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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

김기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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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9~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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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경찰, 시민단체와 함께 대대적 ‘인권 실태조사’ 벌인다

    경찰이 인권단체 등과 연계해 대대적인 정기 인권 실태조사를 도입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공룡 경찰’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국민적 신뢰를 높이려는 것이다. 민간과 연계한 인권 조사가 정례화되는 건 경찰 창설 이후 처음이다. 경찰청은 최근 ‘경찰 인권 실태조사’ 연구용역 입찰공고를 내고 조사 준비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인권실태조사를 참고해 이르면 내년부터 국민과 시민·인권단체, 전국 일선 경찰에게 설문을 하는 방식으로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인권 침해 사례를 적발해 개선할 수 있는 상시적 시스템과 매뉴얼도 구축한다. 이는 권한이 커진 경찰의 인권 침해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올해 1월엔 경찰 2명이 지적장애인 A 씨를 연행하다 목을 누르고 가슴을 폭행하는 일이 벌어져 장애인단체가 경찰을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예전에도 물리력 오남용, 인권 침해 등에 관해 자체 진단을 진행했지만 문제가 불거진 시도 경찰청, 경찰서 단위로 설문조사를 하는 수준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시민단체 등은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커지고 업무가 늘어 권한을 오남용할 우려도 높아졌다고 지적한다. 사회적으로 인권의식이 높아지고 민원인 등이 녹취를 하는 경우도 늘면서 일부의 일탈이 자칫 경찰 전체의 신뢰를 흔들 위험성도 높아졌다. 다만 일선 경찰들 사이에서는 조사가 정교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사기만 떨어뜨릴 것이라는 푸념도 나온다. 과거 관련 설문조사의 경우 경찰 수사를 받은 사람이 악의적으로 답변해 선량한 경찰관이 피해를 입은 사례도 있다는 것이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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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내부, ‘인사정보’ 업무 법무부 이관에 불편한 기색

    정부가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는 것과 관련해 경찰은 내부적으로 자신들이 수집한 인사 정보가 법무부로 넘어가는 것을 불편해하는 분위기다. 법무부와 행정안정부가 24일 입법 예고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인사정보관리단 정원은 총 20명 규모. 이 가운데 2명은 현직 경찰 경정급으로 채워진다. 관리단에 인력을 파견하는 여러 정부 부처 중 인원의 직급과 수를 명시한 건 경찰 뿐이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경찰이 과거 대통령비서실에 인사검증 인력을 파견한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며 “파견 인력과 업무는 기존과 크게 달라질 게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인사검증을 맡았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 공직기강비서관 산하 인사검증팀은 20여 명 규모였다. 당시에도 통상적으로 총경급 또는 경정급 2, 3명을 파견했다. 경찰에선 인사검증 업무가 법무부로 넘어가더라도 세평 수집 등은 과거처럼 경찰청 정보국에 의존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본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보 수집을 금지하면서 사실상 경찰 외에는 할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경찰은 수집한 인사 관련 정보가 청와대 대신 법무부로 가는 것을 민감해하는 모습이다. 과거 민정수석실 파견 경험이 있는 경찰 관계자는 “‘공룡 법무부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경찰 정보를 법무부로 바로 보낼지, 아니면 대통령실이 받아 법무부에 전달할지 등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면서도 “(법무부가 받는 게 적절한지는)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정부는 경찰이 수집한 정보를 법무부에 전달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관해 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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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안정감 5명 승진… 경찰청장 후보군 물갈이

    정부가 24일 경찰 계급 서열 2위인 치안정감 7명 중 5명을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새 경찰청장 임명 전 치안정감 인사를 단행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부는 24일 송정애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59·순경 공채), 윤희근 경찰청 경비국장(54·경찰대 7기), 우철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53·경찰대 7기), 김광호 울산경찰청장(58·행정고시 35회), 박지영 전남경찰청장(59·간부후보생 41기) 등 치안감 5명을 치안정감으로 승진 내정했다고 밝혔다. 치안정감은 경찰청장인 치안총감 바로 아래 계급으로, 경찰공무원법에 따라 김창룡 경찰청장의 후임 후보가 된다. 기존에는 정권 교체 직후 이전 정부에서 치안정감으로 승진한 이들 가운데 경찰청장이 임명되고, 이어 치안정감 승진 인사가 나는 게 보통이었다. 그러나 이례적으로 치안정감 승진 인사가 먼저 나면서 이번 승진자 가운데 차기 경찰청장이 임명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보직은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이르면 이번 주 발표될 예정이다. 치안정감 보직에는 경찰청 차장, 서울·인천·경기남부·부산경찰청장, 경찰대학장, 국가수사본부장이 있다. 이번 인사로 내년 2월까지 임기(2년)가 보장되는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을 포함해 2명만 자리를 지키게 된 것이다. 이번 치안정감 인사를 두고 출신 지역과 입직 경로 등이 고르게 안배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송 기획관은 역대 세 번째 여성 치안정감으로, 순경 출신 여성 경찰로는 두 번째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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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장연 “용산집무실 인근 도로점거 시위 중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최근 출근시간대 아침마다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벌여왔던 도로 점거 시위를 중단하겠다고 23일 밝혔다. 박경석 전장연 공동대표는 이날 오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출근길 도로 점거 시위는 추가경정예산에 장애인 권리 (관련) 예산을 반영해 달라는 취지에서 시작한 것이었는데 결국 반영이 안 되는 것으로 결론이 나 멈추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초 27일까지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했다가 입장을 바꾼 것. 다만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등에서 해 왔던 출근길 지하철 승하차 시위는 당분간 계속할 방침이다. 전장연은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탈(脫)시설 자립 지원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예산 편성 및 확대를 요구하며 지난해부터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벌여왔다. 이달 16일부터는 매일 아침 용산구 한강대로 횡단보도 일부를 점거했다. 한편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전장연 시위에 대해 “무리한 점거가 있다면 즉시 조치하겠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최 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전장연 시위를 두고 “다른 시민에 대한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찰 강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도로 점거 등을 스스로 풀도록 설득해왔지만 앞으로는 상황에 따라 강제 해산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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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 경찰 통제 논의… 장관 사무에 ‘치안’ 추가도 거론

    행정안전부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이후 경찰 권력 비대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행안부를 통한 경찰 통제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수사권을 상당 부분 넘겨받는 경찰을 견제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사무에 ‘치안’을 추가하는 방안도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행안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행안부 장관 산하 정책자문위원회 분과인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자문위)는 20일 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 주제는 ‘헌법상 정부조직 구성원리에 따른 민주적 운영 방안’이었다. 특히 자문위는 행안부와 경찰의 관계 재정립 방안을 놓고 집중 토론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자문위 관계자는 “정부의 모든 사무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을 통해 이뤄져야 하는데 수사 경찰은 현재 국무위원의 통제를 받지 않는 상황이어서 헌법적으로 안 맞는다”며 “행안부와 경찰청 간의 관계가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현행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검찰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명시돼 있고, 법무부 장관이 검찰 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돼 있다. 반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고 규정돼 있지만 행안부 장관이 치안이나 경찰 관련 사무를 맡는다는 규정은 없다. 이에 따라 근거 규정 마련이 논의됐다는 것이다. 회의에선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행안부령을 개정하는 방안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부에선 근거 규정을 만들려면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날 논의는 검수완박 입법 이후 수사 권한이 커지는 경찰을 민주적으로 운영할 방안을 검토하자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하지만 논의 내용이 전해지자 일각에선 “장관이 경찰을 직접 통제하며 ‘권력의 시녀’로 만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다만 이날 회의에선 사안별로 구체적인 논의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문위는 이르면 6월 중 일부 논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자문위 관계자는 “앞으로 검수완박 입법 이후 제기되는 수사 공백 우려와 수사 지연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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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경 체력시험 ‘무릎 대고 팔굽혀펴기’서 ‘정자세’로 변경

    순경 공채 체력시험에서 여성 지원자도 남성 지원자와 동일하게 발끝과 손바닥을 땅에 댄 자세로 팔굽혀펴기를 평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여성 지원자는 발끝 대신 무릎을 댄 자세로 팔굽혀펴기를 하도록 했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국가경찰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의 일부개정안이 논의됐다. 현행 순경 공채 체력시험은 윗몸일으키기, 악력 측정, 100m 달리기, 1000m 달리기 등 총 5개 종목(50점 만점)으로 구성돼 있다. 팔굽혀펴기의 경우 남성 58회 이상, 여성 50회 이상이 만점(10점)이고 남성 12개 이하, 여성은 10개 이하는 다른 과목 점수와 관계없이 탈락이다. 논의된 개정안은 여성 지원자의 팔굽혀펴기를 현행에 비해 힘이 많이 드는 자세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순경 채용 정원은 남녀 따로 정해져 있어 여성 지원자의 팔굽혀펴기 방식을 바꿔도 성별 합격 인원에는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올해부터 경찰대, 간부후보생 채용 과정에서는 여성 응시자도 정자세로 팔굽혀펴기를 하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해 11월 인천 흉기난동 사건 등 범죄 현장에서 경찰의 대응력 관련 논란이 되풀이되자 ‘현장 대응력 강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채용 과정 개정을 검토해왔다. 경찰청 관계자는 “순경 공채에서도 남녀 동일한 체력 측정 방법을 적용해 시민들의 경찰 체력, 현장 대응력에 대한 불신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경찰의 현장 대응력은 남녀 불문 평소 훈련 부족이 가장 큰 문제인데, 여경 체력 검정을 강화하는 식으로 접근하는 건 초점이 빗나간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경찰청은 올해 하반기 중 개정안을 국가경찰위원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체력 시험 중 윗몸일으키기와 좌우 악력 평가기준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순경 공채 체력검사 기준이 달라지면 2023~2025년 3년 동안 적용될 전망이다. 2026년부터는 순경 채용 시 남녀 응시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순환식 체력검사’ 도입도 논의되고 있다. 현행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100m 달리기 등 종목별 시험이 아니라 △장애물 달리기(약 340m) △장대허들넘기 △밀기·당기기 △구조하기 △방아쇠 당기기 등 5개 코스를 한 번에 주행하고 기준 시간 내 통과해야 합격하는 방식이다.김기윤 기자pep@donga.com}

    • 20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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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 집무실-하얏트호텔 주변 대형 집회 예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 기간(20∼22일) 중 숙소로 사용될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과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 주변에선 대규모 환영 및 반대 집회가 예고돼 있다. 경찰은 촉각을 곤두세우며 최고 수준의 경비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 방한 첫날인 20일 오후 햐얏트호텔 인근에서 자유호국단과 신자유연대 약 40명이 방한 환영 집회를 열 예정이다. 같은 장소에서 대학생진보연합과 민중민주당은 각각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방한 반대 집회를 연다.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21일엔 대형 집회가 예정돼 있다. 탄핵무효운동본부 등 500여 명은 삼각지역 인근에서 방한 환영 집회를 연다. 재향군인회도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앞에서 약 1000명이 참가하는 환영 집회를 연다. 반면 전국민중행동 약 1000명은 대통령 집무실과 중앙박물관, 전쟁기념관 인근에서 방한 반대 집회를 열 예정이다. 20∼22일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용산구 내에서 신고된 집회는 모두 50여 건에 달한다. 비슷한 장소에서 열리다 보니 찬반 집회 참여자 간 충돌 가능성도 있다. 경찰은 돌발 상황에 대비해 집회 사이에 저지선을 설치하고 간격을 유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경찰은 김창룡 청장 주재로 19일 대책 회의를 열고 바이든 대통령 방한 기간 최고 수준의 경호·경비 대책을 논의했다. 전국 경찰기동대를 동원하기로 했고 주한 미국대사관과 대사관저 등의 경비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의 ‘집무실 100m 이내 집회 금지’ 조치에 반발해 참여연대가 낸 집회 금지통고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은 20일 오전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19일 법원에 “대통령이 대한민국에서 갖는 중대한 헌법적 위상에 비춰 볼 때 대통령의 집무 공간 또한 보호받아야 마땅하다”며 ‘집무실 100m 이내 집회 금지’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냈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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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방한기간 용산-햐얏트호텔 인근 대규모 찬반 집회 예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 기간(20~22일) 중 숙소로 사용될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서울 호텔과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 주변에서 대규모 환영 및 반대 집회가 예고돼 있다. 경찰은 촉각을 곤두세우며 최고 수준의 경비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 방한 첫날인 20일 오후 햐얏트호텔 인근에서 자유호국단과 신자유연대 약 40명이 방한 환영 집회를 열 예정이다. 같은 장소에서 대학생진보연합과 민중민주당은 각각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방한 반대 집회를 연다. 한미정상회담이 열리는 21일엔 대형 집회가 예정돼 있다. 탄핵무효본부 등 500여 명은 삼각지역 인근에서 방한 환영 집회를 연다. 재향군인회도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앞에서 약 1000명이 참가하는 환영 집회를 연다. 반면 전국민중행동 약 1000명은 대통령 집무실과 중앙박물관, 전쟁기념관 인근에서 방한 반대 집회를 열 예정이다. 20~22일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용산구 내에서 신고된 집회는 모두 50건에 달한다. 근처에서 열리다 보니 찬반 집회 참여자 간 충돌 가능성도 있다. 경찰은 돌발 상황에 대비해 집회 사이에 저지선을 설치하고 간격을 유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경찰은 김창룡 청장 주재로 19일 대책 회의를 열고 바이든 대통령 방한 기간 최고 수준의 경호·경비 대책을 논의했다. 전국 경찰기동대를 동원하기로 했고 주한 미국대사관과 대사관저 등의 경비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의 ‘집무실 100m 이내 집회 금지’ 조치에 반발해 참여연대가 낸 집회 금지통고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은 20일 오전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11일 성소수자 단체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집무실 앞 행진을 허용했다. 이번에도 허용될 경우 참여연대는 21일 용산 집무실 100m 이내 장소에서 200명 규모의 집회를 열 방침이다. 이와 관련 경찰은 19일 법원에 “대통령이 대한민국에서 갖는 중대한 헌법적 위상에 비춰볼 때 대통령의 집무 공간 또한 보호받아야 마땅하다”며 ‘집무실 100m 이내 집회 금지’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냈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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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년前 中공안 살해범 국내서 체포… 中, 전세기로 데려갔다

    29년 전 중국 공안을 살해한 뒤 한국 도피 중 경찰에 체포된 중국인 김모 씨(49)가 최근 중국으로 송환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 공안청은 조선족인 김 씨를 송환하기 위해 전세기와 공안 7명을 파견하며 대규모 송환 작전을 폈다. 18일 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 인터폴 국제공조팀에 따르면 1993년 중국 헤이룽장성 하얼빈에서 공안을 흉기로 살해하고 ‘왕 씨’로 신분을 위조해 2012년 한국에 도피했던 김 씨가 지난달 28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중국 공안에 인계돼 송환됐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1989년 중국 하얼빈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공안 A 씨에게 붙잡혀 현지 감옥에서 3년가량 복역했다. 자신을 체포한 것에 원한을 품은 김 씨는 출소 후인 1993년 11월 A 씨를 흉기로 살해했다. 범행 후 중국에서 도피 생활을 하던 김 씨는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한족 왕 씨로 신분을 세탁한 후 가정을 꾸렸다. 또 공안 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왕 씨 명의의 여권으로 2012년 4월 한국에 입국했다. 그는 먼저 한국에 건너온 어머니에게 의지하며 대전과 제주 등의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했다. 2014년엔 특별귀화를 통해 한국 국적도 취득했다. 한국 국적자이던 어머니의 친자라는 것을 유전자 검사로 확인받은 것이다. 한국 국적은 허위 신분으로 취득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후 박탈됐다. 중국 공안은 김 씨가 한국에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2018년 한국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어 경찰이 2019년 11월 제주 서귀포시에서 김 씨를 검거하면서 26년간의 도피가 막을 내렸다. 중국에서 재판을 받으면 사형 선고 확률이 높았던 김 씨는 송환을 피하려고 행정소송을 냈지만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해 송환 절차를 밟게 됐다. 중국 공안청은 김 씨 송환을 위해 이례적으로 전세기와 공안 7명을 파견했다. 통상 범죄자 송환에는 공안 2, 3명이 파견되는데 그만큼 공안 살해 범죄를 엄중하게 본다는 뜻이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중국인 범죄자를 붙잡아 돌려보내면 국제 공조 수사 관행에 따라 향후 중국에서 도피 중인 한국인 범죄자를 데려오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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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조선족→한족→한국인 신분 세탁한 30년 전 중국 공안 살해범 송환 [사건 Zoom In]

    29년 전 중국 공안을 살해한 뒤 한국으로 도피했다가 체포된 중국인 김모 씨(49)가 지난달 28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중국으로 송환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조선족인 김 씨는 1993년 중국 헤이룽장성 하얼빈에서 공안을 살해한 뒤 신분을 세탁해 2012년 국내 입국했다. 김 씨에 대한 체포 요청을 받은 경찰은 2019년 그를 검거했다. 중국에선 공안 살해범의 경우 사형을 선고받을 확률이 높다. 이 때문에 김 씨는 중국 송환을 피하기 위해 국내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김 씨는 범죄를 저지른 지 29년 만에 중국 공안에 넘겨지면서 도피 생활의 막을 내렸다. 중국 공안청은 이례적으로 전세기를 마련하고 대규모 인원을 파견하는 등 김 씨 송환에 공을 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복수심에 살인…신분세탁 후 특별귀화로 한국 국적까지 취득하며 도피 사건의 발단은 198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경기남부경찰청 인터폴 국제공조팀에 따르면 김 씨는 1989년 중국 하얼빈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공안 A 씨에게 붙잡혀 현지 감옥에서 약 3년여를 복역했다. 자신을 체포한 것에 원한을 품은 김 씨는 1993년 출소하자 그해 11월 A 씨의 집으로 찾아가 흉기로 A 씨를 살해했다. 김 씨는 중국에서 도피 생활을 이어갔다.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한족 왕 씨로 신분을 세탁했으며, 현지에서 가정을 꾸리고 자녀도 낳으며 살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오랜 시간이 흘렀어도 공안 당국의 추적의 두려웠던 김 씨는 왕 씨 명의로 발급받은 여권으로 2012년 4월 한국에 입국했다. 김 씨는 한국에서 생활 중이었던 어머니에게 의지하며 도피 생활을 이어갔다. 그는 대전, 제주 등의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했다. 2014년엔 특별귀화를 통해 한국 국적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별귀화는 △친부나 친모가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 자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우수한 능력을 보유해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 등에 해당한다. 그는 한국 국적자이던 어머니의 친자인 점을 유전자 검사를 통해 확인받아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었다. 한국 국적은 허위 신분으로 취득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나중에 박탈됐다.● 체포부터 행정재판 거쳐 2년 6개월 만에 송환 한국으로 도피하는 과정에서 중국 내 공항 폐쇄회로(CC)TV에 찍힌 김 씨의 사진이 추적의 단서가 됐다. 김 씨가 한국으로 출국했다는 첩보를 입수한 중국 공안은 한국 경찰에 김 씨로 추정되는 인물의 사진을 요청했다. 통상 한국에서 90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의 경우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얼굴 사진을 등록해 보관한다. 중국 공안은 안면인식기술을 통해 왕 씨가 신분을 세탁한 채 한국에 입국한 김 씨와 동일인물일 가능성이 있다고 우리 경찰에 전해왔다. 경기남부경찰청 인터폴 국제공조팀은 이를 토대로 김 씨의 소재지 및 신원 파악에 나섰다. 경찰 조사결과 당시 제주 서귀포시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던 왕 씨가 중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후 도피한 김 씨라는 점이 확인했다. 경찰은 2019년 11월 김 씨를 현장에서 체포해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넘겼다. 김 씨는 조사에서 공안 살해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김 씨가 국내 입국 과정에서 서류를 위조한 혐의 등을 적용해 그를 중국으로 추방하려 했으나 즉시 이뤄지지는 않았다. 김 씨가 강제퇴거 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공안 살해범은 통상 재판에서 사형이 선고되기 때문에 김 씨는 어떻게 해서든 송환을 피하려 했다. 하지만 올해 1월 대법원이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내리며 김 씨는 끝내 중국 땅을 밟게 됐다.● ‘한 명을 보내면 한 명을 받는다’ 국제공조 수사 원칙 국제공조 수사에는 ‘한 명을 보내면 한 명을 받는다’는 암묵적인 룰이 있다. ‘범죄자를 잡는다’는 대원칙엔 각국 경찰이 모두 동의하지만 해외 도피사범을 검거하는 건 꽤나 품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상대국의 요청을 받고 붙잡아 송환하는 이가 있어야 나중에 상대국에서 도피 중인 범죄자도 검거를 요청해 넘겨달라고 할 수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인터폴 국제공조팀 관계자는 “오랜 세월 도피를 이어가던 범죄자를 잡아 본국으로 돌려보내면서 향후 중국에서 도피 중인 한국인 범죄자를 데려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중국 공안도 이번 범죄자 송환에 공을 들였다. 김 씨 송환을 위해 이례적으로 전세기를 띄우고 공안 7명을 파견했다. 통상 송환 절차에는 공안이 2~3명 파견된다. 이는 중국 공안이 그만큼 공안 살해 범죄를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재작년, 작년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로 국제 공조수사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팬데믹이 완화하면서 송환자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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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곤충으로 사망시점 추정”… 국내 첫 법곤충감정실 문열어

    2019년 6월 경기 오산시의 한 야산에서 암매장된 시신 한 구가 백골 상태로 발견됐다. 당초 수사팀은 2019년 초 매장이 이뤄졌을 것으로 봤다. 하지만 유골과 함께 묻힌 곤충 사체 분석 결과는 달랐다. 번데기로 발견된 검정뺨금파리, 큰검정파리, 떠돌이쉬파리 등 3종류의 곤충은 산란기가 겹치는 시점이 10월이었다. 이에 따라 수사팀은 시신이 2018년 10월 전후 암매장된 것으로 추정하고 수사 범위를 넓혔고, 수사 끝에 용의자를 검거했다. 잡고 보니 암매장은 실제 2018년 9월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범행 현장의 곤충을 분석해 사망 시점 등을 밝혀내는 법곤충학의 힘을 알 수 있는 사례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법곤충 감정을 본격 도입하기 위해 17일 충남 아산시 경찰수사연수원에 ‘법곤충감정실(Forensic Entomology Lab)’을 국내 처음으로 열었다. 사망 시점은 변사 사건에서 사인(死因) 및 범죄 관련 여부를 파악하는 중요 단서다. 통상 체온 하강, 시신 얼룩(시반), 시신 경직(시강), 위 내용물 소화 상태 등을 종합해 추정한다. 그러나 시신이 오래돼 부패하면 이 방법으로는 추정이 쉽지 않다. 법곤충 감정이 이때 큰 도움이 된다. 철마다 활동하는 곤충이 다르다는 점을 활용해 사망 계절이나 월을 추정할 수 있고, 사체에 꼬이는 곤충이 기온에 따라 일정하게 성장한다는 특성을 활용하면 1∼3일 단위까지도 사망 시점을 추정할 수 있다고 한다. 법곤충 감정은 미국, 유럽 등에서는 1990년대 이후 주요 수사기관, 법과학연구소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14년 전남 순천에서 발견된 A 씨 변사 사건에 법곤충 감정이 처음으로 적용됐다. 그러나 전담 감정실이 없고, 전문 연구 인력도 부족해 이후 제한적으로만 활용돼 왔다. 경찰청은 2016년부터 고려대 법의학교실과 함께 사체에 잘 꼬이는 국내 서식 파리 3종의 성장 데이터를 구축해 왔다. 17일 법곤충감정실 개소식에 참석한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법곤충 감정 기법을 향상시켜 변사 사건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더욱 세밀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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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암매장 시신 사망 시점, 곤충은 알고있다…국내 최초 ‘법곤충감정실’ 개소

    2019년 6월 경기 오산시의 한 야산에서 암매장된 시신 한 구가 백골 상태로 발견됐다. 당초 수사팀은 2019년 초 매장이 이뤄졌을 것으로 봤다. 하지만 유골과 함께 묻힌 곤충 사체 분석 결과는 달랐다. 번데기로 발견된 검정뺨금파리, 큰검정파리, 떠돌이쉬파리 등 3종류 곤충은 산란기가 모두 10월이었다. 이에 따라 수사팀은 시신이 적어도 2018년 10월 이전 암매장된 것으로 추정하고 수사 범위를 넓혔고, 그 결과 용의자를 포착했다. 범인을 잡고 보니 암매장은 실제 2018년 9월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범행 현장의 곤충을 분석해 사망 시점 등을 밝혀내는 법곤충학의 힘을 알 수 있는 사례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법곤충 감정을 본격 도입하기 위해 충남 아산시 경찰수사연수원에 ‘법곤충감정실(Forensic Entomology Lab)’을 최근 개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사망 시점은 변사사건에서 사인(死因) 및 범죄 관련 여부를 파악하는 중요 단서다. 통상 체온 하강, 시신 얼룩(시반), 시신 경직(시강), 위 내용물 소화 상태 등을 종합해 추정한다. 그러나 시신이 오래돼 부패하면 이 방법으로는 추정이 쉽지 않다. 법곤충 감정이 이때 큰 도움이 된다. 철마다 활동하는 곤충이 다르다는 점을 활용해 사망 계절이나 월을 추정할 수 있고, 사체에 꼬이는 곤충이 기온에 따라 일정하게 성장한다는 특성을 활용하면 1~3일 단위까지도 사망 시점을 추정할 수 있다. 법곤충 감정은 미국, 유럽 등에서는 1990년대 이후 주요 수사기관, 법과학연구소에서 널리 활용된다. 방임이나 동물 학대 등의 범죄 수사에도 구더기증(승저증) 분석이 활용된다. 국내에서는 2014년 순천에서 발견된 A 씨 변사 사건에 법곤충 감정이 최초로 적용됐다. 그러나 전담 감정실이 없고, 전문 연구 인력도 부족해 이후 제한적으로만 활용돼 왔다. 경찰청은 2016년부터 고려대 법의학교실과 함께 사체에 잘 꼬이는 국내 서식 파리 3종의 성장 데이터를 구축해왔다. 이날 법곤충감정실 개소식에 참석한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법곤충감정 기법을 향상시켜 변사 사건을 과학적 방법으로 더욱 세밀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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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속검사’ 입국, 국제선 증편… 해외여행 편해진다

    해외에 머무르다 한국에 입국할 때 적용되는 방역 규정이 완화된다. 다음 달부터 6∼11세 어린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 완료한 부모와 함께 입국하면 격리가 면제된다. 입국 전 받아야 하는 코로나19 검사도 기존 유전자증폭(PCR) 검사 외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까지 인정하기로 했다. 국제선 항공기 운항편수도 늘어난다. 우리 국민의 해외 방문과 외국인의 한국 방문이 동시에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미접종 어린이도 격리 면제 가능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다음 달 1일부터 백신을 맞지 않은 6∼11세도 백신 접종을 끝낸 보호자와 동반 입국하면 격리가 면제된다고 13일 발표했다. 현재는 만 6세 미만 어린이들에게만 이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13일 현재 코로나19 백신을 한 번이라도 맞은 5∼11세는 1.3%에 그친다. 12∼17세 청소년 입국자들은 2차까지만 맞아도 다음 달 1일부터 격리가 면제된다. 현재는 2차 접종 후 14∼180일 또는 3차 접종 완료 조건을 충족해야 해외여행 뒤 격리가 면제된다. 다음 달부터 만 18세 미만은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면 격리 면제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접종 완료의 기준이 바뀐다. 13일 현재 2차까지 접종을 마친 12∼17세는 65.4%다. 직장인 한모 씨(40)는 “여름휴가 때 백신 미접종자인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해외여행을 다녀올 것”이라고 기뻐했다. 모두투어 관계자는 “그동안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족의 해외여행이 어려워 동남아 여행수요 회복이 더뎠다”며 “이번 조치로 해외여행 수요가 빠르게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23일부터는 한국 입국 전 해야 하는 코로나19 검사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인정해 준다. 이날부터 해외에서 입국할 때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48시간 이내 PCR 검사 음성 확인서 중 하나를 내면 된다. 자가검사키트 검사 결과는 인정하지 않는다. ○ 국제선 증편에 “항공권 가격 떨어질 것”정부는 다음 달 국제선 운항 횟수를 주당 약 750회로 늘리기로 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3일 중대본 회의에서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개선되고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6월 국제선 운항 횟수를 주 230회 늘린다”고 밝혔다. 이번 달 국제선 운항 횟수는 일주일에 약 520회였다. 이렇게 되면 다음 달 국제선 운항 횟수는 코로나19 유행 이전(약 주 4200회)의 약 18% 수준까지 회복한다. 대한항공은 미국과 유럽 주요 노선을 주 1회 늘리고, 아시아나항공도 인천∼로마 노선 운영을 2년 3개월 만에 재개할 예정이다. 이번 증편으로 항공권 가격이 하락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최근 급격히 늘어난 여행 수요에 비해 정부가 허가한 운항 횟수가 턱없이 적어 항공권 가격이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이다. 참좋은여행 관계자는 “급등한 항공권 가격 때문에 패키지 상품 출시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앞으로 상품 수가 늘어나고 가격이 내려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항공 업계에서는 국제선 운항 횟수를 더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저비용항공사 임원은 “여행 수요가 빠르게 늘 것으로 보이는 만큼 다음 달 항공편을 주 280회씩 늘려도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이지윤 기자 asap@donga.com변종국 기자 bjk@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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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마가 휩쓸고 간 곳에 ‘산타독’이 왔다…산불 피해 복구하는 반려견들

    민둥산 되살리는 ‘산타독’ 《씨앗 주머니를 매달고 산불 피해 현장을 뛰어다니는 강아지들이 있다. 일명 ‘산타독(산을 타는 강아지들)’이라 불리는 반려견과 유기견이다. 이들은 산불로 황폐화된 산에 씨앗을 뿌리며 산림 복원에 큰 몫을 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오전 10시 강원 강릉시 옥계면 현내리. 주수천과 동쪽으로 넓게 펼쳐진 옥계해변, 높은 봉우리들로 둘러싸인 마을에 강원뿐 아니라 서울, 인천, 경기, 충청 등 전국 각지에서 온 차량 수십 대가 모여들었다. 고요하던 마을은 금세 시끌벅적해졌다. 차량에서 내리는 사람들 뒤로 이들이 ‘모셔 온’ 반려견들이 한두 마리씩 따라 내렸다. 이날 모인 반려견은 총 40마리. 산불로 타버린 산림 복원을 위해 씨앗 뿌리기 봉사에 참여할 이른바 ‘산타독’(산을 타는 강아지들)들이다. 개들이 작은 구멍이 뚫린 씨앗 주머니를 매단 채 화마가 할퀴고 간 민둥산을 뛰어놀면 자연스레 산 구석구석에 씨앗이 흩뿌려진다. 이날 봉사활동은 한국유기동물보호협회가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강원, 경북 일대 산간 지역에서 벌이는 산림 복원 활동 ‘산타독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프로젝트는 2020년 시작됐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이어가지 못한 탓에 올해가 햇수로 2년 차다. 2017년 칠레에서 대형 산불이 일어난 뒤 비영리단체 ‘pewos’ 활동가가 자신의 반려견 세 마리에 씨앗 가방을 매달고 산불 피해 지역을 누비도록 해 성과를 낸 데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기자도 이날 반려견과 함께 봉사에 참여했다.○ “신나게 노는 것이 개들의 봉사”차에서 내린 반려견들은 ‘견생(犬生)’ 최초의 봉사활동을 앞두고 몸을 부르르 떨더니 이내 코를 킁킁댔다. 낮 12시 견주와 개들이 2019년 4월 대형 산불로 타버린 옥계면 도직리 밥봉 중턱으로 향했다. 산을 20여 분 오르니 능선 아래 민둥산의 모습이 펼쳐졌다. 산불 이후 3년이 지났지만 나무는커녕 사람 허리 높이까지 올라오는 풀도 좀체 찾아보기 힘들었다. 타버린 나무들은 밑동만 남아 있었다. 봉사활동 참가자들은 하나같이 “이 넓은 산이 다 타버렸네”라며 탄식부터 했다. 올해 3월에도 인근 산에서 불이 났지만 나뭇가지 등 타고 남은 잔재가 정리되지 않아 봉사활동을 하기 어렵다고 주최 측은 설명했다. 산에 오른 견주들은 씨앗이 담긴 주머니를 반려견에게 매달았다. 어른 손바닥만 한 주머니에는 도라지와 더덕, 관상용 개양귀비 등의 씨앗이 담겼다. 소형견은 주머니를 1개, 보더콜리나 리트리버 같은 중대형견 종은 2∼3개씩 달았다. 산에 오른 반려견들은 잠시 숨을 ‘헥헥’ 몰아쉬며 힘들어하더니 2시간여 동안 서로 어울리며 산 이곳저곳을 신나게 뛰어다녔다. 개들이 이따금 물을 마시러 오면 견주들은 빈 씨앗 주머니를 가득 찬 새 주머니로 바꿔 매달았다. 이날 반려견 40마리는 모두 15kg의 씨앗을 민둥산에 흩뿌렸다. 자신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는 알 턱이 없지만, 개들은 산 곳곳에 새로운 생명을 심으며 공익적 활동을 한 셈이었다. 황성진 한국유기동물보호협회 이사 겸 쏘셜공작소 대표는 “개들은 산의 비탈면처럼 사람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곳도 다니고, 씨앗을 뿌리는 범위도 사람보다 훨씬 넓다”며 “반려견들이 뿌린 씨앗이 훗날 산림 복원으로 이어지는 동화 같은 일이 실현되길 바란다”고 했다. 답답한 도시를 떠나 자연을 만난 개들은 이날 살판이 난 것 같았다. 개들에게는 씨앗을 뿌리는 봉사가 놀이였던 것이다. 반려견이 실컷 뛰어놀 만한 공간을 찾기 쉽지 않은 도심에 사는 견주들은 반려견에게 제대로 놀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할 겸 봉사활동에도 흔쾌히 참여했다. 이번 프로젝트 참여자 모집은 지난달 공고 10여 분 만에 마감될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고 한다. 인천에서 온 한 참가자는 “취지는 전혀 모르는 강아지들이 재밌게 뛰노는 것만 봐도 행복하다”며 웃었다. 오후 4시경 반려견들이 하나둘씩 산어귀로 내려오며 활동은 끝났다. 실컷 뛰어다닌 탓에 개들도 다소 지친 기색이었다. 일부 반려견은 가파른 비탈길을 내려오기 힘들었는지 도중에 바닥에 엎드리거나 주저앉기도 했다. 주인 품에 안겨 내려오는 반려견도 있었다. 산불 당시 코앞에서 벌겋게 타오르는 산을 지켜봤던 주민들이 밭농사 도중 산에서 내려오던 봉사자를 바라보며 흐뭇하다는 듯이 미소를 지었다. ○ “버림받은 개들이 사람과 환경 도와”두 살인 반려견 ‘별이’도 이날 주인 김온유 씨(27)와 함께 어느 개보다 신나게 산을 누볐다. 별이는 경기 평택시의 한 길거리에서 박스에 담긴 채 버려졌던 개다. 당시 피부병이 심해 새 주인을 찾기 힘들었다고 한다. 지난해 4월 경기 평택시 동물보호소에서 안락사를 하루 앞두고 새 주인 김 씨를 만났다. 김 씨는 “아픔을 가진 아이지만 밖에 나와 이토록 즐거워하고, 봉사활동도 하니 나도 너무 행복했다”고 말했다. 이날 프로젝트에 참여한 반려견 다섯 마리 중 한 마리는 별이처럼 사람으로부터 버려진 경험이 있는 유기견이었다. 버림받았던 반려견들이 사람과 함께 재난 피해 회복을 돕겠다고 나선 셈이니 더 기특할 수밖에 없었다. 이날 프로젝트를 돕기 위해 나선 강릉 주민 자원봉사자 30여 명은 반려견들의 방문을 반기며 “유기견 출신 강아지도 왔다고 해서 더 기특하다. 얘들이 뭘 아는진 모르겠지만 보는 것만으로도 힘이 난다”고 했다. 유기견 문제는 강릉 지역 사회의 골칫거리이기도 하다. 해마다 여름 피서철이 지나면 강릉의 해변이나 근처 도로에 버려진 반려견이 수두룩하다. 특히 강릉 경포대는 전국에서 유기견이 가장 많이 버려지고, 많이 발견되는 지역 가운데 하나로 꼽힐 정도다. 강릉의 유기동물보호소는 이미 포화 상태라며 지역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는 안타까워했다. 엄여울 한국유기동물보호협회 사무국장은 “나중엔 지역마다 유기동물 보호시설이 갖춰지고, 시설의 유기견들이 교육을 받고 외출을 겸해 이번 같은 봉사에 참여하게 되기를 바란다”며 “봉사활동으로 사회적 인식도 바뀌어 유기견의 입양률이 높아졌으면 좋겠다”고 소망했다. 이날 반려견들이 뿌린 씨앗은 마을 주민들이 산에서 자라기를 바라는 종류로 준비됐다. 도라지와 더덕은 씨앗 위에 흙을 덮지 않더라도 빗물만 있으면 쉽게 싹을 틔우는 종이라는 장점이 있다. 더구나 발아한 씨앗이 자라났을 땐 상품 작물로 수확할 수 있어 주민들에게 부수적인 이득을 가져다줄 수도 있다. 황 이사는 “생활 터전에 피해를 입은 지역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종자를 선택했다”며 “개양귀비 씨앗은 주민들이 꽃을 보고 희망을 품길 바라는 마음으로 골랐다”고 설명했다. 종자 값은 모두 150만 원이 들었다고 한다. 산타독 프로젝트는 향후 각 지역의 기업, 대학과도 연계해 활동 폭을 넓힐 계획이다. 다음 달엔 경북 안동의 산불 피해 지역을 찾아 대구한의대 반려동물보건학과 학생들과 봉사활동을 할 예정이다. 올해 이 같은 행사를 많으면 10회 개최할 계획이다.○ 산림 복구 위해 팔 걷고 나선 이들최근 발생한 경북 울진, 강원 삼척 지역 대형 산불을 비롯해 강원과 경북 동해안 지역 산간에서 해마다 산불 피해가 발생하면서, 산타독 프로젝트 외에도 여러 단체들이 화재로 불타 황량해진 민둥산을 복구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는 7일 산림청 남북산림협력단과 함께 자원봉사자 1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강릉 성산면 어흘리 일대에서 소나무 묘목 3000그루를 심었다. 어흘리는 2017년 5월 산불 피해를 입은 곳이다. 사단법인 ‘생명의숲’은 최근 산불 피해 산림 복원을 위해 포털 사이트와 연계해 ‘댓글 10개당 나무 한 그루 심기’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누리꾼이 캠페인에 댓글을 달면 10개당 나무 1그루를 심을 수 있는 돈을 기업이 기부하는 프로젝트다. 누리꾼과 기업의 기부를 통해 6억 원이 모여 산불 피해 지역 학교 내 숲, 재난 복구 숲 조성 등에 쓰일 예정이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2015년부터 나무 16만 그루를 심은 환경재단도 올해 울진, 삼척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나무 심기 사업에 돌입했다. 재단은 반복되는 기후재난 종식을 목표로 ‘숲에 새가 다시 날아들 때까지’ 나무 심기를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경북 경산시자원봉사센터는 참여자들이 가정과 직장에서 도토리 싹을 틔워 묘목까지 기른 뒤 피해 지역에 옮겨 심는 ‘도토Re:숲으로’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최근 대규모 산불 이후 숲의 소중함과 산불의 위험성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고 있다”며 “푸른 숲을 되살리기 위해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산불 잦은 미국-호주 “짧은 시간내 넓게”… 드론 띄워 파종 국내외 산불피해 복원 이색 아이디어스타 이름 딴 ‘BTS숲’ ‘샤이니숲’ 등13개국 262개 숲 만든 스타트업도산림청은 메타버스서 나무심기 행사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대형 산불이 세계적으로 빈번해지면서 해외에서도 산림을 복원하려는 여러 새로운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다. 산불이 잦고 피해 규모도 작지 않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호주 등에서는 드론을 활용해 산불 피해 지역에 씨를 뿌리는 방식이 각광받고 있다. 하늘을 나는 드론은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도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넓은 지역에 씨를 뿌릴 수 있기 때문이다. 호주 스타트업인 ‘에어 시드 테크놀로지스’는 인공지능(AI)이 탑재된 드론을 날려 땅으로 종자를 투하하는 기술을 갖고 있다. 토양 샘플을 분석해 피해 지역에 적합한 흙과 종자를 섞어 공 형태의 덩어리를 만들고, 드론이 이를 투하하는 방식이다. 호주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실제 이 방식으로 종자를 심었다고 한다. 2014년부터 호주 일대에서 산림 복원을 해 온 스타트업 ‘덴드라 시스템’도 드론을 이용해 산불 피해를 입은 가파른 산에 종자를 뿌리고 있다. 마찬가지로 종자와 비료 등이 섞인 공 형태의 덩어리를 드론이 투하하는 방식이다. 미국 시애틀에 본사를 둔 ‘드론 시드’ 역시 캘리포니아주, 오리건주, 캐나다 등에서 사업을 벌이고 있다. 한국에서도 다양한 방식이 시도되고 있다. 스타트업 ‘코드오브네이처’는 이끼를 뿌려 산림 복구를 돕는 기술을 개발 중이다. 이끼 포자를 증식시킨 뒤 키트 형태로 산림에 뿌려 피해를 입은 토양의 회복 속도를 빠르게 하는 기술이다. 스타트업 ‘트리플래닛’은 2011년부터 캠페인을 통해 13개국에 262개 숲을 조성해 86만여 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이들은 팬들로부터 기부를 받아 ‘BTS 숲’ ‘샤이니 숲’ 등 스타의 이름을 딴 숲을 조성했다. 산림청은 올 3월 ‘메타버스’(디지털 가상 세계)에 나무가 한 그루 심어지면 산불지역에 실제 나무 두 그루를 심는 캠페인을 벌였다. 참가자가 메타버스 플랫폼 ‘세컨블록’에 만들어진 가상의 숲에 가상의 나무 한 그루를 심으면 플랫폼 운영사가 산불 피해 지역에 실제 나무를 심는 비용을 지원했다.강릉=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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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용산 대통령실 100m 이내 집회 금지 방침 유지

    경찰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주변 집회를 허용하지 않는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법원이 대통령 관저가 아닌 집무실 100m 이내의 경우 집회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경찰은 본안 소송이 나올 때까지 집회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13일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 허가와 관련한 본안 소송에서 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집무실 반경 100m 이내 집회를 금지하는 기존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며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집회 신고가 들어오면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검토해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11일 서울행정법원은 시민단체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무지개행동)이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옥외집회 금지 통고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경찰은 집시법상 집회가 금지되는 ‘대통령 관저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에 해당한다며 행진을 금지했지만, 재판부는 “집무실이 관저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률)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다”며 집무실 인근 행진을 허용했다. 경찰의 이날 결정에 대해 시민사회는 물론이고 경찰 내부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 빈곤사회연대 김윤영 활동가는 “용산으로 집무실을 이전한 취지가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열린 공간에서 만나겠다는 것인데 최근 경찰의 판단은 이런 취지와는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며 “집무실 근처의 집회·시위를 제한할수록 시위대들이 집무실 100m 반경의 상가 근처에서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어 주민들이 겪는 피해도 더 커질 것”이라고 했다. 용산경찰서의 한 관계자도 “법원이 집무실 100m 이내 집회·시위를 허용하면서도 시간 내 이동 등 제한을 걸어두지 않았느냐”며 “조건 내 허용이 아닌 무조건적 금지라면 경찰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용산 대통령실 근처의 시위가 늘어나고 소음도 커지면서 인근 주민들은 집회 반대 탄원서를 내기 위한 서명 운동에 나섰다. 서울 용산파크타워 입주자대표회의는 11일 “15일까지 입주민들의 서명을 모아 서울시와 용산구청, 용산경찰서 등에 집회를 금지하도록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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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대 남녀 20인 ‘새 정부에 바란다’… “집값 안정화” “통합된 사회”

    서울에 사는 2년차 직장인 정가은 씨(27·여)는 요즘 집을 구하느라 정신이 없다. 월급의 절반을 매달 꼬박꼬박 저축했지만,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에 집을 구하다 보면 치솟은 전월세 금액에 한숨만 나온다고 했다. 정 씨는 “평범한 직장인은 평생 일해도 변변한 집 한 채 가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갖기 어렵다”며 “새 정부는 무엇보다 치솟은 집값을 안정화시켰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10일 새 정부 출범을 맞아 동아일보는 이번 대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한 20대 20명(남녀 각 10명)에게 “새 정부에 무엇을 바라는지”를 물었다. 이번 대선에선 20대 남녀의 표심이 엇갈리며 ‘이대남’(20대 남성), ‘이대녀’(20대 여성)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했다. 하지만 사회 출발선에 선 20대의 바람을 들어보니 차이점보다 공통점이 더 많았다.○ “내 집 마련 희망 품고 싶다”동아일보의 질문에 답한 20대들은 주택 가격 안정화를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인터뷰에서 20명 중 13명(남 7명, 여 6명)이 주거 부담 경감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대학생 박현서 씨(22·여)는 “(청년 대부분이) 내 집 마련은 꿈도 못 꾸는 세상이 돼 버렸다”면서 “정말 살 집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정책을 펴 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 씨는 “집값은 모든 세대가 공감하는 문제”라면서도 “청년이 거주할 수 있는 집을 특히 많이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직장인 김현호 씨(28)는 “치솟은 아파트 가격을 보면 내 집 마련은 아무리 노력해도 이룰 수 없는 목표 같아 좌절감이 든다”고 했다. 응답자 중 8명(남 4명, 여 4명)은 ‘양질의 일자리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대학생 심태은 씨(26)는 “대학 4년 동안 (학업과 취업 준비로) 고생했으니 가능한 한 좋은 직장을 얻고 싶은데, 취업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취업을 준비 중인 서동주 씨(25·여)는 “지금 20대는 사교육 등 교육비 투자를 많이 받고 자란 세대라 좋은 직장에 취직할 것이란 주변의 기대도 큰데, 양질의 일자리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서 씨는 이어 “더 이상 보여 주기 식이 아닌 실질적인 일자리 정책을 내달라”고 당부했다.○ “병사 월급 인상을”, “여성 안전 사회를”군 복무를 마쳤거나 앞둔 남성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기간 공약한 ‘병사 월급 200만 원으로 인상’에 기대가 많았다. 대학생 이성호 씨(24)는 “대우가 좋아져야 군 복무에 대한 사회의 인식도 달라지고, 군 복무 후 독립할 기반을 만들 수 있다”며 공약 이행을 요청했다. 취업준비생 이지훈 씨(25)는 “공약을 그대로 지키지는 못한다고 해도, 디딤돌 놓듯 천천히라도 이행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여성들은 ‘마음 편히 돌아다닐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주문했다. 직장인 정승연 씨(28·여)는 “‘몰카’ 탓에 지하철 화장실마저 이용하기 두려운 세상”이라며 “여성에 대한 흉흉한 범죄가 많은데,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대학생 박모 씨(25·여)는 “한국은 성 평등 지수가 낮고, 성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새 정부가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매몰되지 말고, 여성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편 가르기 아닌 통합과 소통 절실”응답자 중 절반 이상은 사회 통합, 양극화 축소, 사회적 소통 강화 등 ‘통합과 소통’을 새 정부에 주문했다. 대학생 김세훈 씨(26)는 “세대를 불문하고 사회가 전반적으로 ‘내 편’ ‘네 편’으로 나뉘어 싸우고 있다”며 “새 정부는 편 가르지 않고 사회 통합을 이뤄주길 바란다”고 했다. 대학생 이서현 씨(20·여)도 “다른 생각을 가진 상대를 혐오하는 게 자연스러운 사회 분위기를 바꾸는 데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했다. 대학생 정진선 씨(25)는 “젠더, 이념, 세대별 분열이 사회 문제”라며 “새 정부는 사회 전반적으로 소통을 강화해 갈등을 줄여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학생 정다은 씨(21·여)도 “특정 집단이 아닌 전 국민을 아우르는 대통령이 돼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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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대남-이대녀에게 물었다…“새 정부에 바라는 점은?”

    서울에 사는 2년차 직장인 정가은 씨(27·여)는 요즘 집을 구하느라 정신이 없다. 월급의 절반을 매달 꼬박꼬박 저축했지만, 출퇴근 가능한 거리에 집을 구하다 보면 치솟은 전월세 금액에 한숨만 나온다고 했다. 정 씨는 “평범한 직장인은 평생 일해도 변변한 집 한 채 가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갖기 어렵다”며 “새 정부는 무엇보다 치솟은 집값을 안정화시켰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10일 새 정부 출범을 맞아 동아일보는 이번 대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한 20대 20명(남녀 각 10명)에게 “새 정부에 무엇을 바라는지”를 물었다. 이번 대선에선 20대 남녀의 표심이 엇갈리며 ‘이대남(20대 남성)’, ‘이대녀(20대 여성)’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했다. 하지만 사회 출발선에 선 20대의 바람을 들어보면 차이점보다 공통점이 더 많았다.●“내 집 마련 희망 품고 싶다”동아일보의 질문에 답한 20대들은 주택 가격 안정화를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인터뷰에서 20명 중 13명(남 7명, 여 6명)이 주거부담 경감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대학생 박현서 씨(22·여)는 “(청년 대부분이) 내 집 마련은 꿈도 못 꾸는 세상이 돼 버렸다”면서 “정말 살 집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펴 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가은 씨는 “집값은 모든 세대가 공감하는 문제”라면서도 “청년이 거주할 수 있는 집을 특히 많이 마련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직장인 김현호 씨(28)는 “치솟은 아파트 가격을 보면 내집마련은 아무리 노력해도 이룰 수 없는 목표 같아 좌절감이 든다”고 했다. 응답자 중 8명(남 4명, 여 4명)은 ‘양질의 일자리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대학생 심태은 씨(26)는 “대학 4년 동안 (학업과 취업 준비로) 고생했으니 가능한 좋은 직장을 얻고 싶은데, 취업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취업을 준비 중인 서동주 씨(25·여)는 “지금 20대는 사교육 등 교육비 투자를 많이 받고 자란 세대라 좋은 직장에 취직할 것이란 주변의 기대도 큰데, 양질의 일자리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서 씨는 이어 “더 이상 보여주기 식이 아닌 실질적인 일자리 정책을 내달라”고 당부했다.● “병사월급 인상을”, “여성 안전 사회를”군복무를 마쳤거나 앞둔 남성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기간 공약한 ‘병사 월급 200만 원 인상’에 기대가 많았다. 대학생 이성호 씨(20)는 “대우가 좋아져야 군복무에 대한 사회의 인식도 달라지고, 군 복무 후 독립할 기반을 만들 수 있다”며 공약 이행을 요청했다. 취업준비생 이지훈 씨(25)는 “공약을 그대로 지키지는 못한다고 해도, 디딤돌 놓듯 천천히라도 이행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여성들은 ‘마음 편히 돌아다닐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주문했다. 직장인 정승연 씨(28·여)는 “‘몰카’ 탓에 지하철 화장실마저 이용하기 두려운 세상”이라며 “여성에 대한 흉흉한 범죄가 많은데,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대학생 박모 씨(25·여)는 “한국은 성 평등 지수가 낮고, 성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새 정부가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매몰되지 말고, 여성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편 가르기 아닌 통합과 소통 절실”응답자 중 절반 이상은 사회 통합, 양극화 축소, 사회적 소통 강화 등 ‘통합과 소통’을 새 정부에 주문했다. 대학생 김세훈 씨(26)는 “세대를 불문하고 사회가 전반적으로 ‘내 편’ ‘네 편’으로 나뉘어 싸우고 있다”며 “새 정부는 편가르지 않고 사회 통합을 이뤄주길 바란다”고 했다. 대학생 이서현 씨(20·여)도 “다른 생각을 가진 상대를 혐오하는 게 자연스러운 사회 분위기를 바꾸는데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했다. 대학생 정진선 씨(25)는 “젠더, 이념, 세대별 분열이 사회문제“라며 ”새 정부는 사회 전반적으로 소통을 강화해 갈등을 줄여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학생 정다은 씨(21·여)도 “특정 집단이 아닌 전 국민을 아우르는 대통령이 돼주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김기윤 기자 pep@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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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임식 열리는 국회 일대 교통 통제

    10일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이 열리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인근 도로가 전면 통제되는 등 이날 서울시내 곳곳에서 전면 또는 부분 교통 통제가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시내 혼잡이 예상되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서울시 등에 따르면 취임식 및 식전행사, 행사 준비 등을 위해 이날 오전 1시부터 오후 1시까지 12시간 동안 국회를 둘러싼 여의서로(의원회관∼국회뒷길∼서강대교 남단 1.6km 구간)와 국회대로(의원회관 앞∼서강대교 남단 0.9km 구간) 및 국회 정문 앞∼여의도역에 이르는 의사당대로 0.9km 구간이 전면 통제된다. 여의도 일대 다른 도로도 취임식 후 윤석열 대통령과 외국 사절단의 이동에 따라 수시로 부분 통제될 예정이다. 도로 통제 구간을 지나는 18개 버스 노선은 우회 운행한다. 서강대교∼국회대로 노선은 LG트윈타워 방향으로, 의사당대로∼국회의사당역 노선은 여의나루로로 우회한다. 우회 경로는 버스에 부착한 안내문, 서울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topis.seoul.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취임식이 열리는 국회 앞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의 경우 오전 11시 반∼낮 12시 반에 열차가 정차하지 않고 통과한다고 밝혔다. 같은 시간 이 역의 6개 출입구도 모두 봉쇄된다. 그 대신 취임식 참석 인원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오전 9∼10시 지하철 5호선 운행 횟수가 6회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외출 시 도로 상황 및 대중교통 운행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고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새 정부 출범을 맞아 각종 집회 시위도 예고된 상태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오전 8시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하철에 탑승해 여의도역으로 이동한 뒤 여의도공원까지 행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회와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도 소규모 집회 및 시위가 예정돼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취임식 후 국회에서 용산 집무실과 만찬장(신라호텔) 등으로 이동하면서 도심 주요 도로 교통이 순차적으로 부분 통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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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대중교통 이용하세요”… 새벽1시~오후1시 국회 인근 전면 통제

    10일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이 열리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인근 도로가 전면 통제되는 등 이날 서울시내 곳곳에서 전면 또는 부분 교통 통제가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시내 혼잡이 예상되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서울시 등에 따르면 취임식 및 식전행사, 행사 준비 등을 위해 이날 오전 1시부터 오후 1시까지 12시간 동안 국회를 둘러싼 여의서로(의원회관∼국회뒷길∼서강대교 남단 1.6km 구간)와 국회대로(의원회관 앞∼서강대교 남단 0.9km 구간) 및 국회 정문 앞∼여의도역에 이르는 의사당대로 0.9km 구간이 전면 통제된다. 여의도 일대 다른 도로도 취임식 후 윤석열 대통령과 외국 사절단의 이동에 따라 수시로 부분 통제될 예정이다. 도로 통제 구간을 지나는 18개 버스 노선은 우회 운행한다. 서강대교∼국회대로 노선은 LG트윈타워 방향으로, 의사당대로∼국회의사당역 노선은 여의나루로로 우회한다. 우회 경로는 버스에 부착한 안내문, 서울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topis.seoul.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취임식이 열리는 국회 앞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의 경우 오전 11시 반∼낮 12시 반에 열차가 정차하지 않고 통과한다고 밝혔다. 같은 시간 이 역의 6개 출입구도 모두 봉쇄된다. 그 대신 취임식 참석 인원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오전 9∼10시 지하철 5호선 운행 횟수가 6회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외출 시 도로 상황 및 대중교통 운행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고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새 정부 출범을 맞아 각종 집회 시위도 예고된 상태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오전 8시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하철에 탑승해 여의도역으로 이동한 뒤 여의도공원까지 행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회와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도 소규모 집회 및 시위가 예정돼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취임식 후 국회에서 용산 집무실과 만찬장(신라호텔) 등으로 이동하면서 도심 주요 도로 교통이 순차적으로 부분 통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이청아기자 clearlee@donga.com}

    •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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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말 도심, ‘용산집무실-검수완박’ 찬반 집회 몸살

    새 정부 출범을 앞둔 주말 서울 도심에선 각종 집회가 이어졌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촛불승리전환행동 소속 시민 200여 명은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인근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새 집무실 주 출입구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군기지 13번 게이트 인근 이촌역 2번 출구 앞에서 “용산으로 오지 마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같은 시간 약 50m 떨어진 곳에서는 신자유연대 소속 30여 명이 문재인 정부 실정을 비판하는 집회를 열었다. 촛불승리전환행동 측은 반포대교를 도보로 건넌 뒤 서초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을 거쳐 서초동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자택 주변까지 행진했다. 이들이 반포대교를 건너는 과정에서 교통 정체가 빚어지자 통행하던 차들이 경적을 울리며 항의하기도 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찬반 집회도 이어졌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은 7일 오후 1시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경찰 추산 약 3500명이 참여한 가운데 검수완박 규탄 집회를 열고 효자동 치안센터 앞까지 행진했다. 오후 5시경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선 시민단체 ‘밭갈이운동본부’가 경찰 추산 약 300명이 모인 가운데 법안 공포를 환영하는 ‘검찰 정상화 축하 문화제’를 열었다. 이날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 사무실 인근에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인수위가 발표한 노동정책을 비판하는 집회를 열었다. 한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8일 윤 당선인이 취임하는 10일 오전 8시 광화문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하철로 여의도역까지 이동한 뒤 여의도공원으로 행진하겠다고 예고했다. 10일 오전 여의도 국회 앞마당에서 열리는 대통령 취임식을 겨냥한 것이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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