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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수

홍정수 기자

동아일보 국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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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사회부, 편집부를 거쳐 다시 정치부에서 취재중입니다.

hong@donga.com

취재분야

2024-11-19~2024-12-19
미국/북미34%
국제정치20%
인사일반10%
유럽/EU10%
국제정세7%
대통령5%
국제일반5%
중동5%
남북한 관계2%
국제교류2%

  • 오세훈 “宋 구룡마을 공약, 공상과학소설”…송영길 “吳, 3선 성과 없어”

    6·1지방선거 본투표를 이틀 앞둔 30일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상대적으로 야권 지지세가 강한 서울 서부권을 중심으로 10개구를 훑는 강행군을 펼쳤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후보는 서울 소재 대학 6곳과 신촌 지역을 돌며 젊은층 표심 잡기에 집중했다. 오 후보는 이날 첫 일정으로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앞에서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와 합동 유세를 열고 서울과 경기를 잇는 광역교통망 확충을 재차 약속하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이어 동작 관악 금천구 등을 연달아 찾으며 지지를 호소했다. 동작, 관악, 금천은 구청장은 물론 국회의원 모두 민주당이 독식한 곳이다. 오 후보는 “강남구 구룡마을 개발 예상이익 10조 원을 시민 1인당 100만 원씩 돌려드리겠다”라는 송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도 맹폭을 퍼부었다. 오 후보는 “행정에는 금도와 원칙이 있다”라며 “10조 원이 나올 리도 없지만, 그 정도 이익이 남는 게 있다면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만드는 데 쓰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비판했다. 송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과학기술대를 시작으로 경희대, 고려대, 성균관대, 동국대, 숙명여대를 찾아 도보 유세를 벌였다. 그는 동대문구 경희대 앞 유세에서 “60만 청년 학생들에게 등록금과 취업, 창업 자금으로 3000만 원을 빌려주고 이자 없이 원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며 “유엔 제5본부를 유치해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들이 세계로 올라가는 길을 울창하게 하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 오 후보를 향해서는 “국민 통합을 위해서도, 서울 시민을 위해서도 3선 기회에도 아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세빛둥둥섬과 ‘용산 참사’ 등을 내는 후보에게 다시 기회를 줄 수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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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힘있는 여당” vs “尹정부 견제”… 여야, 경기 표심잡기 총출동

    6·1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이 지방선거 사전투표율 중 가장 높은 20.62%로 집계됐다. 높은 사전투표율로 인해 최종 투표율이 2018년 지방선거(60.2%)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여야 지도부는 마지막 주말 동안 경기도에 총출동했다. 최대 격전지인 경기 지역의 표심을 잡아야 전체 선거의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전임 경기도지사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의 실정(失政)을 부각하며 ‘힘 있는 여당’을 강조했고,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견제론’을 앞세워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 국민의힘 “지역발전 위해 힘 있는 여당을”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29일 경기 안산에서 시작해 김포 파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포천 등 경기 북부 7군데를 돌며 유권자들을 만났다. 이 대표는 이날 안산에서 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현장회의에서 “이번 경기도 선거 승리가 중요한 이유는 도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지난 정부에서 정책 실패의 직격탄을 맞은 부분들이기 때문”이라며 “경기도에 필요한 인프라 투자는 힘 있는 여당만이 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인 권성동 원내대표도 전날(28일) 경기 남양주·광주·하남에서 “경기도 힘만으로는 (지역발전이) 안 된다.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줘야 한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27일부터 ‘무박 5일’ 유세에 돌입한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는 이날 오후엔 군포, 안양에서 경기 성남 분당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안철수 후보와 공동유세를 한 뒤 동탄과 평택 등에서 유세를 이어갔다. 김 후보는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민주당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를 겨냥해 “도지사를 개인적, 정치적 교두보로 생각하는 후보는 경기도의 미래를 책임질 수 없다”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 민주당, 지도부는 경기-이재명은 인천 집중민주당도 경기도 사수에 사활을 걸었다. 당내에서는 서울, 인천에서 고전하면서 “경기도에서만 승리해도 이번 선거는 이긴 선거”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김동연 후보는 이날 “3일 동안 도내 31개 시군 모두를 빠짐없이 찾아 희망을 발표하는 ‘파란31 대장정’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도 경기 지역에 총출동했다. 전날(28일) 가까스로 갈등을 봉합한 윤호중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경기 용인·이천·구리·성남 등을 차례로 찾았다. 지역 표심을 훑어 해당 지역 시장 선거는 물론이고 경기도지사 선거까지 승리로 이끌겠다는 의도다. 다만 당초 전국 선거 지원에 나설 것으로 예상됐던 이 위원장이 인천 계양을에 묶여 있다는 점이 민주당의 고민이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이 후보가 이기더라도 신승일 경우 당내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며 “남은 선거운동 기간엔 현실적으로 계양을, 계양구청장, 인천시장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고 했다.○ 높은 사전투표율, 여야 모두 ‘유불리는 신중’27, 28일 동안 실시된 사전투표율이 20.62%를 기록하면서 최종 투표율이 70%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따라 여야는 지지층을 본투표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총력 독려에 나섰다. 높은 사전투표율이 여야 어느 쪽에 유리할지 선뜻 점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사전투표에 미온적이었던 보수 유권자들이 이번에는 다른 모습을 띤 것으로 보이지만 확실한 판단은 이르다”고 했고 민주당 관계자 역시 “대선에 이어 이번에도 높은 투표율이 예상되는 만큼 누가 더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끌어내느냐가 승부를 가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방선거와 함께 전국 7곳에서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은 21.76%로 집계됐다. 특히 이 위원장과 안철수 전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각각 뛰어든 인천 계양을(24.94%)과 경기 성남 분당갑(22.56%)의 투표율은 평균보다 높았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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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 ‘특별자치도’ 됐다… 규제완화 재량권 확대

    강원도가 2006년 제주도에 이어 두 번째로 ‘특별자치도’ 지위를 부여받았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강원특별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3·9대선과 6·1지방선거에서 여야가 모두 공약으로 내세운 강원특별자치도 설치가 현실화된 것이다. 이날 법안 처리에 따라 내년 6월부터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 강원도는 도지사가 폭넓은 규제 완화 혜택과 인사권을 확보하게 된다. 강원도는 접경지역인 데다 수도권의 상수원이 있고 산림이 많다는 이유 등으로 규제가 많았는데, 이를 상당 부분 도지사의 권한으로 완화할 수 있게 되는 것.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현재까지 중앙정부로부터 4660개의 권한을 넘겨받았다. 또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이 설치되기 때문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들과 경쟁하지 않고도 연간 3조∼4조 원 규모의 재정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별자치도는 정부부처의 감사도 받지 않고 도지사 직속 감사위원회가 자치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이번 법은 강원도에 우선 포괄적인 지위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구체적인 재정 지원 규모나 권한, 산업 특례 등은 명시하지 않았다. 국회는 분야별 특례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법 개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구체화할 예정이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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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송영길 “김포공항 옮기자”… 민주당내 “제주 선거 타격 우려” 난색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총괄선거대책위원장과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공동으로 내놓은 ‘김포공항 이전’ 공약이 6·1지방선거 막바지 정책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주당 내에서도 “지난 대선 때 폐기한 공약을 굳이 재점화한다”며 내부 반발이 표출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제주도를 결딴낼 수 있는 공약”이라며 공세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다. ○ 野 “당내 조율 없이 공약 발표” 난색앞서 이 위원장과 송 후보는 27일 김포공항을 이전한 자리에 20만 채 이상 주택을 공급하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 교통망을 구축하는 내용의 ‘김포공항 이전·수도권 서부 대개발 프로젝트’를 공동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계양구를 비롯한 수도권 서부 일대는 김포공항 고도 제한으로 재산권 피해를 입었다”며 “해법은 김포공항을 인천공항으로 이전하는 것”이라고 했다. 송 후보도 “청주공항이 (서울에서) 고속철도(KTX)로 1시간대 거리로 연결되기 때문에 강남 사람은 청주국제공항을, (서울 광진구) 워커힐(호텔) 동쪽은 (강원) 원주공항을 이용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제주도는 KTX로 해저터널을 연결하게 되면 비행기를 타고 갈 필요가 없어진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3·9대선에서 이 위원장의 비서실장을 지낸 민주당 오영훈 제주도지사 후보와 제주지역 의원들은 즉각 난색을 표했다. 제주 선거 판세가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김포공항 이전은 제주 관광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오 후보는 “이번 (김포공항 이전) 공약은 대선 과정에서 송 후보가 주장했지만 당시 논의 과정에서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당 공약에 넣지 않기로 한 사안”이라며 “이재명 캠프나 송영길 캠프가 자기 선거구에 대한 정책 발표는 할 수 있다고 보지만 당 정책으로 채택되려면 절차적 단계를 밟아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김포공항 이전 공약에 대해 “중앙당 공약이 아니고 지역에 출마하고 있는 후보들의 공약”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어떤 지역에서 우리 당에 대한 지지를 해주시는가를 보고 최종적으로 결정할 생각”이라며 선거 결과에 따라 김포공항 이전을 밀어붙일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위원장 역시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포공항이 인천공항으로 이전, 통합하면 영종경제자유구역은 ‘공항경제권’ 규모를 훨씬 더 키울 수 있다”며 뜻을 굽히지 않았다. ○ 국민의힘 “민주당 콩가루 됐다는 증거”국민의힘은 김포공항 이전 논란이 수도권 표심은 물론이고 이번 지방선거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판 키우기’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김포공항이 없다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건설 계획 중인 (부산의) 가덕도신공항, 제주 제2공항도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28일 인천 유세를 벌이던 이준석 대표는 예정에 없던 제주행을 택하고 제주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제주도를 결딴낼 수 있는 공약을 내고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오만이 깃든 공약”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이날도 민주당 내부의 엇박자를 겨냥해 “하나의 선거에서 지역별 이해관계에 따라 서너 가지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표를 구하는 것이 바로 갈라치기고 당이 콩가루가 됐다는 증거”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도 이날 서울 내 경합지인 광진·동대문·마포·양천구 등을 돌며 “제주도 관광산업도 악영향을 받겠지만 서울 시민 전체도 여행 한번 가려면 굉장히 멀리 가야 한다”며 송 후보를 성토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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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힘있는 여당” vs “尹정부 견제”…여야 지도부, 경기도 총출동

    6·1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이 지방선거 사전투표율 중 가장 높은 20.62%로 집계됐다. 높은 사전투표율로 인해 최종 투표율이 2018년 지방선거(60.2%)를 뛰어넘을 수 있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여야 지도부는 마지막 주말 동안 경기도에 총출동했다. 최대 격전지인 경기 지역의 표심을 잡아야 전체 선거 선거의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전임 경기도지사인 민주당 이재명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의 실정(失政)을 부각하며 “힘있는 여당”을 강조했고,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견제론’을 앞세워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국민의힘 “지역발전 위해 힘있는 여당을”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29일 경기 안산에서 시작해 김포·파주·의정부·양주·동두천·포천 등 경기 북부 7군데를 돌며 유권자들을 만났다. 이 대표는 이날 안산에서 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현장회의에서 “이번 경기도 선거 승리가 중요한 이유는 도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지난 정부에서 정책 실패의 직격탄을 맞은 부분들이기 때문”이라며 “경기도에 필요한 인프라 투자는 힘 있는 여당만이 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인 권성동 원내대표도 전날(28일) 경기 남양주·광주·하남에서 “경기도 힘만으로는 (지역발전이) 안된다.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줘야 한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27일부터 ‘무박5일’ 유세에 돌입한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는 이날 오후엔 군포·안양에서 경기 성남 분당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안철수 후보와 공동유세를 한 뒤 동탄과 평택 등에서 유세를 이어갔다. 김 후보는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민주당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를 겨냥해 “도지사를 개인적, 정치적인 교두보로 생각하는 후보는 경기도의 미래를 책임질 수 없다”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경기-이재명은 인천 집중 민주당도 경기도 사수에 사활을 걸었다. 당내에서는 서울, 인천에서 고전하면서 “경기도에서만 승리해도 이번 선거는 이긴 선거”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김동연 후보는 이날 “3일 동안 도내 31개 시·군 모두를 빠짐없이 찾아 희망을 발표하는 ‘파란31 대장정’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도 경기 지역에 총출동했다. 전날(28일) 가까스로 갈등을 봉합한 윤호중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경기 용인 이천 구리 성남 등을 차례로 찾았다. 지역 표심을 훑어 해당 지역 시장 선거는 물론 경기도지사 선거까지 승리로 이끌겠다는 의도다. 다만 당초 전국 선거 지원에 나설 것으로 예상됐던 이 위원장이 인천 계양을에 묶여 있다는 점이 민주당의 고민이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이 후보가 이기더라도 신승일 경우 당내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며 “남은 선거운동 기간엔 현실적으로 계양을, 계양구청장, 인천시장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고 했다.● 높은 사전투표율, 여야 모두 ‘유불리는 신중’ 27, 28일 동안 실시된 사전투표율이 20.62%를 기록하면서 최종 투표율이 70%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따라 여야는 지지층을 본투표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총력 독려에 나섰다. 높은 사전투표율이 여야 어느 쪽에 유리할지 선뜻 점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사전투표에 미온적이었던 보수 유권자들이 이번에는 다른 모습을 보인 것으로 보이지만 확실한 판단은 이르다”고 했고 민주당 관계자 역시 “대선에 이어 이번에도 높은 투표율이 예상되는 만큼 누가 더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끌어내느냐가 승부를 가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방선거와 함께 전국 7곳에서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은 21.76%로 집계됐다. 특히 이 위원장과 안철수 전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각각 뛰어든 인천 계양을(24.94%)과 경기 성남 분당갑(22.56%)의 투표율은 평균보다 높았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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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도, 제주 이어 두번째 ‘특별자치도’ 된다…1년뒤 출범

    강원도가 2006년 제주도에 이어 두 번째로 ‘특별자치도’ 지위를 부여받았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강원특별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3·9대선과 6·1지방선거에서 여야가 모두 공약으로 내세운 강원특별자치도 설치가 현실화된 것이다. 이날 법안 처리에 따라 내년 6월부터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 강원도는 도지사가 폭넓은 규제완화 혜택과 인사권을 확보하게 된다. 강원도는 접경지역인데다 수도권 지역의 상수원이 있고 산림이 많다는 이유 등으로 규제가 많았는데 이를 상당 부분 도지사의 권한으로 완화할 수 있게 되는 것.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현재까지 중앙정부로부터 4660개의 권한을 넘겨받았다. 또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이 설치되기 때문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들과 경쟁하지 않고도 연간 3~4조원 규모의 재정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별자치도는 정부부처의 감사도 받지 않고 도지사 직속 감사위원회가 자치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이번 법은 강원도에 우선 포괄적인 지위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구체적인 재정 지원 규모나 권한, 산업 특례 등은 명시하지 않았다. 국회는 분야별 특례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법 개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구체화할 예정이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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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김포공항 이전’ 당내서도 난색…與 “콩가루 민주당”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총괄선거대책위원장과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공동으로 내놓은 ‘김포공항 이전’ 공약이 6·1지방선거 막바지 정책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주당 내에서도 “지난 대선 때 폐기한 공약을 굳이 재점화한다”며 내부 반발이 표출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제주도를 결딴 낼 수 있는 공약”이라며 공세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다. ● 野 “당내 조율 없이 공약 발표” 난색 앞서 이 위원장과 송 후보는 27일 김포공항을 이전한 자리에 20만 호 이상 주택을 공급하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교통망 구축을 하는 내용의 ‘김포공항 이전·수도권 서부 대개발 프로젝트’를 공동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계양구를 비롯한 수도권 서부 일대는 김포공항 고도 제한으로 재산권 피해를 입었다”며 “해법은 김포공항을 인천공항으로 이전하는 것”이라고 했다. 송 후보도 “청주공항이 (서울에서) 고속철도(KTX)로 1시간대 거리로 연결되기 때문에 강남 사람은 청주국제공항을, (서울 광진구) 워커힐(호텔) 동쪽은 (강원) 원주공항을 이용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제주도는 KTX로 해저터널을 연결하게 되면 비행기를 타고 갈 필요가 없어진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3·9대선에서 이 위원장의 비서실장을 지낸 민주당 오영훈 제주도지사 후보와 제주지역 의원들은 즉각 난색을 표했다. 제주 선거 판세가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김포공항 이전은 제주 관광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오 후보는 “이번 (김포공항 이전) 공약은 대선 과정에서 송 후보가 주장했지만 당시 논의 과정에서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당 공약에 넣지 않기로 한 사안”이라며 “이재명 캠프나 송영길 캠프가 자기 선거구에 대한 정책 발표는 할 수 있다고 보지만 당 정책으로 채택되려면 절차적 단계를 밟아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도 김포공항 이전 공약에 대해 “중앙당 공약이 아니고 지역에 출마하고 있는 후보들의 공약”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어떤 지역에서 우리 당에 대한 지지를 해주시는가를 보고 최종적으로 결정할 생각”이라며 선거 결과에 따라 김포공항 이전을 밀어붙일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위원장 역시 29일 기자회견에서 “김포공항이 인천공항으로 이전, 통합하면 영종경제자유구역은 ‘공항경제권’ 규모를 훨씬 더 키울 수 있다”며 뜻을 굽히지 않았다.● 국민의힘 “민주당 콩가루 됐다는 증거” 국민의힘은 김포공항 이전 논란이 수도권 표심은 물론 이번 지방선거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판 키우기’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김포공항이 없다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건설 계획 중인 (부산의) 가덕도신공항, 제주 제2공항도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28일 인천 유세를 벌이던 이준석 대표는 예정에 없던 제주행을 택하고 제주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제주도를 결딴 낼 수 있는 공약을 내고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오만이 깃든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도 민주당 내부의 엇박자를 겨냥해 “하나의 선거에서 지역별 이해관계에 따라 서너 가지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표를 구하는 것이 바로 갈라치기고 당이 콩가루가 됐다는 증거”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도 이날 서울 내 경합지인 광진·동대문·마포·양천구 등을 돌며 “제주도 관광산업도 악영향을 받겠지만 서울 시민 전체도 여행 한 번 가려면 굉장히 멀리 가야 한다”며 송 후보를 성토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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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尹, 소통령 통한 직할통치” 국힘 “한동훈이라 문제 삼아”

    공직자 인사검증 기능을 대통령실에서 법무부로 옮기겠다는 정부 방침에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거론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소(小)통령’을 통한 직할통치를 강화하려는 것”이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5일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은 법무부가 국가 사정(司正) 사령탑이 되겠다는 선언”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현행법을 어기고 무소불위의 사정 권력을 휘두르겠다는 ‘한동훈 법무부’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 폐지를 핑계로 한 장관에게 사정의 칼날도 모자라 인사의 총구까지 넘긴 셈”이라고 성토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공동 성명을 내고 “역대 어느 정권에도 없던 ‘대통령-법무부 장관-검찰’에 이르는 검찰 수직계열을 구축한 것도 모자라 한 장관에게 타 부처 공직자 검증 권한까지 쥐여주면서 그야말로 법무부를 ‘상왕 부처’로 만들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도 이날 성명서에서 “법무부 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은 법적 근거 없이 법무부에 인사검증 권한까지 창설해 위법 소지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공동으로 비판성명서를 내는 등 적극적인 엄호에 나섰다. 특히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을 지낸 이른바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의 중심인 장제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의 반발과 관련해 “법무부가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직접 반박했다. 장 의원은 정부의 이번 인사검증제도 개편에 대해 “각 부처에서 다각도로 검증된 인사 검증보고서를 대통령실 인사기획관이 취합해 종합 분석한 자료를 대통령께 보고하고 이를 토대로 최종 낙점하는 이상적인 인사검증 시스템을 갖추게 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국민들께서 허락하신다면 국가정보원에도 인사 검증 부서를 두면 좋을 것 같다”라며 “정치 개입의 차원이 아니라, 인사 검증 부서를 정식으로 두는 방식”이라고도 덧붙였다.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 기능 부활에 대한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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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소(小)통령 현실화” vs 국민의힘 “다각도 검증 가능”

    공직자 인사검증 기능을 대통령실에서 법무부로 옮기겠다는 정부 방침에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거론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소(小)통령’을 통한 직할통치를 강화하려는 것”이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5일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은 법무부가 국가 사정(司正) 사령탑이 되겠다는 선언”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현행법을 어기고 무소불위의 사정권력을 휘두르겠다는 ‘한동훈 법무부’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 폐지를 핑계로 한 장관에게 사정의 칼날도 모자라 인사의 총구까지 넘긴 셈”이라고 성토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공동 성명을 내고 “역대 어느 정권에도 없던 ‘대통령-법무부장관-검찰’에 이르는 검찰 수직계열을 구축한 것에 모자라 한 장관에게 타부처 공직자 검증 권한까지 쥐어주면서 그야말로 법무부를 ‘상왕 부처’로 만들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도 이날 성명서에서 “법무부 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은 법적 근거 없이 법무부에 인사검증 권한까지 창설해 위법 소지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적극적인 엄호에 나섰다.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을 지내며 이른바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의 중심인 장제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의 반발과 관련해 “법무부가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반박했다. 장 의원은 정부의 이번 인사검증제도 개편에 대해 “각 부처에서 다각도로 검증된 인사 검증보고서를 대통령실 인사기획관이 취합해 종합분석한 자료를 대통령께 보고하고 이를 토대로 최종 낙점하는 이상적인 인사검증 시스템을 갖추게 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도 공동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이 대선 시절 단골 메뉴였던 ‘검찰공화국’ 프레임을 또다시 꺼내들며 왜곡과 날조를 일삼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서는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만으로도 법적 하자는 분명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반박했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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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鄭사퇴’ 부담 던 국힘 “법사위장 내놔라”… 민주 “인사 참사 사과를”

    정호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여야 협치’를 명분으로 자진 사퇴했지만, 여야의 대립은 더 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권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내각과 인사 대참사에 대해 이제라도 국민들께 사과하고 반성하는 게 최소한의 기본 도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협치의 진정성을 보여 달라”며 현재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내놓으라고 압박했다.○ 국민의힘 “민주당의 법사위는 ‘날사위’”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2년간 민주당은 법사위의 기본 책무를 망각했다”라며 “민주당의 법사위는 날치기 사주위원회, 즉 ‘날사위’였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서로 다른 정당이 맡는 것이 협치를 위한 여야의 상호 존중”이라고 강조했다. 전날(23일)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지난해 7월 당시 여야 원내대표가 이룬 후반기 국회 원(院) 구성 합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하자 이를 정면 반박한 것이다.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도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야 합의 파기는) 민주주의를 망가뜨리는 몰염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국민 여론과 야당의 요구를 반영해 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해 왔던 만큼 이제는 민주당이 법사위 양보로 협치에 응하라는 요구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정 전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불법이나 부당행위가 전혀 드러나지 않았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당내 여론을 수렴해 대통령실에 ‘임명이 곤란하다’라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그게 언론에 노출돼 정 전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내에서는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정 전 후보자가 물러나면서 “부담을 덜었다”는 반응도 나온다. 내각 인선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차단하고, 민주당을 향한 공세에도 불을 지필 수 있게 됐다는 것.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정 전 후보자의 큰 결단에 사의를 표한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정 전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꺾은 만큼, 여권으로서는 충분한 성의를 보인 것”이라며 “야당에 좀 더 적극적인 공세를 펼칠 수 있게 됐으니 정무적으로는 유리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 민주당 “정호영, 반성 없는 사퇴론 부족”반면 민주당은 정 전 후보자의 사퇴를 계기로 대여 공세 수위를 오히려 더 끌어올렸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제투성이의 정 전 후보자가 야반도주하듯 자진 사퇴했다”며 “반성 없는 사퇴로 적당히 끝낼 것이 아니라 철저한 수사로 불공정 특혜의 진실을 규명하고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법사위원장 자리도 국민의힘에 그냥 양보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차 확인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을 주기로 한 후반기 원 구성 합의를 했을 때 전제가 됐던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았다”며 “야당은 정부를 견제해야 하기 때문에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넘겨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지난해 여야 합의 당시 법사위의 법안 심사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조건으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했지만, 이 조건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인준에 협조해 ‘새 정부 발목 잡기’ 논란에서 탈피했다고 보고 향후 여야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하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부터 시작해 민주당이 ‘책임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강공을 예고했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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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성동 “민주당 법사위는 날사위”…박홍근 “인사 대참사 사과해야”

    정호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여야 협치’를 명분으로 자진 사퇴했지만, 여야의 대립은 더 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권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내각과 인사 대참사에 대해 이제라도 국민들께 사과하고 반성하는 게 최소한의 기본 도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에게 “협치의 진정성을 보여달라”라며 현재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내놓으라고 압박했다.●국민의힘 “민주당의 법사위는 ‘날사위”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2년간 민주당은 법사위의 기본 책무를 망각했다”라며 “민주당의 법사위는 날치기 사주위원회, 즉 ‘날사위’였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서로 다른 정당이 맡는 것이 협치를 위한 여야의 상호 존중”이라고 강조했다. 전날(23일)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지난해 7월 당시 여야 원내대표가 이룬 후반기 국회 원(院)구성 합의를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하자 이를 정면 반박한 것이다.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도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야 합의 파기는) 민주주의를 망가뜨리는 몰염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국민 여론과 야당의 요구를 반영해 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해왔던 만큼 이제는 민주당이 법사위 양보로 협치에 응하라는 요구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정 전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불법이나 부당행위가 전혀 드러나지 않았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당내 여론을 수렴해 대통령실에 ‘임명이 곤란하다’라는 의견을 전달했다”라며 “그게 언론에 노출돼 정 전 후보자가 자진사퇴한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내에서는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정 전 후보자가 물러나면서 “부담을 덜었다”는 반응도 나온다. 내각 인선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차단하고, 민주당을 향한 공세에도 불을 지필 수 있게 됐다는 것.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정 전 후보자의 큰 결단에 사의를 표한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정 전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꺾은 만큼, 여권으로서는 충분한 성의를 보인 것”이라며 “야당에 좀 더 적극적인 공세를 펼칠 수 있게 됐으니 정무적으로는 유리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 민주당 “정호영, 반성 없는 사퇴론 부족”반면 민주당은 정 전 후보자의 사퇴를 계기로 대여 공세 수위를 오히려 더 끌어올렸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제투성이의 정 전 후보자가 야반도주하듯 자진사퇴했다”며 “반성 없는 사퇴로 적당히 끝낼 것이 아니라 철저한 수사로 불공정 특혜의 진실을 규명하고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법사위원장 자리도 국민의힘에 그냥 양보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차 확인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을 주기로 한 후반기 원 구성 합의를 했을 때 전제가 됐던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았다”며 “야당은 정부를 견제해야 하기 때문에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넘겨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지난해 여야 합의 당시 법사위의 법안 심사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조건으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했지만, 이 조건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인준에 협조해 ‘새 정부 발목잡기’ 논란에서 탈피했다고 보고 향후 여야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하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부터 시작해 민주당이 ‘책임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강공을 예고했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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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성동 “민주당의 법사위는 ‘날사위’…내로남불 대신 협치 진정성 보여야”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자진 사퇴하면서 국민의힘은 야당을 향해 “협치의 진정성을 보여달라”라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정 전 후보자가 ‘여야 협치’를 명분으로 물러난 만큼, 이를 지렛대 삼아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탈환하겠다는 전략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2년간 민주당은 법사위의 기본 책무를 망각했다”라며 “민주당의 법사위는 날치기 사주위원회, 즉 ‘날사위’였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날(23일)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지난해 7월 당시 여야 원내대표 간 국회 후반기 원구성 문제를 합의한 것을 뒤집어 ‘원점 재검토’ 해야 한다고 강조하자 이를 반박한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서로 다른 정당이 맡는 것이 협치를 위한 여야의 상호 존중”이라며 민주당을 향해 “앞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인준에 협조해줬다고 말하면서 뒤에서는 여야 합의를 파기하면서까지 법사위원장을 차지하겠다는 것은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정 전 후보자가 임명된지 43일 만에 물러난 것을 ‘만시지탄’이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당내 여론을 수렴해 임명이 곤란하다는 의견을 대통령실에 전달했고, 그게 언론에 노출되면서 정 후보자가 자진사퇴한 것”이라며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로 지적 받아왔던 정 전 후보자가 사퇴하자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담을 덜었다”라는 안도의 한숨이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 전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꺾은 만큼, 여권으로서는 충분한 성의를 보인 것”이라며 “야당에 좀 더 적극적인 공세를 펼칠 수 있게 됐으니 정무적으로는 유리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도 이날 KBS 라디오에서 “1년 전에 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 본인께서 박병석 국회의장, 김기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합의했는데, 지금 와서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거론하면서 뒤집고 있다”라며 “민주주의를 망가뜨리는 몰염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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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곳 자신” vs “4곳 확실”… 여야 투표율 높이기 총력

    6·1지방선거 사전투표 시작 나흘을 앞두고 여야가 각자의 판세 분석을 토대로 치열한 표심 경쟁을 벌이고 있다. 17개 광역자치단체장 중 호남 3곳과 제주를 뺀 나머지 지역에서 “해볼 만하다”고 판단한 국민의힘은 대대적인 투표 독려에 나섰다. 반면 최근 당 지지율 하락을 겪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판세와 관련해 “전체적으로 어렵다”며 지지층 결집을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동아일보가 23일 여야 각 당의 판세 분석 자료를 종합한 결과 국민의힘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울산, 충북, 경북, 경남 등 8곳에서 승리를 자신하고 있다. 대전과 충남에서도 선전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전통적인 ‘캐스팅보터’ 지역으로 꼽히는 충청권에서 승산이 충분하다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한미 정상회담,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청와대 개방 등의 이슈가 집권 초 국정안정론과 맞물리며 상승 작용을 일으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민주당은 17개 광역시도 중 광주, 전북, 전남, 제주를 확실한 우세 지역으로 꼽고 있다. 여기에 세종도 현재 흐름을 끝까지 유지한다면 승리가 유력하다는 분위기다. 세종과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도지사, 시장을 맡고 있는 충남과 대전 역시 승리를 기대할 만하다는 내부 평가다. 수도권 3곳 중 2곳 이상 승리를 목표했던 민주당은 선거 중반에 접어들면서 경기에 집중하는 양상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경기의 경우 각종 여론조사에서 초접전을 벌이고 있지만 결국 최종 승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울 25개 구청장 선거 전망도 4년 전과는 확연히 다르다. 2018년 서초구 단 한 곳만 차지했던 국민의힘은 이번에는 절반 이상까지도 노려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성동·노원·은평·금천·관악구 등 전통적인 강세 지역을 토대로 “11곳만 지켜내도 합격점”이라는 분위기다. 이런 분석 속에 여야는 통상 대선에 비해 낮은 지방선거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조직을 활용해 투표율을 제고하고 있기 때문에 (현역 의원) 모두가 사전투표를 독려해서 투표율을 올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 이재명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TBS 라디오에서 “포기하지 말고, 투표하면 이긴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고 했다. 與 서울-영남, 野 호남-제주 우세 꼽아… 대전-충남-경기는 경합 “4년 전과 같은 쏠림 현상은 없다.” 8일 앞으로 다가온 6·1지방선거의 판세와 관련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공통된 평가다. 2018년 집권 여당이던 민주당이 17개 광역자치단체장 중 14곳을, 서울 25개 구청장 중 24곳을 휩쓸었던 것과 같은 독식 현상이 이번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 동아일보가 23일 여야 판세 분석 자료를 종합한 결과 국민의힘은 서울과 영남을, 민주당은 호남과 제주를 확실한 우세 지역으로 꼽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여야 모두 대다수 구청장 선거가 지지율 차가 10%포인트 미만의 접전을 벌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국정안정론”을, 민주당은 “견제와 균형”을 앞세워 경합지에서의 승리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이재명 두고 국민의힘 “역풍” vs 민주당 “바람”국민의힘은 탄핵 대선의 여파로 겪었던 2018년 지방선거 참패를 이번에는 설욕하겠다는 각오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호남, 제주를 제외한 13곳에서는 승산이 있다”며 “강원 등은 현재 ‘경합우세’ 지역으로 보고 있지만 마지막엔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1일 만에 치러진 한미 정상회담 성과 등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에 힘을 실어 달라”는 점을 강조한다는 전략이다. 반면 이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을 계기로 본격적인 지지층 총결집에 나선 민주당은 분위기 반전을 벼르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악재만 있었지만 견제와 균형이라는 의미 부여와 함께 투표 참여를 독려하면 선전할 수 있다”고 했다.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뛰어든 민주당 이재명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이날 “우리 국민들께도 좀 균형을 맞춰 주십사, 기회를 부여해 주십사, 이렇게 호소드리는 수밖에 없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를 통해 현재 경합 지역으로 꼽는 대전, 경기, 충남의 승리를 이끌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계획이다. 여야는 특히 이 위원장이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뛰어든 것에 대해서는 엇갈린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인천 지역의 한 여당 의원은 “이른바 ‘이재명 효과’가 민주당이 생각하는 것과 반대로 가고 있다”며 “이 위원장이 연고도 없는 계양에 출마한 데다, 계양에서 5선이나 한 사람(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이 서울시장으로 나간 것도 전반적으로 역풍이 불 것”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 위원장이 직접 지지층 결집을 호소하고 나선 만큼 ‘이재명 바람’이 인천을 뛰어넘어 이번 선거의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경기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양상이다.○ 서울 표심은? 국민의힘 “최소 13곳” vs 민주당 “11곳+α”4년 전 ‘24 대 1’이라는 결과가 빚어졌던 서울은 이번 선거에서는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게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공통된 분석이다. 여야 각자 확실한 우세 지역으로 꼽은 구(區)가 5곳 미만일 정도로 치열한 승부가 펼쳐지고 있다는 것. 국민의힘은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선전을 앞세워 최소 13곳 이상을 승리하겠다는 목표다. 국민의힘 서울시당 관계자는 “오 후보가 15%포인트 정도 앞서면 안정적”이라며 “오 후보의 승리는 물론이고 최대한 많은 구청장을 탈환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대선 전부터 이어온 ‘호남 구애’를 토대로 중랑구, 마포구, 서대문구 등 호남 출신 유권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에서도 선전을 기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3·9대선에서 승리했던 11개 구만 차지해도 ‘합격점’이라는 분위기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도 전날(22일) 기자간담회에서 “15곳에서 이기면 좋고, (승리가) 10곳 미만이면 선거에서 졌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역 구청장 15명이 재출마한 민주당은 최대한 ‘현역 프리미엄’을 앞세운다는 전략이다. 현재 성동구, 노원구, 은평구, 관악구의 우위를 점치고 있는 민주당은 현역 구청장이 재선에 도전하는 중구 중랑구 성북구 마포구 영등포구 등에서도 승리를 기대하고 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

    • 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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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총리 국회인준… 정호영 자진사퇴할 듯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사진)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 후보자를 지명한 지 47일 만으로, 윤 대통령 취임 10일 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6시 본회의를 열고 재석 250명 중 찬성 208명, 반대 36명, 기권 6명으로 처리했다. 그동안 한 후보자 임명에 반대해 온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3시간 넘는 격론 끝에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 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자 거수투표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과반 의원이 찬성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의총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우리가 임명동의안에 찬성하기로 한 것은 한 후보자가 걸맞은 자격을 갖췄기 때문이 아니다”라며 “총리 자리를 오랜 기간 비워 놓을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새 정부 출범에 우리 야당이 막무가내로 발목 잡기 하거나 방해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의 전격적인 총리 인준 협조에 경의를 표하며 앞으로도 산적한 현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협치의 정신이 빛을 발하게 여야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도 “국정수행의 동반자인 야당과 더 긴밀히 대화하고 협력해 국정을 성공적으로 이끌겠다”고 밝혔다. 이날 한 총리의 인준안 통과로 윤 대통령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여권에선 방한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출국한 직후인 22일 정 후보자 자진 사퇴를 발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민주당이 이날 본회의에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인 김기현 의원에 대한 징계안도 함께 상정해 통과시키면서 여야 간 긴장 국면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野, 3시간 격론 끝 “한덕수 인준”… 지방선거 역풍 우려에 반전 韓총리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의총 초반 ‘부결’ 목소리 컸지만, 이재명계 “부결땐 즉사” 설득지방선거 출마자들도 신중론… 거수투표하자 과반 찬성 돌아서국힘 “협치정신 이어가도록 노력”… 정호영 자진사퇴 가능성에 무게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놓고 윤석열 대통령과 사실상 ‘치킨게임’을 이어 온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결국 ‘가결 당론’을 채택한 것은 6·1지방선거에 대한 부담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선거를 불과 10여 일 앞둔 상황에서 새 정부 발목 잡기라는 비판은 피해야 한다는 당내 중론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당초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반드시 부결시켜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재명 총괄선거대책위원장과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등 지방선거에 나선 대표주자들이 선거를 의식한 ‘신중론’을 들고 나오자 당론이 빠르게 ‘가결’로 기울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3시간 격론 끝 거수투표 한 野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비공개로 열린 의원총회에서 찬반 및 ‘투표 연기론’까지 3가지 안을 놓고 3시간 넘게 격론을 벌였다. 의총 초반에는 한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원내지도부를 중심으로 ‘부결론’이 강하게 이어졌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의총 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의 협치가) ‘협력 정치’를 줄인 말로 협치인 줄 알았더니 ‘협박 정치’ 협치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친이재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신중론’이 나왔다. 이 위원장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영진 의원은 발언대에 올라 “임명동의안 부결은 즉사(卽死), 결정을 미루는 것은 말라 죽는 것”이라며 가결을 주장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원내지도부와 강경파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부결 기류가 우세했는데, 이 위원장이 신중론을 들고 나오면서 분위기가 급변했다”고 했다. 이 위원장에 더해 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 17명 중 12명도 한 후보자 인준을 바란다는 의견을 지도부를 통해 의총장에 전달하면서 가결로 무게가 확 기울었다는 것. “윤 대통령의 인사 실패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현 정부가 지고 가야 할 몫”이라는 주장도 가결 당론에 힘을 보탰다. 수도권의 한 재선 의원은 “결과적으로 정부 인사 패착이 축적되면 국민이 평가해줄 것이란 주장이 공감을 얻었다”며 “선거를 앞두고 국민을 믿고 겸손하게 가자는 것이었다”고 전했다. 갑론을박 끝에 결국 민주당은 ‘거수투표’로 표결 방침을 정했는데 절반을 훌쩍 넘을 만큼 가결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의원은 “원내지도부가 지나치게 강경파 의견만 듣다가 결국 먼 길을 돌아오게 됐다”고 비판했다.○ 與 “협치 첫발”이라지만 난제 산적정부 여당은 즉각 환영했다. 국민의힘 허은아 선대위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여야 간 협치 정신을 윤석열 정부 동안 이어나갈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했다. 관심은 이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에 쏠린다. 이날 윤 비대위원장은 “아직 임명되지 못한 장관이 있는데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할 것이고, 윤 대통령의 대승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며 정 후보자 낙마를 요구했다. 정치권에서는 한 총리 후보자 인준으로 여야 간 타협의 분위기가 형성된 만큼 윤 대통령도 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여권에선 정 후보자가 이르면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직후인 22일 자진사퇴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정 후보자 임명 여부를 떠나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여야의 대치 정국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후반기 국회 원(院) 구성 협상,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등 양보 없는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에 대한 징계안(30일 출석정지)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법적으로도,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다수당의 횡포이자 명백한 폭력”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23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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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총리 인준안, 지명 47일만에 국회 통과…대통령실 “野와 더 긴밀화 대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 후보자를 지명한 지 47일 만으로, 윤 대통령 취임 10일 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6시 본회의를 열고 재석 250명 중 찬성 208명, 반대 36명, 기권 6명으로 처리했다. 그동안 한 후보자 임명에 반대해 온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3시간 넘는 격론 끝에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 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자 거수투표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과반 의원이 찬성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의총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우리가 임명동의안에 찬성하기로 한 것은 한 후보자가 걸맞은 자격을 갖췄기 때문이 아니다”라며 “총리 자리를 오랜 기간 비워놓을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새 정부 출범에 우리 야당이 막무가내로 발목 잡기 하거나 방해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의 전격적인 총리 인준 협조에 경의를 표하며 앞으로도 산적한 현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협치의 정신이 빛을 발하게 여야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도 “국정수행의 동반자인 야당과 더 긴밀히 대화하고 협력해 국정을 성공적으로 이끌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우여곡절 끝에 통과됐지만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거취가 여전히 정국의 핵심 뇌관으로 남아있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윤 대통령이 정 후보자의 임명을 끝내 강행할지는 야당뿐 아니라 여론도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여기에 민주당이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인 김기현 의원에 대한 징계안도 통과시키면서 여야 간 긴장 국면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김 의원이 지난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에 반발해 위원장석을 점거했다는 이유로 출석정지 30일 처분을 요구했고, 해당 징계안은 재석 268명 중 찬성 150명, 반대 109명, 기권 9명으로 처리됐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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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선거 ‘바구니 투표’ 없다… 확진자도 정식 투표소에서 투표

    6·1 지방선거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격리자들도 임시 기표소가 아닌 정식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게 된다. 지난 3·9대선 사전투표 당시 일었던 ‘바구니 투표’ 논란 재발을 막기 위해 확진자용 임시기표소를 없애고 투표 시간만 분리하기로 한 것. 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는 사전투표의 경우 5월 28일 오후 6시 30분부터 8시까지, 6월 1일 본투표는 오후 6시 30분부터 7시30분까지 하면 된다. 일반 유권자들이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투표를 마치고 투표소에서 모두 퇴장하면, 확진 유권자들이 같은 투표소에 들어가 투표하는 방식이다. 대부분의 사전투표소는 3·9 대선 때와 같은 장소에서 운영한다. 다만 확진자가 출입할 수 없는 서울역과 용산역 내 사전투표소는 각 동주민센터으로 옮기기로 했다. 선관위는 노인과 장애인, 임산부 등 거동이 불편한 ‘이동 약자’들을 대상으로 한 임시기표소는 그대로 운영한다. 다만 대선 때 투표사무원이 투표지를 봉투에서 꺼내서 투표함에 담도록 했다가 논란이 됐던 점을 개선해 이번에는 유권자가 자신의 투표지를 직접 운반 봉투에 담아 봉하도록 했다. 유권자가 봉투를 규격화된 운반함에 직접 넣으면, 유권자가 지정한 사람이 그대로 봉투째 투표함에 넣는 방식이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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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의원 “왜 정치검찰이 출세하나”… 한동훈 “지난 3년이 가장 심했다”

    “왜 ‘정치검찰이 출세한다’는 시중의 통념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 “(정치검찰의 출세는) 지난 3년이 가장 심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한동훈 법무부 장관) 19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은 한 장관을 상대로 집중 포화를 퍼부었다. 이날 회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를 위한 자리였지만, 정책 질의보다는 한 장관과 민주당 간 공방이 거세지면서 여야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김 의원은 “협치는 야당과 하는 건데, 윤석열 정부는 특수부 검사하고만 협치를 하고 있다. 이게 국민이 바라는 협치라고 생각하냐”고 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저는 이미 검사가 아니고, 특수부 검사와 협치한다는 말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한 장관이 “지난 3년이 가장 심했다”며 이른바 ‘조국 수사’ 이후를 언급하자, 김 의원은 “장관은 확증편향이 좀 있는 것 같다”며 “자기가 옳다는 생각에 그것만 바라보는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 단행된 검찰 인사도 도마에 올랐다. 한 장관은 “이번 검찰 인사를 납득하고 수긍할 수 있냐”는 김 의원 질의에 “능력과 공정을 기준으로 소신 인사를 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여 의혹 공세에 나섰다.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려면 해당 사안에 대해 소환조사를 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은가”라며 김 여사 소환 여부를 따져 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수사에는 여러 방식이 있다”면서 “검찰이 법에 따라 적정한 처리를 할 것”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을 겨냥해 최근 경찰의 성남FC 압수수색 이슈를 꺼내 들었다. “민주당 박지현 비상대책위원장이 경찰이 편파 수사를 하고 있고, 검찰 독재가 시작됐다고 말한 것에 동의하냐”는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 질의에 한 장관은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재명 후보는 ‘경찰이 사골을 우려먹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여기에 동의하냐”라는 질문에도 한 장관은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즉답을 피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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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길, 도봉서 “재개발 규제 완화”… 오세훈, 관악서 “1인 가구 편하게”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는 6·1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9일 민주당 텃밭인 강북 지역을 찾았다. 그는 “강북이 젤 못산다”며 강남과의 격차 해소를 공약했다.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 상가 앞에선 재개발·재건축 규제 합리화 등 부동산 공약을 발표하고 부동산 표심 잡기에 나섰다. 그는 “서울시장 직속 재개발·재건축 지원단을 신설하겠다”며 “신속관리제를 통해 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한 용적률 상향, 층수 제한 완화, 인허가 절차 단축 등 인센티브를 과감하게 부여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얻은 294만 표가 저를 다 찍어주면 제가 100% 당선된다”며 지지층 결집도 호소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서울시에서 1인 가구 비율이 가장 높은 관악구를 공식 선거운동 출발점으로 택했다. 청년들을 겨냥해 서울대입구역에서 출근 인사를 하고 금천·구로·강서·양천·은평·서대문구 순으로 유세를 이어간 것. 1호 공약으로 안심소득, 고품질 임대주택, 교육 서비스 ‘서울런’, 공공병원 확충 등 취약계층 4대 지원 정책을 내놓은 오 후보는 이날 동선에 대해 “1인 가구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오 후보는 전날에는 오후 11시 20분부터 밤 12시까지 서울 광진구 주택가를 돌면서 1인 가구 현장을 점검하기도 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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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길 “재개발·재건축 신속관리”…오세훈 “1인가구 불편 최소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는 6·1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 첫날인 19일 민주당 텃밭인 강북 지역을 중점적으로 돌며 재개발·재건축 규제 합리화 등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송 후보는 이날 서울 도봉구 한 아파트 상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장 직속 재개발·재건축 지원단을 신설하겠다”며 “신속관리제를 통해 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한 용적률 상향, 층수 제한 완화, 인허가 절차 단축 등 인센티브를 과감하게 부여하겠다”고 했다. 그는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후보가 얻은 294만 표가 저를 다 찍어주면 제가 100% 당선된다”며 지지층 결집도 당부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서울시에서 1인 가구 비율이 가장 높은 관악구를 공식 선거운동 출발점으로 택했다. 청년들을 겨냥해 서울대입구역에서 출근인사를 하고 금천·구로·강서·양천·은평·서대문구 순으로 유세를 이어간 것. 1호 공약으로 안심소득, 고품질 임대주택, 교육서비스 ‘서울런’, 공공병원 확충 등 취약계층 4대 지원정책을 내놓은 오 후보는 이날 동선에 대해 “1인 가구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담았다”라고 설명했다. 오 후보는 전날에는 오후 11시20분부터 자정까지 서울 광진구 주택가를 돌면서 1인 가구 현장을 점검하기도 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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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세 감면 등 결정권 쥔 기초의원 선거, 무관심속 ‘묻지마 투표’

    누군지도 모르고 뽑는 광역-기초의원 3860명 앞으로 4년간 지역 살림을 책임질 4132명을 뽑는 6·1지방선거가 19일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으로 13일간의 열전에 돌입한다. 서울시장 등 17명의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을 비롯해 시장, 군수, 구청장 등 226명의 기초단체장을 뽑는 선거에 가려져 있지만 이번 선거에선 시·도·군·구의원 등 광역·기초의원 3860명도 선발한다. 특히 주민들의 실생활에 밀접하게 영향을 끼치는 건 시장, 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아닌 3860명의 지방의원이다. 서울시만 해도 44조 원에 이르는 예산을 얼마든지 뜯어고칠 수 있는 권한은 서울시의원 110명에게 있다. 또 시장, 도지사가 내건 공약이라도 지방의원들이 조례로 무력화시켜 버릴 수 있다. 경기 지역의 한 국회의원은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하는 경기도 기본소득 정책은 더불어민주당이 경기도의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했기 때문에 일사천리로 시행된 것”이라며 “부동산 관련 세금만 해도 지방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 얼마든지 늘리고 줄여서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0년 서울 서초구가 정부 정책에 맞서 1주택자의 재산세율을 50% 줄일 수 있었던 것도 서초구의회에서 구의원들이 재산세 감면 조례를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이처럼 막강한 권한을 가진 지방의원들은 정작 유권자들의 무관심 속에 제대로 된 견제도 받지 않는 ‘지방권력’으로 군림하고 있다. 동아일보가 2010, 2014, 2018년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시·도의원 선거 결과를 전수 분석한 결과 특정 정당의 쏠림 현상은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의 경우 민주당이 2010년부터 각각 74.5%, 72.6%, 92.7%에 이르는 의석을 차지했다. 여야 텃밭 역시 특정 정당의 독식이 계속되고 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호남 지역 광역의원 120석 중 보수 정당은 단 1석도 얻지 못했고, 대구·경북 광역의원 90석 중에서 보수 정당이 73.3%(66석)를 차지했다. 국회 관계자는 “지방의원을 제대로 뽑아야 시장, 도지사, 군수들이 실질적으로 일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유권자가 의외로 적다”고 말했다. 전국 시도교육감 선거 역시 무관심 속에 치러지긴 마찬가지다. 동아일보가 14, 15일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서울시교육감 선거 여론조사 결과 10명 중 6명(66.7%)이 ‘지지 후보가 없다’거나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지지 유보층으로 조사돼 ‘깜깜이 투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재산세 감면 등 결정권 쥔 기초의원 선거, 무관심속 ‘묻지마 투표’ 이제는 전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무상급식, 서울시내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버스 전용차로, 지방 곳곳에 뿌리내린 ‘100원 택시’까지…. 유권자들의 생활과 밀착된 이 정책들은 과연 누구의 손에서 결정될까. 흔히 국회의원이나 광역시장, 도지사의 결단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정책의 결정권은 지방의회가 쥐고 있다. 정책 실시의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제정되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경우 시정(市政)은 광역의원인 서울시의원들이, 종로구의 구정(區政)은 기초의원인 종로구의원이 핵심인 셈이다. 6·1지방선거에서 선출하는 4132명 중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것 역시 3860명(93.4%)에 이르는 광역·기초의원이다. 그러나 정작 “우리 동네 지방의원이 누군지 아느냐”는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유권자는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시도지사와 같은 자치단체장에 밀려 지방의원들에 대한 관심은 적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때마다 ‘묻지 마 줄투표’가 이뤄지고, 지방의원들은 감시와 견제에서 비켜나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 동네’ 살림 좌우하는 지방의회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 여파가 거셌던 2020년 9월, 서울시는 물론 여야 정치권의 관심이 서초구의회에 집중됐다. 25개 자치구 중 유일한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이었던 조은희 당시 서초구청장은 9억 원 이하의 1가구 1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50%를 깎겠다고 나섰고, 서초구의회는 이를 통과시켰다. 지방의회의 조례 입법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광역·기초의원들이 일하는 지방의회의 핵심권한은 조례 제정 권한이다. 중앙정부가 국회가 만든 법에 따라 일한다면, 지방정부는 지방의회가 만든 조례를 토대로 일한다. 이런 조례안을 심의·의결하는 것이 바로 지방의원에게 주어진 가장 큰 역할과 의무다. 이들은 과거 ‘무보수 명예직’이었지만, 현재는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의정활동비와 입법활동 지원인력을 지원받는다. 전국 기초의원들은 지난해 기준으로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합해 평균 4062만 원을 지급받았다. 국회 관계자는 “지방의원은 해당 지역을 총괄하는 ‘작은 국회의원’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며 “만약 시의회가 작정하고 반대하면 시장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했다. 실제로 지난해 4월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은 1년여의 임기 내내 시의회 110석 중 102석을 차지한 민주당 시의원들과 극심한 갈등을 겪었다.○ 적극적인 감시로 ‘무관심 줄투표’ 막아야문제는 지방의원에 대한 낮은 관심으로 공천부터 당선, 의정활동에 이르기까지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시장, 구청장에 누가 출마했는지는 관심사지만 시의원, 구의원은 유권자들도 크게 신경 쓰지 않다 보니 여야를 불문하고 현역 국회의원이나 단체장이 측근에게 보은하는 공천도 허다하다”라고 했다. 자연히 경쟁률도 낮다. 이번 지방선거의 선거별 경쟁률은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순으로 낮았다. 특히 여야의 안방인 영남과 호남에서는 지방의원 후보자 중 무투표 당선자가 속출하기도 했다. 이런 느슨함은 자연히 지방의회의 직무유기를 부른다. 빅데이터 분석기업 빅힐애널리틱스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함께 분석한 결과 2018년 선출된 광역의원들은 1년 평균 2.99건, 기초의원은 2.05건의 조례안을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저도 여야의 텃밭에서는 더 낮아졌다. 기초의원 조례안 평균 발의건수가 가장 낮은 3곳은 전북, 경남, 경북으로 나타났다. 경북 지역 기초의원 절반 이상(53%)은 연평균 발의건수가 1건도 되지 않았다. 특히 경북 영천시의원은 1인당 연평균 발의건수가 0.99건으로 가장 낮았다. 이 때문에 선거철마다 아예 ‘기초의원 폐지론’도 나오지만 전문가들은 “유권자들의 관심을 높이는 것이 근본 대책”이라고 했다. 경북대 엄기홍 교수는 “학계, 시민단체, 언론 등이 의정 활동을 감시해서 유권자에게 알리면 정당도 이를 의식하면서 자정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제안했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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