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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선

조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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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4-10-30~2024-11-29
사회일반46%
정치일반21%
국제일반8%
문화 일반6%
검찰-법원판결5%
대통령5%
경제일반4%
보건2%
미국/북미2%
국회1%

  • 與, 권영세·나경원·배현진·조은희 등 25명 단수공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14일 권영세(서울 용산) 의원, 나경원(서울 동작을) 전 의원, 배현진(서울 송파을) 의원, 오신환(서울 광진을) 전 의원 등 25명의 단수공천을 확정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19명, 광주 5명, 제주 1명이다.정영환 공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발표했다. 현역 중에서는 권 의원과 배 의원, 조은희(서울 서초갑) 의원이 현재 지역구에 공천을 받았다. 지역구를 옮긴 현역 중에서는 이용호(서울 서대문갑) 의원, 태영호(서울 구로을) 의원의 공천이 확정됐다. 이외에도 서울에서는 △김병민(광진갑) 전 최고위원 △김경진(동대문을) 전 의원 △전상범(강북갑) 전 판사 △호준석(구로갑) 전 앵커 △유종필(관악갑) 전 관악구청장 △김선동(도봉을) 전 의원 △김재섭(도봉갑) 전 당협위원장 △구상찬(강서갑) 전 의원 △김일호(강서병) 전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 △장진영(동작갑) 전 서울시당 대변인 △박정훈(송파갑) 전 앵커 △이재영(강동을) 전 의원 등이 단수 후보자로 의결됐다. 광주 지역에서는 △강현구(동남구갑) 전 광주건축사회장 △박은식(동남구을) 비대위원 △하헌식(서구갑) 전 당협위원장 △김정현(광산갑) 전 광주시당위원장 △안태욱(광산을) 전 TBN 광주교통방송사장 등이, 제주는 김승욱(제주을) 전 당협위원장이 단수공천을 받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과 가깝다고 알려진 검사장 출신 석동현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은 컷오프(공천 배제)됐다. 또 종로(최재형 임연희 손석기), 중·성동갑(최원준 윤희숙 권오현 이충한 정영규), 중·성동을(이혜훈 하태경 이영), 마포갑(신지호 조정훈), 양천갑(조수진 정미경 정초신 구자룡), 영등포을(박민식 박용찬), 서초을(박성중 지성호 신동욱), 강남을(박진 이원모) 등은 단수추천 지역에서 제외됐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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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 10명 중 3명만 “결혼은 필수”…10여년 만에 급감

    우리나라 청소년 10명 중 7명이 ‘결혼은 필수가 아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후 자녀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도 5명 중 1명 밖에 되지 않았다. 14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펴낸 ‘2023 청소년 가치관 조사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29.5%에 불과했다. 조사는 지난해 5~7월 전국 초·중·고교생 7718명(남학생 3983명·여학생 373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같은 수치는 2012년(73.2%)과 비교하면 절반 이하로 급감한 것이다. 특히 남학생(82.3%→39.5%)보다 여학생(63.1%→18.8%)의 응답률이 더욱 두드러졌다. 연구진은 “여학생을 중심으로 결혼은 필수가 아닌, 개인의 ‘선택’이라는 가치관이 확산한 것”이라고 분석했다.‘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는 응답도 19.8%에 그쳤다. 반면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인식에는 60.6%가 동의했다. ‘남녀가 결혼하지 않아도 함께 살 수 있다’고 답한 청소년은 81.3%로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향후 저출산 대책을 세울 때 이같은 가치관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구진은 “청소년들이 더 이상 전통적인 가치관을 유지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이번 조사에서 드러났다”며 “차별 없는 출산·양육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한 유럽처럼 모든 가족에게 평등한 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보편적인 가족정책이 세워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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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례상 간단하게 차리자? 이번 명절에도 또 속았다”

    “차례상 간단하게 차리자더니…”기혼 여성들이 모인 지역 커뮤니티에서는 설 연휴가 끝난 뒤 명절 관련 이야기가 쏟아졌다. 이 가운데 단연 공감을 산 것은 “올해도 또 속았다”는 게시글이었다. 결혼 8년차라고 밝힌 40대 여성 A 씨는 “시가에서 올해 설 차례상은 간소화해서 차리자고 하시더라. 그 말을 믿은 내가 바보”라며 “차례상에 올릴 음식만 반나절 동안 만들었다. 이번 명절에도 또 속은 것”이라고 푸념했다. 게시글에는 “간소화 이야기가 제일 무섭다” “그 말에 매년 속는 사람 여기도 있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예법 지침서 ‘주자가례(朱子家禮)’에 따르면 차례는 설과 추석 등 절기가 찾아온 것을 조상에게 알리기 위해 예(禮)를 올리는 간단한 의식이었다. 이에 전통적으로 차례상 규모는 그리 크지 않았다. 한국국학진흥원 관계자는 “주자가례에는 차례상에 술 한 잔, 차 한 잔, 제철과일 한 쟁반만 올리도록 돼 있다”며 “지금은 차례상이 제사상과 뒤섞이고 (친척 등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나눠먹는 우리나라 정서까지 적용되면서 풍요로운(과한) 차례상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잘못된 차례상 문화를 바로 잡기 위해 성균관 의례정립위원회는 2022년 9월과 2023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9가지 음식만 올린 ‘차례상 표준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같은 노력과 코로나19 등으로 최근에는 본래대로 간소화된 차례상을 차리는 집안도 늘어나고 있다. 반면 기제사처럼 많게는 20여 가지 음식을 차리는 것을 고집하는 집안도 여전히 많은 것이다. 인스타그램에는 이런 차례상을 찍어 올리며 #차례상간소화는언제쯤 #차례상간소화는먼얘기 #차례상간소화했음좋겠다 등의 해시태그를 사용한 이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특히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은 상황에서 음식을 과하게 차리는 것에 대한 불만도 상당하다. 지난 7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올해 설 차례상 차림비용은 평균 30만9641원으로 나타났다. 결혼 후 처음으로 명절을 지냈다는 30대 여성 B 씨는 “과일을 잘 먹지도 않는데 바리바리 싸주시는 바람에 처치 곤란"이라며 “선물 세트라면 당근(마켓)에 내놓기라도 할 텐데 차례용으로 쓰느라 윗부분을 깎는 바람에 나눔도 안 될 것 같다. 4~5가지 과일을 한꺼번에 구매해 다 먹지도 못하고 버리게 되는 게 아깝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남성들도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차례상 간소화를 외치는 상황이다. 이전에는 주로 차례상을 직접 차리는 여성들이 육체·정신적 고통을 토로했지만 젊은 남성들을 중심으로 음식 가짓수가 과한 차례상에 대한 거부감이 일고 있는 것이다. 결혼 3년 차라고 밝힌 남성 C 씨는 “부모님 용돈에 왕복 주유비(차비), 음식 차리는 비용, 설에는 조카들 세뱃돈까지 들어가니 족히 100만 원은 쓰고 오는 것 같다”며 “다른 것에서 줄일 수 있는 게 없으니 차례상을 간소화해 음식 차리는 비용이라도 줄였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미영 한국국학진흥원 수석연구위원은 “차례상을 간소화한다는 말 자체도 틀린 것”이라며 “‘차례상의 원형을 복원한다’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다’ ‘되돌린다’고 말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차례상 원형 복원을 위해 ‘가족간의 협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꼽았다. 김 위원은 “제례 문화는 결혼·장례 등과 달리 주기적으로 돌아오는 행사이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의 결속을 다지는 장치로 잘 활용할 수 있다”며 “시어머니와 며느리 등 여성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가족 협의하에 새로운 차례상 룰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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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이재용 ‘부당합병·분식회계’ 1심 무죄에 항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56)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항소 이유에 대해 “증거판단, 사실인정 및 법리판단에 관해 1심 판결과 견해차가 크고 앞서 그룹 지배권 승계 작업을 인정한 법원 판결과도 배치되는 점이 다수 있어 사실 인정 및 법령해석의 통일을 기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회장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그룹의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시세 조종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검찰은 두 회사의 합병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미래전략실 주도로 치밀하게 계획됐으며, 이 회장에게 보고됐다고 판단했다.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 5일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이 사건 공소 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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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입시비리·감찰무마’ 2심도 징역 2년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019년 12월 기소된 지 약 4년 2개월, 지난해 2월 1심 선고가 이뤄진지 1년 만이다. 다만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면했다. 조 전 장관은 판결에 불복해 상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김진하 이인수)는 8일 오후 위조공문서·허위작성공문서 행사, 업무방해, 부정청탁금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12가지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1심에서도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과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원심과 같은 유죄로 봤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특히 조 전 장관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조 전 장관과 함께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해 재판부는 1심 징역 1년의 실형보다 감형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기간 수형으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상태”라며 “후회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정 전 교수에 대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과 공모해 청와대 특별감찰반 관계자들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 감찰을 중단하고 불이익을 최소화할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등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사실상 주도했다는 점, 가담 정도와 범행을 고려할 때 죄책이 무겁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에게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명목으로 금품 등을 제공했다는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기소된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1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노 전 원장이 후학을 양성하기 위해 힘써온 점 등을 고려했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다. 조 전 장관은 재판을 마친 뒤 상소 의사를 밝혔다. 그는 “항소심 재판의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기에 상소해 대법원에 최종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많이 부족하고 여러 흠이 있지만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겠다”며 “검찰개혁을 추진하다가 무수히 찔리고 베였지만 그만두지 않고 검찰독재 횡포를 막는 데 나설 것”이라고 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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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주요 인사 설 선물 대신 연탄 7만여 장 기부”

    국민의힘이 당의 설 선물 예산으로 주요 인사들에게 선물을 보내는 대신 어려운 이웃을 위해 ‘연탄 기부’를 택했다고 8일 밝혔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당내 지도부는 같은 날 서울 노원구 백사마을에 방문해 주민들에게 연탄을 직접 배달하는 봉사도 벌일 예정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그동안 우리 당에서는 외국 대사 분들이나 국내 주요 분들에게 설을 맞으면 작은 선물을 드려왔다”며 “그 (선물 구매) 예산으로 전부 연탄을 구매해 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스태프들과 상의해서 선물을 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그 돈을 모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세계와 철학에 맞다고 생각했다”며 “기부 연탄이 7만1000장 정도 된다. 이 중 2000장 정도는 오늘 옮기는 봉사를 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연탄은 겨울에도 필요하지만 (겨울에는) 기부하는 연탄이 많이 모인다고 한다. 연탄이 정말 필요한 때는 지금부터 봄까지”라며 “저희의 작은 생각, 성의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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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디올백 논란에 “국민 걱정할 부분 있는건 분명”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디올 백 수수 논란에 대해 “기본적으로 굉장히 저열한 몰카(몰래카메라) 공작이 맞다”면서도 “경호 문제나 여러 가지 전후 과정에서 국민들이 걱정할 만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답하며 “제2부속실 설치나 특별감찰관 임명 등으로 보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아쉬웠던 부분이나 국민들 걱정할 부분을 구체적으로 언급해달라’고 묻자 한 위원장은 “생각하신 그대로”라며 “저는 국민 눈높이에서 정치하는 사람이다. 그 부분을 지적한 것”이라고만 했다.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해서는 “분명히 의도를 가지고 친북적인 사람이 공격 의도로 했다는 게 너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한 위원장은 ‘쌍특검법’(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대해서는 “총선용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민주당이) 재의요구하는 자체에서 머리 굴리는 걸 보시라”며 “어떻게 하는 것이 득표에 도움이 되는지 기준으로만 움직이고 있지 않느냐. 그런 문제를 감안하면 이런 특검은 총선용 악법이 명백하고, 이 특검을 거부하는 건 너무 당연하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위원장직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며 불거진 ‘윤·한 갈등’에 대해선 “나는 대통령과 굉장히 오래된 사이”라며 “오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서로 다른 점을 인정해주고 서로 자기 생각을 강요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개인적 문제는 여기에 낄 자리가 없다. 공적 업무를 할 때 사적 영역이 관여되는 것을 싫어한다”며 “대통령실과의 소통은 다양한 방법으로 충실히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당정 관계에 대해선 “한 쪽의 생각이 무조건 지배하는 관계가 안 좋은 관계”라며 “(갈등설을 통해) 오히려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국민들께서 본 것 아니냐. 그런 면에서 저는 (당정이) 더 건강한 관계로 발전할 거라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국민의 민생 그리고 나라의 안전, 우리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시너지를 내면서 상호협력해야 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그런 시너지를 내기 위한 최상의 관계”라고도 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강한 비판도 이어졌다. 한 위원장은 이 대표가 최근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사독재’를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검사독재가 있다면 지금 이 대표는 감옥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대표의 장단점을 묻는 말에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한다. 공적으로 공식적으로. 그걸 너무 자주 바꾸고 그것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게 충격적”이라며 “아직까지 당 대표이고 아직까지 당을 장악하는 게 대단한 정치력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그 정치력은 배우고 싶지 않다”고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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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검사독재라면 이재명은 지금 감옥에 있을 것”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근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사독재’를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검사독재가 있다면 지금 이 대표는 감옥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 참석해 “검사독재라는 말 자체를 검사 사칭한 분이 말해서 코미디 같긴 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의 발언에 현장에서는 웃음이 터져나왔다.한 위원장은 이어 “정치적인 공방과 날선 공방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사회 시스템을 무너뜨리면서까지 자해적으로 공방이 이뤄지면 안 된다”며 “민주당은 이 대표 피습 이후 음모론을 퍼뜨리면서 경찰을 집중적으로 공략했다. 검찰이 없어지면 다음 번은 경찰을 없애는 것인가”라고 따져물었다. 한 위원장은 “검찰이든 경찰이든 국민의 안전과 질서를 책임지는 대단히 중요한 국민의 자산”이라며 “그런데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 자신의 방탄을 위해 중요한 국민의 자산과 도구를 지속적으로 폄훼할 경우 그 손해는 누구한테 가느냐. 우리 치안과 범죄 대응능력이 약해지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저런 정치하면 안 된다. 검사 독재한다면 이 대표가 지금 길거리 돌아다닐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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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공관위 “공천 신청자 849명 중 29명 부적격, 심사서 원천 배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공천 신청자 849명 중 29명이 부적격 대상자로 확정됐다고 6일 밝혔다.공관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4차 회의에서 이같이 의결했다. 공관위에 따르면 클린공천지원단(단장 유일준)은 공천 신청자 전원을 대상으로 범죄 경력 및 부적격 여부를 면밀하게 검증했다. 그 결과, 신청자 29명이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부적격 대상자들은 오는 13일부터 시작되는 면접에 참여시키지 않는 등 공천 심사 과정에서 원천 배제할 방침이다.동일 지역구 3선 이상 국회의원 조정지수와 관련해선 △행정구역 개편으로 유권자 변동이 있는 지역구 △당 약세 지역 △타당 소속 당선 포함 지역구의 다선의원 등 모두 예외 없이 적용하기로 했다. 동일 지역구 3회 이상 낙선자 조정지수 역시 당 약세 지역 3회 이상 낙선자도 예외 없이 적용한다. 정치신인의 진입장벽을 최소화해 국민 바람인 세대교체를 구현하겠다는 공관위 의지가 반영됐다는 설명이다.아울러 주요 당직 경험 및 공직선거(당내경선) 출마 경험 등에 있어 타당 소속 경력을 보유한 자는 정치신인이 아닌 자에 포함하기로 논의·의결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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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 대입부터 의대정원 2000명 늘린다…총 5058명

    정부가 2025학년도 전국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6일 발표했다. 현행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19년째 3058명으로 묶여있는 상태다. 정부의 증원 발표에 따라 내년도 입시에서 전국 40개 의대는 총 5058명의 신입생을 모집하게 된다. 하지만 의사단체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에 반발하며 총파업을 예고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의대 증원 규모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10년 뒤인 2035년 수급 전망을 토대로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결정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현재 의료 취약지구에서 활동하는 의사 인력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확보하려면 약 5000명이 필요하다”며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늘어나는 의료 수요를 감안할 경우 2035년에 1만 명 수준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다수의 전문가가 전망하고 있다”고 했다.정부는 1만 5000명의 수요 가운데 오는 2035년까지 1만 명의 의사 인력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조 장관은 “내년도 2000명이 추가로 입학하면 2031년부터 배출돼 2035년까지 5년간 최대 1만 명의 의사 인력이 확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의사인력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조정하겠다”며 “고령화 추이, 감염병 상황 등 의료환경 변화와 국민의 의료 이용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수급을 관리할 것”이라고 했다.늘어나는 의대 입학정원의 대학별 배정에 대해서는 “비수도권 의대를 중심으로 집중 배정한다는 원칙하에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 역량, 소규모 의대의 교육 역량 강화 필요성, 지역 의료 지원 필요성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각 비수도권 의과 대학에 입학 시 지역인재전형(현행 40%)으로 60% 이상이 충원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도 했다.2025학년도 대학별 입학 정원은 교육부의 정원 배정 절차 등을 거친 뒤 추후 발표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증원 규모를 교육부에 통보하면 교육부는 대학별 증원 수요를 재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조 장관은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의대 신설에 대해 “고려할 사항들이 많다”며 “당장 결정해 2025학년도 입학정원에 반영하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과 다른 나라 의대 수에 비해 많기 때문에 신설보다 지역에서 의대를 졸업하는 분들이 그 지역에 거주하면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잘 검토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6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발표를 강행할 경우, 총파업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정부는 의료계가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조 장관은 “의료인들께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지키는 분들이다. 환자 곁을 지켜주길 바라겠다”며 “만에 하나 불법적으로 행동을 하게 된다면 법에 부여된 의무에 따라 원칙과 법에 의해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가 파업할 경우 정부는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자격정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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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관진·김기춘 설 특별사면…SK 최재원·LIG 구본상 복권

    정부가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포함된 설 특별사면을 6일 발표했다. 지난해 광복절에 이은 윤석열 정부의 네 번째 특사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해 경제인 5명과 정치인 7명 등 980명을 2월 7일자로 사면·감형·복권하는 특사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설 특사에 대해 “활력 있는 민생 경제에 주안점을 뒀다”며 “민생 경제에 활력이 더해지길 기대한다”고 했다.심우정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브리핑을 통해 “중소기업인·소상공인·청년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경제인, 전직 고위공직자, 정치인 등 총 980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이번 사면의 키워드가 ‘민생 경제’인 만큼 식품접객업 영업정지와 생계업 어업인 면허정지 등 행정 제재에 대한 특별감면과 공무원에 대한 징계사면 등을 총 45만5398명에 대해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특사를 통해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과 구본상 LIG 회장 등 경제인 5명이 복권됐다. 정부는 “국가전략 분야 첨단 기술개발과 수출 증진 등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전직 주요공직자 8명과 정치인 7명, 언론인 4명 등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김 전 안보실장과 김 전 비서실장, 이우현 전 의원, 김대열 전 기무사 참모장, 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 등은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됐다. 서천호 전 부산경찰청장과 김장겸 전 MBC 사장, 안광한 전 MBC 사장 등은 형선고실효 및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반면 박근혜 정부에서 정무수석비서관을 지낸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번 특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한 복권도 이뤄지지 않았다. 김 전 지사는 지난 신년 특사 때 복권 없이 잔여 형을 면제받고 출소한 바 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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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설 특별사면 경제인 5명-정치인 7명 포함 45만명, 민생경제 주안점”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설 특별사면을 단행하며 “민생경제에 활력이 더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특별사면·감형·복권에 관한 안건을 상정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사면을 통해 총 45만 명에 대해 행정제재 감면 등의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라며 “운전면허 행정 제재를 특별 감면하고 식품접객업자, 생계형 어업인, 여객화물 운송업자들에 대한 각종 행정 제재의 감면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이번 사면 대상에는 경제인 5명, 정치인 7명도 포함됐다. 윤 대통령은 설 특사에 대해 “무엇보다 활력 있는 민생 경제에 주안점을 뒀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민생 경제 분야에서 일상적인 경제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들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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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문에 물이 줄줄 흘러…결로 현상은 100% 하자다?

    최근 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한바탕 설전이 벌어졌다. 베란다 이중창에 결로가 발생해 창틀에 물이 줄줄 흘러내리는 사진을 보고는 “결로는 100% 하자” “온도 차에 의한 자연현상” 등 서로 다른 의견이 충돌한 것이다.‘결로=하자’라고 주장한 A 씨는 “단열재가 제대로 시공이 안 됐거나 실리콘 코킹이 엉망인 경우 결로가 심하다”고 말했다. B 씨는 이를 반박하며 “차가운 유리컵 표면에 물방울이 생기는 것처럼 온도 차와 습도 등으로 인해 생기는 자연현상”이라고 맞섰다.과연 어느 쪽의 말이 맞을까. 결로는 내·외부의 온도 차로 인해 물방울이 생기는 자연현상이 맞다. 특히 신축 건물의 입주 초기에는 콘크리트 등으로부터 습기가 방출돼 실내 습도가 높아져 결로에 더욱 취약한 환경이 된다. 다만 시공 하자로 인해 발생하기도 한다. 반대로 시공 하자가 없어도 온도 차와 습도 등 여러 요인으로 결로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 전문가는 “결로가 발생했다고 무조건 시공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단열재 등 (발생 가능한) 결함을 확인해본 뒤 판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결로 하자가 의심된다면 시공사 AS팀에 접수한 뒤 시공 상태를 점검해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객관적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시공사가 별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입주자 과실 등으로 몰아간다는 불만도 적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산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에 신청해 하자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3년 조정위에 접수(세부사건 기준)된 하자심사 사건 6994건 중 결로 관련은 총 406건(5.80%)이다. 총 접수가 2만1100건이던 2021년에는 결로 접수만 4200건(19.91%)에 달했다.결로를 하자로 판정 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국토부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하자 판정 기준’ 제15조 1항에 따르면 단열 공간 벽체에서 결로가 발생하면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해 단열 처리 불량 여부를 판단한다. 또 결로 발생 부위 마감재를 해체해 단열재 미시공·변경시공·부실시공 등이 확인되면 하자로 본다. 2항에서는 단열 공간 창호에서 결로가 발생하면 △모헤어(Mo Hair), 풍지판(외풍 차단 역할하는 고무판) 등의 시공 상태 불량 △창문틀 몰탈 채움 부실 △그외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불만족 시 하자로 보고 있다. 조정위가 발간한 하자심사 분쟁조정 사례집(2022)에는 창문 결로와 관련한 재심의 사례가 나와있다. 피신청인(입주자)은 안방창호 결로가 특히 심하다고 주장했다. 이의신청인(사업주체)은 관계법규를 준수해 설계·시공했기 때문에 하자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조사 끝에 조정위는 이를 하자로 판단했다. 시공사가 사용검사도면에 따라 시공했고, 외관상 창호의 틀과 짝의 수직·수평, 닫힘 상태 및 풍지판의 시공 상태에서 이상은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해당 부위 내창 상부에 모헤어의 길이 부족이 확인된 것이다. 이처럼 조정위에 분쟁조정을 신청해 시공사의 공사 문제로 결로가 생긴 것이 입증되면 보수를 받거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은 공사 종류에 따라 다르다. 단열 창호 등은 3년 내 보수를 신청할 수 있다. 조정위 관계자는 “결로 하자는 일반인이 판단하기는 힘들다. 세대 내 하자가 발생하면 시공자·시공사와 협의해 보수를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원만하게 협의가 안 되고 분쟁이 있을 것을 대비해 정부에서 조정위를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결로를 방치하면 곰팡이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곰팡이는 미관상 안좋을 뿐만 아니라 알레르기 및 피부염 등을 유발해 건강에도 좋지 않다. 이중창인 경우 외창을 1~2㎝가량 열어두고 내창은 닫는 것이 결로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또 하루 두 세 차례 주기적으로 환기를 하고, 습도는 50% 이하로 관리해줘야 한다. 이같은 노력에도 결로 현상에 의한 물방울이 생기면 즉시 닦아내고 선풍기 등으로 잘 말린 후 제습기 또는 환기를 통해 습기가 남아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곰팡이 번식을 막는 길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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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그레고리 펙’ 남궁원 별세… 홍정욱 前의원 부친

    원로배우 남궁원(본명 홍경일) 씨가 5일 별세했다. 향년 90세. 의료계에 따르면 남 씨는 이날 오후 4시경 세상을 떠났다. 고인은 수년 전부터 폐암 투병을 하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구적인 외모로 한국의 ‘그레고리 펙’이라고 불린 고인은 1959년 영화 ‘그 밤이 다시 오면’으로 데뷔했다. 한양대 화학공학과를 다니다 어머니의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영화계에 입문한 것. 이후 ‘자매의 화원’(1959년), ‘빨간 마후라’(1964년) ‘내시’(1968년) 등 300여 편의 영화에 출연했다. 고인은 국회의원을 지낸 홍정욱 올가니카 회장의 아버지이기도 하다. 유족으로는 아내와 홍 회장을 포함해 1남 2녀가 있다. 빈소는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발인은 오는 8일 오전 9시 30분. 장지는 경기 포천시 광릉추모공원이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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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1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5)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18년 11월 검찰이 임 전 차장을 구속 기소한 지 약 5년 3개월 만에 법원의 첫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1부(부장판사 김현순·조승우·방윤섭)는 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사법부 신뢰를 처참하게 무너뜨린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의 핵심 책임자”라며 임 전 차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임하던 당시 법원행정처에서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등에 개입하고,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준 혐의 등으로 2018년 11월 기소됐다.임 전 차장에 대한 선고를 끝으로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 14명에 대한 1심은 마무리됐다. 현재까지 무죄는 양 전 대법원장을 포함한 11명이다. 이들 중 9명은 최종 확정 판결을 받았다. 임 전 차장 외에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2심까지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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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野 준연동형은 꼼수…병립형 비례대표제 채택해야”

    국민의힘은 5일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면서 위성정당 창당을 공식화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치개혁특위 간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성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는 준연동형제가 과연 혁신인지 반문하고 싶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같은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준연동제의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 비례정당을 준비하겠다”고 밝히자 이를 겨냥한 것이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 ‘위성정당 금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이날 국민의힘을 탓하면서 “위성정당금지법을 거부한 여당은 이미 위성정당을 창당하며 총선승리를 탈취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김 간사는 이를 두고 “우리당은 일찌감치 양당 지도부 협의하에 지난해 9월 의총에서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중지를 모았다”면서 “굉장히 유감스러운 상황”이라고 했다.김 간사는 준연동형제에 대해 “비례대표 의석을 차지하기 위한 정당 난립의 우려가 크다”며 “지난 총선에도 30개 넘는 정당이 나타났고 이번에도 비례 의석만 노리고 총선 때만 생겼다 사라지는 ‘떴다당’ 난립이 예상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통합형 비례정당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을 내세우지만 의석수를 1석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한 꼼수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김 간사는 “국민의힘은 병립형 비례제로 가는 것이 확고한 당의 방향이고 흔들림 없는 방침”이라며 “이번 22대 총선은 국민들이 알기 쉽고 지난 9월에 양당 지도부에서 협의한 3개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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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때 尹지지 ‘사격 황제’ 진종오, 국힘으로…“받은 사랑 돌려드릴 시간”

    국민의힘이 4·10총선을 앞두고 ‘사격 황제’ 진종오 대한체육회 이사를 영입했다. 진 이사는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 선언을 한 바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인재 영입 환영식을 열고 진 이사를 “어려움 속에서도 반드시 이겼다”며 소개했다. 이어 “국민의힘과 같이 하는 것에 대해 뿌듯하고 자랑스럽다”며 “진 이사께서 보여준 행정력은 경기력 이상이었다고 알고 있다. 국민의힘이 진 이사를 통해 같은 뜻을 펼치고 같은 길을 가게 되길 바란다”고 했다. 진 이사는 “20년간 국가대표로 활동하면서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사랑과 관심을 많이 받아왔다”며 “이제는 제가 여러분께 돌려드릴 시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릴 적 운동회를 하지 않았나. 체육은 모든 사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긍정적 힘이 있다”며 “운동회를 통해 모두 함께 모일 수 있고 문화체육을 함께 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1979년생으로 춘천 출신인 진 이사는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대회부터 2021년 도쿄 대회까지 5차례 올림픽에 출전해 금메달 4개, 은메달 2개를 획득했다. 최근에는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공동조직위원장을 지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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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도 위성정당 만든다… 이재명 “통합형비례당 준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과거 회귀가 아닌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고 밝혔다. 오는 4월 총선에서 적용할 비례대표 선거제와 관련해 현행 준연동형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이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심판과 역사의 전진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위성정당 반칙에 대응하면서 준연동제의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 비례정당을 준비하겠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이어 “위성정당금지법을 거부한 여당은 이미 위성정당을 창당하며 총선승리를 탈취하려 한다”며 “안타깝지만 여당의 위성정당을 막을 방법은 없다”고 했다. 앞서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 2020년 총선 때 위성정당을 만들었던 것을 사과하며 ‘위성정당 금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준연동제를 유지하기로 한 이 대표는 “결국 준(準)위성정당을 창당하게 된 점을 사과드린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위성정당 창당 이유에 대해 “거대양당 한쪽이 위성정당을 만들면 패배를 각오하지 않는 한 다른 쪽도 맞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칼을 들고 덤비는 데 맨주먹으로 상대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거 때마다 반복될 위성정당 논란을 없애고 준연동제는 사실상 껍데기만 남는 이 악순환을 피하려면 위성정당을 금지시켜야 하지만 여당이 반대한다. 그렇다고 병립형 회귀를 민주당이 수용할 수도 없다”고 했다. 이 대표의 결정에 따라 4월 총선은 현행 준연동형제로 치러질 전망이다. 앞서 민주당은 총선을 60여 일 앞두고도 ‘병립형 비례제’ 회귀와 준연동제 유지를 놓고 당론을 결정하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결국 지도부 논의 끝에 이 대표에게 모든 결정을 위임하기로 한 바 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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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원 이용 적으면 건보료 일부 돌려준다…과잉진료는 본인 부담금↑

    정부가 연간 의료서비스 이용이 적은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보험료 일부를 돌려주는 ‘건강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고, 과잉진료가 많은 환자에게는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필수의료 분야 수가를 높여 필수의료를 보장하고, 의료의 질을 평가해 차등 보상하는 대안형 지불제도도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는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모두 건강보험 혜택을 공평하게 누리면서도 지속 가능하게 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방안이 담겨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우선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 인상 등에 향후 5년간 10조 원 이상이 투입된다. 복지부는 기존 의료수가 체계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던 의료행위의 난이도, 위험도, 시급성, 지역 격차 등을 반영한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한다. 의료 공백이 큰 중증, 응급의료 분야의 수가를 올리거나 신설해 보상을 강화하는 것이다. 또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중증진료체계·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 등의 성과를 평가해 차등 보상을 제공하는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을 추진한다.불필요한 의료 이용이 없는 이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간다. 연간 의료 이용이 분기별로 1회 미만인 가입자에게 전년 납부한 보험료의 10%(연간 12만 원 한도)를 병원이나 약국에서 사용 가능한 건강바우처로 지원한다. 복지부는 의료이용량이 적은 청년(20~34세)을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으로 우선 도입하고 점진적으로 전체 연령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건강생활 실천시 연 최대 8만 점의 포인트를 주는 제도인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지원 사업도 대상자를 늘리기로 했다. 반면 의료남용은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이에 과잉진료가 의심되는 가입자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의학적 효과가 불분명하고 불필요한 진료가 그 대상이다. 우리 국민 1인당 연간 외래 이용 횟수는 15.7회로 OECD 평균(5.9회)의 3배 수준이다. 이에 복지부는 분기별로 의료 이용량 및 의료비 지출에 대한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과다 이용 시에는 본인 부담을 높이는 등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하겠다고 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축소, 피부양자 제도 개선 등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형평성 제고를 위한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은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유튜버 등 새로운 형태의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방식을 국세청과 검토한다. 보험료율 상한 조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상향률은 7.06%로 현 법정상향률 8%에 임박한 상태다. 지난해 기준 일본 11.82%, 프랑스 13.25% 등 해외 사례 참고해 적정 부담 수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계획을 통해 꼭 필요한 의료를 튼튼히 보장하고 합리적으로 가격을 조정해 의료 공급을 정상화하겠다”며 “불필요한 의료쇼핑 등 의료 남용은 줄이고, 안정적인 공급망과 의료혁신 지원체계를 구축해 미래에도 계속 누릴 수 있는 건강보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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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민주 탈당파 ‘새로운 미래’ 창당…李·김종민 공동대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미래와 민주당을 탈당한 김종민·이원욱·조응천 의원 등이 속한 미래대연합이 4일 ‘새로운미래’라는 당명을 공식 채택했다. 이들은 같은날 오후 공동창당대회를 개최한다. 제3지대 빅텐트 이전에 ‘중텐트’가 완성된 것이다.미래대연합 박원석 공동대표는 이날 오후 1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 신당의 당명은 당원과 지지자들 공모 결과, 가장 선호도가 높은 ‘새로운미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동 대표로는 새로운미래 이낙연 인재위원장과 미래대연합 김종민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이 선출됐다. 그 외 지도부 선출은 당 대표에게 위임한다는 방침이다. 당의 상징색은 ‘힘을 함께 합쳐서 큰 바다로 간다’는 의미의 프러시안블루, ‘새싹, 나무, 뿌리’ 등 생명의 역동성을 상징하는 라이트그린이 결정됐다.당헌은 헌법 및 정당법에 기초해 총 9장 92조로 구성됐다. ▲집단지도체제 및 소수자 보호 ▲중앙당 윤리심판원 독립성 및 사법기능 강화 ▲당무검증위원회 ‘레드팀’ 도입 ▲지역위원회에 광장민주주의 도입 ▲공직후보자 도덕성 담보를 위해 구체화된 공천배제요건 당헌 명시 ▲당내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제도 강화 등을 담았다.정강·정책(강령)으로는 김대중 정신을 계승해 국익과 실용을 중심에 둔 포용적·중도 개혁주의와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 민주정치 구현을 통한 미래비전의 6가지 원칙을 확정했다. ▲선진 복지국가 실현 위한 역량 국가 건설 ▲중층 외교 관점 견지 ▲K-문화의 지속적 발전 위한 안정적인 지원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책임정치 실천 ▲저출생·고령화 위기 능동적 대응 위한 경제·주거·안전·복지 생태계 구축 ▲지구적 기후위기와 에너지 대전환 시대 능동적 대응 등이다.앞서 이들은 창당을 하루 앞둔 3일 잡음이 감지되기도 했다. 새로운미래 이석현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이 페이스북을 통해 “내일 창당대회는 우리 측만으로, ‘새로운미래’라는 명칭으로 하기로 했다”고 올린 것. 이후 이 위원장은 “미래대연합 측은 내부 토의가 더 필요하다고 하므로 그쪽의 입장 정리를 기다려보겠다”며 말을 바꾸기도 했다.한편 새로운미래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의원 회관에서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본격적인 총선 준비에 돌입한다. 행사에는 새로운선택 금태섭 대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양향자 원내대표 등이 참석해 축사할 예정이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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