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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택동 논설위원입니다.

will71@donga.com

취재분야

2024-10-24~2024-11-23
칼럼100%

  • 朴대통령 “봄에 개구리 깨어나듯 서비스산업발전법도 깨어나야”

    박근혜 대통령은 8일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서비스산업 활성화와 노동개혁이 여전히 기득권과 정쟁의 볼모로 잡혀 있다”며 “경칩에 개구리가 깨어나듯이 국회에 잠들어 있는 서비스산업발전법이 잠에서 깨어나길 기대한다”고 국회에 촉구했다. 또 “융·복합을 통해 서로 다른 산업과 업종이 만나는 경계에서 창조의 꽃이 핀다”며 서비스산업 간 융·복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서비스산업 관계자 간담회에서 “봄이 오는 것을 느끼지만 경제는 아직까지 온기가 차오르지 않고 있어 마음이 안타깝다”면서 “우리가 해야 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을 다하지 못한 점도 있기 때문에 더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이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오늘까지 무려 1531일째 국회에서 발이 묶여 있다”며 “국민의 80%가 찬성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통과는 반대하면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외치는 건 미스터리이고 한국에만 있는 기현상”이라고 국회를 비판했다. “서비스산업은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복덩이’, ‘일자리덩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글로벌 500대 개업에서 국내 서비스 기업은 딱 1개뿐”인 이유는 “선진국에는 없는 ‘갈라파고스 규제’가 많기 때문”이라는 진단이다. 때문에 “더 이상 존치할 이유가 없는 규제들은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심사를 통해서 전부 폐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예로 박 대통령은 택배업 활성화를 위해 영업용 화물차 허가제를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첨단 산업에서는 규제 완화가 더욱 절실하다는 것이 박 대통령의 생각이다. “빠른 물고기가 느린 물고기를 잡아먹는다는 말처럼 4차 산업혁명에서는 규제가 ‘데스벨리(death valley·죽음의 계곡)’이므로 신속한 적응을 막는 규제를 없애는 것이 핵심”이라며 “클라우드,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분야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해 원격 진료 허용이 필요하다는 점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원격 의료 도입은 의료 취약지에 거주하는 분들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장애인들이 처한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이라면서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심화된다는 식의 ‘괴담’으로 옭아매는 상황이 안타까울 뿐”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융·복합을 통한 서비스 산업의 창조적 발전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학문에서의 통섭(統攝)을 언급하면서 “융·복합은 서로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며 그 방향에 인간과 국민의 행복이 있다”고 말했다.장택동 기자will71@donga.com}

    • 2016-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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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어둠 탓 말고 촛불을 켜란 말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7일 “경제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긍정적인 측면도 많다”며 “경제 불안 심리가 필요 이상으로 확대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투자와 소비심리가 위축되면 정상적인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우려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수출은 1월보다 감소 폭이 줄었고 청년층 고용률과 전체 취업자 수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당초 소비절벽이나 고용절벽을 걱정했던 것만큼 나쁘진 않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과 재정 조기집행 등의 정책 효과가 본격화하면 경기 개선이 기대된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들을 바로잡아야 하고 일자리를 모든 정책의 중심에 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법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촉구한 것이다. 특히 “어둠을 탓하지 말고 촛불을 켜라는 말이 있다”며 “국회 사정이 어렵지만 끝까지 (법안 처리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정부의 일하는 방식도 바꿔 나가야 한다”고도 했다. 박 대통령은 정치권을 향해선 “총선이 다가오면서 일자리 창출을 공약으로 내세우지만 정작 노동개혁법과 경제활성화법을 외면하고 있다”며 “이는 진정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필요에 의해 구호로만 외치는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6-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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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北, 정부요인 스마트폰 해킹 시도”

    국가정보원은 8일 14개 부처 실·국장급이 참여한 가운데 ‘국가 사이버안전 대책회의’를 열어 북한의 사이버 공격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7일 정보 당국에 따르면 올해 들어 북한은 정부 주요 인사들의 스마트폰과 철도 관련 공공기관의 컴퓨터 해킹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영환 국가안보전략연구소 부원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아프리카 국가들을 우회한 스마트폰과 컴퓨터 e메일 해킹 시도가 있었다’는 알림 e메일을 받았다”며 “주요 반북 인사들의 e메일에 대한 북한의 해킹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정원 사이버테러센터는 최근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컴퓨터를 점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채택과 한미 연합 군사연습으로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과 관련해 국회에 ‘사이버테러방지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사이버테러방지법은 여전히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서 아쉬움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권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할 당시 새누리당은 사이버테러방지법도 함께 직권상정할 것을 요청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장택동 will71@donga.com·우경임 기자}

    • 2016-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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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北, 핵이 체제 보장한다는 망상 버려야”

    박근혜 대통령은 4일 “북한 정권은 핵무기가 체제를 보장한다는 그릇된 망상을 버리고 하루빨리 진정한 변화의 길로 나오도록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장교 합동 임관식 축사에서 “이제 북한을 멈추게 하지 않는다면 민족의 미래에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가져오고, 핵무장을 위해 북한 주민들을 더욱 착취하고 고통에 빠뜨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체제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도록 해야 한다”며 “국정의 최우선을 국민과 국가 안위에 두고 단호하게 그리고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통트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듯이 한반도가 평화와 통일로 가는 데 있어 지금이 가장 어려운 마지막 고비”라며 “이번 위기도 국민 모두가 단결하면 새로운 한반도를 만들 수 있는 변화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호소했다. 또 박 대통령은 “대북 제재가 시행되면서 북한의 반발과 도발이 더욱 거세질 수 있다”며 북한의 도발과 테러 위협 등에 대비하기 위해 민·관·군·경이 총력안보 태세를 확립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행사에는 육해공군 및 해병대 신임 장교 6003명과 가족, 각계 인사 등 3만여 명이 참석했다. 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4년 연속 장교 합동 임관식에 참석했다. 박 대통령은 행사에 앞서 미국 영주권을 포기한 뒤 임관한 이현우 소위, 남매가 동시에 임관한 정준우·정희민 소위 등과 환담했다. 병사, 하사로 2년간 복무한 뒤 임관한 김현진 소위는 “통일의 주역이 되겠다”고 다짐했고, 박 대통령은 “든든한 얘기”라며 격려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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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근로자 해외 강제노동 차단해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2일(현지 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를 겨냥하며 북한 인권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했다. 윤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는 책임성의 시대(an age of accountability)에 살고 있다”며 “북한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에 대해 책임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북한 내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가 자행되고 있다’고 결론 내린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를 언급하며 “국제사회가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유엔 무대에서 북한 인권단체들이 ‘책임 규명’을 거론해 왔지만 정부가 직접 이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북한 정권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인권 문제’를 로키(low key)로 다루던 태도를 전향적으로 바꿔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3일 국가조찬기도회에서 “정부는 북한 정권이 북녘 동포들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는 폭정을 중지하도록 전 세계와 협력하여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박 대통령이 ‘폭정’이란 표현을 쓴 것은 처음이다. 2일(현지 시간)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 2270호에서도 역대 대북 결의안으로는 처음 북한 인권 문제가 포함됐다. ‘북한 주민이 처한 심각한 고난(Grave Hardship)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외교 당국자는 “(이 내용이) 앞으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제재 조치를 취해 나가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특히 북한 해외 파견 노동자의 강제 노동(Forced Labor) 문제를 집중적으로 공론화할 방침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이 해외 노동자 파견으로 벌어들이는 돈이 개성공단에서 얻는 돈보다 적지 않다”며 “국제사회에서 강제노동 문제를 제기해 이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라고 밝혔다. 북한은 중국 러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 20여 개국에 근로자 5만8000여 명을 파견한 것으로 추산되며 이를 통해 매년 3억 달러(약 3600억 원)를 벌어들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윤 장관은 한일 위안부 피해자 협상을 의식해 “가장 비인간적인 만행 중 하나인 전시 성폭력 문제에 있어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고 그런 비극이 미래에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2014년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강제 성노예(enforced sexual slavery)’라는 직설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일본을 압박했다.우경임 woohaha@donga.com·장택동 기자}

    • 201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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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시 이집트 대통령 “한국기업 진출, IS문제 해결에 도움”

    압둘팟타흐 시시 이집트 대통령은 2일 “중동 지역 젊은이들이 이슬람 극단주의에 빠지고 ‘이슬람국가(IS)’ 같은 테러단체에 가입하는 큰 이유는 일자리가 없어 절망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시시 대통령은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한국 기업들이 이집트에 적극 진출해 일자리가 늘어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한국의 적극적인 진출을 요청했다. 시시 대통령은 “이집트는 최근 해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산업기반 시설을 대대적으로 늘리고 다양한 국가와 자유무역협정(FTA)도 체결했다”며 “한국 기업들이 제조와 물류 단지로 이집트를 활용할 경우 아프리카는 물론이고 중동과 유럽 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5주년을 맞는 ‘아랍의 봄’ 이후 이집트 사회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가 많다는 질문에 대해선 “아직 문제가 있지만 결과를 평가하기에는 짧은 기간”이라며 여운을 남겼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3일 시시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이집트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양국은 공동선언에서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이행하기 위한 정치 대화를 강화한다”면서 “(북한을 제재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에 대해 전적인 지지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집트가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이 채택되는 과정에서 안보리 이사국으로 적극 기여해준 것에 사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양국은 또 해수 담수화 프로젝트, 카이로 메트로 5호선 등 최대 36억 달러(약 4조4280억 원) 규모의 이집트 인프라 사업에 한국 기업의 참여를 추진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 및 협정·약정 9건을 체결했다.이세형 turtle@donga.com·장택동 기자}

    • 201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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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유엔 제재는 한반도 평화 원하는 강력 메시지”

    박근혜 대통령은 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통과에 대해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원하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메시지”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김성우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을 통해 밝힌 메시지에서 “북핵 폐기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이러한 결과를 도출해낸 안보리 이사국들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사의를 표한다”며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연대를 계속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하고 변화의 길로 나서길 진심으로 바란다”며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더욱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장택동 기자will71@donga.com}

    • 201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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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종범 “野 서비스업법 반대는 술잔에 비친 뱀그림자”

    청와대는 2일 노동개혁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민생·경제법안들을 19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촉구했다. 10일까지 회기가 열려 있는 만큼 선거구 획정과 테러방지법만 처리하고 나머지 법안 처리에 손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안종범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기 내내 주요 연설에서 강조했던 서비스 경쟁력 강화 대책을 입법화한 것”이라며 “당시 노무현 정부는 의료 영리화까지 허용이라는 표현까지 썼다”고 밝혔다. 안 수석은 “(야당이) 이제 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있지도 않은 의료 공공성 훼손을 주장하며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다”며 “이는 ‘술잔 속에 비친 뱀 그림자 때문에 병에 걸렸다’는 배중사영(杯中蛇影)과 같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 수석은 노동개혁 관련 4개 법 중 야당이 강력히 반대하는 파견법의 제정 필요성도 역설했다. “얼마나 많은 근로자들을 파견받고 싶어 하는지 뿌리산업 현장을 한번 가보라”며 “파견법은 이념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테러방지법뿐만 아니라 노동개혁 4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더 많은 일자리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들도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여론에 주목해 주기를 바란다”고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1일 3·1절 기념사에서 국회가 주요 법안 처리를 미루고 있는 상황을 두고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국회에 주요 법안 처리를 계속 압박함으로써 ‘총선 심판론’에 더욱 힘이 실릴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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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상상하기 어려웠던 수준의 제재”…대북 제재안 환영

    청와대는 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 제제 결의를 채택한 것에 대해 “유엔 역사사상 가장 강력 제재 결의 중 하나”라며 환영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에서 나오는 화물, 들어가는 화물을 전수조사하게 돼 있는 등 상상하기 어려웠던 수준의 제재”라며 “러시아의 한 관리는 사석에서 ‘어떻게 이런 제재안이 나올 수 있느냐’고 했을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제재안을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게 하는 게 과제”라며 “앞으로 제재안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미국 등 여러 나라와 협의를 해서 원하는 효과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초점을 옮겨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결의가 채택된 배경에 대해 “북한이 1월 6일 핵실험, 2월 7일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중국이 ‘이대로 (북한을)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고 판단한 게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간의 신뢰 외교가 상당한 무게를 가졌다”고 평가했다. 박 대통령은 1월 13일 대국민담화에서 “어렵고 힘들 때 손을 잡아주는 것이 최상의 파트너”라며 대북 제재에 중국의 역할을 당부했고, 지난달 5일에는 시 주석과 통화를 갖고 북핵문제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청와대는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를 비롯한 한국의 대응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 중국, 미국과 다른 나라에서도 한국의 의지를 확연하게 보여준 걸로 평가를 받은 바 있다”며 “정부는 미국 등과 협의를 해서 유엔 안보리 결의 밑그림을 그리고 추동력을 부여하는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유엔 안보리 결의 통과 이후 북한의 대응방향에 대해서는 “선택은 북한의 몫”이라며 “밝고 좋은 길로 가느냐, 어둡고 힘든 길을 가느냐는 북한의 선택”이라고 지적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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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한복 입고 길거리 돌아다니는 남성 많았으면”

    “한복을 입고 돌아다니는 남성들이 길거리에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2일 한국문화 및 우수문화상품 전시회에서 한복의 대중화와 홍보를 강조하면서 한 말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전시회에서 우수문화 상품들을 돌아보며 제작자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박 대통령은 한 한복디자이너와 만난 자리에서 “국내외적으로 한복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많이 높아졌다”며 “생활 속에 뿌리내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남성 한복을 가리키며 “누구 용기 있는 사람이 없는지, 좋은 줄 알면서도 혼자 입고 다니면 너무 주목받을까봐…”라며 웃음을 지었다. 또 나전칠기 기술을 이용한 디자인으로 만든 압력밥솥을 보면서 “이렇게 작은 부분에 전통적 가치를 접목시킴으로써 부가가치가 확 올라간다”며 “이런 것이 바로 문화융성, 창조경제의 모습”이라고 격려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개막식 축사에서 “지금은 창조적 역량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라며 “전통과 문화, 기술이 어우러진 우수문화상품과 융·복합 콘텐츠를 통해 ‘메이드 인 코리아’의 가치를 더욱 높이는 것이 문화융성과 창조경제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말했다. 이어 “세계시장에서 한국 제품들은 뛰어난 혁신성과 높은 품질, 그리고 적절한 가격까지 갖춘 베스트 상품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코리아 프리미엄’을 창출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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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여야 대표 면전서 “국회 직무유기” 비판

    박근혜 대통령이 1일 3·1절 기념사에서 대북 관계와 국내 정치에 강한 메시지를 던졌다. 취임 이후 3년 동안 3·1절 기념사의 중심이 대일 관계였던 것과 대비된다. 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 우선순위가 북핵 문제와 핵심법안 처리에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진실’과 ‘국민’ 앞세워 국회 질타 박 대통령은 먼저 북한의 위협, 어려운 경제 여건,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테러방지법과 노동개혁법, 경제활성화법을 처리하지 않는 국회를 향해 “거의 마비” “직무유기”라고 성토한 뒤 “정쟁에서 벗어나 국민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데 나서 달라”고 날을 세웠다. 또 “왜 국민이 ‘민생 구하기 서명운동’에 나서야 했는지에 대해 국민의 소리를 들어야 할 것”이라며 국회를 압박했다. 기념식장에 참석한 정의화 국회의장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앞에서 국회를 정면 비판한 것이다. 국민을 향해서는 “이제 국민이 직접 나서 달라” “나라가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위기를 극복하는 힘은 항상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행동을 촉구했다. 4·13총선을 불과 40여 일 앞둔 시점에서 ‘국민 심판론’을 제기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진실의 소리가 필요하다”는 대목에서는 지난해 11월 “진실한 사람들만이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박 대통령의 발언이 연상됐다. 청와대의 한 참모는 “국회가 전날 테러방지법이라도 처리했다면 대통령의 발언 수위가 낮아졌을 것”이라며 “국회를 바라보는 대통령의 답답한 심경이 그대로 묻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 ‘일본에서 북한으로’ 우선순위 전환 박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의 3분의 1가량을 대북 관계에 할애했다. 기념사에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도 ‘국민’(21회) 다음으로 ‘북한’(19회)과 ‘핵’(15회)이었다. 박 대통령은 “기존의 대응 방식으로는 북한의 핵개발 의지를 꺾지 못한다는 사실이 명백해졌다”며 대북 압박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북한과) 대화의 문을 닫지는 않을 것”이라며 6차례 ‘통일’을 언급했다. 1월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박 대통령이 남북 대화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처음이다. 하지만 청와대의 핵심 관계자는 “핵을 포기해도 북한이 생존할 길이 있다는 차원에서 대화를 언급한 것”이라며 “대화가 아니라 압박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해석했다. 일본과 관련한 발언은 자제했다. 기념사에서 ‘일본’은 3회, ‘위안부’는 2회만 등장했다. 지난해 3·1절 기념사에서는 일본의 과거사 외면과 역사 퇴행을 비판하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 교과서 왜곡, 독일과 다른 역사 반성 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지난해 일본군 위안부 협상이 타결된 만큼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의 다른 참모는 “3·1절 특성상 대일 관계를 중점 언급하면서 부차적으로 대북 관계를 이야기해 왔는데 올해는 대북 메시지가 가장 중요했다”며 “그만큼 대통령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가능성을 무겁게 여기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장택동 will71@donga.com·조숭호 기자}

    • 201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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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北과 대화 문 안닫겠지만 핵포기 안하면 압박 계속”

    박근혜 대통령은 1일 “(북한과) 대화의 문을 닫지는 않을 것이지만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이지 않는 한 우리와 국제사회의 압박은 계속될 것”이라며 대북 압박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회가 주요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직무유기”라고 비판하며 “이제 국민이 직접 나서 달라”고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3·1절 기념사에서 “정부는 더욱 확고한 안보태세와 국제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이 반드시 핵을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갈 것”이라며 “선택은 북한의 몫”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핵 개발에만 모든 것을 집중하는 게 북한 정권을 유지시킬 수 없고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닫도록 해야 한다”며 “주변국들도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위한 길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여야 간 정쟁과 내부 공천 갈등으로 법안 처리를 도외시하고 있는 정치권에는 쓴소리를 했다. 박 대통령은 “대내외적인 어려움과 테러 위험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노출돼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거의 마비돼 있다”며 “이것은 직무유기이자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일본군 위안부 협상 타결과 관련해선 일본의 충실한 합의 이행을 촉구했다. “일본 정부는 과오를 잊지 말고 합의의 취지와 정신을 온전히 실천으로 옮겨 미래 세대에 교훈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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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북한 핵 포기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들 것”

    박근혜 대통령은 1일 북한에 대해 “대화의 문을 닫지는 않을 것이지만 반드시 핵을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갈 것”이라며 대북 압박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3·1절 기념사에서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이지 않고 변화를 거부하는 한 우리와 국제사회의 압박은 계속될 것”이라며 “선택은 북한의 몫”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이 핵개발을 멈추지 않고 한반도 긴장을 지속적으로 고조시키고 있는 현 상황을 끝내기 위해서도 한반도의 평화통일 필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핵으로 정권의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 북한 주민들을 착취하고 핵개발에만 모든 것을 집중하는 것이 북한의 정권을 유지시킬 수 없고 무의미하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도록 해야 한다”며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국들도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위한 길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한반도 평화통일을 이루어 후손들이 평화롭고 부강한 한반도에서 살게 하는 것이야말로 3·1 정신을 이 시대에 구현하는 가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본군 위안부 협상 타결과 관련해서는 “피해자 할머니가 한 분이라도 더 살아 계실 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집중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며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 한 분 한 분의 명예를 회복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면서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일본 정부에 대해서는 “역사의 과오를 잊지 말고 합의의 취지와 정신을 온전히 실천으로 옮겨서 미래 세대에 교훈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서로 손을 잡고 한일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서는 노동개혁법을 비롯한 경제법안과 테러방지법 입법을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하루라도 빨리 노동개혁이 현장에 뿌리를 내려야만 더 많은 일자리,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며 “노사 모두 서로 조금씩 양보해 주고 정치권도 국민의 열망에 호응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테러방지법과 관련해서는 “지금 대내외적인 어려움과 테러위험에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노출돼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거의 마비돼 있다”며 “이것은 직무유기이자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럴 때일수록 국민 여러분의 진실의 소리가 필요하다”며 “이제 국민들께서 직접 나서달라”고 호소했다.장택동 기자will71@donga.com}

    • 2016-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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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대 기수론’ 이철승, YS-DJ 잠든 서울현충원 영면

    국가보훈처는 지난달 27일 타계한 소석(素石) 이철승 전 신민당 총재(대표최고위원)를 국립서울현충원 제3유공자 묘역에 안장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김영삼(YS)·김대중(DJ) 전 대통령과 함께 1970년대 ‘40대 기수’ 3명이 모두 서울현충원에 안장된다. 이 전 총재는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될 가능성도 있었지만 헌정회의 요청에 따라 보훈처가 심사한 끝에 ‘사회공헌자’로 판단해 장지를 서울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인은 일제강점기 말 ‘학병 거부 운동’을 이끌었다.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다. 보훈처 관계자는 “서울현충원은 안장할 공간이 거의 없는 상태여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전현충원으로 간다”며 “이 전 총재는 높은 사회 공헌도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총재의 안장식은 2일 낮 12시 30분에 진행된다. 장택동 will71@donga.com·손효주 기자}

    • 2016-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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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역 운동선수 10명 중 6명 “최대 고민은 은퇴 후 취업”

    젊은 운동선수들이 경기력보다 은퇴 후 취업 문제를 훨씬 더 많이 고민하고 있고, 은퇴 후에는 양질의 일자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와 장미란재단은 26일 열린 ‘청년 체육인 취업 및 진로 여건 실태조사’ 토론회에서 현역선수 1015명과 은퇴선수 34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년 체육인 취업 및 진로여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현역선수의 가장 큰 고민은 ‘은퇴 후 진로 및 취업’이 59.6%로 가장 많았고 ‘경기력’이라고 답한 선수는 25.7%였다. 응답자의 60.8%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다’고 답했고, ‘은퇴 준비가 돼 있다’는 선수는 27.3%에 불과했다. 하지만 진로·취업 상담을 받은 선수는 34.7%, 진로·취업 교육을 받아본 선수는 17.2%에 그쳐 진로·취업 준비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은퇴한 선수들은 낮은 소득에 불안한 일자리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은퇴선수의 고용형태는 비정규직이 56.3%, 정규직 16.1%, 창업 10.1% 등으로 나타났다. 연소득은 2000만 원 미만이 42.3%, 2000만 원 이상~3000만 원 미만이 29.8%로 10명에 7명은 1년에 3000만 원도 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은퇴선수들의 평균 나이는 23.8세였다. 박용호 청년위원장은 토론회에서 “다른 직업군에 비해 이른 은퇴로 제2의 삶을 준비해야 하는 청년 체육인들이 진로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상황은 조속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미란 이사장은 “체육 환경이 개선돼 지금보다 훨씬 많은 체육인들이 사회의 다양한 분야와 영역에서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장택동 기자will71@donga.com}

    • 201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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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창조경제 꽃피기 시작… 경제 ‘솟아날 구멍’ 될 것”

    “창조경제를 위해 많은 분들이 노력했는데, 하나하나 성과를 맺고 꽃피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취임 3주년을 맞아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해 해외진출 기업인들과 화상 간담회를 열며 흐뭇한 웃음을 지었다. 현장에서 만난 창업가들에게는 “정말 대박 나기 바란다”고 덕담을 건넸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박 대통령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창조경제의 거점 역할을 하는 곳으로 전국 17개 시도에 설립돼 있다. 박 대통령은 “처음에는 창조경제라는 개념 자체가 생소했고, 낯선 환경에서 시작됐는데 짧은 기간 각 지역에 센터를 설립하고 창업벤처들을 위한 생태계를 열심히 조성했다”며 “창조경제를 위해 노력하고 힘을 쏟아온 데 보람이 크다”고 말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23일 국정과제 세미나에서 “창조경제 추진 처음에는 ‘3가지 대한민국의 미스터리 중 하나’라고 했다”며 어려움을 토로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이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데 잘 연구하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는 것도 역사적으로 많이 봤다”며 “센터가 ‘솟아날 구멍’ 역할을 해서 경제도 살리고 지역 발전도 이루고 창업의 천국이 되는 대한민국으로 뻗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가치사슬’을 언급하며 대기업과 벤처기업의 협력을 강조했다. “서로가 끌어주고 밀어주는 생태계가 만들어진다면 서로 ‘윈윈’하는 상생의 모델이 정착될 것”이라고 했다. 국회의 테러방지법 처리 촉구도 잊지 않았다. 임종태 센터장이 “테러방지법이 꼭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하자 박 대통령은 웃으며 “테러방지법이 통과돼야 센터도 안전하다”고 화답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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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총연맹 회장에 김경재 前홍보특보

    “정견 발표 시간에 내가 하고 싶은 통일 이야기를 했다. ‘동서통합이 없으면 남북통일도 없다’고 강조한 게 대의원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 같다.” 25일 자유총연맹 회장으로 선출된 김경재 전 대통령홍보특보(74·사진)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그는 이날 투표에서 대의원 368명이 투표한 가운데 205표를 얻어 허준영 현 회장(163표)을 누르고 당선됐다. 그는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정치적 아들로 불린다. 1942년 전남 여수 출신으로 순천고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뒤 1971년 김대중 신민당 대선후보 선전기획위원으로 정치권에 발을 들였다. 유신 체제하에서 재야 운동을 하다가 미국으로 건너가 15년간 사실상 망명 생활을 하며 박사월이라는 필명으로 유신 체제의 민낯을 고발한 ‘김형욱 회고록’을 출간해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기도 했다. 1987년 6·29선언 후 귀국해 다시 DJ 캠프에 합류했고 15, 16대 야당(새정치국민회의, 새천년민주당) 소속으로 국회의원(순천)을 지냈다. 김 회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대학 시절부터 DJ를 알았고 집에서 같이 살면서 ‘입주 특보’ 역할을 했다”며 “DJ의 미국 망명 시절까지도 보좌를 했기에 술버릇, 잠버릇부터 모르는 게 없다”고 말했다. 1997년 대선 당시에는 새정치국민회의 홍보위원장으로 DJ의 당선에 기여했다. 다만 DJ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의견이 달랐다고 한다. 김 회장은 “1999년 DJ의 지시로 평양을 다녀온 뒤 ‘북한을 무조건 풀어주면 안 된다. 노벨 평화상 받으려고 서두르시느냐’고 했더니 크게 화를 내시더라”고 일화를 소개했다. 김 회장은 2010년 평화민주당 소속으로 전남도지사 선거, 2011년 4월에는 무소속으로 전남 순천 재·보선에 출마했지만 고배를 마셨다. 이후 집필 활동을 주로 하며 지냈는데 2012년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에게서 ‘도와 달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한다. 김 회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로서 사과할 부분을 사과하고, 평화적 통일을 추구하겠다면 돕겠다’고 했더니 흔쾌히 받아들이더라”고 회고했다. 그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대통령홍보특보를 맡아 박 대통령에게 대국민 소통을 늘리는 방안은 물론이고 중국, 북한 관련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한다. 박 대통령을 돕게 된 이유를 묻자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인 박 대통령과 DJ의 정치적 아들인 내가 힘을 합쳐 산업화와 민주화를 통합하는 ‘산민(産民) 통합’을 이루고 싶었다”고 했다. 김 회장은 3년의 임기 동안 통일 운동에 매진할 계획이다. 그는 “폭압적 통치를 하는 김정은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며 “자유총연맹이 통일의 선봉대로 나서겠다는 각오로 박 대통령의 통일 정책을 보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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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집트 대통령, 17년 만의 방한…3월 3일 정상회담

    압둘 파타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이 방한해 다음달 3일 박근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청와대가 25일 밝혔다. 이집트 대통령의 한국 방문은 1999년 호스니 무바라크 대통령 이후 17년 만이다. 다음달 2~4일 2박 3일 간의 일정으로 방한하는 알시시 대통령은 박 대통령과 양자 관계 및 지역·글로벌 이슈와 관련한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과 알시시 대통령은 2014년 9월 유엔 총회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바 있다. 청와대는 “이집트는 지정학적 요충지에 위치한 아랍권의 핵심국가이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이라며 “안보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주요한 협력 파트너”라고 소개했다.장택동 기자will71@donga.com}

    • 201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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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사드는 자주권 차원”… 외교부, 中대사 초치

    북한의 대남 도발 위협과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문제를 둘러싼 중국의 태도에 정부가 강경 대응에 나섰다. 김홍균 외교부 차관보는 더불어민주당을 예방한 자리에서 ‘사드 반대’ ‘한중 관계 파탄 가능성’ 등의 언급으로 외교적 결례를 범한 추궈훙(邱國洪) 주한 중국대사를 24일 외교부로 초치(招致)했다. 추 대사는 이 자리에서 더민주당 방문 경위와 실제 언급 내용 등을 해명하고 “이번 사안이 민감하다는 점을 이해한다. 한중관계 발전을 위해 애쓰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주한 중국대사가 외교 문제로 초치되고 이 사실이 공개된 것은 이례적이다. 하지만 외교부는 추 대사에게 ‘항의했다’는 표현 대신 ‘더민주당 방문 관련 보도 내용에 관해 논의했다’고 밝히고 “추 대사가 우리 측에 성의 있게 해명해 왔다”고 평가했다. 앞서 외교부가 이날 오전 자료에서 추 대사의 발언에 대해 “사드 배치 문제를 제기하려면 그런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 근원부터 살펴보는 것이 순리일 것”이라고 반박한 것보다는 다소 누그러진 것이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도 이날 오전 “사드 배치 문제는 증대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자위권적 차원으로 안보와 국익에 따라 결정할 사안”이라며 “중국 측도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직접 대응했다. 외교부는 “사드 배치 문제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채택과는 별개 사안”이라고 밝혔지만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를 논의할 한미 공동실무단 약정은 이날도 체결되지 않았다. 또 북한군이 다음 달부터 진행되는 한미 연합 군사연습을 겨냥해 전날 “청와대를 선제 타격할 것”이라고 위협한 것에 대해 정부는 “(북한이) 도발할 경우 뼈저리게 후회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에 대해 “스스로를 파멸로 몰고 가는 도발적 행태를 중단하라”며 “무모한 도발은 북한 독재체제의 붕괴를 재촉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통일부도 대변인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은 스스로를 파멸로 몰아가는 도발적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며 ‘파멸’을 언급했다. 정 청와대 대변인은 “용납할 수 없는 도발적 언동”이라며 “이로 인해 야기되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는 북한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조숭호 shcho@donga.com·장택동·손효주 기자}

    • 201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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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탄할 국회”… 20분간 10여차례 책상 내려친 朴대통령

    “국회가 그것(노동개혁법 등)을 막아 놓고 어떻게 국민한테 또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느냐.”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던 박근혜 대통령은 이같이 말한 뒤 한숨을 쉬며 10초가량 말을 잇지 못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20분간 모두 발언을 하던 중 10여 차례 손으로 책상을 내리치며 노동개혁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지 않는 국회를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박 대통령은 “안보와 경제가 다 같이 어려운 복합 위기의 상황”이라며 “우리 사회의 최대 과제는 일자리”라고 운을 뗐다. 이어 국회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법을 처리하지 않는 점을 언급한 뒤 “(일자리 창출) 방법을 뻔히 알면서도 법에 가로막혀 하지 못한다는 건 자다가도 몇 번씩 깰 통탄스러운 일”이라며 “어떻게 일자리가 획기적으로 늘어나기를 기대할 수 있겠느냐 하는 자조 섞인 생각도 든다”고 토로했다. 박 대통령은 “뭣 때문에 1400일이 넘는 동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지금도 통과시킬 생각이 없고, 도대체 어쩌자는 거냐”고 국회를 성토했다. 또 “국민에게 얼마든지 희망을 줄 수 있는 일들을 안 하고 ‘우리를 지지해 달라’(고 하는데), 국민이 지지해서 뭐를 할 것이냐”며 “똑같은 국회의 형태를 바라본다는 것은 국민들로선 좌절감밖에 가질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테러방지법 처리를 막고 있는 야당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이 이어졌다. 박 대통령은 “여러 가지 (테러 위협) 신호가 오고 있는데 그것을 막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냐”며 “많은 국민이 희생을 치르고 나서 통과를 시키겠다는 얘기인지, 정말 그 어떤 나라에도 있을 수 없는 기가 막힌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적어도 국민들에게 할 수 있는 도리는 다하고 (19대 국회가) 끝을 맺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호소했다. 박 대통령의 이날 작심 발언은 주요 경제·민생법안 처리에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여야가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만 먼저 합의한 점을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9대 국회에서 더 이상 입법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제 국정 운영 기조를 일자리 중심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모든 정책에 대해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등 거시경제의 패러다임을 고용률로 전환해 나가야 하겠다”고 말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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