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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아일보 박현익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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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0~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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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전기차 충전기도 압박 “미국산 부품 55% 넘어야”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를 뜻하는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 전략이 한국 산업계를 점점 더 강하게 죄어 오고 있다.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중국 내 생산을 제한할 수 있다는 미 정부 관계자의 한마디에 반도체 업계는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 배터리 업계에선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세부 가이드라인 발표를 한 달 앞두고 ‘전기차 충전기 버전의 IRA’까지 등장했다. 기업들 사이에선 “미국이 한국의 주력 성장 산업인 반도체와 배터리를 양손에 쥐고 흔든다”는 말이 나온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달 15일(현지 시간) 발표한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 법안 세부규정으로 국내 기업들은 일대 혼란에 빠졌다. 정부가 약 10조 원을 투입해 미 전역에 전기자동차 충전소 50만 곳을 짓기로 한 이 법안은 2021년 통과됐다. 그런데 세부 규정에서 충전기 보조금을 받으려면 미국산 철강을 쓰고, 미국에서 최종 조립을 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특히 내년 7월부터는 부품의 55% 이상을 미국에서 제조해야 한다. 미국 내 생산은 물론이고 자재와 부품까지 현지 조달을 강제한 셈이다. 충전기 업체 A사 관계자는 “미국산 자재가 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을뿐더러, 이제 와서 급하게 공급처를 뚫으려면 현지 업체들보다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에 계약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충전기 공장 무조건 美에 두라는 것”… 韓 수출기업 비상 美, 전기차 충전기도 압박 최근 발표 ‘바이 아메리카’ 세부규정韓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 가능성수출업체들 현지 공장 설립 고민미국産 자재 확보도 발등의 불 미국 정부의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 강화는 북미 시장 의존도가 크고 중국과 긴밀한 공급망 파트너십을 유지해 온 한국 기업들로서는 부담이 배가 되고 있다. 미국 정부는 “동맹국에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대화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내 왔다. 그러나 최근 나오고 있는 세부 지침들은 한국에 더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번 충전기 관련 세부 규정의 경우도 업계 의견 수렴 절차가 없었던 건 아니다. 하지만 최종안에 대부분 반영되지 않았고, 오히려 혼선만 확대됐다는 게 업계 얘기다. 당초 안에서 미국산 부품 비중 기준은 ‘올해까지 25%, 내년 1월부터 55%’였다. 최종안은 ‘내년 7월부터 55%’로 적용 시점을 겨우 6개월 유예했는데, 원래는 없었던 ‘미국산 철강’이 갑자기 끼여 들어갔다. 충전기 업체 B사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미국에 무조건 공장을 두라는 입장 역시 변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반도체 업계를 들썩이게 한 앨런 에스테베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 담당 차관의 발언도 같은 모양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업체들에 제공한 대중(對中) 반도체 수출 통제 1년 유예가 올 10월 종료되면 어떻게 되냐는 질문에 “반도체 수준에 한도를 둘 가능성이 크다”고만 언급했을 뿐 구체적인 방향은 기업들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삼성과 SK의 입장에선 당장 올 하반기(7∼12월) 이후 대중 투자는 물론이고 글로벌 생산 전략에 큰 변수가 생긴 것이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동맹 기업들에 피해를 주지 않겠다지만 결국 우리 기업들은 물밑 협상에 시간과 역량을 쏟아야 한다”면서 “어떤 결론이 날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불확실성도 큰 리스크”라고 말했다. 국내 자동차·배터리 업계는 3월 말로 예정된 IRA 세부 규정 발표를 한 달여 남겨 두고 미국 정부의 입만 쳐다보고 있다. 리튬, 코발트 등 중국산 배터리 소재 의존도가 높은 한국 업계는 ‘우려집단(Foreign Entity of Concern)’에 대한 정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 정부의 가장 최근 가이드라인인 지난해 12월 IRA 백서에서도 이는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다. IRA에는 “미국의 우려집단으로부터 부품이나 핵심광물을 조달받을 경우 세액공제에서 제외된다”고만 명시돼 있다. 12월 백서에서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나오지 않았다. 우려집단의 대표로 거론되는 곳은 중국이지만 현실적으로 중국을 공급망에서 원천 배제하고 배터리, 전기차를 생산하는 건 가까운 시일 내 불가능하다. 황경인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미 재무부가 IRA 백서를 통해 핵심광물 인정범위 완화 가능성을 내비친 것을 감안할 때, 우려집단 관련 요건도 세부규정을 지켜보며 종합적인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며 “백서에서도 주요 조항에 ‘may(할 수도 있다)’라고 표현돼 있는 만큼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말했다. IRA 초안 발표 이후 6개월여가 지나면서 국내 배터리 및 소재 업체들은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칠레, 호주, 캐나다 등으로 배터리 소재 공급망 다변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공장이 착공 및 양산에 이르기까지 최소 2, 3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올해와 내년에는 국내 업계가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그간 기업들은 배터리 소재 관련 규제 적용 시점의 ‘3년 유예’를 호소해 왔지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배터리 업계의 좌절감과 혼선은 이달 13일 중국 배터리 업체인 CATL과 포드의 미국 미시간주 배터리 생산라인 설립 계획 발표로 더욱 커져 있다. 정작 미국의 ‘안방’ 시장에 중국 배터리 업체가 진출하는 것을 사실상 눈감아 준 셈이기 때문이다. CATL은 기술 라이선스만 제공하고 생산은 미국 현지에서 포드가 하는 방식으로 IRA를 우회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미국은 결국 중국을 배터리 공급망에서 제외하겠다는 IRA의 근본 방향성을 훼손해가면서까지 자국 내 일자리와 생산설비 유치를 택한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국내 기업들 입장에선 앞으로 아메리카 퍼스트를 앞세워 나올 많은 정책들의 향방을 예측하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곽도영 기자 now@donga.com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

    •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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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옥죄는 ‘아메리카 퍼스트’…“전기차 충전기 부품도 미국산 55% 넘어야”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를 뜻하는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 전략이 한국 산업계를 점점 더 강하게 죄어 오고 있다.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중국 내 생산을 제한할 수 있다는 미 정부 관계자의 한마디에 반도체 업계는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 배터리 업계에선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세부 가이드라인 발표를 한 달 앞두고 ‘충전기 버전의 IRA’까지 등장했다. 기업들 사이에선 “미국이 한국의 주력 성장 산업인 반도체와 배터리를 양손에 쥐고 흔들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달 15일(현지 시간) 발표한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 법안 세부규정으로 국내 기업들은 일대 혼란에 빠졌다. 정부가 약 10조 원을 투입해 미 전역에 전기자동차 충전소 50만 대를 짓기로 한 이 법안은 2021년 통과됐다. 그런데 세부규정에서 충전기 보조금을 받으려면 미국산 철강을 쓰고, 미국에서 최종 조립을 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특히 내년 7월부터는 부품의 55% 이상을 미국에서 제조해야 한다. 미국 내 생산은 물론 자재와 부품까지 현지 조달을 강제한 셈이다. 미국 수출을 겨냥하고 있던 국내 제조업체들은 갑작스럽게 현지 공장 설립을 고민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미국 현지 생산을 준비했던 기업들도 미국산 자재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충전기 업체 A사 관계자는 “미국산 자재가 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을뿐더러, 이제 와서 급하게 공급선을 뚫으려면 현지 업체들보다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에 계약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의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 강화는 북미 시장 의존도가 크고 중국과 긴밀한 공급망 파트너십을 유지해 온 한국 기업들로서는 부담이 배가 되고 있다. 미국 정부는 “동맹국에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대화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내 왔다. 그러나 최근 나오고 있는 세부지침들은 한국에 더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번 충전기 관련 세부규정의 경우도 업계 의견 수렴 절차가 없었던 건 아니다. 하지만 최종안에 대부분 반영되지 않았고, 오히려 혼선만 확대됐다는 게 업계 얘기다. 당초 안에서 미국산 부품 비중 기준은 ‘올해까지 25%, 내년 1월부터 55%’ 였다. 최종안은 ‘내년 7월부터 55%’로 적용 시점을 겨우 6개월 유예했는데, 원래는 없었던 ‘미국산 철강’이 갑자기 끼어 들어갔다. 충전기 업체 B사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미국에 무조건 공장을 두라는 입장 역시 변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반도체 업계를 들썩이게 한 앨런 에스테베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 담당 차관의 발언도 같은 모양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업체들에 제공한 대중(對中) 반도체 수출 통제 1년 유예가 올 10월 종료되면 어떻게 되냐는 질문에 “반도체 수준에 한도를 둘 가능성이 크다”고만 언급했을 뿐 구체적인 방향은 기업들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삼성과 SK의 입장에선 당장 올 하반기(7~12월) 이후 대중 투자는 물론이고 글로벌 생산 전략에 큰 변수가 생긴 것이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동맹 기업들에 피해를 주지 않겠다지만 결국 우리 기업들은 물밑 협상에 시간과 역량을 쏟아야 한다”면서 “어떤 결론이 날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불확실성도 큰 리스크”라고 말했다. 국내 자동차·배터리업계는 3월 말로 예정된 IRA 세부 규정 발표를 한 달여 남겨 두고 미국 정부의 입만 쳐다보고 있다. 리튬, 코발트 등 중국산 배터리 소재 의존도가 높은 한국 업계는 ‘우려집단(Foreign Entity of Concern)’에 대한 정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 정부의 가장 최근 가이드라인인 지난해 12월 IRA 백서에서도 이는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다. IRA에는 “미국의 우려집단으로부터 부품이나 핵심광물을 조달받을 경우 세액공제에서 제외된다”고만 명시돼 있다. 12월 백서에서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나오지 않았다. 우려집단의 대표로 거론되는 곳은 중국이지만 현실적으로 중국을 공급망에서 원천 배제하고 배터리, 전기차를 생산하는 건 가까운 시일 내 불가능하다. 황경인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미 재무부가 IRA 백서를 통해 핵심광물 인정범위 완화 가능성을 내비친 것을 감안할 때, 우려집단 관련 요건도 세부규정을 지켜보며 종합적인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며 “백서에서도 주요 조항에 ‘may(할 수도 있다)’라고 표현돼 있는 만큼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말했다. IRA 초안 발표 이후 6개월여가 지나면서 국내 배터리 및 소재 업체들은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칠레, 호주, 캐나다 등으로 배터리 소재 공급망 다변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공장이 착공 및 양산에 이르기까지 최소 2, 3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올해와 내년에는 국내 업계가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그간 기업들은 배터리 소재 관련 규제 적용 시점의 ‘3년 유예’를 호소해 왔지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배터리 업계의 좌절감과 혼선은 이달 13일 중국 배터리 업체인 CATL과 포드의 미국 미시간주 배터리 생산라인 설립 계획 발표로 더욱 커져 있다. 정작 미국의 ‘안방’ 시장에 중국 배터리 업체의 진출을 사실상 눈감아 준 셈이기 때문이다. CATL은 기술 라이선스만 제공하고 생산은 미국 현지에서 포드가 하는 방식으로 IRA를 우회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미국은 결국 중국을 배터리 공급망에서 제외하겠다는 IRA의 근본 방향성을 훼손해가면서까지 자국 내 일자리와 생산설비 유치를 택한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국내 기업들 입장에선 앞으로 아메리카 퍼스트를 앞세워 나올 많은 정책들의 향방을 예측하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의미”라고 말했다._곽도영기자 now@donga.com박현익기자 beepark@donga.com}

    • 202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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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준 “난 정치인 아냐… 정경유착 고리 끊겠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3일 정기총회를 열어 김병준 신임 미래발전위원장 겸 회장 직무대행(69) 선임을 의결했다. 전경련 수장이 바뀐 것은 허창수 전 회장이 2011년 처음 취임한 후 12년 만이다. 허 전 회장은 이날 총회를 끝으로 물러났다. 김 직무대행은 최대 6개월 동안 회장직을 수행하며 전경련 쇄신과 신임 회장 물색에 집중할 계획이다. 김 직무대행은 취임 일성으로 “제 첫 과제는 자유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철학적 기조와 방향의 재정립”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 스스로를 정치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자유시장경제의 가장 기본은 소위 말하는 유착의 고리를 끊는 데서부터 시작한다”고 했다. 재계에선 김 직무대행의 핵심 과제는 4대 그룹 재가입 타진 등 전경련의 위상을 다시 끌어올리는 일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경련은 2016년 ‘국정농단 사태’ 후 삼성, SK, 현대차, LG 등 4대 그룹이 전경련을 탈퇴하면서 재계 대표 단체로서의 위상이 약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주요 그룹 총수들이 차기 회장직을 고사하는 가운데 6개월 만에 신임 회장을 선임하는 일도 만만치 않은 과제라는 평이 나온다. 김 직무대행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전경련의 위상과 방향을 제대로 정립하는 것”이라며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 지지를 받는 단체가 되면 4대 그룹만이 아니라 어떤 기업이든 (전경련과) 함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와 함께 ‘전경련 발전안’(뉴 웨이 구상)을 내놓으며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보고서 위주의 연구기관이 아닌 지식네트워크의 허브 역할을 하는 글로벌 싱크탱크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또 주요 그룹 회장들로 구성된 글로벌 이슈 협의체인 ‘비즈니스라운드 테이블’ 설립을 검토하기로 했다. 전경련 회장단에는 허태수 GS그룹 회장,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류진 풍산그룹 회장이 새롭게 추가됐다. 회장단은 김 직무대행과 기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 등까지 총 12명이다.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

    •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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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휘발유 도매가 공개여부 오늘 결정… 업계 “유례 찾기힘든 규제”

    지역별 주유소 공급원가를 공개할지에 대한 정부 판단이 24일 나온다. 정유업계가 “해외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규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공개 여부가 주목된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24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위원회를 통과하면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개정안은 정유사가 공개하는 석유제품 도매가격을 기존 국내 전체 평균에서 광역시도 단위로 세분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휘발유, 경유 등의 공급 단가를 투명하게 공개해 소매가를 안정화하고 가계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정유사들은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고 주장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유사의 공급단가는 각 주유소가 주문하는 물량이나 계약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며 “이를 획일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합리적인 거래를 어렵게 만들어 생태계를 교란시킬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상위법과의 충돌 여부도 이번 심의에서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석유사업법 38조의2 2항은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공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에 따라 가격을 공개했다가 법을 위반하게 되는 모순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게 정유업계 측 주장이다. 정유사들은 현재 전국 평균 가격을 공개하고 있다. 또 유가정보 시스템 ‘오피넷’을 통해 개별 주유소의 소매가격도 실시간으로 공개된다. 한국이 해외보다 더 투명한 시장이라는 의견이 나오는 배경이다. 그러나 산업부 측은 수십 곳의 정유사가 있는 미국, 일본 등과 달리 국내는 정유사 4곳이 과점하는 형태여서 정보 비대칭이 더 크다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반박한다.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

    •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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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엔솔, 포드와 튀르키예 배터리 합작공장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포드와 튀르키예에 전기차 배터리 합작공장 설립을 추진한다. 현지에서 이미 완성차 제조 인프라를 갖춘 포드와 손잡고 전용 배터리 생산기지를 세워 유럽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22일 포드, 튀르키예 코치와 전기차 배터리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권영수 LG에너지솔루션 부회장은 “포드, 코치와 함께 유럽의 전기차 전환을 가속화하고 협력을 한층 더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했다. 3사는 튀르키예 앙카라 인근 바슈켄트 지역에 2026년 양산을 목표로 25GWh(기가와트시) 규모의 공장 건설을 추진한다. 중장기적으로 45GWh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협의하기로 했다. 45GWh는 연간 전기차 40만여 대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로 공장 설립에 약 4조∼5조 원의 자금이 투입될 것으로 추정된다. LG에너지솔루션과 포드 모두 유럽에 합작법인을 세우는 것은 처음이다. 지난해 3월 SK온이 포드와 MOU를 맺고 합작을 추진했다가 올 초 불발된 바 있다. 경기 침체, 환율 변동 등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불확실성이 확대된 데다 구체적인 계약 조건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탓인 것으로 알려졌다. LG에너지솔루션이 합작법인을 통해 생산하는 배터리는 전기 밴 ‘E-트랜짓’ 등 포드 상용차에 주로 탑재될 예정이다. 앞서 포드와 코치가 튀르키예에서 합작해 세운 완성차 제조법인 ‘포드 오토산’과 시너지를 낸다는 전략이다. 포드 오토산은 현재 연 45만 대 규모로 상용차를 만들어 물량 대다수를 유럽 시장에 판매하고 있다. E-트랜짓은 주력 상용차 모델인 밴 ‘트랜짓’의 전동화 버전이다. 트랜짓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연속 글로벌 LCV(미니버스, 밴 등 경형 상용차) 판매량 1위를 기록할 만큼 인기를 끌고 있다. 2021년 유럽 시장에서만 27만 대 판매됐다. LG에너지솔루션은 현재 국내 오창 및 중국(난징), 폴란드(브로츠와프)에서의 단독공장과 지난해 11월부터 가동을 시작한 미국 오하이오 GM 합작공장까지 연 200GWh 규모의 생산능력을 확보했다. 올해 총 생산능력을 300GWh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특히 기존 70GWh급 폴란드 공장은 생산라인 규모를 2배로 증설할 계획이다. 이는 E-트랜짓을 비롯해 포드 인기 전기차 모델 ‘머스탱 마하-E’ 판매가 늘어 이에 발맞춰 증산에 나선 것이다. 포드뿐만 아니라 현대차, GM, 크라이슬러, 폭스바겐 등 주요 완성차 업체에 공급하는 LG에너지솔루션의 수주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385조 원이다.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

    •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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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리 중시 MZ세대 “재벌 총수도 좋아요”… 호감도 순위 상위권

    MZ세대는 거대 재벌 기업의 창업자나 2, 3세 소유경영인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호감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가 20∼39세 전국 남녀 51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업가 유형에 따른 호감도 순위에서 ‘삼성·현대차 등 거대 재벌 기업의 창업자’가 1위에 올랐다. 이어 ‘네이버·카카오 등 대기업으로 성장한 벤처 창업자’가 2위, ‘삼성, 현대차 등 거대 재벌 기업의 2, 3세 소유경영자’는 3위를 차지했다. 중소·중견기업의 창업자(4위) 및 2, 3세(7위)는 물론 ‘창업 초기의 벤처 창업자’(5위)와 전문경영인(6위)보다도 높은 순위다. 이병철 삼성 창업주와 이건희 삼성전자 선대 회장, 정주영 현대 창업주 등 일부 스타 기업인을 제외하면 ‘재벌’이라는 용어 자체는 한국에서 부정적인 뜻으로 인식돼 왔다. 그러나 최근 젊은 총수들이 직장 내 타운홀미팅과 개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대중과 자유롭게 소통하면서 기존의 이미지가 많이 희석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MZ세대들은 기업 총수에 대해 경영 실적과 같은 실리적 이미지에 더 주안점을 두기 때문에 나온 설문 결과라는 풀이도 가능하다. 대학원생 유모 씨(30)는 “과거 재벌 총수라 하면 거대 저택에 딱딱한 이미지, 부정부패의 온상 같은 느낌이었다”라며 “최근에는 SNS로 소통하는 회장들을 보며 ‘나랑 큰 차이 없는 것 같다’란 느낌을 준다”고 말했다.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

    •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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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청근로자, 원청 상대 파업 가능해져… “공장문 수시로 닫을수도”

    “하청업체가 수십 곳, 수백 곳인 기업(원청)들은 하청 근로자들이 돌아가면서 파업을 벌인다면 수시로 공장 문을 닫아야 할 수도 있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이 통과되자 한 재계 관계자는 기업 현장에 미칠 파장을 우려했다. 노란봉투법이 앞으로 본회의도 통과해 시행된다면 큰 파장이 뒤따를 것이라는 지적이었다. 정부 여당도 ‘파업 만능법’ ‘파업 조장법’이 될 것이라며 야당을 향해 입법 철회를 촉구했다. ● “파업으로 해결하려는 사례 늘어날 것”노란봉투법이라는 명칭은 법원이 2014년 쌍용차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게 ‘회사에 47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자 한 시민이 노란 월급봉투에 4만7000원을 담아 보내며 모금운동을 제안한 데서 유래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크게 논란이 되는 부분은 사용자의 개념을 확장한 2조 2항이다. 현행법은 사용자를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등으로 한정했지만 개정안은 ‘근로 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자’까지 확장했다. 이렇게 되면 원청과 하청 근로자, 지주회사와 자회사 근로자 사이에도 법적 노사 관계가 성립하게 된다. 원청이 하청과 맺은 계약 금액 등이 결과적으로 하청 근로자의 임금, 처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하청이나 자회사 소속 근로자가 원청 혹은 지주사를 상대로 노동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다. 현대자동차만 해도 1차 협력사가 300여 곳에 이르고 2, 3차까지 포함하면 5000여 개의 하청업체를 두고 있다. 이 업체들의 근로자들이 현대차 본사를 상대로 교섭에 나올 것을 요구하고, 들어주지 않으면 파업을 벌여 현대차 제품 생산을 막을 수도 있게 된다. 노조가 합법적으로 파업을 벌일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한 2조 5항도 쟁점이다. 현행법은 합법적 파업 범위를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해 불일치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했지만 개정안은 여기서 ‘결정’이라는 말을 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결정’과는 무관한 채용, 정리해고 등 다른 제반 사항들도 파업의 명분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날 대한상공회의소가 개최한 ‘최근 노동판례·정책 동향 및 기업 대응방안 웨비나’에서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 변호사는 “현재는 단체협약을 체결(결정)하는 과정(이익분쟁)에서만 파업을 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단협이 아닌 다른 상황(권리분쟁)에서도 언제든지 근로조건을 위해 파업할 수 있다”며 “노사 간 이견이 발생하면 법원에서 다투기보다 파업으로 해결하려는 ‘파업 만능주의’를 조장할 것”이라고 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날 입장문에서 “교섭체계도 흔들리고 결국 사법적 분쟁이 늘어날 수 있다”며 “실력 행사에 의한 문제 해결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 기업의 손배 청구도 봉쇄… “피해는 결국 국민”개정안에는 사측의 손배 청구를 어렵게 만드는 조항도 담겼다. ‘노조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각 손해의 배상의무자별로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된 것. 지금은 법원이 ‘노조가 회사에 100억 원을 배상하라’는 식으로 판결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파업에 가담한 A는 얼마, B는 얼마, C는 얼마…’ 식으로 판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소 제기 단계부터 사측이 노조원 개개인의 책임과 귀책 사유를 일일이 산정해 소를 제기해야 하고, 또 이를 법정에서 입증해야 한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이런 소송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노사 리스크가 너무 커지면 결국 기업은 한국을 떠나고 피해는 대다수 국민이 떠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계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 “악의적 선동”이자 “과도한 우려”라고 일축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통과된 법안이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법이 아니다”라며 “법원의 (합법 파업에 대한) 판결이 명확한 상황에서 파업권을 남발할 것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반박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이) 제한적으로 만들어져 너무나 슬프고 속상하다”면서도 “지금까지 만들어낸 법안만이라도 제대로 지키라고, 반드시 통과시키라고 촉구한다”고 밝혔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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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TV, 17년 연속 세계 1위 “프리미엄 전략 통해”

    삼성전자가 글로벌 TV 시장에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17년 연속 1위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프리미엄 제품군을 중심으로 한 시장 공략이 통했다는 평가다. 21일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세계 TV 시장에서 판매 금액 기준으로 점유율 29.7%를 기록했다. 2021년 29.5%보다 0.2%포인트 늘었다. 수량 기준으로도 지난해 19.6%를 기록하며 1위를 수성했다. 삼성전자는 ‘네오(NEO) QLED’를 중심으로 한 프리미엄 전략이 적중한 덕분에 이 같은 실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2017년 초미세 반도체 결정물질인 ‘퀀텀닷(양자점)’ 기술을 적용한 QLED를 처음 선보였다. 2021년 이를 한 단계 진화시킨 네오 QLED를 출시했다. 기존 QLED보다 소자 크기를 40분의 1로 줄여 더 정교하고 생동감 있는 화질을 구현한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네오 QLED를 포함한 삼성 QLED가 965만 대 팔렸고 2017년 이후로는 누적 3500만 대를 돌파했다고 전했다. 이번 옴디아 조사에서 2500달러 이상 프리미엄 TV로 좁히면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금액 기준 48.6%다. 2∼6위 5곳의 점유율을 합한 것(48.4%)보다 많은 수치다. 삼성전자는 초대형 TV에서도 강점을 보였다. 75인치 이상에서 36.1%, 80인치 이상일 경우 42.9%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삼성전자는 프리미엄 TV 등 제품 혁신뿐만 아니라 ‘고객 경험 중심 DNA’를 강조하며 사용자 경험에도 힘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스마트홈 플랫폼 ‘스마트싱스(SmartThings)’를 통해 스마트폰, 인공지능 스피커 등 각종 기기와의 강화된 연결성을 제공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삼성전자는 21일 사전판매를 시작한 네오 QLED 8K 신제품에 글로벌 스마트홈 표준인 매터(Matter) 모듈을 탑재해 연결성을 업그레이드했다. 매터가 적용된 전구, TV, 스위치 등 스마트홈 기기는 스마트싱스, 구글홈 등 플랫폼에 상관없이 조작할 수 있다. 삼성의 네오 QLED TV에 매터 모듈이 탑재됨으로써 서로 다른 기기를 연결하는 스마트홈 허브 역할을 하게 된다. 글로벌 TV 시장 점유율 2위는 LG전자로 금액 기준 16.7%였다. LG전자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TV 시장에서는 수량 기준 점유율 60%에 달하며 10년 연속 1등을 차지했다. 지난해 말 기준 OLED TV를 판매하는 브랜드는 모두 21곳이었다. 2021년 3위였던 일본 소니는 지난해 점유율이 9.5%에서 8.2%로 떨어지며 중국 TCL, 하이센스에 밀린 5위를 기록했다. 3위 TCL은 9.4%, 4위 하이센스는 8.9%였다. 지난해 세계 TV 출하량은 2억325만6700대로 전년 대비 약 5% 줄었다. 옴디아는 올해 세계 OLED TV 출하량이 전년 대비 14% 성장한 741만 대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1500달러 이상 TV 시장에서 OLED TV 비중이 49.8%로 절반 가까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

    •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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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화 방산3사, UAE 방산전시회서 ‘초연결’ 통합 솔루션 선보여

    한화가 방산 수출의 핵심 시장인 중동에서 장갑차, 미사일 등 대표 무기체계와 레이다(전파 관측 장비) 등 미래 전장(戰場)을 겨냥한 첨단 기술력을 선보인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한화방산 등 한화그룹 방산 3사는 20일(현지 시간)부터 나흘간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열리는 국제 방위산업전시회 ‘IDEX 2023’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3사는 186㎡ 규모의 통합 전시관을 마련해 탐지부터 추적, 대응, 정보 공유에 이르는 ‘초연결’ 기반 통합 솔루션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화가 선보일 통합 방위 체계에서는 한화방산의 대전차 미사일 ‘천검’을 탑재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레드백’ 보병전투장갑차가 최전방에서 작전을 수행한다. 천검은 기존 헬기용으로 만들었던 공대지(空對地) 무기이지만 레드백 호환을 위해 최근 지대지(地對地) 무기로도 개조했다. 레드백 후방에서는 ‘K9’ 자주포가 40km 안에서 레드백을 지원한다. 한화시스템이 선보이는 초소형 ‘고성능 영상 레이다(SAR)’ 위성은 아군 및 적진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이 과정에서 적의 교란이나 공격에 방해받지 않고 지상망과 연계하는 기술이 중요한데 한화시스템은 2021년부터 투자한 ‘원웹(OneWeb)’ 저궤도 위성망을 통해 통신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화 관계자는 “올 1월 정부가 UAE와 ‘전략적 방위사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맺은 데 이어 본격적으로 시장을 공략하겠다”고 했다. 한화는 이번 전시회에서 한화시스템의 최첨단 레이다 제품군이 관심을 끌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해 1월 UAE에 수출한 지대공 미사일 ‘천궁2’에 적용된 ‘수출형 다기능레이다’가 대표적이다. 또 장거리 공격을 감지하는 ‘장거리용 다기능레이다’와 장사정포탄 등 여러 개의 표적을 동시에 감지하는 ‘다표적 동시교전 다기능레이다’ 등 첨단 기술들이 공개될 예정이다. 어성철 한화시스템 대표는 “이번 전시회에서 이미 검증받은 무기체계와 함께 초연결 기반의 첨단 방위 솔루션을 선보이겠다”며 “현지 파트너와 협력 기회를 발굴하고 수출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

    •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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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 지원 ‘K칩스법’ 발묶인 사이… 베트남 “인텔 투자 논의”

    #1. 싱가포르는 전 세계 웨이퍼 생산량의 5%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 마이크론이 낸드 공장을 운영하고, 글로벌파운드리도 올해 신규 공장 완공을 목표로 하는 등 글로벌 기업들도 진출해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향후 반도체 산업 유치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베 스완 진 싱가포르 경제개발청(EDB)장은 13일(현지 시간)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싱가포르는 다른 아시아 경쟁국에 비해 높은 기술 수준과 칩 설계 역량을 자랑한다”면서 “미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 속에서 점유율을 가져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 베트남 호찌민시는 최근 미국 인텔로부터 33억 달러(약 4조2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새로 유치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가 이를 번복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안을 시에서 섣불리 공식화했다 일어난 해프닝이었다. 하지만 블룸버그는 소식통을 인용해 양측이 관련 투자를 실제 논의했다고 전했다. 로이터통신도 인텔이 베트남에 적어도 10억 달러 이상의 추가 투자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미중 패권 다툼으로 촉발된 반도체 지각 변동 속에서 전 세계 각국이 기회를 잡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일본, 대만뿐 아니라 동남아 국가들까지 뛰어들어 풍부한 노동력, 공격적인 세제 혜택 등을 앞세워 ‘탈중국’을 노리는 기업들에 ‘러브콜’을 보내는 것이다. ● ‘노동력’과 ‘세제 혜택’ 내세운 동남아베트남은 젊은 노동인구가 많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에 중국을 대체할 새 생산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기본 법인세율이 20%이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하이테크 사업에 대해서는 4년간 법인세를 면제한다. 이후 9년까지는 50%를 감면해준다. 인텔은 2010년 자사에서 가장 큰 규모의 패키징·테스트 공장을 베트남 남부에 완공했다. 현재까지 누적 투자금만 15억 달러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패키징 회사 앰코테크놀로지도 2021년 16억 달러 투자 발표와 함께 공장을 짓기 시작해 올해 말 가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말레이시아는 전 세계 후공정 분야에서 13%의 점유율을 차지할 만큼 반도체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인텔은 베트남과 함께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중 추가 투자 지역 후보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싱가포르는 기본 법인세율이 17%로 한국(24%)보다 낮은 데다 기업의 투자 활동에 각종 세금 공제 및 보조금 혜택을 준다.● ‘대기업 특혜’ 프레임에 갇힌 한국 반도체특별법반면 국내는 정치권이 정쟁으로 기업의 불확실성만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4일 모여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해 대기업 공제율을 8%에서 15%로 늘리는 반도체특별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재벌 특혜’라는 야당 반발에 별 진전 없이 마무리됐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세제 혜택의 80%가 대기업에 가는 법”이라며 “기업들이 정말 투자를 늘릴지 검증할 수 있는 자료부터 달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고용진 의원은 “왜 15%로 올려야 한다는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며 “미국이 (세액공제) 25%이기 때문에 따라가자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여당과 정부가 중견·중소기업에도 혜택이 돌아가고 해외 기업들이 국내에 투자할 유인을 주는 효과도 있다고 설득에 나섰지만 15% 세율에 대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 대책회의’에서 “한시가 시급해 2월 국회에서 꼭 처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박재근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 회장은 “반도체특별법은 단순히 한국 대기업 혜택만 따지며 좁게 볼 문제가 아니다”라며 “해외 소부장 업체들이 국내에 투자하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생태계를 조성해야 산업 전체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것인데 정치 논리에 가로막혀 안타깝다”고 지적했다.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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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지오센트릭 “재활용 소재 글로벌 1위 목표”

    나경수 SK지오센트릭 사장이 재활용 분야 글로벌 선두 기업이 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14일 SK지오센트릭에 따르면 나 사장은 13일 SK이노베이션 계열 공식 보도채널 ‘스키노뉴스’를 통해 “재활용 분야 글로벌 선두 기업으로서 세계 최고 리사재활용 분야 글로벌 선두 기업이클링 소재 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나 사장은 “2025년 유럽, 미국을 중심으로 환경규제가 본격화되며 일정 수준 이상 재활용 플라스틱을 써야만 하는데 고품질 제품 공급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고객들에게 양질의 재생 플라스틱을 먼저 선보여 계약을 맺는 등 선제적인 고객 확보에 나서겠다”고 했다. SK지오센트릭은 2021년 SK종합화학에서 사명을 바꾸고 체질 변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25년까지 울산에 플라스틱 재활용 종합 단지를 조성하는 등 재활용·친환경 소재 부문의 역량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

    •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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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전자, KAIST와 채용연계형 로보틱스 석사과정 운영

    삼성전자는 13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삼성전자 로보틱스 인재양성 프로그램’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채용연계형 석사 과정으로 학위 취득과 함께 삼성전자 입사 기회가 보장된다. 2023학년도부터 매년 10명을 선발해 2년간 로보틱스 관련 심화 이론과 실무를 가르친다. 재학 기간 등록금과 학비 보조금 등 산학장학금이 지원되며 삼성전자 현장 실습과 로봇 학회 및 해외 전시회 참관 기회도 제공된다. 전경훈 삼성전자 디바이스경험(DX)부문 최고기술책임자(CTO·사장)는 “빠르게 성장하는 로봇 시장의 변화에 발맞춰 전문화된 인재 양성을 위해 프로그램을 신설했다”며 “로봇을 차세대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승섭 KAIST 부총장은 “삼성전자와 협력해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트렌드를 개척해 나가겠다”고 했다.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

    •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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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中투자제한 반도체법’ 발등의 불… 삼성-SK “유예없인 타격”

    미국 ‘반도체법’ 세부 지침이 이르면 이달 중 나오는 것으로 알려지며 국내 반도체 업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미국 지원을 받으면 10년간 중국 투자가 제한되는 ‘가드레일’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기 때문이다. 중국 생산 비중이 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로서는 자칫 실행 불가능한 과제를 안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국회 및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이르면 이달 중 반도체법에 대한 세부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서명한 반도체법은 미국 내 반도체 관련 투자에 대해 527억 달러(약 67조 원) 규모로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 대신 미국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으면 앞으로 10년 동안 중국 등 미국 안보를 위협하는 국가에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가드레일 조항을 지켜야 한다. 중국에서 공장 설비를 업그레이드하거나 새로 구축하는 활동이 금지되는 것이다. 각 기업은 반도체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때 이러한 내용을 명시한 계약서를 써야 하고 중국 또는 우려국에 투자 시 상무부에 보고할 의무를 진다. 상무부가 조만간 발표할 세부 지침에는 기업과 어떠한 기준으로 계약을 맺을지 상세한 가이드라인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보조금 신청 방법 및 지급 시기에 대한 세부 내용이 공개될 예정이다. 무엇보다 법에서 28nm(나노미터·1nm는 10억분의 1m)보다 뒤처진 성숙 공정에 대해서는 가드레일 조항의 예외가 될 수 있다고 규정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 인정될지가 업계의 주요 관심사다. 예를 들어 낸드플래시 메모리칩의 경우 나노가 아닌 층수로 공정 수준을 따지기 때문에 법만으로는 예외에 해당되는지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 미국 안보 위협에 대한 판단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우리 기업의 유불리가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와 기업은 중국 의존도가 절대적인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해 당분간은 적용 유예 등 예외 조치를 받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미국이 지난해 10월 첨단 반도체 장비의 중국 수출을 제한할 당시에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1년 유예하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에서 낸드플래시를 생산하는데 이는 회사 전체 공급량의 40%다. SK하이닉스도 D램 생산량의 절반을 중국 우시에서 만든다. 국내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가드레일 조항의 예외 적용을 받지 못할 경우 중국 설비 투자를 중단하거나 미국에서의 반도체법 지원을 포기해야 한다”며 “어느 선택지든 과도한 비용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국내 기업의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고 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가드레일 조항에 대한 우려는 지난해 9월 미 상무장관과도 만나 전달하고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미국 정부와 협약을 맺을 때 불리한 조건에 따르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미국도 중국 규제의 실효성을 생각했을 때 계속 한국 기업에 예외를 주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당장 시급한 곳이 텍사스주에 170억 달러를 들여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을 짓고 있는 삼성전자다. 삼성전자는 20년 동안 2000억 달러를 투자해 미국 내 반도체 공장 11곳을 신설한다는 계획도 세워놓았다. SK하이닉스는 아직 착수한 투자는 없지만 미국에서 첨단 패키징 공장 신설을 준비 중이다. 삼성전자는 특히 대만 TSMC와의 경쟁을 위해 미국 정부의 각종 인센티브를 받는 게 중요하다. 최악의 경우 미국 반도체법 지원을 포기하고 큰 투자비 부담을 떠안아야 할 가능성도 있다. TSMC는 지난해 말 400억 달러를 투입해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공장 두 곳을 세운다고 밝힌 바 있다. TSMC도 중국 난징에 공장 증설을 진행 중이지만 가드레일 조항의 예외인 28나노 공정의 생산라인이어서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낮다는 평가다. 삼성전자는 시안에서 100단 이상의 6세대급 낸드를, SK하이닉스의 우시 공장은 18나노 등 10나노 후반대급 메모리를 주로 생산하고 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세부 지침이 나온 이후로도 각 이해당사자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며 “유리한 조건이 마련되도록 기업들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외교 문제인 만큼 우리 정부의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

    •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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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투자 10년간 금지” 美반도체법 세부지침 발표 앞두고 삼성·하이닉스 발등에 불

    미국 ‘반도체법’ 세부 지침이 이르면 이달 중 나오는 것으로 알려지며 국내 반도체업계 발등에도 불이 떨어졌다. 미국 지원을 받을 경우 중국 투자를 10년 간 제한하는 ‘가드레일’ 조항의 구체적인 방향성이 나오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주요 매출처는 물론이고 공장 설비도 중국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어 가드레일 규제를 곧장 받을 경우 타격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12일 국회 및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이르면 이달 중 반도체법에 대한 세부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미 정부와 개별 기업 간 구체적인 조건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도 정부 차원에서 조율을 진행하며 필요한 정보를 우리 기업에 공유하는 등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서명한 반도체법은 미국 내 반도체 관련 투자에 대해 527억 달러(약 67조 원) 규모로 보조금,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신 지원 조건으로 10년 동안 중국처럼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국가에 투자해선 안 된다는 가드레일 조항을 내걸고 있다. 각 기업은 반도체법 지원을 받게 될 경우 이러한 내용을 명시한 계약서를 쓰고 중국 또는 우려국가에 투자를 하게 되면 상무부에 보고할 의무를 져야 한다.우리 정부와 기업은 미국이 유예 방침을 내리지 않겠냐는 기대를 하고 있다. 미국은 앞서 반도체법과 별개로 첨단 반도체 장비에 대한 대(對)중국 수출을 제한하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 1년 유예 조치를 내렸다.다만 미국도 중국 규제의 실효성을 생각했을 때 계속해서 한국 기업에 예외를 주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또 당장 이번은 고비를 넘기더라도 오랜 기간 갖춘 공급망을 1년 만에 전환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에 시달려야 한다는 리스크도 있다.당장 시급한 곳이 삼성전자다. 삼성전자는 텍사스주에 170억 달러를 들여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대만 TSMC와의 경쟁을 위해 미국 정부의 각종 인센티브를 받는 게 중요한 만큼 가드레일 조항에 대한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SK하이닉스는 아직 실제 착수한 투자는 없지만 미국에서 첨단 패키징 공장 신설을 준비 중이라서 우려되기는 마찬가지다.한국은 특히 미국, 일본, 대만에 비해 중국 의존도가 높고 중국 공장 비중도 크다는 특수성이 크다는 평가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과 쑤저우에, SK하이닉스는 우시, 다롄 등에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우리 정부가 미 정부와 우리 기업간 협상 채널을 열어주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양향자 의원은 “반도체를 둘러싼 기업간 경쟁이 국가간 전쟁으로 비화하며 혈혈단신 국제 무대에서 뛰고 있는 우리 기업을 위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

    • 20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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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기업 75% “담당부서 설치” 전담인력 배치도 倍로 늘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이 지나면서 기업들의 법 이해도가 높아졌고 산업안전역량도 높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9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올 1월 ‘5인 이상’ 기업 29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중대재해처벌법 내용을 이해하고 대응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곳은 61.3%였다. 법 시행 초기였던 지난해 4월 조사했을 때의 30.7%보다 두 배로 높아졌다. 안전전담인력을 둔 기업은 같은 기간 31.6%에서 66.9%로, 안전보건업무 담당 부서를 설치한 곳도 45.2%에서 75.5%로 증가했다. 다만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준수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300인 이상 대기업은 87.9%가 안전담당부서를 설치했고 83.9%가 안전전담인력을 뒀지만 중기업(50∼299인)은 이 비율이 각각 66.9%, 54.4%였다. 소기업(5∼49인)은 35.0%, 10.0%에 불과했다. 보완이 시급한 규정(복수 응답)으로는 ‘고의·중과실 없는 중대재해에 대해 면책 규정을 신설해 달라’가 66.5%로 가장 많았다. 또 57.6%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구체화’를, 54.5%가 ‘원청 책임범위 명확화’를 꼽으며 모호한 법 규정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

    •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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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주완 LG 사장, 美-유럽 찾아 B2B 시장 공략 전략 논의

    LG전자는 조주완 사장(사진)이 글로벌 기업 간 거래(B2B) 시장 공략을 가속화하기 위해 연초 미국, 유럽을 직접 찾아 사업 전략을 점검하고 주요 파트너들과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 조 사장은 지난달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정보기술(IT)·가전 전시회 ‘CES 2023’에서 미국 제너럴모터스(GM), 캐나다 마그나 등 전략적 파트너와 전장(자동차 부품) 사업을 집중 논의했다. 이달 들어서는 유럽 최대 디스플레이 전시회 ‘ISE 2023’이 열린 스페인을 찾아 업계 동향과 최신 기술 트렌드를 파악했다. 조 사장은 스페인에서 글로벌 영화관 체인 오데온(ODEON)의 루이스 밀란 최고경영자(CEO)와 전략적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두 CEO는 LG 시네마 발광다이오드(LED) 스크린이 설치된 주요 상영관을 함께 둘러보기도 했다. 조 사장은 유럽에서 곧바로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로 이동했다. 6일(현지 시간) 개막한 북미 공조(空調) 전시회 ‘AHR 엑스포 2023’을 참관하기 위해서다. 조 사장은 엑스포 현장에서 공조 시스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AI) 활용 방안 등을 적극 개발할 것을 당부했다. LG전자는 올해 상업용 디스플레이(ID)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는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에 집중할 방침이다. 자체 개발한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 ‘LG Pro: Cloud’를 앞세워 수주 확대를 꾀하겠다는 전략이다. 조 사장은 “차별화된 디스플레이 제품은 물론이고 맞춤형 통합 솔루션으로 고객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가치까지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

    •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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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도 공급망 재편 가속… ‘脫한국’에 반도체-석유제품 ‘먹구름’

    지난해 미중 갈등의 심화로 중국 내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전체 수입액은 늘어난 가운데 중국 경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한국, 미국, 일본, 대만으로부터의 수입액은 감소했다. 특히 한국의 수출 1, 2위 품목인 반도체, 정유에서 중국이 자립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대(對)중국 무역수지 전망이 더 어둡다는 분석이 나온다. 7일 본보가 전국경제인연합회에 의뢰해 중국 해관총서, 무역통계월보 등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중국의 대한국 수입액은 2001억6300만 달러(약 251조 원)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의 2135억5500만 달러 대비 6.27% 감소한 수치다. 같은 기간 일본(10.34%), 대만(4.46%), 미국(1.01%)으로부터의 수입도 줄었다. 한국, 미국, 일본, 대만은 중국의 4대 수입국이다. 이들로부터의 수입 합계액이 2021년 8506억3400만 달러에서 지난해 8028억8500만 달러로 5.61% 줄었는데도 중국의 전체 수입액은 2조7155억3700만 달러로 1.37% 늘었다. 특히 2019년까지만 해도 중국 내 최대 수입국이었던 한국은 갈수록 입지가 줄어드는 추세다. 중국 전체 수입액 중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2016년 10% 수준에서 매년 하향세를 나타내 지난해 7.37%까지 떨어졌다.기존 주요 교역국의 감소분을 상쇄한 대표국은 러시아다. 중국은 지난해 러시아로부터 전년 대비 43.23% 늘어난 1122억2500만 달러어치를 수입했다. 러시아는 2019년부터 줄곧 중국에서 10위 수입국이었다가 지난해 6위로 올라섰다. 말레이시아(1098억9200만 달러 수입), 사우디아라비아(778억800억 달러), 인도네시아(779억500만 달러)도 각각 11.95%, 37.26%, 22.43% 늘었다.중국의 대한국 수입 감소는 반도체와 석유제품에서 특히 크다. 반도체는 메모리칩 수요 감소와 가격 하락이 가장 큰 원인이다. 게다가 중국 자체적으로 대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반도체 자립 정책도 영향을 미쳤다. 2018년 5% 수준이던 중국의 칩 자급률은 2020년 10%, 지난해 17%까지 늘었다.정유 부문에서 중국은 이미 세계 최대 정유국으로 부상하며 ‘탈한국’이 본격화됐다. 대한석유협회에 따르면 경유, 휘발유, 나프타 등 국내 석유제품의 최대 수출국은 2016∼2021년 6년 연속 중국이었으나 지난해 4위로 급락했다. 전체 수출액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19.9%에서 7.9%로 줄었다.중국은 특히 다른 나라들과 에너지 부문에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 지난해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변화가 더 가파르다. 중국은 원유·석유·석탄·가스 4대 에너지 자원에서 지난해 3∼12월 러시아로부터 984억 달러어치를 수입했다. 전년 동기 대비 43.6% 증가한 규모다. 중국은 시베리아·태평양 송유관은 물론이고 극동항구, 러시아 근접 유럽 항구를 통해 러시아산 원유를 사들이고 있다. 석유 감산 문제로 미국과 갈등을 빚는 사우디아라비아와도 지난해 12월 양국 정상이 만나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맺는 등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미중 반도체 싸움의 반사이익을 보고 있다는 평가다. 업계에서는 중국이 미국의 수출 규제 속에서 테스트·패키징 등 후공정에 특화한 말레이시아를 활용해 유통망을 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아직까지 규모가 크지 않지만 지난해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 수입액은 한국, 대만, 일본 등 주요국에서 모두 줄어든 반면 말레이시아는 전년 대비 34.54% 늘어난 9억15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말레이시아산 반도체 장비 수입액도 37억1100만 달러에서 47억4000만 달러로 27.72% 증가했다.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중국이 한국으로부터 들여오던 중간재, 자본재의 수입을 적극적으로 대체하면서 앞으로도 가치사슬 재편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며 “교역량이 줄어 잠깐 아쉬울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대중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 다변화와 중국과의 기술 격차 확대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

    •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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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공급망 재편 가속…한-미-일 축소 대신 ‘러-사우디’ 동맹 강화

    지난해 미중 갈등의 심화로 미국뿐 아니라 중국 내 공급망 재편도 가속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전체 수입액은 늘어난 가운데 중국 경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한국, 미국, 일본, 대만으로부터의 수입액은 오히려 60조 원가량 줄어 들었다.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친중’을 표방하는 국가들과의 연대가 끈끈해졌다. 또 한국 수출 1·2위 품목인 반도체, 정유부문에서 중국이 자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앞으로 국내와 중국 간의 무역수지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는 우려도 제기된다.7일 동아일보가 전국경제인연합회에 의뢰해 중국 해관총서, 무역통계월보 등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중국은 한국으로부터 2001억6300만 달러(약 251조 원)를 수입했다. 이는 전년(2135억5500만 달러) 대비 6.27% 감소한 수치다. 같은 기간 일본(10.34%), 대만(4.46%), 미국(1.01%)도 줄었다.한·미·일, 대만은 중국의 4대 수입국이다. 이들 4국으로부터의 수입 합계액이 2021년 8506억3400만 달러에서 지난해 8028억8500만 달러로 5.61% 줄었는데도 중국의 전체 수입액은 2조6788억3600만 달러에서 2조7155억3700만 달러로 1.37% 늘었다.특히 2019년까지만 해도 중국 내 최대 수입국이었던 한국은 갈수록 입지가 줄어드는 추세다. 중국 전체 수입액 중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2016년 10% 수준에서 매년 하향세를 나타내 지난해 7.37%까지 떨어졌다.기존 주요 교역국의 감소분을 상쇄한 대표국이 러시아다. 지난해 중국은 러시아로부터 전년 대비 43.23% 늘어난 1122억2500만 달러어치를 수입했다. 러시아는 2019년부터 줄곧 중국에서 10위 수입국이었다가 지난해 6위로 올라섰다. 말레이시아(1098억9200만 달러 수입), 사우디아라비아 (778억800억 달러), 인도네시아(779억500만 달러)도 각각 11.95%, 37.26%, 22.43% 늘었다.2019년 BRICs(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공) 수입 합계액이 1833억6200만 달러를 기록하며 한국(1735억5100만 달러)을 역전한 데 이어 지난해 2709억6600만 달러로 늘며 격차를 벌렸다. 아세안 6국(말레이시아·베트남·태국·인도네시아·싱가포르·필리핀)도 같은 기간 1833억6200만 달러에서 3893억3900만 달러로 늘었다.중국의 대(對) 한국 수입 감소는 주요 품목인 반도체와 석유제품의 부진 탓이 크다. 반도체는 메모리칩 가격 하락과 수요 침체가 가장 큰 원인이지만 중국 자체적으로 한국 등 대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정책도 공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2018년 5% 수준이던 중국의 칩 자급률은 2020년 10%, 지난해 17%까지 늘었다. 정유는 이미 스스로 해결하는 수준으로 ‘탈한국’이 본격화됐다. 대한석유협회에 따르면 경유, 휘발유, 나프타 등 국내 석유제품 최대 수출국은 2016~2021년 6년 연속 중국이었으나 지난해 4위로 급락했다. 전체 수출액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19.9%에서 7.9%로 줄었다.중국이 반대로 새롭게 관계를 형성하는 대표 부문은 에너지다. 지난해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급격한 변화를 나타냈다. 중국은 원유·석유·석탄·가스 등 4대 에너지 자원 관련 지난해 3~12월 러시아로부터 984억 달러를 수입했다. 전년 동기 대비 43.6% 증가했다. 현재 중국은 시베리아·태평양 송유관은 물론 극동항구, 러시아 근접 유럽 항구를 통해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지난해 10월 미국과 갈등을 빚는 상황에서 중국과 에너지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며 에너지 교역에 속도를 올리기 시작했다.말레이시아는 미중 반도체 싸움의 수혜국으로 주목받고 있다. 중국이 미국의 수출 규제 속에서 테스트·패키징 등 후공정에 특화한 말레이시아를 통해 유통망을 키울 것이라는 기대다. 아직까지 규모가 크지 않지만 지난해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 수입에서 한국, 대만, 일본 등 주요국 모두 줄어든 반면 말레이시아는 9억1500만 달러에서 12억3100만 달러로 홀로 34.54% 늘었다. 반도체 장비 품목도 37억1100만 달러에서 47억4000만 달러로 27.72% 증가했다.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중국이 한국으로부터 들여오던 중간재, 자본재의 수입 대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앞으로도 가치사슬 재편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교역량이 줄어 잠깐 아쉬울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대중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 다변화와 중국과의 격차 확대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박현익기자 beepark@donga.com}

    •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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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온-포드 미국 합작공장, 장비 95% 국내업체에 발주

    배터리 기업 SK온과 완성차 업체 포드가 미국에서 추진하는 ‘블루오벌SK’ 합작공장에서 한국산 장비가 95%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발주가 국내 업체 위주로 완료됐고 일부 남은 계약도 이르면 이달 내 마무리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배터리업계 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국내 장비업체들이 블루오벌SK와 잇따라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자동화 설비 전문 기업인 톱텍(2821억 원), 전극공정 장비 업체 피엔티(2218억 원), 배터리 믹싱(원료 혼합) 장비 전문 윤성에프앤씨(2088억 원) 등 5개 업체가 지난달 총 7400억여 원 규모의 계약을 따냈다. 각 업체는 관련 공시를 내며 ‘계약 상대방의 영업비밀 요청’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했지만 업계에서는 블루오벌SK와의 계약으로 보고 있다. 블루오벌SK와 중국 장비업체 항커커지 간의 계약(약 1800억 원)까지 더하면 지금까지 알려진 발주 규모는 9200억 원이다. SK온 관계자는 “계약상 밝힐 수 없지만 공개되지 않은 다른 업체까지 고려하면 전체 발주의 90% 이상이 한국 기업 대상”이라고 말했다. SK온이 앞서 완공 후 가동에 나선 조지아주 공장도 한국산 장비를 96% 도입했다. 여기서 사용하는 양극재, 분리막 등 핵심 소재도 국산 비중이 80%에 달한다. 미국뿐 아니라 국내, 중국, 유럽 등 SK온 전체 공장에서 최근 2년 새 들인 국산 장비 비중은 94%다. 블루오벌SK도 국산 장비를 95%가량 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블루오벌SK는 114억 달러(약 14조 원)를 투입해 켄터키주와 테네시주에 연산 총 129기가와트시(GWh) 규모의 공장을 세울 예정이다. 129GWh는 1년에 포드 전기 픽업트럭 12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양이다. 켄터키에 들어서는 1, 2공장은 각각 43GWh 크기로 둘을 합한 86GWh는 미국에서 단일 부지 기준 최대 규모의 배터리 공장이다. 지난해 착공해 2025∼2026년 배터리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SK온 측은 “장비뿐만 아니라 핵심 소재도 한국 기업을 중심으로 조달할 예정”이라며 “블루오벌SK를 통해 국내 업체들의 실적 확대와 고용 창출 등 한국에 2조 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낼 것”이라고 기대했다.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

    •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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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LG, 파트너십 강화할 ‘VIP 클럽’ 마련… “글로벌 기업-석학 등과 사업 논의 활용”

    LG가 서울 영등포구 트윈타워에 VIP 전용 공간을 마련한다. 삼성, SK 등에 이어 LG도 이 같은 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외빈을 회사로 초청해 편안한 분위기에서 다양한 협업 방안을 논의하는 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LG의 주요 네트워크 확대에 활용되며 배터리, 전장(자동차 부품), 인공지능(AI) 등 신사업 강화에 힘을 실을 것으로 전망된다. 5일 재계에 따르면 LG는 트윈타워 3층에 ‘스마일즈(sMILEs)’란 명칭의 비즈니스 파인다이닝 공간을 만들어 1일 오픈했다. ‘기분 좋은 식사와 대화 자리에 초대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전담 셰프가 요리한 음식도 제공된다. 지금까지 LG 안팎에서 그동안 국내외 중요 고객과 편하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장소가 있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다. 여기에 최근 LG의 파트너십이 빠르게 확대되며 VIP 클럽의 필요성이 특히 커진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 관계자는 “LG의 주력 사업인 전기차 배터리, 전장, 디스플레이는 물론이고 미래 성장동력인 AI, 바이오, 클린테크 분야에서 글로벌 기업, 세계적인 연구소 등과의 연대가 보다 중요해져 스마일즈를 새로 오픈한 것”이라며 “사업 파트너, 거래처, 석학들을 초청해 다양한 사업을 주제로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논의가 이뤄지는 장소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상 34층 높이에 LG전자, LG화학, LG디스플레이 등 주요 계열사들이 입주한 LG트윈타워는 스마일즈와 함께 대대적인 리모델링 작업을 진행 중이다. 1987년 완공 이후 2009년에 이어 두 번째 리모델링이다. LG는 지하 아케이드와 1·2층 저층부를 중심으로 임직원 휴게 및 복지 공간을 확대할 방침이다. 국내 주요 그룹들도 프라이빗 클럽을 운영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서울 서초사옥에 ‘코퍼레이트 클럽’을 마련해 VIP 초청 행사를 갖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해 10월 영국 반도체 업체 ARM 인수 논의를 위해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과 만난 장소도 이곳이다. SK는 서린동 사옥 35층에 ‘다이아몬드룸’ ‘루비룸’이란 이름의 VIP 식당이 있다. 최태원 SK 회장 등 주요 경영진이 외부 VIP와 만날 때 이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

    •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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