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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학생들이 현재의 등록금이 너무 많아 낮춰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대 총학생회는 13일 “설문조사 결과 재학생 796명 가운데 87.4%가 ‘등록금 액수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보였다”며 “응답자 923명 가운데 전액 장학금 수령자 127명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라고 밝혔다. 설문조사는 재학 중인 학부생 2만여 명을 대상으로 5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됐다. 796명 중 ‘잘 모르겠다’는 응답자는 10.3%였고 ‘등록금 액수가 적절하다’는 의견은 2.3%에 불과했다. 등록금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수업의 질이 하락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등록금에 비해 이용 가능한 교내 서비스가 적다’ ‘가계 수입이 감소했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이에 따라 대학의 등록금 동결 움직임에 반대하는 총학생회의 목소리에도 보다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부산대는 12일 학부생과 대학본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열고 학교 재정 상태와 학생 의견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눴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부산시교육청은 15일까지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을 희망하는 단체의 신청을 받아 40곳을 선발한다. 이 프로그램은 학교와 마을, 지역사회가 힘을 합쳐 새로운 교육 생태계를 조성하자는 취지로 마련했다. 신청 대상은 부산에서 마을을 중심으로 활동 중인 10명 이상의 비영리 민간단체나 법인, 협동조합, 지역주민 등이다. 선정된 단체에는 1년간 프로그램 운영비 명목 등으로 1000만 원 상당을 지원한다. 서류와 면접을 거쳐 다음 달 말 부산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지난해에는 32개 마을교육공동체가 선정돼 비대면·소규모 마을 수업, 키트 제작 및 제공, 마을 돌봄 지원 등 100여 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부산시교육청은 4∼11월 마을교육공동체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연수와 컨설팅 등도 실시한다. 또 단체 간 네트워크를 활성화해 마을별 프로그램 정보와 운영 상황을 공유하도록 돕는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학교와 마을이 아이들을 함께 키우고, 마을이 아이들의 배움터가 되는 지속 가능한 교육 환경을 만드는 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부산에서 방역수칙을 어겨 수차례 고발돼 운영중단 명령을 받고도 대면 예배를 강행한 교회 2곳이 폐쇄 명령을 받았다. 부산 서구는 11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부교회에 대해 12일 0시부터 시설 폐쇄 조치를 명령했다. 구는 교회에 공문을 보낸 뒤 별도 행령 명령이 있을 때까지 정문과 출입문 등에 시설을 폐쇄한다는 안내문을 부착했다. 이 교회는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10여 차례 대면 예배를 강행해 그동안 지자체로부터 9번 고발됐다. 그런데도 대면 예배를 강행해 7일 시설 운영중단 조치를 받았지만 10일에도 신도 500명 가량이 참석한 대면 예배를 진행했다. 부산 강서구도 이날 세계로교회에 시설 폐쇄 명령 공문을 전달하고 안내문을 부착했다. 이 교회는 11일 0시부터 운영중단 명령이 내려진 상태인데도 신도 200여 명이 참석 새벽 예배를 강행했다. 특히 전날엔 1000여 명의 신도가 참석한 가운데 대면 예배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금까지 지자체로부터 6번 고발당했다. 이에 대해 세계로교회 관계자들은 11일 오후 부산지방법원에 교회 폐쇄 명령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들은 부산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회 시설 폐쇄 명령은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에 어긋나는 조치다. 종교의 자유에서 예배는 생명이고 교회의 목적은 예배”이라며 소송 배경을 밝혔다. 이어 “심장이 멎는 것과 같은 폐쇄 명령에 대해 법원의 현명하고 신속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부산=강성명기자 smkang@donga.com}
“글로벌 해양문화를 선도하는 세계 일류 해양박물관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김태만 신임 국립해양박물관장(60)은 6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취임 포부를 이렇게 밝혔다. 한국해양대 교수인 그는 지난달 해양수산부 공모를 거쳐 제3대 국립해양박물관장에 임명됐다. 임기는 3년이다. 김 관장은 “선박 물동량 증가, 항만 인프라 확장 등 외적 성장만으로는 부족하다. 인문 자원 역사 등 해양문화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시민들이 많아져야 비로소 부산이 세계해양도시로 우뚝 선다”고 했다. 김 관장은 국립해양박물관이 ‘해양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최적의 기관이라고 자랑했다. 2012년 부산 영도구 동삼혁신지구에 문을 연 박물관은 해양 유물의 발굴·보존·전시, 해양 문화 및 역사 연구·교육 등 여러 역할을 맡고 있다. 연면적 2만5803m²에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로 매년 100만 명 이상이 찾는 명소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관람객이 뚝 떨어졌고, 지난해 7월 전임 관장이 업체와의 계약 잡음 등으로 갑자기 해임되면서 내부는 크게 침체된 상태다. 김 관장은 “우선 직원들이 받은 상처를 치유하고 화합을 이끌어내는 게 급선무다. 박물관은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인 만큼 일하는 사람이 행복해야 관람객도 행복하다”며 “박물관 특유의 조용하고 엄숙한 이미지를 벗고 보다 즐겁고 편안하게 체험하는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직원들과 활발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2024년 개관 예정인 국립인천해양박물관과의 경쟁 구도도 빠른 쇄신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다. 김 관장은 “수도권이라는 지리적 이점 때문에 양질의 콘텐츠 확보 등에서 인천박물관이 우위를 점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며 “창의와 혁신을 바탕으로 정보통신기술(ICT),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양질의 전시기획과 학술교재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물관의 성장을 위해 부산시와 해양 유관기관, 대학, 해양 관련 회사가 손을 잡은 ‘박물관 아너스클럽’ 출범도 그중 하나다. 그는 “역사 자료의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인근 부지의 어린이해양박물관 조성, 극지(極地) 전시관 확대 등 시급한 현안이 많은데도 국립기관이라는 이유로 지역 밀착성이 떨어진다. 부산을 세계해양도시로 만들기 위해 힘을 합쳤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 관장은 시가 추진 중인 해양인문학진흥센터 조성부터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센터는 해양역사, 생물, 기후, 환경 등의 연구·교육, 고(古)선박 등 유물 탐험, 생존수영 등 해양안전 등을 다양하게 다루는 기관으로 최근 ‘해양문화교육진흥법’이 제정돼 예산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센터가 설립되면 박물관과 협업을 통해 해양 문화 교육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김 관장은 기대했다. 그는 또 세계해양박물관협회 총회와 사무국을 국내에 유치하기 위한 각계각층의 관심과 노력이 절실한 때라고 강조했다. 김 관장은 부산대 중어중문학과를 졸업하고, 중국 베이징(北京)대에서 중국현대문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8년부터 한국해양대 동아시아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국제대학 학장, 박물관장을 비롯해 해양수산부 해양르네상스위원회 위원, 부산시 문화예술위원회 위원 등 해양문화 분야에서 폭넓게 활동했다.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부산사람이태석기념사업회는 제10회 이태석봉사상 수상자로 필리핀 호산나학교 이사장인 노정희 씨(55·사진)를 선정했다. 간호사인 노 씨는 1992년부터 필리핀에서 봉사의 삶을 살고 있다. 세부의 작은 섬인 다나오에서 형편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교육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부산에서 간호대를 졸업한 노 씨는 현지 의료인들과 순회 진료를 다니던 중 교육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돌보던 동료 선교사의 유치원을 이어받았다. 노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호산나학교는 30여 년간의 노력 끝에 유치원 2년, 초중고교 12년제 학교로 성장했고 50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이 학교는 최소한의 학비만 받고, 그마저도 내기 힘든 아이들에겐 청소 등 근로 의무로 학비를 면제해준다. 양호실은 학생과 주민을 위한 무료 진료실로 활용 중이다. 노 씨는 의사인 남편과 주변 오지마을을 방문해 의료 봉사도 펼치고 있다. 그의 가족은 최근 살던 집을 팔고 학교로 거처를 옮겼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9개월간 지역이 봉쇄되면서 학교 운영이 크게 어려워졌기 때문. 노 씨는 “상을 받기엔 한 일이 너무 부족하다. 이태석 신부님을 기리는 귀한 상을 받게 돼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태석봉사상은 부산 출신으로 아프리카 남수단 톤즈에서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펼치다 선종한 이태석 신부를 기억하고 그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2011년 제정됐다.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부산지방경찰청이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지난해 경찰의 수사종결권 확보를 골자로 한 검경수사권 조정이 일단락되고 국가수사본부가 출범하면서 수사 기능을 대폭 확대한 게 핵심이다. 또 7월 시행되는 자치 경찰제 도입에 맞춰 추진단을 설립하는 등 변화에 시동을 걸었다. 부산경찰청은 수사부, 공공안전부, 자치경찰부 등 3부로 조직을 새롭게 구성했다. 가장 몸집이 커지는 부서는 수사부다. 우선 기존 형사·수사·사이버수사·과학수사·안보수사과를 수사부에 포함시켰다. 여기에 기업이나 단체 등의 조직적인 경제 범죄 수사를 중심으로 운영되던 지능범죄수사대의 기능을 확대해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를 신설했다. 더 눈에 띄는 부서는 강력범죄수사대로 기존 광역수사대, 마약범죄수사대, 국제범죄수사대의 기능을 한데 묶었다. 이들 2개 신설 부서는 지휘관이 경정에서 총경으로 격상됐다. 경찰 내부에선 이 두 부서의 성과가 ‘수사권 조정 시대’를 맞이한 부산 경찰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주목을 끈다. 치안감인 수사부장은 구체적 사건과 관련해 부산경찰청장이 아닌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를 받는다. 수사부장을 보좌하기 위한 ‘수사심사담당관’도 신설됐다. 이로써 부산경찰청에는 3명의 총경 자리가 추가됐다. 일선 경찰서에는 수사심사관이 배치돼 영장 신청, 수사 종결 등 수사 과정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한다. 수사 외 경찰 기능은 공공안전부로 들어갔다. 경무기획·정보화장비·경비·공공안녕정보·외사과 등 5개 부서로 구성된다. 112종합상황실은 치안 상황의 종합적인 관리·조정을 맡는다는 의미에서 112치안종합상황실로 이름을 바꿨다.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 등 3개 부서는 자치경찰부로 편입됐다. 부산경찰청은 최근 1부장을 단장으로 자치경찰제 실무추진단을 꾸리고 업무와 인력을 재편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상반기 내로 자치경찰 시범 운영을 마친 뒤 7월 1일부터 본격적인 부산자치경찰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부산시와의 공조를 통해 지역 특색에 맞는 치안정책을 수립하는 게 자치경찰의 과제”라고 밝혔다. 부산지방경찰청은 4일 현판식을 열고 공식 기관명을 ‘부산광역시경찰청’으로 바꿨다. 1949년 경상남도경찰국으로 출범한 부산경찰청은 1963년 부산시경찰국에 이어 1991년 부산지방경찰청으로 이름을 바꿨다. 부산지방국세청이나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등 행정기관 명칭에 포함된 ‘지방’이라는 용어는 해당 지역 내에서 국가사무를 분담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하지만 부산경찰청은 국가 경찰사무 외에 자치 경찰사무도 동시에 수행한다는 법률 개정 취지에 맞춰 ‘지방’을 삭제했다. 진정무 부산경찰청장은 “예산 통합 운용, 행정절차의 일원화 등 시민 요구에 신속히 부응하고, 국민의 권익과 피해 회복을 우선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하겠다”며 “지역밀착형의 종합적인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라는 요구에 부응하겠다”고 강조했다.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부산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방역수칙을 어기고 새벽까지 술을 마신 20, 30대 70명이 한꺼번에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 가운데는 자가 격리 중이던 20대 남성도 있었다. 해당 업주는 소셜미디어 등으로 은밀히 고객을 유치해 비밀리에 영업해왔다. 부산지방경찰청은 “3일 오전 2시 53분경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한 가게에서 집합금지명령을 어긴 고객 70명을 붙잡았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대부분 20, 30대 젊은층으로 오후 9시 이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있었다. 특히 적발된 이들 가운데 1명은 최근 해외에서 입국해 자가 격리를 하고 있어야 했던 20대 남성이었다. 경찰 측은 “방역수칙을 어긴 고객들은 모두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자가 격리를 어긴 남성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별도 통보해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하 1층에 있는 해당 가게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있으나 바와 조명 장치가 설치돼 있는 등 주점이나 클럽처럼 영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20대 남성인 업주는 가게 근처에 미리 직원을 배치해 심야에 영업을 준비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등 단속 팀이 나타나면 내부에 미리 연락해 손님들을 뒷문으로 빼돌렸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실제로 적발 당일에도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해 주변을 수색하자 몇몇 손님이 급히 업소 뒷문으로 빠져나가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경찰이 공개한 단속 때 촬영한 영상을 보면, 어두운 가게 내부는 클럽 등에서 쓰는 번쩍거리는 조명이 설치돼 있었으며, 탁자 위에는 술병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다. 바에는 10여 명이 앉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었으며, 대여섯 명씩 둘러앉을 수 있는 테이블도 여럿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업주는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비밀리에 고객을 모집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전했다.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부산교통공사 임직원들이 지역 학생들을 위해 10억 원을 쾌척했다. 부산교통공사 이종국 사장과 임은기 노조위원장은 지난해 12월 29일 부산시교육청을 방문해 성금을 전달했다. 이 회사 노사는 지난해 9월 임금 협상 과정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고통 분담 차원에서 별다른 분쟁 없이 타결을 이뤘다. 또 정부 지침인 2.8%의 임금 인상분 중 10억 원을 취약계층에게 지원하기로 뜻을 모았다. 공사는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부산지역 초중고·특수학교 총 633곳에서 조손·한부모 가정 학생 등 2000명을 추천받아 1인당 50만 원씩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종국 사장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더욱 형편이 어려워진 취약계층 학생들이 조금이라도 온기를 얻었으면 한다.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이 사회를 밝히는 소중한 등불로 성장하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새해 첫날인 1일 오전 7시경 서울 동작대교 상행선 옆 인도에는 1000여 명의 인파가 몰려들었다. 동작대교 위에서 해돋이를 보기 위해 모여든 시민들이었다. 이들이 불법 주차한 차량이 다리 위 2개 차로에 길게 늘어서면서 한때 심한 정체가 빚어졌다. 해가 떠오를 무렵인 오전 8시경에는 1330m 길이의 다리 전체에 걸쳐 인파가 빼곡히 늘어섰다.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서로 어깨가 닿을 정도로 촘촘히 붙어 있었다. 정부가 이날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 남산과 울산 간절곶, 제주 서귀포 성산일출봉 등 전국 주요 해맞이 명소를 통제하면서 예년과 같은 많은 인파가 몰리지는 않았다. 하지만 일출을 보려는 시민들이 비통제구역으로 모이는 ‘풍선 효과’가 곳곳에서 발생했다. 이날 서울 한강에는 동작대교뿐 아니라 잠수교, 서강대교 등 시야가 트인 다리마다 일출을 보려는 시민들로 붐볐다. 아들과 함께 잠수교를 찾은 시민 강모 씨(53)는 “매년 동해안에 새해 첫 일출을 보러 가는데 올해는 멀리 가기가 꺼려져 집에서 가까운 잠수교를 찾았다”고 말했다. 산에서 일출을 보려는 시민도 많았다. 이날 연인과 함께 서울 청계산을 찾은 이정욱 씨(29)는 “산을 오르며 100팀 정도 마주친 것 같다. 야외 활동이다 보니 마스크를 안 쓴 사람이 20% 정도 된 것 같다”고 전했다. 서울 중구 남산 안중근의사기념관 옆 광장에도 100여 명이 몰려 단체 ‘셀카’를 찍는 등 해맞이를 즐겼다. 남산 정상 팔각정으로 올라가는 산책로가 통제되자 산 중턱에 위치한 이곳에 시민들이 모인 것이다. 강원 강릉시는 이날 새벽부터 공무원은 물론 드론까지 동원해 일출을 보려는 관광객들이 해안선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다. 하지만 시민들은 비교적 통제가 느슨한 해변을 찾아 통제선 밖에 줄을 지어 서서 일출을 기다렸다.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역시 출입이 전면 통제됐지만 시민 수십 명이 통제선 근처에 몰려 경찰이 해산을 요청하기도 했다. 방역에 동참하기 위해 ‘집콕 해맞이’를 즐긴 시민도 많았다. 서울 성북구 안암동에서 사는 대학생 박성진 씨(25)는 친구 2, 3명과 함께 주택 옥상에서 해돋이를 지켜봤다. 박 씨는 “한라산에서 일출을 보려고 했다가 취소했다. 집이 지대가 높은 편이라 일출이 잘 보여서 좋았다”고 말했다. 재난감시용 폐쇄회로(CC)TV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해돋이를 지켜보는 ‘랜선 해맞이’도 인기였다. 일출 시간에 맞춰 지도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해안가 CCTV에 접속하는 방식이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누리꾼들이 ‘CCTV 해돋이 명소’를 서로 공유하기도 했다. 취업준비생 박모 씨(23)는 친구 2명과 함께 집에서 태블릿PC로 해돋이를 봤다. 박 씨는 “올해 다들 ‘취뽀(취업 뽀개기)’에 성공하자는 의미로 해돋이를 봤다. 원래 동해안에 함께 놀러가서 소원을 빌려고 했지만 거리 두기에 동참하기 위해 집에서 모였다”고 말했다. 조응형 yesbro@donga.com / 부산=강성명 / 강릉=장기우 기자}
자율형사립고인 부산 해운대고가 교육당국의 지정 취소에 불복해 제기한 1심 소송에서 이겼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지정이 취소된 자사고 10곳의 소송 중 처음으로 결과가 나온 것이다. 법원은 교육당국의 평가 지표 변경 등이 부당하다고 밝혀 다른 자사고 및 국제중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최윤성 부장판사)는 18일 해운대고 학교법인 동해학원이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취소 소송에서 동해학원 승소 판결을 내렸다. 교육당국의 지정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본 것이다. 부산지법은 “부산시교육청은 (2019년 재지정 평가에서) 커트라인을 2014년보다 10점이나 상향하고, 감사 등 지적 사례로 인한 최대 감점을 9점 확대했다”며 “평가 기준 및 지표의 변경은 해운대고가 미리 예측하기 어려운 것인데, 부산시교육청은 그 이전 기간(2015∼2019년) 평가에까지 소급 적용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날 판결로 해운대고는 교육부가 전국 자사고를 모두 일반고로 바꾸기로 한 2025년 2월까지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는 헌법소원 결과에 달려 있다.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들은 교육부가 이들 학교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부당하다며 5월 헌법소원을 냈다.최예나 yena@donga.com / 부산=강성명 기자}
검찰이 부하 직원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올 6월 경찰이 신청한 영장에 이은 두 번째 기각이다. 오 전 시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한 부산지법 김경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사건 당시 피의자의 지위와 피해자들과의 관계, 영장에 적시된 구체적인 언동을 고려하면 피의자에 대한 비난 가능성은 크다고 할 것”이라면서도 “증거인멸의 염려와 도주 염려도 없어 보인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전체적인 사실 관계에는 별다른 다툼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진술과 여러 차례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상당한 물적 자료가 확보된 점 △오 전 시장이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응한 점 등을 기각 사유로 열거했다. 앞서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은미)가 오 전 시장이 기존 성추행 피해자 외에 또 다른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한 뒤 강제추행 외에 강제추행치상, 강제추행미수, 무고 등 네 가지 혐의로 영장을 재청구했다. 오 전 시장의 변호인은 영장심사 직후 “검찰은 (혐의를) 인정하길 바라는데 오 전 시장은 기억을 못 하겠다고 하니까 이는 범행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오 전 시장이 나이가 많아 그럴 수도 있다. 다만 상대 여성들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선 다 맞을 것이고 인정한다는 게 오 전시장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전국 290개 여성 인권단체로 구성된 ‘오거돈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권력형 성폭력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가 없는 부산지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은 “사회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서 사법부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검찰이 직원 성추행 혐의를 받아온 오거돈 전 부산시장(72·사진)에 대해 추가로 성추행을 저질렀던 단서를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오 전 시장이 사건 관련 녹취록을 없애고 시청 공무원들을 동원해 범행을 무마하려 한 정황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범행이 상습적이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오 전 시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6개월 만에 다시 청구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은미)는 오 전 시장에 대해 강제추행, 강제추행 미수, 직권남용, 무고 등 4가지 혐의를 두고 수사 중이다. 당초 오 전 시장은 올 4월 집무실에서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추가 수사 과정에서 오 전 시장이 이 사건 이전인 2018년 11월 또 다른 직원을 성추행했고, 다음 달 이 직원을 재차 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지난달 20일 부산시 인사과와 대외협력보좌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시청 직원 10여 명을 조사한 결과 오 전 시장의 혐의를 입증할 녹취록 등 일부 증거가 훼손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 전 시장은 자신의 범행을 무마하기 위해 공무원들을 동원한 혐의(직권남용)와 한 유튜브 진행자 A 씨가 제기한 성추행 의혹과 관련한 무고 혐의도 받고 있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 10월 A 씨가 추가 성추행 의혹을 제기하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는데 검찰은 오 전 시장이 허위로 A 씨를 고소한 것이어서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4월 오 전 시장에게 피해를 당한 직원은 이날 법원에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피해자는 “신경정신과 진료가 익숙해졌고 3초 만에 눈물을 뚝뚝 흘린다. 약 없이는 한 시간도 자기 힘들어졌다”며 “가해자는 신나게 거리를 활보하고, 피해자는 가족들로부터도 숨어 구속을 탄원하는 글을 쓰는 이 상황을 부디 안타깝게 여겨달라.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부산지법은 18일 오전 11시 반 오 전 시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다.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은미)가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 강제추행 및 무고 등의 혐의로 16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오 전 시장의 구속 여부는 18일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오 전 시장은 올 4월 초 업무시간에 집무실에서 부하 직원을 불러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오 전 시장이 이 직원 외에 다른 직원을 성추행한 의혹에 대해서도 영장범죄 사실에 추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부산시청 정보화담당관실과 인사과, 대외협력보좌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14일엔 오 전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에 앞서 부산지방경찰청은 올 5월 오 전 시장에 대해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당시 법원은 “구속 사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대법원 2부(재판장 안철상 대법관)는 특정 공무원을 승진시키기 위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1, 2심 재판부는 오 군수가 2015년 한 직원을 5급으로 승진시키기 위해 승진 인원을 늘리도록 지시하고 명단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인사위원회에 부당한 영향력을 끼친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승진 예정 인원은 임용권자가 연간 퇴직률, 증원 예상 인원 등을 고려해 결원을 예측·추산한 결과”라며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한 행정청의 재량은 폭넓게 존중돼야 한다”며 부산지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부산에서 퇴근길 교차로에서 교통정리를 하던 20대 경찰이 좌회전하던 승용차에 치이는 사고를 당해 사흘째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해당 경찰은 약 4개월 전에 결혼해 최근 부인이 2세를 임신했다. 부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14일 오후 6시 50분경 해운대경찰서 소속 이모 경장(29)은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한 교차로에서 근무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이 경장은 현장에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었으나, 좌회전을 하던 차량이 이를 미처 보지 못하고 덮치며 참변이 벌어졌다고 한다. 경찰 측은 “사고 직후 마침 주변을 지나가던 119구급대가 급히 병원으로 이송해 응급 수술을 받았으나 뇌 손상이 심각해 사흘째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당시 사고는 법규 위반으로 보기는 힘든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를 일으킨 차량이 정상 신호에 따라 주행했으며, 운전자도 조사 결과 음주 운전을 한 것도 아니었다. 경찰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를 살펴보면 해당 차량이 도로가 막히자 회전 반경을 약간 크게 돌긴 했다. 하지만 교차로에서 벌어진 상황이라 차선 이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운전자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아 안전운전 의무를 불이행했을 가능성이 있다. 불의의 사고를 당한 이 경장은 2016년 경찰이 됐다. 지구대 근무를 해오다 2년 전부터 교통 업무에 투입됐다고 한다. 이 경장은 짧은 경력에도 표창을 6번이나 받을 만큼 성실한 경찰이었다. 지난해 5월에도 교통 단속 우수성과를 인정받아 경찰서장 표창을 받았다. 한 동료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최근 부인이 임신해 기쁘다며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평소 누구보다 씩씩하고 시민들에게 친절했는데, 빨리 회복되길 바란다”며 안타까워했다. 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자신의 경험담을 공개해 화제를 모았던 박현 부산대 기계공학부 겸임교수(48·사진)가 병상일기를 묶은 책 ‘삶이 있는 한 희망은 있다’를 펴냈다. 2월 21일 부산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던 날, 박 교수는 종일 학교 실습실에 머무르다 저녁식사를 하러 간 식당에서 소식을 들었다고 한다. 확진자의 동선에 불안을 느껴 거의 매일 하던 운동도 쉬고 휴식을 취했지만 잠을 자던 중 갑작스러운 호흡 곤란을 겪게 됐다. ‘삶이…’에는 결국 확진 판정 뒤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상황도 생생히 들려준다. 구체적인 치료 과정과 의료진의 노력, 환자의 몸 상태 등이 자세히 묘사된 ‘9일간의 투병기’는 3월 동아일보에 소개된 뒤 큰 관심을 받기도 했다. 박 교수는 자신의 책에 ‘코로나19 후유증, 그 230일간의 기록’이란 부제를 달았다. 그만큼 자신이 퇴원 뒤 겪은 후유증과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많은 분량을 차지한다. 박 교수는 “경험담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K-방역에 대한 흠집내기라며 비난받은 적도 있지만 정보의 투명한 공유가 세상을 좋게 만든다고 믿는다”라고 썼다. 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 고급아파트 청약을 노리고 아이 넷을 둔 여성과 위장 결혼한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가족관계증명서를 위조하고 심지어 가짜 임신 진단서까지 제출해 부양가족을 허위로 늘린 청약 당첨자들도 송치됐다. 부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위장 결혼 등으로 가점을 올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혐의(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등으로 50대 남성 A 씨 등 5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16년 4월 브로커의 소개로 만난 40대 여성과 위장 결혼한 뒤 아파트 청약을 신청했다. 4명의 자녀를 홀로 키우던 이 여성은 7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범행에 가담했다고 한다. 자녀가 1명이던 A 씨는 부양가족을 6명으로 만들어 가점을 크게 높여 청약에 당첨됐다. A 씨는 이렇게 당첨된 분양권을 돈을 받고 양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분양의 청약 점수에서 부양가족 항목의 배점이 높은 점을 악용한 것”이라며 “일반 분양은 미성년자 자녀면 모두 인정 되고, 재혼 가정이나 가구 분리된 자녀도 인정이 된다는 점을 노렸다”고 설명했다. 다자녀 특별공급을 노리고 임신 진단서를 위조한 사례도 4건이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없는 아이를 뱄다고 서류를 꾸미거나 쌍둥이를 임신했다고 조작해 특별공급에 지원했다. 또 청약통장을 개당 200만~1000만 원을 주고 양도받거나 주민등록 등·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위조해 가족 부양 수를 늘린 경우도 7건 적발됐다. 검찰에 넘겨진 54명 가운데 40여 명은 청약에 당첨됐지만 현재 실제 거주자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모두 분양권을 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며 “당시 이 아파트의 프리미엄이 1억5000만 원대에 형성됐던 점을 고려하면 이들이 챙긴 부당이득은 모두 6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해당 아파트 부정 당첨자로 의심되는 이들이 있다는 국토교통부의 수사 의뢰를 받고 추적에 나섰다. 현재 범행을 주도한 브로커들을 쫓고 있으며, 이 가운데 1명은 유사 범죄가 들통 나 수감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부산=강성명기자 smkang@donga.com}
부산시가 보건복지부 주관 ‘2020년 의료급여사업 평가’에서 전국 17개 시도 중 1위를 차지해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시는 관내 172곳의 요양병원을 전수 조사해 2년 이상 장기 입원자의 현황을 파악하고 사례 관리 강화를 위한 회의를 열었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 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비대면 합동 방문 사업을 추진하는 등 장기 입원자의 체계적 관리와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 증진, 재정 절감에 힘을 쏟았다. 의료급여 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주민에게 진찰, 치료, 검사 등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올해 사업 예산은 9500억 원 규모다. 부산 의료급여 수급자는 14만3700여 명으로 이 중 65세 인구 비율이 39.4%에 달한다. 시는 의료급여 퇴원자의 지역사회 복귀와 정착을 위해 광역단체에서는 드물게 2개 구(북구, 부산진구)에서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도 시행 중이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앞으로도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철저한 수급자 사례 관리를 통해 내실 있는 의료급여 사업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16개 기관을 선정하는 우수기관에는 서구, 부산진구, 수영구, 사상구, 기장군 등 부산의 5곳이 선정돼 전국 최다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지난해 9월 부산의 한 대형마트. 한 남성이 와인 진열대 앞을 서성이다 18만 원짜리 와인 한 병을 꺼내 들었다. 주변을 살피던 그는 호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 급히 병에 붙인 뒤 무인계산대로 향했다. 그가 지불한 건 1만5000원뿐이었지만 마트에선 눈치 채지 못했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대형마트 등에서 와인에 가짜 가격표를 붙여 구매한 혐의(절도)로 3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최근 1년 동안 부산과 경남에 있는 대형마트 5곳에서 17차례에 걸쳐 260만 원어치의 와인 19병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주로 집에 있던 1만∼2만 원대의 와인 가격표를 떼어내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와인 병을 햇볕에 오래 두면 쉽게 가격표를 뗄 수 있다. 무인계산대를 이용하니 몰래 결제가 가능했다”고 털어놓았다고 한다. 하지만 와인 판매가와 재고 수량이 맞지 않는 걸 알아챈 마트 직원이 경찰에 신고한 뒤 마트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 A 씨의 행적이 드러나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A 씨의 거주지에서 훔쳐 간 와인 11병을 되찾았다. 나머지 8병은 A 씨가 이미 마셨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또 다른 여죄가 있는지 조사하겠다”고 말했다.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부산·울산·경남지역 어린이들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워줄 공간이 부산에 들어선다. 국립부산과학관은 최근 기장군 부지 내에 ‘국립어린이과학관’ 건립 공사에 들어갔다. 국·시비 157억 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3195m² 규모로 건립된다. 내년 12월 완공이 목표다. 1층에는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기획전이 열리는 대규모 전시 공간이 들어선다. 2층에는 뚝딱뚝딱 창의력, 말랑말랑 상상력, 알쏭달쏭 사고력 등을 주제로 한 과학 탐구 활동 공간이 마련된다. 3층에는 전류, 소리 등 존재하지만 볼 수 없는 여러 에너지를 체험할 수 있는 ‘세상 사이 존’과 미래를 향한 과학기술인 로봇과 지구환경에 대해 알아보는 ‘함께 미래 존’으로 꾸며진다. 또 야외 별빛광장, 상상도서관 등 과학과 어우러지는 쉼터도 함께 조성된다. 여기에선 부산의 각종 랜드마크를 형상화한 상징물이 전시된다. 국립부산과학관 고현숙 관장은 “어린이과학관은 해양도시 부산의 핵심 키워드인 ‘연결’을 주제로 기초과학과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기술을 중심으로 한 전시장을 조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