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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다녀온 적 없는 내국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세부 계통 ‘BA.2.75’(일명 ‘켄타우로스’)에 감염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켄타우로스는 현재 국내 코로나19 유행을 주도하는 또 다른 세부 계통 ‘BA.5’보다 전파력이 더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켄타우로스와 BA.5가 동시에 지역사회에 번지면서 자칫 유행 규모가 기존 예측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질병관리청은 전날 코로나19에 확진된 A 씨의 검체를 정밀 분석한 결과 켄타우로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내 첫 확진 사례다. A 씨의 감염 경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방역당국은 A 씨가 최근 해외 여행력이 없는 점에 미뤄 이미 켄타우로스의 국내 지역사회 전파가 시작됐다고 보고 있다. 당국은 A 씨의 접촉자를 대상으로도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켄타우로스는 5월 인도에서 처음 발견된 뒤 현재 미국 영국 일본 등 총 15개국에서 보고됐다. 미국 아칸소주립대 연구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인도 내 켄타우로스의 확산 속도는 BA.5 대비 3.24배에 달했다. 인도 내 코로나19 하루 사망자도 최근 한 달 사이 3배로 증가했다. BA.5는 코로나19 유행 초기 비(非)변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5배 이상으로 강해 모든 감염병을 통틀어 가장 확산이 빠른 것으로 알려졌는데, 켄타우로스는 BA.5마저 압도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최근 켄타우로스가 공중 보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BA.5와 같은 ‘우려변이 세부 계통’으로 지정했다. 해외 연구진들은 켄타우로스의 구조상 돌파감염이나 재감염을 일으킬 위험이 높다고 본다. BA.5는 올 초 국내 유행을 주도했던 또 다른 오미크론 변이의 세부 계통 ‘BA.2’보다 돌연변이 부위가 4개 더 많았다. 그런데 켄타우로스는 8개가 더 많다. 게다가 BA.5와 켄타우로스의 추가 돌연변이 부위 중에는 서로 겹치는 곳이 하나도 없다.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반인반수(半人半獸)인 켄타우로스의 이름이 별칭으로 붙은 것도 기존 바이러스와 확연히 다른 특성 탓이다. 국내 전문가들은 BA.5 유행만으로도 8월 중순 하루 25만 명의 확진자 발생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켄타우로스마저 국내에 상륙한 만큼 그 파급력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일각에선 올 초 오미크론 변이 유행 당시 정점(하루 62만 명)보다 더 큰 유행이 올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켄타우로스의 치명률이 얼마나 될지 임상 데이터를 확보하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국내에선 BA.5가 이끄는 유행이 이미 본격화한 상태다. 14일 질병관리청은 이날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가 3만9196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한 주 전인 7일(1만8504명)의 2.1배에 이른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 전국 45개 상급종합병원장과 긴급 간담회를 열고 중환자 병상 재가동 등 의료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18일부터 50세 이상이거나 당뇨병 등 기저질환이 있는 18세 이상 성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을 할 수 있게 된다. 60세 이상, 암 환자 등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등으로 제한했던 4차 접종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이다. 확진자 대상 7일 격리치료 의무는 코로나19 재유행이 진정될 때까지 당분간 유지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재유행 대비 방역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한 총리는 “4차 접종으로 코로나19 확진 후 중증화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에 영업시간 및 모임 인원 제한, 실외 마스크 의무화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진 후 사망에 이르는 치명률이 5월 기준 0.07%까지 떨어지고 의료 대응 여력이 충분하다는 판단에서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자율 방역의식을 제고해 방역과 일상의 조화를 추구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13일 0시 기준 하루 신규 확진자는 4만266명으로 63일 만에 4만 명을 넘어섰다. 일주일 전인 6일(1만9371명)과 비교해 2.1배로 늘었다. 특히 해외 유입 환자가 398명으로 올해 1월 14일(406명)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았다.거리두기는 재개 안해… 韓총리 “상황 악화땐 선별적 도입 검토” 정부, 확진 늘자 4차 접종 확대 카드… 경제 상황-방역 피로감 등 고려거리두기 없이 50대이상 4차 접종… ‘감염예방 제한적’ 일부 지적에정부 “위중증-사망 막는데 효과적”… 확진자 7일 격리의무는 유지 정부가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 대응책으로 4차 접종을 확대하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는 경제 상황과 방역 피로감 등으로 인해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체제로 회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나온 결정이다. 4차 접종이 재유행 억제에 효과적일지는 의견이 갈린다. 다만 지금 코로나19 재유행을 이끄는 오미크론 ‘BA.5’에 맞춘 개량 백신이 나오는 가을까지 마냥 기다릴 수 없다는 현실적인 판단이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4차 접종 위중증 사망 막아”방역 당국은 4차 접종 대상자를 기존 △60세 이상 △암 환자 등 면역 저하자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입소자에서 △50세 이상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장애인시설 입소자 등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4차 접종이 감염예방을 막는 효과는 제한적이지만 위중증 및 사망을 막는 데는 효과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현재 사용하는 백신으로 4차 접종을 하면 고위험군의 중증 예방효과가 3차 접종 대비 50.6%, 사망 예방효과가 53.8% 더 높다. 미국, 호주 등 주요국도 50대의 4차 접종을 허용하고 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50대는 기저질환을 가진 사람이 많고, 3차 접종 후 4개월 이상 경과한 사람이 96%에 육박한다는 점을 고려해서 4차 접종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지금은 별다른 대안이 없어 ‘준(準) 고위험군’인 50대를 4차 접종 대상에 포함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50대 4차 접종으로 얻는 효과가 충분치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50대의 코로나19 누적 치명률은 0.04%로, 40대(0.01%)보다는 높지만 60대(0.16%), 70대(0.64%), 80세 이상(2.69%)보다는 크게 낮다. 현재 재유행을 주도하는 BA.5가 면역회피 성향을 보여 백신 접종을 통한 감염예방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의견도 많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미생물학)는 “50대 코로나 치명률이 독감보다 낮은데 백신으로 통제하겠다는 건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민들이 실제 4차 접종에 얼마나 나설지도 문제다. 현재 60세 이상 4차 접종률은 인구 대비 31.8%에 그치는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50대 4차 접종을 계기로 60대 이상의 백신 접종 참여를 독려하는 게 더 중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행 악화되면 거리 두기 검토 정부는 이번에 영업시간과 모임인원을 제한하는 등 전 국민 대상의 사회적 거리 두기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날 “유행 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는 경우 선별적, 단계적 거리 두기 도입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해 거리 두기 부활의 ‘단서’를 달았다. 그러나 전체 유행 규모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거리 두기를 다시 시작할지, 선별적 단계적 거리 두기가 어떤 의미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정부가 최악의 상황이 닥치면 다시 거리 두기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그 기준을 국민에게 안내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당초 17일까지로 예정된 확진자 대상의 7일 격리 의무를 이번 재유행이 진정될 때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또 해외 입국자는 입국 후 3일 이내에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왔는데 이를 입국 1일 차에 받도록 조정했다. 방역 당국은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예방목적 항체치료제 ‘이부실드’를 8월 둘째 주부터 투약하기로 했다.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 등 94만2000명분 추가 구매한다.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이번 겨울을 잘 넘기면 다른 세상이 올 것”이라며 “국민이 독감경보에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코로나19도 그렇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정부는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확대를 발표하면서 접종 후 이상반응 보상을 늘리는 방안을 함께 내놨다. 우선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 사이 개연성은 있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환자에 대한 보상을 확대했다. 지금까지 5000만 원을 지급하던 사망 위로금은 1억 원으로, 3000만 원이던 의료비 지원 상한액은 5000만 원으로 인상한다. 아예 백신 접종과 사망의 인과성이 없더라도 접종 후 42일 이내 사망한 사람 중 부검에서 ‘사인불명’ 판정을 받은 경우엔 위로금 10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이미 보상금을 받은 환자도 새 기준을 소급 적용해 추가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19일 보상 확대 시점과 신청 방법 등을 자세하게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의 인과성이 인정되는 환자에 대한 보상은 기존과 동일하다. 사망 위로금 4억5900만 원이 지급되며, 의료비 지원은 상한액이 없다. 지금까지 인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사례 5명을 포함해 사망자 11명이 정부 위로금을 받았다. 의료비 지원을 받은 환자는 1만8676명이다. 질병청은 피해보상 신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19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지원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통해 백신 부작용 보상 확대를 예고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은 이들에 대한 추가 구제 방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김윤이 기자 yunik@donga.com}
정부가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 대응책으로 4차 접종을 확대하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경제 상황과 방역 피로감 등으로 인해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체제로 회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고심 끝에 내놓은 것이다. 4차 접종이 재유행 억제에 효과적일지는 의견이 갈린다. 다만 지금 코로나19 재유행을 이끄는 오미크론 ‘BA.5’에 맞춘 개량백신이 나오는 가을까지 마냥 기다릴 수 없다는 현실적 판단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4차 접종 위중증 사망 막아” 방역 당국은 4차 접종 대상자를 기존 △60세 이상 △암 환자 등 면역저하자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입소자에서 △50세 이상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장애인시설 입소자 등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4차 접종의 감염예방 효과는 제한적이지만 위중증 및 사망을 막는데 효과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현재 사용하는 백신으로 4차 접종을 하면 고위험군의 중증 예방효과가 3차 접종 대비 50.6%, 사망 예방효과가 53.8% 더 높다. 미국, 호주 등 주요국도 50대의 4차 접종을 허용하고 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중앙안전재난본부 브리핑에서 “50대는 기저질환을 가진 사람이 많고, 3차 접종 후 4개월 이상 경과한 사람이 96%에 육박한다는 점을 고려해 4차 접종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지금은 별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이라 ‘준(準) 고위험군’인 50대를 4차 접종 대상에 포함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50대 4차 접종의 효과가 충분치 않을 것이란 지적도 여전하다. 50대의 코로나19 누적 치명률은 0.04%로, 40대(0.01%)보다는 높지만 60대(0.16%), 70대(0.64%), 80세 이상(2.69%)보다는 크게 낮다. 재유행을 주도하는 BA.5가 면역회피 성향을 보여 4차 접종의 감염예방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의견도 여전하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미생물학)는 “50대 코로나 치명률은 독감보다 낮은데 백신으로 통제하겠다는 건 맞지 않다”고 말했다. 국민들이 4차 접종에 얼마나 나설지도 문제다. 현재 60세 이상 4차 접종률은 인구 대비 31.8%다. 정부 관계자는 “50대가 4차 접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 대상자 확대를 계기로 60대 이상에게 백신 접종 참여 메시지를 주는 것도 중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행 더 악화되면 거리 두기도 검토정부는 이번에 영업시간과 모임인원을 제한하는 등 전 국민 대상의 사회적 거리 두기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치명률과 위중증 환자 증가 등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지금보다 악화되면 선별적, 부분적으로 거리 두기를 재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전체 유행규모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거리 두기를 재개할지, 이 때에 식당 카페 등 국민생활 밀접 시설들을 다시 거리 두기에 포함할지 등의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정부가 최악의 상황이 닥치면 거리 두기를 할 수 있다는 점과 그 기준을 국민에게 안내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당초 17일까지로 예정됐던 확진자 대상의 7일 격리의무를 이번 재유행이 진정될 때까지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또 해외 입국자는 입국 후 3일 이내에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왔는데 이를 입국 1일차에 받도록 조정했다. 또 방역 당국은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예방목적 항체치료제 ‘이부실드’를 8월 둘째 주부터 투약하기로 했다. 현재 78만 명분을 보유한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도 94만2000명분을 추가 구매하기로 했다.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이번 겨울을 잘 넘기면 훨씬 다른 세상이 올 것”이라며 “국민이 독감경보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코로나19 상황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한 주 만에 2배 이상으로 증가하면서 대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 유행 확산과 여름 휴가철 이동량 증가가 겹쳐 8월 중순엔 하루 확진자가 최고 25만 명 수준으로 치솟을 거란 전망도 나온다. 12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만7360명으로 집계됐다. 2주 전인 지난달 28일 9894명의 3.8배, 한 주 전인 이달 5일 1만8136명의 2.1배로 각각 급증했다. 하루 확진자가 2주 연속으로 더블링(2배 수준으로 증가)한 것은 올 1월 말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 이후 처음이다. 특히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보다 면역 회피 수준이 3배 이상으로 높은 세부 계통 바이러스 ‘BA.5’가 국내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지난주(3∼9일) BA.5의 국내 검출률은 35.0%로 집계돼 ‘BA.2.3’(31.8%) 등 다른 세부 계통 바이러스를 제치고 가장 비중이 큰 변이가 됐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BA.5는 높은 면역 회피 수준 때문에 많은 재감염을 일으킬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초반 확산세는 미국 영국 등과 비교해도 빠른 편이다. 국제 통계사이트 아워월드인데이터에 따르면 지난주 인구 100만 명당 일평균 확진자는 한국이 311.5명으로 미국(310.5명), 영국(304.8명)을 앞질렀다. 사회적 거리 두기와 해외 입국 격리 조치 등이 잇달아 해제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당초 이번 유행의 정점을 ‘늦가을 하루 15만 명’ 수준으로 전망했던 연구진들도 더 크고 이른 유행 예측치를 내놓고 있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8월 17일경에는 하루 25만 명의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 시기 재원 중환자 수가 800명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수도권 확진자 40%서 ‘BA.5’ 검출… 걸렸던 사람도 재감염 위험 매주 2배로 늘어나는 신규 확진 최강 전파력 BA.5 수도권 급증세, 1명이 19명에 2차 감염 일으켜치명률은 오미크론 변이와 비슷… 휴가철 맞아 전국에 확산 가능성고령층 많은 지방 더 큰 타격 우려… 코로나 위험도 ‘낮음→중간’ 상향‘켄타우로스’는 재재감염 위험까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이 본격화한 가운데 특히 수도권 확산세가 심상찮다. 전파력이 센 오미크론 변이의 세부 계통 ‘BA.5’가 일찌감치 확산되면서 비수도권보다 빠르게 환자가 늘고 있다. 여름휴가철을 맞아 수도권 인파가 해수욕장 등 휴양지로 대거 몰리면서 이번 코로나19 유행의 전국 확산이 더 빨라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수도권 BA.5 휴가철 전국 확산 우려12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주(3∼9일) 수도권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만3852명이었다. 6월 셋째 주(12∼18일) 2만4361명에서 3주 만에 2.6배로 급증했다. 제주도 같은 기간 확진자가 2.6배로 늘었다. 반면 경북권과 강원권은 확진자 증가가 각각 1.3배, 1.4배 수준에 그쳤다. 이처럼 수도권과 제주 지역에서 확진자가 다른 곳보다 가파르게 증가한 건 BA.5 때문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지난주 국내 발생 코로나19 확진자의 23.7%에서 BA.5가 검출됐다. 수도권의 검출률은 40.4%로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았다. 제주(26.7%)도 마찬가지였다. 경북권과 강원권의 BA.5 검출률이 각각 4.5%, 3.1%에 그친 것과 대조된다. 외신에 따르면 BA.5는 다른 방역 조치가 없을 경우 확진자 1명당 평균 18.6명에게 2차 감염을 일으킬 정도로 전파력이 강하다. 코로나19 유행 초기 비(非)변이 바이러스가 평균 3.3명에게 옮은 것에 비교하면 전파력이 5배 이상으로 강해졌다. 이는 현재 알려진 감염병 중 가장 전파력이 높은 홍역과 비슷한 수준이다. 다만 치명률은 오미크론 변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전파력이 강한 BA.5가 국제공항을 갖춘 수도권과 제주를 중심으로 해외에서 유입되고 있고, 휴가철을 맞아 다른 지역으로 퍼질 위험이 높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여름 ‘델타 변이’가 수도권에서 먼저 유행하다가 여름휴가와 추석 연휴를 맞아 전국으로 확산됐던 것과 비슷한 현상이 올여름 재연될 수 있다는 얘기다. 부산시와 제주도는 이달 1일 해운대와 함덕 등 관내 주요 해수욕장을 전면 개장했고, 동해안에서는 8, 9일 강원 강릉과 양양, 속초 등 해수욕장 39곳이 휴양객을 받고 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인구 이동이 많은 휴가철이 지나면 전국에서 BA.5가 우세종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전파력 강한 새 변이 유입도 변수BA.5가 전국으로 확산하면 비수도권 환자들은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확진 후 중증으로 악화할 우려가 큰 고령층 인구 비율이 높고, 의료 대응 여력도 상대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이다. 11일 오후 5시 기준 1466개인 전국 중환자 병상 가운데 1120개(76.4%)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 지난주 비수도권의 준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27.4%로 수도권(13.1%)의 2배가 넘었다. 12일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구분 없이 전국의 코로나19 위험도를 ‘낮음’에서 ‘중간’으로 상향 조정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중간’ 단계로 돌아간 건 5월 둘째 주 이후 8주 만이다. 다른 방역지표도 일제히 오미크론 유행 초기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주 국내 감염재생산지수(확진자 한 명이 추가 감염을 일으키는 사람 수)는 1.4명으로 2월 넷째 주(1.46명) 이후 가장 높았고, 전주 대비 확진자 증가 수준도 1.87배로 2월 둘째 주(2.03배) 이후 가장 컸다. 방역당국은 해외에서 유행하는 또 다른 오미크론 변이의 세부 계통 ‘BA.2.75’(일명 ‘켄타우로스’)에도 촉각을 세우고 있다. BA.2.75는 5월 인도에서 발견된 뒤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 확산 중이다. BA.5보다 더 많은 돌연변이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전파력과 면역 회피 수준이 더 높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 관계자는 “BA.5의 면역 회피 정도가 높아 코로나19에 걸렸던 사람도 재감염될 수 있다”면서 “BA.5에 감염됐다가 회복돼도 다시 BA.2.75에 감염될 수 있을 정도로 이 세부 변이들은 재감염 위험이 높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BA.2.75가 국내에 유입돼 BA.5와 함께 유행할 경우엔 올 초 오미크론 대유행 같은 위력을 떨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2023년 1월 1일부터 식품 등에 표시하는 유통기한이 모두 ‘소비기한’으로 바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경기 의왕시 한국식품과학연구원에 소비기한 연구센터를 열고 앞으로 제조사들이 식품 유형별로 따를 수 있는 ‘권장 소비기한’을 내놓기로 했다. 식약처는 올해 중 빵과 떡 등 50개 유형의 식품에 권장 소비기한을 설정해 공개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앞으로 4년 동안 공개 품목을 200개까지 늘릴 방침이다. 이는 지금까지 사용하던 유통기한을 내년 초부터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혼란을 막기 위한 조치다. 현재의 유통기한은 기업이 음식을 유통 판매하는 기간이다. 통상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간의 60~70% 수준에서 정한다. 반면 새로 도입하는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식품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기한이다. 이 때문에 같은 날 생산한 동일한 제품도 소비기한이 유통기한보다 20% 가량 더 길다. 하지만 식품업계에선 소비기한이 도입되더라도 당장 효과를 보는 게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실험을 통해 제품별 소비기한을 새로 측정하는 과정이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내년에도 현재의 유통기한 날짜 그대로 이름만 소비기한으로 바꿔 제품을 유통하겠다는 회사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식약처는 소비기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전문 전화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전국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소비기한 도입 이후에 계도기간을 두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소비기한 표시제가 식품 폐기물 감소와 탄소중립 실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가 약 2개월 만에 4만 명 안팎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방역당국과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11일 오후 9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가 3만3000명을 넘어섰다. 12일 오전에 발표되는 이날 공식 수치는 4만 명 안팎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1주일 전인 5일(1만8136명) 확진자의 약 2배, 전날인 11일(1만2693명)의 약 3배에 달하는 것이다. 국내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마지막으로 3만 명을 넘어선 건 5월 18일(3만1341명), 4만 명을 넘어선 건 같은 달 11일(4만3908명)로 모두 오미크론 변이 유행의 막바지였을 때다. 코로나19 여름 대유행이 가시화되자 정부 대응도 급박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코로나19 재유행 대응방안을 보고받았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백신, 치료제, 병상, 인력 등 필수적인 코로나19 방역 지원에 문제가 없도록 하라”며 “방역당국을 중심으로 정부가 ‘원팀’으로 협업하라”고 지시했다. 질병청은 11일 예방접종전문위원회를 열고 현재 60세 이상인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대상자 확대를 논의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4차 접종을 시행하기보다는 50대를 접종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역시 이날 회의를 열고 현재 7일인 확진자 격리 기간을 당분간 유지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13일 코로나19 재유행 대응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4차 백신 접종 대상 확대도 중요하지만 현재 30%대에 머물러 있는 60세 이상 고령층의 접종률 끌어올리기가 더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11일 질병청에 따르면 이날까지 60세 이상의 백신 4차 접종률은 10명 중 3명꼴인 31.8%에 그쳤다. 전체 60세 이상 인구 1374만 명 중 약 937만 명이 4차 접종을 받지 않았다는 의미다. 고령층은 기존 백신 접종 후 시간이 많이 지난 만큼 4차 접종이 더욱 시급하다. 60세 이상은 대부분 지난해 11, 12월 3차 접종을 받았다. 코로나19 백신은 접종 후 6개월이 지나면 감염 예방과 중증 악화 예방 효과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미생물학교실)는 “감염됐을 때 가장 위험한 80세 이상마저 4차 접종률이 절반에 못 미친다”며 “지금은 고위험군의 4차 접종률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게 중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보다 면역회피 수준이 3배 이상으로 높은 ‘BA.5’가 국내 검출 비중이 가장 큰 변이가 됐다. 국내에서 연 이틀 2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는 등 확산세가 커지자 방역당국은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대상을 50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0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BA.5는 지난주(3∼9일) 국내 발생 코로나19 확진자의 35% 이상에게서 검출됐다. 직전 주(6월 26일∼7월 2일)만 해도 BA.5의 검출률은 24.1%로 오미크론 변이의 세부 계통인 ‘BA.2.3’(39.5%)이나 ‘BA.2’(24.2%)보다 낮았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해외 추이를 볼 때 이번 주에는 국내에서도 BA.5의 검출률이 50%가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BA.5의 유행이 본격화하면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규모도 커지고 있다. 10일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는 2만410명. 전날 2만286명에 이어 이틀째 2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다. 하루 확진자가 2만 명을 넘어선 것은 5월 25일(2만3945명) 이후 45일 만이다. 최근 1주일간(4∼10일) 코로나19 사망자는 73명으로 직전 1주일(48명)의 1.5배로 늘었다. 방역당국은 11일 예방접종전문위원회를 소집하고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대상 확대를 논의한다. 접종 대상 연령을 현행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4차 접종 ‘적극 권고’ 대상도 현행 80세 이상보다 넓힐 것으로 보인다. 백신 ‘BA.5’ 예방효과 낮아… 4차 접종 전국민 아닌 소폭 확대 검토 정부, 4차 접종 대상 확대 딜레마“전국민 4차 접종 무의미” 의견 우세, 13일 접종계획 발표 앞두고 고심美서도 50세 이상만 접종 진행오늘부터 재택치료 비용 자기 부담, 확진자 가구 생활지원비 대상 축소 전문가와 방역 당국은 ‘BA.5’ 변이에 의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에 대응할 수단이 사실상 백신 접종뿐이라고 보고 있다. 이미 일상이 대부분 회복된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다시 도입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는 13일에 4차 접종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아직 대상을 어떻게 정할지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전 국민 4차 접종, 과학적 근거 부족국내 18세 이상 성인의 3차 접종률은 74.7%(7일 기준)로 세계 주요국 중 최상위권이다. 문제는 대다수가 올해 1분기(1∼3월) 혹은 그 전에 백신을 맞았다는 것이다. 통상 3개월이 지나면 백신 접종에 따른 감염 예방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3차 접종자의 상당수는 이미 예방 효과가 떨어진 상태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지금까지 방역 당국은 이런 상황이 닥칠 때마다 공격적으로 접종 확대 전략을 펼쳐 왔지만 이번엔 상황이 다르다. 지금 쓰고 있는 백신으로 전 국민이 4차 접종을 받는다 한들 유행 규모를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미국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 BA.5 변이는 백신 접종에 따른 감염 예방 효과가 기존 오미크론 변이에 비해 3배 낮다. 이에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자문위) 위원 사이에선 “지금 전 국민 대상 4차 접종을 하는 건 무의미하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정부는 4차 접종 대상을 현행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 정도로 소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50대부터는 고혈압, 당뇨 등 기저질환자 비율이 높아지는 만큼 중증 악화 방지를 위해서라도 4차 접종이 필요할 것이란 취지다. 해외에서도 미국(50세 이상), 칠레(55세 이상), 호주(30세 이상) 등 일부 국가가 60세 미만에 대한 4차 접종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자문위 위원들 간에도 아직 4차 접종을 어디까지 확대할지에 대한 견해차가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는 요양병원 및 시설의 종사자에 국한된 4차 접종 대상 직군을 의료진 등 사회필수인력으로 넓히는 방안을 두고도 ‘중증으로 악화할 위험이 낮은 젊은 의료진을 상대로 접종을 적극적으로 권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새로 등장한 BA.5 변이는 국제적으로도 정보가 부족한 상황이어서 엄밀한 근거에 기반한 ‘과학 방역’을 펼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격리 지원금 줄고 재택치료 ‘유료화’11일부터는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정부 지원이 축소된다. 기존에는 확진자가 재택 치료 중 병의원에 방문해 진료를 받거나 전화로 비대면 상담을 받을 때 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했지만 이날부터는 본인 부담금을 내야 한다. 다만 △입원 치료를 받거나 △먹는 치료제 또는 주사제를 처방받는 경우엔 기존과 같이 전액 국비 지원을 받는다. 이 조치로 재택 치료자 1명이 평균 1만3000원의 진료비와 6000원의 약값을 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확진자가 발생한 가구에 지급되는 생활지원비도 이날부터는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집만 받을 수 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매월 납입하는 건강보험료가 18만75원(직장가입자 기준)을 넘으면 생활지원비를 받지 못한다. 금액은 1인 10만 원, 2인 이상 15만 원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한편 지난해 해외에서 유입된 외국인 확진자의 절반 이상은 발열 사실을 검역당국에 밝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이 7일 발표한 ‘주간 건강과 질병’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공항에서 확진된 외국인의 55.2%(306명 중 169명)는 당국에 ‘증상이 없다’고 신고했음에도 검역 과정에서 발열이 확인된 사례였다. 10일 0시 기준 해외 유입 확진자는 250명으로, 지난달 24일 이후 17일째 100명 이상으로 집계됐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비대면 진료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앱)인 ‘닥터나우’가 운영하는 일부 서비스에 위법 소지가 있다는 정부 판단이 나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비대면 진료가 일시 허용된 상황에서 업계의 사업 확장 움직임에 정부가 제동을 건 것이다. 비대면 진료는 환자가 병의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나 화상으로 의사 진료를 받는 것을 뜻한다. 윤석열 정부는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를 국정과제로 내세웠지만 아직 의료계와 산업계 간 입장 차이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환자가 약 고르는 서비스 위법”5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닥터나우가 제공하던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가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냐는 질의에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답변했다. 닥터나우는 기본적으로 환자에게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 목록을 안내해 주는 앱이다. 복지부가 이 플랫폼 자체에 대해 ‘위법’이란 판단을 내린 건 아니다. 다만 환자가 탈모 약, 여드름 치료제 등 특정 약을 선택하면 이 약을 처방하는 의료기관을 자동으로 연결하는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에 제동을 건 것이다. 의사가 환자 상태를 보고 약을 처방하는 게 아니라, 환자가 특정 전문의약품을 선택한다는 점에서 의약품 오·남용 소지가 있다는 취지다. 복지부는 또 닥터나우 앱에 약품 이름과 효과, 가격 등의 정보가 뜨는 것이 약사법상 ‘전문의약품 광고 금지’ 조항에 어긋난다고 봤다. 닥터나우는 5월 이 서비스를 시작했다가 의료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지난달 16일 운영을 중단했다. 닥터나우는 “자체 검토 결과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에는 위법 소지가 없지만 의료현장의 우려를 고려해 서비스를 중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 ‘심각’ 단계서만 한시 허용비대면 진료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일 때에 한해 한시적으로 허용된 상태다.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돼 감염병 위기 경보가 하향되면 비대면 진료가 전면 금지되고, 국내서 운영 중인 30여 개 비대면 진료 앱은 아예 운영을 할 수 없게 된다. 윤석열 정부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국정과제로 내놓은 건 이러한 법적인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대한의사협회를 필두로 의료계 역시 이미 지난 2년 이상 운영된 비대면 진료를 전면 금지할 수 없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다만 비대면 진료가 도서 산간 지역 거주자나 만성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탈모, 다이어트 등 급하지 않은 진료에 대해선 비대면 진료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협은 7일 정보의학전문위원회를 출범해 관련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반면 산업계는 비대면 진료의 대상이나 진료 과목 제한을 최소화하기를 바라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2년 이상 비대면 진료가 이뤄지면서 큰 문제가 없었다”며 “굳이 제한을 둬 이용자 불편을 키울 필요가 없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라고 말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임명했다. 국회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더 이상 자리를 비워둘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또 윤 대통령은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상법 권위자인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 이날 임명된 박 부총리와 김 의장은 모두 국회 공백 속에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된 사례는 김창기 국세청장을 포함해 3명으로 늘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의장은 엄중한 안보상황을 고려해 자리를 비워두기 어려웠고, 박 부총리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해야 하는데 더 기다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된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지명 40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 후보자는 입장문에서 “저는 오늘 자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직을 사퇴한다”며 “고의적으로 사적인 용도로 유용한 바가 전혀 없지만 관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또 신임 경찰청장에 윤희근 경찰청 차장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승희 자진사퇴 30분만에… 尹, 박순애-김승겸 임명안 재가 尹, 출근길에 “신속하게 결론낼 생각”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오늘 경찰위 동의 절차 예정국가보훈처 차장 윤종진 임명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이성해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오전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 지 약 30분 만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또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하는 등 막바지 인선을 서둘렀다. 이날 오전 김승희 후보자는 사퇴 입장문을 내고 “정치자금에 대해 고의적으로 사적 용도로 유용한 바가 전혀 없고 실무적 착오일 뿐”이라면서도 “최종적으로 관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정호영 후보자에 이어 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두 번째 자진 사퇴다.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출근길에 새 정부 인선을 두고 “도덕성 면에서 전 정부에서 밀어붙인 인사들과 비교가 될 수 없다”고 하면서도 “우리 정부는 다르기 때문에 신속하게 결론을 낼 생각”이라고 말한 것도 사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 사퇴 직후 윤 대통령은 박순애 교육부 장관, 김승겸 합참의장을 각각 임명했다. 김 합참의장의 경우 합참의장이 인사청문 대상이 된 이후 청문회 없이 자리에 오른 첫 사례가 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김 합참의장은 안보 상황을 고려했고, 박 부총리는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을 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국회 원 구성이 안 된 상황에서 마냥 기다릴 수는 없어 굉장히 오래 기다리다 오늘 결정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차관급 인사도 단행됐다. 윤 대통령은 국가보훈처 차장에 윤종진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에 이성해 새만금개발청 차장을 각각 임명했다. 또 윤희근 경찰청 차장을 경찰청장으로 임명할 계획이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윤희근 경찰청 차장을 두고 마지막까지 고민했고, 최종적으로 윤 차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전했다. 윤 후보자는 5일 예정된 국가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청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대통령실은 또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재요청했다. 송부 기한은 8일까지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국회를 무시한 결과”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한쪽에서 국회의장 합의 선출 모양새를 만들고 다른 쪽에서는 박순애 장관을 살리기 위해 김승희 후보자를 날리는 사전 기획 속에서 강행된 것 아니냐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3일 0시 기준 1만59명으로 집계됐다. 일요일 발표 기준으로 1만 명대 확진자가 나온 건 5월 29일 이후 5주 만이다. 통상 주말에는 코로나19 검사 건수가 감소하는 만큼 일요일에 발표되는 확진자 수는 주중에 비해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이날 확진자 수는 주중이었던 직전 이틀에 비해 오히려 1000명 이상 늘었다. 최근 1주(6월 27일~7월 3일) 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9095명이다. 직전 1주(6월 20~26일) 7079명에 비해 28% 늘어났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선 여름 중 다시 코로나19 유행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조심스럽게 나온다. 김탁 순천향대 부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1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경기도의 감염재생산지수가 1.12인데, 이대로면 7월 중 하루 확진자가 2만 명, 8월 중 5만 명을 넘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아직 재유행이 시작됐다고 말하기는 이른 시점”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재유행이 도래할 경우 정점에 도달할 때 하루 확진자가 15만~20만 명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 중이다. 최근 확진자 증가세는 세계적으로 관찰되는 추세다. 국제 통계 사이트 ‘아워월드인데이터’에 따르면 1일 기준 최근 1주 동안 전 세계에선 하루 평균 76만9689명의 확진자가 보고됐다. 1개월 전인 6월 1일에 48만408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60% 늘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코로나19 확진자가 110개국에서 늘면서 최근 7일간 세계 확진자가 전 주 대비 18% 증가했다”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19 후유증, 이른바 ‘롱 코비드(long covid)’에 대한 대규모 조사가 8월 말 시작된다. 국립보건연구원은 최근 코로나19 후유증 조사연구사업 기관 모집 공고를 내며 연구 시작 시점을 8월 5주로 명시했다.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부터 국가 주도로 코로나19 후유증에 대한 대규모 연구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조사 대상은 확진 경험이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포함한 국민 1만 명이다. 이 집단의 건강 상태 등을 2025년까지 추적 연구하며 국내 코로나19 장기 후유증 발생 양상을 분석하는 게 목표다. 국립보건연구원이 지난 3월 말에 시작한 후유증 연구가 ‘건강한 성인 1000명’ 대상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규모가 10배로 커졌다. 이번 연구에선 구체적으로 △비확진자와 비교 분석을 통한 후유증 발생 양상 분석 △기저질환 등 후유증 발생 위험인자 분석 등이 진행될 전망이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코로나19 후유증 치료 가이드라인도 작성할 예정이다. 연구 비용은 총 217억 원으로 책정됐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지난 5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연구비를 확보했고 이후 행정 절차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보건복지부는 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들이 3년 동안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국고를 지원해 3년 후 최대 1440만 원에 예금 이자를 더한 목돈을 마련하도록 돕는 사업이다. 참가자는 신청 시점 기준으로 19∼34세 청년이어야 한다. 여기에 △본인 소득 △가구 소득 △가구 재산 등 3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 당시 일을 하고 있어야 하며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2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가구 소득은 중위소득(2022년 4인 가구 기준 월 512만1080원) 이하여야 한다. 가구 재산은 대도시 3억5000만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억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참가자들이 매달 1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 지원금 10만 원을 얹어 매달 20만 원을 저축하게 된다. 3년 후 적립금 720만 원과 예금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신청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이라면 본인 적립금 10만 원에 정부 지원금이 30만 원이 지급돼 3년 뒤에 적립금 1440만 원과 예금이자를 받는다.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신청 가능 연령도 만 15∼39세다. 복지부는 지난해에도 해당 사업을 진행했으나 수급자와 차상위계층만 지원할 수 있었다. 이번에 신청 대상이 확대되면서 신청 가능한 사람이 지난해 1만8000명에서 올해 10만4000명으로 6배로 늘어났다. 가입을 희망하는 사람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 접속하거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 결과는 10월 중 안내한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보건복지부가 다음 달 18일부터 8월 5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제도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참가자가 3년 동안 매달 10만 원을 저금하면 국고로 일정 금액을 ‘매칭’해 청년의 목돈 형성을 돕는 사업이다. 이 사업 참가자는 3년 후 최대 1440만 원에 예금 이자를 더한 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신청 시점 기준으로 만 19~34세인 청년이 대상이다. △본인 소득 △가구 소득 △가구 재산 등 3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 당시에 일을 하고 있어야 하며, 근로·사업소득이 50만 원 초과, 2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2022년 4인 가구 기준 512만1080원) 이하여야 한다. 가구 재산 기준은 사는 지역에 따라 다르다. 대도시 거주자는 3억5000만 원, 중소도시 거주자는 2억 원, 농어촌 거주자는 1억7000만 원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참여자들은 매달 10만 원을 본인 부담으로 적립한다. 그러면 정부는 여기에 지원금 10만 원을 얹어 줘 매달 20만 원을 저금하는 효과를 얻게 된다. 이렇게 3년 간 저축하면 3년 후 적립금 720만 원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신청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라면 혜택이 훨씬 크다. 참여자가 10만 원을 적립할 때마다 정부 지원금 30만 원이 지급된다. 3년 뒤에 총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하게 되는 것이다.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신청 가능 연령도 만 15~39세로 더 넓고, 연간 근로·사업소득 기준도 면제된다. 복지부는 지난해에도 청년층 대상 자산형성지원사업을 해왔으나 수급자와 차상위계층만 지원이 가능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제도는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으로 대상이 확대되면서 신청 가능한 사람이 크게 늘었다. 올해 대상자는 10만4000여 명으로, 지난해 사업 대상자(1만8000명) 대비 6배로 늘었다. 가입을 희망하는 사람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 접속하거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접속자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첫 2주(7월 18~29일)간은 5부제를 시행한다. 출생일 끝자리가 1 또는 6인 청년은 월요일, 2·7인 청년은 화요일, 3·8인 청년은 수요일, 4·9인 청년은 목요일, 5·0인 청년은 금요일에 접속하면 된다. 5부제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8월 1~5일에 생일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 선정 결과는 소득 재산 조사 등을 거쳐 10월 중 안내할 예정이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모의계산’을 통해 본인이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미리 알아볼 수 있다. 곽숙영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청을 해 달라”고 말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가운데 65%에 이르는 561만 가구의 건강보험료가 9월부터 평균 3만6000원씩 내려간다. 반면 그동안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보료를 내지 않던 고령층 등 27만3000명은 이때부터 새로 건보료를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 입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건강보험 개편의 핵심은 재산이 아닌 소득 위주로 건보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의 부담이 줄어든다. 그동안 지역가입자는 소득 외에도 주택과 자동차 등 재산에 건보료가 책정돼 직장가입자와 비교할 때 부담이 더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9월부터 지역가입자가 시가 1억2000만 원(공시가격 8333만 원) 이하의 집이나 땅 등 부동산을 가진 경우엔 재산보험료를 징수하지 않기로 했다. 기본 공제 역시 기존 재산 규모에 따라 500만∼1350만 원을 해 주던 것을 일괄적으로 5000만 원으로 올렸다. 자동차에 부과하는 건보료 역시 4000만 원 이상 고가 차량을 가진 경우에만 보험료를 내도록 했다. 반면 건보료를 낼 여력이 있음에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사람은 줄인다. 기존에는 연소득 34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했다. 하지만 9월부터 그 기준이 연소득 2000만 원으로 바뀌어 대상자가 줄어든다. 이와 함께 직장가입자 중에서도 이자, 배당 등으로 버는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건보료를 추가 징수하기로 했다. 전체 직장인의 2% 정도가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年소득 2000만원 넘으면 피부양자 탈락… 건보료 내야 9월부터 건보료 어떻게 바뀌나직장가입자에 ‘무임승차’ 줄이기… 기준 年3400만원→2000만원 줄여지역건보 4000만원미만 車 안매겨… 1억2000만원 이하 집-땅도 면제재산 공제 5000만원 일괄 확대 30대 자영업자 김철수(가명) 씨는 매달 버는 125만 원 중 17만 원(13.6%)을 건강보험료로 내고 있다. 소득뿐 아니라 김 씨가 사는 전셋집 보증금 1억2000만 원과 7년째 타고 있는 배기량 1800cc짜리 승용차에도 건보료가 부과된다. 이 때문에 소득에만 건보료가 부과되는 데다 그 절반을 회사가 부담하는 직장가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보험료를 내고 있다. 9월부터는 김 씨가 내는 건보료가 월 8만7000원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가 29일 발표한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에 따라 전셋집과 자가용에 부과되던 보험료가 ‘0원’이 되기 때문이다. 자영업 소득에 대한 보험료도 기존보다 3분의 1가량이 줄어든다.○ 지역가입자 10명 중 6명은 재산보험료 ‘0원’국내 건강보험은 그동안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만 보유 재산에 건보료를 매기고 있었다. 보유 주택은 물론이고 전월세 보증금, 보유 승용차도 보험료 책정 대상이다. 예전에는 자영업자 소득이 실제보다 적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어 집과 차를 ‘보조 지표’로 활용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은퇴 이후 별다른 소득이 없는 1주택자처럼 재산 때문에 경제 능력에 비해 과도한 보험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가 재산에 따라 부과하는 건보료를 줄이는 건 이 때문이다. 신용카드 사용으로 과거에 비해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이 투명해진 점도 영향을 미쳤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의 보유 주택, 임대 보증금 등에 건보료를 부과할 때 지금까지 재산 액수에 따라 과세표준 기준 500만∼1350만 원을 기본 공제해줬다. 9월부터는 이 공제액이 일괄 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이 때문에 시가 기준으로 약 1억2000만 원 이하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앞으로 재산 건보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지역가입자 약 530만 가구(전체의 62%)가 재산 보험료를 내지 않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배기량 1600cc 이상 자동차에는 모두 보험료를 부담하던 것을 현재가 기준 4000만 원 이상 차량에만 부과하기로 하면서 부과 대상 자동차도 179만 대에서 12만 대로 줄어든다. 지역가입자 소득에 따른 보험료 산정 기준도 직장가입자와 같이 ‘소득의 6.99%’로 정률화하기로 했다. 기존 시행하던 등급제에서 저소득층일수록 소득 대비 보험료 비율이 직장가입자에 비해 높아지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 피부양자 탈락 27만 명, 첫해는 20%만 부과피부양자는 건보료를 내지 않고 직장가입자 밑에 들어가 건강보험 보장을 받는 사람이다. 직장인의 어린 자녀가 대표적이고, 같이 살지 않는 부모나 형제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이번에 피부양자 기준을 연소득 ‘3400만 원 이하’에서 ‘2000만 원 이하’로 바꾸면서 9월부터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되는 이는 27만3000명이다. 현재 국내 피부양자는 1809만 명으로, 정부는 해외 주요국에 비해 피부양자가 많아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실제 한국의 직장가입자 1명당 피부양자 수는 0.95명으로, 일본(0.68명)과 대만(0.49명) 등 인근 국가들에 비해 높다. 정부는 2018년에도 피부양자 기준을 연소득 4000만 원 이하에서 3400만 원 이하로 한 차례 강화했다. 당초 이번에 피부양자 재산 기준도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로 강화하려 했지만,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점을 고려해 재산 기준은 현 상태를 유지하기로 했다. 피부양자였다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이들은 첫해인 올해 9월부터 내년 8월까지는 실제 부과되는 보험료의 20%만 내면 된다. 이후 매년 20%씩 늘어 5년 차부터 전액을 내게 된다. 안 내던 보험료를 갑자기 내면서 생기는 부담을 일부 덜어주는 취지다. 한편 이번 개편에 따라 한 해 걷히는 건보료는 기존 대비 연 2조800억 원가량 줄어든다. 이기일 복지부 2차관은 “현재 건강보험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충분히 시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그동안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편입돼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던 세대 중 연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27만 여 명이 9월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내야 한다. 전체 지역가입자의 65%에 해당하는 561만 세대는 이 시기부터 건강보험료가 월 평균 3만6000원 가량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부과체계 개편은 피부양자 기준을 강화해 보험료 낼 여력 되는 사람의 ‘무임승차’를 막고, 직장가입자에 비해 과도하게 책정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해 주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연 소득이 3400만 원 이하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개편에서 이 기준이 ‘2000만 원 이하’로 강화된다. 2017년 여야 합의로 초안을 만들 때는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재산 기준도 9억 원에서 6억 원 이하로 낮추려고 했으나, 최근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을 고려해 이는 현행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피부양자 중 연소득이 2000만~3400만 원 사이인 세대가 약 27만3000세대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그동안 내지 않던 건보료를 새로 내는 점을 감안해 4년 간 보험료 경감을 시행한다. 첫 해에는 실제 보험료의 20%만 내면 되고, 이후 매년 40%, 60%, 80%로 올라 4년 뒤부터는 전액 납부해야 한다. 지역가입자에 대해선 보험료를 낮추는 방향으로 개편이 이뤄진다. 이번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중 65%인 561만 세대는 월 평균 보험료가 3만6000원가량 낮아지게 된다. 반면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23만 세대는 월 평균 2만 원 가량 오르게 될 전망이다. 우선 소득 수준을 97등급으로 나누고 등급에 따라 보험료를 매기는 방식을 폐지하고 소득액의 절반(50%)에 대해 6.99%의 보험료를 매기기로 했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계산 기준과 통일시켜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대신 최저보험료는 기존 1만4650원에서 1만9500원으로 인상한다. 이에 따라 저소득 지역가입자 242만 세대의 보험료가 월 평균 4000원꼴로 오르게 되는데, 처음 2년 동안은 이를 전면 경감, 이후 2년은 50% 경감한다. 지역가입자는 소득 외에 재산과 자동차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매긴다. 정부는 재산이 경제 수준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보험료 반영 비중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편을 진행하고 있다. 재산 보험료는 공시가격에 60%를 곱한 ‘재산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책정하는데, 기존에는 재산 수준에 따라 과세표준에서 500~1350만 원을 공제한 후 계산했다. 하지만 9월부터는 공제액을 재산 규모와 무관하게 일괄 5000만 원으로 올린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8333만 원(시가 약 1억2000만 원) 이하의 재산을 가진 사람은 재산 보험료를 내지 않게 된다. 이 조치로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세대가 60.8%에서 38.3%로 줄어든다.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기준도 대폭 완화된다. 기존에는 배기량이 1600cc 이상인 차를 보유한 경우 보험료가 매겨졌다. 하지만 9월부터는 배기량 기준이 없어지고, 현재 가액(중고가)이 4000만 원 이상인 고가 자동차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부과한다. 이에 건강보험료가 매겨지는 자동차는 현행 179만 대에서 12만 대로 감소하게 된다. 직장가입자는 상대적으로 개편 폭이 작다. 직장가입자는 월급 외 임대, 이자 배당, 사업소득 등이 많은 경우에 한해 추가로 보험료를 부과했는데, 이 기준을 연 3400만 원 초과에서 연 2000만 원 초과로 강화했다. 이에 따라 전체 직장가입자 중 45만 명(2%)이 월평균 5만1000원을 더 내게 됐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대출을 받아 집을 사거나 전월세를 얻은 사람의 건강보험료를 깎아 주는 주택금융부채 공제제도가 9월 보험료 납입분부터 적용된다.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이나 임차한 주택의 전월세 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74만 가구가 월평균 2만2000원씩 보험료 삭감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직장가입자와 다주택자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8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가 집을 가지고 있으면 주택 공시가격의 60%를 ‘재산 과세표준’으로 책정해 건보료를 산출한다. 앞으로 주택금융부채 공제제도가 시행되면 이 과세표준에서 대출잔액의 60%를 뺀 금액이 최종 과세표준이 돼 건보료가 준다. 다만 고가 주택 보유자가 혜택을 많이 받는 상황을 막기 위해 공제 상한액을 5000만 원으로 정했다. 전세는 전세보증금의 30%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대출잔액의 30%를 추가 공제할 예정이다. 월세 거주자는 보증금에 월세의 40배를 더한 금액을 전체 보증금으로 간주해 계산하면 된다. 공제를 원하는 사람은 다음 달 1일부터 건보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거나 전국 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대출을 받아 집을 사거나 전월세를 얻은 사람에게 건강보험료를 깎아 주는 주택금융부채공제제도가 9월 납입 보험료부터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주택금융부채공제제도는 공시지가 또는 전월세 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인 지역가입자가 대상이다. 2주택 이상 보유자인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직장가입자는 재산에 대해 보험료를 매기지 않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지역가입자 74만 세대가 평균 월 2만2000원씩 보험료 인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가 집을 보유한 경우 공시지가의 60%를 ‘재산 과표’로 잡는다. 공제 제도가 시행되면 재산 과표에서 대출잔액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 준다. 공제 상한액은 5000만 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2억 원인 집을 가지고 1억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낸 사람이라면, 기존에는 재산에 따라 내야 하는 보험료가 월 9만5460원이었다. 하지만 이번 제도에 따라 재산 과표에서 5000만 원을 공제받아 월 재산 보험료가 2만5000원가량 줄어든 7만620원이 된 다. 전월세로 사는 사람의 재산 과표는 보증금의 30%인데, 이 제도가 시행되면 대출 잔액의 30%를 재산 과표에서 빼 준다. 매매와 달리 전월세는 공제 금액에 상한선이 없다. 월세를 내는 경우 보증금에 월세금액의 40배를 더한 금액을 전체 보증금으로 친다. 예를 들어 보증금 2억, 월세 50만 원의 반전세로 살며 전세자금대출 1억8000만 원이 있는 사람은 기존 재산 보험료로 월 6만5690원을 내야 했다. 하지만 주택금융부채공제를 받으면 내야 할 보험료가 월 4510원으로 줄어든다. 단 대출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대출 유형이 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 전세자금대출 등이어야 한다. 또 소유권 취득일이나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앞, 뒤로 3개월 이내에 받은 대출만 인정된다. 대출금이 실제로 주택 마련에 쓰인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장치다. 공제 신청은 다음 달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 가능하며, 전국 공단 지사에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대부업체 등 3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금이 실제 주택 마련에 쓰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 2금융권에서 받았다면 별도로 서류를 낼 필요가 없다. 공제가 적용된 보험료는 9월 26일 전후로 고지될 예정이다. 최종균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재산은 소득과 달리 실제 경제 능력을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재산의 비중을 줄여나는 방향으로 체계를 개편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국산 1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탄생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열고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 제조한 코로나19 백신 ‘스카이코비원(GBP510)’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토한 결과 “품목 허가가 가능하다”고 27일 밝혔다. 백신 허가 절차의 ‘9분 능선’을 넘어선 것이다. 식약처는 28∼30일 중 최종점검위원회를 열고 스카이코비원의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미국 워싱턴대와 공동 개발한 스카이코비원은 모든 생산이 국내에서 이뤄지는 토종 백신이다. 기존 코로나19 백신 중 노바백스 백신과 같은 유전자 재조합 방식이라 안전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초저온 보관이 필요한 화이자, 모더나 등의 ‘mRNA’ 백신과 달리 섭씨 2∼8도에서 보관 유통이 가능하다. 스카이코비원은 7월경부터 가을 재유행에 대비한 추가 접종에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같은 계열인 노바백스 백신으로 1∼3차 접종을 한 사람이 우선 접종 대상이 될 전망이다. 1∼3차 접종에서 화이자, 모더나 등 mRNA 백신을 맞은 사람도 제한적으로 접종이 허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식약처에 따르면 스카이코비원은 백신 수출 등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에 긴급 사용 승인 절차를 밟고 있다. 이미 WHO 긴급 승인을 받은 백신을 보유한 국가는 현재까지 미국, 독일, 영국, 중국, 인도 등이다.국산 코로나 백신, 4주 간격 2회 접종… 중화항체 AZ의 2.9배 SK바이오 백신 승인 임박 Q&A가을 재유행 前 18세 이상 접종할듯2~8도 보관… 화이자보다 관리 편해3차 접종땐 오미크론에도 예방효과 SK바이오사이언스가 국내 최초로 자체 개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스카이코비원(GBP510)’이 이달 중에 최종 허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누가 언제부터 맞을 수 있을지, 변이된 코로나19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을지 등 궁금한 점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누가 언제부터 맞을 수 있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달 안에 최종점검위원회를 열고 승인 여부를 확정한다. 올가을로 예상되는 코로나19 재유행 전에 이르면 7월부터 예방 접종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미 이 백신 1000만 회분을 선구매했다. 만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한 만큼 17세 이하는 접종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어떤 방식으로 접종하나. “4주 간격, 2회 접종이 기본이다. 기존 백신처럼 주사로 접종한다. 유전자 재조합 방식이라서 냉장(2∼8도) 보관이 가능하다. 영하 75도 안팎에서 보관해야 했던 화이자와 모더나 등 ‘mRNA’ 방식의 백신보다 관리하기가 쉽다.” ―화이자 백신을 3차까지 맞았다. 나중에 스카이코비원으로 4차 접종을 해도 되나. “방역당국은 아직 mRNA 백신과 스카이코비원의 교차 접종을 허용할지 결정하지 않았다. 다만 스카이코비원과 똑같은 유전자 재조합 방식의 노바백스 백신은 의학적 사유가 있을 때 교차 접종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스카이코비원도 기존 접종자에게 접종 선택권이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성능이 궁금하다. “국내외 5개국에서 4037명을 대상으로 임상 3상을 한 결과 스카이코비원의 중화항체(예방 효과가 있는 항체의 양)는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의 2.93배였다. 혈청전환율(접종 전에 비해 항체가 형성된 사람의 비율)도 98.1%로 AZ 백신보다 10.8%포인트 높았다. 다만 이는 전부 스카이코비원만 2차례 접종한 결과다. 교차 접종 효과는 추가 임상시험 중이다.” ―오미크론 변이에도 효과가 있나. “3차 접종 시 오미크론 변이에도 예방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단 자체 백신 개발에 성공한 만큼 추후 새로운 변이가 등장해도 맞춤형으로 개량하기 용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성은 어떤가. “스카이코비원이 사용한 유전자 재조합 방식은 B형 간염이나 자궁경부암 백신에 오랜 기간 사용돼 안전성이 높다고 평가된다. 임상시험에서 약 13.3%가 피로나 근육통 등 이상 사례를 보였는데 이는 AZ 백신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고령자보다는 청장년층에서, 2차보다는 1차 접종 이후에 이상 사례가 잦았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국내에서도 22일 첫 원숭이두창 확진 사례가 발생하면서 백신 접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일부 국가에선 모든 원숭이두창 밀접 접촉자에게 4일 이내에 두창 백신을 맞히는 이른바 ‘포위 접종(ring vaccination)’ 전략을 쓰고 있다. 그러면 발병 가능성을 85% 낮출 수 있다. 23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국내에는 원숭이두창 예방용으로 쓸 수 있는 두창 백신 3502만 명분이 비축돼 있다. 물량만으로는 걱정 없어 보이지만, 이들 백신 전량이 해외 접종분과 달리 부작용이 우려되는 ‘구형’이란 점이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살아있는 바이러스 주입…부작용 우려원숭이두창 백신은 통상 천연두로 불리는 일반 두창에 사용되는 백신을 전용한다. 현재 우리 정부가 비축해 놓은 백신은 HK이노엔 제품으로, 살아있는 두창 바이러스의 독성을 약화시켜 체내에 주입하는 생(生)백신이다. 병에 ‘안 걸리는’ 게 아니라 ‘가볍게 앓고 넘어가는’ 방식으로 면역을 형성한다. 이 때문에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접종할 수 없다. 심근염과 뇌염, 실명, 태아 사망 등의 부작용이 보고됐지만 1978년 이후 접종하지 않아 부작용 비율을 알 수 없다. 접종 방식도 까다롭다. 주사가 아니라 끝이 두 갈래로 갈라진 특수 바늘(분지침)로 피부에 여러 차례 상처를 내면서 약을 묻힌다. 접종 후 다른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도 있어 최장 3주 격리해야 한다. 이런 형태가 ‘2세대’ 두창 백신이다. 정부는 두창 바이러스를 사용하는 생물 테러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이 백신을 대량 구비해 뒀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사람 두창은 치명률이 30%에 이르는 만큼 노출된다면 부작용을 감수하고라도 이 백신을 맞아야겠지만, 원숭이두창은 그렇지는 않다”고 말했다. ○ 시급한 신형 ‘3세대’ 백신지난달부터 원숭이두창이 확산되고 있는 미국과 영국 등은 덴마크 바바리안 노르딕사가 개발한 ‘진네오스’ 백신을 사용 중이다. 국내 비축분과 원리가 다른 ‘3세대’ 백신이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2019년 진네오스를 원숭이두창 예방 용도로도 승인했다. 2세대 백신은 원숭이두창 예방용으로 허가가 나지 않았다. 진네오스는 몸속에서 복제하지 않는, 변형된 두창 바이러스를 신체에 넣어 면역을 유도한다. 2세대와 달리 두창을 앓지 않고 면역력을 획득해 부작용이 적다. 일반적인 주사 형태로 접종한다. 질병청은 지난달 26일 진네오스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 이후 한 달 가까이 지났지만 구체적인 도입 시점과 물량이 확정되지 않았다. 국내에서도 국립보건연구원과 HK이노엔이 3세대 두창 백신을 개발 중이지만 내년 말에야 사람 대상 임상시험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숭이두창 치료용으로도 허가를 받은 미국 시가테크놀로지의 두창 치료제 ‘테코비리마트’ 초도 물량 500명분은 다음 달 초에 국내에 들어올 예정이다. 정부가 비축해 놓은 약품 가운데 ‘시도포비어’와 ‘백시니아 면역글로불린’ 100명분은 원숭이두창 치료용으로 쓸 수 있지만, 둘 다 원숭이두창용으로 정식 허가를 받은 제품은 아니다. 한편 정부는 23일까지 국내 원숭이두창 접촉자가 총 49명이라고 밝혔다. 이 중 8명이 중위험 접촉자로 고위험 접촉자는 아직 없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전 세계에서 유행 중인 원숭이두창이 국내에도 유입됐다. 정부는 원숭이두창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높이고 입국자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22일 질병관리청은 21일 독일에서 입국한 30대 한국인 A 씨가 두 차례 검사에서 모두 원숭이두창 양성으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원숭이두창은 지난달 7일 영국에서 비(非)아프리카 지역 가운데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46일 만에 우리나라에 퍼졌다. 질병청에 따르면 A 씨는 18일부터 두통 증상을 보였다. 21일 오후 4시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을 때는 피부병과 함께 37도의 미열, 인후통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 A 씨는 스스로 신고해 격리 상태로 병상으로 옮겨졌다. 이 때문에 항공기 동승객 외에 다른 접촉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큰 이상 없이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의심환자로 신고된 외국인 B 씨는 수두 환자로 판명됐다. B 씨는 의심 증상이 있는데도 인천공항 검역을 통과하고 부산까지 이동해 하루 동안 지역사회에 노출됐다. 정부는 17개 시도에 방역대책반을 설치하는 등 비상방역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검역 관리를 강화하고 치료제와 3세대 백신 도입을 조속히 마무리하라”고 지시했다.원숭이두창 의심자 공항 통과… 확진자는 자진신고로 격리 여름휴가철 방역 비상수포 증상에도 “증상없음” 내자 통과… 확진됐다면 지역 2차감염 무방비발열 없거나 수두와 증세 비슷… ‘잠복기 최대 3주’로 방역 한계발열 기준 낮추고 백신도입 나서… 전문가 “해외유입 증가 시간문제” 독일에서 입국한 한국인이 국내 첫 원숭이두창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여름휴가철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원숭이두창은 잠복기가 최대 3주로 길어 해외 유입을 완전히 차단하기 어렵다. 국내 유행에 대비해 신형(3세대) 두창 백신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국인 의심환자, 검역 통과 하루 뒤 병원행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국내 첫 원숭이두창 확진자인 30대 한국인 A 씨는 21일 오후 4시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A 씨는 독일에서 원숭이두창 의심환자와 접촉한 뒤 피부병 증상이 나타나자 인천공항에서 스스로 감염병 의심 신고를 했다. 방역당국은 A 씨가 공항에서 병원까지 격리 상태로 이송돼 자가격리(21일)가 필요한 고위험군 접촉자가 없고, 지역사회 추가 전파 가능성도 낮다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A 씨와 항공기 내 좌석이 근접한 승객 8명을 ‘중위험군’으로 분류해 관할 보건소가 매일 전화로 증상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나머지 승객과 승무원 41명은 ‘저위험군’으로 분류해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방역당국에 신고하도록 했다. 반면 20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외국인 B 씨를 통해선 국내 방역의 허점이 드러났다. B 씨 역시 21일 원숭이두창 의심환자로 신고돼 22일 검사를 받았다. 그는 입국 전날부터 대표적인 원숭이두창 증상인 수포성 피부병 증상을 보였지만 검역을 통과했다. B 씨가 건강상태 질문서에 ‘증상 없음’이라고 적어서 낸 데다, 열이 없어서 열화상 카메라로 걸러내지 못했다. B 씨는 부산까지 이동했다. 결국 수두 환자로 판정됐지만 만약 원숭이두창 확진자였다면 2차 감염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적지 않았다.○ ‘포위접종’ 위해 신형 백신 확보해야정부는 원숭이두창의 위기경보 단계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보다 한 단계 낮은 ‘주의’로 올렸다. 또 영국, 스페인, 독일, 포르투갈, 프랑스 등 원숭이두창이 많이 발생한 5개 국가에서 입국한 이들은 검역 시 발열 기준을 37.5도에서 37.3도로 낮춰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검역을 강화하더라도 해외 유입 환자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 이 병의 잠복기가 길고, 감염되더라도 발열이 없거나 수두와 증세가 비슷하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 두창 백신 접종이 중단된 1978년 이후에 출생한 20, 30대가 이번 여름휴가를 맞아 대거 출국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문가들은 환자 증가가 ‘시간문제’라고 보고 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입국자들이 마스크를 끼고 있어 검역관이 피부 발진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이 때문에 부작용이 덜한 3세대 두창 백신 ‘진네오스’의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 정부는 구형(2세대) 백신 3502만 명분을 비축하고 있지만, 부작용 우려가 커서 일반 국민은 물론이고 확진자들의 밀접 접촉자들을 대상으로도 폭넓게 접종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진네오스를 충분히 확보한 영국이 밀접 접촉자뿐 아니라 위험 집단도 백신 접종을 하는 이른바 ‘포위접종’ 전략을 쓰는 것과 대조된다. 다만 방역당국은 원숭이두창에 대해 과도한 긴장이나 지나친 우려는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확진 시 치명률은 1% 미만으로 추정되고, 확진자와 밀접하게 피부 접촉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전파 위험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백경란 질병청장은 “원숭이두창에 대해 (입국 전 검사 의무화가 아닌) 유증상자를 대상으로만 진단 검사를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김소영 기자 ks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