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서울에 사는 A 씨(74·여)는 23일 오전 갑자기 39도의 고열이 났다. 함께 사는 가족 중 2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려 재택치료 중인 터라 자가검사키트로 검사를 해보니 A 씨도 양성이었다. 하지만 A 씨를 받아준다는 병원이 없었다.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가 있어야 입원시킬 수 있다”는 이유였지만, 꼬박 하루가 걸리는 PCR 검사 결과를 기다릴 여유가 없었다. A 씨는 병원에 가보지도 못한 채 이날 오후 사망했다. A 씨 가족의 비대면 진료를 담당한 의사는 “응급 환자만이라도 신속항원검사 결과를 ‘확진’으로 인정해 줬더라면 살릴 수도 있었던 환자”라며 안타까워했다. ○ 영·유아 재택 환자도 사망 속출 오미크론 변이의 치명률이 0.13%로 낮다지만 확진자가 워낙 많다 보니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다. 24일 기준으로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64.4명이 코로나19로 사망했다. 델타 위기(2021년 11월 17일∼2022년 1월 19일) 동안 하루 평균 사망자 수인 47.1명을 이미 뛰어넘었다. 특히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닌 영·유아 확진자 중에서 사망자가 속속 나오고 있다. 경북 예천군에선 재택치료 중이던 6세 B 양이 20일 복통과 흉통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2일 숨졌다. 사인은 급성 심근염으로 알려졌다. 경기 수원시에선 생후 4개월 된 영아 C 군이 재택치료 중 숨졌다. C 군의 부모는 22일 오후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C 군은 신고 후 약 30분 만에 병원에 도착했지만 회복하지 못했다.○ “델타와는 다른 형태의 위기” 방역당국은 델타 위기를 거치며 코로나19 중환자 전담 병상을 2배 이상으로 늘렸다. 정부는 “중환자 2000명까지는 대응이 가능하다”며 병상 관리가 안정적이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의료진은 델타 유행과는 다른 형태의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진단이 현장과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한다. 코로나19 확진자는 무증상이나 경증이라 하더라도 다른 질환이 중할 경우 일반 중환자 병상이 아닌 코로나19 중환자 병상으로 가야 한다. 코로나19 증상이 중한 경우만 고려하면 안 된다는 게 의료진의 설명이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코로나는 가벼운데 심근경색, 뇌졸중 등 다른 질환 때문에 코로나 중환자 병상에 입원하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실제 24일 기준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는 581명이지만 중환자 전담 병상에 입원 중인 환자는 1051명(23일 오후 5시 기준)으로 2배에 가깝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23일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39.1%, 준중환자 병상은 60.4%다. 이 수치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환자가 폭증하며 방역당국 전산망에 환자가 등록되는 시점이 점점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상급종합병원은 이미 ‘풀 베드’에 가까워진 상황도 나온다. ○ 복지부 장관 “의료체계 감당 가능” 현장은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정부는 연일 한가한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24일 기자 간담회에서 “3월 중순 (유행이) 최정점을 찍은 이후 감소 추세로 가면 의료 대응 체계가 감당할 수 있다”며 “(그때부터)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에 맞는 일상 회복으로 가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상주하는 ‘코로나 전담 응급센터’를 현행 4곳에서 이달 말 10곳으로 늘리겠다고 이날 밝혔다. 또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를 거점별로 확대하고, 119구급대와 병원, 방역당국 간 ‘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대구=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경기도는 경기도자율주행센터에서 수집되는 데이터 180만 건을 공공에 개방한다고 24일 밝혔다. 경기도자율주행센터는 2019년 출범한 뒤 자율주행 실증테스트 지원과 빅데이터 수집 등을 담당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누구나 공공데이터포털, 경기도자율주행센터포털, 경기데이터드림에 접속하면 판교 자율주행 실증단지에서 수집되는 자율주행과 관련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도에 따르면 개방하는 데이터 180만 건 중 지능형 폐쇄회로(CC)TV를 통해 자동으로 추출한 영상 7만2000건은 사물인식을 가공한 자료다. 판교제로시티 인프라와 관제센터 데이터를 활용한 도로 노면 상태, 보행자 케어 서비스 등 약 37만 건의 위험 감지 정보 데이터도 개방된다. 경기도 자율주행셔틀을 활용한 약 135만 건의 센서 데이터는 객체인식과 운행 과정에서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제공한다. 이번 데이터 개방으로 자율주행 학습과 시뮬레이션 시나리오 생성 등을 연구하는 스타트업과 실증단지 운영 지자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경기 고양시가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무장애 도시’를 조성하고 있다. 시민이 개별 시설을 이용하거나 이동하는 데 불편함 없이 모두가 평등하게 사회 참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취지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 사업은 계획 수립부터 실행, 평가의 모든 과정에 시민이 참여해 인권도시 모델을 만든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무장애 버스정류장 설치… 보도블록 턱 낮춘다고양시는 올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경사로 완화 등 42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버스정류장과 주변 보행로, 도심 숲, 공원, 놀이터 등이 대상이다. 사업 시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를 제정했다. 시는 특수학교인 홀트학교 앞 500m 구간에 점자블록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인데 예산은 4억 원이 들어간다. 도래울마을 1단지와 백석동·요진와이시티(중앙버스정류장), 성사2동 행정복지센터, 주엽역(중앙버스정류장) 등 8곳에는 무장애 버스정류장을 설치하고 있다. 이곳에는 △점자블록 정비 △보도와 차도의 단차(높낮이) 맞춤 △횡단보도 주변 우수 처리 정비 △보도 차도 경계석과 볼라드(차량 진입 제어 말뚝)를 정비한다. 최윤혁 고양시 인권전문위원은 “무장애 버스정류장 8곳을 시작으로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반영해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보행로도 안전하게 바꾼다. 백송마을 10단지와 대화도서관 주변에는 울퉁불퉁한 보도블록 정비와 턱 낮춤, 조명시설 교체를 한다. 주엽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교차로 8곳에 발광다이오드(LED) 바닥신호등을 설치할 방침이다. 신호등과 연동해 파란불과 빨간 불빛이 점멸하며 신호 상태를 표출하는 방식이다.○ 행주산성, 전기관람차… 호수공원, 조명 설치시는 한 해 수십만 명의 시민이 찾는 행주산성과 일산호수공원도 정비하고 있다. 행주산성 권율 장군 동상 진입로에 폭 2m, 길이 17m의 목제 덱과 핸드레일을 만든다. 대첩기념관 삼거리에서 덕양정으로 올라가는 약 150m 구간의 낡고 오래된 난간을 교체하고 덕양정에서 충의정 정상 입구까지 약 110m 급경사 구간에 길이 254m, 높이 1.1m 안전난간을 조성했다. 행주산성 대첩문에서 충의정 정상까지 약 800m 구간에 장애인과 노약자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6, 9인승 규모의 전기관람차 2대를 다음 달부터 정식 운영한다. 고양시 관계자는 “행주산성에는 17도가 넘는 급경사 구간이 있어 노약자와 장애인의 관광이 어려운 장소였다”며 “휠체어와 유모차도 실을 수 있어 행주산성 관람이 편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디딤돌로 울퉁불퉁했던 일산호수공원 인공 폭포 진입로는 3m로 폭을 넓혀 휠체어와 유모차 진입이 가능해졌다. 폭포 주변에는 소나무 등 14종 2833그루를 심고, 야간에 보행자 안전을 위해 47개의 경관 조명도 만들었다. 일산호수공원과 문화공원을 잇는 약 1만 m² 녹지축을 조성한다. 코로나19로 정보 습득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과 어르신 등을 위해 고양시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 때 자막과 다국어 서비스를 지원한다. 또 고양시 주요 관광지와 음식점, 숙박업소 등 114곳의 휠체어 이동이 편리한 장소를 표시한 무장애 관광 지도도 만들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유행의 ‘정점’에서 하루 확진자가 27만 명에 이를 수 있다는 예측을 내놨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1일 국내외 10개 연구기관이 추산한 코로나19 유행 전망을 종합해 발표했다. 5개 기관이 정점 전망을 발표했는데, 이 중 3곳이 ‘3월 중·하순 하루 24만∼27만 명’일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가 당초 내놨던 정점 예측인 ‘14만∼17만 명’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21일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는 9만5362명, 누적 확진자는 205만8199명이다. 중환자 병상에서 치료 중인 위중증 환자는 480명으로, 일주일 전(14일 306명)에 비해 57% 늘었다. 이 추세대로면 2주 뒤 위중증 환자가 1500명이 넘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급격한 중환자 증가로 지난해 말 델타 변이 확산으로 벌어진 ‘병상 대란’이 재발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 급증이 코로나19가 ‘계절독감화’되는 과정이라며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오미크론 유행도 정점을 지날 날이 머지않았다”며 “앞으로 위중증 관리와 의료 대응 여력을 중심에 두고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유연하게 거리 두기를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위중증, 이대로면 2주뒤 1500명… “병상대란 진짜 위기 우려” 위중증 1주새 306명→480명 급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누적 확진자가 21일 200만 명을 넘어섰다. 전파력 높은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되면서 확산 속도는 예상보다 더 빨라지고 있다. 방역당국은 기존의 정점 예측이 엇나간다는 비판 속에 새로운 전망치를 내놓았다. ○ 사흘 만에 18만→27만 명으로 상향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7일 오미크론 변이 정점 시기를 2월 말, 규모를 14만∼17만 명으로 예측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정점의 하루 확진자가 20만 명대를 넘어설 것이란 전망을 잇달아 내놓았지만 당국은 한동안 예측치를 고수했다. 그러다가 16일 고재영 질병관리청 대변인은 “유행 상황이 급변해 3월 이후 유행 상황과 정점 시점, 규모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18일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은 “가장 최근 예측으로는 3월 2일 18만 명 정도”라고 말했다. 정부 예측이 중구난방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방역당국은 21일 10개 연구기관의 예측치를 모아 소개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유행의 정점 시기는 2월 말∼3월 중, 유행 규모는 14만∼27만 명까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이 공식적으로 20만 명대를 언급한 건 이날이 처음이다. 방역당국은 지난해 12월 이후 오미크론 변이의 치명률이 0.18%로 집계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델타 변이(0.7%)에 비하면 4분의 1 수준이지만 여전히 계절 독감(0.05∼0.1%)보다는 2∼4배 수준으로 높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지난달 16∼29일까지의 치명률은 0.13%로 더 낮았고 50대 이하로만 따지면 ‘0%’에 수렴하고 있다”며 “접종 완료자의 치명률은 계절 독감 이하 수준일 것”이라고 말했다.○ “2주 뒤부터 진짜 위기”위중증 환자 급증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21일 0시 기준 위중증 환자 수는 480명. 전문가들은 신규 확진이 위중증으로 이어지기까지의 시차를 고려할 때 이들이 주로 2, 3주 전 시점(1∼7일)에 확진된 환자들일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시기엔 하루 평균 2만847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반면 최근 1주(15∼21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는 9만3284명으로 3배 이상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산술적으로 2주 뒤에는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도 지금의 3배 이상, 즉 1500명대까지 늘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앞으로 1, 2주 뒤부터 본격적인 병상 위기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 현장에서는 위기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수도권 한 상급종합병원의 감염내과 전문의는 “중환자 병상이 빠르게 차오르고 있다. 기저질환이 없던 30대 초반 환자도 중환자실에 실려 와 치료를 받고 있다”며 “지난해 말 ‘델타 위기’ 초기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사망 7개월 영아, 병상 부족 때문 아냐”방역당국은 18일 재택 치료 중 숨진 생후 7개월 된 A 군의 사망 경위에 대해 “병상이 부족했던 탓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구급대원이 환자 파악 후 응급처치를 하고 상황 보고를 하면서 이송할 병원을 알아보는 데 20분 걸린 것은 많이 지체되진 않은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A 군의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방역당국은 21일부터 화이자사의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투약 대상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60세 이상 고령자 △면역 저하자 △50대 기저질환자만 처방받을 수 있었는데 이날부터 ‘40대 기저질환자’를 추가했다. 기저질환 중 ‘과체중’의 조건은 체질량지수(BMI) 25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조정했다. 방대본에 따르면 국내 팍스로비드 복용 환자 중 81.1%가 인후통 등 증상 호전 효과를 봤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경기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6, 2017년 시장 비서실에서 다른 부서 업무추진비를 당겨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이던 지난해 측근 배모 씨(전 경기도 총무과 소속 5급 사무관)가 당시 비서실 공무원을 시켜 법인카드로 산 음식들을 이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에게 여러 차례 배달했고, 이때 일선 부서 업무추진비가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18일 한 성남시의원이 본보에 공개한 성남시 전직 공무원과의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이 시장 재임 당시 성남시에서 일했던 전직 공무원 A 씨는 “(시장 비서실에서) 국장 및 (여러) 부서의 업무추진비를 가져다 쓰고 몇십만 원 남으면 우리(부서)에게 쓰라고 했다”고 말했다. 성남시의원이 “성남시청 전직 국장을 최근에 만났는데 당시 이재명 시장이 (비서실 등을 통해) 국장 카드를 회수하고 10만, 20만 원만 남겨줬다고 하더라”고 하자 이 공무원은 “그때는 다 그렇게 했다”고도 했다. 녹취록에는 업무추진비 전용과 관련해 “국장실도 했고, 과도 몇 개냐”라며 비서실이 여러 부서 업무추진비를 썼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도 나온다. 비서실에서 업무추진비를 대부분 쓴 탓에 시청 행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A 씨는 18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2016, 2017년 당시 행사 참석자들에게 부서 업무추진비로 점심을 대접하려 했는데 ‘비서실 거라 쓸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식사 제공을 포기했다”고 했다. 그가 일했던 부서 업무추진비는 연간 수백만 원 규모였다. 김혜경 씨 법인카드 사적 유용 논란의 핵심 인물인 배 씨는 이 후보가 성남시장일 때 비서실에 있었다. A 씨는 배 씨에 대해 “(이 후보가) 시장이 되면서 (비서실에) 데려와서 있는 사람이라고 들었다”고 돌이켰다. 배 씨는 이 후보가 변호사로 일할 당시 인연을 맺고 성남시에 이어 경기도에서도 최근까지 근무한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2012년 2월 성남시의회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새누리당 소속 박완정 의원이 “배 씨는 사모님 수행하는 친구죠?”라고 질의하자 윤기천 성남시청 비서실장은 “시장님께서 가셔야 할 데를 굳이 못 가실 때 사모님이 가시면 (수행한다)”라고 답했다. 동아일보는 성남시청 비서실이 다른 부서 업무추진비를 당겨썼다는 의혹과 관련해 배 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의혹에 대해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사실무근”이라며 “네거티브”라고 반박했다.남건우 기자 woo@donga.com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경기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6, 2017년 시장 비서실에서 다른 부서 업무추진비를 당겨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이던 지난해 측근 배모 씨(전 경기도 총무과 소속 5급 사무관)가 당시 비서실 공무원을 시켜 법인카드로 산 음식들을 이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에게 여러 차례 배달했고, 이때 일선 부서 업무추진비가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18일 한 성남시의원이 본보에 공개한 성남시 전직 공무원과의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이 시장 재임 당시 성남시에서 일했던 전직 공무원 A 씨는 “(시장 비서실에서) 국장 및 (여러) 부서의 업무추진비를 가져다 쓰고 몇십만 원 남으면 우리(부서)에게 쓰라고 했다”고 말했다. 성남시의원이 “성남시청 전직 국장을 최근에 만났는데 당시 이재명 시장이 (비서실 등을 통해) 국장 카드를 회수하고 10만, 20만 원만 남겨줬다고 하더라”고 하자 이 공무원은 “그때는 다 그렇게 했다”고도 했다. 녹취록에는 업무추진비 전용과 관련해 “국장실도 했고, 과도 몇 개냐”라며 비서실이 여러 부서 업무추진비를 썼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도 나온다. 비서실에서 업무추진비를 대부분 쓴 탓에 시청 행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A 씨는 18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2016, 2017년 당시 행사 참석자들에게 부서 업무추진비로 점심을 대접하려 했는데 ‘비서실 거라 쓸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식사 제공을 포기했다”고 했다. 그가 일했던 부서 업무추진비는 연간 수백만 원 규모였다. 김혜경 씨 법인카드 사적 유용 논란의 핵심 인물인 배 씨는 이 후보가 성남시장일 때 비서실에 있었다. A 씨는 배 씨에 대해 “(이 후보가) 시장이 되면서 (비서실에) 데려와서 있는 사람이라고 들었다”고 돌이켰다. 배 씨는 이 후보가 변호사로 일할 당시 인연을 맺고 성남시에 이어 경기도에서도 최근까지 근무한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2012년 2월 성남시의회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새누리당 소속 박완정 의원이 “배 씨는 사모님 수행하는 친구죠?”라고 질의하자 윤기천 성남시청 비서실장은 “시장님께서 가셔야 할 데를 굳이 못 가실 때 사모님이 가시면 (수행한다)”라고 답했다. 동아일보는 성남시청 비서실이 다른 부서 업무추진비를 당겨썼다는 의혹과 관련해 배 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의혹에 대해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사실무근”이라며 “네거티브”라고 반박했다.남건우 기자 woo@donga.com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18일 10만 명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를 검토해온 정부는 확진자 폭증세에 따라 3주간 사적 모임 인원은 6인으로 유지하고 식당 카페 등의 영업시간만 오후 10시로 한 시간 늦추는 ‘제한적 방역 완화안’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까지 집계된 확진자 수는 이미 10만 명을 넘었다. 이에 따라 18일 오전 발표되는 신규 확진자는 전날(9만3135명)보다 1만 명가량 많은 10만 명대 중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이 거세지면서 중환자, 사망자 등 주요 지표들도 악화되고 있다. 17일 0시 기준 위중증 환자가 389명으로 전날(313명) 대비 하루 만에 76명(24.3%) 증가했다. 재택치료자는 31만4565명으로 전날(26만6040명)보다 5만 명 가까이 늘었다. 17일 기준 한 주간 코로나19 사망자는 총 275명으로 전주(151명)의 2배 가까이로 늘었다. 코로나19 입원 환자 역시 최근 한 주 사이 1만215명에 달했다. 3주 전(5546명)의 약 2배다. 주요 지표들이 일제히 악화되면서 방역당국은 ‘6인-오후 10시’라는 일부 완화를 택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새로운 거리 두기는 2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정부는 주말인 19일로 시행 시점을 당길 방침이다. 적용 기간도 대선(3월 9일) 일정을 고려해 2주가 아닌 3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각계의 시간제한 해제 요구가 거셌는데 완화 폭은 작지만 빠르게 적용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은 서울에 이어 경기도에서도 12∼18세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에 제동을 걸었다. 수원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양순주)는 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 회원 등 경기도민 256명이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방역패스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17일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내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은 행정소송 1심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코로나 사망자 일주일새 1.8배로 늘어…또 의료대란 빨간불신규 확진자 10만명대 치솟아사망자, 지난주 151명→이번주 275명작년 델타 확산 때보다 급격한 증가NYT “韓 방역모델 지속 어려워져”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망자 수가 일주일 만에 2배 가까이로 늘었다. 장례시설이 부족할 정도로 많은 사람이 코로나19로 숨진 지난해 말 ‘델타 변이’ 유행 때보다 증가세가 급격하다. 의료체계 점검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주간 코로나19 사망자 1.8배로17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사망자가 36명 추가됐다. 15일엔 지난달 19일(74명) 이후 27일 만에 가장 많은 61명의 사망자가 나왔는데 그 전후로도 꾸준히 하루 30명대 사망자가 나오고 있다. 더 우려되는 부분은 사망자 수 증가 속도다. 최근 일주일(11∼17일)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총 275명으로 전주(151명) 대비 1.8배로 늘어났다. 지난해 7월 피서철을 앞두고 이동량 증가에 주간 사망자가 12명에서 27명으로 2.1배 늘어난 적이 있지만 이후로는 이처럼 급격한 증가세를 보인 적이 없다. 델타 변이가 국내 유행을 주도한 지난해 11, 12월 ‘병상 대란’이 일어나면서 역대 가장 많은 사람이 코로나19로 숨졌다. 하지만 그때도 사망자 증가율은 지금처럼 높지 않았다. 당시 주간 사망자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때는 11월 27일로 전주 대비 1.5배였다. 오미크론 변이의 치명률이 높지 않지만 확진자가 이전과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늘면서 결국 사망자 증가가 현실화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오미크론 선행국, 유행 꺾여도 사망자 늘어 우리보다 먼저 오미크론 변이 확산을 겪은 해외에선 신규 확진자 증가세가 꺾인 뒤에도 2, 3주 더 사망자가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국제 통계 사이트 아워월드인데이터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1월 셋째 주(9∼15일)에 역대 가장 많은 562만 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이후 급감해 지난주(2월 6∼12일)엔 126만 명이 됐다. 하지만 같은 기간 미국 내 주간 사망자는 1만3565명에서 1만6270명으로 오히려 늘었다. 확진 후 위중증으로 악화돼 사망에 이르기까지 시차가 있기 때문이다. 확진자 수가 정점을 찍어도 사망자가 2, 3주 더 늘어나는 현상은 미국 외에 영국 이탈리아 등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해외에서 오미크론 변이와 델타 변이가 각각 유행한 시기에 최다 사망자를 비교해 보면 오미크론 쪽이 더 많았다. 오미크론 변이가 델타 변이보다 치명률이 3배 낮지만 확진자가 훨씬 많기 때문이다. 미국에선 이달 첫째 주(1월 30일∼2월 5일) 1만7444명이 코로나19로 숨졌는데 이는 델타 변이 유행의 정점이었던 지난해 9월 넷째 주(19∼25일) 1만4375명보다 많은 수치다. 프랑스에서도 오미크론 유행 시기 사망자가 델타보다 2.9배 많았다. 국내에서도 이전에 없던 규모의 사망자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미국 영국, 여전히 한국보다 방역 엄격” 최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를 검토하는 등 해외에서 방역 완화 논의가 나오고 있지만 대다수는 여전히 국내보다 강도 높은 방역을 유지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각국 방역 조치를 9개 분야로 나눠 평가하는 영국 옥스퍼드대의 ‘코로나19 엄격성지수’에 따르면 13일 기준 한국의 엄격성지수는 46.3점으로 독일(84.3점)은 물론이고 미국(58.8점)이나 일본(47.2점)보다도 낮았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17일(현지 시간) “코로나19 극복 스토리를 가진 한국이 이제 자신의 방역 모델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다”며 오미크론 변이에 한국의 공중보건시스템이 압도당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필수 의료용품을 제때 못 받거나 상담전화가 연결되지 않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내외 코로나19 대응을 연구하는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미국 등은 방역을 완전히 완화한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활동을 자제해 유행 규모가 줄고 있다”며 “아무것도 안 해도 알아서 유행이 잡힐 거라고 오해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자택인 경기 성남시 수내동 아파트 바로 옆집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직원 합숙용 전셋집을 마련해 사용해 온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은 “불법 선거 캠프” 의혹을 제기했지만 민주당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17일 국민의힘과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GH는 2020년 8월 이 후보의 아파트 바로 옆집인 2402호에 9억5000만 원에 2년간 임차하는 전세권 설정 계약을 맺었다. 방 5개, 화장실 2개에 거실, 식당, 주방이 있는 대형 아파트(공급면적 197.05m²)다. 당시 GH 사장은 이 후보의 측근으로 꼽히는 이헌욱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약속과실천위원장이다. 동아일보는 17일 이 집을 찾아갔지만 현관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이곳에서 불법적으로 이 후보의 공약과 대선 준비를 한 것 아닌가”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원희룡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은 이 후보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논란을 겨냥해 “그 집에 누가 왜 드나들고 무슨 일을 했는지, 이 후보 댁에 배달된 초밥 10인분을 김 여사 혼자 다 먹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이에 민주당은 “계속해서 근거 없는 네거티브를 지속한다면 엄중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은 “GH는 해당 숙소를 판교사업단의 조성사업을 담당한 대리 2명과 평직원 2명이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고, 이는 언론사 취재로도 확인됐다”는 입장문을 냈다. 국민의힘은 이날 또 최근 인터넷 댓글 조작을 감시하는 자체 시스템(일명 크라켄)을 가동한 결과 윤석열 대선 후보를 비방하기 위한 조직적인 댓글 작업이 이뤄진 정황을 포착했다고 주장했다. 이영 디지털미디어단장은 “특정 계정이 윤 후보와 부인 김건희 씨를 지속적으로 비방해 왔다”며 수사 의뢰를 예고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성남=이경진 기자 lkj@donga.com}
경기도 무료 온라인 평생학습서비스 ‘지식(GSEEK)’이 28일까지 가상자산과 부모교육 등 신규 온라인 강좌 81개를 차례로 선보인다. 자격증과 외국어 등 400여 개 온라인 강좌는 강의 내용을 최신 정보로 바꾸거나 재구성한다. 도는 2016년 10월부터 평생학습 문화 정착을 위해 ‘지식’을 운영하고 있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81개 신규 강좌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미래사회 대비 기술·직무 분야에서 가상자산, 코인을 둘러싼 5가지 궁금증 등 23개 강좌를 만들었다. 부모교육 분야는 자녀 이해와 부모 역할 등 16개 강좌가 개설된다. 청소년교육 분야는 내 꿈을 완성하는 진로체험(스포츠, 디자인, 요리) 등 10개 강좌, 생활·취미 분야는 필라테스 다이어트 등 16개 강좌다. 이 밖에 △함께 만드는 우리의 미래, 인구교육 △디지털 성범죄 예방 등 도민이 알아야 할 경기도 주요 정책 분야의 16개 강좌도 포함됐다. ‘지식’은 누구나 지식누리집에 접속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다음 달 9일 선거 이후 본격 수사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공식 선거운동 시작(15일)을 맞아 오해 살 일은 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최승렬 경기남부경찰청장은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사의 중립성을 오해받을 일은 하지 않겠다”며 “어느 후보가 됐든 선거 이후 집중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남부청은 이 후보와 관련해 △성남FC 후원금 의혹 △부인 김혜경 씨 법인카드 사적유용 의혹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장남 불법도박 의혹 △‘혜경궁 김씨’ 관련 의혹 등 5건을 수사 중이다. 윤 후보와 관련해선 △양평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중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2018년 바른미래당이 뇌물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다. 이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관내 기업 6곳에서 약 160억 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건축 인허가나 용도변경 등 각종 특혜를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수사를 맡은 성남 분당서는 지난해 9월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3년 3개월 동안의 수사 과정에서 수사팀과 경찰 지휘부 사이에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 대면 조사 여부를 놓고 이견이 있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최 청장은 당시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계좌 분석을 통해 100만 원 단위 이상 자금 흐름을 전부 확인해 지난해 9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며 “(사건이 분당서에 다시 넘어간 만큼) 반부패수사팀 직원 3명을 더 지원해 보완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의 처가 회사가 관련된 양평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수사에 대해서는 “군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이어 지금은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고 했다.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작업자 2명이 숨진 경기 성남시 판교 신축 공사장 추락 사고는 승강기의 비상 정지장치의 와이어가 풀려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승렬 경기남부경찰청장은 14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비상 정지장치 와이어 연결 부분의 클립이 해제되면서 정지장치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구두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와이어는 ‘U자’ 형태의 클립이 고정하고 있는데 이게 해제되면서 와이어가 풀려 추락했다는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숨진 작업자 2명은 8일 오전 10시 경 건물 12층에서 승강기 본체 위에 올라 제어 장치를 설치하고 있었다고 한다. 경찰은 작업 과정에서 이들을 지탱하고 있던 비상 정지장치의 철제 와이어 클립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해제됐고, 와이어가 풀리면서 지하 5층까지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국과수 의견을 바탕으로 와이어 클립이 해제된 이유, 승강기 설치공사 불법하도급 여부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승강기 설치공사는 전문 시공이 필요해 하도급을 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고용노동부 판단이 나오면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수원=이경진기자 lkj@donga.com}
경기 파주시에서 공기환기시스템을 만드는 A사는 경기도가 운영하는 ‘기술닥터사업’의 도움으로 기존 제품과 차별화한 ‘세척 가능 환기시스템’ 개발에 성공했다. 아이템을 실제 제품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장치 개발부터 디자인까지 전 과정을 기술닥터와 함께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A사는 새로운 제품을 출시한 뒤 7명이던 직원이 지난해 17명으로 늘어났고 수주 금액도 600억 원으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중소기업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2 기술닥터 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기술닥터사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품 개발과 공정과정의 품질 개선을 위해 분야별 기술전문가가 단계별로 일대일 맞춤형 지원을 한다. 2009년 처음 시작해 현재까지 약 1만1000건의 기업 불편 사항을 해결했다. 기술닥터 지원을 받고 싶은 기업은 단계적인 프로그램을 통하면 된다. 우선 기술 전문가가 기업 현장에 찾아가는 ‘현장애로 기술지원’이 지원의 첫 단계다. 일회성 방문이 아닌 10차례 현장을 찾아 기업의 어려움을 꼼꼼히 살피고 필요한 기술지원을 하는 게 특징이다. 현장 방문으로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기업 1곳당 2000만 원(기업자 부담 20%)을 투입해 시제품 제작과 공정 개선 등 ‘중기애로 기술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후 상용화 지원과 제품 시험분석, 설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단계별 검증 지원’ 역시 받을 수 있다. 은연정 경기도 과학기술과 지식재산팀장은 “자금과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에 ‘가뭄의 단비’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gg.go.kr)나 기술닥터(tdoctor.gtp.or.kr)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시장의 지시로 커피 상품권을 구입해 직원들에게 나눠준 공무원을 중징계하라는 경기도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10일 경기 남양주시에 따르면 전날 법무부는 남양주시 A 팀장(6급)이 제기한 정직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 대해 항소 포기를 지휘했다. 의정부지법 행정1부는 지난달 25일 “A 팀장에 대해 정직 1개월을 내린 경기도의 결정은 위법·부당해 취소하라”며 정직 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다. A 씨는 2020년 3월 조광한 시장의 업무추진비로 2만5000원짜리 커피 상품권 20장을 구입한 뒤 보건소와 읍사무소, 시청 직원 등에게 나눠줬다. 경기도는 이 가운데 시청 직원에게 나눠준 10장(25만 원)을 공금 유용이라 보고 A 씨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A 팀장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년 2개월 만에 징계 취소가 확정된 것이다.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횡령’이라는 표현을 쓰며 “공직을 이용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다면 내 편 네 편 가릴 것 없이 책임을 묻는 것이 공정한 세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조 시장은 ‘보복감사’라고 항의하며 마찰을 빚었다. 조 시장은 이날 “경기도가 이 후보 배우자의 각종 의혹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묻고 싶다”며 이 후보 부인 김혜경 씨의 과잉 의전 및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겨냥했다.남양주=이경진 기자 lkj@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9일 자신을 둘러싼 과잉 의전 및 법인카드 불법 유용 논란과 관련해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공과 사의 구분을 명확히 해야 했는데 많이 부족했다”며 사과했다. 논란이 불거진 지 12일 만이다. 앞서 2일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며 사과문을 발표했던 김 씨는 논란이 계속되자 사과 기자회견에 나섰다. 김 씨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부족함의 결과”라며 “수사와 감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씨의 기자회견은 이날 오전 이 후보와 이낙연 총괄선거대책위원장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때 경기도청 비서실에서 7급 공무원으로 일했던 A 씨는 총무과 소속 5급 배모 씨의 지시에 따라 김 씨가 복용하는 약의 대리 처방 및 법인카드 불법 유용 등이 있었다고 폭로한 바 있다. 김 씨는 배 씨에 대해 “성남시장 선거 때 만나서 오랜 시간 알고 있었던 사이”라고 설명했고, A 씨에 대해서는 “제가 도에 처음 왔을 때 배 씨가 소개시켜 줘서 첫날 인사하고 마주친 게 다다. 그 후에는 소통하고 만난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A 씨는 기자회견 뒤 발표한 입장문에서 “진정성이 느껴지지도 본질을 관통하지도 못한 기자회견”이라며 “(김 씨가) 꼭 답해야 하는 질문에는 하나도 정확하게 답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씨를 향해 “‘법인카드 유용을 어디까지 인정하는지’, ‘그 많은 양의 음식은 누가 먹었는지’ 되묻고 싶다”고 했다.김혜경 “제보자는 피해자… 제가 져야할 책임은 마땅히 지겠다” 이재명 부인 ‘과잉 의전’ 논란 사과, 460자 분량… “책임지겠다” 4차례“5급 공무원 배씨 통해 소개받아, 첫날 인사 전부… 그뒤론 소통 안해남편도 사과하면 좋겠다고 말해”… 법카 유용-대리처방 여부엔 침묵이낙연, 이재명 참석한 회의서… “진솔하게 인정하고 사과할 필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 유용 논란 등에 대해 9일 직접 사과한 것은 이번 논란으로 인한 부정적 여파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는 민주당의 위기의식 때문이다. 앞서 이 후보와 김 씨가 사과했지만 논란이 지속되면서 11일 열리는 두 번째 대선 후보 TV토론 전에 김 씨의 직접 사과를 통해 매듭 짓기에 나선 것. 김 씨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기로 한 것에 대한 이 후보의 반응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리면 좋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박빙 승부를 벌이는 상황에서 짚고 넘어갈 문제는 확실히 사과하고 가자는 판단으로 기자회견이 결정됐다”고 말했다. ○ 네 차례 고개 숙인 金, “제보자에 사과”김 씨는 이날 오후 5시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논란에 대해 직접 사과했다. 그는 2일 “모든 것이 저의 불찰”이라는 사과문을 발표한 뒤 공개 행보를 취소하고 칩거를 해왔다. “저의 부족함으로 생긴 일들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기자회견을 시작한 김 씨는 “제가 져야 할 책임은 마땅히 지겠다”고 말했다. 약 460자 분량의 사과문을 읽으며 김 씨는 네 번 고개를 숙였고 “책임지겠다”는 표현을 네 차례, “죄송하다”는 말을 두 번 했다. 김 씨는 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전 경기도청 총무과 소속 5급 공무원 배모 씨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인연을 맺어온 사람”이라며 “오랜 인연이다 보니 때로는 여러 도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논란을 폭로한 제보자인 전 경기도청 비서실 공무원 A 씨에 대해서는 “제가 A 씨와 배 씨의 관계를 몰랐다고 해서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다. 저의 불찰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근택 대변인 등이 ‘폭로 진의’ 등을 언급하며 A 씨를 비판해 2차 가해 논란이 인 것에 대해 김 씨는 “A 씨는 피해자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김 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법인카드로 구입한 음식의 사용처, 대리 처방 여부, 이른바 ‘카드깡’ 논란 등 의혹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A 씨는 기자회견 뒤 입장문을 통해 “(김 씨가) 꼭 답해야 하는 질문에는 하나도 정확하게 답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 前 이낙연 “진솔한 사과 필요”당초 민주당은 논란에 대해 “이 후보와 김 씨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안”이라는 태도로 일관했다. 그러나 A 씨의 구체적인 폭로가 이어지자 당내에서도 “무작정 모른 척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우려가 커졌다. 여기에 총괄선대위원장 자격으로 이날 첫 회의를 주재한 이낙연 전 대표가 “어느 것이든 진솔하게 인정하고 겸허하게 사과하는 게 필요하다”고 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이 회의에는 이 후보도 참석했다. 한 여당 의원은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에 비하면 작은 일로 인해 위축돼 후보 배우자로서 할 일을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사과할 것은 확실히 사과하고, 후보 배우자로서 할 일은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 씨가 수사, 감사에 대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만큼 김 씨 관련 의혹의 검경 수사와 경기도 감사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의힘이 지난해 12월 이 후보 부부와 배 씨를 국고 손실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대검에 고발한 것과 관련해서는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경 수사와 별도로 경기도 차원의 감사를 진행 중인 김희수 경기도 감사관은 이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정식으로 감사 계획보고서를 작성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지시했다”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남건우 기자 woo@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경기 성남시 신축 공사장에서 승강기가 추락해 작업자 2명이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라고 판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8일 성남수정경찰서와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경 성남시 수정구 판교제2테크노밸리의 한 업무시설 신축 공사장에서 승강기 설치 작업 중이던 50대 A 씨와 40대 B 씨가 승강기와 함께 지하 5층 바닥으로 추락했다. 이들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원인을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며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고가 난 건물은 요진건설산업이 시공을 맡아 2020년 5월부터 공사를 진행 중인데 현재 공정은 약 65%다. 지하 5층∼지상 12층, 연면적 20만336m² 규모다. 제약회사 연구시설과 사옥이 들어설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은 지난달 27일 법 시행 이후 바로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해당 사업장은 공사금액 490억 원 규모다. 또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해야 하는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직업성 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 발생 등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하는데 이번 사고는 사망자가 2명 발생했다. 다만 경영책임자가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했는지가 판단 기준이기 때문에 실제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까지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사고는 고용부가 중대재해법을 적용해 수사하는 두 번째 사례여서 중대재해법 처벌 ‘1호’ 또는 ‘2호’가 될 가능성이 있다. 고용부는 지난달 29일 경기 양주시 채석장 토사 붕괴사고의 책임을 물어 삼표산업을 수사하고 있다.성남=이경진 기자 lkj@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경기지사 재직 당시 경기도청 공무원 A 씨(전 경기도청 비서실 7급 공무원)가 부인 김혜경 씨의 사적 용무에 동원됐고, 경기도청 비서실 법인카드로 소고기를 구입해 이 후보 자택에 배송하는 등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가 자체 감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선 전직 지사에 대한 경기도의 ‘셀프감사’가 실효성이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도는 자체 감사규칙에 따라 이 후보의 측근이자 A 씨에게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진 배모 씨(전 경기도청 총무과 5급 공무원)와 A 씨의 텔레그램 대화 및 전화 녹취 등을 토대로 법인카드 유용 등 의혹을 조사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 감사규칙 4조는 감사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사안은 종합, 일상, 특정, 복무감사 중 특정감사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배 씨와 A 씨는 지난해 9월과 10월 각각 경기도청에서 퇴직해 현재 민간인 신분이다. 이들을 강제소환 형식으로 불러 감사를 벌일 법적 근거도 없고, 조사를 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되더라도 공무원처럼 징계할 수도 없다. 감사 자체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또 감사를 총괄하는 김희수 경기도 감사관은 이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 임명한 인물이다. 김 감사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으로 2020년 6월 임명돼 경기도감사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 후보도 민변 출신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재 경기도청 감사관은 이 후보가 도지사 재직 당시에 채용한 인물”이라며 “감사하는 척 쇼하면서 시간을 끌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김문수 지사 때부터 남경필 지사 때까지 경기도 감사관은 감사원에서 파견 받아 임명했지만, 이재명 지사가 들어오면서 측근들을 감사관에 임명했다”며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 감사관실에 감사를 의뢰했고 사전협의라도 있었던 듯 경기도는 곧바로 감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우리동네 공약’ 발표 행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씨의 약 대리처방 의혹 등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허리를 숙이며 “다시 한 번 사죄 말씀을 드린다. 다 제 불찰”이라고 재차 사과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유전자증폭(PCR) 검사소로 가라고요? 추운 날 한 시간 동안 줄 서서 기다렸는데…. 진작 말했어야죠.” 26일 오전 11시 40분경 경기 평택시보건소 ‘신속항원 선별검사소’에서는 자신을 해외입국자라고 밝힌 20대 이모 씨가 보건소 직원에게 목소리를 높였다. 이 씨는 “자가격리 해제 전 신속항원검사를 받으러 왔는데 기껏 차례가 되니까 ‘줄을 잘못 섰다’고 한다. 처음부터 안내를 제대로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정말 어이없고 화가 난다”고 했다. 이날부터 오미크론 우세 지역인 광주, 전남, 경기 평택과 안성 지역에서는 60세 이상과 밀접접촉자 등 고위험군은 PCR 검사를 받고, 일반 의심환자는 자가검사키트를 이용해 신속항원검사를 받는 ‘투 트랙 방식’의 새 검사 시스템이 도입됐다. 오미크론 대응체계가 도입된 첫날이다 보니 곳곳에서 적잖은 혼선이 빚어졌다.○ 하루 종일 혼선 혼란이날 광주 북구보건소 선별진료소는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로 종일 북새통을 이뤘다. 기존 효죽공영주차장 4층에 있던 선별진료소에서는 신속항원검사를, 새로 설치된 보건소 1층 선별진료소에서는 PCR 검사를 했는데 검사방법을 제대로 안내받지 못한 시민들이 두 장소를 쉴 새 없이 오가는 모습이었다. 북구 선별진료소는 당초 오전 9시부터 검사를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20분가량 늦게 검사를 시작했다. 새로 바뀐 방역체계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의료진이 허둥대기도 했다. 한 40대 남성은 “두 곳에서 검사를 받게 하니 더 헷갈리고 검사가 늦어지는 것 같다”며 “예전처럼 한 곳에서 다 검사받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평택시보건소에서는 오전에 음성확인증을 뽑아주는 프린트가 고장 나 오후까지 확인증을 받지 못한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평택시가 지정한 호흡기전담클리닉 2곳 중 한 곳인 A의원은 새 검사 시스템이 도입된 첫날인데 ‘정기휴무’라며 문을 닫아 적잖은 사람들이 발길을 돌렸다. 신속항원검사를 받은 후 PCR 검사를 다시 받는 사람들도 있었다. 심모 씨(24·평택시)는 “자가검사키트에서 음성이 나왔다고 안심할 수 없기 때문에 병원에 다시 PCR 검사를 받으러 간다”고 했다. 거리 두기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불안해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안성시보건소를 찾은 직장인 김모 씨(21)는 “PCR 검사를 위해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사람과 좁은 장소에 같이 대기했다. 혹시 감염되지 않을까 걱정돼 최대한 구석에서 혼자 결과를 기다렸다”고 전했다. 신속항원검사 결과도 방역패스로 인정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자영업자들도 적지 않았다. 안성시장에서 식당을 하는 안모 씨(62)는 “아침 뉴스를 보고 자가검사키트 음성도 방역패스로 쓸 수 있단 걸 알았다. 하루가 멀다 하고 바뀌는 방역지침에 혼란스럽다”고 했다.○ 자가검사키트 수급 우려도신속항원검사로 사람들이 몰리면서 자가검사키트 수급이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평택시가 확보한 자가검사키트는 정부에서 지원한 6000개. 평택 하루평균 진단 검사자가 최대 1만 명이었다는 걸 감안하면 하루 분량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평택시는 급한 대로 자가검사키트 5000개를 자체 주문했다. 인력난을 호소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적지 않았다. PCR 검사의 경우 안내 담당자로 한 곳당 3명 정도만 배치하면 된다고 한다. 하지만 방문자가 스스로 검사를 해야 하는 신속항원검사장에는 안내 인력만 최소 5명 이상 필요하다는 것이다. 광주시는 인력이 당장 준비가 안 돼 행정직원 12명을 임시 투입했다. 평택시 송탄보건소는 이날 인근 오산 공군부대 군인 10명을 지원받아 31명을 투입했다. 평택=이경진 기자 lkj@donga.com안성=남건우 기자 woo@donga.com광주=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새로운 미래를 이끌어 가는 역사문화도시로 거듭나겠습니다.” 21일 집무실에서 만난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64)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남양주의 미래 청사진을 이렇게 설명했다. 조 시장은 “시민들이 독립운동가의 희생과 헌신에 존경심을 갖고 있지만 평소 인식하지 못한다”며 “애국심을 강제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느끼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18년 7월 취임한 뒤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과 이석영광장, 이석영신흥상회 등 역사적 가치를 담은 시민공간들을 차례로 선보였다. ―이석영 선생을 기념하는 공간을 만들었다. “이석영 선생은 남양주 출신이다. 1910년 전 재산을 팔아 마련한 40만 원(현재 가치 약 2조 원)으로 신흥무관학교를 만들어 독립운동의 기초를 만든 분이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의 전형이지만 희생과 아픔은 제대로 조명되지 못했다. 우리 시 공공건축물에 이석영 선생의 이름을 붙이고, 역사적 가치를 담아 목적에 맞게 브랜딩 했다. 시민들이 언제든지 편하게 방문해 나라를 되찾고자 한 독립투사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억하고 역사의 숨결을 느껴볼 수 있기를 바란다.” ―정약용도서관 조성 등 시민 공간 조성에도 힘쓰고 있다. “도시에 인문학이 필요하고 시민들이 마음 편히 즐길 수 있는 공간도 절실했다. 남양주 출신의 조선 후기 대표 실학자 다산 정약용 선생을 기념하는 ‘정약용도서관’을 2020년 5월 다산신도시에 열었다. 연면적 1만3000m²로 경기 북부에서는 가장 크고 전국에서도 6번째로 큰 공공도서관이다. 장서 수도 22만3000여 권에 이른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도서관과 스웨덴 스톡홀름 중앙도서관을 벤치마킹해 북유럽식의 감각적인 공간 구성과 채광, 개방감을 적용한 게 특징이다.” ―메타시티 구현은 지역 발전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 “지난해 6월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메타시티 포럼’과 협약을 맺었다. 메타버스를 활용해 신규 공무원 임용장 수여식과 환경 공동체 행사 등을 추진했다. 코로나19 같은 제약에도 메타시티는 시민의 행정서비스 접근도를 높이고 시정 참여, 각종 문화·예술 콘텐츠 접근성을 확대할 것이다. 사회경제적 격차 해소와 환경 보호 등 지역사회 발전의 근간이 될 수 있다. 미래에 지속 가능한 도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필수적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남양주시가 추구하는 지속 가능한 ESG 행정은…. “환경은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다. 우리는 시민, 사회단체와 함께 환경오염의 주범인 미세플라스틱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아이스팩 나이스팩’ 수거 사업을 하고 있다. 현재까지 아이스팩 약 1900t을 수거하고 아이스팩 70%를 재사용했다. ESG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한 해 동안 4000명의 시민이 걷거나 달리면서 쓰레기를 줍는 에코플로깅에 참여하고 있고 440명의 에코폴리스가 쓰레기 무단 투기를 감시해 생활쓰레기가 11% 줄었다.” ―하천 불법 정비 성과도 빼놓을 수 없다. “시장이 되면 하천 불법 정비와 정원화 사업을 꼭 추진하고 싶었다. 불법으로 장사를 하던 상인들을 몰아내고 정비 작업을 마친 뒤 전국에서 처음으로 2020년 계곡과 비치를 결합한 콘셉트로 청학계곡 주변에 ‘청학비치’를 개장했다. 2021년 6월 모래사장을 만들고, 산책로를 조성하는 등 주민편의시설을 확충해 청학밸리리조트로 재개장했다. 현재까지 10만 명 넘는 시민이 방문했다. 올해는 △팔현 △청학 △사릉 △마석 △홍릉 등 5대 하천 정원화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수도권 동북부 거점도시’ 도약을 위해 필요한 정책은…. “가장 필요한 것은 교통 혁신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서울 강남권 접근성 향상을 위한 경춘선과 분당선 직결, 고속철도(KTX) 강릉선 남양주(덕소) 정차, 5호선 팔당역 연장 등 추가 철도망 확충에 주력한다. 한 번 환승으로 시내 어디든 갈 수 있는 ‘땡큐버스’를 광역급행철도(GTX)-B노선과 지하철 4, 8, 9호선 등과 연계한 촘촘한 교통망을 구축할 것이다. 지역 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 종합병원 유치에 힘쓰고, 도심 공간 활용성 증대를 위한 73사단 군부대 이전, 왕숙 신도시에 농생명, 바이오·메디컬, 코스메틱 산업 유치 등도 가속화할 것이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22일 이용객 100여 명을 두려움에 떨게 한 경기 포천시 베어스타운 리프트 역주행 사고가 감속기 고장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포천시는 사고 직후 사고가 난 리프트를 포함해 스키장에 있는 리프트 5기의 운영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경찰도 현장조사를 진행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식을 의뢰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힐 예정이다.○ 3개월 전 ‘정상’ 판정… “감속기 파손 가능성”22일 오후 3시경 베어스타운 상급자 코스 슬로프 정상으로 올라가던 리프트가 7분 이상 멈춰 있다가 갑자기 뒤로 역주행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가속도가 붙은 일부 리프트는 승강장에 이미 멈춰 선 리프트와 부딪히기도 했다. 일부 이용객은 리프트 충돌 전 스키를 벗어 던지고 바닥으로 뛰어내렸다. 바닥에 얼음이 언 상태라 뛰어내리다가 미끄러지거나 타박상을 입기도 했다. 리프트가 멈춘 후에도 이용객 60여 명이 구조 작업이 끝난 오후 5시 13분까지 최대 2시간 가까이 허공에 매달려 추위와 공포에 떨어야 했다. 이 사고로 7세 어린이 1명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이용객 40여 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사고가 난 리프트는 지난해 10월 한국교통안전공단 안전 점검 당시 ‘이상 없다’는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리프트 운영 업체 관계자는 “1년에 한 번 공단에서 나와 점검하는데 (사고 리프트는) 3개월 전에도 안전 점검을 마쳤다. 3개월에 한 번 하는 자체 점검에서도 이상이 없었다”고 했다. 포천시는 23일 “사고 원인은 감속기 고장으로 추정된다”며 “운행 중이던 리프트가 갑자기 멈춰 스키장 측에서 비상 엔진을 가동했는데 이후 역주행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업체 측도 감속기 내부 파손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리프트에 경사가 있기도 하고, 사고 당시 이용객이 많아서 역방향으로 하중이 실렸다”며 “이때 감속기가 밧줄을 잡아줘야 하는데, 감속기 내부가 파손돼 역주행이 가속화됐을 수 있다”고 했다. 다른 리프트 업체 관계자는 “이번 사고처럼 빠르게 역주행하는 건 극히 드문 일”이라며 “멈춘 리프트를 재가동하기 위해 비상 엔진을 돌리는 과정에서 조작상 미숙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사고 전 멈춤 반복”… 2005, 2006년에도 사고이용객들은 사고가 있기 한두 시간 전부터 리프트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입을 모았다. 오후 1시경 리프트를 이용한 정윤성 군(17)은 “리프트가 중간에 멈춘 후 아래위로 흔들리다가 다시 가는 상황이 10차례 반복됐다”며 “리프트가 계속 멈추는데도 직원들이 어떤 안내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구본오 씨(29)도 “사고 전부터 10초, 15초씩 리프트가 멈췄다가 다시 출발하는 일이 있었다”고 말했다. 베어스타운 스키장은 이번 사고 전에도 여러 차례 리프트 사고가 발생했다. 2006년 12월 리프트 2대가 7m 아래로 추락해 이용객 7명이 크게 다쳤다. 2005년 2월에도 1시간여 동안 리프트 운영이 정지돼 이용객 50여 명이 공포에 떨었다. 경찰은 현장 목격자들로부터 사고가 나기 며칠 전에도 리프트가 멈춘 적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자세한 경위를 수사 중이다. 포천경찰서는 현장 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친 데 이어 조만간 소방당국, 국과수 등이 참여하는 합동감식에 나설 예정이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이경진 기자 lkj@donga.com포천=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경기도는 청정하고 깨끗한 경기바다 조성을 목표로 ‘2022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23일 밝혔다. 항구와 포구의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고 불법 어업 행위를 없애 바다 생태계를 복원하자는 취지다. 도는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퇴적물 발생 예방부터 수거, 처리 등 관리를 위해 7개 추진 전략 12개 세부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확대(1570t) △바다 지킴이 운영(37명) △김양식 어장의 스티로폼 부표를 친환경부표로 교체(7334개) △불법어업 및 선박 해양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강화(연 2회, 60일) △낚시터 환경개선(137ha) △낚시터 환경지킴이 운영(16명) △연안정화의 날(월 1회) 등이 있다. 도는 2020년 12월 건조한 경기청정호를 활용해 시흥과 안산, 화성 평택 등 바다 해양쓰레기를 치우고 바닷속에 가라앉은 쓰레기 150t을 건져 올릴 계획이다. 어업인들이 조업 중 건져 올린 폐어구와 폐어망을 항구로 가져오면 무게에 따라 보상금을 준다. 육상 폐기물의 바다 유입을 막기 위해 도내 하천에 부유쓰레기 차단시설을 시범설치하고 해양폐기물을 버리기 쉽게 해상과 육상 집하장 4곳을 설치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깨끗한 바다 만들기 사업을 위해 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해양환경보전 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