박계 유기준 의원이 경선을 치르고 있다. 창조경제센터가 있는 해운대갑에서는 김세현 전 친박연대 사무총장이 하태경 의원 등과 경쟁 중이다. 인접한 기장군에는 진박(진짜 친박)으로 분류되는 윤상직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경선에 뛰어들었다. 주민 주홍선 씨(65)는 “정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시민들의 정치 수준은 많이 높아졌다”며 “대통령이 선거 전에 친박, 진박 후보들이 나온 지역구를 방문하는 것은 피하는 게 좋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최창렬 용인대 정치학과 교수는 “선거와 무관한 발언이라도 유권자에게는 대통령의 메시지로 인식돼 표심에 작용할 확률이 높다”며 “상식적으로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시점에 굳이 부산을 방문해야 했느냐”고 지적했다. ○ 여당 내분 속 박 대통령 존재감 부각 정치권에선 박 대통령으로서는 남은 임기 동안 국정 운영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친박계 중심 새누리당의 과반 의석’이 절박하게 필요하다고 분석한다. 그렇다 보니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TK(대구경북) 지역에 이어 부산을 방문해 정치적 메시지를 던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의 정당한 직무 수행을 곡해해서는 안 된다는 시각도 있다. 한 여권 인사는 “나라가 어려운데 대통령이 총선 전이라고 손을 놓고 있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박 대통령은 7일 “기회가 될 때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현장을 방문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다른 지방 혁신센터 방문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역대 대통령들도 총선 전 행보 때문에 논란이 빚어지곤 했다. 17대 총선을 앞두고 2004년 2월 전북 전주시에서 열린 ‘지방분권촉진대회’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참석하자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은 ‘불법관권선거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2008년 18대 총선 직전 은평뉴타운 공사현장을 방문했다가 측근인 이재오 의원 지원용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이번 총선에서는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서 윤상현 의원의 ‘막말 파문’ 등으로 이른바 ‘보이지 않는 손’ 논란이 일면서 박 대통령이 더욱 주목을 받는 상황이다. 지난해 6월 박 대통령에게서 ‘배신의 정치’ ‘구태정치 심판’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유승민 의원과 가까운 인사들에 대한 공천 여부로 새누리당이 극심한 내홍을 겪으면서 박 대통령의 존재감이 부각된 측면도 있다. 총선에서 박 대통령의 무게감이 커질수록 총선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박 대통령이 안게 될 부담도 커진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는 “총선은 대통령이 아니라 당 대표가 끌고 가야 하는데 당 대표는 보이지 않고 정당정치는 와해된 수준”이라며 “이러다 보니 ‘박근혜 없는 박근혜 선거’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택동 will71@donga.com /부산=강성명 기자}

    • 201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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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美 핵안보정상회의 참석 위해 30일 출국

    박근혜 대통령이 3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4차 핵 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전 세계 52개국 지도자와 유엔, 국제원자력기구(IAEA), 인터폴, 유럽연합(EU) 등 4개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한다. 청와대는 “변화하는 핵 테러 위협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핵 안보 강화를 위한 그간의 성과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각국 대표들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 핵 포기를 촉구하는 내용을 정상 성명(코뮈니케)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언론은 한일 정상회담과 한미일 3국 정상회의 개최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다. 이어 박 대통령은 다음 달 2일부터 5일까지 엔리케 페냐 니에토 대통령의 초청으로 멕시코를 공식 방문한다. 두 정상은 다음 달 4일 정상회담을 갖고, 정치 경제 문화 글로벌이슈 등 다방면에 걸친 상호 관심사를 논의할 예정이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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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30일부터 美 핵안보정상회의 참석…2~5일 멕시코 방문

    박근혜 대통령이 30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제4차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이번 핵안보정상회의에는 전세계 52개국 지도자와 유엔, 국제원자력기구(IAEA), 인터폴, 유럽연합 등 4개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한다. 청와대는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변화하는 핵 테러 위협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핵 안보 강화를 위한 그간의 성과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지속적인 국제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뒤 정상성명(코뮈니케)을 채택할 예정이다. 정상회의에선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 문제도 중점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는 “주요 국가 정상들과 별도 정상회동을 가질 예정”이라며 “해당국들과의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관련 일정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신들은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다음달 2일부터 5일까지 페냐 니에토 대통령의 초청으로 멕시코를 공식 방문한다. 박 대통령과 니에토 대통령은 다음달 4일 정상회담을 갖고, 정치 경제 문화 글로벌이슈 등 다방면에 걸친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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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일자리 공약 내건 정치권, 진정성 의문”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핵심 법안들을 막으면서 오직 정부의 경제정책만 비판하는 건 정치 논리만 앞세운 것”이라고 국회와 야당을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금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조개혁의 마지막 시기”라며 “정치권에서 노동개혁 4법 등 구조개혁 입법을 마무리하지 않는다면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염원하는 국민적 열망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권에서 일자리 창출을 4월 총선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진정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고민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하나의 일자리라도 애타게 기다리는 국민 심정을 외면하면서 ‘일자리를 늘려 국민 삶을 챙기겠다’는 게 공허하게 들리는 것은 나만의 느낌은 아닐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이 ‘국회·야당 심판론’을 다시 언급한 건 야당이 총선을 앞두고 경제 실정을 비판하며 ‘정권 심판론’을 내세우는 것을 견제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총선 정국에서 노동개혁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민생법안 처리의 불씨를 살리려는 것이기도 하다. 또 박 대통령은 “이세돌 9단과 인공지능 프로그램 알파고의 바둑 대국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매우 높다”며 “인공지능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이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현상이라면 우리는 좀 더 자신감과 용기를 가지고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보통신기술(ICT) 강국이자 훌륭한 문화 콘텐츠를 갖춘 우리나라가 이런 강점을 발전시킨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을 앞서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산업구조를 혁신하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라”고 내각에 지시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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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또 핵위협… “ICBM 대기권 재진입 기술 확보”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핵 도박’이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가 벼랑을 향해 질주하는 것처럼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15일에는 그동안 위성 발사체라고 주장했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고 주장하고 모의실험 과정을 공개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이날 “(김정은이) 탄도로켓전투부(미사일 탄두 부분) 첨두의 대기권 재돌입 환경 모의시험을 지도했다”며 “(이 시험 성공으로) 대기권 재돌입 기술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김정은이) 빠른 시일 안에 핵탄두 폭발 시험과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여러 종류의 탄도로켓 시험 발사를 지시했다”고 전했다. ICBM은 지상 목표물을 타격하기 위해 대기권에 다시 들어올 때의 압력과 6000∼7000도의 고온을 견디는 탄두 보호 기술을 필요로 한다. 정부 당국자는 “핵탄두 폭발시험 지시는 북한이 9일 소형화에 성공했다며 공개한 핵탄두가 모형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북한이 이동식 ICBM인 KN-08 시험 발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북한이 실제로는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개발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북한이 무리한 도발과 국제사회에 대한 강한 대립을 계속하면서 변화의 길로 나서지 않는다면 자멸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윤완준 zeitung@donga.com·장택동 기자}

    • 201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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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北 폭정 멈출때까지 강력 대응”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북한이 진정으로 비핵화의 길로 나서고 폭정을 멈출 때까지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주재국으로 하여금 실제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재외공관장들에게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재외공관장 회의 참석자들과의 만찬에서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에 대해 전례 없이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를 가하고 있다”며 “이런 조치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만찬에는 재외공관장 176명과 윤병세 외교부, 홍용표 통일부, 한민구 국방부 장관 등 230여 명이 참석했다. 18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회의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이후 외교 전략 모색과 경제 활력 찾기에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다. 대북 외교 강조는 재외공관장 회의 방식 변화에도 영향을 미쳤다. 통상의 경우와 달리 대사와 총영사를 한꺼번에 부르는 방식으로 회의를 개최한 것. 그동안은 1, 2주 차이를 두고 대사만 참석하는 공관장회의와 총영사회의를 각각 개최하는 게 관례였다. 외교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 등으로 조성된 외교 환경의 엄중성을 공유하기 위해 대사·총영사회의를 동시에 개최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회의 참석자가 많아지면서 집중력이 분산되고 밀도 있는 회의가 어려워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날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개회사에서 “역대 최강의 대북 제재 결의 채택은 지난 3년간 축적된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에 힘입었다” “한국은 지금 다자외교의 전성기에 진입했다”고 밝힌 것은 자화자찬성 발언이라는 지적도 나왔다.장택동 will71@donga.com·조숭호 기자}

    • 2016-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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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권 핵심부, 3월 셋째주 주말 ‘윤상현 거취’ 조율… 총선 악재 털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에 대한 ‘막말 파문’ 논란을 일으킨 윤상현 의원(재선·인천 남을·사진)은 언론과의 접촉이나 지역구 활동을 삼간 채 두문불출하고 있다. 13일에는 윤 의원이 지역구 사무실 문을 닫았다는 소문까지 돌았다. 윤 의원 측은 “악의적인 소문까지 대응할 생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여권 핵심부에선 주말 윤 의원 문제의 처리 방향을 놓고 깊은 논의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청와대는 윤 의원의 ‘막말 파문’이 여당 계파 간 갈등의 핵심으로 떠오른 것은 물론이고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을 예의주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한 참모는 “대통령정무특보를 지낸 윤 의원은 박 대통령을 도와줘야 할 핵심 인물인데 오히려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고 했다. 여당 내분으로 4·13총선에서 패배한다면 남은 임기 동안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청와대 내부에서 흘러나왔다. 또 윤 의원 파문이 10일 박 대통령의 TK(대구경북) 방문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는 데 영향을 줬다는 지적도 나왔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불거지면서 박 대통령의 당초 예상보다 여론의 반발이 훨씬 커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다만 청와대는 윤 의원 거취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피해왔다. 청와대가 여당 공천에 개입하는 모양새가 되면 부작용이 크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당 차원에서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거나 윤 의원 스스로 문제를 풀기를 기대할 뿐”이라고 했다. 새누리당의 수도권 의원들이 대부분 이번 사건을 제대로 매듭 짓지 못하면 후폭풍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도 윤 의원으로선 부담이었다. 인천 지역의 한 새누리당 의원은 “적지 않은 지역 주민들이 ‘윤 의원을 끼고 가면 새누리당이 다 망한다’는 얘기까지 공공연하게 하고 있다”며 “친박(친박근혜)계 핵심 의원이 당 대표의 목숨을 죽이네 살리네 하는 얘기를 하는 걸 좋게 볼 주민들이 누가 있겠느냐”고 했다. 서울 지역의 한 의원도 “19대 총선 당시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후보의 막말 파문보다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친박계 의원들은 김 대표가 앞서 윤 의원의 사과를 통 크게 받아들였어야 했다는 아쉬움도 내비쳤다. 친박계가 그동안 공개적인 발언을 삼간 것은 윤 의원을 두둔하다 자칫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추가 공천 발표가 이어지면 자연스레 윤 의원을 향한 비판 여론이 수그러질 거라는 계산도 깔려 있었다. 하지만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은 13일 김 대표의 경선을 확정 발표했다. 사실상 공관위 내에서도 교통정리가 끝났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동안 당내에선 김 대표와 윤 의원의 공천 여부가 동시에 발표될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김 대표는 여전히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최근 김 대표는 사석에서 “내가 윤 의원의 사과를 받아들인다고 불씨가 꺼질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고 한다. 김 대표가 윤 의원의 사과를 받아들이든 거부하든 이미 윤 의원에 대한 비판 여론이 임계점을 넘어섰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이날 5차 발표에서 공관위는 선출직 최고위원들의 경선을 모두 확정했다. 이젠 윤 의원의 공천 배제 여부에 대한 결정만 남은 상황에서 윤 의원이 먼저 스스로 거취를 정리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는 셈이다.강경석 coolup@donga.com·장택동 기자}

    • 201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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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 대통령 지지율 3%P 상승…대북정책-TK방문 영향?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3%포인트 상승했다고 한국갤럽이 11일 밝혔다. 대북 정책과 대구·안동 방문이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갤럽이 8¤10일 전국의 성인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벌인 전화 여론조사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박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42%로 지난주 39%보다 3%포인트 올랐다. 대통령 직무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대북·안보 정책 때문’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지난주보다 3%포인트 늘어난 29%로 가장 많았다. 남북 간 긴장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 지지율을 보면 TK(대구·경북)가 지난주보다 9%포인트 급상승한 66%로 가장 높았다. 반면 PK(부산·울산·경남)는 지난주보다 11%포인트 떨어져 41%에 그쳤다. 박 대통령이 10일 대구와 경북도청 신청사 개청식에 참석한 것이 지역 민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16%로 선두를 유지했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11%),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10%), 박원순 서울시장·오세훈 전 서울시장(각 9%) 순으로 나타났다.장택동 기자will71@donga.com}

    • 201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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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역 유승민은 멀찌감치… 정종섭은 ‘前장관 자격’ 첫줄에

    박근혜 대통령의 10일 TK(대구경북) 지역 방문을 두고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가 반발하고 있다. 이른바 ‘진박(진짜 친박)’ 후보를 간접으로 지원하기 위한 행보라고 본 것이다. 청와대는 “창조경제 행보일 뿐”이라고 반박했지만 폭발 직전인 새누리당 내 공천 갈등이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창조경제 행보” vs “진박 지원” 박 대통령이 이날 방문한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는 2014년 9월 전국 17개 센터 가운데 처음으로 문을 열었다. 박 대통령은 당시 출범식에 직접 참석하는 등 각별한 애정을 보였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국제섬유박람회와 ‘스포츠 문화·산업 비전 보고대회’에 참석한 것도 창조경제·문화융성 기조와 관련된 행보라며 총선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또 청와대는 “도청 개소식에는 대통령이 참석하는 것이 관례”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2013년 4월 4일 충남도청 신청사 개청식에도 참석했다. 그러나 총선 등 정치적 논란이 예상되는 시점에 박 대통령이 대구행을 강행한 건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대구 지역 행사에는 정치인들이 참석하지 않았고, 정치 관련 언급도 일절 없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정치적 고향’에 모습을 드러낸 것 자체만으로 지지층을 결집하는 효과가 있다. 공교롭게도 이날 박 대통령이 찾은 지역들은 진박으로 분류되는 후보들이 공천을 받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곳이다.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위치한 동갑 지역구에는 정종섭 전 행정자치부 장관이 도전장을 냈다. 친박계의 집중 공격을 받고 있는 유승민 의원 지역구(동을)와도 가깝다. 국제섬유박람회는 하춘수 전 대구은행장이 예비후보로 등록한 북갑 지역구에서 열렸다. ‘스포츠 문화·산업 비전 보고대회’가 진행된 대구육상진흥센터는 새누리당 김문수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가 맞대결하고 있는 수성갑에 있다. 비박계 의원들은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한 의원은 “설 연휴 때부터 ‘박 대통령이 올 수 있다’는 말이 돌았는데 정말 대구를 찾았다”며 “청와대에서 대구에서 들를 지역구를 선정할 때 총선을 감안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지역 정가에 밝은 한 관계자는 “대구에서는 박 대통령이 지역구를 방문한 것을 ‘이 지역구에 진박 후보가 단수 추천될 수 있으니 이해해 달라’는 메시지로 읽은 사람들도 있다”고 전했다. ○ TK 정치인 총출동… 정종섭만 악수 경북도청 신청사 개청식에는 TK 지역 새누리당 의원과 예비후보들이 대거 참석했다. 대구지역 의원 12명 중에는 불출마를 선언한 이한구 이종진 의원을 제외한 10명이 참석했다. 박 대통령과 사이가 멀어진 유승민 의원도 눈에 띄었다. 한 의원은 “공천을 앞둔 민감한 때여서 대통령과 한 발짝이라도 가까이 하고 싶은 심정이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40분 동안 진행된 개청식이 끝난 뒤 무대 앞에 첫 줄에 앉은 인사들과 악수를 하고 떠났다. 정종섭 후보는 전 행자부 장관 자격으로 의원·예비후보 중 유일하게 첫 줄에 앉아 있다가 박 대통령과 악수를 해 ‘진박 인증’을 한 것 아니냐는 눈총을 받았다. 현역 의원들은 두 번째, 세 번째 줄에 좌석이 배정돼 박 대통령과 접촉할 기회가 없었다. 예비후보들은 행사장에 자리가 별도로 마련되지 않아 주변에서 지켜보기만 했다. 한 예비후보는 “멀리서 대통령 얼굴 본 게 전부여서 아쉽다”고 토로했다. 지역 정가에서는 박 대통령의 이번 방문이 진박 후보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린다. 진박 후보들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탈 것이라고 보는 분석이 많지만 박 대통령이 예전에 당 대표로 선거를 지휘하던 때와 같은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만만찮다.장택동 will71@donga.com·홍수영 / 안동=이권효 기자}

    • 201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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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경북도청서 단합 강조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지금 북한은 안보위협과 사이버테러 등 우리의 모든 국가기관과 국민들을 정조준하고 있다”며 “이 위기에서 사회분열을 야기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경북도청 신청사 개청식 축사에서 “경제와 안보의 복합위기 상황을 맞아 그 어느 때보다 국민단합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굳건한 안보정신과 애국심을 발휘해 달라”고 국민들에게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 우리나라가 더욱 발전해 나가는 길에 경북이 큰 역할을 담당해 줄 걸로 굳게 믿고 있다”며 “경북이 전통문화와 신산업을 연계해 지역을 살리고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또 이날 대구 육상진흥센터에서 열린 ‘스포츠 문화·산업 비전보고대회’에서 “스포츠는 시설, 제조, 서비스업 등 다양한 분야와 결합해 폭발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며 “스포츠 산업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신성장동력”이라고 말했다. 이어 ‘2016 대구 국제섬유박람회’를 참관해선 “섬유산업이 과거에는 노동집약적이고 사양산업으로 평가받았지만 정보기술(IT)과 융합해 날개를 달았다”면서 “기술개발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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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정치적 고향’ 대구 방문…창조경제센터 성과 점검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대구를 전격 방문했다. 대구 지역 공천을 놓고 새누리당 내 친박(친박근혜)계와 비박계 간의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의 대구 방문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와 대구 국제섬유박람회를 방문한 데이어 ‘스포츠 문화·산업 비전 보고대회’에 참석했다. 박 대통령이 ‘정치적 고향’인 대구를 방문한 것은 지난해 9월 7일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전국 17개 센터 가운데 처음으로 문을 연 곳이다. 청와대는 창조경제 성과 확산을 독려하기 위해 박 대통령이 대구 센터를 찾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취임 3주년이었던 지난달 25일 대전 센터를 방문해 격려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앞으로 기회가 될 때마다 창조경제 현장을 방문해서 점검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대구 국제섬유전시회는 2002년부터 해마다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창조·융합·혁신을 주제로 320개의 섬유기업이 참석했다. 박 대통령은 기업들의 신제품 부스를 방문해 개별 제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기업인들을 격려했다. ‘스포츠는 문화이며 산업입니다’를 주제로 열린 스포츠 문화·산업 비전 보고대회에서 박 대통령은 스포츠와 IT기술이 융합된 스포츠용품 전시를 관람했다. 지난달 17일 열린 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스포츠산업은 2014년 기준으로 관광산업의 1.6배에 달하는 큰 시장”이라며 “여가와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앞으로도 고속성장이 예상되는 유망산업”이라고 강조했다.장택동 기자will71@donga.com}

    • 201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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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룸/장택동]여권의 엇박자

    “대통령이 벌어준 점수를 여당이 다 까먹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벌어지고 있는 여당의 내분에 대한 여권 고위 관계자의 촌평이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박근혜 대통령은 개성공단 운영 전면 중단,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공론화 등 강경한 대북 정책을 내놨다. 안보에 대한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보수층이 결집했다. 결과적으로 총선에서 새누리당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 것처럼 보였다. 야당은 ‘북풍(北風) 음모’까지 거론하며 여당의 상승세를 견제했다. 하지만 야당의 걱정은 기우였다. 청와대와 정부가 ‘가장 강력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를 이끌어냈다’고 자평했던 3일 여당에서는 ‘여론조사 결과 유출 사건’이 터졌다. 이른바 ‘살생부 파문’에 이어 잇따라 내분이 표면화되면서 여당의 안보 프리미엄은 사라졌다. 4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새누리당의 지지도는 전주보다 4%포인트 떨어진 38%였다. 북한 핵실험 전인 지난해 12월 말(40%)보다도 낮다. 8일에는 친박(친박근혜)계 핵심인 윤상현 의원의 ‘막말 파문’까지 불거졌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할 말이 없다”며 말을 아꼈지만 속으로는 부글부글하고 있다. 안보와 경제에 주력하는 박 대통령을 여당이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 가득하다. 공천 작업이 진행될수록 친박계와 비박(비박근혜)계의 반목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그럼에도 여권 내에 위기감이 그다지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 한 여권 인사는 “여당은 ‘샴쌍둥이’처럼 머리는 두 개일지 몰라도 몸통은 하나”라며 “싸우기도 하지만 갈라서지는 않는다는 점이 여당과 야당의 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낙관론’을 펼 때가 아니다. 총선이 끝나면 2017년 12월에 실시되는 대선을 향한 레이스가 본격화될 것이다. 자기 계파에 유리한 대선 후보를 내기 위한 갈등으로 여당 내분이 장기화될 수도 있다. 여권 내 갈등이 커지면 정치권의 싸움을 넘어 국정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한 예로 청와대와 정부는 연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법안 처리를 주문하지만 여당에서는 논의에 힘이 붙지 않고 있다. 총선이 임박했고 야당의 반대가 거센 탓도 있겠지만 내분으로 인해 법안 처리까지 신경을 쓸 여력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여권이 늘 한목소리를 내기는 어려울지 모른다. 하지만 북한 정권이 노골적으로 핵 공격 위협을 하고 있고, 각종 경제지표에도 적신호가 켜진 상황이다. 여당이 공천 다툼에 빠져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일 때는 아닌 것 같다. “정치인들은 공천에 정치생명이 걸려 있겠지만, 국민들은 안보와 경제에 진짜 목숨이 걸려 있다”는 지적이 청와대에서 나오는 이유다. 정치인들은 평소 “국민의 선택”을 입버릇처럼 말하면서도 정작 선거가 다가오면 잊어버리는 것 같다. 유권자의 판단은 냉정하고 정확하다는 점을 되새겨봐야 할 때다. 장택동 정치부 차장 will71@donga.com}

    • 201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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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北 사이버테러는 심각한 도발…철저 대비·대처 필요”

    청와대는 북한의 사이버테러를 ‘심각한 도발’로 규정하고 “철저한 대비와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9일 밝혔다. 사이버테러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을 높이고, 사이버테러방지법 처리를 국회에 우회적으로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사이버 안보와 관련한 청와대 대국민 메시지’에서 북한이 정부 외교안보 분야 주요 인사들의 스마트폰을 해킹한 것에 대해 “우리나라 및 국민의 안위와 직결되는 심각한 도발”이라며 “핵 관련 도발에 이어 우리나라를 마비시키고 교란시키려는 또 다른 도발의 한 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은 국민 2000만 명 이상이 사용하는 금융 보안망에 침투해 전산망 장악을 시도한 바 있고 지금도 하려하고 있다”며 “금융기관 해킹은 국가경제 시스템 전체를 마비시킬 수도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북한이 주요 기반시설의 제어시스템을 해킹해 오작동을 유발한다면 극심한 사회 혼란과 대규모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며 “각 기관과 국민은 굉장히 신경 써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7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청와대는 최근 국회의 사이버테러방지법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현기환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8일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대표를 방문해 사이버테러방지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법 등의 처리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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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정찰총국 주도… 2000만명 이용하는 금융보안업체 해킹

    8일 열린 긴급 국가사이버안전대책회의에서는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급증한 북한 해킹 사례가 다수 공개됐다. 이 자리에서 외교안보라인 인사 스마트폰에서 탈취된 “식사는 하셨냐” 등 일상적인 음성통화 내용과 문자메시지도 공개됐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해킹된 스마트폰에 저장된 전화번호나 통화 내용이 유출되면 2차, 3차 공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국가정보원이 감염 스마트폰에 대한 악성코드를 분석하고 차단했다고 밝혔지만 스마트폰 해킹은 개인이 해킹당한 사실을 알기 어려워 알려진 것보다 피해 규모가 클 수 있다. 외교안보 인사 스마트폰뿐 아니라 국방부 등 외교안보 부처 및 산하 연구소 PC를 대상으로도 광범위한 해킹 시도가 있었던 점도 우려스럽다. 2000만 명이 이용하는 국내 인터넷뱅킹 및 카드 결제 보안 서비스 전문기업 전산망에 대한 북한의 해킹 시도는 추가 공격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 국정원은 이번 공격을 2013년 언론사 및 금융사 전산망을 파괴한 ‘3·20 사이버테러’와 같은 사이버테러의 준비 단계로 보고 있다. 당시 공격은 북한 정찰총국이 주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정찰총국이 사이버테러 전선 확대에 나선 것으로 정보당국은 보고 있다. 국정원은 “북한이 4차 핵실험 이후 잇단 해킹 공격을 통해 사이버공간을 위협하고 있으며 대규모 사이버테러를 준비하고 있는 정황도 포착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날 주요 기반시설 보안 담당자들과 함께 북한의 사이버테러 위협에 대비해 사이버테러 예방 간담회를 열고 최근 교묘해진 북한 사이버테러 동향과 대응책을 논의했다. 국정원이 주요 인사와 기간시설에 대한 북한의 사이버테러 시도를 공개하면서 사이버테러방지법의 국회 통과가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청와대는 사이버테러방지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이버테러방지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기를 바란다”며 “절박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사이버테러방지법은 더불어민주당이 안건 조정 신청을 해놓은 상태라 직권상정 외에는 (처리할) 길이 없다”며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더민주당 김성수 대변인은 논평에서 “박근혜 정부가 안보 불안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어려운 경제 회생에 전념하라”고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사이버테러방지법의 남용 대책이 우선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정원 등 정보당국의 과도한 사이버 수사로 인권 침해가 발생할 소지를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우경임 woohaha@donga.com·박훈상·장택동 기자}

    • 201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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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경칩에 개구리 깨어나듯 서비스법도 깨어나길”

    박근혜 대통령은 8일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서비스산업 활성화와 노동개혁이 여전히 기득권과 정쟁의 볼모로 잡혀 있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의 신속한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서비스산업 관계자 간담회에서 “서비스산업은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복덩이’ ‘일자리덩이’”라며 “서비스법 통과는 반대하면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외치는 건 미스터리이고 한국에만 있는 기현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칩에 개구리가 깨어나듯 국회에 잠들어 있는 서비스법이 잠에서 깨어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서비스산업이 낙후된 가장 주된 이유를 “선진국에는 없는 ‘갈라파고스 규제’가 많기 때문”이라고 진단한 뒤 “존치할 이유가 없는 규제들은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심사를 통해 전부 폐지될 것”이라고 했다. “빠른 물고기가 느린 물고기를 잡아먹는다는 말처럼 4차 산업혁명에서는 규제가 데스밸리(death valley·죽음의 계곡)”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박 대통령은 서비스산업 융·복합을 학문의 통섭(統攝)에 비유하면서 “융·복합을 통해 서로 다른 산업과 업종이 만나는 경계에서 창조의 꽃이 핀다”고 강조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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