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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민동용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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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1~20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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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종 교과서 집필진 “교육부 상대 소송 검토”

    교육부가 고교 한국사 교과서 8종 모두에 대해 수정·보완 권고를 내리면서 교과서를 둘러싼 공방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교학사를 제외한 7종 교과서 집필진과 민주당이 교육부의 수정 권고 조치를 비판하면서 소송을 검토하고 있어 후폭풍이 거셀 조짐을 보인다. 논란의 단초가 된 교학사 측은 교육부의 수정·보완 권고안에 따라 교과서를 고쳐 11월 1일까지 교육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교학사 관계자는 “즉각 이승구 교학사 부회장을 팀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수정 작업에 착수했다. 출판사와 저자 모두 교육부의 수정 권고를 존중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사정이 복잡한 것은 나머지 7종 교과서다. 7종 교과서 집필진은 공동으로 행정소송을 포함해 교육부의 조치에 맞서는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 이들은 내용상 오류나 오탈자 등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수정하되 교육부의 수정 권고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데 의견을 함께 하고 있다. 교육부가 11월 1일까지 수정 대조표를 제출하라고 한 조치도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들은 23일 또는 24일에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7종 교과서 집필자 모임인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자 협의회’의 한 회원은 “우리는 9월에 이미 교육부의 수정 권고안이 나오면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런데도 교육부가 무리하게 권고를 강행한 것은 문제를 악화시키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집필진의 대응과는 별도로 해당 출판사들은 교육부의 수정 권고를 무시할 수 없는 처지다. 이런 구도 때문에 2008년 금성출판사의 고교 근현대사 교과서처럼 집필진과 출판사, 교육부 간 소송전으로 사태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시 금성출판사가 교육과학기술부의 수정 권고에 따라 교과서를 수정하자 집필진은 출판사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 소송은 대법원에서 이미 원고(금성 집필진)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집필진이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낼 가능성이 더 높다. 7종 교과서 집필진들은 교육부가 당초 사실관계만 수정하겠다고 한 것과 달리 사관 부분까지 건드렸다며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점을 문제 삼을 것으로 보인다. 2008년 동일한 소송에서 법원은 1심에서 교육부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에서는 교육부의 조치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파기환송을 한 상황이다. 여기에 여야의 정치 공세까지 더해지면 최악의 경우 내년 1학기에 일선 학교에 교과서가 순조롭게 배포되지 못할 가능성까지 우려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부가 교학사 교과서 이외의 교과서까지 수정 지시를 내린 것을 비판하며 서남수 교육부 장관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그동안 검정에 합격해 사용하던 7종 교과서까지 물귀신 작전으로 수정 지시를 내리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수정 명령하겠다고 협박까지 하는 교육부 장관은 이 모든 혼란에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학사 교과서는 무늬만 교과서지 교과서로서 가치가 없어 검정 합격을 취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열린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도 야당 위원들은 긴급현안질의를 앞세워 교과서 문제를 제기했고 여당 위원들은 국감 일정과 무관한 사안이라며 설전을 벌였다.김희균·민동용 기자 foryou@donga.com}

    • 201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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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청래 미국비자 못받아 미주공관 국감 참여못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정청래 의원(사진)이 미주 지역 재외공관 국정감사를 앞두고 미국 비자를 받지 못해 미주 국감에 참여하지 못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외통위와 민주당에 따르면 정 의원은 17, 18일 뉴욕 주유엔 한국대표부에서 열린 미주 국감에 참여할 예정이었으나 비자가 발급되지 않아 부랴부랴 유럽 국감팀에 합류했다. 미주반에는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이 ‘대타’로 투입됐다. 이에 따라 미주 국감은 여당 의원이 5명이었던 반면 야당 의원은 민주당 박병석 의원 1명에 그치는 ‘불균형’ 속에서 치러졌다. 정 의원 측은 “지난해 미주 국감 때는 비자가 나왔는데 이번엔 영문을 모르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에는 단수 비자를 발급받아 미주 국감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통위 관계자는 “정 의원이 이번에 미국 비자를 받지 못한 것은 복수 비자를 신청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선 “정 의원이 1989년 ‘전대협 결사대’의 일원으로 미국대사관저 점거 농성에 참여했던 점이 문제가 됐을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 201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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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장외투쟁론 솔솔… 與 “또 대선불복” 맞불 속 긴장

    지난해 대선 기간 국가정보원 대북심리전단 직원들이 트위터에 올리거나 재전송했다고 검찰이 공소장 변경허가 신청서에서 밝힌 글 5만5689건이 정국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사건은 기존의 국정원 댓글 사건과 질적, 양적으로 수준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같은 대북심리전단 내 여직원 김모 씨 등 중소커뮤니티 담당팀이 웹사이트에 게시한 댓글은 1970건, 찬반 클릭은 1711건이다. 이 가운데 정치나 선거에 직접 개입했다고 검찰이 제시한 것은 73건에 불과하다. 조직적 개입이 아니라 개인의 일탈행위로 볼 수도 있고 이 때문에 공소유지 자체가 쉽지 않으리라는 의견도 있었다. 댓글 사건에 대한 국민의 피로감도 컸다. 그러나 실시간으로 한 번에 많은 사람에게 전파할 수 있는 트위터로 국정원이 글 5만여 건을 올리거나 퍼 날랐다면 논란의 폭이 질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다. 특히 민주당은 상당수 글이 특정 후보를 노골적으로 비하, 조롱하거나 옹호하는 등 작성 의도가 명확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국정원이 조직적인 방식으로 광범위하게 정치와 대선에 개입했다는 흔적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종국에는 박근혜 정권의 정통성 문제까지 도마에 오를지 모른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 윤석열 전 팀장(여주지청장)의 업무 배제에 이은 ‘수사 외압’ 주장은 권력에 의한 사건 축소 시도라는 논란으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검찰 내부의 갈등과, 검찰-국정원이라는 권력기관 간의 깊어진 갈등까지 겹치면서 수사 자체가 정치적 논란의 파고에 휩싸여 있다는 점도 사안의 불가측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원내외 병행투쟁이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원내에 복귀했던 민주당이 대여 투쟁의 고삐를 조이면서 정기국회의 순탄한 운영도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의 핵심 당직자는 “혹여 ‘대선 불복’ 쪽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당분간은 추이를 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직 대표인 정세균 의원은 21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지난 대선은 국정원이 개입된 명백한 부정선거”라며 “국정감사가 끝나는 즉시 부정선거 규탄 등을 위한 고강도 전면투쟁에 돌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강경파를 중심으로 장외투쟁론이 다시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민주당이 장외투쟁을 선뜻 택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예산안 처리를 포기하는 부담이 작지 않으며, 이번에 또 장외로 나가면 무언가 구체적인 성과를 얻지 않고는 국회로 복귀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에 대해 “대선 불복 심리”라고 비판하면서, 윤 지청장에 대해서는 “제2의 검란(檢亂)” “항명” 등 격한 표현을 써가며 강하게 공격했다. 그러나 내심 이번 사건의 불길이 예기치 않은 상황으로 번지지 않을까 긴장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한 중진 의원은 “국정원이 본연의 임무에 맞지 않는 글을 띄우거나 재전송한 것은 상당히 심각하다. 곤혹스럽다”고 토로했다. 새누리당이 오히려 공격적으로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촉구함으로써 사건의 파장을 제어하는 전략으로 나올 수도 있다. 상황 전개에 따라서는 특검론이 확산되고 여권도 그 수용을 검토하게 되는 국면으로 흐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윤 지청장의 업무 복귀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면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공식 반응을 일절 내지 않았다. 청와대로 쏠리는 시선을 최대한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국정원의 대선·정치 개입 논란이 확산될수록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여론의 입장 표명 요구는 강해질 수밖에 없다는 데 청와대의 고민이 있다. 박 대통령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관련한 언급을 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유창선 시사평론가는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박 대통령의 ‘포괄적 유감 표명’ 같은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민동용·최창봉 기자 mindy@donga.com}

    • 201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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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국정원 대선 관련 5만여건 트윗 - 리트윗”… 새누리 “검찰, 2233건만 직접적인 증거로 제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20일 국가정보원 대북심리전단 직원들이 지난해 대선 때 인터넷뿐만 아니라 트위터를 통해서도 5만5689차례에 걸쳐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에 관련된 글을 띄우거나 리트윗(재전송)해 대선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무부로부터 서울중앙지검의 국정원 댓글사건 특별수사팀이 법원에 제출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와 트위터 내용을 담은 별지(A4 용지 2200여 쪽) 등을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아 분석한 뒤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공소장 변경허가 신청서에 따르면 대북심리전단 직원들은 2012년 9월 1일부터 대선 바로 전날인 12월 18일까지 5만5689차례에 걸쳐 트위터에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들을 지지·찬양하거나 반대·비방하고 동시에 대선과 관련해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게시했다. 법사위 야당 의원들은 “하루 평균 510건을 확대 재생산한 것으로 검찰이 6월 원 전 원장을 기소할 때 밝힌 ‘인터넷 게시글 1970개, 찬반 클릭 1711개’의 15.1배나 되는 심각한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심리전단 요원들은 “문재인의 주군은 노무현 대통령이 아닌 김정일” “안철수는 ‘호남 사위’라고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이솝우화의 박쥐” 등 야당 대선후보들을 조롱하는 내용의 글을 트윗하거나 리트윗했다. 반면 여당 대선후보였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준비된 여성 대통령” 등의 우호적인 글을 트위터에 올리거나 리트윗했다. 이들은 검찰 수뇌부가 특별수사팀장이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을 업무에서 배제한 것은 “노골적인 축소 수사”라고 비난했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어 특별수사팀이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공소장 변경 신청 취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트위터에 올렸다는 5만5689건 중 2233건만 직접적인 증거로 제시했다.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국정원 소행’으로 추정할 뿐 직접적 증거를 밝혀내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지난해 총선과 대선 때 국군 사이버사령부 일부 요원이 정치적 성향의 글을 트위터 등에 띄운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그동안 진행됐던 군 자체 조사는 정식 수사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군 소식통은 20일 “요원 4명이 정치적 성향이 짙은 글을 올린 사실이 확인된 만큼 정식 수사가 불가피해졌다”고 말했다. 군은 22일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한다.민동용 기자·윤상호 군사전문기자 mindy@donga.com}

    • 201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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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국적 포기 유영익 아들, 공기업 美지사 근무”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사진) 아들의 미국 국적 취득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17일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유 위원장의 인사기록을 확인한 결과 유 위원장의 아들이 병역을 회피하기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유 위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유 위원장은 “아들은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 국적을 자동 취득했다”며 “한국에서는 취직도 안 되고 적응을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래서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는 취지다. 그러나 안 의원은 18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아들이 한국에서 취직도 안 되고 적응을 못해 미국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유 위원장의 해명은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유 위원장의 아들은 미국에서 명문대를 졸업하고 한국의 명문 대학원에서 경영학석사(MBA) 과정을 마쳤으며 당시 서울에 있는 방송사와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5년 동안 근무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 말인 2007년 10월경 문화관광부(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콘텐츠진흥원에 채용됐고 지금은 한국콘텐츠진흥원(2009년 문화진흥원과 콘텐츠진흥원이 통합) 미국사무소에 재직 중이다. 안 의원은 “병역의무를 다하지 않고 미국에서 한국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자리에서 월급을 받고 일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유 위원장은 우리 아이들에게 ‘나라를 지키기 싫으면 국적을 포기하라’고 가르칠 것인지 답해야 한다”며 “역사인식뿐만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격 없음이 드러났다. 그만 버티고 사퇴하라”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유 위원장은 15일 교문위 국정감사장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은 친북이었으며 ‘미국에 당당해야 한다’고 말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반미(反美)를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민주당으로부터 사퇴 공세를 받았다. 민동용·길진균 기자 mindy@donga.com}

    • 201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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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시나… 朴정부 첫 국감도 파행으로 시작

    박근혜 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의 첫날인 14일 여야는 보건복지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비롯한 12개 상임위원회에서 기초연금 수정안, 역사 교과서 편향성 논란 등을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보건복지위의 보건복지부 국감에서는 정부의 기초연금 수정안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공약 파기” “복지 후퇴”라며 전방위 공세를 퍼부었다. 다른 안건에 대한 질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교육부와 산하기관에 대한 국감에 나선 교문위는 ‘우편향’ 논란을 빚고 있는 교학사 역사 교과서와 관련해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시작부터 삐걱댔다. 오전 내내 파행을 거듭하다 오후에 간신히 감사가 이뤄졌다.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감에서는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관련 댓글 작업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광진 의원은 “국군 사이버사령부 530단(사이버심리전단) 요원들이 대선에서 댓글 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대선 후 사이버심리전단 직원들이 일괄적으로 포상을 받았다는데 공적이 무엇이냐”고 따졌다. 이에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대선 관련) 댓글이 아니다. 북한이 대한민국의 실체를 부정하고 선전 선동 모략을 하는 데 대응하는 차원이다”라고 일축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미래창조과학부 국감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대표적 어젠다로 제시한 ‘창조경제’의 개념 등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창조경제를 실현해야 할 미래부가 반년 넘게 부처 간 양해각서(MOU)만 창조하고 있다”며 “미래부가 아니라 ‘뭐유(MOU)부’라는 말이 나온다”고 꼬집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감에서 민주당은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 관련자들의 처벌을 촉구했다. 새누리당은 “법원에 부당한 압력을 가하고 있다”면서 법원이 최근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경선 대리투표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것을 비판했다. 국토교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국감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과 해외자원 개발 사례가 도마에 올랐다. 다음 달 2일까지 20일간 열리는 국감은 피감기관이 628개로 사상 최대 규모다. 그러나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이 많아 ‘정책 국감’이 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나온다.민동용·손영일 기자 mindy@donga.com}

    • 201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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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상현 “금주 공기업 인사… 복지 장관엔 안종범 가능성”

    “차기 ‘윤상현 대통령’ 지침 잘 들었다.” 민주당 배재정 대변인은 13일 브리핑에서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를 지칭하며 이렇게 말했다. 윤 수석부대표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치권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는 듯한 발언을 한 걸 빌미로 삼은 것이다. 윤 수석부대표는 기자들의 질문에 “(늦춰졌던 공기업 인사는) 이번 주부터 있을 거라 예측은 한다.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임은) 최원영 대통령고용복지수석비서관보다는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이 더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하고 개인적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2002년 방북했을 당시 대화 내용에 대해선 “통일부에 다 보고했다. 대화록 수준 정도는 아니다”라고 했다. 배 대변인은 “이정현 홍보수석의 기자브리핑 내용인 줄 알았다. 이쯤 되면 여당이 차기 대통령으로 모실 분은 명확해진 것인지 궁금해진다”고 꼬집었다. 윤 수석부대표는 5월 직을 맡은 뒤 민주당을 향해 격한 발언을 거침없이 쏟아내 민주당의 타깃이 돼 왔다. 민주당 대변인단이 그의 발언을 겨냥해 논평·브리핑을 한 횟수가 28회나 된다. 특히 수개월 동안 매주 일요일 오후 3시에 기자간담회를 여는 그를 두고 민주당에서는 “새누리당 대표의 성은 황(우여 대표) 씨나 최(경환 원내대표) 씨가 아니라 윤 씨”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 201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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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일부터 국정감사… 여야 원내사령탑 인터뷰

    《 박근혜 정부에 대한 첫 국정감사가 14일 20일간 일정의 막을 올린다. 여야는 11월 2일까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의 국가기록원 미(未)이관, 기초연금 공약 후퇴 논란,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퇴를 비롯한 인사파동 등을 놓고 설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13일 양당 원내대표를 만나 전략과 목표 등을 들어봤다. 》 ▼ “부동산시장 얼어 죽게 생겼다… 양도세 중과폐지 法통과 시급” ▼■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13일 “이번 국정감사를 민생, 정책, 체감 국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본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정부를 일방적으로 감쌀 생각은 없으며,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며 이같이 3대 원칙을 제시했다. 집권 여당이지만 정부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박근혜 정부가 첫해에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레일을 까는 역할을 하는 방향으로 국감을 이끌겠다는 것이다. 최 원내대표는 우선 “국민이 불편하게 느끼는 부분을 찾고 정부가 적절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민생국감’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국감은 정쟁보다는 차분한 분위기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국감’이 돼야 한다”면서 “경제와 일자리 등 국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국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역점 과제로 부동산 시장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꼽았다. 그는 “서민이 고통을 많이 받는 분야가 전월세난을 겪고 있는 부동산”이라며 “현재 부동산 시장은 한겨울인데 한여름 옷을 입고 있어 감기몸살로 얼어 죽게 생겼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법안 처리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그러면서 “‘8·28 전월세 대책’이 시장에서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등)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지 않으면 전월세난이 가중된다. 야당은 자꾸 규제 일변도로 가자고 하는데 규제를 하면 결국 피해는 전월세를 사는 서민에게 간다”며 야당을 겨냥했다. 이어 “젊은이들이 의료, 관광 등 서비스 분야 일자리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 기획재정위에 올라와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외국인투자촉진법 등을 우선 통과시켜 서민경제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등에 대해 “야당의 친노(친노무현) 강경파가 대선 불복 심리의 연장선상에서 자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면서 “대선이 끝난 지 1년이 다 돼 가고 있으니 이제 여야가 정책으로 선의의 경쟁을 벌이자”고 했다. 그러면서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가 한번 모여서 ‘정쟁 중단’을 선언할 것을 제안한다”면서 “이제 서로가 좋은 정책을 내놓고 지지받도록 하자”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녹음파일 공개 추진과 관련해선 “공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가면 방법이 없지만 가능하면 공개하는 선까지 안 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 사건에 대해선 “민주당 문재인 의원도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지 말고 검찰 수사에 적극 임해서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질 수 있게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성호·권오혁 기자 sungho@donga.com　　 ▼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 반대… 민관정委 꾸려 논란 정리하자” ▼■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13일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는 민주주의·민생·약속 살리기 등 3가지에 중점을 두고 국민의 기(氣)를 살리는 기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전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국정감사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실정(失政)과 공약 파기의 생생한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 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정감사 준비 등을 독려하기 위해 국회 의원회관에서 숙식을 해결하다시피 하고 있다. 전 원내대표는 우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도록 한 정부의 기초연금 수정안에 대해 “국민연금 제도를 근본적으로 흔든 중차대한 문제다.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국정감사 직후 ‘민관정 국민연금위원회’를 구성해 모든 것을 정리하자”고 제안했다. “박 대통령이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겠다는 노력을 한다면 민주당도 진지하게 고민하고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도 했다. 전 원내대표는 정책위의장 때였던 2010년 무상급식 등 ‘보편적 복지’를 주창해 정치권에 복지 화두를 던졌다. 그는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라는 (거시적인) 틀에 더해 ‘노동소득을 높여 성장을 주도하는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과 ‘편안한 맞벌이 사회로의 사회 시스템 전환’이라는 두 가지 구체적인 정책을 민주당의 비전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방과 관련해서는 “새누리당은 국정감사에 대한 관심을 민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소모적이기까지 한 서해 북방한계선(NLL) 정쟁으로 돌리려 하겠지만 국민은 민생 불안, 경제 후퇴 등이 우선적으로 다뤄야 할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김장수 현 대통령국가안보실장의 최근 발언에서도 확인됐고, 정상회담 회의록은 이지원에 존재한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새누리당은 민생 국감에 집중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이 잊혀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 정상회담 회의록 검찰 수사에 대해 “차라리 나를 소환하라”며 반발한 문재인 의원에게는 “이 문제(회의록 정국)를 확전하려 하거나, 소모적인 정쟁 속으로 빠져들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해서는 “금산분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일어난 전형적인 폐해 사례 중 하나로 금융회사 대주주 자격 심사를 더 엄격하게 하고 제한하는 추가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며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한 법안의 추가 발의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 201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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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병헌 “NLL 둘러싼 정쟁 이제 끝내자”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정국에 갇혀 속수무책으로 맞고 있는 민주당이 10일 회의록을 둘러싼 정쟁 종식을 제안하면서 탈출구 모색에 나섰다. 여권의 회의록 공세를 ‘소모적 정쟁’으로 몰아세우면서 수세 국면에서 벗어나겠다는 전략이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24시 비상국회 운영본부 회의’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서해 북방한계선) 포기’ 발언이 없었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정치권에서 정쟁을 할 이유가 없다”며 “정쟁을 종결하자”고 촉구했다. 전 원내대표는 “‘NLL을 수호하라’는 노 전 대통령의 원칙이 확인되고 있고, 회의록도 국가정보원과 ‘봉하 이지원’(e知園·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에 있는 만큼 새누리당은 수사를 검찰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정쟁을 유도하는 일이 없도록 조용히 수사해 결과를 밝히면 될 문제”라고도 했다.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 “노무현 정부가 연산군도 하지 않은 ‘사초(史草) 폐기’를 했다” 등 여당의 집요한 공세에 일일이 맞대응하다가는 회의록 정국에서 탈출할 수 없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동시에 “봉하 이지원과 국정원에 보관돼 있는 회의록 초안과 수정본을 대조하자” 등의 주장을 펴고 있는 문재인 의원 등 친노(친노무현) 진영에 대해서도 자제를 요청한 것이란 관측도 있다. NLL 정국이 계속될 경우 14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실정(失政)을 집중 공략한다는 전략이 꼬일 수밖에 없다. 비공개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새누리당은 NLL 정국으로 정기국회를 덮어버리겠다는 생각이다. 일일이 맞불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한길 대표가 ‘국회 복귀’ 일성으로 “민주당은 대안적 비판자가 되겠다”고 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나왔다고 한다. 그러나 문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은 정치를 하지 말고 수사를 하라. 짜맞추기 식 수사의 들러리로 죄 없는 실무자들을 소환하지 말고 나를 소환하라”며 검찰 수사를 정면 비판했다. “검찰의 최근 남북정상회담 수사는 노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간 2009년 ‘정치 검찰’의 행태를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다”고도 했다. 검찰이 밝힌 정상회담 회의록 ‘초안 삭제’에 대해서는 “문서 보고 후 대통령의 수정 지시나 보완 지시가 있으면 그 문서는 결재가 끝나지 않은 문서다. 종이 문서로 치면 반려된 문서”라며 “보완 지시에 따라 수정 보고가 되거나 될 예정이면 앞의 결재가 끝나지 않은 문서는 이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완결된 문서’ ‘이관해야 할 문서’라고 주장하는 저의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한 당직자는 “지도부의 속내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답답해했다. 왜 자꾸 NLL 정쟁에 불을 지피느냐는 것이다. 새누리당 강은희 원내대변인은 “문 의원은 지금이라도 자진출두해서 쌓인 의혹들에 대해 당당하게 밝히라”고 비판했다. 한편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검찰 수사와 관련해 “최고 존엄에 대한 우롱”이라며 반발했다. 조평통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대변인 담화에서 “북남 수뇌분들의 담화록이 대결광신자들에 의해 모독당하고 있는 현 사태를 절대로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라며 “담화록(회의록)을 공개할 내기(를) 한다면 우리 역시 남조선 위정자들과 특사들이 우리에게 와서 발라(비위) 맞추는 소리를 한 것을 전면 공개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위협했다. 북한의 이 같은 반응은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2002년 5월 한국미래연합 창당준비위원장 및 유럽-코리아재단 이사 자격으로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면담했다. 조평통은 국정원에 보관돼 있던 회담록이 공개된 6월 26일에도 “역대 괴뢰 당국자치고 평양을 방문했던 그 누구도 (저자세 논란 등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경고한 바 있다. 민동용·이정은 기자 mindy@donga.com}

    • 201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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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한길 10일 45일만에 원내복귀… “범야권 연대 제안”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9일 “10·30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두 곳(경기 화성갑, 경북 포항남-울릉) 모두 새누리당의 아성이라고 하지만 ‘과거 회귀 공천’이다. 기죽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대표는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전국 순회투쟁 결과를 발표하면서 향후 투쟁 전략을 밝혔다. 김 대표는 “국회의원으로서 국정감사(14일∼11월 2일)에는 참여하지만 ‘원내외 병행 투쟁’이란 방향이 바뀐 것은 아니다”라며 장외투쟁 확장 방안으로 시민사회 대표, 종교계 등이 참여하는 범야권 연대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당 관계자는 “통합진보당을 제외한 야권 전체가 함께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출발은 ‘국가정보원 개혁’이지만 내년 지방선거와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을 겨냥한 측면이 크다. 김 대표는 8월 27일부터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 천막당사에서 ‘노숙투쟁’을 하다 지난달 23일부터는 전국 16개 시도를 훑으며 ‘야전투쟁’을 이어 왔다. 김 대표는 10일부터는 국회 의원회관과 천막당사를 번갈아가며 숙식을 해결한다. 45일 만에 ‘원내 복귀’를 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김 대표가 노숙투쟁 시작 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입어온 체크무늬 셔츠를 벗을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국회 본회의(7일),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국회 3자회담’(지난달 16일) 등 잠깐 잠깐을 제외하고는 이 셔츠만 입어 왔다. 17년 전 부인 최명길 씨가 결혼하면서 선물한 것으로, 일과가 끝나면 빨아서 걸어 놓고 잠을 청했다고 한다. 김 대표는 간담회에서도 “전국을 다니면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셔츠를 빨아 입느냐’는 것이었다”며 “국정감사 때는 이 복장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 대표 측 관계자는 “국회 밖에선 ‘공식 투쟁복’인 체크무늬 셔츠를 입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동용·조수진 기자 mindy@donga.com}

    • 201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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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수 “복구 회의록 공개하면 될일”… 새누리 “음원 들어봐야 정쟁 끝날것”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연설기획비서관을 지낸 김경수 노무현재단 봉하사업본부장은 8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의 음원(녹음) 파일 공개를 주장하는 여권에 대해 “검찰이 발견했다는 회의록 초안을 먼저 공개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 본부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 등에서 “새누리당이 회의록 음원 파일 공개를 계속 주장하는 것은 이를 정쟁의 도구로 삼겠다는 후안무치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시급히 필요한 것은 검찰이 발견했다는 회의록 초안을 공개하는 것”이라며 “회의록 초안과 최종본을 비교하면 무엇이 바뀌었는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2일 ‘봉하 이지원(e知園·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 사본’에서 삭제된 흔적이 있는 회의록 초안을 복구했다고 발표하면서 “최종본과 의미 있는 차이가 있다”고 했다. 김 본부장은 노 전 대통령 퇴임 후 봉하마을 사저 비서관을 지냈고, 봉하 이지원 구축에 관여했다. 김 본부장은 “검찰은 초안을 수정한 최종본이 국정원에서 무단 공개한 회의록과 동일하다고 이미 밝힌 바 있다”며 “검찰이 찾아낸 초안을 공개하면 음원 파일을 공개하지 않아도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본부장은 “(임기 말) 노 전 대통령이 회의록 삭제를 지시하는 동영상이 있다는 설이 있지만 그것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수십 명의 청와대 보좌진이 참석하는 회의에서 노 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삭제 지시를 한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반문했다.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회의록 음원 파일 공개 여부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남재준 국정원장은 “회의록 음원 파일은 USB 형식으로 보관돼 있으며 여야가 적법 절차에 따라 요청할 경우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들이 전했다. ‘여야 합의’가 전제로 깔려있어 음원 파일 공개 여부를 둘러싼 여야 간 줄다리기는 더 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음원 파일을 공개해야 정쟁을 끝낼 수 있다”며 “공개를 위한 여야 합의는 적법 절차가 아닌 정치적 절차”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6월 국정원이 여야의 사전 협의 없이 회의록을 공개해 후폭풍이 컸던 만큼 여야 합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남 원장도 “문서와 음원 파일은 차원이 다르다”고 했다고 정 의원은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문재인 의원을 비롯한 친노 진영 책임론이 나오고 있다. 박지원 의원은 라디오에서 “친노그룹과 노무현재단이 정리된 입장을 내놔야만 민주당도 함께 보조를 취할 수 있는데 답답하다”고 말했다. 민동용·권오혁 기자 mindy@donga.com}

    • 201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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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병헌 민주 원내대표 국회연설 “이산상봉, 옛 서독 프라이카우프 방식으로”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사진)는 8일 북한에 현물을 지원하는 대신 국군포로와 납북자를 포함해 이산가족 7만여 명이 10년 내 전원 상봉하게 하자는 ‘한반도 프라이카우프(Freikauf)’를 제시했다. 전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민주당은 과거 서독의 프라이카우프를 우리 현실에 적용한 ‘남북 인도주의 문제 대타협’, 즉 한반도 프라이카우프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프라이카우프는 ‘자유를 사다’라는 뜻으로, 과거 통일 전 서독은 1963∼1989년 동독에 34억4000만 도이치마르크(약 15억 달러) 상당의 현금과 물자를 제공하고 정치범 3만3755명을 건네받았다. 이를 남북관계에 차용해 경제적 지원을 조건으로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다. 민주당 박상천 전 대표는 2010년 국정감사에서 국군포로 송환과 쌀, 의약품 등 현물 지원을 연계하는 한국식 프라이카우프 도입을 제안했었다. 전 원내대표는 또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대선 공작 사건에 대해 끝까지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박근혜 정권의 모든 불안의 원인이자 불통의 씨앗이 될 것이며, 결국 실패의 이유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를 강행한 남재준 국정원장의 해임을 거듭 요구했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 201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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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학규 불출마 선언… 화성갑 빅매치 불발

    10·30 경기 화성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고심하던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사진)가 7일 불출마를 밝혔다. 손 전 대표는 김한길 대표에게 전화로 이런 뜻을 전달했다. 손 전 대표는 “대표가 두 번씩이나 직접 찾아줘 송구스럽다. 대표의 충정을 생각해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했다”면서도 “그러나 대선 패배에 책임이 있는 죄인이 선거에 나서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손 전 대표는 4일 김 대표와의 회동에서 불출마 의지를 말했다. 그러나 6일 김 대표가 손학규계 만찬 자리까지 직접 찾아오자 “시간을 갖고 국민의 뜻을 들어 보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당 안팎에선 손 전 대표가 출마 쪽으로 선회하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있었지만 그는 불출마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 후보로 확정된 친박(친박근혜)계 원로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와의 대결은 불발됐다. 민주당 지도부는 당료 출신으로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 지역에 출마했던 오일용 현 지역위원장을 공천했다. 손 전 대표는 2011년 4월 경기 성남 분당을 보궐선거에 출마할 때처럼 당 차원의 조력을 받기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초선의원 35명이 7일 손 전 대표의 출마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내긴 했지만 일부 초선 의원들은 주말 그의 출마 반대를 공론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청와대 지침’ 논란을 부르며 공천이 된 마당에 손 전 대표마저 전략공천을 받으면 구태 논란에 싸잡아 휘말릴 우려도 작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손 전 대표 측은 “선거의 유불리 등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고 했지만 당내에서는 ‘당선 가능성’이라는 현실적 요인이 발목을 잡은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지도부는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한 당직자는 “결국 명분보다 실리의 문제였지 않겠느냐”고 했다. 평소 ‘선당후사(先黨後私)’를 강조해 온 손 전 대표가 삼고초려에 가까운 당의 구애를 거절함으로써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당내에서는 결국 접을 거였으면서 출마를 할 듯 말 듯한 발언과 태도를 보인 그에게 실망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손 전 대표와 가까운 한 인사는 “‘국민의 뜻을 살펴보겠다’고 해놓고 바로 다음 날 불출마 입장을 밝힌 것은 아쉽다”고 했다. 민주당은 경북 포항남-울릉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로는 허대만 지역위원장을 공천했다. 허 후보는 새누리당 박명재 후보와 맞서게 됐다. 허 후보는 포항 출신으로 포항시의원과 행정자치부장관 정책특보, 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을 지냈다.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 201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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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孫 “시간갖고 국민뜻 살펴보겠다”

    10·30 경기 화성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해 민주당이 손학규 전 대표의 출마 문제를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 김한길 대표는 4일에 이어 6일에도 손 전 대표에게 화성갑 출마를 요청했다. 손 전 대표는 8일 자신의 의사를 밝히기로 했다. 민주당은 당초 6일 오후 5시 재·보선 공천심사위원회를 열어 화성갑과 경북 포항남-울릉 후보자를 결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회의 시작 1시간 20분을 앞두고 7일 오전 8시로 연기했다. 김 대표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순회투쟁 13일째인 이날 김 대표는 강원 춘천을 방문하고 상경해 오후 7시 15분부터 서울 종로구 모 식당에서 자신을 지지하는 전·현직 의원들과 귀국 축하 만찬을 하던 손 전 대표를 따로 20분간 만나 출마를 거듭 요청했다. 김 대표는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에게 “손 전 대표께 당의 총의로서 출마해 주실 것을 요청했다”며 “그제(4일) 만나 뵌 이후 이틀 동안 당에서 더 강한 의지들이 집약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손 전 대표 측 김영철 동아시아미래재단 대표는 브리핑에서 “손 전 대표는 ‘첫째, 대선에서 지고 정권을 내준 당사자로서 적절치 않다. 둘째, 당 대표를 두 번 지낸 사람으로서 책임감이 막중하다. 셋째, 새누리당이 반칙과 변칙 선거를 해도 우리는 정도(正道)의 정치를 펴나가야 한다’고 말씀했다”고 전했다. 4일 김 대표에게 불출마를 밝히며 든 세 가지 이유를 일단 반복한 셈이다. 그러나 김영철 대표는 “손 전 대표는 ‘국민의 뜻을 깊이 살펴보겠다. 조금 시간을 가지고 당을 넘어 국민의 눈으로 출마 건을 바라보도록 하겠다’며 여지를 남겼다”고 했다. 이 때문에 당내에서는 그가 출마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김 대표가 사실상의 삼고초려를 한 데다 지난달 화성갑 출마를 선언한 오일룡 지역위원장 문제를 정리하겠다는 뜻을 손 전 대표에게 전함에 따라 더이상의 거절은 ‘역풍’을 부를 수도 있다는 우려가 손 전 대표 측에서도 나오고 있다. 손 전 대표는 8일 오후 열리는 동아시아미래재단 창립 7주년 및 동아시아연구소 창립 기념식에서 화성갑 출마 여부를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7일 공심위에서 포항남-울릉 지역 공천만 확정하기로 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6일 포항남-울릉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로 박명재 전 행정자치부 장관을 공천키로 했다. 새누리당 공직자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홍문종)는 박 전 장관과 김순견 전 새누리당 포항남-울릉 당협위원장, 서장은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등 3명의 예비후보를 놓고 막판 심의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그동안 논란이 된 박 전 장관의 열린우리당 전력에 대해서 홍 위원장은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에 입당해 열심히 활동했던 일들을 참작했다. 새누리당원으로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7일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포항남-울릉 지역 공천 결과를 최종 의결한다. 황승택·권오혁 기자 hstneo@donga.com}

    • 201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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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화록은 있고 NLL포기는 없었다”

    “지금까지 확인된 것은 한마디로 대화록은 있고 ‘NLL(북방한계선) 포기’는 없었던 것 아닌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국가기록원에 보관돼 있지 않다는 검찰 중간 수사 발표의 여진이 정기국회 정국을 강타한 가운데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4일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2007년 10·4 남북정상선언 6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문 의원은 이렇게 밝힌 뒤 “앞으로 수사가 진행되면, 필요하면 (추가로) 말씀드리겠다”며 입을 닫았다. 이는 대화록 수정본이 ‘봉하 이지원’에 보관돼 있었고 국가정보원 보관본과 내용이 일치하는 만큼 ‘실종’은 아니며, 이지원 수정본과 국정원 보관본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포기’ 발언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당초 이지원에 보관돼 있던 초안(원안)의 삭제와 국가기록원에 이관됐어야 할 회의록의 실종 또는 폐기 문제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은 셈이다. 앞서 김한길 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시 충북도당 당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최종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차분히 기다리자”며 “정치권은 소모적인 정쟁을 중단하고 생산적인 경쟁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이번 사태를 ‘사초 절취’라고 표현하며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기록물이 정부의 공적관리체계에는 이관되지 않고 사적(私的) 공간에 감춰졌다”며 “사초 폐기에 이은 사초 절취”라고 주장했다.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 201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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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국감 주도권잡기 물건너가” 허탈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원본이 국가기록원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검찰의 2일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새누리당은 “사초(史草) 증발이 현실로 확인됐다”며 회의록 공개 정국을 주도한 민주당 문재인 의원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새누리당은 검찰 수사 결과가 알려진 오전 10시부터 관련 논평을 쏟아냈다. 유일호 대변인과 김태흠 홍지만 강은희 원내대변인 등 대변인 4명이 총출동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연산군도 하지 않은 ‘사초 폐기’의 만행을 저지른 것은 용서하지 못할 국기 문란 행위”라고 문 의원을 몰아세웠다. 7월 국가기록원에서 회의록을 찾으려 했던 황진하 의원을 비롯한 새누리당의 회의록 열람위원들도 기자회견을 열어 “이 사태에 책임이 있는 인사는 역사적 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대형 악재에 당황한 모습이 역력하다. 국정감사를 통해 여권을 대대적으로 공세하면서 정국의 주도권을 쥐려 했는데, 다시 서해 북방한계선(NLL) 논란으로 정국이 휩쓸리면서 국정감사는 사실상 끝났다고 허탈해하는 분위기마저 감지됐다. 회의록 논란은 6, 7월 정국에서도 모든 이슈를 한 번에 집어삼켰었다.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갑작스러운 수사 결과 발표는 최근 잇단 국정 난맥 속에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입지 축소가 불가피해 보인다. “정치 생명을 걸겠다”며 회의록 정본을 확인하자고 하는 등 고비마다 회의록 정국을 주도했던 게 고스란히 부메랑이 돼 돌아왔기 때문이다. 당내에서는 문 의원이 적어도 유감 표명을 함으로써 당의 부담을 덜어주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민주당 내 계파 갈등이 또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 당직자는 “문 의원이 버티면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공격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고 했다. 문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용을 잘 모르니 알아보고 말하겠다”고만 했다. 저녁에 개최된 의원총회에는 참석하지 않았다.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 201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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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아온 孫 “몸 던질 때가 지금인지…”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10월 재·보궐선거를 한 달 앞둔 29일 8개월간의 독일 생활을 정리하고 귀국했다. 이에 따라 재·보선은 물론이고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전체의 역학구도에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손 전 대표는 인천공항에서 가진 귀국 기자회견에서 10·30 경기 화성갑 보궐선거와 관련해 “저는 지금까지 우리 당과 민주정치가 저를 필요로 할 때 제 몸을 사리지 않고 던졌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예술인은 예술로 말하고 정당과 정치인은 선거로 말한다. (저는) 당이 필요로 할 때 몸을 던져 왔다”는 말도 했다. 당 관계자들은 손 전 대표가 2011년 4월 재·보선 당시 당이 요청하는 형식으로 새누리당의 강세 지역인 경기 성남 분당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것처럼 이번에도 결심을 할 것인지 기대감을 보였다. 하지만 손 전 대표는 “그러나 과연 지금이 그때인지는 의문이 많다”며 일단 화성갑 출마에 거리를 뒀다. 화성갑에 지역위원장 등 출마 희망자가 있는 만큼 당의 ‘구애’가 없는 상황에서 손 전 대표가 먼저 나서기란 쉽지 않다. 다만 당내에서는 새누리당 후보로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가 나설 경우 손 전 대표가 대항마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손 전 대표와 가까운 인사는 “당장은 출마할 생각이 많지 않지만 당이 요청한다면 검토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화성갑은 여당의 초강세 지역이다. 승부수를 걸었다가 고배를 마실 경우 2017년 대선을 목표로 두고 있는 손 전 대표로서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최근 민주당이 실시한 자체 여론조사 결과 화성갑의 정당 지지율은 새누리당이 민주당을 3배가량 앞섰다. 김한길 대표 등 지도부가 손 전 대표에게 출마를 요청할 확률도 그다지 높지 않아 보인다. 김 대표 측 관계자는 “민주당의 명운은 내년 지방선거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화성갑과 포항남-울릉 단 두 곳에서 치러지는 ‘초미니 선거’에 굳이 거물급을 출전시켜 정치적 의미를 키울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손 전 대표는 이번 주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등 시민사회 원로 등과 만나 거취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다음 달 8일에는 싱크탱크인 ‘동아시아미래재단’ 정책포럼에서 기조강연을 통해 독일에서 가다듬은 ‘통합의 정치’에 관한 정책 구상을 발표한다. 손 전 대표는 베를린자유대에서 독일의 복지, 환경, 통일, 노동 정책과 정당 구도를 깊이 있게 공부했고, 독일 총선을 지켜보면서 정치의 화두는 ‘통합’이란 점을 확신하게 됐다고 한다. 손 전 대표도 귀국 기자회견에서 “선거를 통해 국민통합을 이뤄 내는 독일의 성숙한 정치를 체험하면서 어떻게 하면 국민을 편하게 하는 정치를 할까 고민했다. 통합의 정치를 실현하는 데 제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했다. ‘통합’ 차원에서 손 전 대표는 민주당과 무소속 안철수 의원 간의 가교(架橋) 역할을 맡아 야권 재편에 기여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손 전 대표의 측근인 김영철 동아시아미래재단 대표는 “손 전 대표는 민주당, 안 의원 등 야권 통합을 위한 행보를 해 나갈 계획”이라며 “그 과정에서 대선을 향한 손 고문의 생각도 들여다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민동용·황승택 기자 mindy@donga.com}

    • 201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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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 나쁜 대통령” 朴대통령에 되돌려준 김한길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연일 정부의 기초연금 수정안에 대해 “공약 파기”라며 맹공을 가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그대로 따다 쓰고 있다. 김 대표는 27일 인천 시민사회대표자와의 조찬간담회에서 “선거를 앞두고 달콤한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면 된다고 생각했다면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했다. ‘참 나쁜 대통령’은 박 대통령이 2007년 1월 개헌을 제안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썼던 표현이다. 26일에는 경기 수원의 한 어린이집에서 가진 현장간담회에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공약으로 당선된 박 대통령이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속이고 신뢰를 짓밟았다”며 “아이도 속고 어른도 속았다”고 비판했다. 2008년 총선 당시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 공천에서 친박(친박근혜)계가 대거 탈락하자 박 대통령이 “국민도 속고 나도 속았다”고 했던 것을 빗댄 것이다. 2010년 6월 세종시 수정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 때 박 대통령이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신뢰가 있어야 한다. 그것이 깨진다면 끝없는 뒤집기와 분열이 반복될 것이다”라며 반대했던 발언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이 말씀을 고스란히 박 대통령에게 되돌려 드린다”고도 했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 201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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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화운동 중심 현대사 교과서 기술, 대한민국 발전 제대로 설명할 수 없어”

    “민주화운동만으로 한국에서 자유민주주의가 발전했다고 교과서가 기술한다면 한국 현대사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서울대 안병직 명예교수(사진)는 26일 대한민국헌정회(회장 목요상 전 의원)가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개최한 정책포럼 ‘한국 현대사 어떻게 볼 것인가’에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가 한국 현대사를 기술하는 체계와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한국 현대사의 체계와 이론-민중운동사와 대한민국사의 갈등’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안 교수는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 기준이 민주화운동을 중심으로 한 민중운동사 체계로 한국 현대사를 서술하도록 돼있다”며 “(진보진영으로부터 ‘역사 왜곡’ 논란을 사고 있는) 교학사 교과서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고교 한국사 교과서 8종 모두 한국 현대사 부분이 이처럼 민중운동사 체계로 서술됐기 때문에 한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은 오직 4·19혁명 이후 6월 민주항쟁에 이르는 민주화운동에 의해 이뤄졌다는 식으로 서술하게 돼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안 명예교수는 이날 강연에서는 하지 않았지만 배포한 강연문에서 “민주화운동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회복하려는 민주회복운동에 불과했던 것”이라며 “민주화운동의 저변을 이룬 민중운동 속에는 인민혁명당, 통일혁명당, 민족민주혁명당 등 자유민주주의를 전복하고 (북한의) 인민민주주의를 수립하려는 운동이 있었음을 자성(自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명예교수는 “올바른 한국 현대사는 단순한 민주화운동사가 아니다”라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확립한 건국헌법 제정 및 6·25전쟁을 거치면서 이를 지키기 위한 이승만 정부 시대의 갖은 노력, 박정희 정부 시대의 경제개발 역사를 빼놓고는 한국 현대사를 기술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그런 역사적 조건 위에 목숨을 건 민주화운동이 더해져 자유민주주의가 발전해 왔다는 얘기였다. 안 명예교수는 “이처럼 민주화운동 중심의 민중운동사 체계로는 한국 현대사를 제대로 서술할 수 없다”며 “올바른 한국 현대사는 건국, 산업화, 민주화운동의 과정이 복합적으로 전개되는 대한민국의 건국·발전사, 즉 대한민국사 체계로 서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 201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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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稅收감소에 발목잡힌 朴정부 복지공약… 野 “표 얻고 배신”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 7개월 만에 재원 부족을 이유로 기초연금안과 4대 중증질환 국고 지원 등 복지 분야를 비롯한 공약의 현실화 및 시기 조정을 밝힐 수밖에 없게 됐다. 박근혜 정부가 5월 말 공약가계부라는 이름으로 재정 지원 실천 계획을 내놓은 때부터 따지면 불과 4개월 만이다. 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예상되자 박 대통령이 26일 직접 기초연금과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국무회의를 주재해 대국민 설득에 나서는 상황까지 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24일 “현 세대가 무리하게 빚을 내 공약을 추진할 경우 미래 세대에 부담을 지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집권 첫해에 공약대로 추진하면 빚을 낼 정도로 재정이 악화될 우려에 처한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청와대 관계자들은 “경기 부진이 계속되면서 세금 수입이 예상보다 크게 줄어든 게 가장 근본적인 이유”라고 설명했다. 경기 부진이라는 외적 요인이 원인이라는 것이지만 대선 때 박근혜 후보 캠프가 내놓은 재원 추산이 지나치게 낙관적이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대선캠프 출신의 한 인사는 “지난해 대선 때만 해도 4%대 경제성장률을 바탕으로 세수와 재원 확보 계획을 짰지만 재원 추계가 너무 낙관적이었다”고 털어놓았다. 기획재정부는 8월 올해 경제성장률을 2.7%로 예측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5월 경기 부진에 따른 세금 수입 부족분을 메우는 추가경정예산 12조 원까지 편성했지만 세금 수입이 계속 줄었고 정부는 올해 20조 원 이상의 세수 결손을 예상하고 있다. 정부의 한 해 총지출 규모는 300조 원이고 매년 200조 원가량의 세금이 재원으로 확보돼 왔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현재처럼 경기 부진이 계속되면 5년간 100조 원 이상의 세수가 결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는 정부가 공약 이행을 위해 비과세 감면 축소와 지하경제 양성화, 세출 절감을 통해 5년간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밝힌 134조8000억 원에 육박하는 액수다. 추가 재원 확보의 의미가 퇴색될 정도로 세수 결손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세금이 정상적으로 걷히지 않으면 재정 수입 규모가 줄어들기 때문에 정부가 추가로 마련하려는 134조 원 중 세출 절감을 통한 84조1000억 원 확보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게다가 박근혜 정부가 집권 이후 세출 절감으로 실제 확보한 재원은 1조 원 정도다. 84조 원에 한참 못 미친다. 이런 상황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내년 4% 경제성장률 실현이 가능하다”며 낙관적인 전망을 고수했다. 청와대 기류는 좀 다르다. 청와대의 다른 관계자는 “세수에 대한 기대를 부풀려 낙관적으로 재원을 추계했음을 인정해야 한다. 이를 외면한 채 눈 가리고 아웅 해봐야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다. 현실을 직시하고 세수를 올리기 위해 경제 활성화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증세 필요성을 고민하면서도 증세 얘기를 쉽게 꺼내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증세는 정부가 최우선으로 매달리는 경제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추가 확보하려는 134조 원 가운데 비과세 감면 축소와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마련하겠다고 밝힌 50조7000억 원도 마냥 낙관적이지는 않다. 세법 개정안 수정으로 세제 개편 효과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대선캠프 출신의 한 인사는 “세법 개정에 따라 5년간 15조 원을 확보할 수 있다. 이는 공약가계부에서 예상했던 18조 원보다 적은 수치”라고 말했다. 이 인사는 “경제가 부진하면서 지하경제 양성화도 예상했던 것보다 상황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공약은 수정된 것이 아니라 시기가 미뤄지는 식으로 재조정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화장실 가기 전과 다녀온 후가 다르다는 말이 있다”면서 “이 정도 공약 파기라면 대선을 화장실 들락거리는 정도로 여기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마디로 ‘화장실 정권’ 아니냐”고 말했다. 김한길 대표는 “대선 때 공약을 해 어르신 표를 얻어 대통령이 되고 나서 돈이 없어 못 주겠다는 것은 어르신들에 대한 배신행위이자 대단한 약속 위반”이라고 비판했다.윤완준·민동용 기자 zeitung@donga.com}

    • 201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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