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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지방선거가 1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각각 충청으로 내려가 ‘중원 민심 잡기’에 나섰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김기현 공동선대위원장은 17일 대전·세종시당 선거대책위원회의에, 권성동 원내대표는 충북도당 선대위 발대식에 각각 참석해 새 정부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충청 출신인 점을 강조하며 “(충청, 대전이) 충청 출신 대통령을 위해 결정적인 공헌을 해줬다”며 “충청 대통령이 성공해야 충청의 자존심이 세워진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대전은 도시철도 2호선 추진 방식을 놓고 논란만 거듭하며 첫 삽을 뜨지 못하고 있다”며 “지방권력을 10년 넘게 장악한 민주당은 왜 이런 것들에 손도 대지 못하고 지금까지도 선거 공약으로 내걸고 있나. 대전을 방치한 민주당을 심판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는 ‘핵심 승부처’로 꼽히는 중원에서 상승세를 탔다는 판단 아래 민주당이 지난 지방선거 당시 석권했던 충청권 네 곳을 모두 탈환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도 나온다. 당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 자체 조사 결과 현재 충남·충북·대전·세종에서 우리 당 후보가 모두 우세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역대 주요 선거 때마다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던 충청권에서 최근 국민의힘 후보가 더 우세하거나 민주당 후보와 오차범위 내 접전 중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이어지자 크게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대전광역시당 필승결의 선거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대전은 2018년 지방선거는 물론이고 2020년 총선에서도 민주당에 압승을 안겨준 지역”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어 “지난 대선 때 충청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하겠다던 윤석열 정부가 취임도 하기 전에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하더니 국정운영 하는 데는 안하무인”이라고 비판했다.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도 “대전이 지금보다 더 큰 발전을 이루기 위해선 막말꾼이 아니라 봉사하는 참일꾼이 필요하다”며 “강력한 실천력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민주당 후보들이 바로 참일꾼”이라고 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국민의힘 지도부와 당내 의원들이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전원 참석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국민통합’ 전략을 펼치면서 6·1지방선거에서 호남과 충청지역의 동시 공략에 나섰다. 특히 지도부 차원에서는 ‘반드시 이겨야할 승부처’로 꼽은 중원에서 약진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총력전을 시작했다. 당 관계자는 1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현재 충남·충북·대전·세종에서 여당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모두 석권했던 충청권 네 곳의 시·도지사를 이번에 다시 탈환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온다. 현재까지 국민의힘은 충북에선 비교적 여유있게 앞서는 한편, 나머지 세 곳에선 각종 여론조사 결과 접전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선거 국면이 본격화되면서 충북·대전뿐 아니라 비교적 민주당 지지성향이 강한 세종에서도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지도부도 공식 선거운동기간 시작을 앞두고 힘을 싣고 나섰다. 이준석 대표와 김기현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대전·세종시당 선거대책위원회의에 연달아 참석했다.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권성동 원내대표는 같은 날 충북도당 선대위 발대식에 참석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충청의 아들’을 자임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며 ‘힘 있는 여당 후보론’이 주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의원도 이날 “충남·북과 대전 세종을 합한 ‘충청 대세’가 윤 대통령을 세우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강조했다. 대선 때부터 펼친 ‘서진(西進) 전략’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의원은 “충청지역에 호남 출신 주민들이 많은 만큼, 호남을 향한 구애가 충청 표심도 움직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대표는 23일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열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13주기 추모행사에도 참석한다. 5·18 기념식 참석에 이어 국민통합 행보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노무현재단 측의 초청을 받고 참석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10일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 전망에 대해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유권자의 절반 이상이 긍정적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16일 나타났다. 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잘할 것’이라는 응답은 서울에서 54.4%로 집계됐다. 반면 ‘잘 못할 것’이라는 응답은 37.2%였다. 긍정 응답은 인천 53.1%, 경기 55.0%로 집계돼 수도권 3곳 광역자치단체에서 모두 50%를 넘었다. 부정 응답은 인천 37.4%, 경기 35.4%로 나타났다. 연령별 조사에서는 3·9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가장 강력한 지지 기반이었던 40대가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해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세 지역 모두에서 ‘잘 못할 것’이라는 응답이 절반을 넘은 것은 40대가 유일했다.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의 직무수행 평가에 대해서는 수도권 3개 지역 모두 찬반 응답이 40%대를 기록했다. 서울에서는 ‘잘했다’는 응답이 40.5%, ‘잘 못했다’는 응답이 48.1%로 7.6%포인트 차이가 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는 긍정 평가가 41.8%, 부정 평가가 46.6%로 나타났고 인천의 경우 긍정(45.9%)과 부정(45.2%) 평가가 비슷했다. 다음 달 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의 투표 의향을 묻는 질문에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는 응답은 서울 71.1%, 인천 72.1%, 경기 70.8%로 집계됐다. 투표 시기를 묻는 질문에 세 지역 모두 다음 달 1일 본투표일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50%를 넘었다. 27, 28일 이틀 동안 진행되는 사전투표일에 투표하겠다는 유권자는 서울 36.7%, 인천 33.7%, 경기 31.4%로 나타났다.이번 조사는 14, 15일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서울 803명, 인천 800명, 경기 80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유선(20%) 및 무선(80%) 전화면접으로 표본오차는 서울 및 인천 95% 신뢰수준에 ±3.5%p, 경기 95% 신뢰수준에 ±3.4%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6·1지방선거 최대 격전지인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는 “힘 있는 여당후보”를,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는 “말꾼이 아닌 일꾼”을 앞세우고 있다. 동아일보가 15일 접전을 벌이는 두 후보를 현장에서 만났다.》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힘있는 여당 후보 뽑아야 규제 풀어 세금폭탄-대출규제 정상화 시킬것”“경기 북부는 억울하다. 국가 안보라는 이유로 희생해 왔지만 보상은 충분히 받지 못해 남부지역과의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다. 저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세계 굴지의 반도체 대기업을 이곳에 유치하겠다.”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는 15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경기 남북부의 소득 격차를 해소할 방안으로 ‘북부 신산업 유치’를 들며 이렇게 말했다. 이번 선거에서 그는 “경기도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가 나서야 한다”라며 ‘젊고 힘 있는 여당 도지사’를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와 전임 도지사인 이재명 전 지사에 대한 공세도 늦추지 않았다. 김은혜 후보는 “지난 4년간 망가졌던 경기도를 다시 복원하고 싶다”며 “민주당 정권에서 세금 폭탄과 대출 규제 폭탄이 쏟아졌는데 이걸 정상으로 되돌려놔야 한다”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경기 북부지역에 신산업을 유치할 구체적인 계획은…. “지역 산업 생태계를 견인할 ‘앵커 기업’을 유치해 반도체 클러스터를 형성할 축으로 삼겠다. 이를 위해선 상당한 용수와 전력이 필요하다.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원특별대책권역 등 규제 완화는 정부의 의지가 있어야 해결할 수 있다. 족쇄와도 같은 대통령령과 규칙, 고시 등을 풀겠다.” ―국민의힘 경기 성남 분당갑 안철수 후보, 신상진 성남시장 후보와는 어떻게 시너지를 낼 계획인가. “안 후보는 판교 테크노밸리의 산증인으로서 민간의 창의와 시장의 활력을 도모할 수 있다. 의사 출신이자 노동계에도 투신한 신 후보는 4선 국회의원의 관록을 갖춘 행정전문가다. 저는 힘 있는 여당 후보로서 민주당 정권의 세금·대출규제 폭탄을 정상화하겠다. ‘재산세 최대 100% 면제’ 공약을 내놓은 건 (재산세) 면제를 해도 이미 공시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왜 집권 여당 후보가 도지사가 되어야 하나. “대통령, 국토교통부, 그리고 서울시를 설득하고 (중앙 정부의) 예산과 지원책을 받아 올 수 있는 힘 있는 여당 후보다. 도시광역철도(GTX) 인허가도 정부가 해야 하고 1기 신도시 재개발 재건축을 위한 정밀안전진단 규제 완화도 정부가 해야 한다. 도민의 삶을 바꾸는 건 여당 후보만이 할 수 있다. 민주당은 국민이 들었던 촛불을 자신들의 앞길을 밝히는 데 썼다. 저는 그 비정상을 다시 돌려놓고 싶다.” ―무소속 강용석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한 구상은…. “제 유불리를 따지기 전에 당원과 도민들의 생각이 우선이다. 도민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지금은 말씀드릴 단계가 아니다.” ―민주당에서 연달아 성 비위 문제가 터지고 있는데…. “민주당은 성추문 사건이 터질 때마다 말로만 특단의 조치를 외치고 있다. 권력을 사적인 욕망에 동원하는 비뚤어진 행태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北과 평화공존-협력사업 중점 추진, 말 말고 일 잘하는 후보 뽑아야 성공”“경기 북부 지역은 30년 넘게 정부 정책에 의해 개발이 억제됐고 주민들이 피해와 차별을 겪어 왔다. ‘경기북도’ 설치를 통해 경기 북부에 대한 정책적 배려와 지원의 기반을 마련하겠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는 15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경기 북부 개발을 위한 방안으로 ‘경기북도 특별자치도 설치’를 제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동연 후보는 자신의 강점으로 “첫째, 말꾼이 아닌 일꾼. 둘째 특권층이 아닌 서민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 셋째, 전관예우가 아닌 청렴하고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을 내세웠다. 다음은 일문일답. ―왜 경기북도 설치가 필요한가.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기 북부의 개발을 위해선 정책 수립과 지원 측면에서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 이제껏 30년 넘게 역차별과 규제에 신음해온 도민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위해선 경기북도 설치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 ―경기 북부는 북한과의 접경 지역인데…. “경기 북부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경기북도 신설의 목적 중 하나는 북한과의 평화 공존 또는 협력이다. 윤석열 정부 때 남북관계가 경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경기도 역할이 중요하다.” ―‘1호 공약’은 무엇인가. “시급성을 따진다면 최우선 순위는 민생 회복이다.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으로 재기 발판을 마련해주는 것이다. 중요성 측면에서는 부동산 정책이다. ‘부동산 1·3·5 대책’을 통해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 3기 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50% 반값 공동주택 공급을 추진할 것이다.” ―김은혜 후보는 여당 후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관계는 마치 하늘에서 비 오면 농사짓는 ‘천수답’ 논 같은 게 아니다. (김은혜 후보처럼) 무슨 일 있으면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쫓아가겠다는 건 경기도민의 자부심을 해치는 일이다. 만약 새 정부가 도지사의 당적에 따라서 정책 결정과 예산 배분을 한다면 반드시 실패한 정부가 될 거다.” ―본인의 강점은 무엇인가. “말 잘하는 후보와 일 잘하는 후보의 대결이 아닌가 싶다. 지난 TV토론에서 53조 원 초과 세수와 관련해 그중 40%는 지방재정에 투입되는 재원이라고 설명했는데 김은혜 후보가 전혀 이해를 못 하더라. 그런 분이 할 수 있는 건 네거티브밖에 더 있겠나. 참 개탄스럽다.” ―민주당과 합당한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정치 교체라는 호랑이를 잡기 위해 지금 호랑이 굴에 들어온 거다. 민주당 내에서 새로운 물결을 일으킬 것이다. (민주당이) 대선에서 아깝게 패했는데 국민이 기대하는 수준의 변화와 개혁을 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본다. 도지사가 된다면 경기도에서의 성과를 기반으로 개혁 목소리를 끊임없이 내겠다.”김은혜 후보 프로필△출생일: 1971년 1월 6일 △출생지: 서울△가족:남편 유형동, 1남△학력: 이화여대 신문방송학과 졸업, 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 석사△재산: 225억3200만 원(2021년 12월 기준)△주요 경력: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 21대 국회의원, 미 스탠포드대 교환연구원, 청와대 대변인, MBC 기자·앵커김동연 후보 프로필△출생일: 1957년 1월 28일 △출생지: 충북 음성군△가족: 부인 정우영, 슬하 2남△학력: 서울 덕수상고, 국제대(현 서경대) 법학과 졸업,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미국 미시간대 정책학 박사△재산: 40억5354만 원(2021년 12월 기준)△주요 경력: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아주대 총장, 세계은행(IBRD) 프로젝트 매니저성남=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수원=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6·1지방선거 최대 격전지인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는 “힘 있는 여당 후보”를,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는 “말꾼이 아닌 일꾼”을 앞세우고 있다. 동아일보가 15일 접전을 벌이는 두 후보를 현장에서 만났다.》 “경기 북부는 억울하다. 국가 안보라는 이유로 희생해 왔지만 보상은 충분히 받지 못해 남부지역과의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다. 저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세계 굴지의 반도체 대기업을 이곳에 유치하겠다.”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는 15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경기 남북부의 소득 격차를 해소할 방안으로 ‘북부 신산업 유치’를 들며 이렇게 말했다. 이번 선거에서 그는 “경기도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가 나서야 한다”라며 ‘젊고 힘 있는 여당 도지사’를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와 전임 도지사인 이재명 전 지사에 대한 공세도 늦추지 않았다. 김은혜 후보는 “지난 4년간 망가졌던 경기도를 다시 복원하고 싶다”며 “민주당 정권에서 세금 폭탄과 대출 규제 폭탄이 쏟아졌는데 이걸 정상으로 되돌려놔야 한다”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경기 북부지역에 신산업을 유치할 구체적인 계획은…. “지역 산업 생태계를 견인할 ‘앵커 기업’을 유치해 반도체 클러스터를 형성할 축으로 삼겠다. 이를 위해선 상당한 용수와 전력이 필요하다.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원특별대책권역 등 규제 완화는 정부의 의지가 있어야 해결할 수 있다. 족쇄와도 같은 대통령령과 규칙, 고시 등을 풀겠다.” ―국민의힘 경기 성남 분당갑 안철수 후보, 신상진 성남시장 후보와는 어떻게 시너지를 낼 계획인가. “안 후보는 판교 테크노밸리의 산증인으로서 민간의 창의와 시장의 활력을 도모할 수 있다. 의사 출신이자 노동계에도 투신한 신 후보는 4선 국회의원의 관록을 갖춘 행정전문가다. 저는 힘 있는 여당 후보로서 민주당 정권의 세금·대출규제 폭탄을 정상화하겠다. ‘재산세 최대 100% 면제’ 공약을 내놓은 건 (재산세) 면제를 해도 이미 공시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왜 집권 여당 후보가 도지사가 되어야 하나. “대통령, 국토교통부, 그리고 서울시를 설득하고 (중앙 정부의) 예산과 지원책을 받아 올 수 있는 힘 있는 여당 후보다. 도시광역철도(GTX) 인허가도 정부가 해야 하고 1기 신도시 재개발 재건축을 위한 정밀안전진단 규제 완화도 정부가 해야 한다. 도민의 삶을 바꾸는 건 여당 후보만이 할 수 있다. 민주당은 국민이 들었던 촛불을 자신들의 앞길을 밝히는 데 썼다. 저는 그 비정상을 다시 돌려놓고 싶다.” ―무소속 강용석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한 구상은…. “제 유불리를 따지기 전에 당원과 도민들의 생각이 우선이다. 도민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지금은 말씀드릴 단계가 아니다.” ―민주당에서 연달아 성 비위 문제가 터지고 있는데…. “민주당은 성추문 사건이 터질 때마다 말로만 특단의 조치를 외치고 있다. 권력을 사적인 욕망에 동원하는 비뚤어진 행태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김은혜 후보 프로필△출생일: 1971년 1월 6일 △출생지: 서울△가족:남편 유형동, 1남△학력: 이화여대 신문방송학과 졸업, 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 석사△재산: 225억3200만 원(2021년 12월 기준)△주요 경력: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 21대 국회의원, 미 스탠포드대 교환연구원, 청와대 대변인, MBC 기자·앵커성남=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6·1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이 12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면서 본격적인 선거 시즌이 막을 올렸다. 윤석열 정부 출범 22일 만에 열리는 이번 선거는 정권의 첫 시험무대라는 평가 속에 정국의 주도권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안정적인 초반 국정 동력을 확보하려는 국민의힘과 지방권력을 사수해 정부 여당을 견제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이 초반부터 팽팽한 기 싸움을 벌이고 있다. 여야 주요 후보들은 최대 격전지인 수도권을 비롯한 대부분 지역에서 이날 후보 등록을 마쳤다. 서울에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첫 ‘4선 서울시장’ 도전에 나섰고, 민주당 송영길 후보도 대리인을 통해 등록을 했다. 초접전이 펼쳐지고 있는 경기도지사에는 국민의힘 김은혜, 민주당 김동연 후보가 나란히 링에 올랐다. 대선 후보급들의 등판으로 ‘미니 총선’이 된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후보자들도 이날 후보 등록에 나섰다. 경기 성남 분당갑에 출마한 안철수 후보는 본인이 직접,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대리인을 통해 후보 등록을 신청했다. 국민의힘은 ‘정권 안정론’을 내세워 광역단체장 17곳 중 9곳 이상에서 승리하겠다는 목표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중앙권력보다 지방권력에 썩은 내가 진동하고 부정과 비리가 속출한다”라며 “지방권력의 절반 이상은 우리 당이 차지해야 견제와 균형으로 깨끗한 지방 행정시대가 열린다”라고 호소했다. 민주당은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까지 연패할 경우 ‘총체적 위기’가 올 것이란 위기감 속에 역시 절반 이상의 지역에서 승리한다는 목표다. 대선 패배를 설욕하고 과반인 국회 의석과 연동해 초기에 기선을 제압한다는 것.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중앙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제대로 못할 일, 이제 (지방정부가) 해야 된다”고 ‘정권 견제론’을 강조했다. 국힘 “부패한 지방권력 바꿔야”… 민주 “尹정부 독선 票로 견제” 양당 모두 “광역단체장 과반 이길것”국힘 “수도권 승리 국정동력 확보” 충북-대전-강원 선전도 기대민주 “尹정부 오만 막을 힘 필요” 경기-인천-충청 사수 총력전 “최소한 지방 권력 절반 이상은 우리 당이 차지해야 견제와 균형으로 깨끗한 지방행정 시대가 열린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우리 당 소속 시도지사들이 지난 4년 동안 시·도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왔다는 점을 평가받을 것.”(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6·1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이 12일 시작된 가운데 향후 정국 주도권 향방을 결정지을 선거를 앞둔 여야 지도부 간 신경전도 치열했다. 여야 모두 광역단체장 17곳 중 과반 승리를 목표로 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지방권력 탈환으로 윤석열 정부 초기 국정 동력 확보를, 민주당은 지방 권력 사수로 국회 과반 의석과 연계해 새 정부에 대한 견제에 나서겠다는 각오다.○ 與 “지방 권력 90% 민주당이 차지” 국민의힘은 6·1지방선거에서 총 17개 광역단체장 중 9, 10곳 이상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수도권을 집중 공략할 방침이다. ‘여소야대’ 구도 속에 놓인 국민의힘 입장에선 지방선거 승리를 통해 국정운영의 모멘텀을 확보하는 게 절실한 상황이다.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대선으로 중앙권력은 찾아왔지만 지방 권력의 90%는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다”며 “지방 권력에 있어 견제 균형의 원리가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어서 오히려 중앙 권력보다 지방 권력에 썩은 내가 진동하고 부정과 비리가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전통적인 보수 텃밭이라 불리는 대구·경북 등 광역단체장 2곳만 겨우 이긴 궤멸적 패배를 설욕하겠다는 것. 국민의힘은 현재 영남 5곳(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과 서울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전통적 스윙보터로 불리는 충청권에서는 충북과 대전에서 승리를 거둔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어 강원을 탈환해 9곳 이상에서 승리를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최대 격전지인 경기와 인천에서 승리하면 두 자릿수 확보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면서도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면서 인천에서 ‘이재명 바람’이 불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직접 등판한 李, ‘尹 견제론’ 강조민주당도 지방선거 절반 이상 승리를 목표로 내건 채 이 후보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총력전에 돌입했다. 이날 인천 계양을에 후보 등록을 마친 이 후보는 민주당 인천시당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견제론’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 후보는 “국가 권력이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집중되면 독선과 오만에 빠지고 부패할 가능성이 많은데 이미 (윤석열 정부의) 독선 조짐이 조금씩 드러나는 것 같다”며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민주공화국,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균형과 상호 견제,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선거에선 능력이 검증된 민주당 후보에게 일할 기회를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민주당 충남도지사 후보인 양승조 현 지사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도 참석하며 지방선거 지원에 나섰다. 이날 개소식에는 윤호중·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과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 당 주요 인사들이 총출동했다. 민주당은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까지 패할 경우 당이 연패의 늪에 빠질 수 있다고 보고, 총력전을 통해 수도권과 충청권 등 핵심 지역을 사수한다는 각오다. 특히 이번 선거가 3·9대선의 연장선 격으로 흐르는 만큼 지지층 총결집을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후보가 전면에 나선 만큼 지방선거에서도 패배할 경우 이 후보에 대한 책임론까지 불거지며 당내 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며 “최소 경기, 인천을 포함해 7, 8곳에서 승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
6·1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서울 지역 25개 구청장 여야 대진표가 완성됐다. 2018년 서울 25개 자치구 중 서초구를 제외한 24개를 싹쓸이했던 더불어민주당은 현직 구청장들을 다시 앞세웠고, 국민의힘은 전직 국회의원과 서울시 간부 출신 등 관료들을 대거 포진시켰다. 역대 지방선거마다 서울 구청장 선거 결과가 서울시장 선거 결과와 연계되는 경우가 많았던 만큼 이번에도 같은 현상이 나타날지 정치권의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은 오세훈 현 서울시장을 내세워 구청장 선거에서 적어도 15곳을 되찾아오겠다는 목표다. 오 시장은 구청장은 물론이고 시의원 후보에게도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2020년 4월 보궐선거에서 승리해 당선된 오 시장은 민주당 일색인 구청장단·시의회와 일하며 수차례 어려움을 토로해왔다. 국민의힘 측은 “3·9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자치구 25곳 중 14곳에서 앞섰던 만큼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2018년 완패를 설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3·9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승리했던 11개 구는 반드시 사수하겠다는 현실적인 목표를 세웠다. 민주당은 특히 재선과 3선에 도전하는 현역 구청장이 대부분 나선 만큼 ‘현역 프리미엄’을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다 용산 대통령실 이전 등을 집중 공략해 악화된 부동산 민심과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컨벤션 효과를 뚫고 나선다는 계획이다. 최대 관전 포인트는 민주당이 국민의힘 최대 텃밭인 ‘강남’과 ‘송파’에서 구청장 자리를 사수해 낼지다. 민주당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역대 최초로 자당 출신 구청장을 배출하는 데 성공했다. 국민의힘은 강남구청장 후보로 조성명 전 강남구의회 의장을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당초 경선 결과에 따라 서명옥 전 강남구 보건소장을 공천할 계획이었지만, 2위였던 이은재 전 국회의원이 서 전 소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는 등 ‘진흙탕 싸움’이 벌어지면서 조 전 의장을 전략 공천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4년 전 깜짝 승리를 거둔 정순균 강남구청장을 다시 한 번 내세웠다. 송파에서는 국민의힘 서강석 전 서울시 재무국장과 민주당 소속 박성수 송파구청장이 맞붙는다. 정치권 관계자는 “지방선거 특성상 유권자들이 시장, 구청장, 시의원을 모두 같은 당으로 찍는 성향이 있다”며 “이번 지방선거는 대선 직후 치러지는 만큼 지지층 결집이 최대 변수가 될 것”이라고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6·1지방선거·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이 12일부터 이틀간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선거시즌이 막을 올렸다. 윤석열 정부 출범 22일 만에 열리는 이번 선거는 정권의 첫 시험무대라는 평가 속에 정국의 주도권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안정적인 초반 국정 동력을 확보하려는 국민의힘과 지방권력을 사수해 정부여당을 견제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이 초반부터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여야 주요 후보들은 최대 격전지인 수도권을 비롯한 대부분 지역에서 이날 후보 등록을 마쳤다. 서울에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첫 ‘4선 서울시장’ 도전에 나섰고, 민주당 송영길 후보도 대리인을 통해 등록신청을 냈다. 초접전이 펼쳐지고 있는 경기도지사에는 국민의힘 김은혜·민주당 김동연 후보가 나란히 링에 올랐다. 대선 후보급들의 등판으로 ‘미니 총선’이 된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후보자들도 이날 후보 등록에 나섰다. 경기 성남 분당갑에 출마한 안철수 후보는 본인이 직접, 인천 계양을에 출마하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대리인을 통해 후보등록을 신청했다. 국민의힘은 ‘정권안정론’을 내세워 광역단체장 17곳 중 9곳 이상에서 승리하겠다는 목표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중앙권력보다 지방권력에 썩은내가 진동하고 부정과 비리가 속출한다”라며 “지방권력의 절반 이상은 우리 당이 차지해야 견제와 균형으로 깨끗한 지방 행정시대가 열린다”라고 호소했다. 민주당은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까지 연패할 경우 ‘총체적 위기’가 올 것이란 위기감 속에 역시 과반 이상의 지역에서 승리한다는 목표다. 대선의 패배를 설욕하고 과반인 국회 의석과 연동해 초기에 기선을 제압한다는 것.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중앙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제대로 못할 일, 이제 (지방정부가) 해야 된다”고 ‘정권 견제론’을 강조했다. 사전 투표는 27~28일 열리며 본 투표는 6월 1일 진행된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
정부와 국민의힘이 11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당정 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 명에게 최소 6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당정은 윤 대통령이 ‘1호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코로나19 피해 보상을 집권 직후부터 빠르게 추진할 계획이다. 당정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33조 원+알파(α)’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해 손실 규모와 관계없이 손실보전금을 최소 600만 원 이상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모든 자영업자, 소상공인, 매출액 30억 원 이하 중소기업까지 370만 명에게 최소 600만 원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고 정부가 수용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문재인 정부에서 지급된 4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포함해 1000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공약을 지키기 위해 최소 금액을 600만 원으로 정했다. 윤 대통령은 12일 첫 국무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이 같은 추경안을 의결해 국회에 보낼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 때인 2월 16조9000억 원 규모의 1차 추경이 처리된 것을 포함하면 올해 추경 총규모는 50조 원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다. 당정은 또 그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여행업, 공연전시업, 항공운수업 등을 포함하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다. 여기에 손실보상법에 따라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의 경우 근거가 되는 손실보상률은 현행 90%에서 100%로 올리고, 분기별 하한액도 현행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는 당정이 추진 중인 600만 원의 손실보전금과 별개로 지급된다. 재원과 관련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모든 재량지출 집행 실적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지출 구조조정, 세계잉여금 등 가용 자원을 최대한 발굴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 추경 논의를 빠르게 진행해 가급적 6·1지방선거 전 윤석열 정부의 첫 추경을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민생과 직결된 소상공인의 피해 보상에 집중되어 있는 바, 국회에서 추경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적극 협조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은 코로나19로 인한 국민 피해를 보상할 마지막 기회”라며 “최대한 협조하면서 빠르게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지난해 초과세수 53조 원에 대해서는 “천문학적인 초과세수는 국가 살림의 근간을 흔들 만큼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기재부 등을 대상으로 한 철저한 검토를 예고했다. ‘尹 대선공약 후퇴’ 논란에 쐐기… 지방선거 앞두고 악영향 차단 의도법인택시-버스기사 손실도 보상… 저소득층 최대 100만원 긴급지원與 “국채 발행은 없다” 못 박아… 野, 재원 마련 ‘현미경 심사’ 예고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본격적인 속도전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지키기 위해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1호 당정 협의 과제로 정하고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에도 신속하게 나서기로 했다. 당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손실보상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를 두고 공약 파기 논란이 거세게 일자 정부와 국민의힘은 11일 당정 협의를 열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370만 명에게 1인당 최소 600만 원씩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6·1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심에 끼치는 악영향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은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지만 보완할 점이 있다면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당정, ‘尹 대통령 대선 공약’ 이행에 방점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당정 협의 후 “대선 당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50조 원+알파(α)’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약속했다”며 “국민의힘은 (올해 2월) 1차 추경에서 이미 반영한 17조 원을 제외한 ‘33조 원+알파(α)’ 규모로 2차 추경 편성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최소 6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공약한 사항이 그대로 이행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의 이날 합의는 ‘공약 후퇴’ 논란에 쐐기를 박은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 손실보전금 600만 원 일괄 지급을 공약했다. 그러나 당선 후 인수위가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을 업종·업체별 손실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고 밝히며 공약이 퇴보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약속은 확실히 지킨다는 인식을 줄 필요가 있었다”고 했다. 당정은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보상과 관련해선 손실보상 보정률을 기존 90%에서 100%로 올리고 분기별 최소지원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높이기로 결정했다. 또 보상 대상에서 빠졌던 법인택시와 전세버스, 보험설계사 및 대리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자도 지원하도록 했다. 저소득층·취약계층 225만 가구에 한시적으로 75만∼100만 원의 긴급생활지원금을 주는 방안도 포함했다. 국민의힘은 이와 별도로 여행업 공연전시업 항공운수업 등에 대한 우대 지원과 물가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 지원 방안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 ○ 與 “국채 발행 안 할 것”…野 ‘재원 심사’ 예고이번 추경 역시 재원 조달 방안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국채 발행은 없다”고 못 박았다.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지출 구조조정과 세계잉여금 등 가용 자원을 활용해 ‘재정건전성 훼손’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모든 재량지출의 집행 실적을 원점에서 재검토했고, 본예산 세출 사업의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세계잉여금, 한은잉여금 등 모든 가용 재원을 최대한 발굴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6·1지방선거 표심을 고려해야 하는 민주당도 추경 처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추경안 편성과 관련해 “지난 대선에서 여야가 한 대국민 약속을 함께 실천하는 첫걸음”이라고 했다. 다만 문재인 정부에서 편성한 올해 예산안을 마음대로 손대지 못하도록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선 ‘현미경 심사’를 예고했다. 여기에 168석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국회 예산심의권 강화를 담은 법 개정을 주장하면서 또다시 힘 과시에 나섰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기재부가 모든 키를 갖고 예산 심사를 다 하는 현실”이라며 “국회는 완전히 들러리를 서고 있다. 헌법 개정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에 맞춰 부인 김건희 여사도 10일 대선 이후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윤 대통령의 일정을 함께했다. 김 여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취임식을 마친 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에게 다가가 악수를 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 부부에게 허리를 90도로 숙여 각각 인사하는 모습을 보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90도로 인사한 김 여사는 박 전 대통령에게 가볍게 팔짱을 끼기도 했다. 취임식이 끝나고 윤 대통령이 문 전 대통령 부부를 환송하는 동안 김 여사가 박 전 대통령을 먼저 차량 앞까지 배웅하기도 했다. 극적인 대비를 준 김 여사의 ‘흑백 패션’도 눈길을 끌었다. 김 여사는 첫 일정이었던 현충원 참배에서는 재킷과 스커트, 구두를 모두 검은색으로 맞추고 작은 펜던트가 달린 목걸이를 착용했다. 참배가 끝난 뒤에는 허리 부분에 넓은 리본이 달린 코트와 구두, 원피스, 마스크까지 하얀색으로 맞춘 차림으로 갈아입고 취임식 현장으로 이동했다. 지난해 12월 경력 부풀리기 의혹으로 대국민 사과를 한 뒤 5개월 만에 ‘퍼스트레이디’로 등판한 김 여사는 당분간 적극적인 대외 활동보다는 내조에 집중할 계획이다. 대표를 맡고 있는 기업인 코바나컨텐츠는 조만간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여사가 지난달 “여건이 허락한다면 정부의 손길이 미처 닿지 못한 소외계층이나 성장의 그늘에 계신 분들의 문제를 고민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만큼 봉사 활동이나 문화예술계 관련 비공개 행보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이지윤 기자 leemail@donga.com}
국민의힘이 다음 달 1일 지방선거와 함께 열리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경기 성남 분당갑에 안철수 전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을 단수공천하기로 10일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출마하는 인천 계양을에는 윤형선 당협위원장을 공천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인 윤상현 의원은 이날 공관위 회의를 마친 뒤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7개 지역의 공천 작업을 사실상 완료했다”며 이 같은 공천 사실을 밝혔다. 안 전 위원장의 공천에 대해선 “단수후보자 추천”이라며 “(기존에 공천 신청을 한) 박민식 후보는 사퇴 의사를 전달했고 장영하 후보도 일단 안 전 위원장을 돕겠다고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공천 면접을 본 안 전 위원장은 기존 지역구였던 서울 노원병을 떠나는 것을 두고 민주당이 ‘떴다방’ ‘철새’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 기자들을 만나 “원래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남을 보고 세상을 보기 마련”이라고 받아쳤다. 계양을 지역의 경우엔 당초 당 지도부 차원에서 윤희숙 전 의원과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소속으로 당선됐던 최원식 전 의원의 공천을 검토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고사의 뜻을 밝히면서 국민의힘은 윤 당협위원장의 공천을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지역 밀착형 인재가 중앙에서 내려온 후보보다 좋다는 결론에 따라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관위는 김태흠 전 의원의 충남도지사 출마로 공석이 된 충남 보령-서천에는 장동혁 전 대전시당 위원장을, 대구시장에 출마한 홍준표 전 의원의 지역구였던 대구 수성을에는 이인선 전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을 각각 공천했다. 민주당 이광재 전 의원의 강원도지사 출마로 공석이 된 강원 원주갑에는 박정하 원주갑 당협위원장이, 국민의힘 박완수 전 의원의 경남도지사 출마로 보선을 치르게 된 경남 창원 의창에는 김영선 전 의원이 낙점 받았다. 윤 의원은 “제주 제주을 선거구에는 현재 여론조사 경선이 진행되고 있다”며 11일 발표되는 경선 결과대로 공천한다고 밝혔다. 공관위는 “이번 공천의 3대 원칙으로 해당 선거구가 포함된 시도지사 경선에서 탈락한 사람을 배제하고, 여성 인재를 발굴하며, 대선 승리에 기여한 후보를 높게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에 맞춰 부인 김건희 여사도 10일 대선 이후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윤 대통령의 일정을 함께했다. 김 여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취임식을 마친 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에게 다가가 악수를 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 부부에게 허리를 90도로 숙여 각각 인사하는 모습을 보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90도로 인사한 김건희 여사는 박 전 대통령에게 가볍게 팔짱을 끼기도 했다. 취임식이 끝나고 윤 대통령이 문 전 대통령 부부를 환송하는 동안 김 여사가 박 전 대통령을 먼저 차량 앞까지 배웅하기도 했다. 극적인 대비를 준 김건희 여사의 ‘흑백 패션’도 눈길을 끌었다. 김건희 여사는 첫 일정이었던 현충원 참배에서는 재킷과 스커트, 구두를 모두 검은색으로 맞추고 작은 펜던트가 달린 목걸이를 착용했다. 참배가 끝난 뒤에는 허리 부분에 넓은 리본이 달린 코트와 구두, 원피스, 마스크까지 하얀색으로 맞춘 차림으로 갈아입고 취임식 현장으로 이동했다. 패션업계에서는 이날 김건희 여사가 입은 옷들이 국내 맞춤복이라는 추측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경력 부풀리기 의혹으로 대국민사과를 한 뒤 5개월 만에 ‘퍼스트레이디’로 등판한 김건희 여사는 당분간 적극적인 대외 활동보다는 내조에 집중할 계획이다. 대표를 맡고 있는 기업인 코바나컨텐츠는 조만간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여건이 허락한다면 정부의 손길이 미처 닿지 못한 소외계층이나 성장의 그늘에 계신 분들의 문제를 고민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만큼 봉사활동이나 문화예술계 관련 비공개 행보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이지윤 기자 leemail@donga.com}
오늘까지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취임 직후) 임명을 강행하는 카드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8일 윤 당선인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 후보자 6명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시한을 9일로 지정한 것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새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이) 빨리 결정해 달라”는 취지로, 9일까지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는다면 윤 당선인이 공식 업무 시작 이후 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수도 있다는 것. 윤 당선인 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논의하는 첫 국무회의에 윤 당선인이 임명한 장관들이 참석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그러나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국회 상황을 고려하면 임명 강행이 현실화할 경우 민주당의 반발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자연히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 투표 역시 어려워질 수도 있다. ○ 尹 측 “12일부터 장관 임명할 수도”정치권에선 윤 당선인이 빠듯한 재송부 기한을 정한 것을 두고 “취임 직후 임명 강행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윤 당선인은 6일 국방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며 기한을 9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도 “윤 당선인이 취임하는 10일 총리 인준 요청을 국회에 보내고 11일 국회 합의 상황에 따라 (인준 여부가) 결론이 나면 12일부터는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가능한 것”이라고 했다. 특히 윤 당선인 측은 새 정부 출범 직후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추경 편성에 곧바로 돌입할 계획이다. 이르면 13일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의결해 국회에 제출한다는 것. 윤 당선인 측 인사는 “(13일 국무회의에) 절반 이상은 새 정부가 임명한 장관이 참석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미 인사청문회를 마친 후보자들의 경우 임명을 서두르겠다는 의미다. 여기에 극심한 여야 대치 국면의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임명 강행 기류에 무게가 실리는 배경으로 꼽힌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한 후보자 사례에서 볼 수 있듯 민주당의 발목 잡기가 도를 넘고 있다”며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한 이후 달라진 것이 있느냐”고 했다. 정부 출범 때마다 1기 내각 구성은 힘든 숙제였다. 1998년 김대중 전 대통령은 당시 김종필 국무총리 지명자가 야당의 반대에 가로막히자 김영삼 정부의 마지막 총리인 고건 당시 총리의 제청을 받아 각 부처 장관들을 임명했다. 인수위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 내각은 1기 조각(組閣)을 출범 195일 만에 완성해 김대중 정부 기록(175일)을 깼다. 이명박 정부는 내각 구성을 18일 만에 마쳤고, 박근혜 정부는 6명의 인사가 낙마한 끝에 52일 만에 완료됐다.○ 관건은 국회 동의 거쳐야 하는 韓 총리 후보자민주당은 윤 당선인이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더 거세게 나선다는 계획이다. 새 정부 출범 직후부터 펼쳐질 ‘강 대 강’ 대치는 한 후보자 인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장관과 달리 총리 인준은 국회의원 재적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필요해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윤 당선인도 임명할 수 없다. 민주당 관계자는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은 한 후보자를 버리겠다는 뜻으로 여겨질 수 있다”며 “그 경우 새 정부 출범 이후 총리 공백이 6·1지방선거까지 장기화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 당선인 측 역시 쉽게 물러나지 않겠다는 태도다. 상황에 따라 이미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임명 뒤 총리 권한대행 자격으로 다른 장관들에 대한 제청권을 행사하는 방법까지 검토 중이다. 윤 당선인 측 인사는 “빈 장관 자리를 대리해 필요하다면 차관 체제로 가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일부 차관 인선과 대통령실 인선이 9일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8일 “분당뿐 아니라 성남시와 경기도, 나아가 수도권에서의 승리를 통해, 새 정부 성공의 초석을 놓겠다는 선당후사의 심정으로 제 몸을 던지겠다”라며 6·1국회의원 보궐선거 경기 성남 분당갑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올해 3·9대선에서 연이은 야권 단일화로 국민의힘에 후보 자리를 내줬던 안 위원장이 대선 두 달 만에 열리는 보궐선거에 다시 도전장을 낸 것이다. 안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12년 장기집권이 이어진 성남시는 ‘조커가 판치는 고담시’로 전락했다”라고 했다. 이어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정면으로 겨냥하며 “도민과 시민의 심판을 피해 아무런 연고도 없는 안전한 곳으로 가는 것은 주민에 대한 참담한 배신행위이자 정치에 대한 무책임의 극치”라고 했다. 그러면서 스스로 분당갑을 ‘제2의 고향’이라고 언급하며 지역 연고를 강조했다. 안 위원장이 과거 기존 지역구인 서울 노원병에서 선거를 치를 때 “상계동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수차례 밝혔던 만큼, 이번 출마에 명분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당 안팎에서 이어져 왔기 때문. 분당갑은 20대 총선을 제외하면 보수정당이 줄곧 독점해 온 ‘텃밭’이기도 하다. 안 위원장은 “새로운 지역의 발전을 위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떠나는 마음이 아쉽다”면서도 “(분당은) 저의 분신이나 마찬가지인 ‘안랩’이 있는 곳”이라며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을 때, 저는 이곳의 발전 가능성을 예상하고 안랩 사옥을 누구보다 먼저 세웠다”고 주장했다. 분당갑 보궐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선 김병관 전 의원에 대해 “저는 제 기술로 창업한 사람이고 (벤처기업인 출신인) 김 후보는 투자자였다”라며 차별화하기도 했다. 안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국회에서 열릴 대통령 취임식 준비 현장을 둘러보며 인수위원장으로서 사실상 마지막 행보를 마쳤다. 경기 성남시 야탑역 인근에 선거사무실을 마련한 안 후보는 9일 후보자 추가공모에 신청하고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돌입할 예정이다. 안 위원장이 분당갑에 공식 도전장을 내면서 그가 전략공천을 받을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안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분당갑 지역의 전략공천 또는 경선 가능성에 대해 “당의 뜻에 따르겠다”고 했다. 현재 국민의힘에서 박민식 전 의원과 장영하 변호사 등이 분당갑 지역에 공모를 신청한 가운데, 당 지도부는 경선과 단수공천 모두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다만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당초 3일까지였던 인천 계양을과 경기 분당갑 지역 공천 신청자 마감 일시를 9일까지 늦춘 것을 두고도 사실상 안 위원장을 위해 길을 열어줬다는 평가다. 경선을 진행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도 전략공천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정치권 관계자는 “만일 안 위원장이 후보로 선출된다면 차기 당권과 대권에 연달아 도전하겠다는 계획에 일단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보인다”며 “원내 재진입에 성공할 경우 당내 기반을 확대할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르면 12일부터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이 한 후보자를 포함한 일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윤 당선인 취임 직후부터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8일 “윤 당선인은 취임 당일인 10일 한 후보자에 대한 총리 인준을 (국회에) 요청한 후 11일 하루 동안은 기다릴 가능성이 크다”며 “(총리) 인준이 안 될 경우 12일부터는 장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국회에서 한 후보자 인준 투표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김부겸 총리의 제청으로 이미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하고, 그 뒤 추 후보자가 총리 대행을 해 제청권을 행사하는 방식을 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윤 당선인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 9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재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여야가 9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그 이후 대통령은 언제든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윤 당선인 측은 “12일부터는 민주당이 반대하는 장관 후보자 임명이 가능하지만 장관 후보자 모두에 대해 (임명을) 강행할지는 불투명하다”며 “다만 실무진은 모든 후보자가 임명이 가능한 상황을 만들어 놓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 측이 임명 강행 수순에 돌입한 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과도 연관이 있다는 분석이다. 윤 당선인 측은 “이르면 13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의결해 국회에 즉시 제출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이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다루는 취임 첫 국무회의를 가급적 문재인 정부 출신 장관이 아닌 새 정부가 임명한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겠다는 것. 다만 윤 당선인이 장관 임명 강행에 나설 경우 민주당의 반발로 총리 공백 상태는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윤 당선인의 임명 강행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 ‘기가 찬(기업·가족 찬스) 내각’ 임명 강행 수순을 밟고 있다”며 “국정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차기 대통령이 오히려 국회와 국민에 대해 일방 책임을 강요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오늘까지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취임 직후) 임명을 강행하는 카드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8일 윤 당선인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 후보자 6명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시한을 9일로 지정한 것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새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이) 빨리 결정해 달라”는 취지로, 9일까지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는다면 윤 당선인이 공식 업무 시작 이후 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수도 있다는 것. 윤 당선인 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논의하는 첫 국무회의에 윤 당선인이 임명한 장관들이 참석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그러나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국회 상황을 고려하면 임명 강행이 현실화할 경우 민주당의 반발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자연히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 투표 역시 어려워질 수도 있다. ○ 尹 측 “12일부터 장관 임명할 수도”정치권에선 윤 당선인이 빠듯한 재송부 기한을 정한 것을 두고 “취임 직후 임명 강행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윤 당선인은 6일 국방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며 기한을 9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도 “윤 당선인이 취임하는 10일 총리 인준 요청을 국회에 보내고 11일 국회 합의 상황에 따라 (인준 여부가) 결론이 나면 12일부터는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가능한 것”이라고 했다. 특히 윤 당선인 측은 새 정부 출범 직후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추경 편성에 곧바로 돌입할 계획이다. 이르면 13일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의결해 국회에 제출한다는 것. 윤 당선인 측 인사는 “(13일 국무회의에) 절반 이상은 새 정부가 임명한 장관이 참석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미 인사청문회를 마친 후보자들의 경우 임명을 서두르겠다는 의미다. 여기에 극심한 여야 대치 국면의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임명 강행 기류에 무게가 실리는 배경으로 꼽힌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한 후보자 사례에서 볼 수 있듯 민주당의 발목 잡기가 도를 넘고 있다”며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한 이후 달라진 것이 있느냐”고 했다. 정부 출범 때마다 1기 내각 구성은 힘든 숙제였다. 1998년 김대중 전 대통령은 당시 김종필 국무총리 지명자가 야당의 반대에 가로막히자 김영삼 정부의 마지막 총리인 고건 당시 총리의 제청을 받아 각 부처 장관들을 임명했다. 인수위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 내각은 1기 조각(組閣)을 출범 195일 만에 완성해 김대중 정부 기록(175일)을 깼다. 이명박 정부는 내각 구성을 18일 만에 마쳤고, 박근혜 정부는 6명의 인사가 낙마한 끝에 52일 만에 완료됐다.○ 관건은 국회 동의 거쳐야 하는 韓 총리 후보자민주당은 윤 당선인이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더 거세게 나선다는 계획이다. 새 정부 출범 직후부터 펼쳐질 ‘강 대 강’ 대치는 한 후보자 인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장관과 달리 총리 인준은 국회의원 재적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필요해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윤 당선인도 임명할 수 없다. 민주당 관계자는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은 한 후보자를 버리겠다는 뜻으로 여겨질 수 있다”며 “그 경우 새 정부 출범 이후 총리 공백이 6·1지방선거까지 장기화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 당선인 측 역시 쉽게 물러나지 않겠다는 태도다. 상황에 따라 이미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임명 뒤 총리 권한대행 자격으로 다른 장관들에 대한 제청권을 행사하는 방법까지 검토 중이다. 윤 당선인 측 인사는 “빈 장관 자리를 대리해 필요하다면 차관 체제로 가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일부 차관 인선과 대통령실 인선이 9일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위기의 당에 힘을 보태고 어려운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기 위해 위험한 정면 돌파를 결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8일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저의 모든 것을 던져 인천부터 승리하고, 전국 과반 승리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3월 10일 대선 선대위 해단식 이후 59일 만의 초고속 복귀다. 이 전 지사는 자신의 출마를 둘러싸고 당 안팎에서 이어져 온 ‘대선 패장의 방탄용 출마’라는 비판에 대해 정면 돌파 의지를 내비쳤다. 6·1지방선거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은 이 전 지사는 이날 등판 첫 무대부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국민의힘을 향해 날을 세우며 ‘대선 2라운드’를 예고했다.○ 기자회견서 ‘책임’ 11차례 언급이 전 지사는 이날 인천 계양구 계양산 야외공연장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출마가 당을 위한 ‘선당후사’의 출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저의 정치적 안위를 고려해 지방선거와 거리를 두라는 조언이 많았고, 저 역시 조기 복귀에 부정적이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당이 처한 어려움과 위태로운 지방선거 상황을 도저히 외면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책임’이란 단어도 11차례 언급했다. 그는 “어제 새벽 3시까지 열심히 쓴 제 회견문의 핵심 키워드는 ‘책임’”이라며 “제 정치적 손실 위기, 위험 다 감수하고 행동으로 책임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선 결과의 책임은 제게 있다”며 “책임지는 길은 어려움에 처한 당과 후보들에게 조금이나마 활로를 열어주고 여전히 TV를 못 켜시는 많은 국민께 옅은 희망이나마 만들어 드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선 후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만난 사실도 공개했다. 그는 “제가 사실 (대선 패배의) 죄인 아니겠는가. 문 밖에 나가기가 힘들었다”면서도 “문 대통령께서 고생했다고 술 한잔 주시겠다고 해서 갔다 왔다”고 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층 결집을 위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첫날부터 ‘대선 2라운드’ 예고이 전 지사는 복귀 첫 무대부터 국민의힘을 직접 거론하며 거침없는 비판도 쏟아냈다. 그는 “저의 출마를 막으려는 국민의힘 측의 과도한 비방과 억지 공격도 결단의 한 요인임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1기 내각’을 겨냥해 “(경기) 대장동에서 해먹고, (제주) 오등봉에서 해먹고, (부산) 엘시티에서 해먹고, 오물이 덕지덕지한 사람이 도둑을 막아보겠다고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정치 철새처럼 민주당 양지인 지역으로 떠나놓고, 출마 결심을 밝히는 선언문부터 국민의힘 핑계를 대고 있다”며 “진정으로 책임의 길에 나서고 싶다면, 선거에 나갈 것이 아니라 성실히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내에선 이 전 지사의 대항마로 윤희숙 전 의원의 등판론이 부상하고 있다. 윤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역사상 가장 후안무치한 피의자 도주 계획”이라고 이 전 지사의 출마 선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자체 여론조사를 거쳐 인천 계양을 전략공천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이준석 대표는 이날 “2024년 22대 총선에서도 동일 지역구에 출마하는 것을 확답해야 한다”는 것을 공천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 지역구에 별다른 기반이 없는 윤 전 의원의 출마에 부정적인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인천=권오혁 기자 hyuk@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위기의 당에 힘을 보태고 어려운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기 위해 위험한 정면 돌파를 결심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8일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저의 모든 것을 던져 인천부터 승리하고, 전국 과반 승리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3월 10일 대선 선대위 해단식 이후 59일만의 초고속 복귀다. 이 전 지사는 자신의 출마를 둘러싸고 당 안팎에서 이어져 온 ‘대선 패장의 방탄용 출마’라는 비판에 대해 정면 돌파 의지를 내비쳤다. 6·1 지방선거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은 이 전 지사는 이날 등판 첫 무대부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국민의힘을 향해 날을 세우며 ‘대선 2라운드’를 예고했다. ● 기자회견서 ‘책임’ 11차례 언급이 전 지사는 이날 인천 계양구 계양산 야외공연장에서 연 공식 출마 기자회견 자리에서 ‘책임’이란 단어를 11차례 언급했다. 그는 “저의 정치적 안위를 고려해 지방선거와 거리를 두라는 조언이 많았고, 저 역시 조기복귀에 부정적이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당이 처한 어려움과 위태로운 지방선거 상황을 도저히 외면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제 새벽 3시까지 열심히 쓴 제 회견문의 핵심 키워드는 ‘책임’”이라며 “제 정치적 손실 위기, 위험 다 감수하고 행동으로 책임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선 결과의 책임은 제게 있다”며 “책임지는 길은 어려움에 처한 당과 후보들에게 조금이나마 활로를 열어주고 여전히 TV를 못 켜시는 많은 국민들께 옅은 희망이나마 만들어드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을 위한 ‘선당후사’의 출마라는 점을 강조한 것. 그는 “제가 사실 (대선 패배의) 죄인 아니겠는가. 문 밖에 나가기가 힘들었다”다면서도 대선 패배 후 문재인 대통령으로터 연락이 와 청와대에 다녀왔다고 언급했다. 지방선거를 앞둔 지지층 결집을 위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첫날부터 ‘대선 2라운드’ 예고이 전 지사는 복귀 첫 무대부터 국민의힘을 직접 언급하며 거침없는 비판도 쏟아냈다. 그는 “저의 출마를 막으려는 국민의힘 측의 과도한 비방과 억지 공격도 결단의 한 요인임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1기 내각을 겨냥해 “(경기) 대장동에서 해먹고, (제주) 오등봉에서 해먹고, (부산) 엘시티에서 해먹고, 오물이 덕지덕지한 사람이 도둑을 막아보겠다고 한다”고 날을 세웠다. 대선 과정에서 내세웠던 ‘유능한 일꾼’론도 다시 꺼내들었다. 그는 “지난 대선에서 심판자는 선택받고 유능한 일꾼은 선택받지 못했다”며 “그러기에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견제와 균형, ‘잘하기 경쟁’이 가능하도록 심판자가 아닌 일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이 전 지사의 원내 ‘무혈입성’을 막기 위한 대항마로 윤희숙 전 의원의 등판론이 부상하고 있다. 윤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 전 지사를 향해 “출마선언이 아니라 아주 기괴한 블랙코미디를 본 것 같다”며 “수사부터 받고 깨끗이 혐의를 벗은 후에 선출직에 나오는 게 국민에 대한 기본적 도리”라고 비판했다. 윤 전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전 지사의 출마는 단순히 한 지역의 보궐선거를 넘어 전체 정치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내부적으로 여론조사를 거쳐 인천 계양을 지역에서의 전략공천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윤상현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장은 “윤 전 의원의 차출을 검토한 것은 맞다”고 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홍정수기자 hong@donga.com}
“이번 선거는 저와 김은혜 후보가 아닌 저와 윤석열 당선인의 싸움이다.”(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 “경기도 발전은 국민의힘 새 정부의 추진력 아니면 불가능하다.”(국민의힘 김은혜 후보) 6·1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경기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여야 간 공방이 본격화되고 있다. 3·9대선에서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와 막판 단일화를 한 민주당 김동연 후보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변인을 지낸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가 각각 ‘이심’과 ‘윤심’을 앞세워 초접전의 지지율 양상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이 전 지사의 정치적 고향인 경기도만큼은 반드시 사수해 기세 역전의 발판으로 삼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3·9대선의 연장전 성격인 이번 선거에서도 승리해 쐐기를 박겠다는 목표다.○ 김동연, 연일 “윤석열 독주 막겠다”김동연 후보는 연일 윤 당선인을 향해 날을 세우며 지난 대선의 연장선상에서 지지층 총결집을 시도하고 있다. 그는 3일 MBN에 출연해 “윤 당선인과 싸움도 괜찮다. 독주를 막겠다는 각오”라며 이같이 말했다. 4일엔 윤 당선인이 사실상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공약을 백지화시켰다는 비판과 함께 자신이 추진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그는 페이스북에 “취임하기 전부터 줄줄이 대선 핵심 공약이 사라지고, 교통문제 해결이라는 경기도민의 숙원은 헌신짝처럼 버려졌다”고 적었다. 윤 당선인의 핵심 공약 중 하나였던 GTX 신규 노선 신설 방안이 전날 발표된 국정과제에서 ‘신규 노선 확대 방안 검토’라고만 언급된 점을 비판한 것. 그러면서 “‘철도 까는 여인’이 되겠다며 윤 당선인과 GTX 민생 행보를 벌인 김은혜 후보는 이제 무슨 말을 할까”라며 “국민의힘과 윤 당선인에게 공약은 ‘일’이 아닌 ‘말’일 뿐”이라고 김은혜 후보까지 싸잡아 비판했다. 과거 민주당의 지지 기반이었던 청년 표심 잡기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김 후보는 이날 “경기도가 청년들에게 ‘경기 찬스’를 제공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경기 청년이라면 누구나 ‘경기청년은행’에서 저금리로 장기간 소액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청년기에 1년 동안 자기가 원하는 삶을 모색하고 도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경기청년 갭이어’ 제도를 시행하겠다”고도 공약했다.○ 국민의힘 “‘얼평’ 후보 김동연 사퇴하라”김은혜 후보는 연일 윤 당선인에 대한 비판 메시지를 내는 김동연 후보를 겨냥해 “계속 그런 비난을 할 거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나가서 당 대표에 도전하는 것을 권해 드리고 싶다”고 직격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 경기도당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김동연 경기지사 후보는 도지사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고 선거에 나오셨는지 잘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은혜 후보는 이 자리에서 기본에 충실한 경기도 교육을 강조하며 ‘경기교육 레벨업’ 공약을 발표했다. 교육 격차 해소와 인재 양성이 핵심이다. 또 이 전 지사의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설에 대해선 “차라리 본인이 직접 설계하셨다는 대장동이 있는 (경기 성남) 분당갑에 나가서 당당히 평가받고, 검증받는 것이 어떨까 제3자 입장에서 권유해 드리고 싶다”라고 꼬집었다. 김동연 후보가 최근 “경기도지사는 얼굴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실력으로 일하는 자리”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 김은혜 후보는 “실력으로 평가받고 능력으로 검증받길 원하는 여성 입장에서는 외모로 내가 평가받거나 외모라는 잣대로 검증된다는 부분에 대해 상당히 마음속에 거북함과 부담이 있다”며 해명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도 이날 “‘얼평(얼굴 평가)’ 후보 김동연은 사퇴하라”고 가세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캠프 이경 대변인은 “여기서 ‘얼굴’이란 지명도나 유명세를 의미한다”며 “김은혜 후보에게 수능 국어 공부를 권한다”고 반박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이번 선거는 저와 김은혜 후보가 아닌 저와 윤석열 당선자와 싸움이다.”(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 “경기도 발전은 국민의힘 새 정부의 추진력 아니면 불가능하다.”(국민의힘 김은혜 후보) 6·1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경기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여야 간 공방이 본격화되고있다. 3·9 대선에서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와 막판 단일화를 성사시킨 민주당 김동연 후보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변인을 지낸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가 각각 ‘이심’과 ‘윤심’을 앞세워 초접전의 지지율 양상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이 전 지사의 정치적 고향인 경기만큼은 반드시 사수해 기세 역전의 발판으로 삼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3·9 대선의 연장전 성격인 이번 선거에서도 승리해 쐐기를 박겠다는 목표다.● 김동연, 연일 “윤석열 독주 막겠다”김동연 후보는 연일 윤 당선인을 향해 날을 세우며 지난 대선의 연장선상에서 지지층 총결집을 시도하고 있다. 그는 3일 MBN에 출연해 “윤 당선자와 싸움도 괜찮다. 독주를 막겠다는 각오”라며 이 같이 말했다. 4일엔 윤 당선인이 사실상 GTX 공약을 백지화 시켰다는 비판과 함께 자신이 추진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그는 페이스북에 “취임하기 전부터 줄줄이 대선 핵심 공약이 사라지고, 교통문제 해결이라는 경기도민의 숙원은 헌신짝처럼 버려졌다”고 적었다. 윤 당선인의 핵심공약 중 하나였던 GTX 신규노선 신설 방안이 전날 발표된 국정과제에서 ‘신규노선 확대방안 검토’라고만 언급된 점을 비판한 것. 그러면서“‘철도 까는 여인’이 되겠다며 윤 당선인과 GTX 민생행보를 벌인 김은혜 후보는 이제 무슨 말을 할까”라며 “국민의힘과 윤 당선인에게 공약은 ‘일’이 아닌 ‘말’일뿐”이라고 김은혜 후보까지 싸잡아 비판했다. 과거 민주당의 지지 기반이었던 청년 표심 잡기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김 후보는 이날 “경기도가 청년들에게 ‘경기찬스’를 제공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경기 청년이라면 누구나 ‘경기청년은행’에서 저금리로 장기간 소액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청년기에 1년 동안 자기가 원하는 삶을 모색하고 도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경기청년 갭이어’ 제도를 시행하겠다”고도 공약했다.● 김은혜, 김 겨냥해 “국회의원 나가라”김은혜 후보는 연일 윤 당선인에 대한 비판 메시지를 내는 김동연 후보를 겨냥해 “계속 그런 비난을 할 거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나가서 당대표에 도전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다”고 직격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 경기도당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김동연 경기지사 후보는 도지사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고 선거에 나오셨는지 잘 모르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이 전 지사의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출마설에 대해선 “차라리 본인이 직접 설계하셨다는 대장동이 있는 (경기 성남) 분당갑에 나가서 당당히 평가받고, 검증받는 것이 어떨까 제3자 입장에서 권유해드리고 싶다”라고 꼬집었다. 김 후보는 이 자리에서 기본에 충실한 경기도 교육을 강조하며 ‘경기교육 레벨업’공약을 발표했다. 교육격차 해소와 인재양성이 핵심이다. 김 후보는 또 “새로 선출될 경기도 교육감과 함께 지금껏 이념이나 정치적 논리에 의해 뒤처진 경기 교육을 타파하고, 전국에서 가장 수준 높은 교육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했다. 이번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윤 당선인 특별고문을 지낸 임태희 예비후보가 보수진영의 유일한 주자로 나선 점을 언급하며 힘을 실은 것이다. 김동연 후보가 최근 “경기도지사는 얼굴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실력으로 일하는 자리”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 김은혜 후보는 “실력으로 평가받고 능력으로 검증받길 원하는 여성 입장에서는 외모로 내가 평가받거나 외모라는 잣대로 검증된다는 부분에 대해 상당히 마음속에 거북함과 부담이 있다”라며 해명을 요구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의결 및 공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한 지 21일 만이다. 이로써 민주당은 목표로 했던 ‘현 정부 임기 내 법안 공포’까지 달성했지만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입법 독주’에 대한 부담을 안게 됐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원천 무효”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로 시간을 조정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검찰 수사의 정치적인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 걸음 더 나아간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검수완박 법안 공포의 정당성을 강조한 것. 그동안 국무회의는 통상 오전 10시에 열렸지만 이날은 국회 본회의의 법안 처리 시간을 고려해 오후 2시로 늦춰졌다. 이날 오전 10시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선 재적 174명 중 찬성 164표, 반대 3표, 기권 7표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지난달 30일 검찰청법 개정안에 이어 두 번째 검수완박 법안까지 국회 최종 문턱을 넘은 것. 검찰청법 개정안 때와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여기에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이른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논의를 위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 결의안까지 밀어붙였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결의안은 사개특위 구성을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하고, 활동 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사개특위 보이콧을 선언한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 후 중수청 등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文 “檢수사 공정성 우려” 검수완박 공포… 국힘 “법치주의 종언” 본회의 통과 4시간뒤 국무회의 의결민주, 당론채택 21일만에 마침표… 본회의 3분만에 형소법 속전속결文 “檢개혁은 역사-시대의 소명”… 민주 ‘꼼수’ 입법독주에 힘 실어줘국힘 “죄 짓고도 벌 안받겠다는 뜻”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 시간까지 미루면서 결국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꼼수에 마침표를 찍었다. 지난달 12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 추진을 만장일치 당론으로 채택한 지 불과 3주 만이다.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개의 3분 만인 오전 10시 6분 민주당의 단독 처리로 통과됐다. 4시간 뒤인 오후 2시에는 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과 함께 의결됐다. 1949년 검찰청법 제정 이후 73년 만,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68년 만에 형사사법체계 근간을 흔드는 법안을, 당청이 하루 만에 합심해 통과시켜 버린 것. ‘꼼수 릴레이’로 절차적 당위성까지 완전히 무시해 버렸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보인다. ○ 文, 끝내 거부권 행사 안 해청와대는 이날 오전 예정됐던 국무회의를 국회 상황에 따라 오후로 미뤘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 관련 법안에 대해 책임 있게 심의해 의결하기 위해 국무회의 시간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책임 있는 심의’를 약속한 문 대통령은 국민의힘과 법조계 등 반발에도 끝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거부권은 행사하지 않았다. 오히려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와 직접범죄 수사권 축소 등을 거론하며 “이와 같은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찰개혁은 역사적·시대적 소명에 부합하는 정책 방향이라고 본다”고 당위성을 부여했다. 또 “관련 부처는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검찰상을 확립하고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역사적 진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문 대통령은 민주당이 민형배 의원을 위장 탈당시키고, 회기 쪼개기 등 온갖 편법을 동원했다는 안팎의 비판에 대해선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입법 절차에 있어 국회의장의 중재에 의해 여야 간 합의가 이뤄졌다가 합의가 파기되면서 입법 과정에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은 아쉬움이 있다”고만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도 “의회주의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의결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검수완박 법안은 ‘범죄 피해자 방치법’이자 ‘범죄자 보호법’이 될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으나 개탄스럽게도 결국 통과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제작 민주당, 주연 文 대통령인 트루먼쇼”이날 민주당은 본회의 전부터 자축 분위기였다. 형사소송법이 국회를 통과했을 땐 서로 껴안으며 환호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스스로 중도 이탈했지만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끝까지 합의 정신에 충실했다”고 자화자찬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수사는 수사기관이, 기소는 검사가 맡게 되는 ‘수기 분업’ 시대가 열리게 됐다”고 자평했다. 벼랑 끝까지 몰린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마지막 여론전을 펼쳤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각본은 민주당 초선의원 모임인 ‘처럼회’, 제작은 민주당, 주연은 문 대통령인 ‘트루먼쇼’”라며 “죄는 지었지만 벌을 거부하겠다는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집단적 도피의식이 검수완박의 본질”이라고 직격했다. 국민의힘은 또 논평을 통해 “오늘, 74년 된 형사사법체계가 무너지고 대한민국 의회주의와 법치주의는 조종을 고했다”라고 비판했다. 본회의 후 이들은 청와대로 이동해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문 대통령을 겨냥해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건의문을 들고 문 대통령과 면담을 시도했지만 이철희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등 주요 참모들을 만나지 못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