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주애진

주애진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구독 26

추천

일자리와 노동의 변화를 취재합니다.

jaj@donga.com

취재분야

2024-10-27~2024-11-26
사회일반45%
고용20%
노동10%
정치일반7%
교통3%
사고3%
인사일반3%
산업3%
행정3%
인물3%

  • 6개 교육청 지급한 교육재난지원금 1656억, 대부분 외식-생활비로 쓰여

    부산에서 10세 딸을 키우는 40대 주부 김모 씨는 8일 딸의 스쿨뱅킹 계좌로 10만 원의 교육재난지원금을 받았다. 부산시교육청에서 지역 내 초중고교생과 유치원생 한 명당 현금으로 10만 원씩 준 것이다. 김 씨는 “작년에도 10만 원을 받아 생활비에 보태 썼다”며 “올해 또 받아 좋긴 하지만 애들 교육에 쓸 세금을 이렇게 나눠줘도 되는 건가 싶다”고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수업이 확대되면서 부산을 포함한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학생들에게 현금이나 지역화폐로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침해받은 학습권을 지원한다는 명목이지만 사용처를 제한하지 않아 남아도는 교육재정을 이용한 ‘현금 뿌리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19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부산 인천 울산 세종 강원 제주 등 6개 교육청에서 학생들에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이들 교육청이 지난해와 올해 2년간 지급한 교육재난지원금은 총 1656억4500만 원 규모다. 교육재난지원금은 사용처를 제한하지 않아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는 일반 재난지원금과 다를 바 없다. 시도교육청의 사용 실태조사나 학부모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보면 대부분 가족 외식이나 생활비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금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외식이나 생활비로 쓰더라도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목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비대면 수업으로 인한 급식과 학습 공백을 지원하려면 급식바우처를 지급하는 등 사용처를 제한해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말 필요한 계층에 급식바우처를 주거나 코로나19로 벌어진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데 남는 재원을 쓰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학령인구는 갈수록 줄어드는데 중앙정부에서 받는 예산은 계속 늘어나게 돼 있는 지방교육재정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내국세의 20.79%가 자동으로 시도교육청 예산으로 배정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늘어난 약 6조 원을 포함해 59조5958억 원 규모로 커진다. 매년 예산이 남아돌자 시도교육청은 2019년부터 기금을 조성해 남는 돈을 적립하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 2조3056억 원이 쌓였지만 사용한 실적은 없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07-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홍남기 “전국민 재난금 국회 결정해도 안따를것”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더라도 따르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여당의 압박에도 홍 부총리가 소득 하위 80% 가구에 지원금을 주는 기존 안을 고수하며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둘러싼 당정 갈등이 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홍 부총리는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는 (소득 하위) 80% 지급안을 제출했고 그렇게 유지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어제 김부겸 총리나 부총리 발언을 보면 전 국민 지원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느냐”고 질문하자 이같이 답한 것이다. 정 의원이 “국회가 (전 국민 지원을) 결정하면 따르시겠죠”라고 하자 홍 부총리는 “그럴 것 같지 않다”고 반박했다. 홍 부총리가 반대 의사를 강력하게 나타내면서 뜻을 관철하지 못하면 지난해처럼 사의를 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홍 부총리는 다른 의원의 질의 때 “재원 문제도 있겠지만 재정 운용에 있어서 모든 사람한테 준다는 건 그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며 “기초생계급여를 요건에 맞는 사람에게만 드리듯이 지원금도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드리는 게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여당 역시 1인당 지급 금액을 낮춰서라도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줘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날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강원 춘천시의 한 백신 생산 공장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 주장은 돈을 더 쓰자는 게 아니라 (1인당 지원금인) 25만 원을 약간 줄이더라도 (국민) 전체를 주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홍 부총리나 기재부 관료들의 충정을 이해한다”면서도 “(지원금을 줄이면) 같은 비용이니까 기재부에서 말한 대로 국고를 축내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기재위 회의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금리 인상이 늦으면 늦을수록 더 많은 대가를 치르기 때문에 연내에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면서도 “코로나 확산에 따른 경제적 영향이 가장 큰 변수”라고 말했다. 그는 “(금리 인상) 시작 시점은 코로나 때문에 지켜보지만 경제가 회복되고 정상화 과정을 밟아간다면 금리도 정상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1-07-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與 맞서는 홍남기 “국회가 전국민 재난금 결정해도 안 따를 것”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더라도 따르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여당의 압박에도 홍 부총리가 소득 하위 80% 가구에 지원금을 주는 기존 안을 고수하며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둘러싼 당정 갈등이 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홍 부총리는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는 (소득 하위) 80% 지급안을 제출했고 그렇게 유지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어제 김부겸 총리나 부총리 발언 보면 전 국민 지원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느냐”고 질문하자 이 같이 답한 것이다. 정 의원이 “국회가 (전 국민 지원을) 결정하면 따르시겠죠”라고 하자 홍 부총리는 “그럴 거 같지 않다”고 반박했다. 지원금 지급 방식을 두고 여당에 반대하다가 결국엔 끌려가는 ‘홍두사미’를 반복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다른 의원의 질의 때도 “재원 문제도 있겠지만 재정 운용에 있어서 모든 사람한테 준다는 건 그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며 “기초생계급여를 요건에 맞는 사람에게만 드리듯이 지원금도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드리는 게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가 뜻을 관철하지 못하면 지난해처럼 사의를 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홍 부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유행에 따른 추가 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해 “(2차) 추경에 백신과 방역 예산, 피해지원 3종 세트를 보강해야 한다는 의미지 다시 편성할 상황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1조1000억 원 규모의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의 경우 “방역 상황이 바뀐 만큼 (캐시백 지급) 개월 수 등을 조정할 수 있다고 보고 국회 심사 때 논의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기재위 회의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금리 인상이 늦으면 늦을수록 더 많은 대가를 치르기 때문에 연내에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본다”면서도 “코로나 확산에 따른 경제적 영향이 가장 큰 변수”라고 말했다. 그는 “그(인상) 시작 시점은 코로나 때문에 지켜보지만 경제가 회복되고 정상화 과정을 밟아간다면 금리도 정상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07-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코로나 확산 여파, 작년 내국인 순유입 역대 최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지난해 내국인 순유입이 전년의 13배인 24만1000명으로 늘었다. 유학생 주재원 등 44만 명이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고 19만9000명이 다른 나라로 떠나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내국인이 유입됐다. 15일 통계청이 내놓은 ‘2020년 국제인구이동’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입국자는 67만3000명으로 전년 대비 10.1% 줄었다. 출국자는 56만 명으로 21.9% 감소했다. 이는 상주지가 아닌 국가에 머문 체류기간이 90일을 넘는 내국인과 외국인의 입출국 현황을 집계한 통계다. 지난해 내국인 입국자는 44만 명으로 전년 대비 41.5% 증가했다. 내국인 출국자는 31.9% 감소한 19만9000명이었다. 입국자에서 출국자 수를 뺀 순유입 인구는 24만1000명으로 전년의 13배에 이르렀다. 유학이나 기업 파견 등으로 해외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코로나19로 대거 국내로 돌아온 것으로 분석된다. 모든 연령대에서 인구가 순유입됐는데 특히 10대 이하 인구에서 순유입이 이뤄진 건 지난해가 처음이다. 코로나19로 지난해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도 크게 줄었다. 외국인 입국자는 23만3000명으로 전년 대비 46.8% 감소했다. 외국인 출국자도 36만2000명으로 15.0% 줄었다. 코로나19로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이 일시적으로 중단되고 기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체류기간을 연장해준 정책 등이 영향을 미쳤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07-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홍남기 “전국민 재난금 반대” 與와 또 충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자’는 여당의 주장에 “재정 운용은 정치적 결정에 따라야 하는 게 아니다”라며 다시 분명하게 반대 의사를 밝혔다. 야당과 정부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하면서 국회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의원들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견해를 묻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로서는 종합적으로 고민해 국민께 (소득 하위) 80%까지 국민지원금을 드리고, 소상공인에 대해선 이번 추경에 지원금 3조9000억 원 정도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정부의 지원 틀이 국회에서 존중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국민지원금과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방식이나 규모를 2차 추경안대로 고수하겠다는 뜻이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길은 정치가 내고 정부는 낸 길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질타하자, 홍 부총리는 “재정 운용은 정치적으로 결정되면 따라가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맞서며 서로 언성을 높였다. 홍 부총리는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예산(1조1000억 원)을 줄여 국민지원금이나 소상공인 지원에 보태자는 정치권의 주장에 반대했다. 33조 원인 2차 추경의 규모를 늘리거나 2조 원의 국채 상환을 미루자는 여당 일부의 주장에도 난색을 표했다. 그 대신 하반기(7∼12월)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받는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과 방역 예산을 확대하는 방안은 검토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손실보상을 규정한 법에 따라 6000억 원을 (2차 추경에) 계상했는데 이번 방역 강화로 추가적인 소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보상이 결정된 소요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액 책임지고 당연히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07-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홍남기, “전 국민 재난지원금, 동의하지 않는다” 與와 충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 국민에 재난지원금을 주자’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 “재정 운용은 정치적 결정에 따라야 하는 게 아니다”라며 다시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야당과 정부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반대 방침을 밝힘에 따라 국회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의원들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견해를 묻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로서는 여러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민해 국민께 (소득 하위) 80%까지 국민지원금을 드리고, 소상공인에 대해선 이번 추경에 지원금 3조9000억 원 정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정부의 지원 틀이 국회에서 존중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국민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방식이나 규모를 2차 추경안 대로 고수하겠다는 뜻이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길은 정치가 내고 정부는 낸 길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질타하자, 홍 부총리가 “재정 운용은 정치적으로 결정되면 따라가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맞서며 서로 언성을 높였다. 홍 부총리는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예산(1조1000억 원)을 줄여 국민지원금이나 소상공인 지원에 보태자는 정치권의 주장에도 반대했다. 홍 부총리는 “지금은 방역 상황이기 때문에 소비 진작할 시기는 아니지만 올해 경제 어려움을 뒷받침하기 위해선 이런 정도의 돈이 필요해서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33조 원인 2차 추경의 규모를 늘리거나 2조 원의 국채 상환을 미루자는 여당 일각의 주장에도 난색을 표했다. 추경 재원으로 쓰일 올해 초과 세수가 기존 전망치(31조5000억 원)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없고 오히려 방역 악화로 세수 둔화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국채 상환은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도 있어 전략적으로 고려했다”고 했다. 정부는 하반기(7~12월)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받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방역 예산은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손실보상을 규정한 법에 따라 6000억 원을 (2차 추경안에) 계상했는데 이번 방역 강화로 추가적인 소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협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어 “대상자가 100만 명 정도 되기 때문에 올해 필요한 돈은 이 정도”라며 “보상이 결정된 소요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액 책임지고 당연히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주애진기자 jaj@donga.com}

    • 2021-07-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휘발유값 10주 연속 올라… 서울 1700원 눈앞

    국제유가 상승으로 국내 휘발유 가격이 10주 연속 올랐다. 경유 값도 약 1년 반 만에 L당 1400원을 넘었다. 10일 한국석유공사의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7월 첫째 주(5∼8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1615원이었다. 일주일 전보다 14.1원 오르며 2018년 11월 첫째 주(1660.4원) 이후 2년 8개월 만에 가장 비쌌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휘발유 가격이 L당 1696.6원으로 가장 높았다. 휘발유값이 가장 저렴한 지역은 대구(L당 1594.2원)였다. 전국 경유 판매가격도 일주일 전보다 13.7원 오른 L당 1411.8원으로 조사됐다. 2018년 11월 둘째 주(1419.2원) 이후 가장 비싼 가격이다. 경유 값이 L당 1400원을 넘은 것은 2020년 1월 넷째 주(1400.4원) 이후 처음이다. 당분간 휘발유와 경유 가격 모두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기타 산유국의 협의체인 ‘OPEC+’가 산유량을 늘리기 위한 회의를 열기로 했다가 취소하는 등 시장의 불안 요인이 커지고 국제유가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이 주로 수입하는 두바이유 평균 가격은 배럴당 73.6달러로 일주일 전보다 0.1달러 올랐다.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들썩이자 정부는 8일 긴급회의를 열어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사재기 등 시장 교란 행위를 단속하기로 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07-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휘발유값 상승 언제까지… 10주 연속 올라

    국제유가 상승으로 국내 휘발유 가격이 10주 연속 올랐다. 경유 값도 약 1년 반 만에 L당 1400원을 넘었다. 10일 한국석유공사의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7월 첫째 주(5~8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1615원이었다. 일주일 전보다 14.1원 오르며 2018년 11월 첫째 주(1660.4원) 이후 2년 8개월 만에 가장 비쌌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휘발유 가격이 L당 1696.6원으로 가장 높았다. 휘발유값이 가장 저렴한 지역은 대구(L당 1594.2원)였다. 전국 경유 판매가격도 일주일 전보다 13.7원 오른 L당 1411.8원으로 조사됐다. 2018년 11월 둘째 주(1419.2원) 이후 가장 비싼 가격이다. 경유값이 L당 1400원을 넘은 것은 2020년 1월 넷째 주(1400.4원) 이후 처음이다. 당분간 휘발유와 경유 가격 모두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기타 산유국의 협의체인 ‘OPEC+’가 산유량을 늘리기 위한 회의를 열기로 했다가 취소하는 등 시장의 불안 요인이 커지고, 국제유가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에 주로 수입되는 두바이유 평균 가격은 배럴당 73.6달러로 일주일 전보다 0.1달러 올랐다.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들썩이자 정부는 8일 긴급회의를 열고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사재기 등 시장 교란 행위를 단속하기로 했다. 세종=주애진기자 jaj@donga.com}

    • 2021-07-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세계를 차지할 K배터리”… 기업들 10년간 40조 투자한다

    ‘K배터리’ 3사를 포함한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이 10년간 국내에 40조 원을 투자해 배터리 생태계를 키우고, 차세대 전지 기술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세액공제를 통해 측면 지원에 힘을 싣는다. 5월 ‘K반도체 전략’에 이어 한국 기업이 경쟁력을 가진 ‘BBC(바이오 배터리 반도체칩) 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육성이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충북 청주 LG에너지솔루션 오창 제2공장 부지에서 열린 ‘K배터리, 세계를 차지(Charge)하다’ 행사를 찾아 “우리의 목표는 2030년까지 ‘명실상부한 배터리 1등 국가’가 되는 것”이라며 “배터리를 반도체, 백신과 함께 ‘국가전략기술’로 정하고, 연구개발(R&D) 투자의 최대 50%까지 세액공제해 세제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파격적인 투자 인센티브를 약속했다. 이에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이노베이션 등 배터리 3사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들은 2030년까지 40조 원 이상을 국내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현재 배터리 글로벌 1위 자리를 놓고 중국 CATL과 경쟁 중인 LG에너지솔루션이 15조 원을 투자한다. 삼성SDI와 SK이노베이션이 합쳐서 6조∼7조 원 규모의 투자를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LG에너지솔루션 김종현 사장은 이날 “차세대 배터리에서 세계 1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LG는 10년간 총 15조1000억 원을 국내에 투자해 8000여 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2023년까지 오창 2공장 부지에 37만7000m² 규모의 스마트 공장을 구축한다. 또 전 세계 배터리 관련 기업 중 처음으로 전문 인력 교육기관인 ‘LG IBT’를 세울 예정이다. 이어 대전 R&D캠퍼스(차세대 소재 연구), 서울 마곡·경기 과천 등 수도권 연구소(차세대 전지 연구개발)로 이어지는 삼각 허브 구축에 나선다. 배터리 소재 기업도 투자에 나선다. 포스코케미칼은 이날 경북 포항에 양극재 공장을 짓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내년부터 6000억 원을 투자해 포항에서 연 6만 t의 양극재를 생산할 계획이다. 정부는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이노베이션 등 전지 3사와 함께 800억 원 규모의 혁신펀드를 조성해 관련 소부장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R&D를 지원하는 등 안정적인 배터리 공급망 구축에 나선다. 또 배터리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기업들에 R&D 비용의 최대 40∼50%, 시설투자비의 최대 20% 세액공제 등 혜택도 준다. 정부는 석박사급 인력을 늘리고 대학에 유관 전공학과를 만드는 등 배터리 산업 관련 인력을 연간 1100명 이상 양성한다는 구상도 내놨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정애 환경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참석해 정부의 지원 의지를 밝혔다. 기업에서는 권영수 ㈜LG 부회장, 김종현 사장, 전영현 삼성SDI 사장, 지동섭 SK이노베이션 사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등이 참석했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07-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휘발유값 9주연속 상승… 정부, 사재기 집중단속

    국제유가 상승으로 휘발유 등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오르자 정부가 긴급회의를 열고 시장 점검과 사재기 등 시장 교란 행위 단속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유가 급등이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관련 업계와 회의를 열었다.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국내외 석유제품의 시장가격 동향과 국내 정유사의 석유수급 현황 등을 점검하기 위해서다. 이번 회의에는 대한석유협회, 정유 4사,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석유공사 등이 참석했다. 최근 국제유가가 급등한 상황에서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기타 산유국의 협의체인 ‘OPEC+’가 산유량을 늘리기 위한 회의를 열기로 했다가 취소하는 등 시장의 불안 요인이 커지고 있다. 1월 초 배럴당 50달러 선이던 두바이유는 이달 6일 75.88달러로 올랐다. 브렌트유는 5일 배럴당 77.16달러로 올라 약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국내 휘발유 가격도 최근 9주 연속 상승해 지난달 마지막 주 L당 1601원까지 상승했다. 정부는 국제유가의 불확실성이 크지만 미국의 중재 등으로 산유국 간 증산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져 향후 유가가 안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다만, 시장 불안 요인이 있는 만큼 국내 원유 수급과 석유제품 가격 동향을 상시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사재기 등 폭리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 특별 점검도 실시하기로 했다.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국내 시장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국내 석유 수급 및 석유제품 가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07-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소비쿠폰 등 내수진작책, 방역과 엇박자… “2차 추경 다시 짜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유행’이 현실화된 가운데 정부가 하반기(7∼12월) 소비 진작을 위해 준비한 대책이 강화된 방역과 엇박자를 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방역당국이 ‘셧다운’ 수준인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 적용까지 검토하는 만큼 소비 촉진에 초점을 맞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피해계층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다시 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8월 이후 대규모 소비대책 앞두고 ‘방역 적신호’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에 제출된 33조 원 규모의 2차 추경안 가운데 3분의 1가량이 소비 활성화와 관련된 예산이다. 프로스포츠 영화 농축수산물 등의 분야에서 각종 소비쿠폰·바우처 1584억 원, 신용카드 추가 사용액의 10%를 돌려주는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1조1000억 원이 대표적이다. 소득 하위 80% 가구에 1인당 25만 원씩 주는 국민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 10조7000억 원(저소득층 추가 지원 포함)도 소비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여기에다 골목상권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도 2400억 원을 들여 발행 규모를 늘린다. 이들 소비 활성화 예산을 합치면 12조1984억 원에 이른다. 반면 백신 구매를 포함한 코로나19 방역 대비 목적의 예산은 소비 활성화 예산의 36.1%가량인 4조4000억 원에 그쳤다. 지난해에도 정부가 각종 소비쿠폰을 발행했다가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되면서 8월과 11월 두 차례 소비쿠폰 사용이 중단된 바 있다. 이번 대책 중 신용카드 캐시백은 당장 8월 초에 시작될 계획인데 지난해처럼 중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도 방역 상황을 보며 소비 활성화 대책 시행 시점을 조정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민지원금과 카드 캐시백, 소비쿠폰 모두 8월 이후 시행 예정이라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우선 방역 상황을 지켜보고 조정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했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도 이날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브리핑에서 소비쿠폰에 대해 “방역당국과 긴밀한 협력하에 추진하는 게 기본 원칙”이라며 “추진 시기를 계속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피해 계층 중심으로 추경안 다시 짜야” 전문가들은 내수 진작에 치우친 2차 추경안을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 지원과 방역 대책 중심으로 다시 짜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방역당국이 거리 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로 격상할 경우 즉각적으로 피해를 보는 자영업자와 실직자, 필수 노동자 등에 대한 지원책을 강화하고 코로나19 위기 장기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코로나19가 안정되지 않으면 소비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며 “지금 상황에선 자영업자 같은 피해계층 지원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2차 추경에 반영된 소상공인 지원 예산은 소비 활성화 관련 예산의 3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 집합금지 및 제한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는 소상공인 113만 명에게 최대 900만 원을 지원하는 희망회복자금은 3조2500억 원 규모다. ‘셧다운’이라는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금, 고용유지 지원금 등을 충분하게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추경에는 올해 7∼9월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받는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지원금 6000억 원과 항공·여행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연장 예산 2000억 원만 반영돼 있다. 미국 등 ‘셧다운’에 들어간 국가들이 추진했던 대책을 벤치마킹할 필요도 있다. 미국은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 자금을 즉각 수혈하기 위해 은행이 먼저 대출을 해주고 소상공인이 일자리를 유지하면 대출 상환을 면제하는 대책인 ‘급여보호프로그램(PPP)’을 가동했다. 이인실 전 한국경제학회장은 “방역 상황에 따라 연내 다시 추경을 편성해야 할 가능성도 있으니 33조 원인 2차 추경 규모를 줄여 재정 여력을 남겨둘 필요도 있다”고 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07-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홍남기, 피치 면담서 “국가채무 선제적 관리하겠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제신용평가사 피치와의 연례협의 면담에서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선제적인 (국가채무) 총량관리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전날 피치의 제임스 맥코맥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과 화상으로 면담했다. 이번 면담은 지난달 30일부터 진행 중인 피치와의 연례협의 일정의 하나다. 이날 면담에서 피치는 한국 정부가 ‘2025년부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60%로, 통합재정수지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중기적 재정준칙을 달성할 수 있는지 물었다. 2024년 국가채무비율 전망치가 58.3%에 이르는데 2025년부터 60%를 준수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었다. 이에 홍 부총리는 “국가채무비율과 통합재정수지를 상호보완적으로 조합해 운용할 수 있다”며 “2025년부터 준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사전에 선제적 총량관리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증가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백신보급 계획에 차질이 없다면 11월 인구 70%가 1차 접종을 완료하는 집단면역 목표를 조기에 달성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델타 변이에 대응한 부스터샷(3차 접종) 도입 등 추가 대책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을 한 주 유보했지만 추가적인 이동·영업 제한 조치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피치는 남은 연례협의 일정을 마무리 한 뒤 8월쯤 한국의 신용등급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한국의 신용등급은 AA―이며 등급전망은 ‘안정적’이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07-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年소득 3000만원 안되는 고령 1주택자, 연내 종부세 납부유예 추진”

    연 소득이 3000만 원을 넘지 않는 60세 이상 1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매년 내지 않고 집을 팔 때 한꺼번에 낼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급격한 집값 상승으로 세금 부담이 커지자 정부는 은퇴자 등 고령층의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주는 방안을 이르면 연내에 시행할 예정이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을 ‘상위 2% 공시가격’으로 완화하면서 이 같은 고령 1주택자에 대한 납부 유예안도 같이 검토하고 있다. 유예 대상자는 종부세를 매년 내지 않고 집을 팔거나 증여, 상속하는 등 소유권을 이전할 때 한꺼번에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대상 등 세부 내용은 논의를 거쳐 확정될 것”이라고 했다. 종부세 유예 대상은 60세 이상으로, 전년 소득이 3000만 원을 넘지 않는 집주인이 유력하다. 실수요자 보호 원칙에 따라 해당 주택에 집주인이 직접 거주해야 하는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해당 주택을 납세 담보로 제공하고, 매년 부과된 세금에 연 1.2% 정도 이자를 붙여 나중에 한꺼번에 내는 방식이다. 소득이 적어 당장 세금을 내기 힘든 고령층 집주인들이 나중에 집을 판 돈으로 세금을 낼 수 있게 하려는 취지다. 최근 서울 등 수도권 집값과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1주택자 종부세도 강화되면서 집주인들의 세금 부담이 급격하게 커졌다.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는 2019년 8만3000명에서 2020년 12만5000명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이들이 낸 종부세도 430억 원에서 2.8배인 1223억 원으로 불어났다. 연금으로 생활하는 고령층 1주택자 사이에선 “세금 내기 위해 집을 팔아야 할 판”이라는 불만이 나왔다. 당초 기재부는 민주당의 ‘상위 2%에 대한 종부세 부과’ 방안에 대한 대안으로 이러한 납부 유예 제도 도입과 장기 거주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공정시장가액비율 90%로 동결 등 3가지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세 가지 대안 중) 과세 이연(납부 유예) 제도는 도입해 보려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종부세 과세 기준 완화와 함께 납부 유예 제도의 도입을 최대한 빨리 추진할 방침이다. 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처리되는 속도에 따라 이르면 올해부터 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의 기준이 완화되고 납부 유예안이 시행될 수 있다. 민주당 의원들이 이미 종부세 납부 유예 관련 법 개정안을 여러 건 발의한 만큼 당정 간 큰 이견은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납부 유예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주택을 상속받은 자녀가 부모의 밀린 세금을 납부하길 거부하는 등 세금 납부 시기에 각종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로서는 언제 주택 소유권이 양도될지 모르니 세수를 예측하기도 어려워진다. 기재부 관계자는 “우려되는 부분들을 잘 살펴보고 최대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07-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삼성전자 등 글로벌기업, 이익 거둔 외국서도 세금 낸다

    이르면 2023년부터 삼성전자를 포함한 글로벌 기업 100여 곳은 본사 소재지뿐 아니라 매출을 많이 올린 국가에도 세금을 내야 한다. 다국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최저 세율은 최소 15% 이상이 적용된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전날 이 같은 내용의 글로벌 법인세 합의안을 발표했다. 139개 IF 참여국 중 아일랜드 등 9개국의 반대로 전체 합의를 도출하지는 못했지만 130개국이 지지한 만큼 핵심 내용을 공개한 것이다. 우선 여러 국가에서 이익을 내는 다국적기업이 고정사업장을 운영하지 않더라도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과세권을 주는 방안이 합의됐다. 적용 대상은 연결매출액 200억 유로(약 27조 원)이면서 영업이익률 10%를 넘는 다국적기업 100여 곳이다. 한국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별개로 연결매출액 7억5000만 유로(약 1조 원) 이상인 다국적기업에는 법인세를 최소 15% 이상으로 하는 글로벌 최저 세율이 도입된다. 정정훈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물리적 사업장이 있어야 가능했던 외국 기업에 대한 과세를 사업장 없이 가능하게 한 점에서 100년간 지속된 국제조세원칙의 대변경”이라며 “조세 회피를 극복하기 위한 가장 적극적인 시도”라고 평가했다.한국, 구글-애플 세금 더 걷을 길 열려… 하이닉스는 해외에 낼듯 글로벌 법인세 합의안 글로벌 법인세 합의안에 따라 구글, 애플 등 한국에서 매출을 올리면서도 사업장을 두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금을 내지 않던 글로벌 기업에 정부가 세금을 물릴 수 있게 된다. 반대로 삼성전자 등 한국 기업도 국내에 내던 세금의 일부를 매출이 발생한 해외에 내야 한다. 당초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대기업을 겨냥해 ‘디지털세’라는 이름으로 출발한 법인세 과세 대상이 금융업과 채굴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다국적기업의 글로벌 이익 중 10%는 통상적으로 얻는 이익이라고 간주해 기존대로 본사나 사업장 소재지 국가가 과세한다. 나머지 초과이익의 20∼30%에 대해 매출이 발생한 국가들이 과세 권한을 나눠 갖는 것이 이번 합의안의 핵심이다. 한국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대상 기업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매출 236조8100억 원, 영업이익률 15.19%로 기준을 충족한다. SK하이닉스도 지난해 매출 31조9004억 원, 영업이익률 15.6%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참여국들은 7년간 이 방안대로 시행한 뒤 매출액 기준을 200억 유로에서 100억 유로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준이 확대되면 대상에 포함되는 한국 기업은 더 늘어날 수 있다. 다만 국가 간 이중과세 조정 절차가 있어 개별 기업의 세금 부담이 현재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글로벌 법인세 최저한세는 특정 국가가 다국적 기업에 물리는 세율이 국제적으로 합의한 세율보다 낮으면 그 차이만큼 다른 국가들이 추가로 세금을 거둘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합의안은 최소 15%나 그보다 높게 최저 세율을 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최저 세율이 15% 수준에서 확정된다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법인세율이 최고 25%로 높기 때문이다. 정부는 글로벌 최저한세가 도입되면 국가 간 법인세 인하 경쟁이 줄면서 해외 기업을 국내에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대로 저세율 국가에 법인을 둔 국내 기업들 가운데 추가로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곳이 생길 수도 있다. 이번 글로벌 법인세 개편이 100년 만에 국제 조세 체계를 흔드는 큰 변화인 만큼 정부와 기업이 함께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한 재계 관계자는 “이번 합의안의 최종 결과가 가져올 경영 불확실성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글로벌 최저 세율이 설정되면 세계 법인세율이 높아져 장기적으로 한국 기업들의 세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와 경제계가 적극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번 합의안은 10월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최종 결과를 도출하고 2023년 시행하는 것이 목표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대상 기업의 이익 산정 방식 등 세부 쟁점에서 최대한 한국에 유리하도록 최종 합의 때까지 우리 의견을 반영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서동일 기자 dong@donga.com}

    • 2021-07-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삼성전자 등 글로벌 기업들, 매출 올린 국가에도 세금 내야

    이르면 2023년부터 삼성전자를 포함한 글로벌 기업 100여 곳은 본사 소재지뿐 아니라 매출을 많이 올린 국가에도 세금을 내야 한다. 다국적 기업에 대한 법인세 최저 세율은 최소 15% 이상이 적용된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전날 이 같은 내용의 글로벌 법인세 합의안을 발표했다. 139개 IF 참여국 중 아일랜드 등 9개국의 반대로 전체 합의를 도출하지는 못했지만 130개국이 지지한 만큼 핵심 내용을 공개한 것이다. 우선 여러 국가에서 이익을 내는 다국적 기업이 고정사업장을 운영하지 않더라도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과세권을 주는 방안이 합의됐다. 적용 대상은 연결매출액 200억 유로(약 27조 원)이면서 영업이익률 10%를 넘는 다국적 기업 100여 곳이다. 한국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별개로 연결매출액 7억5000만 유로(약 1조1000억 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에는 법인세를 최소 15% 이상으로 하는 글로벌 최저 세율이 도입된다. 정정훈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물리적 사업장이 있어야 가능했던 외국기업에 대한 과세를 사업장 없이 가능하게 한 점에서 100년간 지속된 국제조세원칙의 대변경”이라며 “조세 회피를 극복하기 위한 가장 적극적인 시도”라고 평가했다. 글로벌 법인세 합의안에 따라 구글, 애플 등 한국에서 매출을 올리면서도 사업장을 두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금을 내지 않았던 글로벌 기업에 대해 정부가 세금을 물릴 수 있게 된다. 반대로 삼성전자 등 한국 기업도 국내에 내던 세금의 일부를 매출이 발생한 해외에 내야 한다. 당초 글로벌 정보기술(IT) 대기업을 겨냥해 ‘디지털세’라는 이름으로 출발한 법인세 과세권 대상이 금융업과 채굴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다국적 기업의 글로벌 이익 중 통상이익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본사나 사업자 소재지 국가가 과세하고 통상이익을 넘는 초과이익의 20~30%에 대해서는 매출이 발생한 국가가 과세 권한을 갖는 게 이번 합의안의 핵심이다. 한국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대상 기업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매출 236조8100억 원, 영업이익률 15.19%로 기준을 충족한다. SK하이닉스도 지난해 매출 31조9004억 원, 영업이익률 15.6%로 향후 경영 상황에 따라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참여국들은 7년간 이 방안대로 시행한 뒤 매출액 기준을 200억 유로에서 100억 유로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기준이 확대되면 대상에 포함되는 한국 기업은 더 늘어날 수 있다. 다만 국가 간 이중과세 조정 절차가 있어 개별 기업의 세금 부담이 현재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글로벌 법인세 최저한세는 특정 국가가 다국적 기업에 물리는 세율이 국제적으로 합의한 세율보다 낮으면 그 차이만큼 다른 국가들이 추가로 세금을 거둘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최저 세율이 15% 수준에서 확정된다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법인세의 최고 세율이 25%로 훨씬 높기 때문이다. 정부는 글로벌 최저한세가 도입되면 국가 간 법인세 인하 경쟁이 줄면서 해외 기업을 국내에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대로 저세율 국가에 법인을 둔 국내 기업들 가운데 추가로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곳이 생길 수도 있다. 이번 글로벌 법인세 개편이 100년 만에 국제 조세 체계를 흔드는 큰 변화인 만큼 정부와 기업이 함께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한 재계 관계자는 “이번 합의안의 최종 결과가 가져올 경영 불확실성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글로벌 최저 세율이 설정되면 세계 법인세율이 높아져 장기적으로 한국 기업들의 세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와 경제계가 적극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번 합의안은 10월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최종 결과를 도출한 데 이어 2023년 시행하는 것이 목표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대상 기업의 이익 산정 방식 등 세부 쟁점에서 최대한 한국에 유리하도록 최종 합의까지 우리 의견을 반영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서동일 기자 dong@donga.com}

    • 2021-07-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1인당 25만원 지원금, 이르면 8월하순 지급

    이르면 8월 하순부터 소득 하위 80%에 해당하는 가구에 1인당 25만 원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지급된다. 4인 가구에 100만 원이 나오는 셈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은 9월부터 최대 900만 원을 지원받는다. 정부는 1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역대 최대인 33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15조7000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다. 국민지원금과 저소득층에 추가로 1인당 10만 원씩 주는 소비플러스자금을 합하면 모두 10조7000억 원 규모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등 피해지원금은 3조9000억 원, 1인당 최대 30만 원이 나오는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은 1조1000억 원이 마련됐다. 고소득층이 받는 캐시백도 있어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현금 지원 패키지’인 셈이다.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이달 말 이후 발표된다. 현재는 누가 지원을 받는지 알 수 없어 혼란도 예상된다. 벌써 국회에선 지원 대상을 수정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부가 대규모 현금성 지원에 나서며 올해 정부 지출(604조7000억 원)은 사상 처음으로 600조 원을 넘어섰다. 추경으로 나랏빚 2조 원을 갚기로 한 데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상향 조정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7.2%로 1.0%포인트 낮아진다. 취약계층 296만명에 35만원씩 지원금… 고액 자산가는 배제 내달부터 하위 80%에 재난지원금건보료 활용해 소득기준 마련 예정…與 “맞벌이 역차별 보완책 마련”“소득 몇만원 차이로 지원여부 갈려”…형평성 논란속 정치권선 “대상확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받는 소득 하위 80% 가구는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 따라 이달 말 정해진다. 지급 대상에서 고액 자산가를 배제하기 위한 ‘자산 컷오프’ 기준도 마련된다. 정치권에선 벌써 지원 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지급 기준을 둘러싼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 기초수급자 등 296만 명은 ‘25만 원+10만 원’ 정부는 1일부터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소득 하위 80%를 선별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국민지원금은 가구 합산 소득이 하위 80%에 해당하면 가구원 한 명당 25만 원씩 받는다. 여기에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 등 296만 명에게는 1인당 추가로 10만 원씩 준다. 소득 하위 80%는 건보료를 기준으로 추릴 예정이다. 건강보험 직장, 지역, 혼합 가입자 가구별로 기준 금액을 정한다. 직장 가입자의 건보료에는 자산이 반영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별도로 ‘자산 컷오프’ 기준도 둔다.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해도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 원(공시가격 약 15억 원)을 넘거나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제외하기로 했다. 당시 지원 대상이 전 국민으로 확대되면서 이 기준은 적용되지 않았다. 이번에 지원 대상에서 자산가를 배제하기 위해 이 기준이 다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이달 말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의 기준을 발표한다. 8월 하순부터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지난해 1차 때처럼 신용·체크·선불카드에 충전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지난해 8월 이후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한 번이라도 받았거나 코로나19 타격이 컸던 경영위기 업종에 속하는 113만 명에게 지급한다. 정부는 지난해 매출과 방역조치 기간에 따라 24개 유형으로 나눠 100만∼9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900만 원을 받으려면 작년 매출이 4억 원 이상이고 일정 기간 이상 집합금지에 동참한 소상공인이어야 한다. 같은 업종이어도 집합금지 기간이 짧고 연매출이 8000만 원 미만이면 300만 원을 받는다. 영업제한·경영위기 업종은 2019년 이후 1개 반기라도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하면 받을 수 있다. 정부는 9월 초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장·단기 방역업종을 판단하는 기준과 한 소상공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할 때 지원 방식 등은 추후 사업공고 때 발표한다.○ 지원 대상 중산층 확대로 논란 키워 이날 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의 방향을 공개했지만 구체적인 기준은 제시하지 않아 당분간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소득 하위 80% 기준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다. 당정이 지원 대상을 중산층까지 넓히면서 소득 몇만 원 차이로 지원 여부가 갈리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건보료의 경우 직장 가입자냐 지역 가입자냐, 직장 규모가 100인 이상이냐 미만이냐에 따라 소득을 반영하는 기준 시점이 각각 달라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정부는 기준 발표 후 이의 신청을 받아 소득 감소가 인정되면 구제하기로 했다. 가구 합산 소득이 상대적으로 큰 맞벌이 부부들은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전날 “맞벌이 부부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한 데 이어 윤호중 원내대표도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맞벌이 부부, 청년, 장애인에 대한 (기준) 확대” 가능성을 언급했다. 기획재정부는 “범부처 TF에서 관련 내용을 같이 살펴보겠다”고 했다. 당정이 취약계층을 더 많이 지원하는 대신 대상을 소득 하위 80%로 넓히고 어정쩡한 기준을 제시하는 바람에 논란을 키웠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번 국민지원금에 소요되는 재정은 10조4000억 원으로 소상공인 지원금(3조2500억 원)의 3배가 넘는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취약계층만 집중 지원해 예산도 아끼면 좋았을 것”이라고 했다. 좀 더 정교한 선별 방식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국처럼 일정 소득 이상이면 지원금을 덜 주는 방식이나, 전 국민에게 먼저 똑같이 지급한 뒤 세금을 걷을 때 고소득자 대상으로 환수하는 ‘선지원 후선별’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1-07-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농식품부 “폭언 의혹 김우남 마사회장 해임 건의 방침”

    정부가 측근 채용 지시를 거부한 인사 담당 직원에게 폭언한 의혹이 제기된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에 대해 해임을 건의할 방침이다. 1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마사회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김 회장의 측근 채용 시도 및 폭언 의혹을 감사한 결과를 본인에게 사전 통지했다. 여기에는 해임 건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는 이의 신청 기간을 거쳐 감사 결과를 최종 통보할 예정이다. 결과가 최종 통보되면 농식품부 장관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임 건의 제청을 한다. 그 뒤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거쳐 대통령이 해임 재가를 하게 된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07-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국민지원금 1인당 25만원 내달 지급…누가 언제 받나

    이르면 8월 하순부터 소득 하위 80%에 해당하는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지급된다. 4인 가구에 100만 원이 나오는 셈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은 9월부터 최대 900만 원을 지원받는다. 정부는 1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역대 최대인 33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15조7000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다. 국민지원금과 저소득층에 추가로 1인당 10만 원씩 주는 소비플러스자금을 합하면 모두 10조7000억 원 규모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등 피해지원금은 3조9000억 원, 1인당 최대 30만 원 나오는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은 1조1000억 원이 마련됐다. 고소득층도 받는 캐시백도 있어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현금 지원 패키지’인 셈이다.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이달 말 이후 발표된다. 현재는 누가 지원을 받는지 알 수 없어 혼란도 예상된다. 벌써 국회에선 지원 대상을 수정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부가 대규모 현금성 지원에 나서며 올해 정부 지출(604조7000억 원)은 사상 처음 600조 원을 넘어섰다. 추경으로 나랏빚 2조 원을 갚기로 한 데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상향 조정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7.2%로 1.0%포인트 낮아진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07-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1인 25만원+소상공인 최대 900만원…33조 2차 추경안 의결

    8월 말부터 소득 하위 80%에게 1인당 25만 원의 5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소상공인은 피해 정도에 따라 100만 원에서 최대 900만 원까지 지원금을 추가로 받는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소득 및 자산 기준을 마련해 누가 얼마를 받는지 공개할 계획이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33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2차 추경은 올해 예상되는 추가세수 31조5000억 원 등을 재원으로 하며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15조7000억 원 △백신·방역 4조 4000억 원 △고용·민생안정 2조6000억 원 △지역경제 활성화 12조6000억 원 등이다. 기정예산을 활용한 취약계층 주거·생계 부담 대책까지 포함하면 전체 지원 규모는 총 36조 원 수준이다. 소비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은 가구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한다. 정부는 1일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건강보험료를 바탕으로 정확한 소득 기준을 산정할 방침이다. 지급 대상에서 고액 자산가를 배제하기 위한 자산 컷오프 기준도 마련된다. 정부는 지난해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추진하며 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를 컷오프 기준으로 발표한 바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매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금도 별도로 마련됐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지난해 한 번이라도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피해가 큰 경영위기업종 등 113만 곳이 대상이다. 방역조치 기간과 매출 등에 따라 24개 유형으로 나눠 100만~900만 원을 차등 지급한다. 예를 들어 집합금지업종은 연매출 8000억 원 미만~4억 원 이상으로 구분하고 방역조치가 장기냐 단기냐에 따라 300만~900만 원을 받는다. 장·단기를 구분하는 기간과 여러 사업체 운영 시 중복 지원 조건 등은 추후 마련하기로 했다. 지원금은 7월 부가가치세 신고가 마무리된 뒤 9월 초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국민지원금과 소상공인 지원금 모두 구체적인 지급 대상이 이달 말 이후부터 나올 것으로 전망돼 지급 대상을 둘러싼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소득 하위 80%로 선별한 국민지원금의 경우 맞벌이 부부들의 불만이 큰 점을 고려해 여당과 정부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세출증액 기준으로 역대 최대인 이번 추경이 편성되면 올해 총지출은 31조8000억 원 늘어난 604조7000억 원으로 사상 처음 600조 원을 돌파한다. 다만 2조 원이 채무상환에 쓰여 국내총생산(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0.1%포인트 줄어든 4.4%로 개선된다. 국가채무비율도 1.0%포인트 줄어든 48.2%로 조정된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07-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카드 사용 100만 → 153만원 늘리면 5만원 캐시백

    8월부터 매달 신용카드를 2분기(4∼6월) 월평균 사용액보다 많이 쓰면 사용액 증가분의 10%를 캐시백 포인트로 돌려받을 수 있다. 하반기(7∼12월)엔 축구, 야구 등 프로스포츠와 영화를 관람할 때 할인 쿠폰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28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꺾였다가 최근 회복 기미를 보이는 소비를 늘리려 다양한 대책을 담았다. 8∼10월 시행되는 ‘상생소비지원금’은 개인이 보유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등 모든 카드(법인카드 제외)의 사용액을 합쳐 매달 2분기 월평균 사용 금액보다 3% 이상 쓰면 받을 수 있다. 그 초과분의 10%를 다음 달 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2분기에 신용카드로 월평균 100만 원을 썼는데, 8월에 153만 원을 쓰면 5만 원을 캐시백 포인트로 돌려받는다.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의 3% 초과분(50만 원)의 10%가 5만 원으로 계산되기 때문이다. 단,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명품전문매장, 유흥업소에서 썼거나 차량을 구입한 금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코로나19 피해가 큰 자영업 중심으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다. 캐시백은 매달 최대 10만 원, 1인당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사용 기한이나 품목 제한 없이 쓸 수 있다. 한 사람이 여러 카드사의 카드를 쓸 경우 카드사 한 곳에서 실적을 집계할 것으로 보인다. 캐시백은 3개월간 시행한 뒤 약 1조 원 규모의 예산 중 여분이 있으면 지원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코로나19 방역 상황에 따라 6개 분야 소비쿠폰과 바우처 지원 사업도 재개된다. 코로나19 피해가 컸던 프로스포츠, 영화, 철도·버스 여행권 할인이 이번에 새로 포함됐다. 영화관람권 1장을 사면 6000원을 깎아주거나 철도·버스 여행권을 5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실내체육시설 이용료 할인(3만 원 환급)과 농수산물 쿠폰(최대 20% 할인) 등 기존 쿠폰 사업도 계속된다. 전 국민의 백신 접종률이 50%까지 오르면 외식, 체육, 영화, 전시, 공연, 프로스포츠 지원을 먼저 시작한다. 접종률이 70%가 되면 숙박과 관광 등 분야도 추가로 지원한다. 국내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 관광과 연계한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상품이 이르면 8월부터 나온다. 현재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은 출발, 도착 공항이 같은 상품만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인천이나 김포에서 출발해서 해외 상공을 돌고 제주, 부산, 대구 등 지역공항으로 돌아오는 상품을 만들어 지역관광을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지역경제와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특히 11월 1∼15일 열리는 ‘코리아세일페스타’ 때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예정 물량의 3배로 늘린다. 이 기간 온누리상품권도 할인율을 기존 5%에서 10%로 높인다. 10월과 11월 마지막 주 일요일을 ‘시장 가는 날’로 지정해 전통시장 이용자들에게 각종 이벤트와 혜택도 제공할 계획이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06-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