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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중

김철중 기자

동아일보 해외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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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가깝고도 먼 베이징에서 중국의 생생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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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7~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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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대 60% 세일… 한가위만 같아라

    추석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할인행사가 벌어진다. 현재 백화점, 대형마트 등이 참가하고 있는 ‘코리아 그랜드세일’ 행사에 전국의 농·수협과 산림조합 마트,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들이 참여해 추석 성수품을 최대 60% 할인해준다. 정부는 이와 별개로 취약계층에 나눠주는 지원금을 추석 전에 미리 지급하고, 임금 체불에 대한 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추석 민생대책’을 확정했다.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계기로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이를 통해 내수 회복의 불씨를 키우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식료품과 생필품 등 추석 성수품 할인행사는 추석 전 2주일(14∼25일) 동안 ‘한가위 스페셜 위크’라는 이름으로 진행된다. 8월 14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진행되고 있는 코리아 그랜드세일에 참여하는 업체의 수와 할인 폭을 늘리는 게 주요 내용이다. 전국 2141개의 농·수협과 산림조합마트가 처음으로 할인 행사에 참여한다. 이 기간 하나로마트, 바다마트 등은 성수품과 선물세트를 10∼35% 할인 판매하며, 전통시장 300여 곳과 나들가게 등 동네 슈퍼마켓 400여 곳도 최대 60%까지 할인 폭을 늘렸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의류, 가전, 화장품 등 준내구재 위주로 할인을 진행했지만 추석 기간에는 식료품과 생필품까지 범위를 확대했다”고 말했다. 추석연휴가 끝나도 할인행사는 이어진다. 정부는 추석 직후인 다음 달 1일부터 14일을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로 정했다.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등이 참여할 예정이며 할인 폭은 참여 업체들과 조율 중이다. 인터넷 쇼핑몰들이 참여하는 ‘싱싱코리아’ 할인행사 기간도 당초 11월에서 10월로 앞당길 방침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이 나서 소비를 촉진하는 방안도 나왔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들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복지포인트의 사용기한을 당초 12월 말에서 10월 말까지로 앞당긴다. 코리아그랜드 세일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에서 복지포인트를 쓸 수 있도록 사용 범위도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25일까지 전국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을 물량 제한 없이 공급한다. 개인의 경우 1인당 30만 원까지 10%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다. 취약계층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법정 지급 시한이 다음 달 1일이지만 이달 16∼18일에 미리 나눠줄 방침이다. 소상공인의 전환대출금리를 7%에서 5%로 낮추고, 중소기업에 돌아가는 추석 특별자금 대출도 지난해보다 1조 원 늘어난 총 21조30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추석 전 2주간을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해 임금 체불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경영이 어려워 직원들에게 제때 임금을 주지 못하는 중소기업에 다음 달까지 한시적으로 돈을 빌려준다.세종=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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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대목 ‘코리아 그랜드세일’…연휴 끝나도 할인 이어진다

    추석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할인행사가 벌어진다. 현재 백화점, 대형마트 등이 참가하고 있는 ‘코리아 그랜드세일’ 행사에 전국의 농수협과 산림조합 마트,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들이 참여해 추석 성수품을 최대 60% 할인해준다. 정부는 이와 별개로 취약계층에게 나눠주는 지원금을 추석 전에 미리 지급하고, 임금 체불에 대한 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추석 민생대책’을 확정했다.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계기로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이를 통해 내수회복의 불씨를 키우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식료품과 생필품 등 추석 성수품 할인행사는 추석 전 2주일(14~25일) 동안 ‘한가위 스페셜 위크’라는 이름으로 진행된다. 8월 14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진행되고 있는 코리아 그랜드세일에 참여하는 업체의 수와 할인 폭을 늘리는 게 주요 내용이다. 전국 2141개의 농수협·산림조합마트가 처음으로 할인 행사에 참여한다. 이 기간 중 하나로마트, 바다마트 등은 성수품과 선물세트를 10~35% 할인 판매하며, 전통시장 300여곳과 나들가게 등 동네 슈퍼마켓 400여개도 최대 60%까지 할인 폭을 늘렸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의류, 가전, 화장품 등 준내구재 위주로 할인을 진행했지만 추석 기간에는 식료품과 생필품까지 범위를 확대했다”고 말했다. 추석연휴가 끝나도 할인행사는 이어진다. 정부는 추석 직후인 다음달 1일부터 14일을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로 정했다.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등이 참여할 예정이며 할인 폭은 참여 업체들과 조율 중이다. 인터넷쇼핑몰들이 참여하는 ‘싱싱코리아’ 할인행사 기간도 당초 11월에서 10월로 앞당길 방침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이 나서 소비를 촉진하는 방안도 나왔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들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복지포인트의 사용기한을 당초 12월 말에서 10월 말까지로 앞당긴다. 코리아그랜드 세일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에서 복지포인트를 쓸 수 있도록 사용 범위도 확대할 예정이다. 전국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을 25일까지 개인이 살 경우 물량 제한 없이 10% 할인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법정 지급시한이 다음달 1일이지만 이달 16~18일에 미리 나눠줄 방침이다. 소상공인의 전환대출금리를 7%에서 5%로 낮추고, 중소기업에게 돌아가는 추석 특별자금 대출도 지난해보다 1조원 늘어난 총 21조30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추석 전 2주간을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해 임금 체불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경영이 어려워 직원들에게 제때 임금을 주지 못하는 중소기업에 다음달까지 한시적으로 돈을 빌려준다.세종=김철중기자 tnf@donga.com}

    • 201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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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고용사업 ‘요란한 빈수레’

    지난해에 정부는 청년들의 해외 취업을 돕는 사업에 총 448억 원을 쏟아부었다. 청년들에게 멘토링과 직무교육을 제공했지만 실제 취업에 성공한 청년은 작년 10월 기준으로 1100여 명에 불과했다. 청년 1명을 해외에 취업시키는 데 1인당 4000만 원 정도씩의 국민 세금을 쓴 셈이다. 이처럼 정부가 추진해온 청년 일자리 사업들이 투입한 예산에 비해 성과가 저조하거나 각 부처의 사업이 중복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14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대표적 청년고용사업 19개 중 5개는 지원 대상이 모호하고 1개 사업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9개 사업 중 7개는 다른 부처의 사업과 비슷해 국가 예산이 낭비되고 있었다. 교육부의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은 해외 산업현장에서 대학생들이 인턴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지난해 이 사업에 119억 원을 투입했지만 교육부가 별도로 추진하는 ‘세계로 프로젝트’와 지원 대상, 사업내용이 비슷하다. ‘세계로 프로젝트’는 사업이 시작된 지 1년 만에 고용노동부의 ‘K-MOVE’ 프로그램으로 흡수됐지만 해외취업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은 크게 다르지 않다. 교육부의 ‘특성화고 취업역량강화 사업’ 역시 중소기업청에서 진행하는 ‘중소기업 특성화고 육성사업’과 흡사하다. 일부 학교는 각 부처에서 동시에 예산 지원을 받는 사례도 있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데 기여하지 못하는 사업도 적지 않았다. 정부는 청년인턴제 사업에 2013년 기준 2498억 원을 지원했지만 6개월의 인턴기간을 마치고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율은 65.3%에 그쳤다. 보고서는 “사업주가 신규 채용을 하지 않고 지원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인턴을 반복해 채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측은 “보고서가 지적한 내용들을 반영해 내년부터 일부 사업들을 합치거나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예산이 비슷한 사업에 중복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고용노동부가 각 부처의 청년 일자리 사업을 미리 조율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세종=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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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파일]공정위, 과징금 취소 이자 5년간 1000억 돌려줘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이 취소되면서 과징금과 함께 돌려준 이자가 최근 5년 6개월 동안 100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운룡 의원실에 따르면 공정위가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행정소송에 패소하거나 과징금 일부를 직권 취소하는 과정에서 기업에 돌려준 과징금은 총 7254억5000만 원이었다. 이 가운데 약 13.7%인 992억4000만 원은 기업이 당초 냈던 과징금이 아니라 공정위가 이자 개념으로 더해주는 환급가산금이었다. 세종=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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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과징금 취소로 돌려준 이자만 5년6개월간 1000억 육박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이 취소되면서 과징금과 함께 돌려준 이자가 최근 5년 6개월 동안 100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운룡 의원실에 따르면 공정위가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행정소송에 패소하거나 과징금 일부를 직권 취소하는 과정에서 기업에 돌려준 과징금은 총 7254억5000만 원이었다. 이 가운데 약 13.7%인 992억4000만 원은 기업이 당초 냈던 과징금이 아니라 공정위가 이자 개념으로 더해주는 환급가산금이었다. 현행법 상 공정위가 기업에 과징금을 돌려줄 때는 최초 돈을 받은 날부터 돌려준 시점까지의 기간에 연 2.9%의 이율을 적용해 가산금과 함께 돌려주도록 돼있다. SK이노베이션이 111억1000만 원으로 가장 많은 가산환급금을 돌려받았고, 현대오일뱅크(79억3000만 원), 에쓰오일(59억5000만 원) 등도 가산환급금을 많이 돌려받았다. 이들 기업은 주유소들이 석유제품을 공급받는 정유사를 바꾸지 못하도록 담합했다며 2011년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지만 올해 초 대법원에서 승소해 과징금 전액이 취소됐다. 이 의원은 “환급가산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는 비용인 만큼 공정위가 조사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패소율을 낮춰야한다”고 지적했다.세종=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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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피크제 않는 공공기관 2016년 임금인상률 절반 축소

    올해 안으로 임금피크제에 합의하지 않는 공공기관은 내년 임금인상률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관에 비해 최대 50%까지 줄어든다. 1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16일 열리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에 따라 내년 임금인상률에 차이를 두는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내년 공공기관 임금인상률이 공무원과 같은 3%라고 한다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기관의 인상률은 1.5%까지 깎이는 셈이다. 정부는 얼마 전 임금피크제를 먼저 도입한 기관에 경영평가 때 최대 3점을 더해 주기로 했다. 정부가 경영평가 가점 이외에 내년 임금인상률까지 임금피크제와 연계하려는 것은 기타 공공기관의 참여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산업은행과 국책 연구기관들이 포함된 기타 공공기관은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과 달리 경영평가를 받지 않아 임금피크제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실제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관은 공기업 30개 중 21개(70%), 준정부기관 86개 중 42개(49%)이지만 기타 공공기관은 200개 중 38개(19%)에 그치고 있다.세종=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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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임금피크제 미도입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 최대 50% 깍는다”

    올해 안으로 임금피크제에 합의하지 않는 공공기관은 내년 임금인상률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관에 비해 최대 50%까지 줄어든다. 1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16일 열리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에 따라 내년 임금인상률에 차이를 두는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내년 공공기관 임금인상률이 공무원과 같은 3%라고 한다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기관의 인상률은 1.5%까지 깎이는 셈이다. 정부는 얼마 전 임금피크제를 먼저 도입한 기관에 경영평가 때 최대 3점을 더해 주기로 했다. 가점을 받지 못할 경우 경영평가 등급이 낮아져 성과급을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들이 임금피크제를 서둘러 도입하게 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경영평가 가점 이외에 내년 임금인상률까지 임금피크제와 연계하려는 것은 기타 공공기관의 참여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산업은행과 국책 연구기관들이 포함된 기타 공공기관은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과 달리 경영평가를 받지 않아 임금피크제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실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관은 공기업 30개 중에 21개(70%), 준정부기관 86개 중 42개(49%)이지만 기타 공공기관은 200개 중 38개(19%)에 그치고 있다.세종=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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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험실 안전 예산 1년만에 없앤 정부 “이슈 잠잠해져서…”

    이달 4일 문을 연 광주 동구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2005년 첫 삽을 뜬 이후 10년 동안 건축비로 들어간 나랏돈이 8000억 원에 이른다.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 아시아문화전당 운영에 7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문체부는 이 예산 가운데 50억 원을 떼어 내 아시아문화전당 주변 지역을 포함한 ‘7대 문화권 조성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다. 그런데 아시아문화전당이 있는 광주 동구 지역은 국토교통부도 도시재생사업지역으로 선정해 지난해부터 2017년까지 총 100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비슷한 지역에 2개 부처가 예산을 중복 투입함에 따라 넉넉하지 않은 나랏돈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국토부 관계자는 “아시아문화전당이 워낙 대규모여서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도시재생사업 지역을 선정할 당시부터 문체부 사업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2016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현장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거나 사업 타당성을 정밀하게 검증하지 못한 채 개별 예산을 줄이거나 늘렸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현장과 소통이 부족한 가운데 당초 정한 시나리오에 따라 예산 총액을 조정하는 데만 주력했다는 것이다.○ 사업 타당성 ‘주먹구구 전망’ 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됐을 때 정부는 대학 실험실습실 환경을 안전하게 개조하는 데 1606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하지만 내년 예산안에는 이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그 대신 ‘실험실 기자재 확충사업’이라는 성격이 다른 사업에서 안전환경 조성사업비를 떼어 쓰도록 했다. 기자재 확충사업 예산은 250억 원 규모여서 전국 대학의 안전도를 높이기에 부족하다는 현장의 지적이 많았다. 정부 당국자는 “지난해에 비해 안전 관련 이슈가 많이 수그러든 점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내년 에너지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2355억 원 줄어든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대폭 감소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사업 구조조정에 앞서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려운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특성을 면밀히 검토해 장기 전망을 하거나 적정 삭감 규모를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산업부는 ‘앓던 이’ 같았던 해외자원개발 사업 관련 예산안을 대폭 삭감해 기재부에 냈다. 그러자 기재부는 ‘해외자원개발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냐’는 비판이 일 것을 우려해 산업부 안보다 삭감 폭을 다소 줄였다. 언론진흥기금은 정부가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전망하는 바람에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사업 등을 하기 어렵게 됐다. 문체부는 언론기금이 신규 사업을 하려면 내년에 올해보다 50억 원가량 많은 28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기재부에 요구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내년 예산을 올해와 같은 232억 원으로 정했다. 그뿐만 아니라 기금 여유자금이 고갈되는 상황에서 국고출연 계획도 보류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에 국고 출연 여부, 언론기금을 법정 기부금 단체로 지정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겠다”고 해명했다. ○ 2시간 기다려 10분 면담하는 ‘요식 소통’ 기재부 예산실이 있는 정부세종청사 4동 3층은 예산 심의기간 중 다른 부처 예산담당자나 기금 관계자 등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이들은 보통 1, 2시간씩 기다려 기재부 관계자를 겨우 만나지만 사업과 관련한 설명을 할 수 있는 시간은 10분 내외로 짧았다. 사회부처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A 씨는 6월 말 기재부 공무원에게 예산사업을 설명하기 위해 저녁약속을 잡았다. 하지만 기재부 담당자는 약속시간 1시간이 지나도 전화조차 없다가 오후 9시에야 나타났다. A 씨는 “밤늦게 예산사업을 잠깐 설명했지만 잘 알아듣는 것 같지 않았다”고 말했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불통’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은 시간이 촉박해 심도 있는 분석이 힘든 구조적 한계 때문이기도 하지만 기재부가 애초부터 짜둔 시나리오에 개별 사업을 끼워 맞추는 식으로 예산안을 편성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기재부는 올 3월 중기 재정운영계획에 따라 부처별로 내년 사업에 드는 재정총액을 2차례에 걸쳐 심의해 지출한도를 정했다. 이어 4월에 지출한도를 다소 늘린 정부안을 만든 뒤 국회 심의 과정에서 1조 원 안팎의 예산안이 증감될 것으로 보고 국회 통과 시 예상되는 최종 예산안까지 작성했다.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연말 국회에서 증액될 규모까지 염두에 두고 감액될 여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사업을 끼워 넣었다는 지적도 많다. 재정 전문가들은 기재부가 예산 총액만 정해두고 개별 사업은 부처가 자체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예산편성 방식의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기재부의 독단을 방지하기 위해 이런 방식을 도입했지만 이 방식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면서 “국회 예산정책처 등이 이런 예산편성 체계가 잘 돌아가는지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세종=홍수용 legman@donga.com·김철중 / 이세형 기자}

    • 201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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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월 취업자 증가폭 다시 20만명대로 뚝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 폭이 4개월 만에 다시 20만 명대로 떨어졌다. 6월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이후 최근 들어 소비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고용시장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는 모습이다. 9일 통계청이 내놓은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614만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2588만5000명)보다 25만6000명 늘었다. 8월 기준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3000명) 이후 가장 작은 증가 폭이다. 올해 4월 21만6000명까지 떨어진 취업자 증가 폭은 5월 들어 37만9000명으로 반등했다. 하지만 메르스 여파로 6월 32만9000명, 7월 32만6000명 등 증가 폭이 줄었고 지난달에 다시 20만 명대로 주저앉았다. 업종별로 농림어업 부문 취업자가 작년 같은 달보다 11만5000명(―7.2%)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고 도소매업도 7만4000명(―1.9%) 줄었다. 도소매 취업자 수가 줄어든 것은 2013년 9월 이후 약 2년 만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작년에 추석이 9월 초여서 8월 취업자 수가 60만 명 가까이 크게 늘었기 때문에 올해 8월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줄어든 것”이라면서도 “도소매업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점도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다만 8월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8%로 지난해 같은 달(8.4%)보다 0.4%포인트 낮아졌다. 청년 실업률이 전년 같은 달보다 낮아진 것은 2013년 5월 이후 2년 3개월 만이다.세종=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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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경환 “추석 전 2주 ‘한가위 스페셜위크’…할인 행사 실시”

    정부가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대대적인 통합세일 행사를 마련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추석 전 2주간을 ‘한가위 스페셜위크’로 정하고 이 기간동안 ‘코리아 그랜드세일’에 참여하는 업체 수와 할인폭 등을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다. 대대적인 할인 행사를 통해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이 명실상부한 ‘대목’이 되도록 하겠다는 의지다. 코리아 그랜드세일은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매년 말 진행하는 대규모 관광쇼핑축제로 올해는 시기를 앞당겨 다음달 31일까지 진행된다. 정부는 14일부터 25일까지 기간에는 참여 업체 수를 전년보다 3000개 더 늘리고, 최대 할인폭도 30%에서 50%로 확대할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또 “당초 다음달 1일 지급할 예정이었던 저소득층 대상 1조7000억 원 규모의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2주 앞당겨 추석 전에 지급하겠다”고 말했다.세종=김철중기자 tnf@donga.com}

    • 201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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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1만명에 일자리 기회… 시간제 어린이집 150곳 확대

    정부가 8일 내놓은 ‘2016년 예산안’은 일자리 창출에 방점이 찍혀 있다. 청년 일자리 예산은 올해 1조8000억 원에서 내년 2조1000억 원으로 21% 증액돼 전체 사업 분야 중 증가율이 가장 높다. 또 직장 여성들이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도 올해의 2배로 늘릴 계획이다. 청년 및 여성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내년 예산안을 통해 국민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생애 주기별로 정리했다. ○ 시간제 어린이집 전국 380곳으로 확대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급하게 아이를 맡겨야 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어린이집이 올해 230곳에서 내년 380곳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생후 6∼36개월인 자녀를 맡길 때 내야 하는 이용료(시간당 4000원) 중 전업주부에게는 2000원(월 최대 40시간), 맞벌이 여성에게는 3000원(월 최대 80시간)을 지원해 준다.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들이 종일 대신 6∼8시간만 자녀를 맡기는 맞춤형 보육반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나왔다. 사정이 생겨 아이를 더 맡겨야 할 경우를 대비해 맞춤형 보육반을 선택한 부모에게 월 15시간 이용 가능한 ‘긴급 보육 바우처’를 지급할 예정이다. 보육교사가 휴가나 직무교육을 받으러 갔을 경우 투입되는 대체교사도 올해 449명에서 내년 1036명으로 늘린다. 12세 이하 여자 어린이는 내년부터 보건소나 민간 의료기관에서 무상으로 자궁경부암 예방 접종을 할 수 있다.○ 청년 1만 명에 대기업 인턴십 제공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통한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을 신설해 1만 명의 일자리를 지원한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들은 대기업 등이 제공하는 우수한 훈련 시설에서 교육을 받거나 기업 현장의 경험을 쌓을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을 수료하면 해당 기업 입사 지원 시 가산점을 받거나 대기업의 협력 업체 등에 취업하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청년 구직자들에게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고 정규직 취업으로 이어지도록 돕는 청년인턴제 참여 기업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된다. 인턴을 고용한 기업이 정부 지원을 받는 것은 물론 청년 구직자 역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 뒤 1년 이상 근무하면 직종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는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도 올해 5700개에서 내년 1만4605개로 2배 이상으로 늘릴 방침이다. 출산과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에게 취업 지원을 해 주는 상담센터는 올해 8개에서 내년 17개까지 늘어난다. 대학에 다니다가 입대한 군인들에게 원격 강좌 수강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도 신설된다. 병사들이 부대 안에 설치된 학습용 PC를 이용해 각 대학이 제공하는 원격 강좌를 이수했을 때 수강료의 50%(최대 12만5000원)를 지원한다. ○ 저축액만큼 1 대 1 추가 적립 내년부터 기초수급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일하면서 ‘내일키움통장’에 저축하면 저축한 금액만큼 정부가 추가로 돈을 적립해 준다. 내일키움통장은 월 저축액을 5만 원과 10만 원 중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다만 3년 이내에 취업이나 창업을 해야 한다. 이 밖에도 내년부터 조건을 다양화한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중위 소득(한국 전체 가구를 소득에 따라 일렬로 세웠을 때 중앙에 있는 가구의 소득)의 43% 이하인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 주거 급여로 월평균 11만3000원을 제공한다. 중위 소득 29% 이하에게 주어지는 생계급여 지급액(4인 가구 기준)은 월평균 올해 59만 원에서 내년 78만 원으로 인상된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받는 실업급여는 내년부터 지급액이 평균 임금의 60%(올해 50%)로 늘어나며, 90∼240일이던 지급 기간도 120∼270일로 늘어난다. 다만 10일까지 노사정 대타협이 이뤄지지 않으면 통상임금 등이 상승해 해당 금액만큼 내년 실업급여 지급에 투입될 예산이 줄어든다. 무주택 서민에게는 내 집 마련을 위한 주택 구입 자금과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 자금이 연 2.3∼3.1%의 저금리로 지원된다. ○ 어르신 돌보면 나중에 혜택 돌려받아 사회봉사를 한 만큼 돌봄 포인트가 축적되는 ‘사회공헌활동 기부 은행’ 제도가 도입된다. 사회복지관을 찾아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자원봉사를 하면 본인이나 가족, 제3자에게 돌봄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다. 기부 은행에 등록한 만 65세 이상 회원은 일정 수준 이상 포인트가 쌓이면 이를 통해 자원봉사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최근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사고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정부는 예방 교육을 확대하기로 했다. 6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가 적성검사를 받으러 운전면허시험장을 찾아가면 자신의 신체 변화를 가늠할 수 있는 체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20여 개에 이르는 신고 전화가 내년 말까지 119, 112, 110의 3개로 통합된다. 정부는 경찰, 해경, 소방 등이 운영하고 있는 긴급 신고 시스템을 연계해 재난(119), 범죄(112), 민원·상담(110)으로 단순화하기로 했다. 세월호 참사 때에는 해양사고 긴급 신고전화 122를 모르는 학생이 119로 신고해 골든타임 2분을 흘려보냈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 사업에는 예산 273억 원이 투입된다.세종=김철중 tnf@donga.com /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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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분석]복지와 성장 충돌 387兆 예산 딜레마

    내년 예산안이 올해 예산보다 11조3000억 원 늘어난 386조7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진 상태에서 충분한 복지 구조조정 없이 씀씀이가 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내년에 사상 처음 40% 선을 넘어선다. 정부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복지 사업들을 끌고 가면서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제도 되살려야 하는 난제를 떠안았다. 나라 곳간이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 복지 확대와 성장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없고, 둘 다 끌고 가기엔 버거운 딜레마에 빠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2016년 예산안’을 확정하고 1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국회는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심의해 처리해야 한다.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정부의 총수입은 391조5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2.4%(9조1000억 원) 증가한다. 또 총지출은 386조7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3% 늘어난다. 12개 예산 분야 중 복지예산은 123조 원에 이른다.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1.8%로 역대 최고다. 내년 전체 예산 증가액(11조3000억 원)에서 복지예산 증가액(7조2000억 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64%나 된다. 복지예산이 급증한 것은 노인기초연금 등 복지 관련 법정 지출이 내년에 83조1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5조6000억 원 늘기 때문이다. 이 지출은 올해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6.7% 늘어 2019년에 100조 원을 넘어선다. 반면 경기에 큰 영향을 주는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6% 감소하고,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의 예산은 2% 줄어든다. 기재부는 내년 실질 경제성장률(3.3%)에 물가상승률(0.9%)을 더한 경상성장률을 4.2%로 잡았다. 이를 바탕으로 한 내년 국세 수입은 223조1000억 원 정도로 추산됐다. 나라 가계부의 건전성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내년에 37조 원 적자로 올해보다 적자 폭이 3조6000억 원 늘어난다. 내년 국가채무는 세수 부족 등으로 올해보다 50조 원 증가한 645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는 “예산사업에 대한 성과 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효율성 저해 요인을 가려내야 한다”고 말했다.세종=홍수용 legman@donga.com·손영일·김철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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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에 띄는 이색 예산사업 뭐가 있나

    정부가 케이팝(K-pop·한국 대중가요)을 포함한 한류의 지속적인 확산을 위해 직접 나선다. 정부는 내년부터 재외 한국문화원들이 케이팝 강좌를 운영할 수 있도록 16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세계 79개국에 한류 동호회가 있으며 2180여만 명이 참가하고 있다. 정부는 현지 외국인들이 케이팝을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총 28개 재외 한국문화원 중 수요가 높은 16곳을 선정해 보컬, 댄스 등의 전문 강사를 파견하고 1억 원씩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다. 언제나 케이팝 공연이 가능한 국내 최초 ‘아레나형(모든 방향에서 관람이 가능한 구조) 공연장’도 신설된다. 정부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에 있는 올림픽체조경기장을 리모델링해 1만5000석 규모의 다목적 공연장을 만드는 데 230억 원을 투입한다. 정부 관계자는 “올림픽공원 안에 있는 다른 문화시설과 연계해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공연문화 활성화를 위해 20억 원을 들여 공연장 시설을 개·보수하기로 했다. 현재 국내에 등록된 공연장 중 300석 이하인 소규모 공연장은 370개에 이른다. 이 중 스프링클러나 화재감지 경보기 등 안전시설이 노후화된 영세 공연장 200여 개가 지원 대상이다. ▼ “2020년 달착륙 목표” 100억원 첫 배정 ▼2020년 달 착륙을 목표로 한 달 탐사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정부가 8일 내놓은 2016년 예산안에는 ‘달 탐사사업’ 예산 100억 원이 처음 포함됐다. 1992년 우리별 1호 발사 이후 23년 만에 우주탐사 프로젝트에 착수한 것이다. 달 탐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하다. 박 대통령은 2012년 대선후보 시절 “2020년에는 달에 태극기가 펄럭이게 하겠다”고 한 바 있다. 내년도 달 예산은 시험용 달 궤도선, 달까지 원거리 통신을 위한 심우주통신 지상국, 과학탑재체 등 설계비를 지원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정부는 2018년까지 시험적으로 달 탐사 위성을 달 궤도에 진입시키고, 2020년 이후에는 한국형발사체를 이용해 착륙선을 달 표면에 착륙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달 탐사선 개발을 통해 확보한 우주기술을 국가산업 현장에 적용하면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빌 게이츠 같은 미래형 인재를 키우기 위해 ‘소프트웨어(SW) 선도학교’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올해(38억2000만 원)보다 182% 증가한 108억 원이 내년 예산으로 책정됐다. 이에 힘입어 SW 선도학교는 올해 160개 학교에서 2016년 900개 학교로 늘어난다. 정부는 SW 교육과정 컨설팅, 연수, 교재 등을 지원한다.세종=김철중 기자 tnf@donga.com 세종=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

    • 201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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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해외에 케이팝 전문강사 파견…국내 최초 ‘아레나형 공연장’ 신설

    정부가 케이팝을 포함한 한류의 지속적인 확산을 위해 직접 나선다. 정부는 내년부터 재외 한국문화원들이 케이팝 강좌를 운영할 수 있도록 16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세계 79개국에 한류 동호회가 있으며 2180여만 명이 참가하고 있다. 정부는 현지 외국인들이 케이팝을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총 28개 재외 한국문화원 중 수요가 높은 16곳을 선정해 보컬, 댄스 등의 전문 강사를 파견하고 1억 원씩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다. 언제나 케이팝 공연이 가능한 국내 최초 ‘아레나형(모든 방향에서 관람이 가능한 구조) 공연장’도 신설된다. 정부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에 있는 올릭픽체조경기장을 리모델링해 1만5000석 규모의 다목적 공연장을 만드는데 230억 원을 투입한다. 정부 관계자는 “올림픽공원 안에 있는 다른 문화시설과 연계해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공연문화 활성화를 위해 20억을 들여 공연장 시설을 개보수하기로 했다. 현재 국내에 등록된 공연장 중 300석 이하인 소규모 공연장은 370개에 이른다. 이중 스프링클러나 화재감지 경보기 등 안전시설이 노후화된 영세 공연장 200여개가 지원 대상이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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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부 ‘1호 여성 과장’ 김경희씨, 7년만에 1호 여성 국장됐다

    기획재정부에서 처음으로 국장급 여성 공무원이 탄생했다. 기재부는 새로 출범하는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기획단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부단장에 김경희 재산세제과장(46·사진)을 임명했다고 7일 밝혔다. 김 부단장은 행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해 조세분석과장, 소득세제과장 등 세제실 내 주요 보직을 거쳤다. 특히 2008년 기재부 ‘1호 여성 과장’으로 승진하는 등 조직 내에서 세제분야 전문가로 인정받았다는 평가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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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재정부 첫 국장급 여성 공무원 탄생…누구?

    기획재정부에서 처음으로 국장급 여성 공무원이 탄생했다. 기재부는 새로 출범하는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기획단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부단장에 김경희 재산세제과장을 임명했다고 7일 밝혔다. 김 부단장은 행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해 조세분석과장, 소득세제과장 등 세제실 내 주요 보직을 거쳤다. 특히 2008년 기재부 ‘1호 여성 과장’으로 승진하는 등 조직 내에서 세제분야 전문가로 인정받았다는 평가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능력 있는 여성 공무원을 주요 보직에 배치해 지속적으로 여성 중견관리자를 키워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출범한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기획단은 제도의 홍보부터 적격심사, 면제자 확정, 이의신청 심사까지 역외소득 자진신고 업무 전반을 관리한다. 문창용 세제실장이 단장을 겸임하며 법무부·국세청·관세청 등에서 파견 나온 인원을 포함해 총 10명으로 구성된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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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감몰아주기 조사결과 3, 4개 그룹 위법 소지”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의 사익을 위해 부당한 내부거래를 한 대기업에 대해 실태 조사를 진행한 결과 3, 4개 그룹이 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 위반으로 결론이 나면 법대로 처벌하겠습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3일 서울 중구 을지로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3회 동아GT(Government·정부)라운드테이블’에서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질서 확립 방안’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2월부터 효력이 발생했고, 공정위는 올해 안에 첫 결과물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그는 최근 경영권 분쟁을 벌인 롯데그룹에 대해 “지난달 말 롯데 측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분석하고 있으며 허위로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밝혀지면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는 법인이 아닌 총수에게 직접 공시 의무를 부과해 대기업들이 해외 계열사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 위원장은 이번 롯데 사태를 계기로 강력한 재벌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그는 “롯데를 제외한 다른 대기업들은 2013년 신규 순환출자가 금지된 이후 많은 부분을 개선해왔다”고 말했다.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 고리는 2013년 9만7658개에 달했지만 2014년 483개, 올해 459개로 크게 줄었다. 정 위원장은 “앞으로도 공시와 정보공개를 강화하는 등 기업이 스스로 지배구조를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패널로 참석한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공정위가 과도하게 대기업들을 규제하다 보니 해외 시장에서 대기업들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공정위가 할 일은 기업들이 제대로 경쟁하도록 시장 질서를 만들어 일반 국민에게 이익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대기업집단을 규제하는 것은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정책”이라며 “공정위 업무는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어느 한쪽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공정한 경쟁 시장’ 자체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추진하는 경제민주화 과제에 대한 토론도 이어졌다. 신광식 연세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는 “박근혜 정부의 공약이었던 ‘사인의 금지청구 제도’가 하루빨리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제도는 공정거래법과 관련한 피해자가 공정위에 신고하는 대신에 위법행위를 중지해달라고 법원에 직접 청구하는 제도다. 정 위원장은 “현재 의원입법이 발의돼 있지만 자칫 제도를 남용해 정당한 기업 활동마저 해칠 우려가 있어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동아GT라운드테이블은 정부와 국회, 경제계 핵심 인사들이 모여 주요 정책방향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도록 동아일보와 채널A가 마련한 자리다. 이날 행사에는 정갑윤 국회부의장, 서동원 대통령직속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배진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 정상기 미래에셋자산운용 대표이사 부회장, 조갑호 LG 전무, 박영춘 SK 전무, 이용주 효성 부사장, 최병석 삼성전자 부사장, 신동휘 CJ대한통운 부사장, 정준호 삼성카드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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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은닉재산 자진신고땐 처벌 한시적 면제… 효과는 의문

    한국 정부가 미국 계좌에 돈을 숨긴 한국인들의 정보를 미국 정부로부터 넘겨받을 수 있는 ‘한미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발효시기가 1년 뒤로 미뤄졌다. 당초 이달부터 발효될 예정이었지만 국회가 공전되면서 법안 처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1년 후 발효에 대비해 10월부터 6개월 동안 해외 소득이나 재산을 숨긴 개인, 법인을 대상으로 과태료 면제 등을 조건으로 미신고액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기로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미신고 역외 소득 및 재산 자진신고제도 시행 담화문’을 공동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해외 금융·과세정보를 본격적으로 획득하기 전에 자기 시정의 기회를 부여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자진신고하면 일부 가산세와 처벌 면제 자진신고제 시행방안에 따르면 세법상 신고의무가 있는 내국인과 국내 법인이 올해 10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미신고액을 자진신고하고 관련 세금을 내면 일부 가산세, 과태료, 형사처벌 등을 면제받거나 경감받을 수 있다. 이 기간이 지난 뒤 미신고 사실이 적발되면 세무조사와 검찰 수사를 통해 처벌받게 된다. 자진신고는 지방국세청을 통하면 된다. 정식 신고 전에 신고할 뜻이 있다는 의사부터 표시하려면 10월 31일까지 신고의향서를 지방국세청에 내면 된다. 다만, 당국의 조사나 수사를 받고 있는 기업은 자진신고해도 가산세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자진신고자는 지방국세청에 신고서류를 내면서 그동안 내지 않았던 세금과 지연이자 격인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0.03%)를 현금으로 내야 한다. 1억 원이 넘는 납부세액은 분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내 기업이 2012년 해외계좌에 소득 10억 원을 은닉했다가 올해 세무조사에서 적발되면 세금과 과태료로만 5억 원 이상을 내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자진신고하면 과소신고 가산세와 과태료가 면제돼 2억9000만 원만 내면 된다. 2억1000만 원을 덜 낼 뿐만 아니라 2년 이하의 징역 등 탈세행위에 대한 처벌을 면제 또는 감경받을 수 있다. 기재부는 자진신고를 먼저 실시한 호주의 전례를 볼 때 4조 원대의 은닉소득 및 재산을 발굴해 연간 5000억 원 정도의 세수 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봤다. 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은 “미국 호주 등 15개국에서 자진신고로 세원을 상당히 확보한 바 있다”고 말했다.○ 국회가 발목 잡은 지하경제 양성화 하지만 한미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 자진신고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협정이 발효됐다면 이달부터 바로 미국 내 한국인 계좌정보를 받을 수 있어 미신고자들 사이에서 ‘언제든 발각될 수 있다’는 압박감이 커질 상황이었다. 게다가 2017년 9월부터는 다자간 조세정보교환협정에 따라 영국 독일 버진아일랜드 라트비아 등 조세피난처가 포함된 50개국과 조세정보를 교환할 수 있어 협정의 효과가 더 커진다. 정부는 지난해 3월 한미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에 합의한 뒤 7월 6일 협정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원래 일정대로라면 본회의에서 최종 비준동의하는 절차를 8월 이전에 거쳐야 했다. 하지만 외통위로 넘어간 비준동의안은 캐비닛에서 나온 적이 없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법안이 외통위에 회부된 7월 7일 이후 총 50일이 지나면 전체회의에 자동 상정돼야 하지만 여야는 정쟁을 하느라 외통위를 아예 열지 않아 자동 상정이 무산됐다. 외통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은 “여름은 실질적인 휴회 기간이나 마찬가지”라며 “의사일정이 잡히지 않아 협의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심재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상임위에 관련 내용이 제출됐는지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그동안 고의로 해외자산을 숨겨온 기업이나 자산가들에게 자진신고하라는 정부 정책이 얼마나 먹힐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해외계좌에 있던 돈을 빼내 적발하기 힘든 부동산 등으로 옮기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유찬 홍익대 세무대학원 교수는 “금융실명제 시행 때도 자진신고 같은 조치를 취했지만 지금도 차명 거래가 적지 않다”면서 “정부가 적발자에 대한 처벌 강도를 높여 역외 탈루자들에게 엄중히 경고해야 한다”고 말했다.세종=김철중 tnf@donga.com·손영일·홍수용 기자}

    • 201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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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V홈쇼핑 불공정행위 심사 기준 마련”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은 “TV홈쇼핑업체들이 납품업체에 판촉비용을 떠넘기는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지 않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1일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7개 TV홈쇼핑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TV홈쇼핑은 공공재인 방송을 통해 거래가 이뤄지는 만큼 다른 유통채널에 비해 엄격한 공정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홈쇼핑 사업 재승인 심사를 앞둔 올해 3월 말 6개 TV홈쇼핑 업체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총 14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후 미래창조과학부는 중소 납품업체에 높은 수수료를 매기거나 판매량과 관계없이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강요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는 조건으로 현대홈쇼핑을 포함한 3개 업체를 재승인해줬다. 이와 관련해 정 위원장은 “TV홈쇼핑 업체들이 재승인 조건을 잘 지키고 있는지를 다른 정부 기관과 합동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공정위는 올해 안에 TV홈쇼핑 분야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심사 기준을 마련해 홈쇼핑업체가 불공정 관행을 스스로 줄여 나가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7개 업체는 중소 납품업체의 판매 수수료를 낮추는 등의 ‘자율실천 방안’을 발표했다.세종=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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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TV홈쇼핑업체, 불공정거래행위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TV홈쇼핑업체들이 납품업체에 판촉비용을 떠넘기는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지 않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1일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7개 TV홈쇼핑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TV홈쇼핑은 공공재인 방송을 통해 거래가 이뤄지는 만큼 다른 유통채널에 비해 엄격한 공정성이 요구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공정위는 홈쇼핑 사업 재승인 심사를 앞둔 올해 3월 말 6개 TV홈쇼핑 업체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총 14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후 미래창조과학부는 중소납품업체에 높은 수수료를 매기거나 판매량과 관계없이 일정금액의 수수료를 강요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는 조건으로 현대홈쇼핑을 포함한 3개 업체를 재승인 해줬다. 이와 관련해 정 위원장은 “TV홈쇼핑 업체들이 재승인 조건을 잘 지키고 있는지를 다른 정부 기관과 합동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올해 안에 TV홈쇼핑 분야 불공정행위에 대한 심사 기준을 마련해 홈쇼핑업체가 불공정 관행을 스스로 줄여 나가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7개 업체들은 중소납품업체의 판매수수료를 낮추는 등의 ‘자율실천 방안’을 발표했다.세종=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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