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중 기자

기자

김철중 기자

공유하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동아일보 해외특파원

취재분야

2024-10-27~2024-11-26

중국34%

국제일반24%

국제정치8%

미국/북미8%

국제정세5%

칼럼5%

국제사고5%

국제경제5%

유럽/EU3%

대통령3%

생산-소비 늘었지만 제조업 체감경기 싸늘

산업생산이 두 달 연속 늘어나면서 한국 경제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의 충격에서 점차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광공업 생산이 한 달 만에 다시 줄고, 제조업체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가 악화되는 등 아직 경기 회복을 낙관하기는 이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31일 통계청이 내놓은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7월 중 산업생산은 전달보다 0.5% 늘었다. 5월에 0.6% 감소한 이후 6월(0.6%)에 이어 2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특히 메르스 사태 여파로 6월 들어 큰 폭으로 감소했던 서비스업과 소매판매 부문이 반등하며 전체 산업생산 증가를 이끌었다. 서비스업의 전월 대비 증가율은 6월 ―1.5%에서 7월 1.7%, 소매판매는 6월 ―3.5%에서 7월 1.9%로 크게 올랐다. 반면 광공업생산은 수출 부진 등으로 7월 들어 0.5% 줄었다. 광공업생산은 3월 ―0.2%, 4월 ―1.3%, 5월 ―1.6%로 3개월 연속 줄어들다가 6월(2.5%)에 반등했지만 이번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살아나는 듯하던 제조업 체감 경기도 지난달 다시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제조업의 8월 업황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68로 전달보다 2포인트 하락했다. 제조업 업황 BSI는 메르스 여파로 6월에 크게 떨어졌다가 7월에 소폭 회복됐지만 이번에 다시 하락세로 방향을 튼 것이다. BSI가 100보다 낮으면 향후 경기를 부정적으로 보는 업체가 긍정적으로 보는 업체보다 많다는 의미다. 제조업체들이 꼽은 경영 애로사항은 내수 부진(24.7%), 불확실한 경제 상황(19.2%), 경쟁 심화(12.4%) 등이었다.세종=김철중 tnf@donga.com / 유재동 기자}
- 2015-09-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불황에 믿을건 복권뿐?… 2015년 상반기 1조7700억 팔려

경기 침체를 겪으면서 국민이 복권을 사는 데 이전보다 많은 돈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팍팍한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이 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복권 판매액은 1조7700억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의 1조6208억 원보다 9.2% 증가했다. 종류별로 보면 긁어서 바로 당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인쇄복권(즉석복권) 판매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14.6%나 급증했다. 인쇄복권은 장당 판매 가격에 따라 스피또5000, 스피또2000으로 구분되며 각각 지난해 8월과 올해 4월부터 연식복권 형태로 발행됐다. 연식복권은 같은 복권 2장을 한 세트로 묶어서 발행하는 것으로 스피또2000 연식복권을 사서 1등에 당첨되면 1등 당첨금(10억 원)의 2배(20억 원)를 받을 수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연식복권 발행 이후 고액 당첨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 사람이 더 몰린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세종=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5-09-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경기 침체에도 복권 판매 늘어

경기침체를 겪으면서 국민들이 복권을 사는 데 이전보다 많은 돈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팍팍한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들이 늘었기 때문이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복권 판매액은 1조7700억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의 1조6208억 원보다 9.2% 증가했다. 종류별로 보면 긁어서 바로 당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인쇄복권(즉석복권) 판매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14.6%나 급증했다. 인쇄복권은 1장 당 판매 가격에 따라 스피또5000, 스피또2000으로 구분되며 각각 지난해 8월과 올해 4월부터 연식복권 형태로 발행됐다. 연식복권은 같은 복권 2장을 한 세트로 묶어서 발행하는 것으로 스피또2000 연식복권을 사서 1등에 당첨되면 1등 당첨금(10억 원)의 2배(20억 원)를 받을 수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연식복권 발행 이후 고액 당첨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 사람들이 더 몰린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온라인 회원에 가입해 예치금을 넣은 뒤 돈을 거는 방식인 전자복권도 지난해 상반기 보다 78%(71억 원) 늘어난 162억 원 어치가 팔렸다. 전체 복권판매액의 91%를 차지하는 로또복권 등 온라인복권의 판매액은 1조6111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910억 원) 증가했다.세종=김철중기자 tnf@donga.com}
- 2015-08-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소비 살아났지만 경기 회복 낙관 일러

산업생산이 두 달 연속 늘어나면서 한국 경제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의 충격에서 점차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광공업 생산이 한 달 만에 다시 줄고, 제조업체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가 악화되는 등 아직 경기 회복을 낙관하기는 이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31일 통계청이 내놓은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7월 중 산업생산은 전달보다 0.5% 늘었다. 5월에 0.6% 감소한 이후 6월(0.6%)에 이어 2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특히 메르스 사태 여파로 6월 들어 큰 폭으로 감소했던 서비스업과 소매판매 부문이 반등하며 전체 산업생산 증가를 이끌었다. 서비스업의 전월 대비 증가율은 6월 -1.5%에서 7월 1.7%, 소매판매는 6월 -3.5%에서 7월 1.9%로 크게 올랐다. 반면 광공업생산은 수출 부진 등으로 7월 들어 0.5% 줄었다. 광공업생산은 3월(-0.2%) 4월(-1.3%) 5월(-1.6%) 3개월 연속 줄어들다가 6월(2.5%)에 반등했지만 이번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살아나는 듯 했던 제조업 체감 경기도 지난달 다시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제조업의 8월 업황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68로 전달보다 2포인트 하락했다. 제조업 업황 BSI는 메르스 여파로 6월에 크게 떨어졌다가 7월에 소폭 회복됐지만 이번에 다시 하락세로 방향을 튼 것이다. BSI가 100보다 낮으면 향후 경기를 부정적으로 보는 업체가 긍정적으로 보는 업체보다 많다는 의미다. 제조업체들이 꼽은 경영 애로사항은 내수 부진(24.7%), 불확실한 경제상황(19.2%), 경쟁 심화(12.4%) 등이었다.세종=김철중기자 tnf@donga.com유재동기자 jarrett@donga.com}
- 2015-08-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가을에도 경제살리기 휴가”

정부가 10월 중순부터 2주간을 ‘가을 관광주간’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동아일보가 여름 휴가철부터 진행해온 ‘국내 휴가로 경제 살리자’ 캠페인의 취지를 가을로 이어가기 위한 것이다. ‘2015년 가을 관광주간’은 10월 19일부터 11월 1일까지며 이 기간 동안 전국 주요 관광지의 숙박시설을 20∼5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농촌체험마을 등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체험 프로그램과 코레일 관광열차 등 일부 대중교통 요금도 할인된다. 정부는 공무원들의 가을휴가도 독려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들은 직원들에게 추석연휴 앞뒤로 휴가를 붙여 쓰도록 권장하거나 기관장이 권장휴가제를 적극 활용해 관광주간에 맞춰 직원들이 일정 기간 쉬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또 가을휴가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차휴가를 쓰지 않을 경우 연말에 지급되는 보상비도 희망자에 한해 미리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전국경제인연합회 등과 협의해 공공기관만이 아니라 기업들도 가을휴가에 적극 동참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세종=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5-08-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20만원 넘는 제품 해외직구땐 세금 줄어

앞으로 해외 직접구매(직구)를 통해 20만 원이 넘는 제품을 살 때 세금이 줄어든다. 정부는 해외 주요 브랜드 제품의 국내 판매 가격이 낮아질 수 있도록 수입병행 업체에 대한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특급탁송화물(DHL 등 특송업체를 통해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을 이용한 해외직구 중 무게 3kg 이하인 물품에 대해 과세운임을 30% 낮추기로 했다. 20만 원이 넘는 특급탁송화물은 해외 구매가격과 과세운임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진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외직구 중 80% 이상이 3kg 이하의 물품”이라며 “관세율 35%를 기준으로 3kg의 물품을 수입할 경우 세금이 최대 5770원 낮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병행수입 시장 활성화에도 나선다. 현재 국내에 들어오는 해외 브랜드의 대다수는 독점수입 업체를 통해 유통된다. 정부는 제조사가 아닌 해외 판매점으로부터 해당 제품을 수입하는 병행수입 업체들의 경쟁력을 키워 가격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TIPA)가 회원사들에 발행하는 ‘진품 보증서’를 지난해 기준 6000장에서 올해 말 2만 장까지 늘리기로 했다. 보증서가 첨부된 물품이 나중에 위조품으로 확인되면 TIPA가 소비자에게 먼저 보상해준 뒤 판매업체에 비용을 청구한다. 세종=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5-08-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해외직구 과세기준 낮추고, 병행수입업체 지원도 늘리기로

앞으로 해외 직접구매(직구)를 통해 20만원이 넘는 제품을 살 때 세금이 줄어든다. 정부는 해외 주요 브랜드 제품의 국내 판매가격이 낮아질 수 있도록 수입병행업체에 대한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특급탁송화물(DHL 등 특송업체를 통해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을 이용한 해외직구 중 무게 3kg 이하인 물품에 대해 과세운임을 30% 낮추기로 했다. 20만원이 넘는 특급탁송화물은 해외구매가격과 과세운임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진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외직구 중 80%이상이 3kg 이하의 물품”이라며 “관세율 35%를 기준으로 3kg의 물품을 수입할 경우 세금이 최대 5770원 낮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병행수입 시장 활성화에도 나선다. 현재 국내에 들어오는 해외 브랜드의 대다수는 독점수입업체를 통해 유통된다. 정부는 제조사가 아닌 해외 판매점으로부터 해당 제품을 수입하는 병행수입 업체들의 경쟁력을 키워 가격인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TIPA)가 회원사들에게 발행하는 ‘진품 보증서’를 현재 6000장에서 내년 말 2만 장까지 늘리기로 했다. 보증서가 첨부된 물품이 나중에 위조품으로 확인되면 TIPA가 소비자에게 먼저 보상해준 뒤 판매업체에 비용을 청구한다. 또 TIPA가 운영하는 공동 애프터서비스(AS) 대상 품목에 가전 및 유아용품을 추가하고, 현재 17개인 공동 애프터서비스 협력업체를 2017년까지 25개로 늘릴 예정이다.세종=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5-08-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가을휴가 가세요”…정부, 10월 중순 ‘가을 관광주간’ 지정

정부가 10월 중순부터 2주를 ‘가을 관광주간’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동아일보가 여름 휴가철부터 진행해온 ‘국내휴가로 경제 살리자’ 캠페인의 취지를 가을로 이어가기 위한 것이다. ‘2015년 가을 관광주간’은 10월 19일부터 11월 1일까지며 이 기간 중 전국 주요 관광지의 숙박시설을 20~5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농촌체험마을 등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체험 프로그램과 코레일 관광열차 등 일부 대중교통 요금도 할인된다. 정부는 공무원들의 가을휴가도 독려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들은 직원들에게 추석연휴 앞뒤로 휴가를 붙여 사용하도록 권장하거나 기관장이 권장휴가제를 적극 활용해 관광주간에 맞춰 직원들이 일정 기간 쉬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또 가을휴가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연말에 지급되는 보상비도 희망자에 한해 미리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전국경제인연합회 등과 협의해 공공기관만이 아니라 기업들도 가을휴가에 적극 동참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주요 문화시설 이용비를 할인해주는 ‘문화가 있는 날’ 참여 프로그램 수를 현재 1700여개에서 연말까지 100개 더 늘리기로 했다. 10월 중순부터 시작되는 경복궁과 창경궁의 야간개장 기간도 12일에서 15일로 확대한다.세종=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5-08-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MS, 삼성-LG 상대 7년간 특허소송 못한다

마이크로소프트(MS)가 노키아의 휴대전화 제조부문을 인수합병(M&A)한 데 대해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다. MS는 M&A를 승인받는 조건으로 앞으로 7년간 국내외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삼성전자, LG전자 등 한국의 휴대전화 및 태블릿PC 제조사들에 자사의 특허와 관련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동의 의결’을 조건으로 ‘MS와 노키아의 휴대전화 제조부문 기업결합 건’을 승인했다고 24일 밝혔다. 동의 의결이란 해당 기업이 불공정행위 방지 대책을 제안해 공정위가 이를 확정하면 더 이상 위법 여부를 묻지 않는 제도다. 스마트폰 운영체제(OS) 중 하나인 안드로이드의 핵심기술 등 모바일 관련 특허를 다수 보유한 MS는 2013년 말 노키아의 휴대전화 제조부문을 인수해 스마트폰 제조사가 됐다. 이 과정에서 MS가 기존 특허를 이용해 삼성전자, LG전자 등 경쟁 스마트폰 제조사의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MS는 동의 의결을 신청했고, 공정위는 MS와 협의해 이번에 동의 의결안을 확정했다. 의결안에 따르면 MS는 표준필수특허(SEP·국가나 협회가 인정하는 표준에 필수적인 특허)와 관련해서는 삼성전자 등에 대해 한국시장은 물론 해외시장에서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또 표준필수특허를 제공하면서 상대 회사의 특허를 MS에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해서도 안 된다. 비표준특허(non-SEP)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한편 현재 국내 제조사에서 받는 사용료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료를 받고 특허를 계속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MS가 스마트폰 사업을 하면서 특허를 무기로 한국 기업들의 영업활동을 방해할 수 없게 됐다고 공정위는 보고 있다. 특히 중국의 경쟁당국은 MS에 대한 소송제한 범위를 자국시장으로 한정했지만 한국은 해외시장까지 확대한 점이 큰 성과다. 국내 제조사들의 모바일 기기 수출시장 규모는 연간 300억 달러(약 36조 원) 수준이다. 동의 의결안에 명시된 시정방안은 7년 동안 유효하며 MS는 매년 이행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공정위는 MS가 약속한 내용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국내 휴대전화 제조사들은 이번 결정에 대해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제조사 관계자는 “스마트폰 매출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해외시장에서 소송 리스크가 줄었다”면서도 “휴대전화 제조부문을 MS에 넘긴 노키아가 여전히 보유한 스마트폰 관련 특허들은 이번 조치에 해당되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세종=김철중 tnf@donga.com / 황태호 기자}
- 2015-08-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노키아 인수’ MS, 삼성-LG 등 국내 업체에 특허 소송 못한다

마이크로소프트(MS)가 노키아의 휴대전화 제조부문을 인수합병(M&A)한 데 대해 한국의 공정거래위위원회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다. MS는 M&A를 승인받는 조건으로 앞으로 7년간 국내외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삼성전자, LG전자 등 한국의 휴대전화 제조사들에게 자사의 특허와 관련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동의 의결’을 조건으로 ‘MS와 노키아의 휴대전화 제조부문 기업결합 건’을 승인했다고 24일 밝혔다. 동의 의결이란 해당 기업이 불공정행위 방지 대책을 제안해 공정위가 이를 확정하면 더 이상 위법 여부를 묻지 않는 제도다. 스마트폰 운영체제(OS) 중 하나인 안드로이드의 핵심기술 등 모바일 관련 특허를 다수 보유한 MS는 2013년 말 노키아의 휴대전화 제조부문을 인수해 스마트폰 제조사가 됐다. 이 과정에서 MS가 기존 특허를 이용해 삼성, LG전자 등 경쟁 스마트폰 제조사의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MS는 동의 의결을 신청했고, 공정위는 MS가 협의해 이번에 동의 의결안을 확정했다. 의결안에 따르면 MS는 표준필수특허(SEP·국가나 협회가 인정하는 표준에 필수적인 특허)와 관련해서는 삼성전자 등에 대해 한국시장은 물론 해외시장에서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또 표준필수특허를 제공하면서 상대 회사의 특허를 MS에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해서도 안 된다. 비표준특허(non-SEP)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한편 현재 국내 제조사에서 받고 있는 사용료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료를 받고 특허를 계속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MS가 스마트폰 사업을 하면서 특허를 무기로 한국 기업들의 영업활동을 방해할 수 없게 됐다고 공정위는 보고 있다. 특히 중국의 경쟁당국은 MS에 대한 소송제한 범위를 자국시장으로 한정했지만 한국은 해외시장까지 확대한 점이 큰 성과다. 국내 제조사들의 모바일기기 수출시장 규모는 연간 300억 달러(약 36조) 수준이다. 동의 의결안에 명시된 시정방안은 7년 동안 유효하며 MS는 매년 이행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해야한다. 공정위는 MS가 약속한 내용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국내 휴대전화 제조사들은 이번 결정에 대해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제조사 관계자는 “스마트폰 매출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해외시장에서 소송 리스크가 줄었다”면서도 “휴대전화 제조부문을 MS에 넘긴 노키아가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스마트폰 관련 특허들은 이번 조치에 해당되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세종=김철중 기자 tnf@donga.com　　황태호 기자 taeho@donga.com}
- 2015-08-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롯데 지배구조 자료에 신동주 정보는 빠져

롯데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면서 신격호 총괄회장의 장남인 신동주 전 일본롯데 부회장이 보유한 해외 계열사 지분 정보는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21일 “신 전 부회장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 그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롯데 측은 해외 계열사 정보 등을 포함한 상자 7개 분량의 기업 지배구조 관련 자료를 마감 시한인 20일 공정위에 제출했다. 하지만 제출된 자료에 광윤사와 L투자회사 등에 대한 신 전 부회장의 지분에 대한 자료는 포함돼 있지 않아 이 회사들의 정확한 소유 구조와 국내 기업에 대한 출자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롯데 일본 계열사의 소유 구조를 파악하는 게 이번 조사의 핵심 중 하나”라며 “접수된 자료를 검토한 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자료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5-08-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롯데그룹, 공정위에 신동주 관련 자료는 제출 안해

롯데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면서 신격호 총괄회장의 장남인 신동주 전 일본롯데 부회장이 보유한 해외계열사 지분 정보는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21일 “신 전 부회장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 그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롯데 측은 해외계열사 정보 등을 포함한 7박스 분량의 기업 지배구조 관련 자료를 마감 시한인 20일 공정위에 제출했다. 하지만 제출된 자료에 광윤사와 L투자회사 등에 대한 신 전 부회장의 지분에 대한 자료는 포함돼 있지 않아 이들 회사의 정확한 소유 구조와 국내 기업에 대한 출자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롯데의 일본 계열사의 소유 구조를 파악하는 게 이번 조사의 핵심 중 하나”라며 “접수된 자료를 검토한 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자료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5-08-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소득 늘었지만 지갑은 ‘꽁꽁’…의식주 뺀 모든 영역 지출 줄어

경기침체에 대한 불안감으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사람들이 많은데다 메르스 사태까지 겹치면서 올 2분기(4~6월)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가처분소득이 늘었는데도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가계가 소비를 늘리지 않은 것이다. 21일 통계청의 가계동향 자료에 따르면 2분기 가처분소득에서 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인 평균소비성향이 71.6%로 2분기 기준으로 보면 관련 통계를 전국 단위로 집계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가장 낮았다.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작년 2분기보다도 1.0%포인트 낮았고, 분기 구분 없이 역대 최저치인 작년 4분기(71.5%)와 비교하면 불과 0.1%포인트 높은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의식주 등 꼭 필요한 소비를 제외하고 개인이 선택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영역의 지출이 줄었다. 오락·문화 지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 줄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 4분기(-4.6%)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반면 주거·수도·광열(7.8%) 식료품(2.0%) 등의 지출은 늘었다. 올해 초 담뱃값 인상의 영향으로 주류·담배 지출도 전년 동기 대비 19.8% 증가했다. 전반적인 가계의 살림살이는 다소 나아졌다. 가구당 가처분소득은 348만4000원으로 지난해 2분기에 비해 3.1% 늘었다. 소득 수준 하위 20%인 1분위의 가처분소득이 9.6% 증가한 반면 상위 20%인 5분위는 2.8% 늘었다. 이에 따라 소득불평등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인 소득 5분위 배율(5분위의 평균소득을 1분위 평균소득으로 나눈 것)이 4.19배를 나타내 2003년 이후 가장 낮았다. 소득 5분위 배율은 2011년 4.89배, 2012년 4.76배, 2013년 4.68배, 2014년 4.58배 등 매년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세종=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5-08-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2016년 390조 ‘슈퍼예산’ 편성… 국가채무 600조 육박

‘밑 빠진 독을 메우면서 성장 위한 마중물 붓기.’ 정부가 390조 원대의 내년 예산안을 마련하면서 모든 분야에 적용하는 원칙이다. 복지, 교육, 국방, 사회간접자본(SOC), 연구개발(R&D) 등 각 분야 예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남에 따라 비효율적인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과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선(先)투자를 병행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구조조정과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일이 쉽지 않은 데다 ‘슈퍼 예산’ 편성으로 재정건전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정부가 규제완화를 통해 경기를 진작해 자연스레 세수가 증가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120조 원 넘어서는 복지예산 복지, 보건, 노동 등 3개 분야를 아우르는 복지예산 규모는 2016년 기준 120조 원 안팎으로 올해 116조 원보다 4조 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넓은 의미의 복지 분야인 교육 관련 예산도 올해 53조 원에서 내년 55조 원 안팎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전체 12개 국가 사업 분야 중 ‘범복지 분야’에 총 예산의 40% 이상이 투입되는 셈이다. 정부는 이런 점을 감안해 복지사업 구조조정을 준비하고 있다. 개별 사업비를 삭감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부 지원체계를 미세 조정해 나랏돈이 흘러가는 물길을 바꾸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일정 규모 이상 기업에 직장 보육시설을 짓도록 재정을 지원하는 한편 보육의 질이 떨어지는 소규모 어린이집은 서로 합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양질의 보육시설이 늘어 아동 학대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R&D 분야에서는 5세대 이동통신, 바이오·의료기기 산업 등에 대한 투자를 늘려 추락하는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작업을 정부 주도로 추진한다. 반면 R&D 분야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낭비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지원금 사용처를 검증할 예정이다. 일례로 최근 서울지방중소기업청은 2012년 당초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중소기업 2곳에 정부 출연금 5억7300만 원을 지급했다가 올해 4월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정부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R&D 지원금 누수액이 적발 금액보다 많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내년 SOC 분야 예산을 올해 본예산보다 1조 원가량 많은 26조 원 안팎으로 증액할 예정이다. 산업단지 기반시설을 늘려 지역 일자리를 늘리는 한편 쇠락한 도심을 되살리는 공사도 추진한다. 기존 사업에 대해서는 교통수요 조사를 다시 실시해 사업 지속 여부를 원점에서 판단하기로 했다.○ “복지지출이 내수회복 효과 나도록 유도”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가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게 급선무라고 본다. 그래야 세수가 자연스럽게 늘어 정부가 빚을 내지 않고도 재정을 통해 경기를 진작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복지와 성장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경직된 예산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김유찬 홍익대 세무대학원 교수는 “지금은 과거와 달리 복지와 성장이 구분되는 게 아니라 ‘복지가 곧 성장’인 시대”라며 “복지 지출을 통해 내수 회복 효과가 함께 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단순히 퍼주는 복지사업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도우면서 일자리도 만드는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또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정부 지원 효과를 꼼꼼히 따져 과잉 지원을 줄여야 한다고 본다. 예를 들어 복지 분야에서는 재정이 꼭 필요한 수급자에게 적절히 전달되는지 상시 감시해야 하고, 산업 분야에서는 나랏돈이 민간의 자발적인 투자를 유도하는 효과를 충분히 내는지 검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관행에 따라 매년 반복적으로 집행되는 예산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세종=김철중 tnf@donga.com·홍수용 기자}
- 2015-08-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청년일자리, 전문직 20%P 줄고 단순직 6.8%P 증가

3년 전 서울 상위권 대학의 광고 관련 학과를 졸업한 박모 씨(29)는 광고기획사의 취업문을 두드렸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처음엔 면접에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지만 시간이 가면서 서류심사조차 통과하지 못하는 일이 늘었다. 박 씨는 지난해 말 한 유통회사의 영업관리직에 취직했다. 평소 관심이 없던 분야이고 연봉도 낮았지만 일단 ‘청년 백수’를 탈피해야 했다. 박 씨는 “전공을 살려 일하는 친구들과 비교될까 봐 동창 모임에는 안 나간다”고 말했다. 박 씨처럼 실업 상태를 경험했다가 취업한 청년들은 대학 졸업과 동시에 취업한 청년들보다 월평균 50만 원을 덜 받고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실업자 수가 84만 명에 이르는 만큼 이들의 총임금손실을 합하면 연간 5조 원이나 된다. LG경제연구원은 2010년 대학졸업자 1만8078명을 대상으로 한국고용정보원이 3년간 취업과 임금경로를 추적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청년실업에 의한 ‘낙인효과(scarring effect)’를 계산한 보고서를 18일 내놨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대학을 졸업하면서 바로 취업한 경우 3년 뒤에도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91.2%인 데 비해 졸업 이후 1년 이상 실업상태였던 사람은 3년 뒤 재직 비율이 73.9%에 그쳤다. 청년 시절에 실업상태를 경험했는지 여부는 실제 임금 격차로 나타났다.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취직한 사람들의 월평균 임금은 2013년 기준 249만 원이었지만 뒤늦게 취직한 사람들의 임금은 199만 원이었다. 2013년 기준 실업자와 구직단념자, 취업준비자를 합한 유사실업자 중 청년층이 84만 명에 이르기 때문에 이들이 같은 처우를 받았을 경우 연간 총 5조 원의 임금 손실이 발생한 셈이다. 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청년 고용의 질이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과 2015년 상반기(1∼6월)의 산업별 취업자 비율을 비교해 보니 변호사와 연구원 등을 포함한 전문과학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직원 중 청년 비율이 8년 만에 20%포인트 낮아졌다. 급여나 복지 수준이 높은 교육(―8.4%포인트) 금융(―6.5%포인트)도 청년 비율이 떨어졌다. 반면 단순노무 직종이 많이 포함된 음식숙박 분야는 6.8%포인트 증가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들이 진입 장벽이 낮은 분야로 몰렸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며 “정규직을 중심으로 고용시장을 유연하게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세종=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5-08-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성장의 천장에 부딪힌 경제… 구조개혁이 최우선 과제”

‘구조개혁으로 성장잠재력을 키우라. 그 체력을 발판으로 30년 뒤 8대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라.’ 전직 기획재정부(재정경제부 등 포함) 장관과 현직 민관 경제연구소장 등 한국 경제의 오피니언 리더들은 성장의 천장에 부딪힌 경제구조를 대대적으로 수술하면 한국이 2045년 세계 경제의 주도권을 쥘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고전하는 한국이 ‘샌드위치 경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스스로 성장모델을 만들어 글로벌 경제발전을 이끄는 리더가 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다만 정부의 강력한 리더십과 돌파력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기업가 정신을 높여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8대 경제 강국’ 비전 제시 경제 분야 오피니언 리더 10명 중 6명은 30년 뒤 경제 목표로 ‘세계 8대 경제 강국으로의 도약’으로 설정하라고 권고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한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1조4351억 달러로 추정하면서 세계 순위가 캐나다에 이어 11위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10위권 내 국가 중 이탈리아, 브라질 등 일부 국가가 재정위기를 겪고 있고 산업 경쟁력도 제자리걸음을 하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이 30년 뒤 세계 8위 경제권에 진입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셈이다. 이와 관련해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통일을 이뤄 남북한 경제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경우 경제적 도약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전문가 10명 중 4명은 경제순위를 높이는 것 못지않게 ‘성장모델을 창조해 발전을 선도하는 경제’라는 목표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전통산업 부문에서 비슷한 제품을 싸고 빠르게 만드는 ‘추적자’로는 살아남기 힘들다는 현실을 받아들여 다른 나라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기술과 서비스로 시장을 주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도훈 산업연구원장은 “내수산업 육성이 중요하지만 한국경제의 규모를 감안할 때 국내에만 의존해서는 한계가 있고 지속적으로 새로운 산업을 창출해 세계시장을 공략해야 한다”고 말했다.○ 빨간불 켜진 잠재성장률 오피니언 리더들 10명 중 7명은 한국 경제가 2045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넘어야 할 대표적인 장애물로 ‘잠재성장률 하락’을 지목했다. 잠재성장률은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한 나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성장률을 뜻한다. 한국은행과 민간 경제연구소들은 잠재성장률이 지난해까지 3%대 중반 수준을 유지하다가 최근 3%대 초반이나 2%대 후반 수준으로 하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노동 공급 부족을 잠재성장률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신사업이나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 부진으로 생산성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노동력 부족과 생산성 부진 등이 겹치면서 최근 한국 경제가 부진한 반면 일본 경제는 회복세를 보이면서 “일본은 날고 있는데 한국은 기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한다. 이와 관련해 경제 전문가 10명 중 4명은 한국의 ‘근혜노믹스’가 일본의 ‘아베노믹스’에 비해 리더십과 돌파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한일 양국의 단기 정책 자체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긴 안목으로 이해 당사자를 설득해 구조조정에 드라이브를 거는 추진력 측면에서 한국이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시각이다. ○ “치열한 개혁으로 성장토대 구축” 한국 경제의 중장기 과제를 묻는 질문에 오피니언 리더들이 제시한 공통 키워드는 ‘개혁’이었다. 규제 개혁으로 기업가정신을 고취하는 한편 노동, 교육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으로 성장잠재력을 키워야 한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또 경제구조 개혁 과정에서 기존 체계에 익숙한 기업들이 적지 않은 변화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는 조언이 많았다. 김도훈 원장은 “대기업, 중소기업, 창업기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하고 효율적인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일부 기업은 소유와 경영구조의 변화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사례에서 보듯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하지 않으면 시장의 신뢰를 토대로 성장하기 힘든 점을 지적한 것이다. 윤증현 전 기재부 장관은 “이번 정권에서 구조개혁 등 모든 과제를 다 처리하지 못하더라도 성장잠재력 회복을 위한 토대만이라도 만들어 놔야 한다”고 말했다.세종=김철중 tnf@donga.com·홍수용 / 주애진 기자}
- 2015-08-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삼양라면 한봉지 10원 → 760원

광복 이후 70년간 한국의 소비자물가는 급격한 변동을 겪었다. 이를 가장 잘 반영한 품목이 바로 라면이다. ‘제2의 주식(主食)’으로 불릴 정도로 한국인에게 인기가 높은 라면을 한국 업체가 만들기 시작한 건 1963년 9월이었다. 인스턴트 라면의 원조인 일본에서 기술을 배워온 삼양이 만든 삼양라면의 한 봉지 가격은 당시 10원. 1975년 농심 등 후발 업체들이 뛰어들면서 라면시장은 1980년대 들어 황금기를 맞았다. 라면이 인기 있었던 건 맛도 맛이지만 저렴한 가격 덕분이었다. 정부가 물가 안정화 정책의 대표 품목으로 주목하는 바람에 삼양라면 값은 판매 20년 만인 1983년에야 봉지당 100원을 넘어섰다. 당시 쌀 1포대(20kg) 평균 도매가격이 1만6125원, 시내버스 요금은 120원이었다. 1986년 아시아경기에서 육상 3관왕을 거머쥔 임춘애 선수가 “간식으로 라면을 즐겨 먹었다”고 한 뒤 라면은 인고의 세월을 버티게 하는 힘으로 상징되기도 했다. 1990년대 들어 원료가 고급화하면서 라면 가격은 450원까지 높아졌다. 2015년 8월 현재 라면 한 봉지 가격은 760원(삼양라면 권장소비자가격 기준)이다. 여전히 한 끼 때우기용으로는 싼 편이지만 50여 년 전인 1963년과 비교하면 76배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 물가를 기준(100)으로 한 소비자물가지수는 전국 단위로 물가를 조사하기 시작한 1965년에 3.02에 불과했다. 지난해에는 이 지수가 109.04로 49년 만에 약 36배가 됐다. 1965년에 1만 원이면 살 수 있었던 상품을 지금은 36만 원을 내야 살 수 있다는 뜻이다.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음식 중 하나인 자장면 가격의 변화도 입이 딱 벌어지게 한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자장면이 대중화하기 시작한 1963년 자장면 한 그릇 가격은 평균 25원이었다. 1960년대 초 서민의 곯은 배를 채워주던 5원짜리 ‘꿀꿀이죽’(먹다 남은 여러 음식을 섞어 끓인 죽)과 비교하면 몹시 비싼 음식이었다. 이런 자장면 값이 2000년에 2533원으로 오르더니 지금은 4591원이 됐다. 1963년에 비해 값이 약 184배로 올랐지만 한 끼 식사 값으로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다. 더이상 보기 힘든 ‘추억의 물건’을 현재 물건 가격과 비교해 보는 것도 흥미롭다. 1945년 광복을 기념해서 만든 국내 최초의 담배 ‘승리’의 출시 가격은 3원, 1965년 ‘아리랑’ 25원, 1985년 ‘솔’ 450원이었다. 올해 초 담뱃값 인상 이후 국산 담배 가격(4500원·에쎄 기준)과 비교하면 30년 동안 10배가 된 것이다. 지금은 사라진 버스 토큰의 값은 1977년 12월 처음 도입 당시 현재 버스요금(1300원)의 2.3% 수준인 30원이었다.세종=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5-08-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10원’이던 라면, 등장 때보다 가격 76배 올라…버스요금은?

광복 이후 70년간 한국의 소비자물가는 급격한 변동을 겪었다. 이를 가장 잘 반영한 품목이 바로 라면이다. ‘제2의 주식(主食)’으로 불릴 정도로 한국인에게 인기가 높은 라면을 한국 업체가 만들기 시작한 건 1963년 9월이었다. 인스턴트 라면의 원조인 일본에서 기술을 배워온 삼양이 만든 삼양라면의 한 봉지 가격은 당시 10원. 1975년 농심 등 후발 업체들이 뛰어들면서 라면시장은 1980년대 들어 황금기를 맞았다. 라면이 인기 있었던 건 맛도 맛이지만 저렴한 가격 덕분이었다. 정부가 물가 안정화 정책의 대표 품목으로 주목하는 바람에 삼양라면 값은 판매 30년 만인 1983년에야 봉지 당 100원을 넘어섰다. 당시 쌀 1포대(20kg) 평균 도매가격이 1만61265원, 시내버스 요금은 120원이었다. 1986년 아시아경기에서 육상 3관왕을 거머쥔 임춘애 선수가 “간식으로 라면을 즐겨 먹었다”고 한 뒤 라면은 인고의 세월을 버티게 하는 힘으로 상징되기도 했다. 1990년대 들어 원료가 고급화하면서 라면 가격은 450원까지 높아졌다. 2015년 8월 현재 라면 한 봉지 가격은 760원(삼양라면 권장소비자가격 기준)이다. 여전히 한 끼 때우기 용으로는 싼 편이지만 50여 년 전인 1963년과 비교하면 76배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 물가를 기준(100)으로 한 소비자물가지수는 전국 단위로 물가를 조사하기 시작한 1965년에 3.02에 불과했다. 지난해에는 이 지수가 109.04로 49년 만에 약 36배가 됐다. 1965년에 1만 원이면 살 수 있었던 상품을 지금은 36만 원을 내야 살 수 있다는 뜻이다.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음식 중 하나인 자장면 가격의 변화도 입이 딱 벌어지게 한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자장면이 대중화하기 시작한 1963년 자장면 한 그릇 가격은 평균 25원이었다. 1960년대 초 서민의 곯은 배를 채워주던 5원짜리 ‘꿀꿀이죽’(먹다 남은 여러 음식을 섞어 끓인 죽)과 비교하면 몹시 비싼 음식이었다. 이런 자장면 값이 2000년에 2533원으로 오르더니 지금은 4591원이 됐다. 1963년에 비해 값이 약 184배로 올랐지만 한 끼 식사 값으로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다. 더 이상 보기 힘든 ‘추억의 물건’을 현재 물건 가격과 비교해 보는 것도 흥미롭다. 1945년 광복을 기념해서 만든 국내 최초의 담배 ‘승리’의 출시 가격은 3원, 1965년 ‘아리랑’ 25원, 1985년 ‘솔’ 450원이었다. 올해 초 담뱃값 인상 이후 국산 담배 가격(4500원·에쎄 기준)과 비교하면 30년 동안 10배가 된 것이다. 지금은 사라진 버스 토큰의 값은 1977년 12월 첫 도입 당시 현재 버스요금(1300원)의 2.3% 수준인 30원이었다.세종=김철중기자 tnf@donga.com}
- 2015-08-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123만원 이어폰 - 56만원 인형… 공정위 ‘아이돌 상품’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유명 연예기획사가 판매하는 아이돌그룹 관련 상품 가격에 대해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SM엔터테인먼트와 YG엔터테인먼트 등 유명 아이돌그룹을 거느리고 있는 연예기획사를 대상으로 아이돌 관련 상품의 가격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지난달 말 서울YMCA가 아이돌그룹과 연계된 상품이 지나치게 비싸다며 기획사들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SM은 계열사인 에스엠브랜드마케팅을 통해, YG는 와이지넥스트를 통해 소속 가수들의 얼굴이나 로고가 박힌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서울YMCA 조사에 따르면 SM이 판매하는 상품 중 인기 아이돌그룹 엑소의 멤버들이 착용해 유명해진 ‘엑소 이어폰’이 123만 원으로 가장 비쌌다. 엑소 멤버들과 닮은 토끼인형 가격도 56만5000원이었다. YG 역시 빅뱅 야구점퍼를 17만5000원에 판매하고 있다. 소비자단체들은 기획사들이 지나치게 비싼 아이돌 관련 상품으로 10대 팬들의 과소비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한다. 서울YMCA 측은 “사양이 비슷한 다른 상품에 비해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다”면서 “순수한 팬심을 이용한 도를 넘은 상술”이라고 주장했다.세종=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5-08-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프리미엄 리포트]끊이지 않는 공정위 과징금 논란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 12월 철강재 가격을 담합했다며 포스코 등 7개 철강회사에 약 3000억 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공정위가 단일 사안에 매긴 과징금 규모 중 네 번째(당시 기준)로 컸다. 893억 원으로 과징금을 가장 많이 낸 포스코가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취소 소송을 냈고, 지난달 말 서울고등법원은 포스코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히지 않는다면 공정위는 포스코가 납부한 과징금 전액과 연 2.9%의 이자를 더한 돈을 줘야한다. 이처럼 최근 법원에서 공정위 패소 판결이 이어지면서 공정위가 무리하게 ‘과징금 폭탄’을 남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4월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8043억 원으로 2013년(4184억 원)보다 92% 증가했다. 하지만 기업들이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공정위가 ‘전부 패소’ 하는 비율도 12.9%로 전년보다 7.3%포인트 높아졌다. 공정위의 무리한 제재가 많아졌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공정위는 올해도 여전히 과징금 징수 건수를 늘려가고 있다. 공정위가 과징금을 물리는 건수는 2013년 89건에서 지난해 113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상반기(1∼6월)에만 105건에 달했다. 공정위 측은 “최근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입찰 담합 사건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면서 과징금 제재 건수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러다 보니 기업들 사이에서는 “공정위가 여론의 눈치를 보거나 자신들의 실적을 높이기 위해 무리한 처분을 내리고 있다”는 불만이 나온다. 최근 대법원에서 과징금 124억 원 중 119억 원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남양유업의 ‘밀어내기 영업’ 사건이 대표적이다. 남양유업은 2013년 매출목표를 맞추기 위해 대리점에 제품을 강제로 떠넘겨 부당이익을 취했다는 점이 적발돼 공정위가 과징금을 매긴 바 있다. 공정위뿐만이 아니다. 정부가 최근 몇 년간 세수 부족에 시달리다 보니 국세청을 통해 기업들을 옥죈다는 우려도 끊이지 않는다. 50억 원 이상 고액 사건 소송에서 국세청이 패소하는 사례는 2012년 30.8%에서 2013년에는 45.6%로 늘었다. 대기업 관계자는 “소송을 통해 세금이나 과징금을 면제받아도 일단 조사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알려지면 기업 이미지에 큰 타격을 받는다”고 말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가 기업들의 부정행위를 단속하는 행위는 경제생태계를 살린다는 차원에서 꾸준히 제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정권의 입맛에 맞는 시기나 여론에 맞춰 ‘건수 올리기’ 식으로 진행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세종=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5-08-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