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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업단과 조합 간 갈등으로 4월 15일부터 공사가 중단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재건축(올림픽파크포레온)과 관련해 서울시가 직접 개입하는 내용이 담긴 중재안이 나왔다. 1일 서울시와 조합, 시공사업단 등에 따르면 중재안에서 서울시는 지난달 27일 조합과 시공사업단에 전달한 중재안에서 공사비 증액계약의 유·무효 여부를 더 이상 논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2020년 6월 조합 측이 시공단과 공사비를 2조6708억 원에서 3조2294억 원으로 늘리기로 한 계약을 말한다. 이후 조합 집행부가 교체되며 현 조합은 “계약이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는 증액계약에 따라 책정된 공사비 3조2000여 억원에 대해 기존 계약시점을 기준으로 한국부동산원에 재검증을 신청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계약을 변경하도록 명시했다. 이를 따르면 조합은 증액 계약 및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건축비 인상분도 받아들이게 된다. 시공사업단은 조합이 요구하던 마감재 고급화, 도급제로의 계약 변경 등을 수용하게 된다. 양측의 갈등으로 발생한 손해와 향후 발생할 비용 책정에 대해서는 토지주택공사(LH·SH) 등 사업대행자를 세워 전권을 위임할 것을 명시하는 내용도 담겼다. 중재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둔촌주공 갈등이 ‘장기간 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권리관계에 관한 분쟁 등으로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1항 1호)’에 해당돼 지자체 개입이 가능하다고 봤다. 서울시 중재안에 대해 조합 관계자는 “그동안 시공사와 협의조차 안 되던 상황이었는데 협상의 물꼬를 텄다”며 환영하는 입장을 보였다. 시공단 측은 조합이 3월 제기한 공사비 증액계약 무효소송 취하 및 조합 총회 결의 취소가 우선돼야 한다는 반응이다. 현 조합 지도부 반대 세력인 둔촌주공정상화위원회 관계자는 “공사가 재개되는 건 좋지만 논의과정 공개 없이 밀실합의가 되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중재안이 갈등 해소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중재하는 조합과 시공사업단 간 추가 협상이 예정돼 있지만 정확한 일정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부산 에코델타시티에 민간참여형 공공 분양 아파트 ‘강서자이 에코델타’가 들어선다. 에코델타시티 중심에 위치한 이 단지는 ‘학세권’(학교와 인접한 입지)에 있다. 30일 GS건설에 따르면 GS건설은 27일 부산 강서구 강동동 에코델타시티 공동 20블록(BL)에 ‘강서자이 에코델타’의 본보기집을 개관하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 대지 4만7219m² 규모에 10개 동(지하 2층∼지상 22층) 856채로 이뤄진다. 면적은 △70m²형 A(118채), B(84채) △84m²형 A(271채), B(188채), C(66채), D(87채), E(20채), F(22채) 등 중소형 중심으로 구성됐다. 분양가는 3억6600만∼4억9400만 원. 이달 확정된 분양가 상한액인 평당 평균 1388만 원을 반영했다. 이 단지는 배영초 등 초등학교와 어린이집이 단지에 접해 있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다. 교통 역시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에 있어 부산 서면, 김해 장유, 창원까지 차로 30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다. 김해국제공항까지는 20여 분, 부산역까지는 40여 분 만에 도착 가능하다. 강서자이 에코델타가 들어서는 에코델타시티는 부산과 김해 사이에 있어 향후 부울경 중심지로서의 발전 가능성도 높다. 동쪽으로 서부산권, 서쪽으로 경남권으로 연결돼 있다. 남쪽의 명지경제자유구역, 서쪽의 부산신항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 일반산업단지 등 산업단지들과도 인접했다. 또한 낙동강 지류인 평강천이 도심 내부를 가로지르고 있어 쾌적한 수변 공간도 기대할 수 있다. 단지는 민간 참여형 공공 분양 아파트다. 부산도시공사가 토지를 대고 GS건설이 설계와 시공, 분양 등을 맡는 방식이다. 전체 공급 가구 중 85%는 특별공급, 15%는 일반공급한다. 일반공급의 경우 아파트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부산, 울산, 경남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주여야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거주 기간 제한은 없으며,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매월 납입금을 납부해 24회가 지나야 일반분양 1순위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다. 본보기집은 6월 7일까지 관람이 가능하다. 메타버스 ZEP에서 사이버 본보기집으로도 관람할 수 있다. 강서자이 에코델타는 다음 달 8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9∼10일 1순위 청약, 13일 2순위 청약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17일이며, 당첨자 계약은 8월 19∼26일 진행된다. 입주는 2025년 상반기(1∼6월) 예정이다. GS건설 관계자는 “강서자이 에코델타는 부산과 경남의 핵심 지역이 될 에코델타시티에 들어서는 자이 브랜드 아파트”라며 “입주민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자이의 기술력과 노하우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정부가 관급 공사의 납품단가를 인상하고 자재 가격 상승분이 공사비에 빠르게 반영되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0일 세종 6-3생활권 M2 블록 공동주택 건설 현장에서 건설자재 공급망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자재값 급등이 공사 현장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조달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원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250만 채 주택 공급을 위해선 건설자재의 원활한 공급이 중요하다”며 “자재값 상승에 따른 공사비 상승분을 적기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조달청은 자재별 가격 인상 요인을 관급자재 단가에 신속히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자재값이 15% 이상 오를 때 3개월에 한 번씩 공사비를 조정할 수 있게 한 현행 공사비 조정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하기로 했다. 민간공사의 경우 건설자재 생산·유통 정보망을 구축하고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공사비 증액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상생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또 분양 완료 사업장에서 원도급사가 총공사비 상승분 절반 이상을 부담하면 분양보증 수수료 50%를 돌려주고 주택도시기금 대출금리를 4.6%에서 3.6%로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착공 이후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활발해지도록 정비사업 표준계약서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방안을 6월 중 발표할 예정인 분양가상한제 개선책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정서영기자 cero@donga.com}
30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6월 첫째 주에는 전국 12개 단지에서 총 9163채가 분양을 시작한다. 일반분양은 7519채다. 경기 안양시 호계동 ‘평촌어바인퍼스트더샵’, 경기 양주시 옥정동 ‘e편한세상옥정리더스가든’, 경북 포항시 양덕동 ‘힐스테이트환호공원’ 등에서 청약을 받는다. 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국토교통부는 이달 31일까지 예정됐던 임대차 신고제 유예 기간을 2023년 5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계도 기간에는 신고를 누락하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국토부는 “임대차 계약이 통상 2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정착에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자진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6월부터 행정안전부 ‘국민비서 구삐’ 서비스를 통해 임대차 신고 의무, 계약 시 유의 사항 등을 제공하는 알림톡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전월세신고제 유예 기간이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연장된다. 26일 국토부는 이번달 31일까지 예정됐던 임대차 신고제 유예기간을 2023년 5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계도기간 중에는 신고를 누락하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전월세신고제는 2020년 7월 통과된 임대차3법 중 하나로,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제도다. 위반 시 과태료 최고 100만원이 부과되지만, 혼란을 우려해 지난해 6월 시행 이후 1년 간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이번 조치는 계도기간 만료가 다가오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신규계약자가 아니거나 전월세 직거래를 진행할 경우 제도를 알지못해 과태료를 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월세 신고 이후 과세를 우려해 월세 대신 관리비를 올려 받는 ‘꼼수 매물’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또한 계도기간 만료 이후 대규모 미신고자 단속을 나서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움도 언급됐다. 한편 국토부에 따르면 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122만3000여 건의 임대차계약이 신고됐다. 월별 신고량은 2021년 6월 6만8000여 건, 9월 10만4000여 건, 12월 13만4000여 건, 올 3월 17만3000여 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전체 계약 중 신규계약은 79%인 96만8000여 건이었으며 갱신계약은 25만4000여 건이었다. 갱신 요구권을 행사한 건은 갱신계약의 53.2%에 해당하는 약 13만5000여 건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월세거래 정보량이 전년 동기(2020년 6월~2021년 3월) 184만9000여 건 대비 13% 증가했다”며 “다만 통상 임대차 계약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신고제도 정착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6월부터 행정안전부 ‘국민비서 구삐’ 서비스를 통해 임대차 신고의무, 계약시 유의 사항등을 제공하는 알림톡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9월에는 지자체 순회교육을 통해 관련 사항이 주민들에게 안내될 수 있도록 홍보할 예정이다. 신고제를 인지하기 어려운 대학생, 사회초년생, 노년층 등이 모이는 대학교, 노인복지기관 등에 임대차 유의사항을 알리는 등 생활밀착형 홍보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올해 1분기(1∼3월) 서울 빌라 전월세 거래량이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면서 대체재인 빌라로 수요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25일 부동산 정보업체 경제만랩이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의 빌라(연립 및 다세대) 전월세 실거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 빌라 전월세 거래량은 3만1676건으로,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1년 이후 1분기 기준 최대치를 나타냈다. 월세를 낀 거래 역시 1만2247건으로 2011년 이래 1분기 기준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송파구가 4663건으로 거래량이 가장 많았다. 강서구(2539건), 광진구(1881건), 강남구(1867건) 등이 뒤를 이었다. 송파구는 전월세 거래 4663건 중 2471건이 월세 거래로 월세 거래량이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았다. 전문가들은 임대차3법 시행 이후 서울 아파트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며 실수요자들이 대거 빌라로 내몰린 결과라고 분석했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임대차법 시행 2년이 되는 7월 말부터는 계약갱신요구권을 소진한 세입자들이 아파트에서 빌라로 더 많이 몰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해도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은 수입하면 안 된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습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사진)은 25일 세종시에서 열린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CPTPP가 국익을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정부 입장을 이해하지만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국민의 안전·건강이 중요하다는 생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그는 “어민들이 받을 피해에 대해선 충분히 보상하고, 획기적인 어업의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CPTPP는 일본과 호주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11개국이 결성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한국은 현재 CPTPP 가입 방침을 정하고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수산업계는 CPTTP 가입 시 어업인에 대한 수산 보조금이나 수입 수산물에 대한 관세가 폐지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그는 또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수산물 가격 급등에 대해 “명태 가격이 30% 정도 올랐는데 비축 물량이 12만 t 정도”라며 “시장에 물량을 풀도록 유도하겠다”고 했다. 구조조정 성공사례로 꼽히는 HMM(옛 현대상선)에 대해서는 “민영화는 당장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국내 건축물 중 30년이 넘은 노후 건축물이 41.8%를 차지합니다. 도시재생의 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건설업계와 도시개발업계가 도시 재창조를 해내야 합니다.”(김승배 피데스개발 대표 겸 한국부동산개발협회장) “탄소중립은 글로벌 트렌드입니다. 국내 건설업계가 탈탄소화 등 친환경 기술을 확보하지 못하면 글로벌 시장에서 도태될 수 있습니다.”(김기홍 맥킨지 서울사무소 부파트너) 2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코로나의 엔데믹 전환, 건설시장의 기회와 리스크’라는 주제로 동아일보·채널A가 개최한 제28회 동아모닝포럼에서는 엔데믹 전환 이후 건설업계가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참석자들은 금리 인상과 건설 원자재값·인건비 급등 등 대내외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혁신적인 도시 개발’ ‘탄소중립 등 친환경 산업으로의 전환’ 등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도시재생의 시대 도래, 건설업에 기회”이날 참석자들은 1기 신도시 등 기존 도심을 재생하고 개발할 때 4차 산업혁명 기술 등 스마트 건설 기술을 도입하고 각종 도시규제를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은 이날 축사에서 “스마트 건설 기업을 육성하고 단순 시공에서 벗어나 계획·설계 역량을 키워나가도록 도와서 건설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조강연에 나선 김승배 피데스개발 대표는 “새 시대의 도시는 지하에 도시기반시설이 있고, 지상에는 공원이, 고층에는 상업·주거 등 사람들이 사용하는 공간이 있는 콤팩트 시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능, 용도별로 지역을 나눈 기존 용도 지역제에서 벗어나 ‘용도 복합 도시개발’이 필요하다”며 “미국 뉴욕의 허드슨야드 개발처럼 중장기 대형 프로젝트가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주거와 상업시설 등이 어우러진 복합도시를 조성할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다. 또 “건설 공정을 디지털화하는 혁신 기술인 ‘콘테크’와 부동산에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기술을 접목한 ‘프롭테크’ 등을 건설산업에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 ‘친환경·탄소중립’ 위기이자 기회김기홍 맥킨지 한국사무소 부파트너는 주제 발표에서 “덴마크나 싱가포르, 미국 캘리포니아주 등은 이미 탄소 관련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글로벌 트렌트를 따라가지 못하면 해외 수주가 힘들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멘트, 철강 등 원자재를 친환경 자재로 전환하거나 건축 시 폐기물이 적은 모듈러 방식을 도입하는 등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부파트너는 “앞으로 탄소중립을 실천한 기업은 20∼30%의 프리미엄을 받을 것”이라며 “이는 탄소중립을 위해 투자해야 하는 금액을 넘어서는 수준”이라고 했다. 또 “친환경 자재나 기술을 사용하면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줘야 기업에서도 따라갈 요인이 생긴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은 김인한 경희대 건축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됐다. 최은정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업계가 친환경, 탄소중립을 이뤄내기 위해 관련 전문 인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미흡한 가이드라인도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일반인들도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을 하는 기업, 친환경 기술에 프리미엄을 줄 정도로 ESG에 대한 공감대가 높아졌다”며 “탈현장·제조화된 건설산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건설사들의 기업 활동 촉진을 위해서는 건설업계 안전 규제가 처벌보다는 예방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최상호 대한건설협회 진흥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예방법’이 돼야 한다”며 “건설 사고의 책임과 주체가 다양한데 현재 법규는 경영자의 처벌이 강조돼 예방 효과가 적기 때문에 안전 교육을 강화하고 근로자 스스로 안전의식도 고취해야 한다”고 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올해 안에 ‘새 정부 청년 주거지원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고 ‘청년 원가주택’ 사전청약도 실시하겠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24일 경기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LH기업성장센터에서 청년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원 장관이 취임한 뒤 첫 현장 행보다. 간담회에는 대학생, 청년 임대주택 입주자, 청년 주거 활동가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진행된 질의응답에서 원 장관은 “청년 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 주택 등 신혼부부, 청년 대상 50만 채를 신속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대주택 면적이 너무 작다”는 지적에는 “찍어내듯이 만드는 임대주택을 지양하고 다양한 주거 형태를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시 등 집값이 떨어지는 지역은 전세보증보험을 들기 어렵다”는 호소에는 “사각지대로 보고 재정 확대 등 대안을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청년 원가주택은 윤석열 대통령 공약 중 하나로, 분양가의 20%만 내고 나머지 80%는 장기원리금 상환 방식으로 매입하는 주택이다. 원 장관은 “청년 원가주택의 가격은 현행 분양가상한제보다 저렴한 ‘부담 가능한 주택’으로 제공하고, 전용 모기지 상품도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역세권 등 우수한 입지에 새로운 청년주택 모델을 마련해 연내 사전청약을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이날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대상자 상대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최대 80%까지 완화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미래소득을 반영하는 비율도 확대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 외에도 △청약제도에서 추첨제 확대 △임대주택 질적 개선 △주거정책 설계에 ‘청년자문단’ 참여 등의 청년 주거 정책 방향도 함께 밝혔다. 성남=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2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5월 넷째 주에는 전국 11개 단지에서 총 3863채가 분양을 시작한다. 일반분양은 3309채다. 인천 미추홀구 ‘주안센트럴파라곤’, 서울 도봉구 창동 ‘창동다우아트리체’, 경기 평택시 청북읍 ‘평택청북세종헤르메스’ 등에서 청약을 받는다. 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한양은 5월 중 상업시설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아트포레스트’(사진)를 분양한다. 23일 ㈜한양에 따르면 동대문구 용두동 39-1 일대에 들어설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아트포레스트는 총 219실, 전체 전용면적 약 1만2993m², 연면적 3만344m² 규모다. 2023년 5월 입주 예정인 주상복합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그라시엘’ 단지 지하 2층∼지상 3층에 들어선다. 편리한 교통이 장점으로 꼽힌다.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한 청량리역은 현재 운행 중인 6개 노선(1호선,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경춘선, KTX강릉선, 중앙선) 외에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B, C노선, 면목선, 강북횡단선 등 4개 노선이 신설될 예정이다. 철도 외에 답십리로가 왕복 2차선에서 왕복 8차선으로 확장될 예정이어서 도로 교통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양 관계자는 “내년 5월 약 3400m² 규모의 공원이 건물 앞에 생기며 주거 환경이 개선될 것”이라며 “시설 내부에는 그래픽 아티스트 카미유 왈랄라의 작품을 차용해 벽면 등을 꾸민 아트 라운지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계약갱신요구권(갱신권)을 소진한 서울 아파트를 다시 전세로 계약하려면 올해 5월 기준 1억2000만 원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부동산R114가 전국 아파트 약 661만 채 전세가격을 분석한 결과 임대차법 시행 직전인 2020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평균 27.69% 상승했다. 서울은 26.66% 올랐다. 경기(32.98%), 인천(32.77%)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수도권 상승폭이 컸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임대차법 시행 직전인 2020년 7월 말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5억3569만 원이었다. 이 중 갱신권을 사용해 직전 계약 대비 5% 이하로 가격을 올린 갱신계약 매물 가격은 평균 5억6248만 원이었다. 5월 현재 서울 아파트 전체의 평균 전세가격은 6억8898만 원에 이른다. 갱신권을 이미 사용한 경우 새로 전세를 구하려면 보증금으로 평균 1억2650만 원을 올려줘야 한다는 의미다. 전국의 경우 시세 4억79만 원, 갱신계약 가격 3억2547만 원으로 7532만 원 차이를 보였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전세가격을 시세보다 낮게 올리는 임대인에게 세금 우대를 주는 등 인센티브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건설 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자재난이 심화하면서 주택사업 경기가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주택산업연구원이 집계한 이달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전달 대비 18.6포인트 하락한 82.6으로 나타났다. 101.2로 3월 대비 45포인트 증가한 4월과는 상반된 결과다.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주택사업자들에 주택 경기 전망을 조사해 지수화한 수치로 100보다 높으면 경기를 긍정적으로, 낮으면 부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의미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4월 113.3에서 이달 90.5로 전월 대비 22.8포인트 하락했다. 전년 동월과 대비해도 23.3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서울은 전달 123.9에서 30.2포인트 하락한 93.7로 전국에서 가장 큰 하락세를 보였다. 자재수급지수 역시 악화됐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5월 자재수급지수는 56.1로 전월 대비 12.9포인트, 전년 동월 대비 30.3포인트 하락했다. 자금조달지수 역시 4월 대비 16.2포인트 떨어졌다. 주택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공급망이 교란되며 자재가격 상승을 이끌고 있다”며 “주요 철근 수입국인 중국이 정치적인 이유로 가격을 올릴 가능성도 있어 (자재난이) 단기간에 해결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한국 스마트시티의 지향점은 그동안 모호했어요. 이제부터 한국형 스마트시티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김도년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 “공공 주도의 공모사업은 한계가 있습니다. 민간이 사업을 주도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김익회 국토연구원 스마트공간연구센터장) 18일 국토연구원과 스마트도시협회가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개최한 ‘스마트시티 정책포럼’에서는 향후 스마트시티 정책 방향을 놓고 학계와 업계, 공공기관의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이번 포럼은 국토연구원, 스마트도시협회가 학계와 공공기관 전문가 40여 명과 함께 1년간 논의해 마련한 국내 스마트시티 정책 방향과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는 자리다. 이날 전문가들은 △민간 주도 △지표 기반 성과 평가 △통합 관리 △메타버스 기반 시뮬레이션 △해외 진출을 위한 핀셋 마케팅 등이 있어야 한국형 스마트시티 모델을 정립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 “스마트시티, 기업·시민·지자체가 주도해야”스마트시티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 지원 방식을 바꾸는 게 급선무라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정부의 스마트시티 사업은 대부분 중앙정부가 공모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 예산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익회 센터장은 “사업 공모에서 선정되면 지원금을 주는 게 아니라, 계획 수립 단계부터 정부와 재정 지원 규모를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각 지역의 문제가 다른 만큼 지자체가 해당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 계획을 먼저 짜고, 중앙정부는 이 계획이 이행되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의미다. 내실 있는 계획 수립을 위해 컨설팅을 해주고 계획 이행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인덱스)를 만들어서 성과 관리까지 철저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정부가 성과 지표를 만들어 지자체의 스마트화 수준을 평가하면 더 큰 성과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업 분야와 지원 대상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도년 교수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소규모 중소도시까지 스마트화를 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며 “그래야 인구구조 대응형 모델, 기후위기 대응형 탄소중립도시 모델 등 스마트시티 모델을 다양화할 수 있다”고 했다. 공모 방식으로는 실제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가 아니라 중앙정부를 설득할 역량이 있는 지자체만 지원받는 모순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스마트시티 기술 확산과 해외 진출을 위해서는 시민, 기업 등 민간 제안을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규건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삼성 현대 등 대기업이 자체 재원으로 스마트시티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중소기업과 상생하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한국형 스마트시티 모델을 수출하려면 전략 국가를 선정해 공략하고 기업 주도로 해외 진출을 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 “흩어져 있는 스마트시티 기술 모아 통합 관리”올해로 스마트시티 정책이 추진된 지 5년이 지나 규모가 커진 만큼 스마트시티 사업과 각종 기술을 통합 관리할 시스템과 범정부 조직을 구축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이영성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부처별로 스마트시티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름도 다르고 중복되는 사업도 적지 않다”며 “범정부 협력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했다. 사업 현황과 시민참여 현황 등 기능을 기존에 운영 중인 ‘스마트시티 종합포털’과 연계해 사업을 통합 관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조영임 가천대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메타버스 등 가상공간에서 스마트시티를 시뮬레이션하면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가상공간에서 기술을 시뮬레이션하면 실증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최지원 스마트도시협회 스마트도시연구소장은 “15년 정도 스마트시티 사업에 관여해 왔는데 사전기획 절차에서 기술이 성공적일 거라는 보장이 없으면 연구개발(R&D) 지원이 잘 안 된다”며 “새롭고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게 사전기획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김흥진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은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시티 시장이 급팽창하는 등 스마트시티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며 “스마트시티 강화가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만큼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국내 최대 규모 재건축 사업으로 불리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올림픽파크포레온) 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이 해체되기 시작했다. 조합과 건설사(시공단) 간 갈등 격화로 공사가 중단되며 시공단이 부담할 비용이 월 150억∼200억 원에 이르는 데에 따른 것이다. 1만2000여 채(일반분양 4786채) 주택 공급도 최소 9개월 이상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둔촌주공재건축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에 따르면 둔촌주공 공사 일부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이 시작됐다. 둔촌주공 재건축은 공사비 증액 계약을 둘러싼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으로 지난달 15일 공사가 52%가량 완료된 상태에서 중단됐다. 시공단 측은 “조합과의 협상에 진척이 없다”며 “사업단 일부 업체가 타워크레인 대여료 등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했다. 시공단에 따르면 공사 중단 기간 타워크레인, 호이스트 등 장비 대여료와 용역비, 가설비 등의 비용이 월 150억∼200억 원이다. 시공단은 7월까지 타워크레인 57대의 해체를 마칠 계획이다. 이 경우 내년 8월 예정인 둔촌주공 입주가 최소 9개월 이상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타워크레인은 한번 해체하면 재설치까지 최장 6개월이 걸리는 데다 다른 공사장비 반입까지 2∼3개월이 소요된다. 더 큰 문제는 공사비 증액 계약을 두고 불거진 조합과 시공단 간 갈등이 타협점을 찾지 못해 공사 재개 시점도 알 수 없다는 점이다. 현재 조합이 금융권과 맺은 대출 계약은 총 2조1000억 원(계약 금액 기준)으로, 조합의 이자 부담만 연간 800억 원 정도다. 당장 8월 만기인 7000억 원 규모 사업비 대출 연장 여부가 불투명해 사업 자체가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국내 최대 규모 재건축 사업으로 불리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올림픽파크포레온) 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이 해체되기 시작했다. 조합과 건설사(시공단) 간 갈등 격화로 공사가 중단되며 시공단이 부담할 비용이 월 150억~200억 원에 이르는 데에 따른 것이다. 1만2000여 채(일반분양 4786채) 주택 공급도 최소 9개월 이상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둔촌주공재건축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에 따르면 둔촌주공 공사 일부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이 시작됐다. 둔촌주공 재건축은 공사비 증액 계약을 둘러싼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으로 지난달 15일 공사가 52% 가량 완료된 상태에서 중단됐다. 시공단 측은 “조합과의 협상에 진척이 없다”며 “사업단 일부 업체가 타워크레인 대여료 등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했다. 시공단에 따르면 공사 중단 기간 타워크레인, 호이스트 등 장비 대여료와 용역비, 가설비 등의 비용이 월 150억~200억 원이다. 시공단은 7월까지 타워크레인 57대의 해체를 마칠 계획이다. 이 경우 내년 8월 예정인 둔촌주공 입주가 최소 9개월 이상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타워크레인은 한 번 해체하면 재설치까지 최장 6개월이 걸리는데다 다른 공사장비 반입까지 2~3개월 든다. 더 큰 문제는 공사비 증액 계약을 두고 불거진 조합과 시공단 간 갈등이 타협점을 찾지 못해 공사 재개 시점도 알 수 없다는 점이다. 현재 조합이 금융권에 맺은 대출액은 총 2조1000억 원(계약 금액 기준)으로, 조합의 이자 부담만 연간 800억 원 정도다. 당장 8월 만기인 7000억 원 규모 사업비 대출 연장 여부가 불투명해 사업 자체가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올해 1∼4월 서울 전월세 계약 중 절반 이상이 월세 계약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 인상으로 전세대출을 받는 데 부담을 느낀 세입자들이 월세로 몰린 것으로 보인다. 16일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직방이 올해 1∼4월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의 서울 지역 임대차 계약 확정일자 통계를 분석한 결과 월세 비중은 51.6%로 나타났다. 월세 비중이 절반을 넘은 것은 직방이 해당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0년 이래 처음이다. 확정일자는 전월세 계약 시 등기소와 주민센터에서 부여한다. 서울 전월세 시장에서 월세 비중은 2019년 41%였다가 2020년 41.7%, 지난해 46% 등 증가세를 보였다. 직방 관계자는 “전세 매물이 부족한 데다 금리 인상 등으로 전세대출 부담이 늘어 전세 매력이 떨어졌다”고 말했다. 통상 월세 계약 비중이 높은 소형 주택과 오피스텔 위주로 주택이 공급된 점도 월세 증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직방에 따르면 2017∼2021년 전국에 준공된 주택 중 전용면적 60m² 이하의 소형 주택은 33.5%를 차지했지만, 서울은 같은 기간 61.8%였다. 젊은 세입자의 비중도 늘어났다. 2019년 28.84%이던 서울의 30대 세입자 비율은 매년 증가해 올해 35.12%까지 상승했다. 직방 관계자는 “대출 규제 등으로 자금 마련이 어려운 젊은층 수요가 주택 매매 시장보다는 전월세 시장으로 유입됐다”고 했다. 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서울 지역 평균 분양가격이 1년 새 14.6%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분양 물량도 감소해 주택시장이 고분양가와 공급 가뭄 ‘이중고’에 시달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최근 1년간 m²당 평균 분양가격은 올해 4월 말 기준 441만9000원으로 지난달(433만 원) 대비 2.06% 상승했다. 전년 동월(410만3000원)과 비교해도 7.70% 상승했다. 서울의 경우 977만1000원으로 전월 대비 1.29% 올랐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14.6% 상승했다. 수도권은 644만4000원으로 전월 대비 1.44%, 전년 동월 대비 9.89% 상승했다. m²당 평균 분양가는 공표 직전 12개월 동안 분양보증서가 발급된 민간 분양사업장의 평균 분양가격으로 산출한다. 신규 분양 물량도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HUG에 따르면 올해 4월 전국 신규 분양 민간아파트 물량은 총 1만622채로 전년 동월(1만7280채) 대비 6658채 줄어들었다. 서울은 4월 한 달 동안 신규 분양 아파트가 한 채도 없었다. 2488채가 공급된 수도권도 전월 대비 5476채, 전년 동월 대비 4811채 줄었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4월 서울 주택 매매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섰다. 전세 가격 역시 하락 폭이 감소했다. 규제 완화 등 새 정부의 정책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1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4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서울 지역 주택(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매매가격은 3월(―0.01%) 대비 0.04% 오르며 상승세로 전환했다. 서울에 이어 경기(0.03%), 인천(0.01%)까지 오름세를 보이며 수도권 매매가격도 지난달 ―0.04%에서 0.03%로 오름세로 돌아섰다. 서울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 등으로 개발 기대감이 있는 용산구(0.15%)와 규제 완화 수혜가 기대되는 강남구(0.14%) 서초구(0.12%) 등을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했다. 흑석동 등 재개발 지역이 있는 동작구(0.07%)도 상승세였다. 지난달 서울 전세 가격은 3월 대비 0.04% 하락했다. 전월(―0.06%)에 비해 하락 폭이 축소됐다. 5대 광역시(―0.1%), 세종(―0.9%) 등에서도 하락 폭이 줄어들며 전국 전셋값은 3월(―0.02%) 대비 0.01% 오르며 상승 전환했다. 전국 월세 가격 역시 0.17% 올라 전월(0.15%) 대비 상승세가 가팔라졌다. 정서영 기자 cer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