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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휘

강성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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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알못'의 여의도 고군분투기

yolo@donga.com

취재분야

2024-10-27~2024-11-26
정치일반83%
정당10%
국회7%

  • SI자료 본 해경측 “월북, 여러 가능성 중 하나”… 민주당 “당시 최고 분석관들 월북 일치된 판단”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 이대준 씨의 ‘월북 판단’ 발표에 주요 근거 자료가 됐던 군의 특수정보(SI)가 ‘월북을 단정 지을 만한 내용은 아니었다’는 취지의 증언이 나왔다. 당시 국방부를 방문해 SI 자료를 열람했던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20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방부가 언론에 공개했던 SI 자료 내용이 맞는지만 확인했다. (월북으로 의심되는) 정황들을 본 것”이라고 밝혔다. 또 “여러 가능성 중 월북일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뜻인가”라는 기자의 물음에 “그렇다”라고 답했다. 언론에 나온 내용을 중심으로 월북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를 확인했다는 것이다. 원인철 당시 합참의장은 2020년 10월 국회에서 감청 내용에 ‘시신’ ‘사체’라는 단어는 없었고 “(월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황, 어떤 단어가 있었다”라고 했다. 당시 해경은 2020년 9월 24∼28일 수사관 등 3명을 국방부에 3차례 보내 SI 문서를 2회에 걸쳐 열람했다. 열람 결과는 김홍희 당시 해경청장과 윤성현 당시 본청 수사정보국장(현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 등에게 보고됐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 씨가 월북을 했다고 볼 근거가 충분했다는 입장이다. 사건 발생 당시 민주당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은 21일 KBS라디오에서 “당시 우리나라 정보 관련 최고 분석관들이 여러 정황과 자료, 즉 사망자가 구명조끼를 착용한 점과 당시 조류 흐름, SI 첩보까지 종합해 분석한 결과 군 정보당국과 해경, 국정원 등이 일치된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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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일만에 침묵 깬 박지현 “민주당, 최강욱에 중징계 내리고 혁신의 길 가야”

    6·1지방선거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난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른바 ‘짤짤이’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같은 당 최강욱 의원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다. 사퇴 18일만의 공개 메시지다. 박 위원장은 20일 페이스북에 “지금 민주당 앞에는 두 갈래 길이 있다. 하나는 혁신의 길로 동지의 잘못을 처벌하고 국민께 다가가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팬덤의 길로 동지를 감싸주고 국민께 버림받는 길”이라며 “오늘 최 의원에 대한 윤리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민주당이 어느 길로 갈지 결정될 것”이라고 적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고 최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박 전 위원장은 “민주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 의원의 성희롱 발언과 동료 의원들의 은폐 시도, 2차 가해까지 모두 합당한 징계를 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최 의원 징계가) 경징계에 그치거나 징계 자체를 또 미룬다면, 은폐 시도나 2차 가해는 빼고 처벌한다면, 국민들은 민주당의 어떤 반성과 쇄신 약속도 믿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전 위원장은 최 의원을 향해서도 “거짓과 은폐와 2차 가해로 당을 위기로 몰아넣었다”며 “선거 참패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날을 세웠다. 당 내에선 반응이 엇갈렸다. 이원욱 의원은 “청년 박지현은 민주당의 가치를 실현할 사람”이라고 옹호한 반면 최 의원과 함께 강경파 초선 의원 모임 ‘처럼회’에 소속된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당을 그렇게 이끈 책임이 자기(박 전 위원장)에게 있음에도 평론가 모드로 일관하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윤리심판원 내에서도 징계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어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후유증은 상당할 것”이라고 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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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침묵 깬 박지현 “최강욱 성희롱-2차 가해 징계가 민주당 혁신의 길”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페이스북에 “최강욱 의원에게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민주당이 국민이 원하는 혁신의 길로 들어섰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하길 바란다”고 썼다. 박 전 위원장이 공개 입장을 밝힌 건 비대위원에서 물러난 지 18일 만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최 의원의 이른바 ‘짤짤이 발언’ 논란과 관련해 징계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하는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 예정이다. 박 전 위원장은 “지금 민주당 앞에는 두 갈래 길이 있다”며 “하나는 혁신의 길로 동지의 잘못을 처벌하고 국민께 다가가는 길, 하나는 팬덤의 길로 동지를 감싸주고 국민께 버림받는 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에 대한 민주당 윤리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민주당이 어느 길로 갈지 결정될 것”이라고 최 의원에 대한 징계를 촉구했다. 박 전 위원장은 “민주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 의원의 성희롱 발언과 동료 의원들의 은폐 시도, 2차 가해까지 모두 합당한 징계를 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그러나 최 의원이 윤리심판원 출석을 미루며 징계 처리도 미뤄졌고, 제가 비상 징계를 요구했지만 우리 당은 수용하지 않았다”고 적었다. 그는 “그 약속을 지키는 날이 오늘이다”라며 “경징계에 그치거나 징계 자체를 또 미룬다면, 은폐 시도나 2차 가해는 빼고 처벌한다면, 국민들은 민주당의 어떤 반성과 쇄신 약속도 믿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전 위원장은 최 의원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박 전 위원장은 “최 의원은 거짓과 은폐와 2차 가해로 당을 위기로 몰아넣었다”며 “권력을 쥔 다수파라는 오만과 범죄를 저질러도 감싸주는 방탄 팬덤에 빠져, 반성하고 거듭나라는 국민의 뜻을 외면하고, 선거 참패의 원인을 제공했다. 그 책임이 결코 적지 않다”고 비판했다. 박 전 위원장의 이 같은 공개 메시지에 당 내 반응은 엇갈리는 분위기다.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 전 위원장이 도약을 요청하는 글을 올렸다”며 “청년 박지현은 민주당의 가치를 실현할 사람”이라고 옹호했다. 그러면서 “모자란 점도 있지만 민주당이 지키고 성장시켜야 할 인재”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18일에도 페이스북에 “민주당에서 시행착오 속에서도 당내 목소리의 다양성을 지키고, 성비위 등의 폭력에 맞서 싸운 모습은 박지현이 좋은 정치인으로 커나갈 수 있다는 잠재력을 보여줬다”며 박 전 위원장을 향해 “이제 쉼을 끝내고 도약하자”고 적었다. 반면 이재명 대선 캠프 출신인 민주당 현근택 전 대변인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박 전 위원장이) 전당대회에 나온다는 말들도 들린다”며 박 전 위원장의 이날 메시지는에 대해 “약간 정치적인 재기의 의사 표현”이라고 주장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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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상혁-전현희, 국무회의 올 필요 있나”… 尹, 사퇴 우회 압박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거취와 관련해 “임기가 있으니 자기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두 위원장이 물러났으면 좋겠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여당은 두 사람의 사퇴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일단 윤 대통령은 당사자들에게 공을 넘긴 것.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필수요원, 국무위원도 아닌 사람들이 와서 앉아 있으면 다른 국무위원들이 주저(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국무회의에서) 비공개 논의를 많이 하는데, 굳이 올 필요가 없는 사람까지 배석시켜서 국무회의를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싶다”고도 했다. 전 위원장 임기는 내년 6월 말까지, 한 위원장 임기는 내년 7월까지로 모두 1년여가 남아 있다. 두 위원장은 1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참석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고, 윤 대통령이 주재한 두 차례 국무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런 두 사람에 대해 윤 대통령이 “굳이 올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고 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스스로 물러나라는 의미”라는 해석이 나왔다. 특히 여권에서는 정부 주요 인선이 마무리돼 가는 상황에서 방송 및 미디어 정책 수립의 핵심인 방통위원장 교체 필요성을 절감하는 분위기다. 방통위원장 인사가 막히면서 추가 인사와 정책 설계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 여기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는 국민권익위원장은 각종 공익신고 등 비리 의혹에 대한 기초 조사 권한을 갖고 있어 요직으로 꼽힌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정부의 통치 철학 및 국정 과제 수립 방향과 맞지 않는 두 사람의 존재가 정책 수립에 걸림돌이 된다”고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들을 향해 “물러나는 게 정치 도의상 맞다고 본다”며 자진 사퇴를 압박하는 형국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해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법령상 임기가 정해진 장관급 위원장의 업무를 못 하게 방해하는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당사자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 중인 것을 언급하며 “정부 여당에 대해서도 검찰이 즉각 영장을 청구하고 압수수색에 나서야 한다. (두 위원장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말라고 한 책임자가 누구인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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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상호 “먹고사는 문제 급한데 피살 사건이 왜 중요하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자진 월북’으로 판단한 문재인 정부의 판단을 뒤집은 것에 대해 “정치적 이해관계로 악용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이 대통령기록물로 봉인된 자료를 열람하자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협조할 생각이 없다”고 일축했다. 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17일 당 비상대책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월북이 아니라는) 명확한 근거를 내놓지 못하고 어정쩡한 결론을 낸 것으로 보인다”며 “특별히 상황이 바뀌지 않았는데 (정부의) 입장이 바뀌는 것 자체가 정치적 이해관계로 이용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우선 과제 중에 피살 사건이 그렇게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다”며 “먹고사는 문제가 얼마나 급한데 이게 왜 현안이냐”고 했다.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사건 자료 열람에 대해선 “협조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국가안보실 자료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나 서울고등법원장의 영장이 있어야만 열람할 수 있다. 사건이 발생했던 2020년 9월 당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이었던 민주당 홍영표 의원도 페이스북에 “정략적 의도를 갖고 선택적 정보를 기초로 진실을 왜곡하거나 은폐한다면 국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안보 국방에 대한 불신을 자초하는 우를 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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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자감세” vs “징벌적 과세 정상화”

    “부자들만 이득 보고 서민들은 외면하는 정책이다.” “징벌적 세금을 정상화하는 조치다.” 윤석열 정부가 16일 발표한 법인세와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감세 정책을 두고 대기업과 고액 자산가만 혜택을 보는 ‘부자 감세’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반면 문재인 정부의 징벌적 과세 체계가 정상화하는 과정이란 주장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선진국 대비 다소 높은 세율을 어느 정도 낮춰야 한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정부가 세입 기반 확충 없이 감세 정책만 내놓으면 윤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재정건전성 확보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 尹 대통령 “감세로 경제 숨통”17일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글로벌 경쟁을 해나가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법인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지켜줘야 기업이 더 경쟁력이 있고, 여러 부가가치가 생산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규제 중에서 제일 포괄적이고 센 규제가 세금”이라며 “지난 정부 때 종부세 같은 징벌과세가 과도했기 때문에 정상화해서 경제가 숨통이 틔워지면 모두에게 도움 되지 않겠나”라고 했다. 정부는 전날 첫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내리고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기준 공시가격을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100%에서 60%로 낮추고 이를 다주택자에게도 적용할 예정이다. 정부가 감세 기조로 돌아선 것은 지난해 거둔 종부세가 2016년의 18배로 늘어나는 등 개인과 기업의 납세 부담이 커졌다는 인식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7·10대책으로 종부세율을 올리고 공시가격현실화율,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을 올렸다. 한국의 최고 법인세율 역시 문 정부 집권 첫해인 2017년 기존 22%에서 25%로 올랐다. 2021년 기준 OECD 회원국 평균 최고세율인 21.5%보다 높다.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의 한 누리꾼은 “양도세 등 겹겹이 쌓인 부동산 세금으로 집을 팔지도 못하고 보유했다. 그 이유로 수천만 원의 세금을 물어야 했던 징벌적 과세를 원상 복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감세 입법 저지 예고이번 감세 혜택을 받는 계층은 극히 제한적이란 지적도 있다. 2020년 기준 전체 신고법인 83만8000곳 중 과세표준 3000억 원을 초과해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기업은 80여 곳에 불과했다. 올해 최고세율 적용 기업 수도 100여 곳 안팎일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올해 종부세 과세 1주택자도 현행대로라면 21만4000명이지만 종부세 완화로 9만3000명이 줄 것으로 추산된다. 소수 자산가들은 감세 혜택을 받는 반면 대다수 납세자는 세금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직장인 김모 씨(32)는 “정부가 소수에 부과되는 법인세나 종부세를 줄이면서 부족해진 세수를 전체 국민이 부담하는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으로 충당하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감세로 재정건전성을 확립하겠다는 정부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내다봤다. 감세로 세입 기반이 약해지지만 정부 공약 이행에만 매년 40조 원 안팎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지영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한국은 산업구조 변화,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재정을 써야 할 곳이 갈수록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세입 기반을 확충하지 않고 세출만 구조조정하면 재정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움직임에 ‘부자 감세’ ‘MB(이명박 전 대통령) 시즌2’라고 날을 세우며 입법을 저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이날 당 비대위원회의에서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로 인해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현 시점에서 그 해법이 부자 감세인가 규제 완화인가”라며 “뜬금없다”고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 역시 “(윤석열 정부가) 감세와 규제 완화, 과감한 경제활성화 정책이라며 줄줄이 쏟아냈지만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실패했던 정책의 재판(再版)”이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세부적인 사안은 여야 협의 과정에서 조율되겠지만 전반적으로 부자 감세, 사실상 서민 증세에 해당하는 입법 사안에 우리 당이 동의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입법 저지를 예고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종부세 특별공제 3억 원’이 시행되려면 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재산세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를 통한 감세는 국회 동의 없이 정부의 시행령 개정으로 추진할 수 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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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상호 “먹고사는 문제 급한데…피살 사건이 중요하냐” 열람 거부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자진 월북’으로 판단한 문재인 정부의 판단을 뒤집은 것에 대해 “정치적 이해관계로 악용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이 대통령기록물로 봉인된 자료를 열람하자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협조할 생각이 없다”고 일축했다. 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17일 당 비상대책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월북이 아니라는) 명확한 근거를 내놓지 못하고 어정쩡한 결론을 낸 것으로 보인다”며 “특별히 상황이 바뀌지 않았는데 (정부의) 입장이 바뀌는 것 자체가 정치적 이해관계로 이용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우선 과제 중에 피살 사건이 그렇게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다”며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급한데 이게 왜 현안이냐”고 했다.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사건 자료 열람에 대해선 “협조할 생각이 없다. 민생이 굉장히 심각한데 지금 그런 걸 할 때냐”고 했다.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국가안보실 자료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나 서울고등법원장의 영장이 있어야만 열람할 수 있다. 사건이 발생했던 2020년 9월 당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이었던 민주당 홍영표 의원도 페이스북에 “당시 국방위 위원으로 사건 발생 직후부터 군과 정부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살폈는데, 정부 발표가 객관적 증거에 기초한 실체적 진실에 가깝다는 것이 결론이었다”며 “정략적 의도를 갖고 선택적 정보를 기초로 진실을 왜곡하거나 은폐한다면 국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안보 국방에 대한 불신을 자초하는 우를 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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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상혁·전현희 거취에…尹 “임기 있으니 알아서 판단” 野 “명백한 직권남용”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거취와 관련해 “임기가 있으니 자기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두 위원장이 물러났으면 좋겠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여당은 두 사람의 사퇴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일단 윤 대통령은 당사자들에게 공을 넘긴 것.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필수요원, 국무위원도 아닌 사람들이 와서 앉아있으면 다른 국무위원들이 주저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국무회의에서) 비공개 논의를 많이 하는데, 굳이 올 필요가 없는 사람까지 배석시켜서 국무회의를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싶다”고도 했다. 전 위원장 임기는 내년 6월 말까지, 한 위원장 임기는 내년 7월까지로 모두 1년여가 남아 있다. 두 위원장은 1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참석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고, 윤 대통령이 주재한 두 차례 국무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런 두 사람에 대해 윤 대통령이 “굳이 올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고 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스스로 물러나라는 의미”라는 해석이 나왔다. 특히 여권에서는 정부 주요 인선이 마무리돼 가는 상황에서 방송 및 미디어 정책 수립의 핵심인 방통위원장 교체 필요성을 절감하는 분위기다. 방통위원장 인사가 막히면서 추가 인사와 정책 설계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 여기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는 국민권익위원장은 각종 공익신고 등 비리 의혹에 대한 기초 조사 권한을 갖고 있어 요직으로 꼽힌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정부의 통치 철학과 국정 과제 수립 방향과 맞지 않는 두 사람의 존재가 정책 수립에 걸림돌이 된다”고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들을 향해 “물러나는 게 정치 도의상 맞다고 본다”며 자진 사퇴를 압박하는 형국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해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법령상 임기가 정해진 장관급 위원장의 업무를 못 하게 방해하는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당사자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 중인 것을 언급하며 “정부 여당에 대해서도 검찰이 즉각 영장을 청구하고 압수수색에 나서야 한다. (두 위원장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말라고 한 책임자가 누구인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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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커지는 ‘법사위 딜레마’… 국회공전에 당내서도 ‘양보’ 목소리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국민의힘에 법제사법위원회를 내줄 수 없다며 힘겨루기를 이어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딜레마에 빠졌다. 국회 공회전이 길어지면서 국민의힘이 ‘거야(巨野)의 발목 잡기’라고 비판하고 나선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도 “양보할 것은 양보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조금씩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당 지도부는 당내에서 연일 발의되는 시행령 통제 및 국회 예산심의 권한 강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개별 의원 차원의 발의일 뿐”이라며 이슈가 정쟁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애써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1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국가 재정 사업을 5년에 한 번씩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영기준예산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대폭 강화해 정부를 견제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박홍근 원내대표 역시 해당 법안의 취지에 공감은 하고 있다”면서도 “당 차원에서 이를 뒷받침하거나 추진할 계획은 없다”고 했다. 최근 조응천 의원이 발의한 이른바 ‘시행령 통제법’(국회법 개정안)이 논란이 됐을 때도 당 지도부는 “개별 의원 차원의 발의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는 원 구성 협상 국면에서 국민의힘 측에 ‘거야의 폭주’라는 빌미를 줘서는 안 된다는 우려 때문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정책을 사사건건 방해한다’는 프레임으로 후년 총선까지 끌고 가려 한다”며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이 갇힐 수 있는 최악의 프레임”이라고 했다. 법사위에 대해서도 당 지도부는 공식적으론 원점에서 재협상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심상치 않은 당내 여론에 부담을 느끼는 눈치다. 한 재선 의원은 “지난 정권에서 국민의힘이 그랬듯이 차라리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여당에 넘겨주고 ‘어디 한번 잘해보라’고 하는 전략이 차라리 낫겠다는 여론도 적지 않다”고 했다. 이원욱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권성동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민들께 부끄럽지 않은가”라며 “한 발씩만 양보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공개 비판에 나서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협상의 열쇠는 야당인 민주당이 갖고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직만 양보하면 다른 부분들은 통 큰 협상이 가능하다는 것.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국회의장을 우선 선출해 인사청문특위를 구성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돌려주지 않겠다는 말과 같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해 “상당 시간 기다려 보려고 한다”고 언급한 만큼 원 구성 협상을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인사청문회는 야당을 위한 기회”라며 “국회 정상화가 늦어질수록 불리한 쪽은 민주당”이라고 말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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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정쟁으로 민생입법 국회 못열어… 말로만 “민생 챙기겠다”

    “비상한 각오로 민생 경제 회복에 나서야 한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국가 전체가 심각한 경제 위기에 처했다.”(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15일 여야 원내 사령탑은 한목소리로 경제 위기와 민생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그러나 “심각”, “특단의 대책”, “민생 우선” 등의 말만 늘어놨을 뿐 위기 극복을 위한 입법부의 행동은 이날도 보이지 않았다. 여야가 법제사법위원장 배분, 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 통제권 강화 등 정치적 공방에만 매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경제 상황과 관련해 “전 세계적으로 고물가 고금리에 따른 경제 위기로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고 했지만 여야는 각종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주 앉는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 ‘민생’ 외치지만 정작 입법 논의는 중단전날(14일) 민생 현안을 챙기겠다며 국민의힘은 물가민생안전특별위원회를, 민주당은 민생경제우선실천단을 각각 출범시켰다. 문제는 각 당 민생 관련 기구의 실효성이 없다는 점이다. 원내 제2당인 국민의힘 단독으로는 입법을 책임질 수 없고, 야당인 민주당은 정책 조정 및 결정권이 없기 때문이다. 위기 극복 논의의 첫발을 떼기 위해 여야를 한데 불러 모을 국회 수장도 공백 상태다. 박병석 전 국회의장이 임기 만료로 물러난 뒤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국회의장단 선출도 전혀 진척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자연히 각 상임위원회는 구성조차 되지 않은 상태. 이에 따라 고공행진 중인 유가를 잡기 위해 유류세를 최대 100%까지 인하하는 개정안, 화물연대 파업의 핵심 사안인 안전운임제의 일몰제 폐지안 등을 논의할 상임위 자체가 없는 실정이다. 국회 관계자는 “만약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 해도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가 꾸려지지 않아 보고 및 논의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했다.○ 與野, 내부 권력투쟁 속 책임 떠넘기기국회 공전 속에 여야의 진짜 관심은 당내 투쟁에 쏠려 있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선 차기 당권과 공천권을 둘러싼 권력 다툼이 진행 중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상당수 의원들이 다음 총선 공천권의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전국 선거에서 연패한 민주당 역시 보름 넘게 친명(친이재명)과 비명(비이재명) 간 갈등에 매몰된 상태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당장 당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민생 현안을 진심으로 챙기는 의원이 몇이나 될 수 있겠느냐”고 토로했다. 그 대신 여야는 국회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을 상대 당으로 떠넘기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이념 논리에 빠진 각종 경제정책과 규제로 민간 활력은 저하됐다”며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꺼내들었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경제와 민생 고통에는 손놓고 있으면서 권력기관 장악에만 전광석화처럼 기민하게 밀어붙이는 정부를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를 겨냥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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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여사, 팬카페 이어 ‘지인 동행’ 논란… 尹 “봉하마을 누구나 갈수 있는데 아니냐”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부인 김건희 여사가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 방문에 지인을 동행한 것과 관련해 “봉하마을은 국민 모두가 갈 수 있는 데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이 제공하지 않은 사진이 김 여사의 팬카페를 통해 잇달아 공개돼 논란을 빚은 데 이어 ‘지인 동행’을 계기로 김 여사의 공적 영역에서의 활동에 대한 처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와 동행한 지인과 관련해 “저도 잘 아는 제 처의 오래된 부산 친구”라며 “(13일 권양숙) 여사님 만나러 갈 때 좋아하시는 빵을 많이 들고 간 모양인데, 들 게 많아서 같이 간 모양”이라고 설명했다. 논란이 된 인물은 김 여사의 지인 김모 씨로, 봉하마을 일정에서 김 여사와 함께 의전을 받았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 여성이 무속인이라는 추측도 나왔다. 하지만 김 씨는 충남대 무용학과 겸임교수로, 코바나컨텐츠 전무를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봉하마을에서 김 여사와 함께 사진이 찍힌 또 다른 동행자 2명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코바나컨텐츠 전직 직원으로, 현재는 대통령실 직원”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 측근이 대통령실에 입성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원래 오랫동안 일했던, 잘 아는 편한 분들을 (데려가서) 대통령실에서 같이 일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말했다. 잇단 논란을 두고 김 여사를 지원할 대통령실 내 공식 조직이 부재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기존 대통령 부인의 메시지, 일정을 지원했던 제2부속실을 폐지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제2부속실을 부활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제2부속실 부활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며 “제1부속실 내 김 여사를 담당할 팀을 2배 규모로 늘릴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여사가) 공사 구분을 하지 못한 채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며 “(김 여사가) 조용한 내조에만 집중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국민들께 공약 파기를 공식 사과한 후 제2부속실을 이제라도 만들어서 제대로 된 보좌 시스템을 하루빨리 구축하든지 선택해야 한다”고 압박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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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활동 폭 커진 김건희 여사, 잇단 논란…대통령실 “제2부속실 부활 검토 안해”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부인 김건희 여사가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 방문에 지인을 동행한 것과 관련해 “봉하마을은 국민 모두가 갈 수 있는 데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이 제공하지 않은 사진이 김 여사의 팬카페를 통해 잇달아 공개돼 논란을 빚은 데 이어 ‘지인 동행’을 계기로 김 여사의 공적 영역에서의 활동에 대한 처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와 동행한 지인과 관련해 “저도 잘 아는 제 처의 오래된 부산 친구”라며 “(13일 권양숙) 여사님 만나러 갈 때 좋아하시는 빵을 많이 들고 간 모양인데, 들 게 많아서 같이 간 모양”이라고 설명했다.논란이 된 인물은 김 여사의 지인 김모 씨로, 봉하마을 일정에서 김 여사와 함께 의전을 받았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 여성이 무속인이라는 추측도 나왔다. 하지만 김 씨는 충남대 무용학과 겸임교수로, 코바나컨텐츠 전무를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봉하마을에서 김 여사와 함께 사진이 찍힌 또 다른 동행자 2명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코바나컨텐츠 전직 직원으로, 현재는 대통령실 직원”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 측근이 대통령실에 입성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원래 오랫동안 일했던, 잘 아는 편한 분들을 (데려가서) 대통령실에서 같이 일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말했다. 잇단 논란을 두고 김 여사를 지원할 대통령실 내 공식 조직이 부재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기존 영부인의 메시지, 일정을 지원했던 제2부속실을 폐지했다. 대통령실 내 김 여사를 담당할 공적 인력 충원이 지지부진한 사이 최근 김 여사가 공식 활동을 시작하면서 제2부속실 폐지 조치가 오히려 독이 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제2부속실을 부활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제2부속실 부활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며 “제1부속실 내 김 여사를 담당할 팀을 2배 규모로 늘릴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여사가) 공사 구분을 하지 못한 채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제2부속실 폐지와 (김 여사의) 조용한 내조를 공약했으나 막상 김 여사는 광폭 행보에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며 “(김 여사가) 조용한 내조에만 집중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국민들께 공약 파기를 공식 사과한 후 제2부속실을 이제라도 만들어서 제대로 된 보좌 시스템을 하루빨리 구축하든지 선택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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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각” “특단의 대책” 말뿐인 여야… 정치적 공방에 국회 공전

    “비상한 각오로 민생 경제회복에 나서야 한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국가 전체가 심각한 경제 위기에 처했다.”(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15일 여야 원내 사령탑은 한 목소리로 경제 위기와 민생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그러나 “심각”, “특단의 대책”, “민생 우선” 등의 말만 늘어놨을 뿐 정작 위기 극복을 위한 입법부의 행동은 이날도 보이지 않았다. 여야가 법제사법위원장 배분, 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 통제권 강화 등 정치적 공방에만 매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자연히 물가 폭등, 주가 폭락, 북핵 위기 등 현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대처는 기약 없이 늦어지고 있다. ●여야 민생 외치지만 입법 논의는 중단전날(14일) 여야는 민생 현안을 챙기겠다면 경쟁적으로 당내 기구를 띄웠다. 국민의힘은 물가민생안전특별위원회를, 민주당은 민생경제우선실천단을 각각 출범시켰다. 문제는 각 당의 민생 관련 기구의 실효성은 없다는 점이다. 원내 제2당인 국민의힘 단독으로는 입법을 책임질 수 없고, 야당인 민주당은 정책 조정 및 결정권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회 차원의 초당적 민생 경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여야는 협력 또는 협치에 대서는 입을 닫고 있다. 위기 극복 논의의 첫 발을 떼기 위해 여야를 한 데 불러 모을 국회 수장도 공백 상태다. 박병석 전 국회의장이 임기 만료로 물러난 뒤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국회의장단 선출도 전혀 진척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자연히 각 상임위원회는 구성조차 되지 않은 상태. 이에 따라 고공행진 중인 유가를 잡기 위해 유류세를 최대 100%까지 인하하는 개정안, 화물연대 파업의 핵심 사안인 안전운임제의 일몰제 폐지안 등을 논의할 상임위 자체가 없는 실정이다. 국회 관계자는 “만약 북한이 핵 실험을 한다 해도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가 꾸려지지 않아 보고 및 논의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했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 청문회도 하릴 없이 미뤄지고 있다. ● 당내 권력투쟁 속 책임 떠넘기기국회 공전 속에 여야의 진짜 관심은 당내 투쟁에 쏠려 있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선 차기 당권과 공천권을 둘러싼 권력 다툼이 진행 중이다. 당 혁신위원회를 둘러싼 공방 속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에 따른 최고위원 선임을 둘러싼 신경전도 지속되고 있다. 모두 2024년 총선 공천권을 염두에 둔 갈등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상당수 의원들이 다음 총선 공천권의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전국 선거에서 연패한 민주당은 보름 넘게 친명(친이재명)과 비명(비이재명) 간 갈등에 매몰된 상태다. 여기에 차기 전당대회를 앞두고 세대교체론까지 얽히며 내부 권력 투쟁 전선은 더 복잡해졌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당장 당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민생 현안을 진심으로 챙기는 의원이 몇이나 될 수 있겠느냐”고 토로했다. 여야는 국회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을 상대 당으로 떠넘기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이념 논리에 빠진 각종 경제정책과 규제로 민간 활력은 저하됐다”며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꺼내들었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경제와 민생 고통에는 손놓고 있으면서 권력기관 장악에만 전광석화처럼 기민하게 밀어붙이는 정부를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를 겨냥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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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성원전 감사 후 좌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에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신임 감사원 사무총장에 유병호 감사원 감사연구원장(사진)을 임명했다. 유 신임 사무총장은 1967년 경남 합천 출신으로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뒤 서울대에서 행정학 석사를, 미국 인디애나대에서 법학과 석사학위를 땄다. 졸업 후 제28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감사원 특별조사국 기동감찰과장, 국방감사국장, 지방행정감사1국장, 심의실장, 공공기관감사국장 등을 거쳤다. 유 사무총장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4월 공공기관감사국장으로 부임한 뒤 당시 진행 중이던 월성원전 감사를 주도한 인물이기도 하다. 유 사무총장은 감사를 통해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에 관여한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다. 이후 올해 1월 비(非)감사 부서인 감사연구원장으로 좌천됐다. 이번 인사로 좌천 5개월 만에 다시 감사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감사원 사무총장은 차관급 공무직이다. 감사원은 유 사무총장에 대해 “확고한 소신과 함께 진취적인 도전정신으로 감사원을 활력 넘치고 역동적인 조직으로 이끌 적임자”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하루 만에 ‘월성원전 1호기 감사’를 치하하는 인사를 단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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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병원-강훈식-박용진… 野 ‘97그룹’ 전대 출마 움직임 본격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세대교체론’이 힘을 받는 가운데 ‘97(90년대 학번, 70년대생) 그룹’의 8월 전당대회 출마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이재명 책임론’에서 출발한 세대교체론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세대 간 경쟁 구도로 확대되는 양상 속에서 정작 이재명 의원을 비롯한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은 2주 가까이 전당대회 관련 메시지를 내지 않은 채 말을 아끼고 있다. 야권 관계자는 “어차피 지금 상황에선 이재명 의원이 가장 유리하다”며 “‘어대명’(어차피 당 대표는 이재명)이라는 자신감 속에서 적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적 침묵’으로 대응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 97그룹 전대 출마 본격화강병원 의원(51·재선)은 14일 KBS 라디오에서 전당대회 출마 의사를 묻자 “역사적인 사명이 맡겨진다면 또 피할 수는 없을 것 같다”며 “진지하게 여러 의원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고심하고 있다”고 했다. 사실상 당권 도전 의사를 밝힌 것. 97그룹 내 다른 유력 주자들 역시 전대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강훈식 의원(49·재선)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주변에서 많은 (출마) 요구가 있다”며 “당이 변해야 한다는 지적에 무겁게 공감하며 의견을 청취 중”이라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51·재선)도 통화에서 “대의원, 권리당원 투표 비중을 줄이고 국민 의견이 더욱 많이 반영되도록 전당대회 룰을 개정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며 “다양한 방식으로 지도부에 의견을 전달했고, 변화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부산에서는 전재수 의원(51·재선)과 김해영 전 의원(45)이 후보군으로 꼽힌다. 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여러 의견을 듣고 있으며 고민 중”이라고 했고 김 전 의원(45) 역시 “여러 관점에서 숙고하고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97그룹 내 출마가 본격화되면 이들 사이에서도 최고위원 경력 및 특정 계파 소속 여부를 놓고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고 했다 97그룹이 주축이 된 민주당 재선 의원 그룹의 실력 행사도 가시화되고 있다. 이들은 15일 공개 토론회를 열어 당 쇄신 방향과 3·9대선 및 6·1지방선거 평가를 주제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16일에도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취합해 당 비상대책위원회에 전달하기로 했다. 한 당 관계자는 “그동안 86그룹과 청년 정치인 사이에 끼어 소외됐던 97그룹이 본격적인 집단 목소리를 내며 이번 기회에 당 핵심으로 올라서려는 것”이라고 했다. ○ 전략적 침묵 택한 친명계이 같은 움직임에 친명계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6·1지방선거 이후 계파를 막론하고 이 의원을 향한 책임론이 쏟아지는 가운데서도 이 의원은 물론이고 김남국 의원을 제외한 측근 그룹은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이 의원과 가까운 한 야권 인사는 “친명계인 김남국 의원이 이원욱 의원과 ‘수박 논쟁’을 벌이긴 했지만 이재명계 차원에서 나온 대응은 아니다”라고 했다. 친명계가 침묵을 이어가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굳이 참전했다가는 잃을 게 더 많다는 판단 때문이다. 친명계 의원은 “아직 이 의원의 당권 도전과 관련해서는 전혀 정해진 게 없다”면서도 “전당대회에 출마한다고 하더라도 이 의원의 등판을 원하는 당심과 민심이 크게 다를 것이라 보지는 않는다”고 했다. 민주당 비대위 고위 관계자는 “친명계 입장에서는 전당대회 룰을 어떻게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이 의원이 당선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상황에서 굳이 진흙탕 싸움에 참전해 스스로를 더럽힐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참전하는 순간 본격적인 책임론 역풍이 일어날 것이란 우려도 깔려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비이재명계의 일방적인 공격 구도라 확전이 되지 않고 있지만 친명계가 대응사격에 나서는 순간 곧바로 전면전 양상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친명계 내에서도 이 의원 대신 측근 의원이 전당대회에 나가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 의원 대선캠프 출신 야권 관계자는 “친명계 내부적으로 이 의원의 출마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조금씩 커지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캠프 출신인 우원식 의원은 14일 MBC 라디오에서 전당대회 출마 계획과 관련해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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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7그룹’ 세대교체론 뜨는 野…‘침묵 일관’ 친명계 속내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세대교체론’이 힘을 받는 가운데 ‘97(90년대 학번·70년대생) 그룹’의 8월 전당대회 출마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이재명 책임론’에서 출발한 세대교체론이 전당대회를 앞둔 세대 간 경쟁 구도로 확대되는 양상 속에서 정작 이재명 의원을 비롯한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은 2주 가까이 전당대회 관련 메시지를 내지 않은 채 말을 아끼고 있다. 야권 관계자는 “어차피 지금 상황에선 이재명 의원이 가장 유리하다”며 “‘어대명’(어차피 당 대표는 이재명)이라는 자신감 속 적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적 침묵’으로 대응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97그룹 강병원 전대 출마 시사1971년생 강병원 의원(재선)은 14일 KBS 라디오에서 전당대회 출마 의사를 묻는 질문에 “역사적인 사명이 맡겨진다면 또 피할 수는 없을 것 같다”며 “진지하게 여러 의원님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고심하고 있다”고 했다. 사실상 당권 도전 의사를 밝힌 것. 97그룹 주도론이 떠오른 이후 전당대회 출마 의사를 내비친 것은 강 의원은 처음이다. 강 의원은 “이 의원이나 친문(친문재인) 대표 주자나 ‘86(80년대 학번·60년대생)’ 대표주자가 (당 쇄신을) 얘기한다면 ‘여전히 저 당은 변화를 두려워하는 정당’이라고 국민들께 비치지 않겠는가”며 친명과 친문, 86그룹을 동시에 겨냥했다. 97그룹이 주축이 된 민주당 재선 의원 그룹의 실력 행사도 가시화되고 있다. 이들은 15일 공개 토론회를 열어 당 쇄신 방향과 3·9대선 및 6·1지방선거 평가를 주제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한 재선 의원은 “이를 바탕으로 16일 별도의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이 때 나온 의견을 종합해 당 비상대책위원회에 전달할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재선 의원은 “1970년대생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세대교체 요구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될 것”이라며 “우상호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 역시 이를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그 동안 86그룹과 청년 정치인 사이에 끼어 애매한 포지셔닝이던 97그룹이 본격 집단 목소리를 내며 이번 기회에 당 핵심으로 올라서려는 것”이라고 했다. ● 전략적 침묵 택한 친명계이 같은 움직임에 친명계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6·1지방선거 이후 계파를 막론하고 이 의원을 향한 책임론이 쏟아지는 가운데에도 이 의원은 물론이고 측근 그룹은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이 의원과 가까운 한 야권 인사는 “친명계인 김남국 의원이 이원욱 의원과 ‘수박 논쟁’을 벌이긴 했지만 이재명계 차원에서 나온 대응은 아니다”라며 “당분간 로키(low key)로 일관하기로 한 이 의원도 김 의원의 이 같은 언행에 대해 달가워하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친명계가 침묵을 이어가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굳이 참전했다가는 잃을 게 더 많다는 판단 때문이다. 친명계 의원은 “아직 이 의원의 당권도전과 관련해서는 전혀 정해진 게 없다”면서도 “전당대회에 출마한다 하더라도 이 의원의 등판을 원하는 당심과 민심이 크게 다를 것이라 보지는 않는다”고 했다. 민주당 비대위 고위 관계자는 “친명계 입장에서는 전당대회 룰을 어떻게 변경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이 의원이 가장 당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진흙탕 싸움에 참전해서 스스로를 더럽힐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참전하는 순간 본격적인 책임론 역풍이 일어날 것이란 우려도 깔려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비이재명계의 일방적인 공격 구도라 확전이 되지 않고 있지만 친명계가 대응사격에 나서는 순간 곧바로 전면전 양상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친명계 내에서도 이 의원 대신 측근 의원이 전당대회에 대신 나가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 의원 대선캠프 출신 야권 관계자는 “친명계 내부적으로 이 의원의 출마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조금씩 커지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캠프 출신인 우원식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전당대회 출마 계획과 관련해 “고민을 하고 있다”고 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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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非明 “70년대생으로 리더십 교체” 親明 “李 전대출마 차단 노림수”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1970년대생 중심의 ‘세대교체론’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식적으로는 당 쇄신을 위해 젊은 리더십을 꾸리자는 취지이지만 내부적으로는 비명(반이재명) 성향 의원들이 이재명 의원의 8월 전당대회 출마를 막기 위해 세대교체 카드를 꺼내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 “70년대생으로 재편해야”6·1지방선거 이후 줄곧 이 의원을 겨냥한 메시지를 내 온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전대를 1970년대생 의원으로 재편해야 당의 혁신과 쇄신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70년대생 의원들의 고군분투가 시작된다면 민주당은 역동성을 얻을 것”이라고 했다. 조응천 의원도 같은 날 YTN 라디오에서 “이광재 전 의원이 어제(12일) 언론 인터뷰에서 이재명, 전해철, 홍영표 의원은 (전당대회) 나오지 말라고 한 것에 100% 공감한다”며 “세대교체도 해야 하고 이미지 쇄신도 해야 된다”고 가세했다. 민주당 내에서 ‘70년대생 역할론’이 본격 수면 위로 올라온 건 9일 열린 재선 의원 간담회 때부터다.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재선 의원들은 “당이 새로운 혁신·쇄신을 하고 면모를 일신하는 데 70, 80년대생 의원들이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으고 그 방법 중 하나로 통합형 집단지도체제 도입을 제안했다. 현재 재선 의원들 중에선 강병원 강훈식 박용진 박주민 전재수 의원 등이 ‘97(90년대 학번·70년대생) 그룹’으로 분류된다. 97그룹의 움직임도 구체화되고 있다. 한 70년대생 재선 의원은 “단체 채팅방을 통해 활발하게 의견 조율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14일과 15일 각각 비공개 간담회와 공개 토론회를 계획 중”이라며 “시간이 갈수록 70년대생 재선 모임이 주도하는 세대교체론이 더욱 주목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세대교체 명분 싸움으로 번지는 계파 갈등민주당 내에서는 이 같은 세대교체론 요구가 사실상 이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를 막기 위한 비명 성향 의원들의 노림수라는 분석이 많다. 한 재선 의원은 “이 의원이 사실상 현재 가장 유력한 당권 주자인 상황에서 갑자기 쏟아져 나오는 세대교체론이 누굴 겨냥하고 있는지는 안 봐도 뻔하지 않냐”고 했다. 한 친문(친문재인) 중진 의원은 “홍 의원이나 전 의원 모두 ‘이 의원이 전당대회에 나오지 않는다면 나도 나오지 않겠다’고 주변에 말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결국 당내 세대교체 요구의 열쇠는 이 의원이 쥐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친명계 의원들은 정면 대응보다는 상황을 지켜보자는 태도지만 불쾌감을 숨기지 않고 있다. 이 의원과 가까운 한 의원은 “이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와 관련해서는 아직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다”면서도 “지금은 실험적인 리더십보다는 실제로 당을 위기에서 구해낼 수 있는 검증된 리더십이 필요한 때가 아니겠느냐”고 했다. 이 의원 측근으로 꼽히는 한 야권 인사는 “세대교체론 요구는 선당후사(先黨後私)가 아닌 선사후당(先私後黨)에서 나오는 것에 다름 아니다”며 “2년 뒤 총선에서의 공천을 염두에 둔 밥그릇 싸움에 세대교체라는 명분을 악용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은 다 알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 속도전친명 대 비명 간 계파 갈등이 세대교체론으로 번진 가운데 민주당 비대위는 이날 전당대회준비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장에 각각 4선 안규백 의원과 3선 도종환 의원을 위촉했다. 안 의원은 민주당 내 정세균계 좌장으로 꼽히며 문재인 정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낸 도 의원은 친문으로 분류된다. 민주당 비대위 관계자는 “두 중진 의원 모두 비교적 계파색이 옅은 의원으로 꼽히는 만큼 우선은 계파 간 큰 반발이 없는 분위기”라며 “향후 전준위원과 선관위원 구성에도 시비가 없도록 인선할 것”이라고 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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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년대생으로 재편해야”… 野 세대교체론 주장하는 反明 속내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1970년대생 중심의 ‘세대교체론’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식적으로는 당 쇄신을 위해 젊은 리더십을 꾸리자는 취지이지만 내부적으로는 반명(반이재명) 성향 의원들이 이재명 의원의 8월 전당대회 출마를 막기 위해 세대교체 카드를 꺼내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70년대생으로 재편해야”6·1지방선거 이후 줄곧 이 의원을 겨냥한 메시지를 내 온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전대를 1970년대생 의원으로 재편해야 당의 혁신과 쇄신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70년대생 의원들의 고군분투가 시작된다면 민주당은 역동성을 얻을 것”이라고 했다. 조응천 의원도 같은 날 YTN 라디오에서 “이광재 전 의원이 어제(12일) 언론 인터뷰에서 이재명, 전해철, 홍영표 의원은 (전당대회) 나오지 말라고 한 것에 100% 공감한다”며 “세대 교체도 해야하고 이미지 쇄신도 해야 된다”고 가세했다. 민주당 내에서 세대교체론이 본격 수면 위로 올라온 건 9일 열린 재선의원 간담회 때부터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재선 의원들은 “당이 새로운 혁신·쇄신을 하고 면모를 일신하는 데 70, 80년대 생 의원들이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으고 그 방법 중 하나로 통합형 집단지도체제 도입을 제안했다. 현재 재선 의원들 중에선 강병원 강훈식 박용진 박주민 전재수 의원 등이 ‘97(90년대 학번·70년대생) 그룹’으로 분류된다. 한 야권 관계자는 “그 동안 86(80년대 학번·60년대생) 그룹에 밀려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재선 70년대생들이 당 내 세대교체 분위기를 타고 목소리를 내려는 분위기”라고 했다. 세대교체 명분 싸움으로 번지는 계파 갈등민주당 내에서는 이 같은 세대교체론 요구가 사실상 이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를 막기 위한 반명 성향 의원들의 노림수라는 분석이 대체적이다. 한 재선 의원은 “이 의원이 사실상 현재 가장 유력한 당권 주자인 상황에서 갑자기 쏟아져 나오는 세대교체론이 누굴 겨냥하고 있는지는 안 봐도 뻔하지 않느냐”고 했다. 한 친문(친문재인) 중진 의원은 “홍 의원이나 전 의원 모두 ‘이 의원이 전당대회에 나오지 않는다면 나도 나오지 않겠다’고 주변에 말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결국 당 내 세대교체 요구의 키는 이 의원이 쥐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친명계 의원들은 정면 대응 보다는 상황을 지켜보자는 태도지만 불쾌함을 숨기지 않고 있다. 이 의원과 가까운 한 의원은 “이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와 관련해서는 아직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다”면서도 “지금은 실험적인 리더십보다는 실제로 당을 위기에서 구해낼 수 있는 검증된 리더십이 필요한 때가 아니겠느냐”고 했다. 이 의원 측근으로 꼽히는 한 야권 인사는 “세대교체론 요구는 선당후사(先黨後私)가 아닌 선사후당(先私後黨)에서 나오는 것에 다름 아니다”며 “2년 뒤 총선에서의 공천을 염두에 둔 밥그릇 싸움에 세대교체라는 명분을 악용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은 다 알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민주당 전당대회 준비 속도전친명 대 반명 간 계파 갈등이 세대교체론으로 번진 가운데 민주당 비대위는 이날 전당대회준비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장에 각각 4선 안규백 의원과 3선 도종환 의원을 위촉했다. 안 의원은 민주당 내 정세균계 좌장으로 꼽히며 문재인 정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낸 도 의원은 친문으로 분류된다. 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특정한 정치 색깔이나 특정 계파에 치우치지 않고 중립의 의무를 지킬 수 있는 중진 의원들로 검토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같은 당 조오섭 대변인은 “전준위에서 당헌·당규를 개정하게 될 경우 당 내 갈등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에 대한 조정 능력을 고려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비대위 관계자는 “두 중진 의원 모두 비교적 계파색이 옅은 의원으로 꼽히는 만큼 우선은 계파 간 큰 반발이 없는 분위기”라며 “향후 전준위원과 선관위원 구성에도 시비가 없도록 인선할 것”이라고 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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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 ‘경찰국’ 추진…野 “경찰 길들이기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신설 방침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검찰 뿐 아니라 경찰까지 장악하려 든다”고 비판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청장 후보를 개별 면담하겠다고 한 데 이어 이 장관 지시로 꾸려진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행안부 산하 경찰국을 신설하기로 결정하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경찰을 내무부 치안본부에서 외청인 경찰청으로 독립시킨 건 과거 경찰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권력을 오남용하며 국민을 탄압했기 때문”이라며 “지금 윤석열 정부는 경찰권의 독립적·중립적 행사라는 지난 30년 간의 원칙을 허물며 경찰법 개정 정신을 역행하려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경찰권까지 손에 거머쥐고 권력기관 개혁 입법을 무력화시키고 싶더라도 지금의 행태는 정도를 한참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마지막 행안부 장관을 지낸 전해철 의원도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1990년대 치안본부가 내무부 산하에 있을 당시 여러 가지 폐해가 나오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 경찰의 독립성 또 중립성을 보장하자는 뜻에서 경찰청을 외청으로 독립시켰다”며 “그런 취지를 다 무시하는 거여서 저는 옳지 않다”고 했다. 이어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조치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 근거도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대전지방경찰청장 출신인 민주당 황운하 의원도 이날 TBS 라디오에서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 후보 면담 방침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자신의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 장관을 통해 검찰과 경찰을 확실하게 장악해 대통령 직할 체제로 구축하겠다는 의미”라며 “노골적인 경찰 장악 시도”라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이 장관이 경찰청장 후보를) 개별 면접하면 사실상 충성 서약을 하란 얘기”라며 “(이 장관이) 경찰 장악을 노골화 하려는 이유가 아마도 장관 임명권자인 (윤) 대통령의 모종의 지시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라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민주당 행안위원들은 이날 단체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부가 ‘검사완판’ ‘검찰공화국’이라는 국민의 비판이 있는 이 시점에 경찰까지 좌지우지 하려는 행태에 심히 우려를 표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경찰 길들이기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에서 “(행안부가 경찰을) 장악하고 통제하려고 한다니 군부독재적 (검찰독재적) 발상이며 반민주주의적 행태”라고 날을 세웠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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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박 등 계파분열 언어 쓰면 가만 안두겠다” 우상호 비대위원장 첫 간담회서 공개 경고

    “인신공격, 흑색선전, 계파 분열적 언어를 엄격하게 금지하겠다. 특히 ‘수박’이라는 단어를 쓰는 분들은 가만히 안 두겠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선거에) 진 정당이 남 탓하고, 상대 계파 책임만 강조하는 방식으로는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명(친이재명)과 반명(반이재명) 의원들 간 계파 갈등이 정면충돌 직전까지 번지자 공개 경고하고 나선 것. 수박은 이재명 의원의 강성 지지층이 이낙연 전 대표와 친문(친문재인) 의원들을 지칭할 때 쓰는 표현으로 ‘겉과 속이 다른 배신자’라는 뜻을 담고 있다. 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혁신 비대위 출범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패배한 핵심 요인으로 당내 분열을 꼽았다. 우 위원장은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계파 간 갈등과 감정적 골, 이것을 지방선거에서 온전히 극복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당내 여러 제도와 정책, 노선과 비전 등에서는 활발한 토론을 보장할 것”이라면서도 “감정을 건드리는 언어를 쓰기 시작하면 비대위가 정리하기 매우 어렵다”고 덧붙였다. 차기 지도부 선출 작업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그는 “전당대회준비위원회 발족을 최대한 서둘러 금주 중 마무리할 것”이라며 “8월 말로 예정된 전대 일정을 절대 변경하지 않겠다”고 했다. 계파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전당대회 룰과 관련해서는 “2, 3년 사이 당원이 늘어 대의원과 당원 투표 반영 비율이 1 대 90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꼼수 탈당’한 무소속 민형배 의원의 복당을 요청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그럴 계획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우 위원장은 당내 혼란 수습과 함께,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유능한 민생정당으로의 변신을 비대위의 핵심 과제로 내세웠다. 그는 “정권의 잘못은 과감하고 강력하게 견제하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며 “실력으로 승부하는 강력한 야당을 만들겠다”고 했다. 여당을 향한 견제도 이어갔다. 그는 화물연대 파업 문제를 꺼내들며 “이런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정부여당의 태도가 한심하다”며 “오래된 가뭄으로 채소 값이 올라 서민 밥상에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는데 정부여당은 물가 관련 비상대책회의 한 번 안 한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서도 “지금 손흥민이랑 사진을 찍을 때냐”고 했다. 민주당 비대위는 이날 36세 최연소 전북도의원 당선인인 서난이 전주시의원(사진)을 비대위원으로 선임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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