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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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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와 노동의 변화를 취재합니다.

jaj@donga.com

취재분야

2024-10-27~2024-11-26
사회일반45%
고용20%
노동10%
정치일반7%
교통3%
사고3%
인사일반3%
산업3%
행정3%
인물3%

  • “수출 물류 지원”…임시선박 13척 투입-화물기 3300편 증편

    정부가 수출 기업을 돕기 위해 이달 중 미주·동남아 항로에 임시 선박을 13척 투입하고, 하반기(7~12월) 미주 노선 국적사 화물기를 3300편으로 늘린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인공지능(AI)로 응급환자를 이송·처치하는 ‘AI 앰뷸런스’도 도입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수출입 물류와 원자재 가격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글로벌 물류 운임이 급등하고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어려움이 커진 수출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이달 중 미주 항로에 9척, 동남아 항로에 4척 등 임시 선박 13척을 투입한다. 수출 화물 처리실적이 전년보다 늘어난 선사에는 컨테이너당 2만 원 등 인센티브도 지급하기로 했다. 올 하반기 미주 노선 국적사 화물기는 상반기 3196편보다 104편 많은 3300편으로 증편한다. 중소기업 1013곳에는 기업당 최대 2000만 원의 운송비를 지원한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주요국의 경기부양책에 따른 소비 회복세에 물동량이 증가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운송이 적체되며 해상 운임이 급등했다. 항공 운임도 코로나19로 여객기 화물칸 공급이 줄면서 크게 올랐다. 하반기에도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자 정부가 수출기업들을 위한 추가 지원책을 내놓은 것이다. 원자재 수급 안정을 위해서는 이달 중 구리, 아연, 주석 등 비철금속을 최대 2% 할인 판매할 예정이다. 30억 원 한도로 외상 방출을 실시하고 중소기업에는 1000억 원 규모로 원자재 구매 융자자금도 지원한다.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 2.0의 디지털 뉴딜 사업에 AI 기반 정밀의료 SW를 신규 반영해 육성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AI 앰뷸런스가 단계적으로 전국에 도입된다.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응급의료센터까지 실시간 5G 고화질 영상을 전송하고 AI를 이용해 구급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정부는 광역시도 중 자체 예산으로 도입을 희망하는 지역 2곳을 선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기술을 개발하고 보건복지부가 응급환자구급시스템 등과 연계해 시스템을 구축한다. 정부는 AI 질병 진단 서비스인 ‘닥터앤서 클리닉’을 통해 전국 8개 의료기관에 AI 의료 SW를 도입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홍 부총리는 “올해부터 고품질 의료 데이터를 단계적으로 민간에 개방하고 AI 의료 SW 인허가 사전상담을 통해 신속한 제품화도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달 중 의료분야 클라우드 대전환 등을 목표로 한 클라우드 기본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세종=주애진기자 jaj@donga.com}

    • 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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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회복으로 법인세 등 늘어… 상반기 세금 49조 더 걷혀

    경기 회복세와 부동산·주식 시장 호황에 힘입어 올해 상반기(1∼6월) 세금이 1년 전보다 50조 원가량 더 걷혔다. 나라살림(관리재정수지) 적자는 80조 원에 육박했지만 적자폭은 개선됐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내놓은 재정동향에 따르면 상반기 국세 수입은 181조7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조8000억 원 늘었다.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1년 전보다 10조4000억 원, 5조1000억 원 각각 증가했다. 부동산과 주식 시장 호조로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금도 13조 원 늘었다. 여기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계층을 대상으로 납부를 미뤄준 세금 13조3000억 원이 뒤늦게 걷혔고 상속세 등 우발세수도 2조 원 발생했다. 상반기 국세와 세외수입 등 총수입은 298조6000억 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72조6000억 원 늘었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 확대, 코로나19 방역 등으로 상반기 총지출은 29조8000억 원 늘어난 345조8000억 원이었다. 지출보다 수입이 더 많이 늘면서 6월 말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47조2000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42조8000억 원 감소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79조7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30조8000억 원 줄었다. 정부는 하반기(7∼12월)부터 세수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세수 증가분의 절반 이상은 세정 지원 등에 따른 일회성 세금과 불확실성이 큰 자산시장 관련 세금이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코로나 재확산으로 하반기 세입 여건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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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 상반기 세금, 49조 더 걷혔다… 경기회복-부동산 폭등 영향

    올해 상반기(1~6월) 세금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48조8000억 원 더 걷혔다. 경기 회복세와 자산시장 호조 덕분에 관련 세수가 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유행의 영향으로 하반기 세수는 증가세가 둔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내놓은 재정동향에 따르면 상반기 국세 수입은 181조7000억 원이었다. 지난해 하반기(7~12월)부터 이어진 경기 회복세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1년 전보다 10조4000억 원, 5조1000억 원 각각 증가했다. 부동산과 주식 시장 호조로 양도소득세(7조3000억 원)와 증권거래세(2조2000억 원) 등 자산시장 관련 세금도 작년 동기보다 13조 원 늘었다. 여기에 정부가 코로나19 피해계층에 납부를 미뤄줬던 세금 13조3000억 원이 뒤늦게 걷혔고, 상속세 등 우발세수도 2조 원 추가됐다. 기재부는 작년 세정지원에 따른 기저효과를 제외하면 실제 세수 증가분은 35조5000억 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올 상반기 국세와 세외수입 등 총수입은 298조6000억 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72조6000억 원 증가했다. 소상공인 피해지원과 취약계층 지원 확대, 코로나19 방역대응 등으로 상반기 총지출은 작년 동기 대비 29조8000억 원 늘어난 345조8000억 원이었다. 지출보다 수입이 더 많이 늘며 재정적자는 개선됐다. 6월 말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47조2000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42조8000억 원 감소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79조7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30조8000억 원 줄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보장성 기금을 뺀 것으로 실제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지표다. 6월 말 국가채무(중앙정부)는 898조1000억 원이었다. 국고채 일부가 상환되며 6월 국가채무는 전달보다 1조7000억 원 감소했다. 정부는 상반기 세수가 예상보다 많이 걷혔지만 하반기부터 이 같은 흐름이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상반기 세수 증가분의 절반 이상은 세정지원 효과 등으로 인한 일회성 세금과 불확실성이 큰 자산시장 관련 세금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 4차 유행으로 하반기 경기 회복 전망이 불투명해져 법인세와 부가세 역시 개선 흐름이 이어질지 미지수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 재확산으로 하반기 세입여건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지난달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때 밝힌 연간 추가 세수 전망치(31조5000억 원)를 수정할 상황은 아직 아니라고 판단했다.세종=주애진기자 jaj@donga.com}

    •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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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협 산하 김치브랜드 연내 통합, 국산 경쟁력 높일 것”

    농협이 연말에 지역농협 10곳의 김치 가공 공장을 통합한 김치 회사를 설립하고 단일 브랜드의 농협 김치를 내놓는다. 외식사업가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와 손잡고 불고기, 볶음밥 등 프리미엄 가정간편식(HMR)도 선보인다. 올해로 창립 60주년을 맞는 농협은 김치 종주국의 위상을 알리고 국산 재료로 만든 간편식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등 유통사업과 디지털 농업 혁신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 통합 브랜드 만들어 1조4000억 원 김치시장 도전 이성희 농협중앙회장(72)은 3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동아일보와 인터뷰하며 “농촌과 유통 환경 모두 급변하고 있는데 기존 방식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며 “일반 유통업체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져 있는 만큼 유통 개혁에서 더 빨리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61년 8월 15일 설립된 농협은 농민 211만 명이 조합원으로 가입해 있다. 하나로마트 등 유통사업을 담당하는 경제지주 산하 자회사 17개사와 금융지주 산하 자회사 9개사를 계열사로 갖고 있다. 농협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조합별로 운영 중인 식품 가공사업을 통합하는 규모화를 추진하고 있다. 12월 선보일 통합 김치 브랜드가 대표적이다. 현재 12개 조합이 자체 브랜드로 김치를 만들고 있는데 10개 조합이 통합 법인을 세우기로 뜻을 모았다. 이 회장은 “김치시장이 1조4000억 원 규모인데 농협이 만든 김치의 시장점유율은 9.1%밖에 안 된다”며 “재료를 국산만 써서 품질이 좋지만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치공장을 통합 운영하면 통일된 생산 관리로 품질을 더 높이고 단가는 낮출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 회장은 “농협 김치를 쓰는 식당에 인증 현판을 붙여주는 방안도 추진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제대로 만든 국산 김치를 먹을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백 대표와 손잡고 60주년 기념 한정판으로 내놓는 간편식 역시 달라진 식사 트렌드에 맞춰 소비자에게 다가가기 위한 아이디어다. 불고기 세트와 볶음밥 세트 2종류로 전국 9개 도(道)에서 나온 축산물과 여주쌀 등 고품질 재료로 만들었다. 12일부터 농협몰, 하나로마트 등에서 판매한다. 이 회장은 “1인 가구와 맞벌이 증가로 간편식을 많이 먹는데, 기왕이면 국산 재료로 만든 건강한 제품을 먹어야 하지 않느냐”며 “백 대표의 레시피로 만들어서 맛도 자신 있다”고 했다. ○ “한국 스마트팜 보급률 1%, 이대론 경쟁력 잃어”지난해 1월 취임한 뒤 이 회장은 디지털 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7월 신설한 디지털혁신부를 올해 디지털혁신실로 확대 개편했다. 올해 1월부터 지역별 디지털 풀필먼트센터를 만들어 농협몰에서 상품을 주문하면 2시간 내에 배송해주는 ‘싱싱배송’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지난달 선보인 축산 전문 온라인몰 ‘농협 라이블리’에서는 도축부터 가공, 포장, 배송까지 원스톱으로 싱싱하고 안전한 축산물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다. 라이블리는 새벽배송도 도입했다. 이 회장은 “온라인쇼핑 거래가 연 160조 원 규모로 커졌지만 농축산물 비중은 평균 4% 미만”이라며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농축산물도 온라인쇼핑 비중을 늘려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의 2시간 내 배송도 늦다. 빛의 속도로 배송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혁신의 다른 축인 생산 분야의 혁신 기술 도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회장은 “농촌은 고령화가 심해 이대로 가면 붕괴될 수밖에 없다”며 “청년들을 농촌으로 유입하려면 스마트팜이 확대돼야 하는데 비싼 비용 때문에 쉽지 않다”고 했다. 농협이 기존 시설 대비 운영비가 20∼30% 저렴하고, 노동력은 30∼40% 적게 드는 보급형 스마트팜 모델을 개발하고 확산시키려는 이유다. 이 회장은 “선진국의 대부분은 스마트팜으로 농축산물을 생산하는데 한국은 스마트팜 보급률이 1% 정도에 불과하다”며 “이대로는 농업 경쟁력을 잃고 먹거리를 외국에 의존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회장은 “농협이 앞으로 100년, 200년 나아갈 길을 생각하면 지금 뒤처진 만큼 더 빠르게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1949년 경기 성남 출생 △2006년 장안대 세무회계학과 졸업 △1998∼2008년 낙생농협 조합장 △2003∼2008년 농협중앙회 이사 △2008∼2015년 농협중앙회 감사위원장 △2020년∼농협중앙회장 ○ 창립일: 1961년 8월 15일 ○ 조합원: 211만 명○ 계열사: 경제지주 산하 17개사, 금융지주 산하 9개사 ○ 임직원: 10만 명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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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세금-사회보험료 납부 미뤄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하반기(7∼12월) 세금과 사회보험료 납부를 유예해주는 방안이 이달 발표된다. 정부는 9월 말 종료 예정인 금융권 대출 만기 연장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2차 추가경정예산 중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과 국민지원금을 9월 말까지 90%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세금과 고용보험·산재보험 등 사회보험료, 전기요금 등 공과금 납부를 미뤄주는 방안을 검토해 8월 중 발표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의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추가로 연장할지에 대해서도 다음 달 결정하기로 했다. 이 조치는 이미 6개월씩 두 차례 연장돼 9월 말 끝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4차 유행으로 소상공인 피해가 커지면서 당국과 은행권이 연장 논의를 시작했다. 금융권에서는 추가 연장 조치가 한계기업이나 자영업자의 부실 대출을 더 키울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는 40조 원대로 성장한 구독경제 시장을 겨냥해 2022년까지 구독경제에 참여하는 소상공인 3000명을 육성할 계획이다. 기존 메뉴를 밀키트로 만드는 등 소상공인이 참여하는 구독경제 모델을 제시하고 온라인 쇼핑몰 입점 비용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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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소상공인 하반기 세금-사회보험료 납부 미뤄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하반기(7~12월) 세금과 사회보험료 납부를 유예해주는 방안이 이달 중 발표된다. 2022년까지 구독경제에 참여하는 소상공인 3000명을 육성하는 등 코로나19로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대책도 추진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2차 추가경정예산 중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과 국민자원금은 9월 말까지 90% 집행하고, 하반기 조세 납부 유예 및 사회보험료 납부 유예 등 지원방안을 검토해 8월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부가가치세(10월), 종합소득세(11월) 등 사업자 대상 세금과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료 납부를 미뤄주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기준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다음달 말 종료 예정인 금융권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추가로 연장할지에 대해서는 9월 중 결정하기로 했다. 금융 지원을 연장하면 부실 대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에 기재부 관계자는 “만기 연장, 상환 조치는 코로나19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동시에 금융권 부실을 예방하는 조치이기도 하다”며 “다행스럽게도 현재 국내 금융회사의 건전성 지표는 양호한 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추가 연장 여부는 방역 상황, 실물경제 여건, 금융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금융권 협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가 확산하는 변화에 맞춰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근본적인 지원책도 내놓기로 했다. 특히 40조 원 규모로 성장한 국내 구독경제 시장을 겨냥해 2022년까지 구독경제에 참여하는 소상공인 3000명을 육성할 계획을 발표했다. 구독경제는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정기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거래 방식을 뜻한다. 기존 메뉴를 밀키트로 만드는 등 소상공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독경제 모델 유형을 제시하고, 온라인쇼핑몰 입점이나 판매비용 등을 지원하는 전용 바우처를 신설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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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큰손 된 5060, 세탁 ‘구독’하고 배달앱 척척

    40대이상 온라인 소비 MZ세대 처음 넘어섰다서울 여의도에 사는 주부 송채원 씨(51)는 장을 볼 때가 되면 마트에 가는 대신 스마트폰을 들고 쿠팡이나 마켓컬리에 접속한다. 재택수업을 하는 딸과 함께 하루 한 끼는 꼭 배달 애플리케이션으로 시켜 먹는다. 송 씨는 “반려동물 사료도 모바일로 사고 영화도 넷플릭스(미국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로 본다”고 했다. 지난해 40대 이상 중장년층의 온라인 소비가 처음으로 MZ세대(밀레니얼+Z세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중장년층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가속화된 비대면 경제의 주축으로 올라선 것이다. 4일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에서 결제된 하나카드의 신용·체크카드 금액에서 4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51%였다. 10∼30대의 결제 비중(49%)보다 많았다. 2019년엔 10∼30대의 결제 비중이 53%로 40대 이상(47%)보다 컸지만 1년 만에 역전된 것이다. 박상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디지털의 편리함에 눈뜬 중장년층이 온라인 시장의 새로운 소비 주역으로 떠올랐다”고 했다. 실제로 지난해 30대 이하 연령층의 온라인 결제금액은 전년 대비 24% 증가한 데 비해 40대 이상은 49% 급증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2분기(4∼6월) 온라인쇼핑 거래 규모는 46조8885억 원으로 분기 기준으로 가장 많았다.온라인 큰손 된 5060, 세탁 ‘구독’하고 배달앱 척척 작년 세대별 온라인 소비행태 분석경기 성남시에 사는 김모 씨(63)는 지난해 8월 처음으로 스마트폰에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깔고 음식을 주문했다. 집에서 두 딸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카카오페이 같은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법도 배웠다. 김 씨는 “예전엔 스마트폰으로 결제한다는 게 미심쩍었지만 막상 써보니 이렇게 편할 수가 없다”고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덩치를 키운 온라인 시장에서 40대 이상 중장년층이 핵심 소비층으로 자리 잡았다. 언택트(비대면) 소비가 일상화되면서 청소, 세탁서비스는 물론이고 속옷, 취미용품 등을 온라인으로 ‘정기구독’ 하는 중장년 소비자도 늘고 있다.○ 50, 60대 배달 앱·간편결제 눈떠4일 하나은행 산하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2019∼2020년 하나카드의 신용·체크카드 결제 데이터를 분석해 이런 내용의 ‘세대별 온라인 소비행태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 카드 결제금액은 전년 대비 35% 늘었다. 코로나19가 본격 확산된 지난해 2월엔 55%의 증가세를 보였다. 연령별로 보면 10∼30대의 온라인 결제금액은 20% 안팎 늘어난 반면 40대는 42%, 50대는 50% 뛰었다. 60대 이상의 증가율은 55%나 됐다. 특히 디지털에 친숙한 젊은 세대가 주로 이용하던 배달 앱과 간편결제 시장에서 중장년층의 소비가 크게 늘었다. 지난해 배달 앱 결제금액 증가율은 40대(142%), 50대(163%), 60대 이상(142%)이 모두 100%를 웃돌았다. 간편결제 서비스도 40대(189%), 50대(255%), 60대 이상(350%) 등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반면 온라인 소비에 익숙한 MZ세대(밀레니얼+Z세대)는 코로나19로 억눌렀던 소비를 명품, 패션 등에 쓰며 ‘보복 소비’에 나섰다. 지난해 온라인 명품 결제금액의 65%를 2030세대가 차지했다. 20, 30대의 명품 결제금액이 1년 새 각각 80%, 75% 급증한 결과다. 동시에 MZ세대는 중고거래를 통한 알뜰 소비에도 적극적이었다. 지난해 온라인 중고거래 결제의 61%가 20, 30대에서 이뤄졌다. 20대의 증가율이 68%로 가장 높았다. ○ 30, 40대 전기차·집안일도 온라인 구매로코로나19 확산으로 극장, 공연장 등이 문을 닫으면서 넷플릭스, 왓챠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로 여가를 보내는 게 일상이 됐다. 지난해 OTT 결제금액은 10대(124%)부터 60대 이상(166%)까지 모든 연령층에서 100% 이상 늘었다. 전기차를 비롯해 홈서비스, 정기구독 등에서도 온라인 소비가 크게 늘었다. 지난해 30대와 40대의 온라인 결제금액 상위 10위 업종에 처음으로 전기차인 테슬라가 각각 6위, 8위에 이름을 올렸다. 30, 40대는 빨래, 청소 같은 집안일 대행 시장에서도 결제금액의 70%를 차지하며 큰손으로 자리 잡았다. 구독료를 내면 정기적으로 상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정기구독 결제금액은 지난해 30% 늘었다. 속옷(665.7%) 취미용품(349.1%) 꽃(16.3%) 면도용품(32.5%) 등 정기구독 대상도 다양해지고 있다. 박상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분야별로 전문 플랫폼을 활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고 했다. 최순화 동덕여대 국제경영학과 교수는 “온라인 소비의 편리함을 경험한 만큼 코로나19가 끝나도 중장년층의 온라인 결제 비중은 더 커질 것”이라고 했다.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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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상찮은 물가, 넉달 연속 2%대 고공행진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1년 전에 비해 2.6% 올라 4개월 연속 상승률이 2%를 웃돌았다. 당초 정부는 하반기(7∼12월)에 물가가 안정세를 되찾을 것으로 내다봤지만 2개월 만에 다시 올해 최고 상승률을 보이면서 물가 관리에 비상등이 켜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유행으로 경기 회복이 불확실한 가운데 물가만 오르면서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3일 통계청에 따르면 7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7.61로 작년 같은 달 대비 2.6% 올랐다. 올 들어 소비자물가는 매달 상승 폭을 키워 5월(2.6%) 9년 1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보였다. 6월(2.4%)에는 상승 폭이 다소 줄었지만 두 달 만에 올해 최고치로 돌아간 것이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농축수산물은 오름세가 둔화됐지만 개인서비스와 가공식품 오름세가 더 커졌고, 전기·가스·수도도 상승 전환하면서 물가 상승 폭이 전달보다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체감물가로 불리는 생활물가지수는 3.4% 올라 전달보다 상승률이 0.4%포인트 커졌다. 3년 11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이다. 5개월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던 신선식품지수는 지난달 7.3% 올라 오름 폭이 줄었다.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1.7% 올라 2017년 8월(1.8%) 이후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밥상물가에 유가-집세까지 들썩… “하반기도 걱정” 물가 넉달 연속 2%대 상승 폭염 속에서 장바구니 물가 오름세는 이어지고 있다. 7월 달걀(57.0%) 마늘(45.9%) 고춧가루(34.4%) 돼지고기(9.9%) 등 농축수산물 가격은 1년 전에 비해 9.6% 올랐다. 석유류(19.7%)를 중심으로 공업제품 가격은 2.8% 뛰었다. 전기·수도·가스는 0.3% 올라 상승 전환했다. 지난달부터 주택용 전기요금 할인이 축소됐고 도시가스 요금 인하 정책이 끝난 영향 때문이다. 주거비 부담도 커졌다. 지난달 집세(1.4%)는 2017년 11월(1.4%) 이후 가장 많이 상승했다. 전세가 2.0% 올랐고 월세는 0.8% 상승했다. 개인서비스 물가는 2.7% 뛰었다. 재료비 인상 등으로 외식 물가가 2.5% 올랐고, 휴가철을 맞아 호텔 숙박료(2.7%) 휴가 관련 서비스 물가도 뛰었다. 다음 달 추석을 앞두고 민생물가가 치솟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관계 부처 수장들은 앞다퉈 현장 점검에 나서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대전 오정농수산도매시장과 이마트를 방문해 계란 등 농축산물 수급 상황을 점검했다. 그는 “농축수산물 물가 수준이 여전히 높고 폭염, 태풍 피해 등 추가 상승 리스크도 존재한다”며 “추석 전까지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선제적으로 성수품 공급 규모 확대 및 조기 공급, 수입물량 확대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향후 소비자물가는 기저효과 완화로 오름 폭이 축소될 요인이 확대될 것”이라며 아직 정부의 물가 전망치(연 1.8%)를 위협할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이 계속되고 있지만 상승 폭이 조금씩 둔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제유가가 3분기(7∼9월)에 정점을 찍고 내릴 것이라는 국제 분석기관들의 전망도 하반기 물가 안정의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 전망처럼 하반기에 물가가 안정세를 되찾을 것이라고 장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물가 인상을 견인한 밀가루, 석유 등 주요 원자재 값이 더는 오르진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코로나19가 장기화돼 원자재 공급망에 차질이 이어지면 올 하반기에도 소비자 물가가 안정되긴 어렵다”고 말했다. 국민 88%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11조 원 규모의 5차 재난지원금이 풀리기 시작하면 한우 등 수요가 늘면서 물가 상승 압박이 커질 수도 있다. 유통업계도 장바구니 물가 오름세가 9월 초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식료품에 국한됐던 물가 상승이 전반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이라며 “해외 수출에 따른 수요, 공급 증가 압력도 있어서 물가 상승 기조가 계속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상황이 나빠지면 코로나19 4차 유행으로 경기 침체 속에서 물가만 계속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성 교수는 “시중에 풀린 유동성 일부를 회수하는 등 선제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물가가 관리 목표치(연 2%)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오르면서 한국은행이 이달 중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도 커졌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이지윤 기자 leemail@donga.com}

    • 20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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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 소비자물가 2.6% 올라… 4개월 연속 2%대 상승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1년 전에 비해 2.6% 올라 4개월 연속 상승률이 2%를 웃돌았다. 당초 정부는 하반기(7~12월)에 물가가 안정세를 되찾을 것으로 내다봤지만 2개월 만에 다시 올해 최고 상승률을 보이면서 물가 관리에 비상등이 켜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유행으로 경기 회복이 불확실한 가운데 물가만 오르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3일 통계청에 따르면 7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7.61로 작년 같은 달 대비 2.6% 올랐다. 올 들어 소비자물가는 매달 상승폭을 키워 5월(2.6%) 9년 1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보였다. 6월(2.4%)에는 상승폭이 다소 줄었지만 두 달 만에 올해 최고치로 돌아간 것이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농축수산물은 오름세가 둔화됐지만 개인서비스와 가공식품 오름세가 더 커졌고, 전기·가스·수도도 상승 전환하면서 물가 상승폭이 전달보다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체감물가로 불리는 생활물가지수는 3.4% 올라 전달보다 상승률이 0.4%포인트 커졌다. 3년 11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5개월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던 신선식품지수는 지난달 7.3% 올라 오름폭이 줄었다.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1.7% 올라 2017년 8월(1.8%) 이후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세종=주애진기자 jaj@donga.com}

    • 20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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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내달 17일부터 130만명에 신속 지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130만 명에게 다음달 17일부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이 지급된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4조2000억 원은 8월 17일부터 전체 지원대상 178만 명 중 130만 명(약 70%) 이상에게 신속 지급을 개시하겠다”고 했다. 신청과정이 불편하지 않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증빙자료 부담도 최소화한다. 이 차관은 “6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긴급자금대출도 신속하게 가동하고 폐업 소상공인 28만 명에게 연말까지 1인당 50만 원의 재도전장려금도 지원하겠다”고 했다.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 확대와 관련해서 이 차관은 “2025년까지 133만 대 보급을 목표로 국비 13조1000억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올해 안에 11만5000대를 보급할 예정이다. 세종=주애진기자 jaj@donga.com}

    •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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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연준 “델타 변이에도 경제 진전”… 더 강해진 ‘자산매입 축소’ 신호

    미국 중앙은행이 경기부양책 중 하나인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조만간 축소할 의향을 내비쳤다. 어느 정도 경제 회복의 진전을 이뤘다고 보고 유동성 지원을 조금씩 줄여 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한 것이다. 전염력이 높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델타 변이’에 대해서는 “우리는 바이러스와 사는 법을 이미 배웠다”면서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크게 보지 않았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28일(현지 시간)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친 뒤 성명을 내고 “작년 12월에 위원회는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 목표를 향해 ‘상당한 추가 진전’이 있을 때까지 자산 매입을 계속하겠다고 했다”면서 “그때 이후 경제는 이 목표를 향해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다. 연준은 지난해 3월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낮췄고 월 1200억 달러에 이르는 채권을 매입하면서 시장에 돈을 풀고 있다. 연준의 이런 언급은 자산 매입 규모를 조만간 축소(테이퍼링)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연준은 “위원회는 향후 회의들에서 (경제 지표의) 진전 여부를 평가할 것”이라며 본격적으로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연준은 이날 기준금리는 현재의 0.00∼0.25% 수준에서 만장일치로 동결했다. 월가에서는 연내 긴축이 시작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판단하는 분위기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연준이 올해 안에 테이퍼링을 시작할 수 있다는 힌트를 준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미국에서 델타 변이가 다시 확산하는 등 팬데믹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 변수로 남아 있지만 그간 ‘팬데믹 학습 효과’ 때문에 이번 재확산이 경제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 코로나19의 확산을 계속 봐왔지만 경제에 대한 영향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며 “우리는 코로나19와 함께 사는 법을 어느 정도 배웠다”고 덧붙였다. 이날 뉴욕 증시에서 다우지수는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가 일부 반영되며 소폭 하락했다. 연준의 행보는 연내 금리 인상의 깜빡이를 켠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과 정부 재정 정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미국 FOMC 결과가 시장 예상에 부합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것”이라면서도 “조기 테이퍼링에 관한 우려도 상존하는 만큼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언제든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계속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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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집중 6집은 1, 2인 가구… 노인 800만 돌파

    1, 2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60%에 육박하고 있다. 10집 중 6집은 한두 명만 산다는 뜻이다. 1인 가구 비중은 20년 만에 갑절로 늘었다. 노인 인구도 처음으로 800만 명을 넘어섰다. 통계청이 29일 내놓은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전체 가구는 2148만 가구로, 전년 대비 2.8% 늘었다. 이 가운데 1인 가구 비중이 31.7%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2인 가구(28.0%), 3인 가구(20.1%) 순이었다. 1, 2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59.7%를 차지했다. 1인 가구 비중은 전년 대비 1.5%포인트 증가했다. 2000년(15.5%)과 비교하면 20년 만에 2배로 불어난 셈이다. 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는 지난해 2.34명으로 감소했다. 1인 가구주 연령은 20대가 19.1%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70세 이상(18.1%), 30대(16.8%)의 순이었다.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820만6000명으로, 처음으로 800만 명을 넘었다. 노인 인구 비중은 전년 대비 0.9%포인트 증가한 16.4%로 늘었다. 생산연령인구(15∼64세) 100명에 대한 고령인구 비율인 노령화지수는 132.9로 1년 전보다 10.2 상승했다. 지난해 총인구는 5182만9000명으로 전년 대비 5만 명(0.1%) 늘었다. 내국인은 5013만3000명으로 13만3000명(0.3%) 증가했다. 외국인은 8만3000명(4.7%) 줄어든 169만6000명이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해외에 거주하던 내국인이 귀국한 반면 국내에 거주하던 외국인은 해외로 나간 영향으로 풀이된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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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남기 “집값 큰폭 조정될수도”… 대책없이 ‘집 사지 말라’ 경고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집값이 시장 예측보다 더 큰 폭으로 조정될 수 있다”며 주택 매수를 자제하라고 경고했다. 최근 집값 상승에 대한 추가 대책 없이 과도한 수익을 기대하는 투자심리 탓을 하며 집값 안정을 위한 국민의 협조를 호소했다. 정부는 28일 기재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경찰청 합동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 담화문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주택 가격, 전세 가격이 4월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불안한 모습을 보여 송구스럽다”면서도 “공유지의 비극을 막기 위해 모두 협력해야 한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수도권 집값 상승이 공급 부족 때문이란 지적에 “결코 지적과 우려만큼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기대심리와 투기 수요, 불법 거래가 가격 상승을 견인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간 “집값을 반드시 잡겠다”며 각종 규제를 쏟아낸 정부가 집값 잡기에 실패하자 뒤늦게 국민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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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매수 자제를” 집값 상승 국민탓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자 이례적으로 대국민 담화문을 내놓고 국민들의 협조를 요청했지만 시장 반응은 싸늘했다. 집값 상승 원인으로 지적되는 공급 부족이 문제 될 수준이 아니라고 진단했는데 올해 서울 입주물량의 절반가량은 아파트가 아닌 빌라, 단독주택 등이어서 시장 현실을 외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 반복된 집값 하락 경고, 안 먹히자 ‘국민 협조’ 홍 부총리는 28일 담화문에서 “부동산시장 안정은 정부 혼자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국민 모두가 협력해야 가능한 일”이라고 당부했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 현 정부 고위 인사들이 각종 규제를 쏟아내며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 “시장은 정부를 이기지 못한다”고 큰소리쳤지만 집값은 잡히지 않고 있다. 이날 정부가 딱히 새로 내놓은 대책도 없었다. 3기 신도시에 적용된 사전청약제도를 서울 도심, 공공택지의 민영주택 등으로 확대하거나 기존 공급 일정을 일부 구체화한 수준이었다. 정부가 뾰족한 대책도 없이 합동 담화문까지 발표한 배경에 대한 의문도 나왔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도) 국민들의 걱정과 분노를 잘 알고 있어 하반기 사전청약이 시작된 계기로 담화문을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최근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 투기 수요, 불법 거래를 지목했다. 하지만 주택 공급은 걱정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오히려 과도한 수익 기대심리에 따른 수요를 탓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서울 입주물량은 8만3000채로 과거 10년 평균 수준이며 공공택지 지정 등으로 2023년 이후 매년 50만 채 이상 (주택이) 공급된다”며 “우려만큼 공급이 부족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집값 조정이) 시장 예측보다 큰 폭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고 집값 하락 위험을 재차 경고했다.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서울 아파트 가격이 9∼18% 하락했고, 국내외 기관에서 과도하게 상승한 주택가격 조정 가능성을 지적한다”는 설명까지 덧붙였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3월부터 단속한 부동산 투기사범이 3800명을 넘었다”며 “투기 비리 외 부정 청약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경찰은 위장전입, 위장결혼 등으로 아파트 분양에 부정하게 당첨된 이들과 브로커 일당 등 105명을 적발해 수사하고 있다. ○ “공급 충분하다고 했지만 빌라 등까지 포함한 물량” 전문가들은 정부의 진단과 대책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의 설명대로라면 수도권에서 앞으로 1기 신도시 규모(29만 채)에 버금가는 주택 물량이 매년 나온다. 하지만 올해 서울 입주물량 8만3000채 중 절반가량인 4만1000여 채는 빌라, 단독주택 등 아파트가 아닌 물량이다. 수요가 많은 아파트는 여전히 부족하단 지적이 나온다. 정부의 주택 공급사업이 완료돼 계획대로 입주가 가능할지도 불확실하다. 공공 주도의 공급대책은 곳곳에서 차질을 빚고 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각종 규제가 시장을 왜곡해 기존 주택이 매물로 안 나오는데 공공 공급으로 이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도 문제”라고 했다. 집값 불안을 투기 탓으로 돌리는 정부의 근본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가 집값 불안의 대표 원인으로 꼽은 ‘실거래가 띄우기’는 국토부 조사 결과 전체 거래의 0.0017%(12건)에 그쳤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국민의힘 황보승희 수석대변인은 “오늘도 뜬구름 잡는 다짐만을 반복했다”며 “4년 동안 25번의 누더기 대책을 쏟아내 놓고도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했다. 야권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는 이날 “정부 실패는 외면한 채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했다”는 논평을 내놨다. 홍 부총리가 집값 급등을 ‘공유지의 비극’에 빗댄 점도 논란을 불러왔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들이 무책임해 이 사달을 만들었단 말이냐”며 “공유지의 비극은 개인들이 ‘공짜라는 이유로’ 남용해 망치는 어리석음을 지적하는 얘기다. 역대급 망언”이라고 비판했다.세종=주애진기자 jaj@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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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분기 경제성장률 0.7%… 민간소비가 이끌었다

    12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인 민간소비 덕분에 올해 2분기(4∼6월) 한국 경제가 0.7% 성장했다. 연간 4% 성장에 한 걸음 더 다가섰지만 수출이 다시 마이너스로 전환된 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 여파로 3분기(7∼9월) 성장률이 예상보다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속보치)은 1분기(1∼3월)에 비해 0.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남은 분기에도 0.7%의 성장률을 유지하면 올해 연간 4.0% 성장률 달성이 가능하다. 2분기 경제성장률을 견인한 것은 민간소비였다. 민간소비는 전 분기보다 3.5% 늘어 2009년 2분기(3.6%) 이후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다. 민간소비의 성장기여도는 1.6%포인트로 1분기(0.6%포인트)의 2배 이상으로 커졌다. 소비가 2분기 성장률을 1.6%포인트 끌어올렸다는 뜻이다. 하지만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은 1년 만에 다시 뒷걸음질쳤다. 2분기 수출 증가율은 ―2.0%로, 지난해 2분기(―15.9%) 이후 처음으로 역(逆)성장했다. 수출은 지난해 3분기 이후 증가 폭이 꾸준히 줄고 있다. 순수출의 성장기여도도 ―1.7%포인트로 마이너스 폭이 더 커졌다. 여기에다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가 이어지고 코로나19 백신 접종률마저 지지부진해 민간소비가 다시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19 4차 확산과 그에 따른 거리 두기 강화가 또다시 우리 경제의 리스크로 떠올랐다”고 밝혔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의 자회사인 무디스 애널리틱스는 “한국 2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다”며 “4차 대유행을 고려하면 3분기 성장률이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스러운 징조”라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박양수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과거보다 많이 늘었지만 학습효과 등으로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작아지고 음식, 숙박, 오락·문화 등 특정 부분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며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경기 회복세를 크게 훼손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날 ‘세계경제전망’ 수정 발표에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3%로 제시하며 기존보다 0.7%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IMF는 한국의 내년 성장률도 3.4%로 0.6%포인트 올렸다.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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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업-서민 등 세금 부담… 5년간 1조5050억원 감면

    정부가 반도체, 배터리, 백신 분야 대기업을 중심으로 향후 5년간 1조5050억 원의 세금을 깎아준다. 정부는 2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기업과 서민 및 중산층의 세 부담이 5년간 1조5050억 원(직전 연도와 세수 증감을 비교하는 순액법 기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감세 효과가 있는 세법 개정안을 내놓은 건 2018년 이후 3년 만이다.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신설에 따른 세 부담 감면은 1조1600억 원으로 추산됐다. 대기업은 8669억 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서민 및 중산층(연소득 7200만 원 이하)과 중소기업도 각각 3295억 원, 3086억 원의 세금이 줄어든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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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전략기술 등 대기업 8669억원 감세, 직원 뽑으면 세액공제 2024년까지 연장

    26일 정부가 내놓은 올해 세법 개정안은 기업들을 지원해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고 취약계층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감세로 요약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재정을 적극적으로 풀면서 세제 감면으로 지원 사격을 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에서 감세 효과가 가장 큰 건 신설된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다. 기업들이 반도체, 배터리(2차전지), 백신 등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R&D)에 쓴 비용의 최대 50%(대기업은 최대 40%)를 공제해준다. 시설투자 비용도 최대 16%(대기업 최대 6%) 공제한다. 신성장 기술 R&D 세액공제 대상에 탄소중립·바이오 기술 등도 추가된다. 기업들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를 제작할 때 쓴 비용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됐다. 기업들이 직원 1명을 더 뽑을 때 받는 고용증대 세액공제 제도의 기한은 올해 말에서 2024년 말로 연장된다. 비수도권 기업은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청년이나 장애인을 뽑을 때 기존 공제금액에서 1인당 100만 원을 더 공제받는다.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하거나, 어려운 기업이 근로시간 단축으로 고용 인원을 유지할 때 받는 세액공제도 기한이 연장된다. 내년부터 근로장려금을 받는 저소득층은 30만 가구 늘어난다. 소득 요건 상한을 1인 가구는 연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으로 각각 종전 기준보다 200만 원씩 높인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근로자가 받은 소득세 감면(70%) 제도는 2023년 말까지 연장된다.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주는 중소기업이 받는 공제 혜택은 성과급의 10%에서 15%로 올리고, 적용기한도 3년 늘린다. 전문가들은 국가전략기술 개발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감세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급격하게 불어나는 재정지출을 감당하기 위한 세수 확보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에 “탈루 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나 불요불급한 비과세 감면 제도에 대한 정비로 세입 기반을 확충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올해 일몰 예정인 조세지출 항목 86개 중 9개만 종료됐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재정건전성 악화를 막으려면 정부가 증세에 나서거나 비과세·감면 제도라도 적극적으로 정비해야 하는데 그런 의지가 안 보인다”고 했다. 한편 기재부가 당초 세법 개정안 초안에 포함했던 미술품의 상속세 물납제는 22일 당정 협의 후 최종안에서 빠졌다. 증여·상속세를 현금이 아닌 미술품이나 문화재 등으로 대신 내는 물납제도에 대해 ‘부자를 위한 특혜’라는 비판이 여당 내에서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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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 신용등급 안정적’ 한국, 9월께 15억달러 외평채 발행

    정부가 하반기(7∼12월) 최대 15억 달러 규모의 외화 표시 채권을 발행한다. 국제신용평가사 3곳이 모두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한 데 이어 한국 경제의 대외 신인도를 평가받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기획재정부와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최근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을 위한 주간사 선정 절차를 마쳤다. 시장 수요 조사 등을 거쳐 15억 달러 한도 내에서 외평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발행 시기는 9월이 유력하다. 정부는 국가신용등급 등 대외 신인도 관련 지표가 양호한 상황을 반영해 해외 자금 조달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제신평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무디스에 이어 피치도 이달 22일 한국의 신용등급을 ‘AA-’ 등급 전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영국, 캐나다 등 일부 국가의 신용등급이나 전망이 하향된 것과 비교하면 선전한 것이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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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구당 순자산 5억1220만원… 집값-주가 급등에 10.6%↑

    지난해 부동산과 주식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가구당 순자산이 역대 최대 규모로 증가해 5억 원을 처음으로 넘었다. 22일 통계청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가계와 비영리단체 부문의 순자산은 1경423조 원으로 전년 대비 11.9% 늘었다. 주택이 전년 대비 616조1000억 원, 지분증권 및 투자펀드가 264조 원, 현금·예금이 185조5000억 원 증가했다. 가계와 비영리단체의 순자산을 추계가구 수로 나눈 가구당 순자산은 전년보다 10.6% 증가한 5억1220만 원으로 추산됐다. 2008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로 늘었다. 시장 환율로 환산하면 43만4000달러로 2019년 기준 미국(91만7000달러), 호주(80만3000달러), 캐나다(55만4000달러), 일본(47만6000달러), 프랑스(46만8000달러)보다 적다. 가계 및 비영리단체와 금융·비금융법인, 일반정부의 순자산을 더한 국민순자산은 전년 대비 6.6% 증가한 1경7722조2000억 원이었다. 부동산은 국민순자산의 74.8%를 차지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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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값 급등에 가구당 순자산도 올라…지난해 5억1220만 원

    지난해 부동산과 주식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가구당 순자산이 전년 대비 10.6% 많은 5억1220만 원으로 추산됐다. 2008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가계, 법인, 정부 등 나라 전체의 자산을 합친 국민 순자산은 전체의 74.8%가 부동산에 쏠려 있었다. 22일 통계청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가계와 비영리단체 부문의 순자산 규모는 1경423조 원으로 전년 대비 11.9% 늘었다. 전체 규모와 증가율 모두 역대 최대다. 국민대차대조표는 매년 말 기준으로 각 경제 주체의 자산과 부채, 순자산을 파악해 국부(國富)의 규모를 가늠하기 위해 작성되는 자료다. 자산 종류별로 주택이 전년 대비 616조1000억 원, 지분증권 및 투자펀드가 264조 원, 현금과 예금이 185조5000억 원 불어났다.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순자산에서 주택이 약 43%를 차지했다. 지난해 수도권 집값 급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이후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지분증권 및 투자펀드 자산 규모도 커졌다. 지난해 가계와 비영리단체 부문의 순자산을 추계가구 수로 나눈 가구당 순자산은 전년보다 10.6% 증가한 5억1220만 원이다. 시장 환율로 환산하면 가구당 43만4000달러로 2019년 기준 미국(91만7000달러), 호주(80만3000달러), 캐나다(55만4000달러), 프랑스(46만8000달러), 일본(47만6000달러)보다 적다. 가계의 총처분가능소득 대비 순자산 배율은 9.6배로 전년(8.8배)보다 올랐다. 가계의 총처분가능소득 대비 부동산자산 배율 역시 7.2배로 전년 배율(6.7배)을 웃돌았다. 두 수치 모두 역대 최고 수준이다. 가계 및 비영리단체와 금융법인, 비금융법인, 일반정부의 순자산을 모두 더한 국민순자산은 지난해 말 1경7722조2000억 원이었다. 전년보다 6.6% 늘었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민순자산은 9.2배였다. 전체 국민순자산에서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이 74.8%를 차지했다. 부동산의 비중은 1년 전보다 1.4%포인트 늘었다. 특히 토지 자산이 전년보다 10.5% 증가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 GDP 대비 토지 자산 배율은 5배로 전년(4.6배)보다 올랐다. 손진식 한은 경제통계국 국민대차대조표(B/S)팀장은 “지난해 두드러졌던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이 자연스럽게 통계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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