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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목

박효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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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 순간순간에서 사소한 것도 지나치지 않겠습니다.

tree624@donga.com

취재분야

2024-10-29~2024-11-28
국제일반37%
미국/북미11%
러시아11%
국제인물11%
중동7%
인사일반7%
유럽/EU4%
중국4%
국제정치4%
중남미4%

  • 주민 반발에 ‘文 사저’ 공사 중단…靑 “사저 변경 검토 안해”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 지낼 경남 양산의 사저 신축 공사가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잠시 중단됐다. 28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달 초 착공했던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의 문 대통령 사저 공사가 23일 임시 중단됐다. 공사가 시작되자 하북면이장단협의회 등 17개 단체가 사저 건립 반대 현수막을 내걸며 반발한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청와대 경호처와 양산시가 교통, 소음 등 공사에 따른 문제를 제대로 협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공사로 인한 분진이나 소음 등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없는지 확실하게 점검하기 위해 잠시 공사를 멈췄다”며 “주민들과 소통하며 불편 사항을 점검한 뒤 공사를 재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사저 부지 변경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문 대통령의 퇴임 후 사저는 그동안 수차례 논란에 휩싸였다. 사저 내 농지 형질변경 등을 이유로 야당의 집중 공격을 받기도 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지난달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글을 올려 “좀스럽고 민망하다”며 이례적으로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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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도보다리 풍경 눈에 선해… 다시 대화할 시간”

    문재인 대통령은 4·27 판문점선언 3주년인 27일 “판문점선언은 누구도 훼손할 수 없는 평화의 이정표”라며 “이제 오랜 숙고의 시간을 끝내고 다시 대화를 시작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임기 1년을 남겨 놓은 상태에서 2년 이상 교착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남북, 북-미 대화를 재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진통을 겪으며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평화의 시계를 다시 돌릴 준비를 해야 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2018년 판문점 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났던) 도보다리의 풍경이 아직도 눈에 선하지만 (2019년) 하노이 북-미 회담 결렬 이후 교착 상태가 장기화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운을 뗀 문 대통령은 “지금의 평화는 미완의 평화다. 판문점선언의 토대 위에서 불가역적인 항구적 평화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5월 하순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이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하게 다지는 한편 대북정책을 긴밀히 조율하고 발전적으로 나아갈 방향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우리 정부는 조 바이든 정부와 견고한 협력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켜 나갈 길을 찾고자 한다”고 했다. 다음 달 바이든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 때 북-미 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설득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2019년과 달리 이날 정부 차원의 판문점선언 기념행사는 열리지 않았다. 북한은 지난해에 이어 이날도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등 민간 주도로 열린 3주년 행사에서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에 대해 “그동안 필요한 준비를 다시 시작했고 또 거의 완료한 상태이며 향후 정당, 국회, 국민적 합의 과정을 거쳐 적당한 시기에 다시 국회 동의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했다.박효목 tree624@donga.com·권오혁 기자}

    •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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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5단체 “이재용 사면을” 靑에 건의서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5단체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건의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 27일 경총과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5개 단체는 “한국 반도체 산업은 위기와 도전적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 경영을 진두지휘해야 할 총수의 부재로 과감한 투자와 결단이 늦어진다면 세계 1위 지위를 잃을 수 있다”며 건의서를 제출한 배경을 밝혔다. 이어 “이 부회장이 반도체 산업을 지키고 국가와 국민에게 헌신할 수 있도록 화합과 포용의 결단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또 “과감한 사업적 판단을 위해서는 기업 총수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며 이 부회장의 사면을 건의했다. 경제단체들이 기업인의 사면을 공식 건의한 것은 2015년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후 처음이다. 이날 광주상공회의소를 포함한 광주·전남 8개 경제단체도 따로 성명을 내고 “이 부회장이 국가 위기 상황 극복과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특별사면을 통해 다시 한 번 기회를 줘야 한다”고 밝혔다. 종교계도 나섰다. 12일 대한불교조계종 교구본사 주지협의회가 탄원서를 제출한 데 이어 26일에는 전국 유림 대표조직인 성균관도 이 부회장의 사면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같은 각계의 사면 요구에 대해 청와대는 검토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청와대 관계자는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부회장 사면과 관련해 “현재까진 검토한 바 없으며 현재로선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서동일 dong@donga.com·박효목 기자}

    •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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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청 협의 열고도 ‘가상화폐 무대책’

    가상화폐 가격이 연일 롤러코스터를 타며 투자자 혼란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주무부처조차 못 정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다. 2017년 가상화폐 광풍으로 한바탕 혼란을 겪은 지 4년 가까이 지났지만 정부 여당의 ‘뒷북’ 대응은 비트코인 광풍이 휩쓸고 간 이전과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26일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전날 고위 당정청 협의를 열고 가상화폐 주무부처를 어디로 정할지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관계자는 “금융위원회가 주무를 맡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금융위는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볼 것인지, 새로운 화폐로 봐야 하는지 부처 간 합의가 없는 데다 관련법도 없어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때문에 약 200곳의 가상화폐 거래소가 난립하고 9300여 개의 가상화폐가 거래될 정도로 시장이 과열되고 있는데도 이에 대비하고 대책을 세울 주무부처조차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여당도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경고 뒤 2030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민심이 악화하자 뒤늦게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비트코인과 관련해 당내 대응 주체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했다. 이번 주에 논의 속도가 붙고, 지도부가 정상적으로 구성된 뒤 논의가 시작될 수도 있다”고 했다. 세종=남건우 woo@donga.com / 박민우·박효목 기자}

    • 20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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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P “화끈한 할머니가 수많은 이의 마음 사로잡아”

    윤여정의 아카데미 수상 소식에 국내외에서 축하와 호평이 쏟아졌다. 25일(현지 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타임스는 “윤여정이 오스카의 새 역사를 썼다”고 평했다. 워싱턴포스트는 “‘미나리’의 화끈한 할머니 윤여정이 손자(앨런 김)뿐 아니라 수많은 이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특유의 장난기와 (한국이 겪은) 전쟁과 가난, 고통이 스며든 옛이야기로 딸의 가족에 스며든 순자 역할을 진실되게 보여줬다”고 평했다. ABC뉴스는 트위터에 ‘눈물나게 웃기다’며 수상 소감 영상을 공유했다. NYT의 칼럼니스트 카일 뷰캐넌은 “윤여정, 제발 내년엔 오스카 진행자로 나와 주세요”라고 호응했다. 윤여정이 수상 소감을 말할 때 배우 어맨다 사이프리드가 “정말 좋아(I love her)”라고 말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히자 미국의 한 평론가는 “정확히 내가 느낀 것!”이라고 트위터에 적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102년 한국 영화사의 역사를 ‘연기’로 새롭게 썼다는 데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다”며 “끊임없는 열정으로 다른 문화 속에서 살아온 분들에게까지 공감을 준 윤여정님의 연기 인생에 경의를 표한다”며 축하했다. 배우들의 축하도 이어졌다. 전도연은 “모두가 믿어 의심치 않았던 수상 소식이다. 선생님, 멋지고 자랑스럽다”고 축하했다. 이서진은 “상을 꼭 타실 거라 생각해 지난번 뵈었을 때 선생님은 김칫국을 마신다고 뭐라 하셨지만 축하 인사도 직접 건넸다”고 밝혔다. 박서준도 “늘 존경스러운 분이셨다. ‘미나리’ 촬영장에서도 다르지 않으셨을 거란 생각이 든다. 그래서 영화 속 순자 할머니가 더 애틋하기도, 사랑스럽기도 했던 것 같다”고 인사했다. 최우식도 “가장 바라고 또 바랐던 일이었는데 보면서도 울컥했다”고 밝혔다. 한국계 미국 배우들의 축하도 이어졌다. 샌드라 오는 SNS에 “수상을 축하한다”고 올렸다. 아콰피나도 “할머니를 가진 손녀로서, 이번 역사적인 수상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가슴에 와닿는다”고 썼다. 김민 kimmin@donga.com·박효목 기자}

    • 20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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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조희연, 해직교사 부당 특채”

    감사원이 해직 교사 5명을 부당하게 특별 채용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혐의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사진)을 경찰에 고발하고, 수사 참고 자료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지방자치단체 등 기동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2018년 7, 8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해직교사 4명을 비롯해 5명의 해직교사를 교육공무원으로 채용할 것을 지시했다. 이들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퇴직한 교사들이고, 이 중 1명은 2018년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 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해 선거운동을 도왔던 인물이다. 당시 조 교육감의 특별채용 지시를 받은 부교육감과 담당 국·과장은 특혜 논란 등의 이유를 들어 수차례 반대했지만 조 교육감은 실무진의 검토나 결재 없이 관련 문서를 혼자 결재해 채용을 강행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또 조 교육감의 지시로 채용에 관여한 한 직원은 자신이 알고 지내던 변호사를 채용 관련 심사위원에 선정하는 등 서류·면접 심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직원은 특별채용이 해직 교사 5명을 채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심사위원들에게 알렸다. 감사원은 “이 특별채용은 사실상 해직교사 5명을 채용하기 위한 절차로서 형식적으로만 공개 경쟁 전형을 거친 것이다. 채용 관련 법령을 위배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감사 결과에) 매우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조 교육감은 특별채용에 대한 교육감 재량권을 주장하며 “해직교사를 특정해 특별채용을 지시한 적이 없고 심사위원회도 부적정하게 운영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감사원에 재심의를 신청하기로 했다.박효목 tree624@donga.com·이소정 기자}

    • 20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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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日, 정상이 ‘쿼드 백신협력’ 합의… 韓은 “쿼드 없어도 협력 가능”

    미국이 한국의 백신 스와프 요청을 사실상 거부한 가운데 정부는 “쿼드(Quad·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4자 협의체)에 참가하지 않고도 미국 정부 등 쿼드 국가들과 백신 협력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이 최근 미일 정상회담에서 “쿼드 백신 파트너십”을 명시하고 이를 통한 백신 생산 협력을 강조한 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미국 백신 기업 화이자로부터 추가 백신 공급 약속을 얻어낸 것과 대비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미 스와프도 미국의 ‘선의’에 기댈 게 아니라 쿼드 차원의 백신 협력에 동참했다면 ‘동맹의 기여’를 내세워 설득할 수 있었다는 것. 다음 달 하순 한미 정상회담에서 백신 스와프 등 당장 다음 달과 6월에 닥칠 ‘2분기 백신 가뭄’을 해결할 협력 방안은 의제에 오를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 美, 日과 “쿼드 파트너십 통해 백신 협력” 정부 당국자들은 23일 “꼭 쿼드라는 틀이 아니더라도 미국은 물론 일본 호주 인도 등 쿼드 참가국들과 개별적으로 백신 협력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쿼드 국가들과 양자 관계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백신 관련 협력이 진행되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반면 일본은 미국과 쿼드를 통한 백신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백악관은 16일(현지 시간) 미일 정상회담 직후 발표한 ‘미일 간 경쟁력과 회복력의 파트너십’ 자료에서 “미일은 쿼드 백신 파트너십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에 안전하고 효과적인 코로나19 백신 생산과 조달을 제공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정상 공동성명에서는 “양국은 팬데믹을 끝내는 데 필요한 글로벌 백신 공급과 생산에서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 언론은 중국이 아시아 지역에서 자국 생산 백신 지원을 통해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쿼드 백신 파트너십’을 구상했다고 본다. 쿼드 백신 파트너십은 쿼드 참여국들이 기술과 재정을 투입해 인도의 대량 백신 생산 시설을 통해 아시아 지역 개발도상국 등에 백신을 공급하겠다는 계획. 자국산 백신 물량을 선점해온 미국이 쿼드를 통해 세계에 대한 기여를 높이겠다는 외교적 계산도 깔려 있다. 백신 협력이 쿼드나 미중 갈등과 관련 없다는 정부 입장과 달리 미국은 백신을 외교안보 문제와 연계시킨 것. 외교부는 23일 “미국이 백신 여유분을 외국에 제공하는 것과 쿼드 참여는 관계가 없다”고 했지만 쿼드 백신 파트너십에 참여하지 않은 한국이 백신 스와프라는 ‘아쉬운 소리’를 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쿼드에 동참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백신 협력만 하겠다는 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했다. ○ 정상회담서 ‘백신 가뭄’ 당장 해결 어려울 듯 청와대는 다음 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백신이 의제에 포함될지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미 간 백신 스와프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정상회담에서도 백신 관련 마땅한 성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에 의제 공개를 꺼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상회담이 다음 달 하순 열리는 만큼 하반기 백신 물량을 논의할 수밖에 없다. 장기적인 백신 공급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당장 급한 2분기 백신 수급은 의제에 포함시키기 어렵다는 것. 다만 한국이 백신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장기적 차원에서 미국산 백신의 위탁생산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 대한 여권의 불만을 반영한 듯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이날 CBS 인터뷰에서 미국이 화이자 등 자국산 백신의 수출을 금지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미국이 그런 깡패 짓을 하겠느냐”며 “상당히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계약임에도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계약을 제때 했다”고 말했다. 최지선 aurinko@donga.com·박효목 기자}

    • 20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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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부겸 “부동산 세제 원칙 쉽게 흔들면 안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등 정부 부동산정책 전환 여부를 두고 여권 내 이견이 점점 증폭되고 있다. 4·7 재·보궐선거 참패로 세제 완화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일었지만,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사진)는 23일 최근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제기된 종부세 완화 요구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임시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정부가 유지해 온 원칙이 있고 세제를 지금처럼 설정한 것에도 이유가 있다. 그 원칙을 쉽게 흔들어버리면 부동산 시장 전체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당 의원들도 세제 완화 반대 의견을 연이어 표명했다. 국회 국회교통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은 5200만의 나라다. 52만의 나라가 아니다”라며 “부동산 문제는 이제야 자리를 잡아간다. 더 이상 쓸데없는 얘기는 입을 닥치길 바란다”고 적었다. 소수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종부세 완화에 반대한다는 의미다. 진성준 의원도 “종부세 부과 부담 때문에 선거에서 졌다고 하는 것은 잘못 진단하는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정책 방향을 둘러싼 갑론을박과 관련해 정책 결정권을 쥐고 있는 청와대는 여당의 논의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태도다. 청와대 관계자는 “부동산 문제는 선거에서 표출된 민심에 따라 여당에서 먼저 의견을 정리해야 한다”며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의견이 수렴되면 당정청 간 조율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날 부동산특위 위원 구성을 위한 간담회를 갖는 등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이날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부동산정책이 논의됐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비공개 최고위가 끝난 뒤 “청년과 무주택자, 1주택자에 대한 대책, 투기 근절 대책 등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면밀한 설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이뤘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부자 감세’ 논란이 뒤따르는 종부세는 후순위로 두고, 우선 실수요자와 1주택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 먼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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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연, 전교조 출신 콕찍어 특채 지시… 반대 직원 업무배제”

    감사원이 23일 발표한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감사 결과 보고서에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직교사 5명의 특별채용 과정에 어떻게 개입했는지 자세한 정황이 담겼다. 조 교육감은 이들을 위해 △‘맞춤형 전형’을 만들고 △반대하는 직원을 업무에서 배제한 뒤 △사적 인연이 있는 심사위원을 구성하고 △이들에게 특정인 선발을 암시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조 교육감이 뽑으려던 5명은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당연퇴직(해직)됐다. 4명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으로 2008년 교육감 선거 당시 자신이 추대한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불법 선거운동 및 선거자금 모금을 했다가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해직됐다. 다른 1명은 2018년 조 교육감의 선거운동을 지원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이들에 대해 “교육의 민주화와 정치적 기본권 때문에 해직됐다”며 조 교육감에게 특별채용을 요구했다. 이에 조 교육감은 교육청 담당자들에게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그러나 감사원 조사에 따르면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국장은 “사회적 파장과 특혜채용 논란이 발생할 것”이라며 거듭 반대했다. 부교육감 역시 뒤늦게 이를 알고 “이렇게 중요한 일을 여태껏 왜 한 번도 보고하지 않았느냐. 이게 말이 되느냐”고 반발했다. 하지만 조 교육감은 “내가 특별채용 문서에 단독 결재하겠다”, “정치적 부담을 포함한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며 이들을 결재 라인에서 배제하고 채용을 강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교육감은 실무자를 업무에서 제외시킨 뒤 비서실장을 통해 사적 인연이 있는 이들로 심사위원을 구성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후 법에 정해진 대로 ‘공개채용’ 공고가 났다. 17명이 지원했지만, 결국 채용된 건 이들 해직교사 5명뿐이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조 교육감에겐 ‘주의’ 처분, 비서실장에게는 경징계 이상의 징계를 내리도록 교육부 등에 요구했다. 이와 별도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조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공정과 정의가 아닌 야합과 불법 특채 정황이 드러난 것”이라며 “교육부가 전국 교육청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위법 사항을 강력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 교육감은 이날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감사원 보고서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사실관계가 틀렸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교육청도 입장문을 내고 “특별채용은 교육감에게 권한이 있으며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됐다”고 밝혔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입장문을 통해 “정당한 채용을 문제 삼는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감사원 “조희연, 해직교사 부당 특채” 경찰에 고발… 공수처에 자료 전달감사원이 해직 교사 5명을 부당하게 특별 채용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혐의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사진)을 경찰에 고발하고, 수사 참고 자료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지방자치단체 등 기동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2018년 7, 8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해직교사 4명을 비롯해 5명의 해직교사를 교육공무원으로 채용할 것을 지시했다. 이들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퇴직한 교사들이고, 이 중 1명은 2018년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 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해 선거운동을 도왔던 인물이다. 당시 조 교육감의 특별채용 지시를 받은 부교육감과 담당 국·과장은 특혜 논란 등의 이유를 들어 수차례 반대했지만 조 교육감은 실무진의 검토나 결재 없이 관련 문서를 혼자 결재해 채용을 강행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또 조 교육감의 지시로 채용에 관여한 한 직원은 자신이 알고 지내던 변호사를 채용 관련 심사위원에 선정하는 등 서류·면접 심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직원은 특별채용이 해직 교사 5명을 채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심사위원들에게 알렸다. 감사원은 “이 특별채용은 사실상 해직교사 5명을 채용하기 위한 절차로서 형식적으로만 공개 경쟁 전형을 거친 것이다. 채용 관련 법령을 위배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감사 결과에) 매우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조 교육감은 특별채용에 대한 교육감 재량권을 주장하며 “해직교사를 특정해 특별채용을 지시한 적이 없고 심사위원회도 부적정하게 운영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감사원에 재심의를 신청하기로 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박효목 기자}

    • 20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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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세월호 특별검사’에 이현주 변호사 임명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로 이현주 변호사(62)를 임명했다. 국회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추천한 지 하루 만이다. 이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대전·충청지부장 출신이다. 법무부 인권정책과장, 대전시 정무부시장 등을 지냈고 현재는 법무법인 새날에 몸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임명장 수여식 후 가진 환담에서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의혹이 남아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세월호 폐쇄회로(CC)TV 데이터 조작 의혹 등에 대해 한 치의 의문도 남지 않도록 수사해 진실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검 수사 기간은 60일로 대통령 승인에 따라 30일 연장할 수 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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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에 거절당한 ‘백신 스와프’… 대미외교 난맥상 드러내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한미 간 ‘백신 스와프’를 거론한 지 이틀 만에 미국이 사실상 거절 의사를 밝히면서 문재인 정부의 누적된 대미(對美) 외교 난맥상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갈수록 심화되는 미중 갈등 속에서 정부는 물론 여권 전체가 전략적 모호성만 강조해온 결과가 결국 최우방국인 미국의 우선 지원 순위에서 밀려난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해외로 보낼 만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이 충분치 않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22일 “미국 자국민을 대상으로 한 발언일 것”이라며 “한미 간 백신 협력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전히 낙관적인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백신 문제가 대미라인의 실종과 대미전략의 부재로 인한 결과라는 지적이다. 청와대는 그동안 미국의 중국 압박에도 불구하고 미중 사이에서 계속 줄타기를 해 왔다. 청와대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반(反)중국 연합체인 쿼드(Quad·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참여)에는 계속 모호한 입장을 유지해 온 반면 20일 중국이 주도하는 보아오 포럼에는 미국 동맹국 중 유일하게 참석했다. 한 외교 소식통은 “미국 입장에서 청와대의 속내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갖고 있을 것”이라며 “백신 스와프에 대한 사실상 거절 역시 그 연장선상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도 “정 장관이 미국을 방문하는 등 쓸 수 있는 카드를 총동원해서라도 미국과의 신뢰를 쌓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며 “쿼드 가입은 부정적으로 얘기하면서 반도체와 배터리를 한미 백신의 지렛대로 삼는 외교 방식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반도체와 배터리가 전 세계적으로 첨예한 전략 자산화되어 가는 건 맞지만, 그보다 한미 간의 근본적인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앞서 정 장관은 21일 관훈토론회에서 “우리 기업이 능력 있는 배터리 등의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을 확대한다면 미국 조야로부터 한국이 백신 때문에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줘야겠다는 여론 형성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한 바 있다. 또 현재의 외교·안보라인에 미국 전문가가 없다는 점도 대미 외교 난맥상의 한 원인으로 꼽힌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미국과 접점이 있었던 이도훈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김현종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은 물러난 상황. 여기에 대미 외교의 최일선에서 뛰어야 할 이수혁 주미 대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70년 전에 미국을 선택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70년간 미국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바 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통상 전문가인 정 장관을 비롯해 정부와 청와대의 최고 결정자들, 그리고 여당 내에도 미국 전문가가 없는 것이 문제”라고 했다. 여권 관계자 역시 “여당 의원들 가운데 ‘중국통’은 많지만 ‘미국통’은 찾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전했다. 공식 외교 라인과 별도로 의회 외교 채널조차 구축하기 쉽지 않다는 의미다. 정 장관이 미국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백신 스와프를 수면 위로 끌어올려 미 행정부의 선택지가 더 좁아졌다는 지적도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아직 논의 중인 백신 스와프 문제를 공개한 것에 대해 미국에서는 난감했을 것”이라며 “화이자나 모더나 등 기업과 접촉을 하면서 물밑으로 미국 정부와 협상을 해야 미국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박효목 tree624@donga.com·권오혁·최지선 기자}

    • 20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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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H 빈집 사서 만든 임대주택, 4곳중 1곳 빈집

    변창흠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장으로 재직했던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매입임대주택 4곳 중 1곳이 공실로 남아있는 등 부실 운영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후 임대주택에 안전진단 평가 없이 입주민이 거주하도록 하는 등 안전 관리에도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22일 발표한 SH 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SH가 운영 중인 저소득층 및 청년, 신혼부부 대상 전체 매입 임대주택 1만9495채 중 4697채(24.1%)가 빈집으로 나타났다. 이 중 71.6%(3365채)는 6개월 이상 비워진 상태였다. 서울시의 연간 5000채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임대주택 수요나 주변의 빈집 현황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매도 신청이 많고 매입가격이 낮은 지역의 임대주택 매입에 주력한 것으로 보인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앞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임기 내 임대주택 40만 채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특히 2017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매입한 임대주택 5972채 가운데 1166채(19.5%)는 지난해 5월 말까지 편의시설 부재, 교통·위치 문제, 보증금·임대료 부담 등의 사유로 입주가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변 전 장관은 2014년 11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SH 사장을 지냈고 2018년 1월부터 올 4월 초까지는 김세용 고려대 교수가 사장을 맡았다. 감사원은 “상황이 이런데도 SH는 공가 발생 원인을 분석하거나 공가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SH가 2018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저소득층용으로 매입한 임대주택 5866채 중 2465채(42.0%)는 금천, 강동, 구로 등 3개 구에 편중됐다고 지적했다. 실제 수요를 감안하지 않은 채 매각 신청이 많고 가격이 저렴한 곳의 주택만을 집중적으로 사들였다는 것이 감사원의 판단이다. 감사원이 감사 기간(2020년 6월 22일∼7월 17일) 동안 3개 구 임대주택의 입주 실태를 확인한 결과 금천구에서는 입주 자격을 갖춘 신청자(712명) 전원이 예비입주자로 선정됐고 구로구는 1.1 대 1, 강동구는 1.5 대 1의 낮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반면 중랑, 동작, 관악, 도봉, 강북구에서는 임대주택 입주경쟁률이 낮게는 15.2 대 1, 높게는 24 대 1에 달했다. 또 SH는 노후·불량 임대주택 관리도 부적절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 1월 SH의 용역 결과 2002∼2003년 매입한 임대주택 174동 중 14동은 보수·보강이 시급한 상태였고 146동은 보수가 필요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SH는 노후·불량주택에 대해 입주민의 주거 이전 등을 검토하지도 않은 채 단순 하자보수·보강만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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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형준 ‘두 전직 대통령 사면’ 건의… 文 “국민 공감대 생각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론에 대해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되도록 작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민 공감대 없는 사면은 시기상조”라고 한 데 이어 여전히 유보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을 청와대로 초청해 함께한 오찬 간담회에서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수감돼 있는 일은 가슴 아픈 일이고 두 분 모두 고령이고 건강도 안 좋다고 해서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이날 오찬은 문 대통령이 제안해 성사된 것으로 문 대통령이 야당 인사만 초청한 것은 처음이다. 이날 사면론은 박 시장이 제기했다. 박 시장은 “불편한 말씀을 드리겠다. 전직 대통령은 최고 시민이라 할 수 있는데 저렇게 계셔서 마음이 아프다”며 “오늘 저희 두 사람을 불러주셨듯이 큰 통합을 재고해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사면에 대해) 동의나 거절 차원의 말씀은 아니었던 것 같다”며 “대통령이 사면권을 절제해 사용해온 만큼 이 문제도 그렇게 보고 계시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과 관련해 “전체적으로 11월 집단면역이 가능하다고 보고 상반기에 1200만 명+α가 차질 없이 접종할 것이라 본다”면서도 “수급 불안보다는 우리가 갖고 있는 백신을 즉시에 속도감 있게 접종하지 못하는 게 더 문제다. 지금은 질병관리청이 양을 정해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방식이라 속도가 안 나는데 지자체가 자율성을 갖고 선정하고 방역당국은 물량을 공급하는 식으로 바꿀 생각”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오 시장이 2032년 서울·평양 올림픽 공동 개최에 대해 “호주가 유력하다는 보도가 있는데 포기해야 되는 것이냐”고 묻자 “아직 포기하기엔 이르다”며 “이번 도쿄 올림픽에 북한이 최종 불참하면 (공동 개최가) 사실상 어려운 것이라고 봐야겠지만 막판에 몸값 올려서 참가할 수도 있어 물 건너간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다음 달 하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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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러시아 백신 도입 가능성 점검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에서 개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스푸트니크V’ 도입 가능성을 점검해보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백신 수급 불안이 점차 커지면서 문 대통령이 직접 백신 확보 총력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백신 수급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문 대통령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를 해보자는 취지에서 이 같은 지시를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스푸트니크V 백신의 사용 실태 및 부작용에 대해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15일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러시아산 백신 도입 문제를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당시 NSC 상임위 회의 결과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 백신 추가 확보에 주력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국내에서는 아직 스푸트니크V의 허가 검증은 물론이고 허가 신청조차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이날 스푸트니크V 백신을 포함한 다양한 백신의 공개 검증을 청와대에 요청했다. 이 지사는 이날 백신 조기 도입 방안과 관련한 경기도 관계부서 대책회의에서도 러시아 백신을 직접 언급하며 개방적인 백신 검증을 강조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대체로 부정적이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스푸트니크V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등과 같은 ‘아데노바이러스’ 기반이라 혈전 등 안전성 담보가 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미국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러시아 등 전 세계 61개 국가가 이 백신의 사용을 승인했다. 그러나 미국, 유럽연합(EU) 등은 사용하지 않고 있다. 박효목 tree624@donga.com·김소영 / 수원=이경진 기자}

    •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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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트럼프는 변죽만… 바이든, 北과 빨리 협상을”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 비핵화 협상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변죽만 울렸다”며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을 향해 “하노이 회담 실패의 토대 위에서 북-미 양국이 보다 현실적인 방안을 머리를 맞대고 찾아 나간다면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는 16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문 대통령과 인터뷰한 내용을 21일 공개했다.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은 “비핵화는 우리나라 생존의 문제”라며 “하루빨리 (북-미가) 마주 앉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 시절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완전한 성공은 거두지 못했다”면서도 “트럼프 정부가 거둔 성과의 토대 위에서 더욱 진전시켜 나간다면 그 결실을 바이든 행정부가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NYT는 “문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폭넓은 목표를 설정한 2018년 싱가포르 합의를 폐기하는 것은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전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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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형준 ‘MB·朴 사면’ 건의에…文대통령 “국민 공감대 생각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론에 대해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되도록 작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1월 신년기자회견에서 “국민 공감대 없는 사면은 시가상조”라고 한 데 이어 여전히 유보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을 청와대로 초청해 함께한 오찬 간담회에서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수감돼 있는 일은 가슴 아픈 일이고 두 분 모두 고령이고 건강도 안 좋다고 해서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전했다. 이날 오찬은 문 대통령이 제안해 성사된 것으로 문 대통령이 야당 인사만 초청한 것은 처음이다. 이날 사면론은 박 시장이 제기했다. 박 시장은 “불편한 말씀을 드리겠다. 전직 대통령은 최고 시민이라 할 수 있는데 저렇게 계셔서 마음이 아프다”며 “오늘 저희 두 사람을 불러주셨듯이 큰 통합을 제고해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사면에 대해) 동의나 거절 차원의 말씀은 아니었던 것 같다”며 “대통령이 사면권을 절제해 사용해온 만큼 이 문제도 그렇게 보고 계시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과 관련해 “전체적으로 11월 집단면역이 가능하다고 보고 상반기에 1200만 명+α가 차질 없이 접종할 것이라 본다”면서도 “수급 불안보다는 우리가 갖고 있는 백신을 즉시에 속도감 있게 접종 못하는 게 더 문제다. 지금은 질병관리청이 양을 정해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방식이라 속도가 안 나는데 지자체가 자율성을 갖고 선정하고 방역당국은 물량을 공급하는 식으로 바꿀 생각”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오 시장이 2032년 서울·평양 올림픽 공동개최에 대해 “호주가 유력하다는 보도가 있는데 포기해야 되는 것이냐”고 묻자 “아직 포기하기엔 이르다”며 “이번 도쿄 올림픽에 북한이 최종 불참하면 (공동 개최가) 사실상 어려운 것이라고 봐야겠지만 아직까지는 북한의 최종선택을 보고 판단하는 게 좋겠다”고 답했다. 이어 “(다음달 하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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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미 앞둔 文 “트럼프는 변죽만…北美 하루 빨리 마주 앉아야”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 비핵화 협상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변죽만 울렸다”며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을 향해 “하노이 회담 실패의 토대 위에서 북-미 양국이 보다 현실적인 방안을 머리를 맞대고 찾아 나간다면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9년 결렬된 하노이 북-미 회담 당시 제기한 영변 핵시설 폐기와 주요 대북 제재 해제 요구에서 단계적 비핵화 협상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한 것. 다음달 하순 한미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문 대통령의 이런 구상에 얼마나 호응할지 주목된다. 뉴욕타임스(NYT)가 16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문 대통령과 인터뷰한 내용을 21일 공개했다. ‘한국 대통령, 트럼프의 실패 이후 바이든이 핵 협상을 구해내기를 희망’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문 대통령은 “비핵화는 우리나라 생존의 문제”라며 “하루 빨리 (북-미가) 마주 앉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변죽만 울렸을 뿐 (비핵화 협상에서) 완전한 성공은 거두지 못했다”면서도 “트럼프 정부가 거둔 성과의 토대 위에서 더욱 진전시켜 나간다면 그 결실을 바이든 행정부가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햇다. NYT는 “문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폭넓은 목표를 설정한 2018년 싱가포르 합의를 폐기하는 것은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전했다 NYT는 또 “문 대통령은 미국과 북한이 서로 양보와 보상을 ‘동시에’ 주고받으면서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비핵화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관건은 ‘서로 신뢰할 수 있는 로드맵’을 고안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미중 간 갈등이 격화되면 북한이 그런 갈등을 유리하게 활용하거나 이용하려고 할 수도 있다”고도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중단을 결정한 데 대해 “타당하고 합리적인 산정 근거가 없는 요구였기 때문”이라고 떠올렸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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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진핑이 美 비판한 포럼서… 文대통령 “亞 신기술 협력 강화”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중국 하이난성 보아오(博鰲)에서 열린 ‘보아오포럼’ 개막식 영상 메시지에서 중국과 신기술 분야 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중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지원 활동을 높게 평가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이 포럼 개막식 연설에서 “신냉전과 내정간섭을 반대한다”며 미국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미중 간 반도체 패권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미국을 비난한 포럼에 참석해 중국과 신기술 협력을 강조하자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다. 보아오포럼은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판 다보스포럼’으로 문 대통령이 영상으로나마 이 포럼에 참석한 것은 처음이다. 이번 포럼에 미국 동맹국 중에서는 한국이 유일하게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다음 달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반도체 공급망 재편을 논의할 예정이다. ○ 文, “구동존이가 포용과 상생의 길” 문 대통령은 이날 반도체 등 신기술 분야에 대해 “신기술과 혁신 거버넌스 협력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신기술 분야에서) 아시아 국가 간 협력이 강화된다면 미래를 선도하고 위기에 대응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중국 등 아시아 국가 간 기술 협력을 강조했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백신 기부와 같은 다양한 코로나19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는 중국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구동존이(求同存異)는 포용과 상생의 길이며 인류 공동의 위기인 코로나를 극복하는 데에도 중요한 가치이자 원칙”이라고 했다. 구동존이는 시 주석이 강조해온 외교 기조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세계는 어느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아시아의 포용 정신에 주목해왔다”며 포용을 6차례 강조했다.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다”며 “당장에는 자국 경제를 지키는 담이 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세계 경제의 회복을 가로막는 장벽이 될 것”이라고 했다. 미국이 안보·경제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가운데 다자주의 협력을 강조한 것. 중국은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협력체인 ‘쿼드’가 중국을 배제하는 ‘편먹기’라며 강하게 비판해왔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체결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통해 역내 경제 협력의 속도를 높이고 다자주의에 대한 신뢰 회복과 자유무역 발전이 이뤄지길 바란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중국이 주도해 온 RCEP에 가입 서명을 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포럼 참석 사실을 개막식 한 시간 전에야 공지했다. 다음 달 열릴 한미 정상회담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청와대는 22일 미국이 주최하는 화상 기후정상회의와 다음 달 하순 열리는 첫 한미 정상회담 일정은 미리 공지했다.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구동존이’는 중국이 왜 남의 나라 가치에 대해 문제 제기하느냐고 따질 때 쓰는 표현”이라며 “중국이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표현을 대통령이 인용했다는 것 자체가 한국은 중국 입장에 동조한다는 메시지를 미국에 줄 수 있다”고 했다. ○ 시진핑, 美 겨냥 “신냉전, 내정간섭 말라”시 주석은 문 대통령의 영상 메시지에 앞서 개막 연설을 통해 “나라와 나라가 공존하려면 평등하게 대하고 서로 존중하며 신뢰를 우선해야 한다”며 “걸핏하면 턱으로 지시하면서 다른 나라를 멋대로 부리거나(이지기사·이指氣使), 내정에 간섭한다면 마음을 얻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나라와 나라 사이의 일은 모두 함께 상의해 처리해야 한다”며 “한 나라나 몇몇 나라가 제정한 규칙을 다른 나라에 강요해서는 안 된다”며 “개별 국가가 전 세계를 일방주의로 몰고 가서도 안 된다”고 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세계 모든 나라가 분명하게 신냉전과 이데올로기 충돌을 버려야 함을 깨달았다”고도 했다. 미국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미국이 동맹국들을 규합해 중국을 압박하는 데 강하게 반발한 것이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 권오혁 기자}

    • 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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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리-정무수석 모두 비주류에 영남… 靑, 대선 겨냥 중도 확장 나서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통합형 총리’로 평가받는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를 현 정부 세 번째 총리로 지명한 것은 4·7 재·보궐선거 결과에서 확인된 민심 이반에 대한 여권의 고민이 담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차기 대선을 11개월 앞두고 있는 만큼 중도, 비주류라는 상징성이 있는 김 후보자에게 총리를 맡긴 것은 이번 선거에서 여당에 등을 돌린 중도층의 마음을 다시 얻겠다는 의미다. 비주류 출신으로 여당 내에서 쓴소리를 해왔던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전 의원을 청와대 선임 수석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으로 발탁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김 후보자와 이 신임 수석은 모두 여당의 취약 지역인 경북 출신이기도 하다.○ 金 “협치와 포용, 국민 통합에 더 큰 노력” 유영민 비서실장은 16일 “김 후보자는 정치와 사회 현장에서 공존과 상생의 리더십을 실천해 온 4선 국회의원 출신의 통합형 정치인으로서 지역 구도의 극복, 사회 개혁, 국민 화합을 위해 헌신해 왔다”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 1958년 경북 상주에서 태어나 대구에서 초중고교를 나온 김 후보자는 경기 군포에서 세 차례 당선됐지만 ‘지역주의 타파’를 외치며 2012년 총선에서 대구로 향했다. 이후 대구에서 네 차례 출마해 단 한 번(2016년 총선) 당선됐다. 이런 김 후보자에 대해 여당 관계자는 “영남의 지역 정서를 잘 알고 있는 만큼 균형 잡힌 시각으로 야당과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을 문 대통령도 고려하지 않았겠느냐”고 했다. 김 후보자도 이날 총리 지명 직후 “협치와 포용, 국민 통합에 더 큰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야당에 협조 구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겠다”고 했다. 또 이번 선거에서 표출된 민심을 의식한 듯 “더 낮은 자세로 국정을 쇄신하겠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사건 등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따가운 질책에 원칙을 세워 쇄신하겠다”고 했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 초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일하면서 각종 사건 사고 등 위기 관리 경험이 있다는 점도 총리 발탁의 배경으로 꼽힌다. 문 대통령이 이낙연, 정세균 전 총리에 이어 세 번째 총리로 김 후보자를 발탁하면서 현 정부 총리는 모두 정치인 출신이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중도·비주류 상징성 인사 전진 배치 이날 발표된 정부 및 청와대 인선의 또 다른 특징은 친문(친문재인) 주류가 맡았던 자리에 중도·비문(비문재인) 성향으로 분류되는 김 후보자와 이 수석이 배치됐다는 점이다. 전임자인 정 전 총리와 최재성 전 정무수석 모두 친문 주류에 속한다. 특히 1월 개각에서 친문 핵심 의원들이 만든 ‘부엉이 모임’ 출신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발탁된 것과는 확 달라진 기류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최근 중도층의 이탈이 확연히 드러난 만큼 기존 친문 지지층만으로는 임기 말 국정동력 확보는 물론이고 내년 대선에서 정권 연장도 어려워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이 수석도 이날 인사 발표 직후 “좀 다른 생각, 여러 가지 옵션을 대통령이 충분히 검토해서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하는 게 제 역할”이라며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잘 헤아리고, 할 말은 하고, 또 어떨 때는 아닌 것에 대해서는 ‘노(No)’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참모, 헌신하는 참모가 되겠다”고 밝혔다. 그간 청와대의 최대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불통 논란’을 반복하지는 않겠다는 의미다. 한편 이 수석에게 자리를 내준 최 전 수석은 “참으로 선한 문재인 정부와 함께한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현 정부는) 사심이 없고, 측근이나 친인척 비리가 없다”고 했다.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까지 그 기세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한 야당 의원은 “총리가 임기 말 국정의 중심을 잡아야 하는 역할이 크다”며 “김 후보자와 문 대통령 간의 신뢰관계가 크지 않은데 책임총리 역할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김 후보자의 경우 4선 의원 출신인 데다 2017년 행안부 장관 청문회 당시 인사청문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한 바 있어 야당이 거센 공세에 나서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박효목 ·윤다빈 기자}

    • 20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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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료출신 사회수석, 내부승진 대변인… 靑인사도 안정에 무게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개각과 함께 일부 청와대 참모진도 교체하며 4·7 재·보궐선거 참패에 따른 인적 개편을 일단 마무리했다. 청와대 진용 역시 정통 관료 출신을 기용하거나 내부 승진을 통해 임기 말 국정 안정화에 무게를 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에 이태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상임감사를 내정했다. 교체된 윤창렬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은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으로 이동했다. 청와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과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 정책의 핵심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강민석 대변인 후임에 박경미 대통령교육비서관을 내정했다. 박 신임 대변인은 지난해 4월 21대 총선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지 한 달여 뒤인 5월 대통령교육비서관에 임명됐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절이던 2019년 11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월광 소나타’를 연주하며 “월광이 문 대통령의 성정(性情)을 닮았다”고 올리는 등 친문(친문재인) 이미지가 강하다. 문 대통령은 또 대통령법무비서관에 서상범 법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승진 발탁했다. 서 신임 비서관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의 국제통상위원장,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때 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 등을 지냈다. 그는 2008년부터 김칠준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다산에서 활동했는데 김 변호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변호했다.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 인사가 여전히 조국 색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 이태한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전북 정읍(63) △서울 경복고 △서울대 사회학과 △차의과대 보건학 박사 △행정고시 31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복지부 인구정책실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상임감사○ 박경미 대변인 △서울(56) △서울 수도여고 △서울대 수학교육과 △홍익대 수학교육과 교수 △20대 국회의원 △대통령교육비서관 박효목 tree624@donga.com·신희철 기자}

    • 20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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