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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지원

사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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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의 편견을 허물 수 있는 기사를 쓰고 싶습니다.

4g1@donga.com

취재분야

2025-01-18~2025-02-17
음악41%
인사일반17%
문화 일반17%
문학/출판7%
사회일반3%
사건·범죄3%
연극3%
역사3%
미술3%
기타3%

  • 서울시의회가 제동 건 불법 건축물 규제 강화 조례… 서울시는 ‘난감’[메트로 돋보기]

    서울은 한국의 수도이자 가장 큰 메트로폴리탄입니다. 서울시청은 그래서 ‘작은 정부’라 불리는데요, 올해 예산만 47조2052억 원을 쓰고 있답니다. 25개 구청도 시민 피부와 맞닿는 정책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서울에 살면서 또는 서울을 여행하면서 ‘이런 건 왜 있어야 할까’ ‘시청, 구청이 좀 더 잘할 수 없나’ 하고 고개를 갸우뚱해본 적이 있을까요? 동아일보가 그런 의문을 풀어드리는 ‘메트로 돋보기’ 연재를 시작합니다. 매주 한 번씩 사회부 서울시청팀 기자들이 서울에 관한 모든 물음표를 돋보기로 확대해보겠습니다. ‘이행강제금 최대 4배 인상하는 건축조례 개정안에 제동!’ 지난달 22일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는 이런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서울시의원들이 보통 조례 발의 또는 상임위·본회의 통과 사실을 알리기 위해 자료를 낸다는 점을 고려하면, 제동을 건다는 제목이 다소 이색적으로 보였습니다. ● 서울시의회, “일률 규제는 서민 고통 가중”보도자료의 주된 내용은 서울시가 올 1월 19일부터 지난달 8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건축 조례 개정안을 당분간 상정하거나 심사할 계획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택공간위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소규모 주택 및 생계형 불법 건축물까지 일률적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일반 서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사회적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낸 개정안은 불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를 ‘연 2회 이내’에서 ‘연 2회’로 못박고,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이행강제금의 가중비율도 ‘100분의 100’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행강제금은 현재보다 최대 4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지난해 10월 이태원 핼러윈 참사 당시 해밀턴호텔 등의 불법 증축으로 인해 통행로가 좁아졌다는 지적을 받자 불법건축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것입니다. 지금은 이행강제금이 너무 낮아 건물주들이 이행강제금을 내고 불법 영업을 하는 게 이득인 상황입니다. 해밀톤호텔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9년 간 낸 이행강제금을 합치면 5억553만 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인 2019년 호텔이 한 해 동안 올린 순이익(9억5150만 원)보다도 낮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는 이행강제금 인상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고려해 조례 개정에 제동을 걸었다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입법예고 기간에 조례안에 대한 반대 의견 500여 건이 쏟아졌습니다. 주로 “상업용 건물과 주거용 건물은 다르게 봐야 한다”, “2019년 건축법 개정으로 5회까지만 부과되던 이행강제금의 부과 횟수 제한이 없어진 상황에서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등의 의견이었습니다. 서울시의회 민병주 주택공간위원장(국민의힘)은 “현재 고물가 상황에서 이행강제금까지 강화해 버리면 서민들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것”이라며 “불법 건축물이라고 해도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건물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행강제금만 올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더해 지역구를 가진 시의원들로서 소위 ‘표’ 떨어뜨릴 정책에 대한 부담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 “예외 두면 조례 실효성 떨어져”조례 개정을 추진했던 서울시는 다소 난감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이행강제금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을 받고 개선안까지 내놓았는데, 이번에는 “서민 죽이기”라며 비판을 받고 있으니까요. 서울시 관계자는 “상업용 건물에 대해 더욱 엄격하게 조치해야 한다는 데는 일리가 있다”면서도 “법 적용에 있어 예외를 두는 상황은 평등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예외 조항이 생긴다면 실효성이 떨어지고, 예외 기준으로 인한 분쟁이 더 커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우선 서울시는 “내부 조례규칙심사를 거치고 시의회와도 소통해 조례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조율 과정에서 이행강제금 상향 유예 기간을 두거나, 면적이 적은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연 2회’를 의무 적용하지 않는 등의 유연성을 발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처럼 대형 재난이나 사고가 터지면 당국과 지방자치단체는 비판을 진정시키기 위해 각종 대책을 쏟아냅니다. 그러나 산발적으로 쏟아지는 대책 중 실제 입법이나 시행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자칫 과거의 사례를 답습할까 우려가 드는 게 사실입니다. 조례에 대한 서울시와 의회의 입장은 다르지만, 결국 “불법 건축물로 인한 안전사고는 없어야 한다”는 목표는 같다고 봅니다. 이태원 참사 같은 재난을 막으면서 서민들의 피해는 최소화하는, 합리적인 보완책이 나오길 기대합니다.사지원기자 4g1@donga.com}

    •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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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집값 하락은 정상화 과정… 文정부 출범 전으로 돌아가야”

    “최근 집값 하락은 부동산이 정상화되는 과정입니다. 거품이 더 빠져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 5억 원이었던 서울 아파트값 평균이 11억 원이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으로 돌아가야죠.” 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본사에서 만난 김헌동 사장(68)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연말까지 부동산 매매가가 더 떨어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사장은 약 20년 동안 건설사에서 일한 후 약 20년 동안 시민단체에서 분양원가 공개 운동 등을 해 온 부동산 전문가다. 김 사장은 2021년 11월 취임 후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건물만 분양해 분양가를 절반으로 낮추는 토지임대부 주택(일명 반값아파트)을 도입하는 등의 행보로 주목받고 있다. 다음은 일문일답. ―부동산 전문가로서 현 정부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나. “굉장히 잘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선 고위당정 협의를 한 후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기만 하면 집값이 올랐다. 통계도 엉터리였다. 문재인 정부 3년 차에 집값이 14% 올랐다고 발표했는데 당시 경실련 집계로는 52%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 정부에선 특별히 부동산 대책을 내놓지 않았는데도 집값이 잡히고 있다. 과격하게 말하자면 부동산은 그냥 놔두는 게 대책이다.” ―집값 하락세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나. “올 1월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는 2022년 4월 고점 대비 약 37% 하락해 2020년 7월 수준으로 회귀했다. 올 1월 발표한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으로 매매가는 소폭 올랐지만 전세가는 여전히 하락세다.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커지는 상황이라 최소 연말까진 매매가가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면 SH공사가 개입하나. “집값이 더 떨어져 주택 시장이 정말 회복 불능 상태에 들어가거나 심각한 상황이 되면 공공이 개입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될 가능성에 대비해 SH공사도 미리 주택 매입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가격이 너무 떨어져 매매가 안 되거나, 이사조차도 못 가는 상황이 되면 정부나 서울시가 공공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기가 오지 않겠나.” ―취임 후 분양원가를 지속적으로 공개했다. “취임한 지 한 달 만인 2021년 12월 고덕강일4단지 분양원가를 공개했다. 당시 아파트를 4억 원에 분양했는데 원가가 3억 원이었고 공사는 33% 정도 이익을 봤다. 이후 계속 분양원가를 공개했는데 25평(약 82.5㎡)짜리 아파트 건축비는 모두 다 2억 원 미만의 원가가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값아파트’인 고덕강일3단지 경쟁률이 40 대 1이었다. “예상보다 다소 낮았다. 100 대 1 정도는 될 줄 알았다. (웃음) SH공사의 아파트가 얼마나 좋은지 덜 알려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같은 방식의 토지임대부 주택을 여러 군데 계획하고 있다. 다음은 마곡지구다. 지하철 접근성 등이 괜찮아 고덕강일보다 경쟁률이 더 높을 것으로 본다.” ―고덕강일3단지 59㎡ 분양가 3억5500만 원이 다소 비싸다는 지적도 있다. “혹자는 건축비가 2억 원이면 된다더니 왜 3억5500만 원을 받느냐고 한다. 그런데 고덕강일3단지는 선분양이 아닌 후분양 주택으로 2026년 본청약을 진행한다. 3억5500만 원은 현시점이 아닌 본청약 시점의 추정 분양가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짓는 아파트는 100년 이상 가는 명품 ‘백년주택’이다. 이를 위해 건설사에 30% 이상 건축비를 더 주고 고급 자재를 쓰려고 한다.” ―토지임대료를 매달 40만 원 내는 게 부담된다는 의견도 있다. “일시금으로 1억4000만 원의 보증금을 내면 토지임대료를 면제해 주려 한다. 분양가와 합쳐도 5억 원이 안 되는 것이다. 고급자재를 사용해 일대에서 가장 좋은 아파트를 반값에 분양하는 셈이다. 디자인 측면에서도 우수하다.” ―‘서울형 건축비’를 만들겠다고 했다. “오세훈 시장께서도 지난해 싱가포르를 찾아 ‘고품질 임대주택’을 약속했다. 서울이 세계적인 도시가 되려면 세계에 자랑할 만한 건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KS(한국산업표준)보다 월등한 ‘서울 스탠더드(SS)’를 만들려 한다. 그리고 선진국 수준의 고급 자재를 사용해 후손들이 100년 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짓겠다.”김헌동 SH공사 사장 △충남 부여 출생 △1981∼2000년 쌍용건설 △1999∼2004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 △2004∼2015년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본부장 △2019∼2021년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2021년∼현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인터뷰=장원재 사회부장정리=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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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대체복무-겸직’ 논란 구의원에 월급 지급 보류

    서울 강서구의회가 기초의원 신분으로 군 대체복무(사회복무요원)을 겸직해 논란이 되고 있는 김민석 강서구의원(31·무소속·사진)에게 이번 달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반발하고 나섰지만, 구의회 측은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 나와야 지급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행안부는 “(김 의원이) 병역 휴직을 할 수 있지만 의정비는 미지급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2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구의회 사무국은 이날 오전 김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이달 월급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김 의원이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자 사무국 측은 “병역법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기존 의정 활동을 제한하고 있어 의정비 지급을 보류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구의회는 올해 의원들에게 의정활동비 110만 원과 월정수당 274만 원 등 월 384만 원(세전)을 지급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의정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병역법이나 사회복무요원 관리 규정은 법원에서 1심 판결 전까지 ‘보류’ 판정을 받은 것”이라며 “(구의회가) 우선 급여를 지급하고, 반환을 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아직 현역 구의원 신분인 만큼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또 “의회 차원에서 급여 미지급은 저를 의원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동철 구의회 의장 등을 상대로 의정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구의회는 양천구시설관리공단에서 복무 중인 김 의원을 재적의원 수에서 삭제하고, 의원실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이에 대해 구의회 측은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기다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구의회 관계자는 “병무청 유권해석은 ‘겸직 금지’라고 나왔는데 행안부 유권해석이 나오지 않아 지급을 보류한 것”이라며 “유권해석이 나오면 내부 논의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강서구의회 사무국은 지난달 말 병무청과 행정안전부의 김 의원의 겸직 관련한 질의서를 각각 발송한 바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김 의원이 구의회 의장의 명령에 따라 병역휴직을 할 수 있지만, 사실상 의정활동은 곤란하기 때문에 의정비는 지급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는 유권해석 결과를 이날 구의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 행안부는 김 의원에게 2월에 이미 지급된 의정비 나흘치(68만7420원)도 환수하는 게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휴직 기간 김 의원의 구의원 신분은 유지되고, 이 기간 의원 수에도 산입되는 게 맞다는 게 행안부의 판단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됐지만, 지난달 24일부터 양천구시설관리공단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겸직 논란’이 일었다. 결국 공단은 병무청의 ‘겸직 불가’ 판단을 토대로 지난달 27일 겸직 허가를 취소했다. 서울행정법원도 16일 김 의원이 공단을 상대로 낸 겸직 허가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다만 공단이 김 의원에게 내린 ‘경고 처분’의 효력은 본안 소송 전까지 중지한 상태다.사지원기자 4g1@donga.com}

    •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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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대문구, 창의융합형 과학 실험실 조성 지원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창의융합형 과학 실험실’을 조성하기 위해 초등학교 3곳에 교육경비보조금 2억 원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보조금은 낡은 실험실 환경을 개선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수업 기자재를 확보하는 데 쓰인다. 지원 대상은 신답초등학교(실험실 2곳), 서울삼육초등학교, 장평초등학교 등 3개 학교의 과학 실험실 4곳이다. 지원금을 받은 학교에선 △낡은 실험대 개선 △안전장비 설치 △디지털 현미경 등 AI 기자재 구비 등을 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실험실 개선으로 다양한 탐구실험과 융합수업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구는 올해 교육경비보조금 100억 원, 학교급식 50억 원, 입학준비금 4억 원, 고등학교 무상교육 3억 원 등 총 162억 원의 교육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 특히 교육경비보조금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두 번째로 많다. 이필형 구청장은 “창의융합형 과학 실험실을 통해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미래인재로 성장하기를 바란다”며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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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상암동 DMC 랜드마크 재추진

    서울시가 11년 전 좌초됐던 마포구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의 랜드마크 빌딩 조성 사업을 다시 추진한다. 시는 16일 DMC 랜드마크 용지 매각을 위한 용지공급 공고를 냈다고 밝혔다. 공급 부지는 F1 용지(상암동 1645)와 F2 용지(상암동 1646)로, 둘을 합친 면적은 축구장 5개 규모인 3만7262㎡(약 1만1300평)에 달한다. 시는 7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뒤 10월 중 매매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용지 두 곳을 같이 공동 개발할 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팔 계획인데, 매각 가격은 합쳐서 8254억 원이다. 성사되면 DMC 전체 필지 52개 중 51개(98%)의 매각이 완료되는 것이다. 시는 매각 부지에 2030년까지 서울 서부권 경제를 활성화할 랜드마크 빌딩(첨단복합비즈니스센터)을 건립할 방침이다. 랜드마크 빌딩은 건축법상 초고층 건물(50층 이상이거나 200m 이상 540m 이하) 또는 건축적 완성도가 높은 세계적 건축물을 의미한다. 시는 건물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을 업무, 숙박, 문화·집회 시설 등으로 계획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해당 부지에 오세훈 시장 재임 당시인 2009년 지상 133층(높이 640m)의 대형 타워를 짓기로 했지만, 2012년 토지 대금 연체 등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되면서 사업이 중단된 바 있다. 김태균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사업이 완료되면 DMC는 세계적인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산업 거점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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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구 재건축 속도 빨라졌다… 50곳 진행 중

    정부가 안전진단 등 아파트 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현재 서울 강남구 내에서만 총 50곳에서 재건축이 추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강남구에 따르면 최대 현안이었던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10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현재 재건축조합 설립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대치동 미도아파트의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안이 확정되며 강남구 신통기획 1호가 탄생했다. 신통기획은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을 서울시가 지원해 통상 5년 이상인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2년으로 줄이는 정책이다. 특히 최근 서울시내 일반주거지역 아파트 층수를 35층으로 묶어뒀던 ‘35층 룰’이 폐지되면서 강남구 재건축 사업에 탄력이 붙고 있다. 강남구도 지난해 9월부터 구 차원에서 ‘재건축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재건축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재건축 TF는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등 전문가 20명과 구청 공무원으로 구성돼 재건축 관련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한다. 구 관계자는 “정보 공개를 통해 갈등과 분쟁을 줄여 재건축 속도를 높여주는 역할도 한다”고 했다. 지난해 12월부터는 TF 내 전문가 20명을 ‘신속추진팀’과 ‘소통조정팀’으로 나눴다. 신속추진팀은 신통기획과 관련해 조합원 간 견해차를 조정하고, 조합 임원을 교육한다. 소통조정팀은 조합과 시공사 간 분쟁조정 등에 대한 자문을 담당한다. TF는 지난달 23일 39개 정비사업단지 조합장과 임원 총 300여 명을 모아 정비사업 관련 교육도 실시했다. 조성명 구청장은 “구민들의 주거 환경과 삶의 질을 높이는 재건축 사업이 조속히 진행되도록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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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실상부 세계적 대회, 갈고닦은 기량 맘껏 펼치세요”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여파로 4년 만에 마스터스 오프라인 레이스를 재개하는 2023 서울마라톤 겸 제93회 동아마라톤을 위한 축사를 전하며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오 시장은 “93년 역사와 전통을 가진 서울마라톤은 세계육상연맹이 인증한 국내 유일의 플래티넘 등급 대회이자 세계육상문화유산”이라며 “두 부문에서 동시에 선정된 마라톤은 서울마라톤 외에 미국 보스턴마라톤밖에 없을 정도로 서울마라톤은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대회”라고 16일 말했다. 마라톤 마니아인 오 시장은 “저도 한때 트라이애슬론(철인 3종 경기) 대회에도 출전하고, 동호회를 만들어 운영했을 정도로 마라톤을 무척 좋아한다”며 “운동은 건강관리의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올해 서울마라톤은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기념해 국가보훈처와 유엔 참전국 주한대사관이 후원한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참가자분들이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참전 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며 정전 후 대한민국이 이룬 성장을 되새기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번 대회는 참가자들의 안전을 위해 출발지를 광화문광장과 올림픽공원으로 나눠 운영한다. 오 시장은 “참가자 모두가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고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서울시도 모든 시민이 생활 속에서 문화 체육을 즐길 수 있는 건강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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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런’ 지원 대상-멘토단 규모 늘린다

    고등학생 장모 양은 지난해 서울시 온라인 공공 교육 플랫폼 ‘서울런’을 이용해 멘토링에 참여했다. 국어 과목을 어려워했던 장 양은 대학생 멘토링을 통해 조금씩 흥미를 높였고, 학교 수업에 적극 참여하면서 자연스레 성적도 향상됐다. 장 양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흥미와 자신감을 느꼈다”며 “서울런의 멘토링 경험은 평생 남을 것 같다”고 했다. 서울시는 올해 ‘서울런’에 참여하는 아동과 학생들의 학습 관리와 정서 지원 등을 지원할 대학생 멘토단 1654명이 활동을 시작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참여한 멘토 650명과 새로 선발한 1004명이 올해 온·오프라인에서 멘토단으로 활동한다.● 취약계층 위한 ‘교육 사다리’ 서울런은 취약계층 아동 등을 대상으로 서울시가 운영하는 교육 콘텐츠 플랫폼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교육 사다리 복원’을 목표로 2021년 8월 도입했다.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중위소득 50% 이하(올해 4인 가구 기준 270만482원) 차상위계층 가구의 만 6∼24세라면 서울런을 통해 유명 사설 인터넷 강의를 무료로 들을 수 있다. 또 대학생과 대학원생 멘토들이 학생들에게 학습 관리와 정서적 멘토링을 지원해 인터넷 강의의 부족한 점을 보완한다. 멘토단 규모는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로 늘어났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고등학생 대상 멘토링 수요가 많았던 점을 고려해 이를 담당할 멘토단을 크게 늘렸다”고 말했다. 멘토들은 앞으로 주 1회 1시간씩 또는 주 2회 30분씩 4개월간 멘토링 활동을 한다. 멘토링 기간이 종료된 후 멘토와 멘티 모두 원할 경우 재신청도 가능하다. 서울런 콘텐츠를 수강하는 이용자는 누구나 홈페이지(slearn.seoul.go.kr)를 통해 멘토링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런 학습지원센터(1533-0909)에 문의하면 된다.● 도움받았던 멘티가 멘토로 지원 실제 서울런 이용 학생 중 상당수는 “멘토링을 통해 많은 도움을 얻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지난해 서울런을 수강한 뒤 가천대에 합격한 홍모 씨는 “수능과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혼자 훑어보는 게 부담스러웠는데 멘토 선생님이 도와줘서 꼼꼼하게 짚고 넘어갈 수 있었다”고 했다. 멘티로 도움을 받았던 학생이 서울런 멘토가 되기 위해 지원하는 ‘선순환’도 시작됐다. 올해 멘토로 선발된 박모 씨는 “서울런을 통해 취약 과목의 성적이 많이 올랐고, 스스로 성장 가능성에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됐다”며 “청소년기에 고민이 많은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멘토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시는 서울런 이용자를 대폭 늘릴 계획이다. 먼저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쳐 올 하반기(7∼12월)부터는 중위소득 85% 이하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지난해 시범적으로 도입했던 ‘코딩스쿨’과 ‘영어캠프’ 등은 여름·겨울방학에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또 8월부터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반 학습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자신만의 학습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 배움이 더딘 ‘느린 학습자’를 위한 강의도 별도로 제공한다. 이회승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든든한 서울런 멘토단과 함께 아동, 청소년들이 꿈을 향해 도전하며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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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가탄신일에도 대체공휴일 적용… 사흘 연휴로

    앞으로 성탄절(12월 25일)과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마침 올해 부처님오신날이 토요일이어서 관련 절차가 마무리될 경우 토-일-월로 이어지는 사흘 연휴가 추가로 생기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16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다음 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계획대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올해 부처님오신날(5월 27일)부터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부처님오신날이 토요일이라 5월 29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올해 성탄절은 월요일이라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체공휴일 확대 후보로 거론됐던 신정(1월 1일)과 현충일(6월 6일)은 이번 대체공휴일 확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인사처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토·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제도다. 2013년 설·추석 연휴와 어린이날(5월 5일)에 처음 도입된 뒤 2021년 삼일절(3월 1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등으로 확대됐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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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서울패션위크’ 개막… 31개 브랜드 런웨이 오른다

    서울시는 15∼19일 동대문구 동대문디지털프라자(DDP)에서 올가을 패션 트렌드를 선보이는 ‘2023 춘계(F/W) 서울패션위크’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서울패션위크에는 서울을 대표하는 ‘서울컬렉션’ 브랜드 23개와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7개 등 모두 31개 브랜드가 무대에 선다. 15일 오후 1시 시작되는 오프닝 무대는 업사이클링 브랜드 ‘얼킨’ 등 모두 5개 브랜드의 패션쇼가 장식한다. 오프닝 전 포토 행사에는 서울패션위크 글로벌 홍보대사인 아이돌 그룹 ‘뉴진스’도 참석한다. 행사 마지막 날인 19일에는 박윤수 디자이너의 ‘빅팍’ 패션쇼 후 모든 참여 브랜드의 대표작 3개씩을 선보이는 피날레 무대가 펼쳐진다. 이번 패션쇼는 무대 디자인에 변화를 준 게 특징이다. 아트홀1관은 관객들이 생동감 넘치는 무대를 경험할 수 있도록 무대를 원형으로 바꿨다. 아트홀2관은 대형 발광다이오드(LED)를 설치해 쇼의 영상미를 극대화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최대 규모로 마련한 트레이드쇼도 진행된다. 트레이드쇼에는 67개 디자이너 브랜드와 해외 바이어(23개국 130여 명), 국내 온라인 플랫폼 및 백화점 바이어 100여 명 등 패션 관계자 1100명 이상이 참석한다. 올해에는 영국 ‘브라운스패션’과 ‘레이어스’, 프랑스 ‘프랭탕’, 캐나다 ‘홀트 렌프류’ 등 해외 유명 백화점 바이어들이 새로 초대됐다. 방문객들을 위한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DDP 어울림 광장에선 패션 인플루언서와 함께하는 라이브 스튜디오, 런웨이를 간접 체험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음성인식 포토존 등이 운영된다. 참여 디자이너들의 의상을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CJ온스타일과 함께 온라인 기획전도 진행된다. 8개 브랜드가 기획전에 참여하는데, 서울패션위크 기간에 구매하면 10% 할인 혜택을 준다. 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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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서울형 키즈카페’ 45곳 더 연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공 실내 놀이터 ‘서울형 키즈카페’를 올해 45곳 더 열기로 했다. 공공시설뿐 아니라 아파트 등 민간시설에도 키즈카페를 조성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13일 “연내에 서울형 키즈카페를 열 공간 100곳을 마련하고, 이 중 총 50곳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형 키즈카페는 아이들이 미세먼지나 날씨에 상관없이 실내에서 놀 수 있는 ‘공공 놀이터’로 현재 종로·중랑·양천·동작·성동 등 5곳에서 운영 중이다. 시는 2026년까지 서울형 키즈카페를 400곳으로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먼저 올 8월 동작구 대방동의 다목적시설 ‘스페이스살림’에 키즈카페를 개관하고 ‘공원형’(9월·양천구 오목근린공원점), ‘초등학생 전용형’(10월·양천 거점형 키움센터점) 등 다양한 유형을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보육교사 등 자격을 갖춘 전문 돌봄 요원이 아이들을 돌보는 ‘놀이돌봄서비스’도 시행한다. 부모가 아이를 맡기고 장보기나 병원 진료 등을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취지다. 안전을 위해 서비스 이용 인원은 전체 정원의 10% 이내로 제한하고 돌봄 요원 1명당 2, 3명의 아이를 전담하게 한다. 아파트 단지나 종교시설 등 민간 시설에도 서울형 키즈카페를 조성하기로 했다. 자치구 또는 민간에서 참여할 경우 리모델링비(최대 12억 원)와 신·증축비(최대 24억 원) 등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이달 말까지 25개 자치구의 수요를 조사할 예정이다. 서울형 키즈카페를 유치하려는 민간 시설은 자치구 보육 관련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집 근처에서 서울형 키즈카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아파트 등 민간시설에 적극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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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소아과 의원 8곳, 5월부터 야간 진료

    서울시가 아픈 아이들이 밤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야간 진료기관을 확충하기로 했다. 24시간 진료가 가능한 병원도 3곳에서 7곳으로 늘어난다. 야간 진료를 하는 소아과가 부족해 아침부터 아픈 아이들이 몰리는 ‘소아과 오픈런(open run)’ 현상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시가 12일 발표한 ‘서울형 야간 소아의료체계’의 핵심은 의원, 병원,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어지는 1∼3차 의료기관의 소아과 진료 시스템을 탄탄히 구축하는 것이다. 우선 경증 소아 환자가 밤에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원 8곳(강남·강북 각각 4곳)을 ‘우리아이 안심의원’으로 지정해 5월부터 평일 오후 9시까지 운영하도록 했다. 야간 진료 운영비는 시가 지원한다. 하반기(7∼12월)부터는 2차 의료기관(병원·종합병원) 4곳을 ‘우리아이 안심병원’으로 지정해 매일 24시간 진료를 제공한다. 현재 3차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의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 3곳만 가능한 24시간 진료를 2차 의료기관에서도 나눠 맡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실화되면 서울에서 24시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소아병원은 모두 7곳이 된다. 현재 상급종합병원 3곳이 운영 중인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 3곳엔 과밀시간대 의사를 2명 이상 더 확보하고 전담 간호사를 추가 배치할 예정이다. 아이가 아플 때 병원에 가야 하는지 등을 고민하는 부모를 위해 매일 오후 9시부터 밤 12시까지 야간상담센터 2곳도 운영한다. 이곳에선 증상 체크리스트에 따른 상담을 제공하고, 아이의 중증도를 분류해 필요한 경우 병원에 가도록 한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는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소아의료 개선책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면서 정부와 협력해 소아 진료를 더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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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내 소아과 8곳, 5월부터 오후 9시까지 야간 진료

    서울시가 아픈 아이들이 밤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야간 진료기관을 확충하기로 했다. 24시간 진료가 가능한 병원도 3곳에서 7곳으로 늘어난다. 야간 진료를 하는 소아과가 부족해 아침부터 아픈 아이들이 몰리는 ‘소아과 오픈런(open run)’ 현상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시가 12일 발표한 ‘서울형 야간 소아의료체계’의 핵심은 의원, 병원,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어지는 1~3차 의료기관의 소아과 진료 시스템을 탄탄히 구축하는 것이다. 우선 경증 소아 환자가 밤에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원 8곳(강남·강북 각각 4곳)을 ‘우리아이 안심의원’으로 지정해 5월부터 평일 오후 9시까지 운영하도록 했다. 야간 진료 운영비는 시기 지원한다. 하반기(6~12월)부터는 2차 의료기관(병원·종합병원) 4곳을 ‘우리아이 안심병원’으로 지정해 매일 24시간 진료를 제공한다. 현재 3차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의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 3곳만 가능한 24시간 진료를 2차 의료기관에서도 나눠 맡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실화되면 서울에서 24시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소아병원은 모두 7곳이 된다. 현재 상급종합병원 3곳이 운영 중인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 3곳엔 과밀시간대 의사를 2명 이상 더 확보하고 전담 간호사를 추가 배치할 예정이다. 아이가 아플 때 병원에 가야 하는지 등을 고민하는 부모를 위해 매일 오후 9시부터 자정까지 야간상담센터 2곳도 운영한다. 이곳에선 증상 체크리스트에 따른 상담을 제공하고, 아이의 중증도를 분류해 필요한 경우 병원에 가도록 한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는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소아의료 개선책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면서 정부와 협력해 소아진료를 더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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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파 아파트값 11개월만에 상승… 강남 토지거래허가구역 안풀듯

    서울 송파구 아파트 값이 11개월 만에 다시 올랐다. 부동산 규제 완화 이후 급매물이 일부 팔리면서 반등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 전체 아파트 값도 4주 연속 하락 폭이 줄었다. 9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3월 첫째 주(6일 조사 기준) 서울 송파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03% 올라 지난해 4월 둘째 주(11일 조사 기준)부터 이어오던 하락세가 47주 만에 끊겼다. 이번 주 서울 25개 구 가운데 유일하게 상승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21% 떨어져 전주(―0.24%)보다 하락 폭이 줄었다. 일부 지역 집값 하락세가 둔화되며 서울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와 양천구 목동 일대, 성동구 성수동, 영등포구 여의도동이 4월 26일 지정 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다. 다시 상승 거래가 나오는 상황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면 집값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날 “해당 허가구역 지정 만료 시점에 조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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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 가로지르는 곤돌라 설치… UAM 활용 관광상품도

    한강을 건너며 풍경을 즐길 수 있는 곤돌라가 설치된다. 수상 활동을 할 수 있는 항만과 제2세종문화회관 등 대규모 관광·문화·예술 시설도 한강 변에 조성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 중구 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55개 사업을 포함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오 시장이 2007년 발표했던 ‘한강 르네상스’ 사업을 보완한 ‘한강 르네상스 2.0’ 버전이다. 오 시장은 “‘한강 르네상스’로 한강의 새 문화가 시작됐지만 여전히 접근이 불편하고 즐길 거리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다”며 “한강의 새로운 도약을 추구할 때가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먼저 한강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교통수단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주요 거점에 한강을 가로지르는 곤돌라를 설치해 관광 및 대중교통 수단으로 활용한다. 마포구 난지한강공원 인근을 시작으로 권역별 마리나(항구)를 조성해 수상 교통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도심항공교통(UAM)을 활용한 한강 관광 상품도 2025년을 목표로 상용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대규모 문화예술공간도 한강 변에 설치된다. 여의도공원에는 제2세종문화회관이 들어선다. 시 관계자는 “당초 영등포구 문래동에 건립할 예정이었지만, 접근성 등을 고려해 부지를 여의도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잠수교는 보행교로 전환해 다리 위에서 영화나 소규모 공연이 가능하도록 만든다. 재건축되는 여의도 시범아파트 인근에는 서울문화마당이 들어서고, 용산구 노들섬도 자연과 예술이 어우러진 섬으로 꾸밀 계획이다. 한강의 자연성을 회복하는 사업도 추진된다. 2025년까지 복원 가능한 콘크리트 호안(하천 침식 방지를 위해 비탈면에 설치한 시설) 57.1km를 식물 매트를 깐 자연형 호안으로 바꾸기로 했다. 식생이 잘 보존된 강서습지생태공원은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추가 지정한다. 그레이트 한강 사업은 대부분 민간투자로 진행된다. 오 시장은 “서울시 예산은 (거의) 들지 않는다. 모든 사업이 최소한의 시 재원 투입으로 이뤄지도록 챙겨 나가겠다”고 했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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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입자 몰래 전출신고하고 대출 받은 집주인…서울시 “신종 전세사기” 수사 의뢰

    서울시가 세입자 모르게 임차인을 허위로 전출 신고한 뒤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집주인을 적발했다. 서울시는 이를 ‘신종 전세 사기’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 1월 31일 집주인 A 씨는 B 씨와 C 씨가 세들어 살던 건물에 본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근저당을 설정했다. 이는 1월 27일 A 씨의 조력자로 추정되는 D 씨가 B 씨와 C 씨를 자신이 세대주인 주택에 미리 허위로 전입 신고를 해뒀기 때문에 가능했다. B 씨와 C 씨는 자신의 주소가 옮겨진 것을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일반적으로 세입자가 나가면 이들에게 줄 선순위 임차 보증금이 사라지기 때문에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다른 주소지로 전출을 하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대항력’을 상실하게 된다. 서울시는 세대주가 동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할 때 동거인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A 씨가 동 주민센터 공무원에게 동거인이라고 하며 전화 통화를 시켜줬고, 서류 상 미비한 점도 없어 전입 신고 처리가 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해당 자치구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B 씨와 C 씨의 주소 변경 이력을 삭제하도록 했다. 또 서울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정부에는 신분증 확인 절차 등을 포함하도록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사례는 세입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한 악의적인 범죄 시도”라며 “시민들도 전입신고할 때 신고자와 전입자 신분 확인에 적극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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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력 보유 여성 2500명에 구직지원금

    서울시가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30, 40대 여성들의 재취업을 돕는 ‘서울 우먼업 프로젝트’를 본격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서울 우먼업 프로젝트는 2021년 9월 시범 운영한 ‘우먼업 인턴십’을 확대한 것이다. 서울에 사는 만 30∼49세 미취업·미창업 여성에게 △구직지원금 △인턴십 △고용장려금 등을 지원한다. 현재 서울시의 경력 보유(경력 단절) 여성은 약 24만 명이며, 이 가운데 약 85%(20만5000명)가 3040이다. 시는 우선 경력 보유 여성 2500명에게 구직지원금 월 30만 원을 3개월간 지원한다. 구직지원금을 받는 기간 동안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 27곳에서 ‘여성 미래 일자리 직업훈련’ 교육 과정을 무료로 들을 수 있다. 100명에겐 3개월간 인턴십도 제공한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재택근무형, 시간제 일자리 등 일·생활 균형이 가능한 일자리를 보다 다양하게 발굴했다”고 설명했다. 인턴십 종료 후 기업에 3개월간 월 100만 원의 고용장려금을 지급하며 고용을 유도한다. 구직지원금 신청은 다음 달 3일부터 여성인력개발기관에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우먼업 홈페이지(www.seoulwomanup.or.kr) 또는 전화(1660-3040)로 문의하면 된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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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서울시 “평가 최하위 직원, 2회 교육에도 개선 안되면 퇴출”

    서울시가 근무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직원을 재교육한 뒤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퇴출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가 강도 높은 인사 혁신안을 추진하면서 1만 명 넘는 서울시 공무원들이 긴장하는 모습이다. 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는 지난달 말 ‘창의행정 인사혁신 직원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인사 혁신안(개편안)을 노동조합과 각 실·국 인사담당 직원 등에게 공유했다. 개편안의 핵심은 근무평정 최하위 등급인 ‘가’를 받은 공무원에 대해 최대 두 차례 재교육을 실시하고 이후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경우 직권면직으로 퇴출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서울시 5급 이하 공무원들은 1년에 2번(4, 10월) ‘수-우-양-가’ 4등급 평가를 받는다. 상대평가이긴 하지만 최하 등급 의무 비율이 없어 지금까지 ‘가’ 등급을 받은 공무원은 한 명도 없다고 한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업무 능력이나 자질이 부족해도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유명무실한 평가가 이뤄졌다”고 했다. 이에 서울시는 근무평가를 정상화하는 동시에 최하 등급을 받은 직원을 대상으로 재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10월 평가 때 최하 등급을 받은 경우 연말에 2주 교육을 받은 후 이듬해 초 부서로 복귀하게 되는데, 이후 다시 최하 등급을 받으면 대기발령을 내고 6개월간 재교육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래도 업무 태도나 직무 능력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직권면직 등 인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서울시는 조만간 위원회를 만들어 평가 기준도 개선하기로 했다. 최하 등급을 줄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만드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다면평가 2회 연속 하위 10% △사전 신고 없는 수차례 지각 △간부 지시 수차례 불이행 등의 경우 최하 등급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장 직원 사이에서 근무 태만자를 걸러낼 방법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지속적으로 있었다”며 “최하 등급을 주기 전 미리 예고하고, 소명 기회도 주는 등 구제 절차도 충분히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 내부에선 오세훈 시장이 2007년 도입한 ‘3%룰’이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당시 서울시는 근무 성적 하위 3% 공무원에 대해 재교육을 실시했는데 재교육 프로그램에 담배꽁초 줍기, 풀 뽑기 등이 포함돼 논란이 됐다. 이런 우려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그때와 달리 정말 문제가 되는 직원만 재교육할 것”이라고 밝혔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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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자체 ‘청년 탈모’ 지원 ‘선심성 정책’ 논란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들에게 탈모 치료비를 지원하겠다고 나서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서울시의회에선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관련 조례 심사를 보류했지만, 서울 성동구와 충남 보령시 등 일부 지자체는 이미 자체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취업·결혼 등을 앞둔 청년들이 탈모로 인해 자존감이 하락하는 걸 막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일각에선 “희귀·난치병 환자에 대한 지원이 더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대 갈등 유발” vs “청년 자존감 높여야” 3일 열린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전체회의에선 ‘서울시 청년 탈모 치료 조례안’을 두고 여야가 팽팽히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이소라 시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한 19∼39세 청년에게 탈모 치료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와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이날 조례안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철희 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청년세대에게만 치료비를 지원하면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며 “청년 정책의 우선순위는 일자리와 주거 지원”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영철 시의원도 “의료보험 비급여 대상에 여드름, 치아교정, 라식도 있는데 탈모만 지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시의원들은 탈모로 청년들의 자존감이 크게 떨어진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임만균 시의원은 “청년들은 취업, 결혼 문제 때문에 더 예민할 수밖에 없다”며 “탈모가 있으면 (청년들의) 자존감이 더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고 말했다. 같은 당 서준오 시의원도 “청년 탈모가 심해지면 자존감이 하락하고 대인기피증과 우울증도 생긴다”고 했다. 결국 이날 전체회의에선 ‘심사 보류’ 결정이 났다. 국민의힘 소속인 도문열 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은 “(청년 탈모 지원이) 조례를 만들어서까지 지원할 사항인지 좀 더 시간을 갖고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동구·보령시 등 자체 지원 나서 청년 탈모 치료를 지원하는 지자체는 점차 늘고 있다. 서울 성동구는 지난해 5월 청년 탈모 지원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한 데 이어 올해부터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자는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 이상 거주하면서 의사로부터 탈모증 진단을 받은 39세 이하 청년이다. 1인당 약제비 명목으로 연간 20만 원씩을 지원한다. 충남 보령시도 올해부터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49세 이하 탈모증 환자에게 1인당 최대 200만 원(생애 1회)을 지원하고 있다. 대구도 지난해 말 관련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해 관련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다른 질병을 앓는 환자 단체들은 “선심성 사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김성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장은 “탈모보다 더 심각한 희귀·난치병 질환자도 의료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탈모 치료비를 지원한다는 소식에 힘이 빠진다”고 했다. 허창훈 분당서울대병원 피부과 교수는 “상태가 정말 심각한 일부 원형 탈모 환자에 한해 가발 등을 지원하는 게 맞다”며 “경증 탈모에까지 치료비를 지원하는 현재의 안은 표를 위한 선심성 정책”이라고 지적했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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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서울시장 “대관람차 ‘서울링’ 마포 상암동에 만들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른바 ‘서울링’으로 불릴 대관람차를 마포구 상암동에 만들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시가 서울링 부지를 확정해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세빛섬에서 열린 주한외교사절단 춘계인사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서울링은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 르네상스 2.0’ 중 하나로, 반지 형태의 대관람차를 뜻한다. 당초 영국 런던의 대관람차 ‘런던 아이’를 벤치마킹한 ‘서울 아이(Seoul Eye)’을 설치하는 방안이 검토됐는데, 기존 대관람차와 차별화하기 위해 반지 형태의 구조물로 짓기로 결정했으며 애칭도 서울링으로 불리게 됐다. 서울시는 서울링 후보지로 용산구 노들섬과 마포구 상암동 하늘공원 등을 검토한 끝에 상암동 하늘공원을 최종 부지로 확정했다. 오 시장은 이날 인사회에서 서울링을 ‘현대식 디자인의 대관람차’라고 소개하며 “거대 구조물 안에 관람객이 탈 수 있는 캐빈이 있고, 캐빈 안에서 한강을 조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또 이날 인사회에 온 90여개국 참석자들에게 ‘한강 르네상스 2.0’에 대해 집중적으로 홍보했다. 노들섬에 스카이트레일과 수상예술무대, 예술다리 등을 조성하겠다는 계획과 국제 요트대회 등 한강 스포츠 행사도 소개했다. 오 시장은 “서울을 진지한 도시에서 재미로 가득한 도시로 바꾸고자 한다“며 ”365일 재미가 가득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했다.사지원기자 4g1@donga.com}

    •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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