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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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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임수 논설위원입니다.

imsoo@donga.com

취재분야

2024-10-25~2024-11-24
칼럼97%
사설/칼럼3%

  • [사회공헌 Together]다문화센터 ‘다린’ 운영 통해 한국 정착 지원

    하나금융그룹은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하나인’이라는 목표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통일 시대를 대비한 사업부터 다문화가정을 위한 프로그램, 청소년을 위한 금융교육까지 활동 분야도 다양하다. 하나금융은 다문화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다문화센터 ‘다린’을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한국어 교실, 다문화 이해 교실, 예술 교실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주한 외국인과의 문화 교류와 다문화가정의 한국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2011년 설립돼 지난해까지 1만6000여 명의 내외국인이 이용했다. 또 하나금융은 글로벌 다문화 사회와 통일 시대에 기여할 인재를 양성하고자 한국장학재단과의 손잡고 매년 다문화, 탈북 학생을 100명씩 선발해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탈북 청년의 한국 사회 정착을 위한 임직원 멘토링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지난해에는 5명의 임원 멘토와 15명의 탈북 청년 멘티들이 매달 1차례 이상 워크숍을 가졌다. 이 가운데 탈북 청년 3명은 지난해 하반기 KEB하나은행 신입 공채에서 정규직으로 채용되기도 했다. 올 7월에는 탈북청년들로 구성된 합창단 ‘하나 된 조국을 위한 통일원정대’(하나통일원정대)를 후원해 독일에서 한반도 통일을 기원하는 합창 릴레이를 펼쳤다. 하나금융 임직원들은 2011년부터 해마다 주기적으로 소외 계층을 위한 ‘행복상자’를 만들어 전달하고 있다. 행복상자는 결손가정 아동과 노인, 다문화가정 등을 위해 학용품과 생필품을 담아 만든 상자다. 올 6월에는 임직원 120여 명이 학용품으로 구성된 아동용 행복상자 700여 개와 생필품, 식료품, 구급함 등으로 구성된 노인용 행복상자 400여 개를 만들어 직접 전달했다. 하나금융은 수도권과 충청, 영남, 호남 지역본부에서 연말까지 행복상자 전달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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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 가계대출 금리 年 2.96%… 15개월만에 2%대로 떨어져

    지난달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금리가 15개월 만에 2%대로 떨어졌다.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주택담보대출 및 정기예금 금리도 다시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내렸다. 2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금리(신규 취급액 기준)는 연 2.96%로 전달보다 0.10%포인트 하락했다. 가계대출 금리가 2%대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 4월(2.96%) 이후 15개월 만이다.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전달보다 0.11%포인트 하락한 2.66%로, 한 달 만에 최저치를 갈아 치웠다. 가계부채가 올 상반기(1∼6월)에만 54조 원 이상 불어난 가운데 대출 금리가 계속 떨어져 부채 증가세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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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은행들 사용자협의회 탈퇴

    성과연봉제 도입을 두고 노사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민간 은행들이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사용자협의회)를 탈퇴하기로 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과의 산별교섭을 통한 성과연봉제 도입이 사실상 힘들다고 보고 개별협상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14개 시중·지방은행 등 사용자협의회 소속 27개 금융사 및 금융기관은 이날 대표자 회의를 열고 사용자협의회를 탈퇴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14개 은행은 지난달 전국은행연합회를 통해 성과연봉제 도입 가이드라인까지 마련했다. 금융노조 측의 반발에 부딪혀 협상에 진전을 보지 못하자 산별교섭을 포기하고 자사 노조와 개별교섭을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올 3월 기업은행, 주택금융공사 등 7개 금융공공기관도 사용자협의회를 탈퇴하고 개별 노사 합의나 이사회 의결 등을 거쳐 성과연봉제 도입을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민간 은행들도 앞으로 자사 노조와 협상을 벌여 성과연봉제 도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은행, 금융공기업 등 34개 금융사 및 금융기관으로 구성돼 2009년부터 금융노조와 산별교섭을 벌여온 사용자협의회는 이로써 사실상 해체 절차를 밟게 됐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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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가계-정부 3중고에 빠진 한국경제

    국민과 기업들을 애타게 했던 11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이달 말 처리된다. 여야는 25일 막판 협상 끝에 26일부터 추경안 심사를 재개하고 30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론의 질타가 거세지자 여야가 한 발씩 물러나면서 추경안과 본예산안이 동시에 국회에 계류되는 초유의 사태는 피한 것이다. 여야가 국가경제를 볼모로 정쟁을 벌이며 지연시켜 오던 추경안의 처리가 우여곡절 끝에 합의됐지만 한국경제의 미래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가계가 사상 최대 부채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는 가운데 조선·해운 등 주력산업의 실적은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각종 정책들은 정치권과 정부가 제 역할을 못 하면서 하염없이 표류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현재 가계부채 잔액은 1257조3000억 원으로 또다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지난해 말보다 54조2000억 원 급증한 것으로, 증가폭 역시 상반기(1∼6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다. 가계부채 총액을 인구 수(5163만 명)로 나누면 국민 1인당 2434만 원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이날 정부는 주택공급 물량을 줄이고 집단대출을 조이는 것을 뼈대로 하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내놨지만 대책의 강도가 약해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그간 한국경제를 지탱해 온 주력산업들은 시련을 겪고 있다.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조선업의 경우 수주절벽이 현실화하고 있다. 조선업계 수주잔량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12년 8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한때 세계 10위 자리에까지 올랐던 중견기업 SPP조선의 사천조선소는 10월이면 수주 물량이 떨어져 독(dock·선박 건조대)이 모두 비게 된다. 올 들어 수주실적이 ‘0’인 삼성중공업은 이미 진행 중인 희망퇴직에 더해 내년부터 순환 무급휴직도 실시할 계획이다. 가계와 기업의 심리가 급격하게 얼어붙으면서 시장에선 또 다른 경제 주체인 정부가 구원투수로 나서길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책을 내놓아도 번번이 국회에서 제동이 걸려 수개월째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 정책 발표만 하고 적극적으로 국회를 설득하지 않는 정부의 무기력한 모습에 대한 비판도 거세다. 비록 여야가 이날 추경 처리에 뜻을 모았지만 정치권은 한 달이 넘도록 추경과 무관한 정쟁을 벌이며 ‘골든타임’을 허비했다. 그동안 국민과 경제계는 속이 타들어갔지만 정치권 어디에서도 위기의식을 찾아볼 수 없었다. 전문가들은 지금과 같은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최소한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정책은 경제원칙에 따라 풀어나간다는 전제 아래 경제와 정치를 최대한 분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입법부도 행정부만큼 국정 운영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손영일 scud2007@donga.com / 정임수·정민지 기자}

    • 201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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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민 몰린 제2금융권 가계빚 폭증

    가계 빚 증가세가 다시 가팔라진 가운데 올해 상반기(1∼6월)에 가계가 상호금융·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에서 빌린 대출이 사상 최대 규모로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가계부채 고삐를 죄겠다며 은행권의 대출 문턱을 높이자 관리감독이 취약한 제2금융권이 부실의 ‘뇌관’이 되는 모양새다. 가계부채의 총량뿐만 아니라 질까지 빠르게 악화되면서 한국 경제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4∼6월)에만 가계부채는 33조6000억 원 늘었다. 1분기 증가액(20조6000억 원)보다 13조 원이 많다.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2년 4분기 이후 분기 기준으로 두 번째로 큰 증가폭이다. 이 같은 증가 속도라면 6월 말 현재 1257조3000억 원인 가계부채가 연말에 1300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경기 회복세가 더딘 가운데 가계 빚이 빠르게 늘어 민간 소비가 위축되고 성장 잠재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뿐만 아니라 ‘질’까지 나빠지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심사를 강화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한 뒤 제2금융권과 아파트 집단대출을 중심으로 가계 빚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6월 말 현재 상호금융(농협·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 비(非)은행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은 266조6000억 원으로 작년 말보다 18조 원 증가했다. 올 3월 말보다는 10조4000억 원 늘었다. 대출 잔액은 물론이고 분기 및 반기 기준 증가폭 모두 사상 최대치를 나타낸 것이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으로 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워진 저소득·저신용자들이 제2금융권으로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커진 것이다. 비은행권 가계대출 가운데 ‘생계형 대출’로 꼽히는 신용대출 등의 기타 대출도 상반기에 사상 최대 폭인 10조4000억 원 늘었다. 경기 침체가 길어지는 가운데 대출자의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제2금융권 대출이 급증하면 금융시스템의 불안이 커질 수 있다. 한은 관계자는 “비은행권 대출은 여신심사 기법이 떨어지는 데다 빚 갚을 능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이 많다”며 “취약계층의 채무 부담이 늘면서 금융, 경제 전반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지 않아 소득 심사를 제대로 받지 않는 집단대출도 상반기에만 11조6000억 원이 늘어 은행권 전체 주택담보대출 증가액(23조6000억 원)의 절반을 차지했다. 아파트 분양 후 입주까지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앞으로 2, 3년간 집단대출이 가계대출 증가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가계부채 총량도 중요하지만 질을 집중적으로 개선하는 대책이 시급하다”며 “대출 가구의 소득, 상환 능력을 따져 세밀하게 가계부채를 감시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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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계부채 1250조 원 돌파해 사상 최대치…제2금융권 대출 급증

    한국 경제의 ‘뇌관’인 가계부채가 상반기(1~6월)에 52조 원 이상 불어나 사상 최대 규모인 1250조 원을 훌쩍 넘어섰다. 정부가 가계대출을 조이겠다며 은행권 대출 문턱을 높였지만 제2금융권의 가계 빚이 2분기에만 분기 기준 최대치인 10조 원 넘게 급증하며 ‘풍선효과’가 심해지고 있다. 2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분기(4~6월) 말 현재 가계신용 잔액은 1257조3000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또 다시 경신했다. 이는 전 분기 말보다 33조6000억 원(2.7%) 늘어난 규모로, 이 같은 증가폭은 분기 기준으로 역대 두 번째로 높다. 가계가 진 빚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가계신용은 금융회사에서 받은 대출과 결제하기 전 카드 사용액을 합친 금액이다. 2분기 말 가계신용 중 가계대출 잔액은 1191조3000억 원으로 1분기(1~3월) 말보다 32조9000억 원(2.8%) 급증했다. 불어난 가계대출의 약 60%인 19조 원은 주택담보대출(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포함)이 차지했다.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심사를 강화한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적용받지 않는 집단대출이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를 이끈 것으로 분석된다. 또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상호금융 등 비(非)은행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은 2분기 말 현재 266조6000억 원으로 전 분기말보다 10조4000억 원 급증했다. 이 같은 증가폭은 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다. 은행권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으로 은행 대출 문턱을 넘지 못한 자영업자와 서민들이 제2금융권으로 옮겨간 결과다. 이에 따라 저소득·저신용자들이 주로 찾고, 상대적으로 이자 부담이 높은 제2금융권 대출이 가파르게 늘면서 가계부채의 질이 악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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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금융 “현대증권과 주식교환으로 윈윈”

    이달 들어 KB금융지주 주가는 6% 가까이 뛰었다. 최근 국내 증시가 상승세를 타기도 했지만 KB금융이 이달 초 현대증권을 100% 자회사로 만들기 위해 주식 맞교환을 결정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식 교환에 따른 기업가치 상승 기대감이 시장의 신뢰를 얻은 것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그룹은 이달 2일 이사회를 열어 인수하고 남은 현대증권 지분 70.38%를 KB금융지주 주식과 교환하기로 결정했다. 주식 교환은 KB금융 1주에 현대증권 약 5주를 교환해 주는 비율로 11월에 진행된다. 당초 금융권에서는 현대증권과 KB투자증권이 합병한 뒤 KB금융이 합병 증권사의 지분을 추가로 매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 간의 합병이 돼 상장사인 현대증권 주주에게 불리할 수 있다. KB금융 측은 “현대증권 소액주주들을 위해 시장 가격에 따라 상장사인 KB금융과 주식 교환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다 KB금융은 주식 교환과 함께 500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하기로 했다. 신주 발행에 따른 지분 희석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KB금융 측은 “주식 교환 및 자사주 매입 결정은 주주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두 회사의 시너지를 높여 그룹의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도 이번 결정이 현대증권 주주와 임직원, KB금융 주주 등의 이해상충을 최소화하면서 현대증권을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는 시간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현재 국내외 증권사 애널리스트 상당수가 KB금융을 매수 우선 종목으로 추천하고 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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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ney&Life]저축 방법-기간-우대금리 등 ‘내 맘대로’ 설계한다

    저금리가 계속되면서 은행들의 정기 예·적금 금리가 연 1%대 초중반으로 하락했다. 물가 상승률, 세금 등을 감안하면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여전히 주식, 펀드 같은 투자 상품에 돈을 넣기가 불안한 투자자도 많다. 전문가들은 저금리에도 예·적금을 찾는 보수적인 투자자라면 조금이라도 이자를 더 얹어주는 모바일 전용 상품을 눈여겨보라고 조언하고 있다. KB금융그룹 계열의 KB국민은행은 스마트폰, 인터넷뱅킹 전용 상품인 ‘KB내맘대로적금’을 판매하고 있다. 고객이 직접 저축 방법과 기간, 우대금리, 부가서비스 등을 설계하는 ‘DIY형’으로 만들어진 게 특징이다. 가입을 원하는 고객은 먼저 자유적립식, 정액적립식 중에 하나를 선택한 뒤 만기(6∼36개월)와 저축금액을 정하면 된다. 또 9가지 우대이율 조건(급여이체, 카드결제, 아파트관리비 이체,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가운데 6가지를 직접 고르면 된다. 19일 현재 1년 만기 정액적립식의 경우 우대금리를 적용하면 연 최고 2.1%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또 KB손해보험과 연계해 은행권 최초로 적금의 부가서비스로 휴대전화 수리비용 보상보험(파손 제외)도 제공한다. 이런 금리 혜택과 상품 특성에 힘입어 KB내맘대로적금은 출시 6개월여 만에 10만 계좌를 넘어섰다. KB금융그룹으로 새롭게 편입된 현대증권은 2월 증권업계 최초로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일임형 랩 서비스인 ‘현대 에이블(able) 로보랩’을 선보여 초저금리 시대 투자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현대 able 로보랩은 빅데이터, 머신러닝(기계학습) 기법을 통해 고객 성향과 투자 목표에 맞는 종목을 추천하고 자산배분·자산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동화된 자산관리 서비스다. 로봇이 결정한 자산배분 포트폴리오가 최종 매매로 이어질 때 현대증권 전문가들이 다시 한 번 점검해 운용하는 게 특징이다. 현대증권 관계자는 “철저히 검증된 로보어드바이저 시스템이라 하더라도 혹시나 모를 기계 오작동 등에 대한 투자자 우려까지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 able 로보랩은 고객의 투자 성향에 맞춰 포트폴리오를 선택할 수 있도록 11종류의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국내 상장지수펀드(ETF)를 통해 포트폴리오를 운용하는 ‘쿼터백 국내 베타’, 국내 주식과 채권 ETF 등으로 운용되는 ‘밸류시스템 아이로보 알파’, 미국 증시에 상장된 ETF를 직접 매수하는 ‘쿼터백 베타W’ 등이다. 최저 가입금액은 쿼터백 국내 베타가 500만 원 , 쿼터백 베타W와 아이로보 알파가 1000만 원이다. 수수료는 연 1.2%로 같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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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ney&Life]O2O업체와 동맹… 고객 라이프스타일 찾아 서비스

    신한카드가 모바일 결제서비스를 넘어 온·오프라인 연계(O2O) 서비스, 인공지능(AI) 기반의 소비관리 서비스 등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다. 모바일 플랫폼의 경쟁력을 강화해 ‘메가 모바일 네트워크’ 기업으로 발돋움하겠다는 구상이다. 먼저 신한카드는 생활밀착형 업종의 대표 기업들과 ‘모바일 플랫폼 동맹(MPA)’을 맺고 ‘판(FAN)프렌즈’라는 브랜드로 신(新)개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신한카드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객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서비스를 찾아내면 FAN프렌즈 참여 기업이 이에 맞춘 서비스나 마케팅을 실시하는 방식이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신한카드와 손잡은 GS25 편의점은 신한카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타깃 마케팅을 실시해 6개월 만에 멤버십 회원이 79만 명 늘었고, 판매액도 월평균 16억 원 증가했다. 신한카드는 현재 GS리테일, 교보문고, 티머니, 11번가, 쏘카, 인터파크 티켓 등과 MPA를 체결해 관련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카셰어링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신한카드 애플리케이션 ‘신한카드FAN’을 실행한 뒤 FAN프렌즈 메뉴에서 쏘카를 터치해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지난달 신한카드는 야놀자(숙박) 리화이트(세탁) 한방이사(이사) 요기요(배달주문) 등 대표적인 O2O업체들과도 MPA를 체결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앞으로 고객들의 이용 빈도가 높은 O2O 기업들과 제휴를 확대해 다양한 O2O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한카드는 또 카드업계 최초로 인공지능(AI)을 이용해 고객들의 소비를 관리해주는 서비스 ‘FAN페이봇’을 선보일 예정이다. FAN페이봇은 고객이 ‘데이트’라는 단어를 입력하면 AI가 영화관, 패밀리레스토랑, 놀이공원 등 데이트와 관련된 카테고리를 자동 분류해 이와 관련한 소비 지출 현황, 예산에 맞는 소비 계획 등을 알려주는 식이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9월부터 신한카드 임직원의 카드 사용 행태를 학습해 AI가 스스로 소비 패턴 분석을 정교화 하는 학습 과정을 거친 뒤 연내에 전체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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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 좁아진 ‘신의 직장’… 금융공기업 채용 시작

    금융권 취업준비생들에게 ‘A매치 데이’로 꼽히는 금융공기업의 채용 시즌이 다가왔다. 청년실업률이 사상 최고로 치솟은 가운데 민간 금융회사와 주요 대기업들이 신규 채용 규모를 줄이고 있어 이들 기관의 입사 경쟁이 올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내년도 신입직원(종합기획직)을 65명 이내로 뽑기로 하고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지원서를 접수한다고 공고했다. 한은의 채용은 학력, 연령 제한이 없고 변호사, 공인회계사(CPA) 등에 대한 우대 혜택도 없는 게 특징이다. 채용은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 등으로 진행되며 12월 중순 최종 합격자가 발표될 예정이다. 필기시험은 10월 22일 치러진다. 매년 한은과 같은 날 신입직원 공채 필기시험을 진행하는 금융감독원, KDB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예금보험공사도 조만간 채용 공고를 낼 예정이다. 취업준비생 사이에선 이들 기관의 필기시험이 국가대표팀 간의 축구경기에 빗대 ‘금융권 A매치’로 불린다. 금감원은 이르면 다음 달 초 신입직원 공채 전형을 시작할 예정이다. 채용 규모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인 약 50명을 계획하고 있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은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이슈와 맞물려 아직 채용 시기와 인원을 확정하지 못했다. 현재 대우조선해양 등에 대한 부실 관리 책임을 지기 위해 인력 감축, 임금 삭감 등의 자구 계획을 마련 중이어서 채용 규모가 예년보다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산은은 70명, 수은은 42명을 뽑았다.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도 잇달아 하반기 신규 채용에 나설 계획이다. 전반적으로 채용 규모가 지난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국내 주요 대기업의 채용 전망도 밝지 않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국내 매출액 상위 500개 기업 중 설문에 응한 267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졸 공채를 진행하는 기업은 54.7%(146개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8.5%(76개사)는 아예 하반기 신입 채용이 없다고 답했다. 특히 구조조정을 진행 중인 조선업에서는 설문에 응한 기업 모두 하반기 신규 공채를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채용 규모도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대졸 공채를 진행하는 146개 기업의 채용 인원은 모두 9121명으로 지난해 하반기 신규 채용 규모(1만107명)보다 9.8% 줄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작년보다 28.1% 줄일 것으로 예상됐다. 유통무역업(―23.7%) 기계철강업(―13.9%)의 감소폭도 컸다.정임수 imsoo@donga.com·최혜령 기자}

    • 201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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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꾸로 오르는 집단대출 금리… “가계빚 뇌관 규제” 목소리

    가계부채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른 집단대출의 증가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대출금리마저 치솟고 있어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 향후 부동산 경기가 꺾일 경우 집단대출의 연체가 발생하면서 건설사들의 연쇄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집단대출도 개인의 소득과 상환 능력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등 선제적인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집단대출 금리 3%대 육박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현재 집단대출 잔액은 120조3000억 원으로 지난해 말(110조3000억 원)보다 10조 원이 불어났다. 이 같은 증가폭은 지난해 연간 증가액(8조8000억 원)을 이미 넘어선 것은 물론이고 올해 1∼5월 주택담보대출 전체 증가액(19조 원)의 52.6%를 차지하는 규모다. 분양 아파트나 재건축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에게 단체로 나가는 집단대출이 사실상 주택담보대출 급증세를 이끌고 있는 것이다. 집단대출은 분양시장이 올 들어서도 활황을 이어가는 데다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심사를 강화한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받지 않으면서 급증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지난달부터 분양가 9억 원 이상의 신규분양 아파트에 대해 중도금 대출보증 규제가 시작됐지만 아직까지 큰 영향을 미치진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급증세 속에 중도금대출을 포함한 집단대출 금리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6월 은행권의 집단대출 금리(신규 취급액 기준)는 연 2.94%로 전달(2.90%)보다 올랐다.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89%에서 2.77%로 사상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다. 이런 추세는 갈수록 심화되는 모습이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은행권이 요구하는 중도금대출 금리는 연 3.5% 안팎이다. 이는 2%대 후반이었던 지난해 초보다 0.5%포인트 이상 치솟은 것이다. A건설사 관계자는 “지난달 경기 안양시에서 분양된 아파트의 경우 시공사와 금융사가 3% 선에서 집단대출 금리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달리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난달 다시 연 2%대 중반까지 떨어졌다.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KEB하나 우리 NH농협 등 주요 시중은행 5곳의 7월 주택담보대출(만기 10년 이상 분할상환식·신규 취급 기준) 금리는 최대 0.32%포인트 하락했다.○ “집단대출 보완책 시급” 저금리 시대에 역행하며 집단대출 금리가 오르는 것은 은행들이 집단대출이 부실해질 것을 우려해 대출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는 분양 물량이 많아 은행들이 입찰을 따내기 위해 이윤을 거의 남기지 않을 정도로 금리를 낮춰 집단대출에 나섰다. 하지만 올 들어서는 분위기가 달라졌다. B시중은행 관계자는 “2018년 주택 공급이 수요보다 더 많아지면 집값이 떨어지고 입주를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어 집단대출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2011년 일부 지역에서 집값 하락으로 입주 거부 사태가 벌어지면서 중도금대출 연체율이 3%대로 치솟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처럼 은행권이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집단대출이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으로 넘어가는 ‘풍선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올 들어 5월 말까지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이 5조8490억 원 늘었는데 이 중 상당 부분이 집단대출일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가 25일 가계부채 추가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전문가들은 가계부채 증가세를 이끌고 있는 집단대출에 대해서도 소득 심사를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일각에서는 대출 과정에서 갚을 능력을 꼼꼼히 따지는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에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임진 한국금융연구원 가계부채연구센터장은 “집단대출의 경우 소득을 따로 확인하는 절차가 없어 여러 곳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며 “갚을 수 있는 범위를 뛰어넘어 빚을 지지 않도록 소득 증빙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분양시장 호황으로 집단대출 수요가 있는 상황에서 은행권 문턱만 높이면 신용이 떨어지는 저소득층이 제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로 밀려날 수 있어 전매제한과 같은 분양시장에 초점을 맞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박희창 ramblas@donga.com·정임수·천호성 기자}

    • 201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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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전5기 우리은행 민영화… ‘쪼개 팔기’ 성공할까

    6년간 네 번 실패했던 우리은행 민영화의 막이 다시 오른다. 24일 발표될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우리은행 지분 51.06% 중 30%에 대한 매각 공고가 신호탄이다. 금융당국은 이번엔 지분을 4∼8%씩 쪼개 파는 ‘과점(寡占)주주 방식’을 들고 나왔다. 지분을 한꺼번에 매각하는 ‘통매각’을 시도하다 실패했던 경험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선택이다. 과점주주 방식에 응할 매수 희망자가 얼마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과점주주 공동 경영의 ‘신한 모델’ 지향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자위)는 22일 ‘우리은행 과점주주 매각 방안’을 발표하고 예보 지분의 30%를 4∼8%씩 나눠 매각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예보 잔여 지분(21.06%)보다 많은 지분을 매각해 민간에 경영을 넘기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공자위는 다음 달 23일 투자의향서(LOI)를 접수한 뒤 11월 낙찰자를 선정해 연내 매각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매각이 완료되면 예보는 우리은행과 체결한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을 즉시 해지한다. 그 대신 경영권은 과점주주들에게 배분된다. 이번에 신규로 취득한 주식이 4%가 넘는 주주들은 사외이사를 1명씩 추천하고, 차기 행장 선임 등 경영상의 주요 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주주들에게 경영권이라는 인센티브를 주는 동시에 우리은행 지분이 지나치게 분산되는 것을 막아 안정된 지배구조를 갖게 하려는 취지다. 예보는 남은 공적자금 관리 차원에서 비상임이사 1명을 추천할 수 있는 권리만 갖는다. 윤창현 공자위 공동위원장은 “새로운 주주들이 꾸린 이사회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차기 행장을 선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각이 성사되면 우리은행 경영은 전문 경영인이 맡고, 과점주주들이 경영을 감시하는 ‘신한금융 모델’의 지배구조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신한금융지주 이사회는 사내이사 2명과 사외이사 10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지분 17% 내외를 보유한 재일교포들이 이사회 4석을 차지하고 5.35%를 보유한 BNP파리바가 1명을 파견하고 있다. 지분 매각은 최고가 입찰 방식으로 진행하되 비가격 요소도 보기로 했다. 윤 위원장은 “민영화 이후 주가가 오르면 남은 지분(21%)을 매각해 나머지 공적자금을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15곳 안팎 진성 투자자 확보 2010년부터 우리은행 민영화는 4차례 시도됐다. 모두 유효경쟁 요건(2곳 이상 참여)이 성립되지 않아 무산됐다.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아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하겠다”며 지분 30%를 통째로 매각하거나 자회사까지 끼워 팔려고 시도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저금리가 장기화하고 은행업의 수익구조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3조∼6조 원 이상을 베팅할 투자자는 많지 않았다. 반면 과점주주 방식으로 하면 투자 문턱이 낮아진다. 22일 주가(1만250원) 기준으로 지분 4% 가격이 3000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국내 금융기관과 연기금을 비롯해 중동, 중국, 유럽 등지에서 다양한 잠재 매수자를 확보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매각 지분 총량과 경쟁 성립 요건 등을 감안했을 때 15곳 안팎의 진성 투자자를 확보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광구 우리은행장은 상반기(1∼6월)에 싱가포르와 영국, 독일, 스웨덴, 미국, 일본 등에서 기업설명회(IR)를 열고 잠재 매수자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제2금융권이 우리은행 지분을 인수해 협업을 시도할 가능성도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아직 참여 여부를 말할 단계가 아니다. 우선 금융당국이 발표한 과점주주 매각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해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과점주주 매각 방안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박상용 연세대 교수(전 공자위원장)는 “과점주주 체제는 행장 선임이나 인수합병(M&A), 위기 상황 등에서 구심점 역할을 하는 ‘앵커 인베스터’(핵심 주주그룹)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소유와 경영에 안정성이 생길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주가에 연연하지 말고 우선 지분을 매각한 뒤 향후 주가를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1997년부터 예금보험공사가 옛 우리금융지주에 투입한 공적자금(12조7663억 원) 중 남은 금액(4조4794억 원)을 모두 회수하려면 우리은행 주가가 1만3000원은 돼야 하지만 현재 주가는 이에 미치지 못한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지분 매각 이후 정부 개입이 배제되면 주가 상승 여력이 생길 것”이라며 “내년엔 대통령 선거 등으로 매각 추진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연내에 팔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강유현 yhkang@donga.com·정임수·박창규 기자}

    • 201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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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안의 금융혁신”… 하나금융-SKT ‘핀테크 동맹’

    “내가 급하게 지방출장을 가게 됐어. 5만 원 보낼 테니 김 대리 결혼식 축의금 좀 부탁해.” SK텔레콤의 통화 플랫폼 ‘T전화’로 회사 동기와 통화하던 A 씨. 스마트폰을 귀에서 떼고는 T전화 메뉴 가운데 ‘T송금’ 버튼을 누른다. KEB하나은행, 하나카드 등에서 차곡차곡 쌓아놓은 포인트 ‘하나머니’를 클릭한 뒤 5만 원을 입력한다. 곧바로 A 씨 친구의 스마트폰에 문자메시지가 도착한다. “A 씨가 5만 원을 송금하셨습니다.” 이는 하나금융그룹과 SK텔레콤이 함께 설립하는 ‘핀테크 벤처회사’가 선보일 모바일 금융서비스 중 하나의 사례다. 별도로 애플리케이션을 깔 필요도 없이 통화 도중에 바로 송금이 가능한 방식이다.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과 핀테크(금융기술)의 확산 등으로 금융 혁신이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금융그룹과 국내 1위 이동통신사의 결합이 어떤 지각변동을 일으킬지 눈길을 끌고 있다.○ 거대 금융-통신사 ‘핀테크 벤처’ 설립 하나금융과 SKT는 이달 중에 합작 벤처회사 ‘하나-SK 생활금융플랫폼’(가칭)을 설립한다고 18일 밝혔다. 합작회사는 자본금 500억 원 규모로 하나금융이 51%, SKT가 49%를 출자할 예정이다. 하나금융지주의 자회사로 편입되는 합작사는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생활밀착형 모바일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양사 관계자는 “모바일 자산관리, 간편 결제, 간편 송금 등의 서비스를 훨씬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전에 없던 혁신적인 방식을 내놓을 계획”이라며 “SKT의 모바일 플랫폼 기술력과 빅데이터 분석 역량, 하나금융의 다양한 금융 상품과 서비스 역량이 결합돼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합작회사 설립은 하나금융 측의 적극적인 ‘프러포즈’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벤처 마인드’를 갖고 혁신적인 사업 아이템을 발굴할 수 있는 별도 회사를 설립하자는 데 두 회사 경영진이 합의했다”고 말했다. 합작회사는 직원 30∼40명으로 출발할 예정이다. 하나금융 계열사와 SKT 내부에서 모바일 금융 업무 등을 해본 직원을 공모하고, 외부 정보통신기술(ICT) 및 핀테크 업체 등에서 전문 인력을 수혈하기로 했다. 대표이사는 하나금융지주에서 지명할 예정이다. 현재 하나금융 내부 인사를 선임할지 외부 핀테크 전문가를 영입할지 검토하고 있다.○ 모바일 금융시장 경쟁 가속화 거대 금융과 통신이 결합한 벤처회사의 등장으로 핀테크 시장의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두 회사는 “우량한 스타트업을 선정해 육성, 지원하는 한편 협업을 통해 글로벌 연계 서비스도 추진할 계획”이라며 “P2P(개인 간 거래) 스타트업 등과 협력해 P2P 대출 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두 회사의 만남이 인터넷 전문은행의 출범에 맞서 모바일 금융시장을 선점하려는 움직임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SKT의 경쟁사인 KT는 국내 1호 인터넷 전문은행을 준비 중인 ‘K뱅크’를 이끌고 있다. 시중은행 가운데 KEB하나은행은 인터넷 전문은행 경쟁에 끼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SKT 관계자는 “이번 합작 사업은 단순 통신사에서 벗어나 ‘플랫폼 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추구해 온 행보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SKT는 앞으로 다른 은행과도 손잡고 금융 플랫폼 장악력을 넓히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다양한 온라인 쇼핑몰을 한데 묶은 오픈마켓처럼 여러 금융회사의 서비스를 하나의 앱으로 통합하는 플랫폼을 만드는 식이다.정임수 imsoo@donga.com·곽도영 기자}

    • 201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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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러 테크’ 붐… 환율 내리자 뭉칫돈 몰려

    최근 원-달러 환율이 가파른 하락세(원화 가치는 상승)를 보이면서 ‘달러 재테크’ 열풍이 불고 있다. 향후 환율이 다시 상승할 것으로 보고 달러를 싼 가격에 미리 사두려는 투자자가 크게 늘어난 것이다. 달러예금은 사상 최대 규모로 불어났고 달러 상장지수펀드(ETF) 같은 투자 상품도 뭉칫돈을 끌어모으고 있다. 1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7월 말 현재 달러예금 잔액은 557억4000만 달러로 전달 말보다 57억4000만 달러 늘어 역대 최대 규모를 나타냈다. 이 가운데 개인들이 보유한 달러예금 잔액은 81억 달러로 같은 기간 10억9000만 달러 급증했다. 잔액 규모는 물론이고 월간 증가폭 모두 사상 최대치다. 원화로 입금하면 달러로 통장에 표시되는 달러예금은 1년 만기 금리가 연 1% 초반에 불과하지만 향후 달러 강세에 따른 환차익을 노린 투자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최근 연고점 대비 10% 넘게 급락하며 1100원 선이 무너졌지만 연말쯤 미국이 금리 인상에 나서면 다시 ‘달러 강세-원화 약세’가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높기 때문이다. 달러로 보험료를 내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달러로 보험금을 받는 AIA생명의 달러보험 상품도 지난달 신규 가입이 183건(1114만 달러)으로 연초 실적의 4배로 급증했다. 안정적인 달러예금, 달러보험 외에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달러 투자 상품을 찾는 이들도 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달러화를 기반으로 증권사가 발행하는 달러 환매조건부채권(RP)이다. 대신증권의 달러 RP는 환율 하락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6월 말 이후 1억2000만 달러어치 이상 팔려 현재 발행 잔액이 2억880만 달러로 늘어났다. 증권업계는 전체 증권사에서 팔린 달러 RP가 최대 15억 달러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조금 더 위험 부담을 질 수 있는 투자자들은 달러 ETF나 주가연계증권(ELS)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KEB하나은행이 국내 은행권 최초로 지난해 선보인 ‘달러 ELS펀드’는 지난달 판매액 3억 달러를 돌파했다. ‘KOSEF 미국달러선물 레버리지’ ETF는 이달 들어 하루 평균 거래대금이 64억 원 이상으로 연초보다 10배 가까이 늘었다. 전문가들은 환율 움직임은 예측하기가 어렵고 변동성이 큰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윳돈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조완제 삼성증권 상품개발팀장은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달러를 일정 부분 편입해 원화 중심의 금융 포트폴리오를 분산 투자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정임수 imsoo@donga.com·한정연 기자}

    • 201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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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권 ‘자본 확충’ 급한 불 끄기… 코코본드 발행 러시

    글로벌 자본 규제 강화에 맞춰 국내 은행권의 ‘코코본드(Contingent Convertible Bond·조건부자본증권)’ 발행이 크게 늘고 있다. 시중은행은 물론이고 지방은행들까지 채권처럼 사고팔지만 국제 규정상 자본으로 인정받는 코코본드를 자본 조달 수단으로 꺼내드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국내 은행의 코코본드 발행 러시에 대한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연초 유럽 최대 은행인 도이체방크의 코코본드 이자 지급 중단 우려가 유럽 은행 전반의 위기로 번진 적이 있기 때문이다. ○ 2년 만에 누적 발행 14조 원 넘어서 16일 자본시장연구원 등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현재 국내 은행들이 발행한 원화 및 외화 코코본드의 누적 발행 규모는 14조 원을 넘어섰다. 2014년 9월 JB금융지주가 국내 금융권 최초로 코코본드를 내놓은 뒤 빠른 속도로 발행액이 불어나는 추세다. 올 상반기(1∼6월)에만 우리·농협·신한·KEB하나은행 등 10개 은행이 국내에서 2조8000억 원어치의 원화 코코본드를 발행했다. 홍콩, 싱가포르, 유럽 등 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달러화 표시 코코본드를 찍어내는 은행도 늘고 있다. 신한은행과 부산은행이 올 3월과 7월에 해외에서 각각 5억 달러, 2억5000만 달러 규모의 코코본드 발행에 성공했다. 하반기에도 코코본드 발행 행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우리은행이 9월 말 해외에서 5억 달러 규모의 코코본드 발행을 앞두고 있다. 기업은행도 국내 또는 해외에서 6000억 원 규모의 코코본드를 찍기로 하고 발행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신한은행 하나은행도 추가 발행에 나설 예정이다. 최근 경남은행이 하반기 1000억 원 규모의 코코본드 발행을 결정하면서 6개 지방은행 모두 올 들어 한 차례씩 코코본드를 통해 자본을 조달하게 됐다. 이렇게 조달한 자금이 6000억 원가량에 이른다. 태희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국내 은행의 실적이 좋고 국가신용등급 상향 조정 호재도 있어 해외에서도 한국 코코본드를 찾는 투자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자본 확충 시급” 국내 은행들이 앞다퉈 코코본드 발행에 나서는 것은 국제결제은행(BIS)의 강화된 자본 규제인 ‘바젤Ⅲ’의 도입으로 자본 확충이 시급해졌기 때문이다. 2019년까지 BIS 자기자본비율을 14% 이상 끌어올려야 하는데 6월 말 현재 우리은행(13.67%) 기업은행(12.56%) 등 일부 은행은 이 기준을 밑돌고 있다. 게다가 바젤Ⅱ 규제에 따라 발행된 코코본드는 매년 자기자본에서 10%씩 차감되고 있다.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은행들이 부실채권 증가에 대비해 자본 비율을 선제적으로 높여야 할 요인도 생겼다. 최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결정 이후 요동치던 금융시장이 안정을 되찾은 데다 국내 은행법 개정으로 비상장 은행의 코코본드 발행 근거가 마련된 것도 영향을 주고 있다. 박상준 국제금융센터 연구원은 “회사채, 유상증자 등 여러 자본 확충 방안 가운데 채권처럼 발행되는 데다 바젤Ⅲ 자본 요건까지 맞출 수 있는 코코본드 만한 수단을 찾기 어렵다”며 “당분간 발행이 꾸준히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연초 불거진 도이체방크의 코코본드 이자 지급 중단 우려 등으로 일각에서 위험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럽에서는 당초 취지와 달리 코코본드가 은행의 신인도 하락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박 연구원은 “코코본드 특성상 잠재 리스크가 있는 건 맞지만 국내 은행권은 아직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며 “해외 은행들도 발행을 재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 코코본드 ::은행이 발행하는 조건부자본증권(Contingent Convertible Bond). 평소엔 채권처럼 사고팔지만 은행이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은행 자본 비율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는 등의 문제가 생기면 원리금을 자동으로 떼이거나 주식으로 전환된다. 이런 위험 때문에 일반 채권보다 금리가 높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6-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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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당 6470원’의 배신… 내년 313만명 최저임금 못받아

    내년에 시간당 6470원인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300만 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전체 근로자 6명 중 1명꼴이다. 또 최저임금이 올라도 전반적인 임금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16일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는 올해 280만 명에서 내년 313만 명으로 11.8%(33만 명)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2010년 206만 명이던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는 2012년 186만 명으로 감소했다가 이후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근로자 가운데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중은 2010년 12.4%에서 올해 14.6%로 늘어났고, 내년에는 16.3%로 치솟을 것으로 전망됐다. 한은은 내년 임금상승률 전망치(3.5%)를 이용해 내년 임금근로자의 시간당 임금과 근로자 수 분포를 추정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를 계산했다. 업종별로는 농림어업에서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가 약 50%로 가장 많았고 음식숙박업종에서도 종사자의 약 40%가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10인 이하 영세 사업장 근로자의 20∼40%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처럼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는 크게 늘고 있지만 관련 법 위반으로 적발된 기업은 2013년 6081건에서 2014년 1645건, 2015년 1502건 등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이는 최저임금법에 광범위한 예외 조항이 있는 데다 최저임금 제도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기업에 대한 감독과 처벌이 ‘솜방망이’ 식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최저임금이 오르더라도 전체 근로자의 전반적인 임금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이 평균임금과 최저임금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상관계수는 0.2%에 불과했다. 한은은 “근로감독 강화를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이는 한편으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 등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6-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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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최저임금 못 받는 근로자 300만명 넘을 듯…6명중 1명꼴

    내년에 시간당 6470원인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300만 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전체 근로자 6명 중 1명꼴이다. 또 최저임금이 올라도 전반적인 임금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16일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는 올해 280만 명에서 내년 313만 명으로 11.8%(33만 명)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2010년 206만 명이던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는 2012년 186만 명으로 감소했다가 이후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근로자 가운데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중은 2010년 12.4%에서 올해 14.6%로 늘어났고, 내년에는 16.3%로 치솟을 것으로 전망됐다. 한은은 내년 임금상승률 전망치(3.5%)를 이용해 내년 임금근로자의 시간당 임금과 근로자 수 분포를 추정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를 계산했다. 업종별로는 농림어업에서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가 약 50%로 가장 많았고 음식숙박업종에서도 종사자 약 40%가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10인 이하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20~40%가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처럼 최저임금도 못 받는 근로자는 크게 늘고 있지만 관련 법 위반으로 적발된 기업은 2013년 6081건에서 2014년 1645건, 2015년 1502건 등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이는 최저임금법에 광범위한 예외 조항이 있는 데다 최저임금 제도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기업에 대한 감독과 처벌이 ‘솜방망이’ 식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최저임금이 오르더라도 전체 근로자이 전반적인 임금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이 평균임금과 최저임금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상관계수는 0.2%에 불과했다. 한은은 “근로감독 강화를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이는 한편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 등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6-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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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금융권 상반기 대출 35조 급증… 사상 최대

    올해 상반기(1∼6월)에 가계와 기업이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비(非)은행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이 사상 최대 규모인 35조 원 가까이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의 대출심사를 강화한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의 여파로 은행 대출 문턱을 넘지 못한 자영업자와 서민들이 제2금융권으로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보험권에도 은행과 마찬가지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한 데 이어 농협·신협·수협 등 상호금융을 중심으로 제2금융권의 토지 상가 등 비(非)주택담보대출 실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1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저축은행, 상호금융,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생명보험 등 비은행 금융기관의 여신 잔액은 671조6752억 원으로 작년 말보다 34조8909억 원 늘었다. 이 같은 증가폭은 한은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1993년 이후 반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비은행 기관 중에서도 상반기에 상호금융회사의 여신 증가액이 12조5809억 원으로 가장 컸다. 새마을금고(6조736억 원), 신용협동조합(4조1492억 원) 여신도 큰 폭으로 늘었다. 올 들어 제2금융권 여신이 급증한 것은 저금리 장기화로 비은행 기관들이 공격적인 대출 마케팅을 벌인 데다 경기 불황으로 생계형 대출을 받는 서민들이 늘었기 때문이다. 특히 대출 과정에서 갚을 능력을 꼼꼼히 따지는 은행권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5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은행에서 대출받기가 어려워진 자영업자와 저소득·저신용자들이 제2금융권으로 많이 옮겨간 것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제2금융권의 대출 금리가 은행보다 높아 저소득층의 이자 부담이 늘면서 전체 가계부채의 부실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부동산 경기에 취약한 제2금융권의 비주택담보대출이 빠르게 늘고 있어 가계 대출의 질이 악화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5월 말 현재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은 262조8214억 원으로 작년 말보다 14조1891억 원 불었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이 5조8490억 원 늘었고 토지, 상가, 빌라, 오피스텔 등을 담보로 한 비주택담보대출 같은 기타 대출이 8조3401억 원 증가했다. 은행권에서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가계대출이 급증한 것과 달리 비은행권에서는 비주택담보대출이 대출 증가세를 이끌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제2금융권의 비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지난해 11월 상호금융권에 도입한 상가, 토지 등 비주택의 담보인정비율(LTV) 규제가 효과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또 비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한 신협, 농협 등에 대해서는 각 중앙회가 LTV 수준과 담보 평가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도록 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6-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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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금융권 대출, 상반기에만 35조 급증…‘풍선효과’

    올해 상반기(1~6월)에 가계와 기업이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비(非)은행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이 사상 최대 규모인 35조 원 가까이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의 대출심사를 강화한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의 여파로 은행 대출 문턱을 넘지 못한 자영업자와 서민들이 제2금융권으로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보험권에도 은행과 마찬가지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한 데 이어 농협·신협·수협 등 상호금융을 중심으로 제2금융권의 토지 상가 등 비(非)주택담보대출 실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1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저축은행, 상호금융,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생명보험 등 비은행 금융기관의 여신 잔액은 671조6752억 원으로 작년 말보다 34조8909억 원 늘었다. 이 같은 증가폭은 한은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1993년 이후 반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비은행 기관 중에서도 상반기에 상호금융회사의 여신 증가액이 12조5809억 원으로 가장 컸다. 새마을금고(6조736억 원), 신용협동조합(4조1492억 원) 여신도 큰 폭으로 늘었다. 올 들어 제2금융권 여신이 급증한 것은 저금리 장기화로 비은행 기관들이 공격적인 대출 마케팅을 벌인 데다 경기 불황으로 생계형 대출을 받는 서민들이 늘었기 때문이다. 특히 대출 과정에서 갚을 능력을 꼼꼼히 따지는 은행권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5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은행에서 대출받기가 어려워진 자영업자와 저소득·저신용자들이 제2금융권으로 많이 옮겨간 것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제2금융권의 대출 금리가 은행보다 높아 저소득층의 이자 부담이 늘면서 전체 가계부채의 부실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부동산 경기에 취약한 제2금융권의 비(非)주택담보대출이 빠르게 늘고 있어 가계 대출의 질이 악화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5월 말 현재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은 262조8214억 원으로 작년 말보다 14조1891억 원 불었다. 이중 주택담보대출이 5조8490억 원 늘었고 토지, 상가, 빌라, 오피스텔 등을 담보로 한 비주택담보대출 같은 기타 대출이 8조3401억 원 증가했다. 은행권에서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가계대출이 급증한 것과 달리 비은행권에서는 비주택담보대출이 대출 증가세를 이끌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제2금융권의 비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에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지난해 11월 상호금융권에 도입한 상가, 토지 등 비주택의 담보인정비율(LTV) 규제가 효과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또 비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한 신협, 농협 등에 대해서는 각 중앙회가 LTV 수준과 담보 평가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도록 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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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銀 총재 “가계대출 높아 추가대책 필요”

    한국은행이 11일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사진)는 “정책 대응 여력이 소진된 것은 아니다”라며 추가 금리 인하 여력이 있음을 내비쳤다. 이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1.25%로 두 달 연속 동결한 뒤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준금리가 실효하한(실질적인 하한선)에 가까이 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향후 경제 상황에 따라 한은이 기준금리를 추가로 내릴 수 있지만 이미 저점에 가까워진 만큼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총재는 “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은 자본 유출 등을 고려할 때 기준금리 실효하한이 기축통화국보다 높아야 한다”며 “최근 영국 중앙은행이 ‘실효하한이 0%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라 밝힌 것에 비춰 우리의 하한이 어느 정도인지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좀처럼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가계대출에 대해 “은행 집단대출뿐 아니라 비(非)은행권 대출도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며 “필요하면 추가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은행 대출심사를 강화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전국으로 확대된 데 이어 아파트 중도금 대출보증 규제도 도입됐지만 지난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올 들어 최대 폭인 5조8000억 원 급증했다. 이 총재는 “정부가 여러 가계부채 대책을 내놨지만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며 “정부도 이를 주의 깊게 보고 관계 부처 간 조치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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