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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축복

이축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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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 정비사업을 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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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4-10-27~2024-11-26
산업51%
부동산15%
교통10%
사회일반10%
경제일반8%
지방뉴스3%
운수/교통3%

  • 1139채 ‘빌라왕’, 임대보증보험 가입 44채 그쳐

    빌라, 오피스텔 등 부동산 1139채를 보유하고 있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채 사망한 이른바 ‘빌라왕’ 김모 씨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한 주택은 44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1월 말 기준 김 씨가 등록임대사업자 자격으로 가입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은 총 44건이다. 이 상품은 임대사업자가 부도 등의 사유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HUG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대신 돌려주는 상품이다. 2020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임대사업자는 모두 보증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김 씨는 기존 임대사업자로 분류돼 1년 유예기간을 적용받아 지난해 8월 이후 발생한 계약부터 의무 가입 대상이 됐다. 김 씨의 피해자 중에는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을 특약으로 내건 것을 믿고 계약을 맺은 이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실제로는 계약서와 달리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전세를 내주거나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보증료는 집주인이 75%, 세입자가 25%를 나눠서 낸다. 집주인이 먼저 납부한 뒤 세입자에게 청구하는 방식이다.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보증금의 최대 10%가 과태료로 집주인에게 부과된다. HUG 관계자는 “기존 임대사업자는 지난해 8월 이후 발생한 계약부터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김 씨의 경우 가입 비율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며 “집주인이 보증보험 가입을 약속했거나 계약서에 명시했더라도 세입자 몫의 보증료 청구서가 오지 않는다면 재차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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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위 10% 건설사도 부도… 건설경기 12년만에 최악

    국내 대형 건설사인 A사는 내년 분양 물량을 2만여 채로 낮춰 잡았다. 올해보다 1만 채가량 줄인 것.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서 내년 사업 계획은 아직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건설사 관계자는 “내년엔 주택 사업이 아닌 토목이나 플랜트, 해외 사업 등으로 눈을 돌려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불과 3, 4년 전만 해도 주택 경기 호황으로 주택 사업 부문 인력을 경쟁적으로 늘렸던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건설사들이 평가한 경기 체감 지표가 12년 만에 최악으로 내려앉는 등 건설 경기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내년 상반기(1∼6월)에는 건설 경기가 더 나빠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며 건설업계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다. 건설업 종사자 약 165만 명은 물론이고 연관 산업 종사자 수백만 명이 관련된 건설 경기가 이대로 무너지면 한국 경제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대한건설협회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2곳이었던 부도 건설사는 올해 들어 5곳으로 늘었다. 시공능력평가 202위 우석건설과 388위 동원건설산업 등 중견 건설사도 포함됐다. 종합건설업체가 3000개가 넘는 점을 감안할 때 상위 10% 건설사도 부도를 피하지 못했다. 폐업 신고도 크게 늘었다. 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12월 20일 기준) 종합건설사의 폐업 신고는 180건으로 지난해 하반기(135건)보다 30% 이상 증가했다. 앞으로도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이 2일 발표한 지난달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전월 대비 2.9포인트 하락한 52.5를 나타냈다. 이는 2010년 8월(50.1) 이후 12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CBSI가 기준선(100)을 밑돌면 건설 경기 상황이 나쁘다고 보는 기업이 더 많다는 것을 뜻한다. 박철한 건산연 연구위원은 “대형 건설사는 그나마 버티고 있지만, 중소·중견 건설사들로서는 현 자금 경색이 ‘비 오는 데 우산 뺏긴 격’일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 금리 인상이 더 이어지면 중소 건설사 위주로 줄도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건설사 하반기 180곳 폐업… 가전-가구 등 연관업계도 타격 중소-중견사 줄도산 우려 부동산 침체-자금난-원자재난 겹쳐내년 분양 목표 물량 대폭 줄이고재건축 재개발 사업 계약해지 고려 대형 건설사 B사는 최근 수도권에서 수주한 재건축·재개발 조합들에 ‘계약금을 올려 달라’는 공문을 돌렸다. 공문 말미에는 계약금을 인상해주지 못하는 등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계약 해지를 고려해 달라는 내용도 덧붙였다. 자금 운용이 어려워지며 계약금을 더 못 받으면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 2, 3년 전만 해도 주택시장 호황으로 건설사들이 경쟁적으로 사업을 따내려 했던 것과 확연하게 달라졌다. 한 신탁사 관계자는 “대출 이자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미분양마저 늘며 정비사업 수익성이 떨어졌다”며 “이미 수주한 계약까지 파기하려는 건설사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건설업계가 지금과 같은 어려움을 겪는 것은 부동산시장 침체에 레고랜드발(發) 자금시장 경색, 원자재 가격 상승, 화물연대 파업 등 각종 악재가 한꺼번에 겹친 영향이 크다. 기준금리가 연이어 인상되며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올해 10월 강원 레고랜드 채권 부도 이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마저 막히면서 현금 유동성에 큰 문제가 생겼다. 원자재 가격 인상과 분양 시장 위축은 수익성 감소를 불러왔다. 최근 대형 건설사들은 너 나 할 것 없이 내년 주택사업 규모를 올해 대비 축소하거나 내부 인력 재편을 서두르고 있다. C건설사는 주택 경기 호황에 맞춰 대거 확충했던 주택사업부 인원을 다른 분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주택사업부 인력을 플랜트나 친환경 건설 부서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소 건설사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대형 건설사는 자체 보유한 현금으로 버틸 여력이 있지만 단순 도급 위주의 중소·중견 건설사는 돈줄이 말라 사업이 중단되면 회사의 존립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건자재 가격 급등 문제도 여전하다. 주요 시멘트 업체들은 내년 1월 시멘트 가격 인상을 예고한 상태다. 올해 2월 시멘트 가격을 17∼19% 인상한 후 올해 하반기(7∼12월) 최대 15% 추가 인상을 계획했지만 중소 레미콘업계의 반발로 그나마 인상 시기를 늦춘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대로라면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중소건설사 줄도산 사태가 재현돼 우리 경제 전반에 직격탄을 날릴 수 있다고 지적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건설업 종사자만 165만2000명에 달한다. 공인중개업소와 인테리어·가구 등 관련 산업 종사자를 포함하면 수백만 명이 건설경기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됐다. 건설 경기 위축은 가전, 인테리어·가구 등 연관 업계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전 양판점업계 1위 롯데하이마트는 최근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올해 1∼3분기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5% 줄어든 영향이 크다. 가전업계 관계자는 “대단지 입주 고객을 대상으로 공동구매로 했던 판촉 행사도 줄었다”고 했다. 주택 거래 급감으로 이사 등이 줄면서 인테리어·가구업계도 어렵긴 마찬가지다. 가구업계 1위 한샘은 올해 3분기(7∼9월) 136억 원의 영업 손실을 보면서 적자 전환했다. 권영선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고금리와 집값 급락, PF 중단으로 내년 상반기 건설업체 부도가 속출하면 제2금융권 부실로 전이돼 우리 경제에 2차 충격이 가해질 수 있다”며 “건설경기 악화를 막기 위해 미분양, 미입주 주택 해소 방안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

    •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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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레일-SR 통합 논의 중단… 국토부 “현행 유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수서고속철도 운영사인 SR 간 통합이 사실상 중단된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3월부터 철도 공기업 경쟁 체제를 평가한 ‘거버넌스 분과위원회’로부터 “철도 공기업 경쟁체제에 대한 평가 결과 판단을 유보한다는 종합의견을 제출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코레일과 SR는 현 분리 운영 체제를 유지할 방침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국토부는 양사를 분리 운영한 성과를 평가해 통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코레일과 철도노조는 철도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을 주장한 반면 SR와 SR 노조는 고객 서비스 개선과 철도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분리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국토부는 “분과위에서 양사 경쟁으로 국민 혜택이 늘어 경쟁체제를 유지하자는 입장과 운영 효율성을 위해 통합해야 한다는 입장이 첨예하게 맞섰다”고 했다. 다만 분과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승객 수가 급감해 코레일과 SR의 경쟁체제가 정상 운영된 기간이 비교적 짧아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해외에서도 독점에서 경쟁으로의 전환이 철도 발전의 기본 방향”이라며 “건강한 철도 경쟁을 유도하겠다”고 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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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 2030 피눈물

    #1. 서울에 빌라를 지은 건축주 A는 브로커를 구해 높은 전세보증금에 세입자를 구해주면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 브로커는 B에게 자신의 돈은 들이지 않고 전세보증금으로 매매 대금을 내는 ‘무(無)자본 갭투자’로 건물을 통째로 매수하게 했다. 이를 위해 브로커는 건축주가 신축빌라 분양 판촉을 위해 ‘이자지원금’을 준다며 세입자들이 매매가보다 높은 전세금으로 전세 계약을 맺도록 유도했다. 이후 건축주와 브로커는 모두 잠적했다. 전세 기간이 끝났지만 세입자들은 자기 자본이 없는 사실상 ‘바지사장’인 B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2. 40대 임대업자 3명은 모두 자기자본 없이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르는 방식으로 서울 시내 빌라 여러 채를 사들였다. 이후 집값 하락 등으로 ‘깡통전세’가 되면서 전세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모든 빌라를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법인(페이퍼컴퍼니)에 팔아넘긴 뒤 잠적해 버렸다. 국토교통부는 법인 설립자도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20일 전세피해지원센터가 9월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접수한 피해 상담 사례를 조사한 결과 전세사기 의심 사례 106건을 포착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한다고 밝혔다. 주택 1000여 채를 보유한 채 사망해 다수의 피해자를 낳은 일명 ‘빌라왕’ 관련 사례 16건도 여기에 포함됐다. 전세사기 의심 사례 106건 모두 자기자본 없이 전세금 차액만 투자하는 ‘무자본 갭투자’로 주택을 매수한 사례였다. 개업 공인중개사인 C와 D는 각각 보유한 주택을 서로 전세 매물로 중개했다. 이 과정에서 매매 시세를 부풀려 세입자가 실제 매매가보다 비싸게 전세 계약을 맺게 했다. 국토부는 이들이 교환거래를 통해 세입자 보증금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경찰청에 불법 여부를 들여다볼 것을 요청했다. 임대인이 모집책 여럿을 고용해 임대차계약을 성사시키면 전세금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등 조직적으로 보증금을 노린 사례도 있었다. 피해자 10명 중 7명은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이 많은 20, 30대였다. 30대가 50.9%로 가장 많았고 20대(17.9%), 40대(11.3%), 50대(6.6%) 순이었다. 거래 지역별로는 서울이 52.8%로 가장 많았고 인천(34.9%), 경기(11.3%)가 뒤를 이었다. 국토부는 이날 법무부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합동 전담조직(TF)’을 발족하고 전세사기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TF에는 경찰청,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대한법률구조공단,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세입자 법률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한다. 매매 거래 조사 중심이었던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은 이달 27일부터 전월세까지 포괄하는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으로 개편해 운영한다. 국토부는 “임대인 사망으로 채무 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세입자가 보증금을 신속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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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레일-수서고속철도 통합 논의 중단…“현재대로 운영”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수서고속철도 운영사인 SR 간 통합 논의가 중단된다. 국토부는 20일 거버넌스 분과위원회로부터 “철도 공기업 경쟁체제에 대한 평가 결과 판단을 유보한다는 종합의견을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분과위는 철도 공기업 경쟁체제 평가를 위한 자문기구로 지난해 3월부터 운영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과위는 해산되고, 코레일과 SR은 현재대로 운영된다”고 말했다. 사실상 통합 논의가 중단된 것이다. 분과위는 2020년 초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경쟁체제가 정상적으로 운영된 기간이 2017~2019년으로 짧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고 밝혔다. SR은 2016년 말 운행을 시작했다. 분과위는 경쟁체제의 긍정적, 부정적 효과가 모두 있다고 봤다. 분과위에 따르면 경쟁체제 도입 이후 SR이 코레일보다 높은 선로 사용료를 내면서 연 7000억 원씩 발생하는 고속철도 건설자금 부채를 상환하고 있다. 반면 서비스 이원화로 연간 406억 원의 중복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철도 공공성 강화를 명목으로 통합을 주장해온 철도노조는 이날 “하루 2만 석 좌석을 추가로 공급할 기회가 사라졌다”며 정부 결정을 비판했다. 이축복기자 bless@donga.com}

    •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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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자지원금 준다며 깡통전세 떠넘겨…‘빌라왕 사기’ 수법 106건 수사의뢰

    #1.서울에 빌라를 신축한 건축주 A는 브로커 B에게 높은 보증금으로 전세 세입자를 구하면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공모했다. 그리고 빌라를 매수할 자금이 없는 C에게 자기자본 없이 전세 보증금과 매매가의 차액만으로 집을 매수하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건물을 통째로 매수하게 했다. 이를 위해 브로커 B는 건축주가 신축빌라 분양 판촉을 위해 이자지원금을 지급한다며 세입자들이 매매가보다 높은 보증금으로 전세계약을 맺도록 유도했다. 건축주와 브로커는 이후 잠적했고 전세 기간이 끝났지만 C는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전세사기로 보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2.개업 공인중개사인 D와 E는 각각 보유한 주택을 서로 전세 매물로 중개했다. 이 과정에서 매매시세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세입자가 실제 매매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전세계약을 맺게 했다. 국토부는 해당 사례를 개업공인중개사 간 교환거래를 통해 세입자의 보증금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경찰청에 불법 여부를 들여다볼 것을 요청했다. 국토부가 20일 올해 9월말부터 11월 중 전세사기로 의심되는 거래 106건을 포착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수사의뢰하는 106건 모두 자기자본 없이 전세보증금 차액만 투자하는 ‘무자본 갭투자’ 유형이다. 실제로 40대 임대업자 3명이 각자 자기 자본 없이 전세보증금을 받아 잔금을 치르는 방식으로 서울 소재 빌라를 다수 매입한 후 보증금 반환이 어렵게 되자 모든 빌라를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법인(페이퍼컴퍼니)에 매도한 후 잠적했다. 국토부는 해당 법인 설립자도 공모자로 보고 있다. 직업별로는 임대인이 25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인중개사(6명), 임대인 겸 공인중개사(4명), 모집책(4명), 건축주(3명) 등이었다. 거래 지역별로는 서울이 52.8%로 가장 많았고 인천(34.9%), 경기(11.3%)가 뒤를 이었다. 국토부는 “이번 전세사기 의심거래에는 주택 1000여 채를 보유한 채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빌라왕’과 관련된 사례도 16건 있었다“고 밝혔다. 피해자 10명 중 7명은 20, 30대였던 것으로 집계됐다. 30대가 50.9%로 가장 많았고 20대(17.9%), 40대(11.3%), 50대(6.6%) 순이었다. 국토부는 최근 전세사기 등 시장 교란행위가 커진 것으로 보고 부동산 거래 전 단계에 대해 모니터링 및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법무부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합동 전담조직(TF)’도 발족했다. TF에는 경찰청,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민간 전문가이 참여해 세입자 법률 지원 방안, HUG 대위변제 기간 단축 방안 등을 논의한다. 최근 임대인이 사망하면서 채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세입자가 보증금을 신속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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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울경 1시간 생활권’ 등 동반성장 3대 전략 협약

    부산과 울산, 경남을 한데 묶어 1시간 생활권으로 만들고 단일 경제권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초광역권 개발계획’이 첫발을 뗐다. 국토교통부는 19일 부산 해운대 누리마루에서 지역발전 협력회의를 열고 부울경 동반성장 지원을 위한 3대 추진 전략과 16개 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국토부는 부산시, 울산시, 경상남도와 ‘지역균형발전 및 부울경 초광역권 동반성장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맺었다. 3대 추진 전략은 △부울경 1시간 생활권 완성 △부울경 특화산업 거점 육성 △2030세계박람회 유치와 성공적 개최 지원 등이다. 먼저 국토부는 서부 경남을 관통하는 남부내륙철도(김천∼진주∼통영∼거제)를 2024년 착공하고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동남권순환광역철도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한다. 특화 산업 거점을 육성하기 위해 국가 스마트 물류 플랫폼을 구축한다. 도심융합특구, 캠퍼스혁신파크, 투자선도지구 등을 지정해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개발을 추진한다. 또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위해 내년 6월 국제철도협력기구 장관회의를 부산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가덕도 신공항 조기 개항, 부산 북항 철도시설 이전 2024년 본격 착수 등도 추진 과제에 포함됐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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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레일 ‘유지보수-관제권 독점’ 도마에

    서울 영등포역 무궁화호 탈선 사고가 일어난 지 한 달여 만에 서울 지하철 1호선이 한강철교 위에서 멈춰 서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국토교통부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안전 관리 체계에 대해 대대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16일 국토교통부는 코레일의 시설 유지·보수, 차량 정비, 교통 관제 등 철도 안전 관련 전 분야에 대한 현장점검을 위해 철도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자문단 100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철도안전 감독관들로만 이뤄졌던 점검팀을 6개에서 18개로 확대하고 조사에 나선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강철교 사고 현장을 시작으로 차량 유지 관리 실태와 차량 고장에 따른 비상 대응 조치 적절성 등을 점검한다”며 “안전수칙 등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국토부가 코레일의 안전 관리 체계에 칼을 빼든 건 최근 연이은 철도 사고 때문이다. 15일 오후 8시경 서울 지하철 1호선이 한강철교 위에서 멈춰 승객 500여 명이 2시간 동안 갇혀 있어야 했다. 지난달 5일에는 경기 의왕시 오봉역 작업자가 열차에 끼여 사망했고, 바로 다음 날 6일 서울 영등포역 인근에서 무궁화호 탈선 사고가 일어났다. 철도 사고가 계속되면서 코레일이 철도교통관제뿐 아니라 철도시설 유지·보수까지 모두 맡고 있는 독점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도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이 코레일에서 제출받은 ‘시설분야 하자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철도 시설물 7454건의 하자 중 보수가 완료된 것은 4043건에 불과해 하자 보수율이 54.2%에 그쳤다. 인력·숙련도 등의 문제로 하자 2건 중 1건은 보수가 되지 않은 셈이다. 전문가들은 코레일의 유지·보수 업무를 개방해야 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철도 사고는 264건이 발생했다. 2020년 58건이었지만 지난해와 올해 각각 65건, 69건으로 늘어났다. 권경현 법무법인 진운 대표변호사는 “철도산업 환경에 맞춰 독점 체제를 깨야 사고를 예방하고 줄일 수 있다”며 “정부가 책임지고 안전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유지·보수 능력이 뛰어난 업체를 다수 키워야 한다”고 했다. 국토부는 관련 업무의 철도공단 이관 등을 검토 중이지만 코레일 노조 측은 철도 유지·보수와 관제권의 철도공단 이관 문제를 “민영화를 위한 포석”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정책 민영화는 안전 부문 실패를 회피하려는 가짜 프레임일 뿐”이라며 “코레일 독점 이외에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 찾아볼 것”이라고 말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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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끊이지 않는 철도 사고에…국토부, 코레일 안전 관리체계 현장 점검

    서울 영등포역 무궁화호 탈선 사고가 일어난지 한 달여 만에 서울 지하철 1호선이 한강철교 위에서 멈춰서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국토교통부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안전 관리체계에 대해 대대적인 현장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16일 국토교통부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시설 유지·보수, 차량 정비, 교통 관제 등 철도 안전 관련 전 분야에 대한 현장점검을 위해 철도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자문단 100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철도안전 감독관들로만 이뤄졌던 점검팀을 6개에서 18개로 확대하고 조사에 나선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강철교 사고를 시작으로 차량 유지 관리 실태와 차량 고장에 따른 비상 대응 조치 적절성 등을 점검한다”며 “안전수칙 등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국토부가 코레일의 안전 관리체계에 칼을 빼든 건 최근 연이은 철도 사고 때문이다. 15일 오후 8시 경 서울 지하철 1호선이 한강철교 위에서 멈춰 승객 500여명이 2시간 동안 갇혀 있어야했다. 지난달 5일에는 경기 의왕시 오봉역 작업자가 열차에 끼여 사망했고, 바로 다음날 6일 서울 영등포역 인근에서 무궁화호 탈선 사고가 일어났다. 철도 사고가 계속되면서 코레일이 철도교통관제 뿐 아니라 철도시설 유지·보수까지 모두맡고 있고 독점구조에 대한 문제의식도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이 한국철도공사에서 제출받은 ‘시설분야 하자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철도 시설물 7454건의 하자 중 보수가 완료된 것은 4043건에 불과해 하자 보수율이 54.2%에 그쳤다. 인력·숙련도 등의 문제로 하자 2건 중 1건은 보수가 되지 않은 셈이다. 전문가들은 코레일의 유지·보수 업무를 개방해야 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철도사고는 264건이 발생했다. 2020년 58건에서 지난해와 올해 각각 65건, 69건으로 늘어났다. 권경현 법무법인 진운 대표변호사는 “철도산업 환경에 맞춰 독점 체제를 깨야 사고를 예방하고 줄일 수 있다”며 “정부가 책임지고 안전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유지보수 능력이 뛰어난 업체를 다수 키워야 한다”고 했다. 국토부는 관련 업무의 철도공단 이관 등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유지·보수 등 업무와 관련해 코레일 독점 이외에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 함께 찾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오봉역 사고 이후 1달여 동안 진행한 코레일 특별점검 결과와 ‘철도 안전 대책’도 연내 발표한다. 철도 안전 대책에는 코레일의 조직 관리 체계, 4조 2교대 등 인력 구성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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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매수 심리 또 최저치 경신…서울은 33주 연속 떨어져

    금리 인상 부담이 계속되면서 전국 아파트 매수 심리가 역대 최저치를 3주 연속 갈아치웠다. 1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 전국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72.1로 전주(73.1)보다 하락했다. 2012년 7월 조사 이래 가장 낮은 것으로 3주 연속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매매수급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이보다 낮을수록 시장에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64.8로 전주(65.7)보다 내리며 33주 연속 매수세가 줄었다. 서울 5대 권역별로는 은평, 마포, 서대문구 등이 있는 서북권의 지수가 지난주 61.4에서 이번주 59.5로 50선으로 내려와 최저를 기록했다. 노원·도봉·강북구 등이 포함된 동북권은 지난주 63.8에서 이번 주 63.4로 내렸고 강남·서초·송파·강동구의 동남권(73.5→71.9)도 하락세를 기록했다. 수도권에서도 매수 심리가 얼어붙었다. 경기도의 경우 이번주 매매수급지수가 68.3으로 전주(69.2)보다 내렸고 인천은 66.4로 전주(68.5)보다 하락했다. 지방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77.8에서 76.9로 내렸다. 대출 이자 부담으로 전세 수요도 줄면서 이번주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63.1로 지난주(65.1)보다 하락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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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둔촌주공 당첨 가점, 최저 20점 최고 77점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아파트)의 최저 당첨 가점이 20점으로 나타났다. 청약 최종 경쟁률이 평균 5.5 대 1로 기대보다 저조하면서 가점 커트라인도 낮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5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림픽파크포레온 전용면적 49m²A의 최저 당첨 가점이 20점으로 전체 평형 중 당첨 가점이 가장 낮았다. 청약 가점은 84점 만점으로 무주택 기간(32점), 부양가족 수(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으로 점수를 매긴다. 3인 가구와 4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가점은 각각 64점, 69점이다. 이 외에도 △39m²A 26점 △84m²E 35점 △84m²F 40점 △84m²C·D 42점 △84m²G 44점 △59m²C 46점 △59m²B 49점 등으로 8개 주택형에서 커트라인이 50점을 밑돌았다. 가구 간 간격이 넓지 않아 ‘주방 뷰’ 논란이 일었던 59m²C와 84m²E에서 당첨 가점이 낮았다. 평균 당첨 가점은 16개 주택형 가운데 13개가 50점을 넘겼다. 가점이 높은 사람도 지원했지만, 경쟁률이 낮게 형성돼 가점이 낮은 사람도 당첨된 것으로 보인다. 84m²A형 평균 가점이 67.2점으로 가장 높았다. 당첨 가점 최고점은 77점으로 59m²A형에서 나왔다. 부동산업계는 다음 달부터 이뤄질 실제 계약 비율에 주목하고 있다. 최근 집값 하락 폭이 커 분양받아도 시세차익을 누릴 수 없다고 판단한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11월 분양한 서울 중랑구 리버센 SK뷰 롯데캐슬은 평균 경쟁률 8.3 대 1로 1순위 마감했지만 계약 포기 등에 따른 무순위 청약 물량 44채가 나왔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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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월 전국 아파트 매매가 2.02% 떨어져… 19년만에 최대 낙폭

    11월 아파트 가격이 2003년 12월 관련 통계 집계 이래 가장 크게 떨어졌다. 기준금리 인상과 부동산 시장 침체 우려로 2008년 12월 금융위기 당시 하락폭도 넘어섰다. 15일 한국부동산원 월간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11월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1.2%) 대비 2.02% 하락했다. 부동산원이 관련 조사를 시작한 2003년 12월 이후 18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이다. 서울(―2.06%)도 조사 이래 가장 많이 떨어졌다. 아파트 전셋값도 서울(―2.89%), 전국(―2.36%) 모두 월간 최대 하락폭을 경신했다. 그동안 상승세가 이어지던 월셋값은 서울이 전월(0.13%) 대비 0.07% 내리는 등 하락 전환했다. 이날 발표된 12월 둘째 주(12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서도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0.59%) 대비 0.65% 하락하며 6주 연속 최대 하락폭을 경신했다. 수도권(―0.74%→―0.79%), 전국(―0.59%→―0.64%)에서도 하락폭이 커졌다. 이 같은 하락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제통화기금(IMF)은 14일(현지 시간) 한국 부동산 가격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4분기(10∼12월) 대비 10%포인트 이상 급락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놨다. 지난해 4분기 주택가격이 2019년 4분기에 비해 18%가량 상승했는데 주택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에 대한 과도한 기대 등이 반영된 ‘거품’이 끼었다는 것이다. IMF는 “가격 불일치가 큰 상황에서 정책금리 인상 기조가 유지되면 과거의 주택 가격 붕괴 사태와 유사한 장기간의 가격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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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둔촌주공 최저 당첨가점 49㎡A 20점…최고점은 59㎡ 77점

    역대 최대 규모 재건축 단지인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아파트)’의 최저 당첨 가점이 20점으로 집계됐다. 청약 최종 경쟁률이 평균 5.5대1로 기대에 비해 저조했던 것이 가점 커트라인도 낮췄다는 관측이 나온다. 15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다르면 올림픽파크포레온 전용 49㎡A 주택형 최저 당첨 가점은 20점으로 전체 평형 중 당첨 가점이 가장 낮았다. 청약 가점은 84점 만점으로 무주택 기간(32점), 부양가족 수(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으로 점수를 매긴다. 3인가구와 4인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가점은 각각 64점, 69점이다. 이외에도 △39㎡A 26점 △84㎡E 35점 △84㎡F 40점 △84㎡C·D 42점 △84㎡G 44점 △59㎡C 46점 △59㎡B 49점 등으로 8개 주택형에서 커트라인이 50점을 밑돌았다. 세대 간 간격이 넓지 않아 ‘주방뷰’ 논란이 일었던 59㎡C와 84㎡E에서 당첨 가점이 낮았다. 평균 당첨 가점은 16개 주택형 가운데 13개가 50점을 넘겼다. 고가점자가 지원했으나 경쟁률은 낮게 형성돼 저가점자도 당첨 기회를 얻은 것으로 보인다. 84㎡A형 평균 가점이 67.2점으로 가장 높았고 59㎡D가 66.8점으로 뒤를 이었다. 당첨 가점 최고점은 77점으로 59㎡A형에서 나왔고 84㎡C가 76점으로 그 다음으로 높았다. 올림픽파크포레온 본 청약은 3695채 모집에 2만153명이 신청하며 평균 5.5대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올해 서울에서 분양한 15개 단지(민간분양) 평균 청약 경쟁률(21.5대1)을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업계에서는 다음달부터 집계될 실제 계약 비율에 주목하고 있다. 최근 집값 하락폭이 커 분양을 받아도 시세차익을 누릴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11월 분양한 서울 중랑구 리버센 SK VIEW 롯데캐슬의 경우 경쟁률은 8.3대1로 1순위 마감했지만 무순위 청약 물량 44채가 나와 20일 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축복기자 bless@donga.com}

    •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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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방산-디지털 등 패키지 수주… 제2 중동붐 개척해야”

    “한국은 건설, 방산, 에너지, 디지털까지 패키지로 해외 사업을 수주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입니다. 공공과 민간 건설기업, 금융이 함께 힘을 모으면 ‘제2의 중동붐’을 이룰 수 있습니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동아일보와 채널A가 14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해외 건설 3.0시대, 글로벌 확장과 도전’을 주제로 개최한 ‘2022 동아 건설 리더스 써밋’에서는 글로벌 해외 건설 수주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쏟아졌다. 이날 참석한 정부와 국회,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어떻게 ‘원 팀 코리아’를 이뤄 고유가 시대 성장세를 보이는 해외 건설시장을 선점할지 등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 “저부가가치 산업으로는 승산 없어… ‘원 팀’ 패키지 수출 나서야”이날 기조강연에 나선 원 장관은 11월 사우디아라비아를 직접 방문한 경험을 언급하면서 “고유가 시대가 오면서 사우디에 오일머니가 하루에 1조 원씩 쌓이고 있다”고 했다. 그는 “사우디가 이 돈을 갖고 에너지, 인프라, 국방, 디지털 전환을 화두로 석유 이후의 시대에 대비해 미래를 위해 투자하려고 세계를 다니는데, 이 경쟁에서 우리가 뒤처져선 안 된다”고 했다. 특히 그는 “그들이 한국의 미사일, 자주포, 통신 등을 원하는 만큼 협업에 대한 완벽한 전략을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IHS마킷에 따르면 내년 세계 건설시장은 약 14조 달러 규모로 올해(13조4446억 달러)보다 4.0%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동 성장률이 14.4%로 가장 높았고 아프리카(8.2%), 중남미(7.4%), 아시아(4.5%)가 뒤를 이었다. 원 장관은 앞으로는 개별 업체가 저가 수주로 ‘제 살 깎아먹기’ 경쟁을 하는 대신 ‘원 팀 코리아’를 이뤄 부가가치를 높이는 전략을 짜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의 보증을 통한 신뢰, 공기업의 경험치, 민간의 기술력을 모아 수주 역량의 시너지를 일으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사우디의 웬만한 건물은 한국이 지었다고 할 정도로 국내 기업의 기술력은 인정받고 있다”며 “앞으로는 금융과 공공이 기업과 함께 진출하면서, ‘고공 외교’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를 직접 만난 것도 이 같은 외교적 노력의 일환으로,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런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친환경·저탄소 공법-원전 건설 등 해외 수주 트렌드 급변”최근 급변하고 있는 해외 건설 트렌드에 맞춰 수주 전략을 바꿔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최근 해외 건설 트렌드는 크게 4가지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흐름에 발맞춘 친환경·저탄소 건설 △원자력발전 수요 급증 △금리 인상에 따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의존도 하락 및 정책금융 중요성 강화 △디지털 트윈, 모듈러 공법 등 신기술 적용 등이다. 정창구 해외건설협회 정책지원센터장은 이날 주제발표에서 “사우디 네옴시티, 인도네시아 신수도 건설 등 대형 사업이 잇따르고 있다”며 “금융 경쟁력 강화에 더해 젊은 인력이 해외 건설업으로 유입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 마련, 수주 이후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한 민관 협의체 마련, 중소기업 지원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적극적 M&A로 경쟁력 길러야”해외 건설 수주 역량을 높이기 위해 현지 기업 인수합병(M&A)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스페인의 건설 기업 ACS는 독일 건설사 호흐티프를 2010년 인수한 후 해외 매출액이 65억6200만 달러에서 2012년 427억7200만 달러로 급증했다. 김화랑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해외 건설 수주액 중 국내 상위 10대 기업이 8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이들 기업의 역량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외에서는 향후 진출 분야 기업이나 진출국 현지 기업을 인수하는 등 적극적 M&A를 통해 사업 다각화 전략을 펴고 있다”며 “한국은 최근 해외의 중소 규모 기업과의 M&A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지만 재원 확보, 기업 문화 차이, 역량 부족 등으로 대규모 M&A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는 적극적 M&A를 통해 사업 기획 및 개발 능력과 건설 이후 운영 능력까지 기르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날 축사에 나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1970년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주요 플랜트 공사를 수행하면서 쌓아온 신뢰와 세계적인 기술력을 통해서 제2의 중동붐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며 “저 역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원 팀 코리아’가 해외 건설 수주를 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이충재 원장, 한국주택협회 김재식 상근부회장, 현대건설 DL이앤씨 포스코건설 GS건설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SK에코플랜트 부영그룹 한미글로벌 관계자들도 참석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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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 승차권 20~22일 예매… 100% 비대면 방식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내년도 설 승차권을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간 사전 판매한다고 13일 밝혔다. 사전 예매 대상은 내년 1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운행하는 KTX·ITX-새마을·무궁화호 열차다. 온라인, 전화 등 100% 비대면 방식으로 판매한다. 예매 첫날인 20일에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등 정보화 취약계층에게 전체 좌석의 10%를 우선 판매한다. 이후 이틀간은 모든 국민이 홈페이지, 모바일 등 온라인으로 설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다. 21일에는 경부, 경전, 동해, 충북, 중부내륙, 경북선 승차권을 판매한다. 22일에는 호남, 전라, 강릉, 장항, 중앙, 태백, 영동, 경춘선 승차권 예매가 가능하다. 또한 이번 설 승차권 예매부터는 동반유아 할인(75%)이 적용된다. 코레일은 16일 오후 2시부터 명절 승차권 예매 전용 홈페이지(www.letskorail.com)를 사전 운영해 혼란을 방지할 계획이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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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포+마포 2주택자 종부세, 올해 6306만원 → 내년 2148만원

    여야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안에 잠정 합의하면서 내년 종부세 납세자 수와 금액은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2019년 문재인 정부가 종부세 체계를 단일 세율에서 현행 다주택자 중과세율 체계를 신설하며 이원화한 지 3년 만에 대대적인 수술대에 오르는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다주택자 중과세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취임 후에도 “거래나 보유에 관한 징벌적 과세를 정상화하겠다”고 재차 강조해왔다.○ 서울 2주택자 종부세액 절반 이하로 줄어12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여야는 전국의 2주택자는 종부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현행법은 부동산 규제 지역인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에게 중과세를 매기고 있는데, 그들이 일반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것이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 지역과 경기 과천, 성남 분당·수정구, 하남, 광명 등이다. 본보가 김종필 세무사에게 의뢰한 종부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반포 아크로리버파크(전용면적 84m²)와 마포 래미안푸르지오(84m²)를 보유한 2주택자는 올해 6306만 원의 종부세를 부담했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여서 3.6%의 중과세율을 적용받았다. 하지만 정부 개편안대로 일반세율 1.5%(과세표준 25억∼50억 원 구간에서 적용)가 적용되면 종부세 부담은 2148만 원으로 절반 이하로 낮아진다. 이 시뮬레이션에는 다주택자 공제액을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하는 여야 잠정 합의안을 적용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그동안 정부가 각종 시뮬레이션에서 활용해 온 80%를 반영했다. 만약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 수준인 60%로 낮추면 세 부담은 1235만 원으로 1000만 원가량 더 낮아진다. 3주택 이상 보유자라고 하더라도 과세 표준 12억 원을 넘지 않으면 일반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지방 저가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거나, 상속을 통해 주택 수가 늘어난 경우 일반세율을 적용해 서민, 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은 잠정 합의안대로 1주택자 공제액을 12억 원으로, 다주택자 공제액을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높이면 올해 122만 명인 과세 대상자가 내년에는 절반 수준인 66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여야는 종부세 인상액에 적용되는 세 부담 상한도 150%로 통일하는 방안에 의견 접근을 이뤘다. 현재 1주택자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해 전년의 150%, 다주택자는 300%까지 부담하는 세 부담 상한을 적용받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실에 따르면 세 부담 상한 적용 대상은 2017년 4301명에 그쳤지만 2021년에는 30만9053명으로 71.9배 폭증했다.○ 시장 반응은 ‘미지근’애초 정부가 7월 국회에 제출한 세제개편안에 대해 여야의 정책 차이가 커 종부세 개편안을 논의할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원회는 구성도 못 한 채로 4개월간 공전했다. 하지만 지난달 21일 첫 회의를 연 후 여야 간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3주택에 대해서는 고액인 경우 1가구 1주택보다 중과 체계를 갖는 것을 양보 타협안으로 검토하겠다”며 “일정 부분 (여야 간 의견이) 좁혀진 상태”라고 밝혔고, 12일 잠정 합의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거래 활성화 등 종부세 규제 완화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금리 인상이 이어지고 있어 이자 부담이 큰 데다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부동산도 있기 때문이다. 안성용 한국투자증권 부동산팀장은 “내년 4월까지는 금리 상승이 확실시되고 있어 주택 매수세는 얼어붙은 상황”이라며 “주택 가격이 하락세인 만큼 저점 매수를 기다리는 심리도 강해 정책 발표가 거래 활성화로 직결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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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임대사업 제도개편 이달 결론”… 아파트 임대업 등록 재개-稅혜택 거론

    정부가 12월 중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개편에 나선다. 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다시 허용하거나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다주택자를 투기의 온상으로 봤던 지난 정부와 달리 전월세 시장에 민간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인정한 데에 따른 것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임대사업자 대책을 가급적 연내에 결론 내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료 인상 폭이 5%로 제한되는 대신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세제 혜택을 받는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7월 다주택자에게 과도한 혜택을 준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단기임대(5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8년) 매입임대 등록을 금지하며 임대사업자 제도가 사실상 폐지됐다. 원 장관은 “다주택자에게는 양면이 있다”며 “그동안 무분별하게 투기이익을 노리는 다주택자라는 점만 초점을 맞춰 왔는데, (임대료에 대해) 투기 수익이 아니라 장기적 차원에서 평균적 금융 투자 수익률로 접근할 수준이라면 시장경제 원리상 악이라고 보는 건 지나친 면이 있다”고 했다. 이어 “민간 임대주택의 공급자로서의 역할로 시장에 어떻게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 하느냐가 고민”이라며 “등록임대라는 이유로 세제 혜택을 줬을 때 투기로 시세차익을 노리는 주택을 사재기하는 폐단도 있었기 때문에 어떤 장치가 있어야 하는지를 깊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자금 여력이 되는 다주택자들이 급매물이나 미분양 물량을 사서 임대사업을 하면 매매시장 급락을 막아 연착륙을 유도하고 세입자에게도 임대주택을 추가 공급할 수 있다고 본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에 따르면 등록임대주택은 2020년 당시 약 160만 채였지만 2022년 4월 기준 96만7000채로 39.6%(63만3000채)가량 줄었다. 이날 원 장관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규제 해제를 한다고 직접 거래 활성화가 된다고 보지는 않는다”면서도 “가격 상승기에 과하게 매겨진 규제를 푸는 덴 적기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추락이나 충돌을 하면 안 되니 경제에 지나친 충격이나 불필요한 충격이 오는 걸 완화해야 한다”며 부동산 경착륙을 막아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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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임대사업자 개편 나선다…“긍정적 기여 방안 고심”

    정부가 12월 중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개편에 나선다. 다주택자를 투기의 온상으로만 봤던 지난 정부와 달리 부동산 시장에 민간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역할도 한다는 점을 인정하는 데에 따른 것이다. 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다시 허용하거나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임대사업자 대책을 가급적 연내에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주택자에게는 양면이 있는데 그동안 무분별하게 투기이익을 노리는 다주택자라는 점만 초점을 맞춰 왔는데,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자로서의 역할로 시장에 어떻게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 하느냐가 고민”이라고 했다. 이어 “등록임대라는 이유로 세제혜택을 줬을 때 투기로 시세차익을 노리는 주택을 사재기하는 폐단도 있었기 때문에 어떤 장치가 있어야 하는지를 깊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등록임대사업자는 종부세 합산 배제 등 세제 혜택을 받는 대신 임대료 인상폭이 5%로 제한된다. 하지만 임대사업자 제도가 다주택자에게 과도한 혜택을 준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7월 단기임대(5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8년) 매입임대 등록을 금지했다. 사실상 임대사업자 제도가 폐지된 셈이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에 따르면 등록임대주택은 2020년 당시 약 160만 채였지만 2022년 4월 기준 96만7000채로 39.6%(63만3000채) 가량 줄었다. 이날 원 장관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규제 해제를 한다고 직접 거래 활성화가 된다고 보지는 않는다”면서도 “가격 상승기에 과하게 매겨진 규제를 푸는 덴 적기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내년 집값 흐름과 관련해서는 “금리 앞에 장사가 없다”며 “추락이나 충돌을 하면 안 되니 경제에 지나친 충격이나 불필요한 충격이 오는 걸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장 수요에 맞는 청약 제도 개선책을 내놓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원 장관은 “둔촌주공의 경우 신혼부부나 청년 무주택자들이 청약할 때 평형, 조건 등이 현실적인 여건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이를 개선하겠다고 언급했다. 최근 분양한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특별공급 중 다자녀가구 유형으로 3~4인 가구가 거주하기에는 규모가 작은 전용 49㎡ 주택이 주로 공급돼 미달된 바 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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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 이자 폭탄에… 서울 아파트 월세 비중 첫 40% 돌파

    9500여 채 규모 대단지인 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올해 이 단지의 전월세 계약 1061건 중 월세 거래는 636건(59.9%)이었다. 10건 중 6건꼴로 월세 거래였던 셈이다. 이 단지에서 월세 거래량이 전세 거래를 역전한 것은 2018년 입주 이후 처음이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금리 급등으로 은행에 대출 이자를 갚는 것보다 집주인에게 월세를 직접 지불하는 것이 유리하다 보니 월세 선호 현상이 뚜렷해졌다”며 “최근에도 세입자들이 월세를 더 많이 찾는다”라고 전했다.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708채 규모 단지 ‘청담자이’도 마찬가지다. 올해 전월세 계약 166건 중 월세 거래가 92건(55.4%)으로 지난해 40%에서 크게 올랐다. 월세 거래량은 같은 기간 48건에서 92건으로 2배 가까이로 올랐다. 은평구 응암동에 있는 2569채 규모 ‘녹번역e편한세상캐슬’에서도 월세 거래 비중이 지난해 29%에서 올해 42%로 껑충 뛰었다. 금리 급등으로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커지고 있다. 11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12월 현재까지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량은 총 8만6889건으로 전체 전월세 거래량(20만8315건)의 41.7%를 차지했다. 2010년 관련 통계 공개 이래 가장 높은 비중이다. 서울 아파트 월세 비중은 2020년 평균 31.4%에서 지난해 38.5%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 처음 평균 40%대를 넘겼다. 전월세 총 신고건수는 11일 현재 작년(21만4140건)보다 적지만 월세는 이미 작년 연간 거래량(8만2405건)을 넘어섰다. 자치구별로는 종로구 월세 비중이 51.3%로 가장 높았다. 용산구 월세 비중은 지난해 36.9%에서 올해 47.7%로 10.8%포인트 오르며 가장 큰 폭으로 확대됐다. 강남구 월세 비중도 같은 기간 43.8%에서 46.4%로 증가했다. 월세 비중은 비(非)아파트 시장에서도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11일까지 신고된 서울 연립·다세대 월세 거래량은 총 4만3129건으로 전체 연립·다세대 거래량 11만4866건 중 37.5%를 차지했다. 지난해 월세 비중인 32.8%보다 높다. 단독·다가구 주택 월세 비중은 전체 15만1625건 중 10만2047건으로 67.3%에 이른다. 지난해 이 유형의 월세 비중은 59.9%였는데 올해 60%대 후반까지 올랐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최근 현금 흐름이 원활한 세입자를 중심으로 전세금 중 일부를 월세로 돌려 이자 부담을 더는 경향이 나타난다”며 “금리 인상 기조가 꺾이기 전까지는 이런 현상이 계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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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 월세 비중 첫 40% 돌파…종로 51.3% 최고

    9500여 채 규모 대단지인 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올해 이 단지의 전월세 계약 1061건 중 월세거래는 636건(59.9%)였다. 10건 중 6건 꼴로 월세거래였던 셈이다. 이 단지에서 월세 거래량이 전세 거래를 역전한 것은 2018년 입주 이후 처음이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금리 급등으로 은행에 대출 이자를 갚는 것보다 집주인에게 월세를 직접 지불하는 것이 유리하다보니 월세 선호 현상이 뚜렷해졌다”며 “최근에도 세입자들이 월세를 더 많이 찾는다”고 전했다.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708채 규모 단지 ‘청담자이’도 마찬가지다. 올해 전월세 계약 166건 중 월세 거래가 92건(55.4%)으로 지난해 40%에서 크게 올랐다. 월세 거래량은 같은 기간 48건에서 92건으로 2배 가까이 올랐다. 은평구 응암동에 있는 2569채 규모 ‘녹번역e편한세상캐슬’에서도 월세 거래 비중이 지난해 29%에서 올해 42%로 껑충 뛰었다. 금리 급등으로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커지고 있다. 11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12월 현재까지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량은 총 8만6889건으로 전체 전월세 거래량(20만8315건)의 41.7%를 차지했다. 2010년 관련 통계 공개 이래 가장 높은 비중이다. 서울 아파트 월세 비중은 2020년 평균 31.4%에서 지난해 38.5%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 처음 평균 40%대를 넘겼다. 전월세 총 신고건수는 11일 현재 작년(21만4140건)보다 적지만 월세는 이미 작년 연간 거래량(8만2405건)을 넘어섰다. 자치구별로는 종로구 월세 비중이 51.3%로 가장 높았다. 용산구 월세 비중은 지난해 36.9%에서 올해 47.7%로 10.8%포인트 오르며 가장 큰 폭으로 확대됐다. 강남구 월세 비중도 같은 기간 43.8%에서 46.4%로 증가했다. 월세 비중은 비(非) 아파트 시장에서도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11일까지 신고된 서울 연립·다세대 월세 거래량은 총 4만3129건으로 전체 연립·다세대 거래량 11만4866건 중 37.5%를 차지했다. 지난해 월세 비중인 32.8%보다 높다. 단독·다가구 주택 월세 비중은 전체 15만1625건 중 10만2047건으로 67.3%에 이른다. 지난해 이 유형의 월세 비중은 59.9%였는데 올해 60%대 후반까지 올랐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최근 현금 흐름이 원활한 세입자를 중심으로 전세금 중 일부를 월세로 돌려 이자 부담을 더는 경향이 나타난다”며 “금리 인상 기조가 꺾이기 전까지는 이런 현상이 계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 20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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