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신지환

신지환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구독 3

추천

경제부 신지환 기자입니다. 숫자가 가진 의미를 풀어내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시대를 기록하는 업의 본분을 다하겠습니다.

jhshin93@donga.com

취재분야

2024-10-26~2024-11-25
금융65%
경제일반23%
인물/CEO3%
대통령3%
사회일반3%
사고3%

  • 사망 전날 ‘성추행 피소’ 보고받아… 공관 나선 뒤 지인들과 통화

    10일 공개된 박원순 전 서울시장(64)의 다섯 문장짜리 유서에는 박 전 시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유가 드러나 있지 않다. 박 전 시장은 본인 특유의 필체를 살려 붓펜으로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미안하다”는 심경에 대해서만 간략히 적었다. 박 전 시장이 서울시 직원의 성추행 고소 직후 비극적 선택을 했다는 점에서 성추문에 따른 심리적 압박감을 느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뚜렷한 인과관계는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다.○ 박 전 시장, 성추행 고소 건 보고받은 듯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박 전 시장은 8일 보좌진에게서 서울시 직원 A 씨로부터 성추행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을 보고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시장은 이 자리에서 해당 사안과 관련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 전현직 구청장과의 친목 성격의 저녁 자리에는 정상적으로 참석했다. A 씨의 고소장을 접수한 서울지방경찰청은 박 전 시장과 서울시에 고소 관련 사항을 통보하지는 않은 상태였다. 경찰은 고소인 조사를 마친 뒤 서울시 관계자 등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방안만 우선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박 전 시장 측에 고소된 사실을 통보하지도 않았고 조사 일정 등도 정해진 것이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동기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단서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의 시신이 발견된 현장에서 박 전 시장의 애플 아이폰 휴대전화를 발견해 통화기록과 문자메시지를 확인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에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어 해제 작업에만 몇 달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등 장애물이 적지 않다. 경찰은 일단 박 전 시장이 9일 오후 3시 49분 서울 성북구 핀란드대사관저 부근에서 휴대전화 신호가 끊기기 전까지 딸을 포함해 여러 지인과 통화를 주고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인물들을 조사할 계획이다. ○ 택시 운전사 “더운데 산 왜 가느냐” 물어경찰은 사건 당일 박 전 시장이 보였던 행적도 추적하고 있다. 우선 박 전 시장은 9일 오전 10시 44분 서울 종로구 가회동 공관을 나섰다. 박 전 시장이 공관에서 나올 당시 집 안에는 딸이 머물고 있었다. 공관 주변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박 전 시장은 재동초등학교를 지나 북촌로 큰길에서 다급하게 택시를 잡는 모습도 포착됐다. 박 전 시장 앞에 택시 한 대가 멈춰선 뒤 운전사가 잠시 내려 편의점으로 들어가자 박 전 시장은 길가에서 여러 차례 손짓을 하며 다른 택시를 잡으려 했다. 당시 박 전 시장은 청색 모자를 눌러쓰고 하얀색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검은색 점퍼를 입고 있었다. 박 전 시장은 운전사가 2분 뒤 편의점에서 돌아오자 택시를 타고 와룡공원 쪽으로 향했다. 택시 운전사는 뒷좌석에 탄 박 전 시장을 알아보지 못하고 “날이 더운데 산(와룡공원)은 왜 가느냐”고 물었다고 한다. 박 전 시장의 딸은 공관 서재에 남겨진 박 전 시장의 유서를 뒤늦게 발견하고 오후 5시 17분경 서울지방경찰청 112신고센터에 실종 신고를 했다. 약 7시간 뒤인 10일 0시 1분경 박 전 시장은 산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상황, 유족 및 관계자 진술, 유서 내용 등을 종합하면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박 전 시장의 시신은 부검하지 않고 유족에게 인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신지환 jhshin93@donga.com·김태성·김태언 기자}

    • 2020-07-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박원순, 시민운동 개척” vs “잘못 바로잡는 길 본인은 닫아”…엇갈린 성명

    “황망하고 안타까운 소식에 슬픔과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참여연대는 10일 성명서를 내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대해 “오랜 시간 시민운동을 개척하고 그 영역을 확장시켰던 활동가”라며 “다양한 시민운동 영역에서 한국사회 개혁과 혁신을 위해 헌신했다”고 밝혔다. 박원순 시장은 1980년 사법시험 22회에 합격했다. 1982년 검사로 임용됐지만 사형 집행에 참관이 싫다는 이유로 1년 뒤부터 인권변호사의 길을 걸었다. 박 시장은 1986년 고 조영래 변호사 등과 함께 ‘부천서 성고문 사건’ 변호인단에 참여해 당시 피해자였던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변호했다. 이어 조 변호사와 함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창립회원으로 참여했다. 1993년에는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을 맡아 6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승소를 이끌어냈다.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첫 배상 책임을 인정 받은 이 판결로 한국사회의 인식이 바뀌었다. 1994년 참여연대 설립을 주도해 사무처장으로 활동하며 사법개혁운동 등을 이끌었다. 2000년에는 아름다운재단을 설립하고 기부와 모금 문화 확산에 힘썼다. 박 시장은 재단의 총괄상임이사를 지내며 ‘1% 나눔 운동’ 등을 주도했다. 아름다운재단은 “박 전 이사는 척박하던 한국사회에 새로운 기부문화의 장을 열었다”는 입장문을 냈다. 박 시장은 서울시장 취임 후 ‘성평등도서관’을 열고 ‘젠더특보’를 신설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성명서를 내고 “박 전 시장은 과거를 기억하고 잘못을 바로잡는 길에 무수히 참여해왔다”면서도 “그러나 본인은 그 길을 닫는 선택을 했다. 서울시는 과거를 기억하고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

    • 2020-07-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영상] 박원순 서울시장의 마지막 발걸음

    박원순 서울시장(64)이 10일 0시 1분 서울 성북구의 삼청각 인근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가족의 실종 신고가 경찰에 접수된 지 약 7시간 만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박 시장의 시신을 수습해 서울대병원으로 옮겼다”며 “정확한 사망 시점이나 원인 등은 부검을 통해 추후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발견 당시 박 시장은 공관을 나설 때 입고 있던 검은 점퍼에 검은색 바지를 입고 있었으며, 주변에서 유서 등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9일 오후 “박 시장의 딸 박모 씨(37)가 이날 오후 5시 17분경 112신고센터에 ‘아버지가 유언 비슷한 말을 하고 나갔다’며 실종 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몸이 좋지 않다”며 시청으로 출근하지 않았다. 서울 종로구 가회동의 공관 주변 폐쇄회로(CC)TV에 녹화된 영상에 따르면 박 시장은 오전 10시 44분경 검은색 점퍼 차림에 모자를 쓰고 공관을 나섰다. 이날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정보 추적을 통해 박 시장의 개인 휴대전화가 마지막으로 꺼진 서울 성북구 주한 핀란드대사관저 부근과 종로구 와룡공원 일대에서 야간 수색을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기동대 770여 명과 경찰수색견 9마리, 드론 6기 등을 투입해 수색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박 시장 공관에서는 그가 집을 나서기 직전 박 시장이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메모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경찰이 메모의 존재 여부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공관에는 박 시장과 부인 강난희 여사가 살고 있으며,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한 딸은 따로 살고 있다. 서울시는 9일 오전 10시 40분경 “오후 김사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의 면담 등 박 시장의 이날 예정된 일정을 취소한다”고 공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박 시장이 아침에 컨디션이 좋지 않다며 출근하지 않겠다는 전화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와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을 지낸 박 시장은 2011년 10월 오세훈 전 시장이 중도 사퇴한 뒤 보궐선거를 통해 서울시장에 처음 당선됐다. 2014년과 2018년 지방선거에서도 잇따라 당선되며 서울시 최초의 민선 3선 시장이 됐다. 약 8년 8개월 동안 서울시장으로 재임해 역대 최장수 서울시장 기록을 갖고 있다. 한편 서울시에서 근무 중인 A 씨는 8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박 시장을 성추행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경찰은 박 시장 측에는 고소된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승현 byhuman@donga.com·박창규·신지환 기자}

    • 2020-07-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중앙대, ‘제8회 의혈언론인상’에 채널A 사공성근 기자 선정

    사공성근 채널A 기자(사진)가 3일 중앙대 언론동문회(회장 김수찬)가 선정하는 제8회 ‘중앙의혈언론인상’ 수상자로 뽑혔다. 사공 기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초기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방역당국의 허술한 대응 실태를 심층 보도해 감염증 대비 체제 재정비에 기여했다. 류석우 뉴스1 기자와 박민지 국민일보 기자, 양길성 한국경제신문 기자도 공동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 상은 중앙대의 교육 이념인 의와 참을 실천하고 한국 언론 발전에 기여해온 인물을 발굴해 격려하기 위해 제정됐다.신지환기자 jhshin93@donga.com}

    • 2020-07-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노래방 ‘QR코드 벌금’ 첫날… 업주들 “그런거 할 줄 몰라”

    “QR코드? 그런 거 할 줄 모르는데….” 1일 오후 서울 강남구의 한 노래방. 60대 사장은 고객이 들어서자 체온을 체크한 뒤 수기 명부를 내밀었다. 체온과 연락처를 적었지만 따로 확인하진 않았다. 카운터에는 최근 정부에서 의무화한 전자출입명부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었지만 “정확히 뭔지는 모른다”며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노래방과 유흥주점 등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이 계속해서 늘어나자 지난달 정부는 해당 고위험시설의 전자출입명부 사용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3주간의 계도 기간이 끝났지만 1일 돌아본 해당 시설들은 여전히 지켜지지 않는 업소가 많았다. 인근에 있는 다른 노래연습장은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설치돼 있긴 했다. 하지만 한 고객이 QR코드 인증을 다소 꺼리는 기색을 보이자 곧장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된다”고 반응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전자출입명부 사용을 지키지 않을 경우 300만 원의 벌금이나 사실상 영업금지인 집합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현장에선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였다. 15일 계도 기간이 끝나는 또 다른 고위험시설인 대형 학원이나 뷔페 등도 전자출입명부가 없는 업소가 적지 않았다.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대형 뷔페식당은 주변 직장인들이 몰려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였지만 QR코드는커녕 수기 명부 작성도 하지 않았다. 식사를 하거나 음식을 떠 오는 고객들은 모두 마스크를 벗거나 턱에까지 내린 채였다. 식당의 한 직원은 “점심때는 사람이 엄청 붐벼 명부를 내밀면 손님들이 싫어한다. 그걸 일일이 하고 있을 시간이 없다”며 “구청 등에서 별다른 지적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1일 오전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둘러본 일시 수용인원 300명 이상의 대형 학원 10여 곳도 마찬가지였다. 딱 1곳만이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 발열 체크와 손소독제 권유 정도 외엔 별다른 과정 없이 출입이 가능했다. 한 대형 외국어 전문 학원은 수기 명부를 비치했으나 기록하지 않아도 출입을 제지하지 않았다. 수강생 정모 씨(23)는 “인근 학원을 몇 군데 다니는데 제각각이다. QR코드를 사용하는 학원은 한 곳도 못 봤다”고 전했다. 물론 꼼꼼하게 체크하는 학원도 없진 않았다. ‘종로학원 강남 본원’은 전자출입명부도 갖춰 놓고 감독자가 상주하며 손소독과 발열 체크 등 6단계에 걸쳐 체크했다. 입장까지 몇 분씩 걸렸지만 학생들 역시 안전을 위해 수긍하는 기색이었다. 한 수강생도 “괜히 불안하고 찜찜한 것보단 훨씬 마음이 놓인다”고 했다. 종로학원 관계자는 “확진자 1명만 들어와도 집단 감염으로 번질 수 있는 만큼 출입 관리에 철저하게 신경 쓴다”며 “스마트폰이 없는 수강생은 전화번호를 받아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고 했다. 서울시와 각 자치구는 1일 계도 기간이 끝난 업소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신지환 jhshin93@donga.com·김태성·강승현 기자}

    • 2020-07-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그런 거 할 줄 모르는데…” 노래방 등 ‘QR코드 의무시설’ 가보니

    “QR코드? 그런 거 할 줄 모르는데….” 1일 오후 서울 강남구의 한 노래방. 60대 사장은 고객이 들어서자 체온을 체크한 뒤 수기 명부를 내밀었다. 체온과 연락처를 적었지만 따로 확인하진 않았다. 최근 정부에서 의무화환 전자출입명부 QR코드에 대해 물어보자 “뭔지 모른다”며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노래방과 유흥주점 등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이 계속해서 늘어나자 지난달 정부는 해당 고위험시설의 전자출입명부 사용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3주 간의 계도 기간이 끝났지만 1일 돌아본 해당 시설들은 여전히 지켜지지 않는 업소가 많았다. 인근에 있는 다른 노래연습장은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설치돼 있긴 했다. 하지만 한 고객들이 업소에 들어서서 QR코드 발급을 다소 꺼려하는 기색을 보였더니 곧장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된다”고 반응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전자출입명부 사용을 지키지 않을 경우 300만 원의 벌금이나 사실상 영업금지인 집합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현장에선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였다. 15일 계도 기간이 끝나는 또 다른 고위험시설인 대형학원이나 뷔페도 전자출입명부가 없는 업소가 적지 않았다.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대형뷔페식당은 주변 직장인들이 몰려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였지만, QR코드는커녕 수기 명부 작성도 하지 않았다. 식사를 하거나 음식을 떠오는 고객들은 모두 마스크를 벗거나 턱까지 내린 채였다. 식당의 한 직원은 “점심 때는 사람이 엄청 붐벼 명부를 내밀면 손님들이 싫어한다. 그걸 일일이 하고 있을 시간이 없다”며 “구청 등에서 별다른 지적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1일 오전 강남역 인근에서 둘러본 일시 수용인원 300명 이상의 대형학원 10여 곳도 마찬가지였다. 딱 1곳만이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 발열 체크와 손 소독제 권유 정도 외엔 별 다른 과정 없이 출입이 가능했다. 한 대형 외국어전문학원은 수기 명부를 갖다놓고도 딱히 기록하지 않아도 별도의 제지를 가하지 않았다. 수강생 정모 씨(23)는 “인근 학원을 몇 군데 다니는데 다 제각각이다. QR코드 사용하는 학원은 한 곳도 못 봤다”고 전했다. 물론 꼼꼼하게 체크하는 학원도 없진 않았다. ‘종로학원 강남 본원’은 전자출입명부도 갖춰놓고 감독자가 상주하며 손 소독과 발열 체크 등 6단계에 걸쳐 체크했다. 입장까지 몇 분 씩 걸렸지만 학생들 역시 안전을 위해 수긍하는 기색이었다. 한 수강생도 “괜히 불안하고 찜찜한 것보단 훨씬 마음이 놓인다”고 했다. 종로학원 관계자는 “확진자 1명만 들어와도 집단감염으로 번질 수 있는 만큼 출입 관리에 철저하게 신경 쓴다”며 “스마트폰이 없는 수강생은 전화번호를 받아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고 했다. 서울시와 각 구청은 1일 계도 기간이 끝난 업소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포천=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0-07-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석달새 1만6620t… ‘코로나 쓰레기산’ 4곳 새로 생겼다

    24일 경기 포천시에 있는 한 야산. 멀리서 보면 풀과 나무 사이로 울긋불긋한 색깔의 봉우리가 독특한 색감을 형성했다. 가까이 가면 갈수록 코를 찌르는 역한 냄새가 났다. 폐비닐과 스티로폼 등이 한데 뒤엉켜 작은 산처럼 4, 5개가 솟아올라 있었다. 일명 ‘쓰레기 산’이라 불리는 불법 폐기물 더미다. 무단으로 버려진 폐기물이 쌓인 ‘쓰레기 산’이 올해 2월 이후 전국에서 4곳(1만6620t)이 새롭게 확인됐다. 올해 2월부터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된 뒤 쓰레기가 늘었다는 분석도 있다. 정부가 2월 감염 방지를 위해 커피숍 등에서 일회용품을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데다 시민들도 집에서 머물면서 일회용품으로 포장된 음식과 생필품을 배달시켰기 때문이다. 포천에 있는 이 쓰레기 산은 2018년경 처음 생겨났다고 한다. 정식 쓰레기 처리시설이 아니라 누군가 인적 드문 야산에 쓰레기를 갖다 버려 처치 곤란한 상태가 됐다. 그런데 최근 이곳엔 새로운 봉우리 하나가 생겨났다. 주민 서모 씨(78)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 등으로 형성된 쓰레기 산”이라며 “몇 달 전부터 생기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곳의 쓰레기 약 6000t을 소각하려면 24억 원 가까이 든다. 환경부가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실에 제출한 ‘불법폐기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2월 전수조사를 거쳐 발견된 불법·방치 폐기물 120만여 t 가운데 지난해 11월 말까지 72만6000t(60.3%)을 처리했다. 그런데 지난해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국적으로 27만5000t의 쓰레기 더미가 새로 쌓였다. 새롭게 쌓인 불법 폐기물 더미의 80%는 일회용품 등 폐합성수지다. 경북 성주군에 있는 한 폐공장 안에도 4500t의 쓰레기 더미가 가득 차 있다. 이 쓰레기 산에는 배달음식을 포장할 때 쓰이는 비닐 봉투가 많다고 한다. 포천의 또 다른 한 야산에도 일회용 플라스틱 페트병과 택배용 스티로폼 상자들이 가득 쌓였다. 주민 A 씨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보지 못했던 것”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쓰레기 산은 코로나19 여파로 점점 더 늘어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시민들이 버린 쓰레기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재활용품 선별장을 거쳐 ‘재활용’과 ‘소각’ 대상으로 나눠진다.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1∼3월 전국 재활용품 선별장에 입고된 플라스틱 총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4% 늘었다. 하지만 재활용 폐기물 가격은 떨어지고 있다. 올해 2월 kg당 289원이었던 페트(PET) 가격은 이달 기준 215원으로, kg당 554원이었던 폐플라스틱(PE재생플레이크) 가격은 이달 480원으로 내려갔다. 코로나19 여파로 쓰레기는 더 많이 발생하는데, 역시 코로나19 탓에 해외 판매가 끊기는 등 재활용할 길은 막혀버렸기 때문이다. 게다가 소각비용은 t당 40만 원 수준으로 비싸다 보니 무단 투기가 늘어날 수 있는 것이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업자들이 소각비용을 들이는 대신 (쓰레기를) 불법 투기하려 할 수 있다”며 “시민들이 일회용품 사용량을 줄이고, 정부는 쓰레기 처리시설을 늘려 처리비용을 줄이는 등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고도예 yea@donga.com / 포천=신지환 / 이청아 기자}

    • 2020-06-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하준이법? 몰랐어요”… 비탈길 고임목 없이 주차

    “고임목요? 해야 되는 줄 몰랐는데….” 27일 오전 경기 과천에 있는 한 놀이공원 주차장. 경사진 주차장에 차를 댄 이용객 A 씨(38)는 아들과 함께 곧장 매표소로 향했다. 뛰어가던 아들이 고임목을 가리키며 “이게 뭐야”라고 묻자 A 씨는 멈춰 섰다. A 씨는 그제야 ‘하준이법’ 관련 안내표지를 발견한 뒤 “법이 이미 시행된 줄 몰랐다”며 머리를 긁적였다. 이 놀이공원 주차장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하준이법’(개정 주차장법)의 계기가 됐던 사고가 벌어진 장소다. 2017년 10월 경사진 주차장에서 굴러 내려온 차량에 치여 최하준 군(당시 5세)이 세상을 떠났다. 사고가 벌어진 뒤 3년. 곳곳에는 이동형 고임목과 안내표지가 비치돼 있었다. 하지만 100여 대가 넘는 주차 차량 가운데 고임목을 사용한 차량은 보이지 않았다. 이를 안내하거나 단속하는 직원 역시 없었다. 하준이법은 경사로 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고임목과 같은 미끄럼 방지 시설을 갖춰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경사로 주차장의 명확한 기준이나 고임목의 형태나 크기, 개수 및 관리방안 등 구체적 내용이 없어 현장에 혼란만 가중되고 있단 지적도 나온다. 25일 법이 시행된 뒤 주말까지 수도권 경사로 주차장 12곳을 돌아본 결과, 고임목 및 안내표지를 갖춘 곳은 놀이공원을 포함해 2군데뿐이었다. 이 2곳도 시설은 갖춰놓았지만, 실제로 고임목을 사용하는 이들은 찾아볼 수 없었다. 주차장 관리자는 “차량 한 대당 고임목을 몇 개 쓰라는 기준이 없어 (시민들에게) 안내가 어렵다. 법을 어기면 단속된다는 전달도 못 받았다”고 했다. 혼란스럽긴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법이 추상적이라 현장에서 적용하기가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이동형 고임목을 잘못 방치하면 또 다른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과 교수는 “이동형 고임목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을 경우 주행 중인 자동차가 고임목을 밟거나 보행자가 고임목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고임목 관리규정도 명확히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차원의 하준이법 홍보도 부족했다. 주차장 12곳 가운데 6곳이 “하준이법이 시행됐는지도 몰랐다”고 했다. 이렇다보니 서울 동작구에 있는 한 노상주차장은 경사가 가팔랐는데도 고임목이 없었다. 차량도 여러 대가 주차돼 있었지만, 별도의 안내표지도 보이지 않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주차장마다 상황이 달라 세부규정을 정하면 더 혼선이 벌어질 수 있다”며 “지자체별로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 3년마다 안전관리실태 조사를 실시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

    • 2020-06-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THE 사건]대학생 수백여 명 집단 ‘커닝’ 속출…커지는 ‘선택적 패스제’ 요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비대면 온라인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대학생들이 또 다시 적발됐다. 심지어 한 대학에선 수백여 명이 집단 ‘커닝’을 저지르기도 했다. 여러 대학에서 부정행위가 잇따르자 학습권이 침해됐다며 최종 성적의 수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택하는 ‘선택적 패스제’를 요구하는 학생들의 움직임도 거세지고 있다.● 모바일메신저 이용해 부정행위 22일 오후 대학생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의 중앙대 게시판엔 한 법학 과목 강의의 일부 수강생들이 기말고사 부정행위를 모의했다는 글이 올라와 혼란이 벌어졌다. 작성자는 “우연히 카카오톡 단체방에 초대됐는데 부정행위를 저지를 계획을 짜고 있었다”고 고발했다. 게시물에 따르면 해당 과목 수강생 A 씨와 B 씨는 이미 온라인 중간고사 때도 모바일메신저를 이용해 판례와 속기록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벌였다. 당시 적발되지 않은 채 좋은 성적까지 얻은 두 사람은 이달 중순 기말고사를 앞두고 다시 한번 커닝을 모의했다. 이번엔 또 다른 수강생 C 씨에게도 제안해 함께 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들은 부정행위를 논의하려고 C 씨를 채팅방에 초대한다는 게 게시물 작성자를 초대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두 사람이 동명이인이었기 때문이다. 사람이 바뀐 걸 눈치를 못한 이들은 비밀을 털어놨고, 작성자는 이를 공개적으로 알렸다. A 씨 등은 게시판에 “답안이 아닌 판례를 공유하는 수준이어서 부정행위가 될 거라곤 생각지 못했다. 스스로 부끄럽고 후회스럽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사실을 인정했다. 중앙대 관계자는 “단과대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해 대응방안과 재발방지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부정행위엔 무관용이 원칙”이라 말했다. 한국외대도 한 강의의 수강생 700여 명이 18일 기말고사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이용해 답안을 공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들은 오픈채팅방이 익명 참여가 가능하고 방을 빠져나가면 흔적이 남지 않는 점을 이용했다. 해당 강의는 중간고사 때도 부정행위 논란이 일었다고 한다. 학교 측은 “해당 과목 기말고사를 다시 치르게 하고 표절 시스템을 통해 적발된 학생들은 낙제점을 줄 계획”이라 했다. ● 선택적 패스제 놓고 시끌 부정행위 논란이 커지자 ‘선택적 패스’ 제도와 등록금 반환 등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단체행동도 계속 늘고 있다. 선택적 패스를 채택하면 최종 성적을 확인한 학생이 해당 성적을 받을지, 대신 ‘패스(Pass·통과)’로 처리할지 선택할 수 있다. 패스를 결정한 과목은 학점 평점 계산에 포함되지 않고 이수로만 반영된다. 22일 연세대와 한양대, 이화여대에서 선택적 패스제 등을 요구하는 농성을 시작한 데 이어 23일 경희대에서도 관련 집회가 열렸다. 경희대 학생들은 ‘경희대학교 학생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경희인 집중공동행동’을 꾸려 “코로나19로 변화된 수업환경 속에 등록금과 성적평가 기준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는 건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양대는 22일 “선택적 패스제를 도입하지 않겠다”고 밝히자 23일 학교 규탄 집회로 번졌다. 한양대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집회에 참여해 학생들의 힘을 보여주자”는 반응이 크게 늘었다. 이화여대 총학생회도 선택적 패스제 도입과 등록금 반환을 촉구하며 이틀째 농성을 이어갔다.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한성희 기자 chef@donga.com 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

    • 2020-06-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학원생 대부분 인터넷 막힌 공신폰 쓰는데… QR코드 무슨 소용”

    “선생님, 여기 새 출입명부 좀 가져다주세요.” 15일 오전 11시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한 보습학원. 이곳은 학생들을 맞을 준비로 분주했다. 학원 교사들은 수강생들이 학원에 오면 이름과 체온 등을 적을 출입명부를 새것으로 갈아 끼우고 있었다. 출입명부는 학원 입구와 4개 층에 있는 강의실 18곳에 비치됐다. 하지만 QR코드를 기반으로 한 전자출입명부 이용을 안내하는 학원 관계자는 없었다. 정부는 이날부터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 학원과 PC방에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했다. 수도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방역 강화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다. 이 보습학원 관계자는 QR코드 전자출입명부를 이용하지 않는 데 대해 “QR코드를 찍으면 우리 학원에 왔다는 사실만 확인되고 학원 내 어느 강의실을 이용했는지는 모른다”며 “각 층 강의실마다 출입명부를 두고 기록하는 것이 방역에는 더 도움이 된다”고 했다. 15일 동아일보 취재팀이 대치동 일대 학원 10곳을 둘러본 결과 QR코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현장에서 만난 학원 관계자들은 전자출입명부를 두고 “현장 사정을 잘 모르고 내린 결정”이라고 했다. 대치동의 학원들은 수강생 출입 명부를 수기(手記)로 작성하고 있었다. 학원 관계자들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 일부 기능만 사용 가능한 일명 ‘공신폰’(공부의 신 휴대전화)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자출입명부 도입이 별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전자출입명부에 서명하려면 포털사이트에 접속해 QR코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공신폰은 모바일데이터 사용이 제한돼 QR코드를 발급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학원 관계자 A 씨는 “초등학생 대부분은 스마트폰이 없고 중고교생은 공신폰을 사용한다”며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려면 학생들에게 스마트폰을 따로 개통하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방역당국의 안내가 부족해 전자출입명부를 두지 않은 곳도 많았다. 한 입시학원 관계자 B 씨는 “대형 입시학원들의 경우 강의실이 걸어서 5분 정도 거리에 흩어져 있는 경우도 있다”며 “같은 학원이라고 해도 강의실이 서로 다른 건물에 있는데 같은 관리자 계정을 쓰면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역학조사가 더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장소가 다르면 계정을 추가로 발급할 수 있는데 안내가 부족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PC방도 마찬가지였다. 이날 동아일보 취재팀이 서울 마포구의 홍익대 주변과 서대문구 신촌 일대 PC방 11곳을 둘러본 결과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한 곳은 한 곳뿐이었다. 나머지 PC방은 수기 명부나 자체 로그인 기록 명부를 활용했다. 신촌의 한 PC방 사장은 “PC방은 회원가입을 할 때 휴대전화 인증을 하기 때문에 로그인 기록만으로도 충분히 출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방역당국은 이달 30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의무 도입 시설이 QR코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코로나19 방역은 자발적 동참도 중요하기 때문에 전자출입명부 도입이 현장에 불필요한 부담이 되지 않는지 따져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박종민 blick@donga.com·신지환 기자}

    • 2020-06-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서울대 “나경원 아들 연구발표문 1저자 문제없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연진위)가 나경원 전 의원의 아들 김모 씨(24)가 서울대 의대 연구 발표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데 대해 연구 윤리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제4저자로 등재한 발표문은 경미한 연구 윤리 위반으로 봤다. 서울대에 따르면 김 씨는 2015년 8월 윤형진 서울대 의대 교수의 지도로 미국 ‘전기전자기술자협회 의생체공학콘퍼런스’에 게시된 포스터(발표문) 2건에 각각 제1저자와 제4저자로 등재됐다. 이에 대해 지난해 9월 “친분을 이용한 특혜”라며 연구 윤리를 위반했다는 논란이 일자 연진위는 10월부터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대 연진위는 김 씨가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광전용적맥파와 심탄동도를 활용한 심박출량의 타당성에 대한 연구’ 발표문에 대해 “김 씨가 연구를 직접 수행하고 결과를 분석해 발표문도 직접 작성했다”라며 연구 진실성 위반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저자 가운데 김 씨 이상의 기여를 한 사람이 없다고 봤다. 김 씨가 제4저자로 등재된 ‘비(非)실험실 환경에서 심폐 건강의 측정에 대한 예비적 연구’ 발표문에 대해선 “전문지식이 필요 없는 단순 데이터 검증만을 도왔다”며 ‘부정한 저자 표시’라고 판단했다. 서울대는 김 씨 등 당사자들의 이의 신청을 받은 뒤 조만간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

    • 2020-06-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마사지-체조 등 하루 8시간 밀접접촉 ‘데이케어센터 주의보’

    서울 도봉구에 있는 노인요양시설 ‘성심데이케어센터’에서 지금까지 나온 확진자 14명은 도봉구에 거주하는 A 씨(82)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취약한 고령자들이 대다수다. 게다가 센터가 있는 건물의 아래층에는 초등학생이 주로 다니는 영어학원까지 있어 지역 감염의 우려가 높아졌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12일 도봉1동에 있는 ‘성심데이케어센터’ 직원 2명과 이용자 11명 등 1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전날 확진된 A 씨를 포함하면 모두 14명으로 늘어났다. 데이케어센터는 치매 등을 앓고 있어 돌봄이 필요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낮 시간에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이다. 방역당국은 8일까지 이 시설을 방문했던 A 씨가 최초 감염자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 씨 부인이 10일에 먼저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부부의 감염 경로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A 씨는 9일 성심데이케어센터에서 약 1km 떨어진 굿모닝요양원에 입소한 뒤 11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센터의 이용자들은 보통 오전에 집에서 등원한 뒤 오후에 하원할 때까지 8시간가량 집단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센터의 ‘2020년 6월 프로그램 일정표’를 보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일 동안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손 마사지와 실버체조, 운동치료, 목욕, 찬양예배 등 이용자와 직원들이 함께하는 활동이 대부분이었다. 센터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이후로는 외부 강사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없애고 내부 직원들이 운영하는 프로그램만 시행했다”고 했다. 센터는 현재 이용자 등 모두 88명을 검사해 46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 확진된 13명을 뺀 29명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A 씨가 입소한 굿모닝요양원은 검사를 받은 24명 전원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성심데이케어센터와 굿모닝요양원을 잠정폐쇄하고, 굿모닝요양원에 입소해 있던 환자 6명은 서울북부병원에 격리 조치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서울 지역의 노인복지시설은 데이케어센터 444곳과 노인요양원 212곳 등 총 974곳이 있다. 시는 데이케어센터의 휴관을 권고했다. 한국요양보호사협회 관계자는 “데이케어센터는 어르신들을 가까이서 접촉하며 돌봐야 해 감염 위험성이 당연히 높다. 그렇다고 어르신들을 돌보는 걸 멈추기도 힘드니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구특교 kootg@donga.com·신지환·박창규 기자}

    • 2020-06-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목에 쇠줄 묶고 ‘물고문’까지… 9세 소녀, 4층 난간타고 탈출했다

    프라이팬으로 손을 지지는 등 지속적인 학대를 받아온 A 양(9)이 목에 쇠줄이 묶인 채 생활하다 위험을 무릅쓰고 4층 발코니로 탈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루 한 끼만 주고 ‘물고문’까지 시키는 등의 추가 학대도 확인됐다. 하지만 의붓아버지(35)는 “학대는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친모(27)는 조현병을 이유로 아직 경찰 조사도 받지 않았다고 한다. 아동학대 가해자가 자신의 처지를 내세워 학대를 정당화하려는 건 다른 사례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다. 동아일보가 2014년 9월 이후 아동학대 치사 사건 21건을 분석해 보니 42.9%가 질병이나 생활고, 그로 인한 심신미약을 이유로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최근 법원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추세다.○ 목에 쇠사슬 걸고 감금, 4층 베란다로 탈출경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A 양은 지난달 29일 오후 6시경 지붕과 맞닿은 4층 높이의 발코니 난간을 통해 옆집으로 넘어가 도망쳤다. 아무도 없는 옆집에서 음료수를 마신 뒤 맨발로 거리를 배회하다 극적으로 구조됐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눈 부위의 멍, 손과 발의 화상을 비롯해 온몸이 상처투성이였다. 현재 병원 치료를 받으며 회복 중”이라고 말했다. A 양은 경찰 조사에서 수년간 두 사람에게 온갖 학대를 당했다고 진술했다. 밥은 하루 한 끼뿐이었고 청소 등 일을 시킬 때가 아니면 목이 쇠사슬로 묶인 채 다락방에 갇혀 지냈다고 한다. 이미 알려진 프라이팬이나 글루건은 물론이고 쇠줄과 자물쇠 등 온갖 도구로 학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욕조에 강제로 머리를 담그는 ‘물고문’도 당했다. 경찰은 A 양의 집에서 프라이팬 등 학대에 사용한 증거 물품을 확보했다. 하지만 의붓아버지는 “A 양이 반항할 때 몇 대 때렸을 뿐”이라며 학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어머니는 조현병을 호소하며 조사도 받지 않았다. 경찰은 10일 다른 자녀 3명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임시로 맡겼다. 경찰 측은 “법원의 임시보호명령 결정을 받아 5세와 4세, 1세인 자녀를 전문기관에 맡겼다. 이 과정에서 부모가 자해 소동을 벌였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다”고 전했다.○ 학대범 절반 가까이 ‘심신미약’ 주장동아일보가 2014년 9월 이후 아동학대 치사 사건 21건을 분석해 보니 절반에 가까운 9건(42.9%)의 피의자들이 질병과 생활고, 심신미약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21건은 모두 당시 아동학대 특례법이 시행된 뒤 이 법이 적용된 사건들이다. 지난해 6월 생활고로 다투다 2세 아들을 숨질 때까지 폭행한 부부는 “친모가 지적장애 2급 판정을 받았고 산후우울증도 앓고 있었다”고 항변했다. 2017년 5월 자신의 조카를 돌보다 학대해 숨지게 한 이도 “평소 우울증을 앓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최근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다. 우울증이나 지적장애라 해도 어린이를 학대해선 안 된다는 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 재판장은 판결에서 “양육과 보호 책임을 부담하는 부모가 자녀에게 심각한 상해를 가하거나 유기를 해선 안 된다는 점은 이해하기 어려운 상식이나 행동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재판장도 “아무리 힘든 처지에 있어도, 그 어떤 이유에서든 아이를 잃은 부모는 절대 (해당 사건의) 피고인으로 불려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법원의 판결은 강화됐지만 통계로 드러나는 아동학대 건수는 계속 늘고 있다. 아동학대 특례법은 2013년 경북 칠곡군에서 한 계모가 8세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죽은 아이의 언니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려다 들통 난 사건을 계기로 제정됐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건은 오히려 2014년 1만27건에서 2018년 2만4604건으로 2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과거엔 사회 인식 부족으로 학대 아동 파악이 부실했다는 걸 감안해도 가파른 증가세다. 학대로 인한 사망 아동 역시 2014년 14명에서 2018년 28명으로 증가했다. 2017년엔 38명이나 됐다. 전문가들은 “처벌 강화와 더불어 예방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미향 남서울대 아동복지학과 교수는 “학대당한 아이가 직접 신고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적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며 “모든 부모가 혼인신고나 출산신고 때 의무 아동권리교육을 받게 하는 등 인식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학대 재발과 대물림을 막기 위한 관리도 절실하다. 21건 가운데 3건은 피고인이 과거 가정폭력의 피해자였거나 아동학대로 처벌받은 뒤 또다시 학대를 저지른 경우였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운영하는 굿네이버스 관계자는 “학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심리치료와 상담도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전채은 chan2@donga.com·신지환 / 창녕=강성명 기자}

    • 2020-06-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THE 사건]‘뿔테 안경에 스웨터 차림…’ 박종철 열사 벤치 설치

    뿔테 안경에 단정한 스웨터와 운동화 차림. 살아있었다면 박종철 열사(1964~87)는 저런 훈훈한 미소를 띠었을까. 10일 서울 ‘박종철 거리’에 박 열사의 동상이 자리 잡았다. 민주열사박종철기념사업회는 이날 서울 관악구 대학길과 신림로11길 사이에 있는 박종철거리에 ‘박종철 벤치’를 설치했다. 깔끔하고 평평한 벤치에 박 열사가 잠깐 휴식이라도 취하듯 편안하게 걸터앉은 모습이다. 박 열사의 동상은 굳게 입을 다문 표정의 영정(影幀)에선 볼 수 없던, 옅은 웃음기가 감도는 입매가 도드라졌다. 열사의 누나인 박은숙 씨(57)는 “33년이 지나도 항상 보고 싶다. 이렇게 만지니 진짜 동생 얼굴 만지는 기분이다”며 눈물을 흘렸다. 이 동상은 서울대 84학번 동기인 김찬휘 씨(55)를 포함한 동문들의 모금에서 시작됐다. 여기에 관악구가 예산을 보탰고 서울대 미대가 제작을 맡았다. 벤치엔 ‘저들이 비록 나의 신체는 구속을 시켰지만 나의 사상과 신념은 결코 구속시키지 못합니다’란 글이 새겨졌다. 1986년 구속 당시 박 열사가 쓴 편지에서 발췌했다. 사업회는 당초 제막식을 계획했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릴레이 방문’으로 행사를 대체했다. 이날 일부 주민과 학생들은 박 열사 동상을 관람하고, 벤치 옆에 앉아 손을 잡기도 했다. 주최 측에서 준비한 장미꽃을 벤치에 올려두고 가는 시민도 있었다. 벤치 곁 나무에는 메시지가 적힌 포스트잇도 수십 개 붙었다. ‘죽음이 아닌, 열사의 삶을 기억하겠습니다’란 글도 있었다. 서울대에 다니는 박정민 씨(28)는 “6월 항쟁이 가진 의미가 요즘 들어 더욱 크게 다가온다. 선배에게 감사하며 우리 세대도 그 정신을 이어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신지환기자 jhshin93@donga.com}

    • 2020-06-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THE 사건]북적거림 살아난 대치동 학원가, 전과 다른 ‘묘한’ 분위기

    “마스크를 코 위까지 똑바로 올리고, 체온 재보자. 손 소독제도 꼭 뿌리고.” 서울에서 대표적인 학원밀집지역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5일 오후 6시를 좀 넘어서자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곳곳에서 나타났다. 불과 몇 주 전까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휑했던 거리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 9일 초중고교 전 학년 등교 개시를 전후로 대치동 학원가는 다시 또 종전의 북적거림이 살아났다. 전문가들은 “극도로 방역에 신경 쓰는 학교와 같은 공교육 공간과 달리, 사교육 현장은 아무래도 허점이 생길 가능성이 적지 않아 우려스럽다”고 했다. 강남구 교육지원과 직원들의 학원 점검 현장을 동행해봤다. 교복 차림이 눈에 띄게 늘어난 대치동 학원가는 확실히 ‘이전과 다른’ 묘한 분위기가 팽배했다. 한 학원 관계자도 “다시 문을 열었다는 안도감보단 혹시나 하는 걱정이 앞서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 했다. 중·고교생 대상인 A 학원은 학생들이 입장하는 데만 5분 넘게 시간이 걸렸다.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정문에서 차단했고, 열화상카메라로 꼼꼼하게 체온을 체크했다. 연락처도 꼭 받았다. 교육지원과 공무원도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들여보내질 않았다. 학원 관계자는 “학생들이 몰리는 시간에는 시간이 서너 배는 더 걸린다”면서도 “코로나19를 막으려면 어쩔 수 없지 않나”라 했다. 또 다른 B 학원은 강의실에 들어선 순간 다소 헷갈렸다. 이미 강의가 시작됐건만, 100명 이상 들어갈 대형 강의실에 학생은 스무 명 남짓했다. 자세히 보니 빈 좌석은 ‘착석 금지’란 종이가 붙었다. 수업을 받는 학생들도 모두 가로세로 칸을 띄우고 멀리 떨어져 앉았다. C 학원은 입장할 때 발열 체크 등을 거친 뒤 수강생들 어깨에 이름표를 붙이기도 했다. 마스크로 가려진 아이들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혹시라도 등록한 학생보다 많이 강의실로 들여보낼까봐서란다. 학원 측은 “아예 기존 인원의 절반만 선착순으로 모집했다”고 설명했다. 꽤 많은 학원이 다시 문을 열었지만 그 사이 폐업한 곳도 적지 않다. 강남구에 따르면 3월 기준 3410개던 대치동 학원은 현재 3350개로 60곳이 사라졌다. 교육지원과 관계자는 “코로나19가 본격 확산된 2월부터 지속적으로 학원들을 점검해왔다”며 “생활 방역 전환과 등교 개학이 맞물려 더욱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고 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학원이나 학교 안이 아니었다. 실내에선 대부분 방역당국의 관리감독 아래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는 편. 하지만 바깥은 달랐다. 학원 주변에선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턱에만 걸친 학생들을 여러 차례 마주쳤다. 특히 학생들이 좋아하는 PC방은 문제였다. 대치동 인근 PC방들은 오후 4시가 넘어서자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여럿 몰려왔다. 대부분 좌석을 띄어 앉지 않았고, 마스크도 턱 밑으로 내린 상태였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손 씻기 등 기본적인 수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면서 “밀폐공간인 PC방 등은 감염에 매우 취약한 만큼 당국은 물론 학교 학원의 세심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했다.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

    • 2020-06-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코로나 차단 총력전 펴는 학원가…인근 PC방은 방역 ‘빨간불’

    “마스크를 코 위까지 똑바로 올리고, 체온 재보자. 손 소독제도 꼭 뿌리고.” 서울에서 대표적인 학원밀집지역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5일 오후 6시를 좀 넘어서자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곳곳에서 나타났다. 불과 몇 주전까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휑했던 거리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 9일 초중고교 전 학년 등교 개시를 전후로 대치동 학원가는 다시 또 종전의 북적거림이 살아났다. 전문가들은 “극도로 방역에 신경 쓰는 학교와 같은 공교육 공간과 달리, 사교육 현장은 아무래도 허점이 생길 가능성이 적지 않아 우려스럽다”고 했다. 강남구 교육지원과 직원들의 학원 점검 현장을 동행해봤다. 교복 차림이 눈에 띄게 늘어난 대치동 학원가는 확실히 ‘이전과 다른’ 묘한 분위기가 팽배했다. 한 학원 관계자도 “다시 문을 열었다는 안도감보단 혹시나 하는 걱정이 앞서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 했다. 중·고교생 대상인 A 학원은 학생들이 입장하는 데만 5분 넘게 시간이 걸렸다.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정문에서 차단했고, 열화상카메라로 꼼꼼하게 체온을 체크했다. 연락처도 꼭 받았다. 교육지원과 공무원도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들여보내질 않았다. 학원 관계자는 “학생들이 몰리는 시간에는 시간이 서너 배는 더 걸린다”면서도 “코로나19를 막으려면 어쩔 수 없지 않나”라 했다. 또 다른 B 학원은 강의실에 들어선 순간 다소 헷갈렸다. 이미 강의가 시작됐건만, 100명 이상 들어갈 대형 강의실에 학생은 스무 명 남짓했다. 자세히 보니 빈 좌석은 ‘착석 금지’란 종이가 붙었다. 수업을 받는 학생들도 모두 가로세로 칸을 띄우고 멀리 떨어져 앉았다. C 학원은 입장할 때 발열 체크 등을 거친 뒤 수강생들 어깨에 이름표를 붙이기도 했다. 마스크로 가려진 아이들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혹시라도 등록한 학생보다 많이 강의실로 들여보낼까봐서란다. 학원 측은 “아예 기존 인원의 절반만 선착순으로 모집했다”고 설명했다. 꽤 많은 학원이 다시 문을 열었지만 그 사이 폐업한 곳도 적지 않다. 강남구에 따르면 3월 기준 3410개던 대치동 학원은 현재 3350개로 60곳이 사라졌다. 교육지원과 관계자는 “코로나19가 본격 확산된 2월부터 지속적으로 학원들을 점검해왔다”며 “생활 방역 전환과 등교 개학이 맞물려 더욱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고 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학원이나 학교 안이 아니었다. 실내에선 대부분 방역당국의 관리감독 아래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는 편. 하지만 바깥은 달랐다. 학원 주변에선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턱에만 걸친 학생들을 여러 차례 마주쳤다. 특히 학생들이 좋아하는 PC방은 문제였다. 대치동 인근 PC방들은 오후 4시가 넘어서자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여럿 몰려왔다. 대부분 좌석을 띄어 앉지 않았고, 마스크도 턱 밑으로 내린 상태였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손 씻기 등 기본적인 수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면서 “밀폐공간인 PC방 등은 감염에 매우 취약한 만큼 당국은 물론 학교 학원의 세심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강승현 기자byhuman@donga.com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

    • 2020-06-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커닝’ 비상 대학가 기말고사 딜레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수도권 등에서 재확산되면서 대학들이 8일경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기말고사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 강의실에 모여 대면 시험을 치르자니 집단 감염이 우려되고, 온라인 비대면 시험은 부정행위를 막기 어렵기 때문이다. 대학들이 미리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대는 최근 대면시험 여부를 교수 재량에 맡기기로 결정하자 재학생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최근 쿠팡 부천물류센터와 인천 개척교회 등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는데 대학 강의실에 모여 시험을 치르는 건 위험이 크다는 이유다. 서울대에 다니는 이모 씨(27)는 “학생들은 강의실을 ‘3밀(밀폐, 밀접, 밀집)’이라 부를 정도로 감염에 취약한 공간이다. 강의는 전부 온라인으로 해놓고 시험만 대면으로 치르는 게 말이 되느냐”고 했다. 서울대 총학생회 직무를 대행하는 ‘단과대 학생회장 연석회의’가 지난달 말 벌인 설문조사 결과도 마찬가지다. 응답자 1791명 가운데 1483명(82.8%)이 “대면 시험은 안전하지 않다”며 반대했다. 연석회의는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기말고사를 전면 비대면 시험으로 실시해 학생의 건강권을 보장하라”고 했다. 5일 이러한 요구를 담은 기자회견도 가질 예정이다. 고려대도 기말고사는 원칙적으로 대면 방식으로 치르겠다고 공지해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고려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가 1∼3일 재학생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7000여 명 가운데 6000여 명(약 80%)이 학교 방침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대학들로선 선뜻 온라인 시험을 선택하기 힘든 상황이다. 최근 인하대 의대를 비롯해 서강대 수학과 전자공학과에서 집단 부정행위가 적발됐기 때문이다. 건국대 공대 역시 4월 말 비대면 중간고사에서 대리시험 등 부정행위가 있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서울대는 “모든 강의의 기말고사를 온라인 방식으로 강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학 관계자는 “학생들의 걱정에 충분히 공감하지만 오래전부터 준비해왔던 기준을 갑자기 바꾸는 게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대학 측은 시험 일정을 3주에 걸쳐 분산시켜 학생들의 밀집을 막고, 2m 거리 두기와 발열 체크 등 예방 조치를 충분히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온라인 시험을 치러온 몇몇 사이버대학은 △같은 인터넷주소(IP주소)로 접속하면 집단 커닝으로 간주하고 △화면전환 특수키 사용을 제한하며 △기말고사를 치르는 모습을 실시간 전송하게 하는 등 다양한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실시해왔다. 한 교육 전문가는 “시간이 있었던 만큼 대학들도 미리 연구만 했다면 충분히 대책을 마련할 수 있었다. 이제야 ‘사후약방문’을 내놓으며 혼란을 키웠다”고 지적했다.신지환 jhshin93@donga.com·한성희 기자}

    • 2020-06-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소수 활동가의 전횡 견제할 장치 있었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92)가 25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피해자를 30년 동안 이용했다”고 격정 토로한 것을 계기로 시민사회와 학계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990년대 위안부 운동 초창기부터 헌신한 원로 활동가들은 “소수의 활동가가 권력을 잡고 피해자를 소외시킨 게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라며 “변화한 시대에 맞게 뼈를 깎는 혁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익명을 요구한 정대협 초기 멤버 A 씨는 2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대협 대표를 지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자를 두고 “‘위안부 운동=윤미향’이라는 등식이 뿌리내리면서 이 모든 사태가 일어났다”고 비판했다. 윤 당선자가 2007년 정대협 상임대표로 취임하면서 의사 결정과 실행이 구분되지 않는 ‘1인 체제’가 만들어졌다는 지적이다. A 씨는 “지금은 단체가 개인의 전횡을 막을 수가 없다. 그렇게 운동을 사유화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위안부 운동을 초창기부터 주도한 B 씨는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은 계속돼야 한다”고 전제한 뒤 “소수 활동가가 이 운동의 주체가 되면서 의사결정 과정에 민주적 절차가 소홀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B 씨는 특히 정대협이 윤 당선자의 아버지를 경기 안성시 피해자 쉼터의 관리자로 앉혀 임금을 지급한 점을 두고는 “이사회에서 한 번쯤 반대 의견이 나왔을 법한 사안이 그냥 통과됐다. 아쉬운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원로 활동가들은 위안부 운동이 민주적 절차를 되찾고 투명성과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다른 정대협 창립 멤버 C 씨는 “세상은 맑아지고 있는데 운동 방식은 주먹구구”라고 지적했다. 윤 전 대표가 개인 계좌로 모금을 해온 것과 관련해선 “상식적이지 않다”라며 “이 운동의 주축이 될 미래 세대에게 믿음을 주려면 투명해져야 한다”고 했다. 수요집회 현장 모금을 중단하고 외부 감사를 정례화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제언도 나왔다. B 씨는 “현금을 모으다 보면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안 될 수도 있고, (돈이) 사업 목적에 맞게 쓰이지 않을 수도 있다”라며 “사업 집행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외부 감사도 철저하게 받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대협은 2018년 정의기억연대(정의연)로 이름을 바꿨다.이소연 always99@donga.com·신지환 기자}

    • 2020-05-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위안부 운동 사유화… 정부가 손놓은 새 ‘과잉 대표성’ 갖게 돼”

    일본군 위안부 운동의 기틀을 잡은 원로 활동가와 이 분야에 정통한 학자들은 26일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운영 방식에 쓴소리를 했다. 이들의 제언은 전날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92)가 기자회견에서 밝힌 것과 다르지 않았다. 위안부 문제 해결의 주역이 될 미래 세대의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선 반드시 민주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회복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원로 입장문, 윤미향 두둔처럼 돼 후회” 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의 초기 멤버인 A 씨는 26일 위안부 운동의 방향을 묻는 질문에 “(정의연 이사장을 지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자가 위안부 운동을 사유화하면서 모든 사태가 벌어졌다”라고 말을 꺼냈다. 그는 “윤 당선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수요집회에 나와 달라’는 말도 의미가 없다”고 했다. A 씨는 엿새 전 윤 당선자를 옹호하는 취지의 입장문에 이름을 올렸던 데 대해 “후회한다”고 말했다. 그는 20일 ‘초기 정대협 선배들의 입장문’에 이름을 올렸던 원로 12명 중 1명이다. 당시 입장문엔 “윤 당선자는 오직 정대협 운동에 일생을 헌신한 사람”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A 씨는 “정대협 30년 활동의 가치가 훼손되는 것 같아 입장문을 낸 것인데, 윤 당선자를 두둔하는 것처럼 됐다. 그 후로 (윤 당선자에 대한) 새로운 의혹이 너무 많이 나와서 후회했다”라고 말했다. A 씨는 윤 당선자가 정대협 상임대표에 오른 2007년을 회상하며 “그 이후로 의사 결정과 실무의 경계가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그전엔 공식 의사결정 기구인 ‘대표자 회의’와 별개로 ‘실행위원회’가 중요한 사안을 검토했는데, 윤 당선자 체제에선 일원화됐다는 얘기다. A 씨는 “지금은 (구성원끼리) 회의는 하지만 다 같은 편 일색이라 개인의 전횡을 막지 못한다. ‘1인 체제’를 깨고 단체 내부의 견제 기능을 되살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피해자 소외시키는 운동 방식은 잘못돼” 초기 활동가들은 정의연이 해외모금 활동 등으로 외연을 넓히면서 정작 위안부 피해 당사자를 소외시킨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용수 할머니는 25일 기자회견에서 “30년 동안 재주는 곰(피해자)이 부리고 돈은 (정의연이) 받아먹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안부 문제 해결의 가장 우선적인 과제로 “오랜 세월 가까운 가족에게조차 피해 사실을 밝히지 못했던 많은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는 점을 꼽았다. 피해자 명예 회복은 정대협 초기 활동가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과제였다고 한다. 정대협 초기 멤버인 B 씨는 “할머니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 정대협이 만들어지게 된 궁극적인 목적이었다”면서 “지금은 여러 곁가지를 뻗으면서 무리가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대협이 매입한 경기 안성시 피해자 쉼터를 거론하며 “그 쉼터가 과연 필요했을까. (정대협의) 인력으로 감당할 수 있었을까. 지금 (사업에서) 곁가지를 쳐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다른 정대협 창립 멤버 C 씨도 “사업을 여기저기로 펼치면서 정작 할머니들한테 뭐가 필요한지 잊었다”고 했다. ○ “투명성-전문성 확보해야” 원로 활동가와 학자들은 지금보다 높은 수준의 투명성과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사업 명세는 물론이고 단체 기부자와 국가보조금마저 공시에서 누락하는 지금의 주먹구구식 운영 방식으로는 위안부 운동 자체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C 씨는 “지금 정의연에 가해지는 지적은 ‘조금 더 투명해지라’는 세상의 사인”이라고 조언했다. B 씨는 “현금 모금의 특성상 영수증 처리 누락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현장 모금을 중단하라”고 제안했다. 전문가들이 중심이 되는 다원화된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어일본학과 교수는 “위안부 문제 해결은 근본적으로 정부의 책임인데, 이를 방기하는 사이에 정의연이 ‘과잉 대표성’을 갖게 됐다”라며 “지금이라도 정부가 전문가와 피해자들로 구성된 사회적 대화기구를 꾸려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소연 always99@donga.com·신지환·조건희 기자}

    • 2020-05-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코인노래방 문닫자 일반노래방 북적… 마스크 안쓴채 ‘떼창’

    “코인노래방이 문을 닫아서 그런가. 오늘 방이 꽉 찼어요.” 23일 오후 9시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노래방. 사장 A 씨는 막 찾아온 고객들에게 방이 없다고 양해를 구하며 돌려보냈다. 실제로 노래방에 있는 3.3m²(1평) 남짓한 방마다 네댓 명씩 들어가있었다. 한데 마스크를 낀 이들은 거의 없었다. A 씨는 “평소엔 주로 회식하는 직장인들이 오는데, 오늘은 근처 코인노래방이 휴업한 탓에 학생들까지 많이 찾았다”고 했다. 서울시가 시내 코인노래방 569곳에 대해 사실상 영업을 금지한 지 24일로 사흘째. 시는 코인노래방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연달아 발생하자 22일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한데 코인노래방을 즐겨 가던 사람들이 일반노래방으로 몰려들며 감염 위험은 줄어들지 않는 ‘풍선효과’가 벌어지고 있다. 동아일보는 23, 24일 주말 동안 서울 강남구 등에 있는 노래방 20여 곳을 방문했더니 빈방을 찾기 어려울 정도인 곳들이 적지 않았다. 서울 관악구의 한 노래방은 24일 오후 5시부터 10개 방이 꽉 차 있었다. 대학생 박모 씨(26)는 “근처 코인노래방이 전부 문을 닫아 할 수 없이 일반노래방에 왔다”고 했다. 또 다른 노래방도 복도부터 드나드는 고객들로 붐볐다. 노래방을 찾은 20대 남녀는 “코인노래방이 문을 닫아 여기로 왔는데 오히려 감염 우려가 더 커 보인다”고 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밀접 접촉한 채 노래를 부르는 모습도 곳곳에서 보였다. 강남구에 있는 한 노래방에선 마스크를 쓰지 않은 20대 여성 두 명이 마이크 하나를 돌려 쓰며 노래를 불렀다. 여성들이 방에서 나간 뒤 업주는 소독제로 방 안 테이블을 닦고 마이크 덮개를 갈아 끼웠다. 하지만 탬버린이나 노래방 책자 등은 닦지 않고 그대로 뒀다. 관악구의 한 노래방에선 대학생 5명이 마이크 덮개도 씌우지 않은 채 번갈아 사용했다. 물병에 입을 대고 나눠 마시기도 했다. 정부는 노래방을 포함한 9개 시설을 ‘코로나19 감염 고위험 시설’로 분류했다. 정부가 발표한 방역수칙에 따르면 노래방 업주는 영업 중 1시간 동안 가게 문을 닫고 실내를 소독해야 한다. 또 고객이 빠져나간 방을 최소 30분씩 소독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업소가 상당했다. 마포구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B 씨(46·여)는 이용자가 빠져나간 방을 소독하는 데 3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 B 씨는 “영업시간 중 한 시간씩 시설을 소독하라는 지침을 지킬 업주는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손님이 귀한데 어떻게 한 시간씩 가게 문을 닫느냐”고 했다. 또 다른 노래방 주인 김모 씨(57)도 “방역에 필요한 기구들이 비싸서 소독 비용을 그만큼 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노래방 이용자들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를 기록해두지 않는 업주들도 있었다. 마포구의 한 노래방 업주는 고객의 방문 시간과 지불 금액만 장부에 기록해 뒀다. 강남구에 있는 한 노래방은 명단을 적어놓긴 했지만 실제와 차이가 났다. 24일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4명밖에 다녀가지 않았다고 돼 있었으나, 오후 3시에만 5명이 노래방에 머물고 있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주에도 노래방 등을 두 차례 정도 불시 단속했다. 다음 주부터는 정부 차원에서 노래방 전체에 대한 지침이 바뀔 것으로 보인다. 좀 더 강화된 관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신지환 jhshin93@donga.com·김태언·고도예 기자}

    • 2020-05-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