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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아

이청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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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청아 기자입니다.

clearlee@donga.com

취재분야

2024-10-25~2024-11-24
미국/북미24%
인사일반21%
국제정치15%
국제일반15%
국제정세6%
유럽/EU6%
교통6%
중동6%
남북한 관계1%

  • “깡통전세 예방”… 서울시 ‘청년 전세보증’

    지방에 살던 A 씨(27)는 과거 일자리 때문에 대출을 받아 서울에서 전세살이를 했다. 하지만 계약기간이 끝났을 때 집주인의 채무로 보증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면서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A 씨는 최근 다시 서울에서 전세살이를 시작하면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했다.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가 올해 시작한 사업인데, 보증기관 보험에 가입하면 서울시가 보증료를 모두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1억 원으로 915억 원 지킨다전세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같은 보증기관이 집주인 대신 보증금을 돌려준다. 그 대신 가입할 때 일정액의 보증료를 보증기관에 내야 하는데 서울시는 610가구를 선정해 이들이 보증기관에 낸 보증료를 모두 되돌려주기로 했다. 사업 예산은 1억 원이다. 보증금에 따라 보증료가 다른데, 서울시가 대상자로 선정한 610가구의 평균 보험료는 16만3578원이었다. 이들 가구의 전세보증금을 전부 합치면 915억 원에 달한다. 1억 원의 사업예산으로 915억 원의 청년 자산을 전세사기로부터 지킬 수 있게 된 것이다. 지원 대상자 중 A 씨를 포함한 37가구는 보증사고 피해 경험이 있었다. 대상자로 선정된 B 씨(32) 역시 과거 임대인이 행방을 감추면서 계약 만료 2년 후에야 겨우 보증금을 돌려받았다고 한다. 보험료 지원 대상은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가구주다. 여기에 전월세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 연소득 4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결혼한 경우 부부 합산 연소득이 5000만 원 이하여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학(원)생이나 취업준비생처럼 본인 소득이 없는 경우 부모의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만 25∼29세 청년 1인 가구 혜택서울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자의 평균 보증금은 1억4800만 원이었다. 금액대별로는 ‘1억∼2억 원’(85.2%)이 가장 많았다. 또 1인 가구 비중이 85.2%로 절대 다수였다. 연령대별로는 △25∼29세(49.5%) △30∼34세(33.3%) △19∼24세(9.2%) △35∼39세(8%) 순이었다. 주택 유형은 오피스텔(46.2%)과 빌라(42.3%)가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다세대빌라 밀집지역이나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은 지역 신청자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최근 집값 하락으로 인한 불안이 크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지원자는 △강서구(18.4%) △금천구(8.7%) △영등포구(7.2%) △은평구(6.4%) △마포구(6.1%) △구로구(5.2%) 순으로 많았다. 서울시는 앞으로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 대상자를 늘릴 방침이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전세사기 피해자 대부분이 2030 청년세대”라며 “청년가구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 밖에도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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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 식당 ‘미노루’ 좋은간판 대상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10일 ‘2022 서울시 좋은 간판 공모전’에서 관내 업체들이 대상과 우수상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매년 공모전을 열고 도시경관 수준을 높인 우수 옥외광고물을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올해는 대상 1곳, 최우수상 2곳, 우수상 3곳, 특별상 5곳 등이 선정됐는데 이 중 서초구 소재 참치 전문점 ‘미노루’(사진)가 대상을, 서점 ‘믿음문고’가 우수상을 받았다. 미노루는 고즈넉한 느낌을 주는 원목 간판에 간단하게 식당 이름만 표시하고, 위에 조명을 설치해 화려한 네온사인 없이도 저녁에 글씨가 잘 보일 수 있게 했다. 수상작은 온·오프라인으로 전시되며, 수상자에겐 상장과 최대 3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시상식은 13일 서울시청에서 열린다.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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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표현 핵심 단어, 꿈-미래-스마트-감성도시 등 꼽았다

    서울시가 ‘아이 서울 유(I·SEOUL·U)’를 대체할 새 도시브랜드 개발을 위해 8, 9월 실시한 시민 공모전에 총 1만714명이 참여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시는 8월 10일∼9월 23일 새 브랜드의 핵심 정체성을 찾기 위해 서울을 표현할 수 있는 ‘핵심 단어 공모전’을 실시했다. 온라인은 물론이고 광화문광장 등 서울시내 주요 명소에서도 시민들로부터 ‘서울다움을 표현할 수 있는 한 단어나 짧은 문장’에 대한 아이디어를 받았다. 서울시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한 공모전과 외국인 의견 수렴을 위한 표본조사도 진행했다. 그 결과 ‘누구나 꿈꾸는 도시’ ‘공정한 기회를 통해 꿈을 실현하는 도시’라는 의미를 담은 ‘꿈’을 비롯해 △미래 △unlimited(제한없는) △smartness(스마트함) △감성도시 등이 서울다움을 표현할 수 있는 핵심 단어로 꼽혔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낸 키워드를 최대 100개로 압축한 뒤 미래 방향성 등을 고려해 최종 20개의 후보를 추릴 예정이다. 이후 전문가들이 포함된 자문단이 단어들이 갖고 있는 의미를 평가·분석해 새 브랜드에 담게 된다. 새 브랜드는 올해 말까지 개발할 예정이다. 공모전에 참여한 시민에겐 별도 심사를 통해 우수작 20점을 선정해 소정의 상금을 준다. 최원석 서울시 홍보기획관은 “서울의 고유한 이미지를 잘 담고 있으면서도 최근 10년간 하락한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고 ‘글로벌 톱5’ 도시로 거듭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브랜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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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악구 강감찬축제, 3년만에 대면 개최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14∼16일 낙성대공원 일대에서 강감찬축제를 연다고 6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3년 만에 대면으로 열리는 것으로 주제는 ‘신 귀주대첩, 강감찬의 꿈’이다. 축제 기간 낙성대공원은 강감찬 장군이 살았던 고려시대 마을처럼 꾸며진다. 또 한밤중에 큰 별이 떨어진 곳에 장군이 태어났다는 전설을 드론과 레이저 등을 이용해 연출할 계획이다. 첫날인 14일에는 장군을 추모하는 제례인 ‘인헌제’와 ‘낙성대 야별회’가 열린다. 15일에는 구민의 화합을 도모하는 가요제 ‘낙성별곡’과 강감찬 장군의 탄생설화를 드론과 레이저 등으로 재현한 판타지 공연 ‘낙성연희’가 펼쳐진다. 마지막 날인 16일에는 구민 장기자랑 대회가 열린다. 현장에선 문화체험존과 벼룩시장(플리마켓), 푸드트럭, 포토존 등 다양한 상설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박준희 구청장은 “8월 폭우로 입은 수해 복구를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전승행렬 퍼레이드를 취소하고 축제 수익 일부를 기부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라며 “코로나19와 수해로 지친 구민들이 축제를 통해 위로를 받고 일상 회복을 앞당길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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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야택시비 시간별 4단계로 달라져… “기본료 최소 8개, 헷갈려”

    “심야시간 택시 기본요금이 시간대에 따라 4단계로 적용된다니 황당하네요. 근거가 뭔지도 모르겠고, 제대로 이해하고 택시 타는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임모 씨(42)는 최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심야택시 승차난을 해결하겠다며 발표한 대책에 대한 설명을 듣더니 고개를 저었다. 임 씨는 “요금을 올리는 것도 마뜩잖은데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해지기까지 하니 화가 날 지경”이라고 했다. 국토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 중순부터 내년 2월까지 서울 택시요금 체계는 3번이나 바뀐다. 여기에 기존에 단일하게 적용됐던 할증률과 최대 호출료가 시간대별로 달라지고, 심야시간으로 간주하는 시간대마저 국토부와 서울시가 달라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카카오T블루 등 가맹택시의 경우 4개월 동안 적용되는 기본요금이 호출료를 포함해 6800원부터 1만1700원까지 8가지나 된다.○ 국토부와 서울시 다른 ‘심야시간대’ 적용서울시는 1982년 도입 후 40년 동안 바꾸지 않았던 심야할증률(20%)과 할증시간(0시∼오전 4시)을 연말부터 바꿀 예정이다. 현재 0시∼오전 4시인 할증시간은 오후 10시∼오전 4시로 2시간 늘리기로 했다. 할증률도 차등 적용하는데 오후 11시∼오전 2시에는 할증률 40%를 적용하고 나머지 시간대는 20%를 유지한다. 그런데 국토부가 4일 ‘플랫폼 택시 심야 호출료’를 새로 도입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상황이 더 복잡해졌다. 기존에는 주·야간 상관없이 최대 3000원 안에서 탄력적으로 호출료를 부과했는데 심야 호출료가 도입되면 오후 10시∼오전 3시에 최대 5000원의 호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국토부의 심야시간대(오후 10시∼오전 3시)와 서울시의 할증시간대(오후 10시∼오전 4시)가 다르다 보니 △오후 10∼11시 △오후 11시∼오전 2시 △오전 2∼3시 △오전 3∼4시에 각기 다른 기본요금이 적용되는 상황이 됐다. 심야시간대 4단계 요금 적용으로 시민 불편이 예상된다는 지적이 나오자 국토부는 하루 만에 향후 서울시와 기준 통일을 논의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5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자체 수요조사를 통해 오후 10시∼오전 3시가 가장 택시난이 심한 시간대라고 판단했다”며 “심야시간대 조정을 두고 서울시와 실무진 차원에서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반면 서울시는 “심야할증에는 야간근로에 대한 보상 및 복지의 성격도 포함돼 있어 늘릴 순 있지만 국토부 안대로 단축하기는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3단계 요금 인상도 혼란 가중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호출료와 할증률, 기본요금을 3번에 걸쳐 올리는 것을 두고도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는 전날 대책을 발표하면서 심야 호출료 도입 시점을 ‘이달 중순’으로 명시했다. 반면 서울시는 심야할증제도를 올 12월부터 개편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 택시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26.3% 올리는 건 내년 2월부터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승차난을 최대한 빨리 해소하기 위해 가장 먼저 조정할 수 있는 호출료부터 조정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연말 승차난이 가장 심하기 때문에 12월부터 할증률을 조정하기로 한 것”이라며 “시민 부담이 한꺼번에 커질 것을 우려해 기본요금은 택시 수요가 적은 내년 2월부터 인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직장인 김모 씨(27)는 “요금체계도 복잡하고 인상 시기도 달라 앞으로는 택시를 타도 요금이 평소보다 적게 나왔는지, 많이 나왔는지 분간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우려했다.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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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야 택시 기본료 1만원 넘어… 모빌리티 혁신안은 빠져 ‘반쪽’

    정부가 택시 승차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 중 심야(오후 10시∼오전 3시) 택시 호출료를 최대 5000원까지로 인상하고, 승객이 호출료를 내면 기사에게 목적지를 표시하지 않아 승차거부를 막는 방안을 추진한다. 하지만 호출료 인상과 서울시 택시요금 인상 등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심야시간 택시를 호출할 경우 내는 기본료만 1만 원이 넘는 데다, 실제 택시 공급이 늘어날지도 미지수여서 소비자 부담만 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4일 이런 내용이 담긴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배달업 등으로 이탈한 택시기사 처우를 개선해 이들이 다시 택시 운행에 나서게 유도하려는 취지다. 심야 택시 공급을 늘리기 위해 1973년 이후 50년간 유지한 개인택시 부제를 50년 만에 전면 해제한다. ‘알바 기사’(파트타임 근무)를 허용하고, 기사 취업 절차도 간소화한다. 또 중형 택시에서 카니발 같은 대형승합 택시로 전환하기 위한 요건(5년 무사고)을 폐지해 대형승합 운송 서비스를 늘린다. 심야 택시 호출료 인상 호출료 내면 승객 목적지 표시 안돼… 기사 늘리려 ‘파트타임 근로’ 허용“임금, 배달-택배 비해 여전히 낮아”… 요금인상에 초점… 택시 늘지는 의문목적지 미표시 호출 회피 할 수도 국토교통부가 4일 발표한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은 택시업계를 떠난 법인택시 기사들을 다시 불러 모으고 개인택시 기사에게 심야 영업 유인을 줘서 심야 운행을 늘리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이와 별도로 올해 12월 심야 할증률 인상을 동시에 추진해 당장 연말에 심야택시를 호출하면 호출료와 기본요금이 1만 원 넘게 나와 시민 부담이 커진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모빌리티 핵심 규제 완화를 소홀히 하는 사이 시민들이 요금 인상의 부담을 떠안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 호출료 최대 5000원…개인택시 부제 폐지정부는 호출료를 올리고 늘어난 이익은 최대한 기사에게 배분하는 방식으로 심야 택시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먼저 이달 중순부터 현행 최대 3000원인 택시 호출료를 카카오T블루·마카롱택시 등 가맹택시(타입2)는 최대 5000원, 카카오T·우티(UT) 등 중개택시(타입3)는 최대 4000원으로 인상한다. 호출료는 수요가 몰리는 시간대에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서울시도 현재 20%인 심야 할증률을 12월에 최대 40%로 인상할 예정이어서 카카오T블루 등 가맹택시를 심야 시간에 타면 호출료(5000원)와 기본요금(5300원)만 1만300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택시 기사의 승차 거부를 막기 위해 승객이 호출료를 내면 택시 기사가 승객의 목적지를 알 수 없도록 한다. 가맹 택시의 경우 강제 배차한다. 아울러 법인택시 기사를 늘리기 위해 원하는 시간에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파트타임 근로도 허용해 진입 문턱을 낮췄다. 개인택시는 부제를 전면 해제한다. 서울은 현재 이틀 일하고 하루 쉬는 3부제를 시행 중인데 이를 풀어 택시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효과 의문” “여전히 골라 태우기 가능” 목소리도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는 사이 배달시장 등으로 간 택시 기사를 불러오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 심야 택시 운행 대수는 2019년 2만3000대에서 올해 7월 기준 1만8000대로 5000대가 줄었다. 차고지에 택시는 멈춰 있는데 운행할 기사가 부족하다는 뜻이다. 법인 택시 기사도 2019년 말 대비 전국에서 2만8000명이 줄었고 그중 서울에서만 1만 명이 줄어들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대책으로 택시 기사 소득은 월 30만∼40만 원(월 13일 근무 시) 늘어나 법인택시 기사 월 임금(200만∼230만 원)이 10% 이상 늘어난다. 국토부는 심야시간 택시 운행이 3000대가량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양덕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무는 “배달기사나 택배기사와 비교해 임금 수준이 여전히 낮다”고 했다. 택배기사 월 급여가 350만∼500만 원, 배달기사도 280만∼290만 원 정도로 택시기사 월급이 여전히 이에 못 미친다는 것이다. 목적지 미표시 방식을 도입해도 택시기사가 목적지 미표시 호출을 피하는 식으로 장거리 승객만 골라 태우는 일이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요금이 올랐는데 승객 불편은 여전할 수 있다는 의미다. ○ “타다, 우버 방식, 길 열어놓되 도입 시기는 미정”이번 대책에 모빌리티 혁신 방안은 빠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타다, 우버 등 비(非)택시 방식(타입1)으로 운행하는 택시 수는 420대로 2020년 타다 운행 대수(1500여 대)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매출의 5%(대당 40만 원 선)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내야 하는 데다 허가도 까다롭기 때문이다. 정부는 대책이 효과를 내지 못할 경우 모빌리티 규제 완화를 통해 타입1 방식의 택시 영업도 허용하겠다고 했다. 사회적 기여금을 줄여주고 비즈니스 택시나 심야 전용 택시 등 신규 사업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택시 기사 반발 등을 우려해 허용 시기는 추후 검토 사안으로 남겨둔 것이다. 모빌리티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심야 택시 대란이라는 급한 불 끄기에 급급해 혁신 과제는 미루고 당장의 요금 인상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실제 심야택시 공급이 예상만큼 늘지 않고 택시비만 오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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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텃밭 가꾸며 마음건강 챙기세요”

    서울 강동구 상일동에서 전국 최초의 대규모 치유농업센터가 운영에 들어갔다. 치유농업이란 농업자원을 활용해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회복하는 농업 활동을 뜻한다. 서울시는 4일 “강동농협 및 농촌진흥청과 함께 상일동에 6500m² 규모의 센터를 조성해 이날 문을 열었다”고 밝혔다. 센터에는 도시 환경에 적용 가능한 다양한 치유농장 모델이 도입됐다. 넓은 야외 공간에서 채소 과일 꽃 등을 수확하는 ‘농장형 모델’이 대표적이다. 사회복지 시설이나 병원의 옥상 등 자투리 공간 등에 상자 텃밭이나 옥상정원을 만드는 ‘시설형 모델’, 스마트팜이나 수경재배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미래형 모델’ 등도 선보였다. 쪼그려 앉기 힘든 어르신을 위한 높임 텃밭이나 휠체어를 타고도 가꿀 수 있는 텃밭 등도 만날 수 있다. 센터에선 시민 420명을 대상으로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완화할 수 있는 치유농업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심리극, 인지훈련, 명상 등과 연계한 장기 프로그램도 선보인다. 시는 현재 서울에서 시범운영 중인 치유농업 프로그램 거점 8곳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각 거점에선 현재 전문가가 장애인, 가족, 초등학생, 소방관, 중장년 등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농업기술센터는 지난해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으로 선정돼 74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는데, 이 중 16명이 현재 치유농업 프로그램 강사로 활동 중이다. 조상태 서울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최근 농업의 심신 치유 효과가 국내외 연구에서 검증되고 있다”며 “시민들의 정서적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치유농업 사업을 적극 확대하겠다”고 말했다.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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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욱 운치 있어진 덕수궁 돌담길…중구, 보행환경 개선공사 완료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정동 일대 덕수궁 돌담길 보행로 연결사업을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공사를 시작한 지 약 2년 만이다.   중구 관계자는 “낡고 좁아 통행이 불편했던 덕수궁길 일대(덕수초~정동 분수대 500m 구간)의 보행환경을 전면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지난해에는 덕수초에서 옛 덕수궁 영역을 따라 덕수궁 후문의 ‘고종의 길’ 입구로 이어지는 1구간의 공사를 마쳤다. 도로 양쪽에 나있던 보도를 한쪽 보도로 바꾸면서 협소했던 보도 폭을 약 2배인 4.4m까지 확장한게 핵심이다. 안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사람들이 여유롭게 걸을 수 있도록 취한 조치다. 통일성 없는 색채의 벽화가 그려져 있던 덕수초 담장은 인근의 구세군 역사박물관과 같은 색상의 붉은 벽돌 타일로 변경해 경관을 개선했다.  1구간 공사는 서울시 ‘정동 근대역사길 복원 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시가 사업비를 지원했다. 근대역사길의 분위기를 살릴 수 있도록 바닥 역시 일반 보도블록에서 차분한 색채의 포천석으로 바꿨다. 지난달 말에는 정동 분수대(정동 로터리)~고종의 길에 이르는 ‘덕수궁 돌담길’(2구간) 공사를 끝냈다. 보도를 신설해 기존 덕수궁 돌담길의 보행로를 연장했다. 또 과거에는 차도와 구별 없이 아스콘으로 포장돼있던 보도를 콘크리트 블록으로 전면 재포장하고, 보행자 안전 펜스를 설치해 편의를 더했다. 김길성 구청장은 “이번 달 초 경관조명 개선공사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라며 “연인, 가족과 함께 더욱 운치 있어진 돌담길을 걸으며 가을 정취를 편안하게 감상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청아기자 clearlee@donga.com}

    • 202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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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물품 나누며 지구 살려요”…3년 만에 돌아온 강서구 까치나눔장터

    서울 서남권 대표 중고 장터인 ‘까치나눔장터’가 다음달부터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NC백화점 뒤편 원당근린공원에서 열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중단된 지 3년 만이다. 까치나눔장터는 재사용ㆍ재활용을 활성화하고 기부.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2013년 강서구에서 시작됐다. 강서구(구청장 김태우)에 따르면 장터에서는 유아용품, 주방기구, 중고가전 등 생필품을 서로 자유롭게 교환하거나 사고 팔 수 있다.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1인당 자리 면적과 판매 품목수를 제한한다. 판매자와 방문자가 자율적으로 기부를 할 수 있도록 장터에 ‘자율 모금함’을 둔다. 모금된 돈은 ‘2023년 희망온돌 따듯한 겨울나기’ 사업을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된다. 김태우 구청장은 “나눔장터를 통해 자연과 공존하는 환경을 만들고 저렴하게 상품을 구매하는 것은 물론 소외된 이웃들에게 기부금을 전달하는 즐거움까지 챙겨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까치나눔장터는 11월 26일까지 열린다. 장터에서 물품을 판매하려면 네이버 카페 ‘까치나눔장터 협동조합’ 또는 전화(02-2602-2522)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강서구 홈페이지(gangseo.seoul.kr) 및 자원순환과(02-2600-4057)에 문의하면 된다.이청아기자 clearlee@donga.com}

    •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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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 서울 심야택시 호출… 콜비 포함 기본료 1만원

    서울의 택시 기본요금이 4800원으로 현재보다 1000원 오르고, 현재 20%인 심야 할증률도 최대 40%로 높아진다. 심야시간대 택시 호출료를 현재(3000원)의 1.7배 수준인 5000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에 따라 12월부터 카카오T블루 등 가맹택시를 심야시간에 타면 호출료(5000원)와 기본요금(5300원)만 1만 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가 제출한 ‘택시 심야 할증 및 기본요금 조정안’을 가결했다. 조정안에는 서울 택시 대부분인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현재 3800원에서 4800원으로 26.3%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심야 할증 적용 시간대를 ‘0시∼오전 4시’에서 ‘오후 10시∼오전 4시’로 확대하고 할증률을 시간대에 따라 20∼40%로 차등 적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요금 조정안은 다음 달 서울시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심야 할증요금은 올 12월부터, 기본요금은 내년 2월부터 적용된다. 이와 별도로 이날 국민의힘과 정부는 심야 택시난 해결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심야시간 택시 호출료를 최대 5000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논의했다. 개인택시 3부제(서울 기준)를 전면 해제하고, 택시 기사가 승객 목적지를 알 수 없도록 하는 ‘강제 배차’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런 내용이 담긴 택시대란 대책은 다음 달 4일 발표될 예정이다. 이 같은 택시요금 인상은 택시 운송수익을 높여 배달업 등 다른 직종으로 이탈한 택시 기사 복귀를 유도해 심야 ‘택시대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심야택시 콜비 3000원→5000원… 목적지 모르게 해 ‘강제배차’ 확대 당정, 심야택시난 대책 논의개인택시 3부제 전면해제 검토… 심야택시 시간제 근로제 도입‘배달’로 옮겨간 기사 복귀 유도… 서울 할증 0시→오후 10시로 확대내년 2월 기본료 4800원으로… 요금 전방위 인상 승객부담 커져 정부의 심야 시간 택시난 해소 대책의 핵심은 심야 시간 호출료를 올려 택시 기사의 수익을 높여주고 개인택시 3부제(이틀 근무, 하루 휴식)를 해제해 실제 운행하는 택시 공급을 늘리는 데에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별 기본료 인상부터 정부의 호출료 인상까지 전 방위적인 택시요금 인상으로 소비자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 심야 시간 택시 호출료 최고 5000원28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날 정부와 여당의 당정협의회에서는 심야 시간 택시 공급을 단기간에 확대하기 위해 심야 시간(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3시까지)대의 택시 호출료를 올리는 방안이 논의됐다. 현재 ‘타입2’(카카오T블루, 마카롱택시 등) 가맹택시 호출료는 최고 5000원으로, ‘타입3’(일반 카카오T택시 등) 중개택시는 최고 4000원으로 인상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가맹택시와 중개택시 호출료는 모두 최고 3000원이다. 이는 택시 기사 수익을 늘려 다른 업종으로 이탈한 택시 기사를 불러들이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 등에 따르면 전국의 법인 택시기사 10만2000명 중 30%에 가까운 2만9000명이 코로나19 이후 배달과 택배 시장으로 이직했다. 서울에서는 법인 택시기사 3만 명 중 1만 명이 이직했고, 심야 시간에 부족한 택시 공급이 하루 5000여 대에 이른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맹택시(타입2)의 경우 최소한의 운영비를 제외한 호출료가 택시기사에게 지급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일반 중개택시(타입3)는 현재도 기사가 호출료 수익을 모두 가져간다. ○ 강제 배차 늘리고 개인택시 3부제 해제 추진‘호출 거부’의 주된 원인으로 꼽혔던 택시 기사가 승객들의 목적지를 알 수 있는 현 운영 방식도 개선한다. 현재 가맹택시를 제외한 중개택시는 호출 과정에서 승객 목적지를 알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개택시도 목적지를 알 수 없게 ‘강제 배차’해야 호출 거부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틀 근무하고 하루 쉬는 개인택시 3부제는 전면 해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4월 서울시가 개인택시 부제를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로 한정해 해제했지만 심야택시 공급 부족을 해소하지는 못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칙적인 생활을 선호하는 고령의 택시 운전자들이 심야 시간에 근무하게 하려면 부제를 전면 해제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서울시는 법인택시 반발 등을 이유로 3부제 해제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아울러 택시기사 취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심야 시간대에 5∼6시간 정도 택시기사 시간제 근로를 도입해 유휴 법인택시 운행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된다. ○ 택시 이용 많은 연말연시에 부담 커져호출료 인상과 별도로 추진되는 서울 택시 요금 인상의 경우 기본요금 1000원 인상 외에 요금 산정 방식도 변경된다. 기본요금으로 갈 수 있는 거리도 현재 2km에서 1.6km로 줄고, 거리요금(100원)도 현행 132m에서 1m 짧아진다. 시간요금(100원) 역시 31초에서 30초로 단축된다. 심야 할증 적용 시간대는 ‘0시∼오전 4시’에서 ‘오후 10시∼오전 4시’로 확대된다. 할증률은 기본 20%지만 오후 11시∼오전 2시는 40%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기본요금 인상과 심야할증률 인상이 동시에 적용되는 내년 2월 이후에는 심야 시간 기본요금이 최대 6700원, 호출료(5000원)를 포함하면 1만1700원이 된다. 현재는 기본요금 4600원, 호출료는 3000원이다. 기본요금과 호출료, 심야할증률까지 한꺼번에 인상되며 택시 이용이 많아지는 연말연시 승객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시 요금이 비싸지는 만큼 ‘올빼미 버스(심야버스)’ 등 심야 대중교통 확대 방안도 마련한다”고 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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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가임대차보호법 무료교육’ 3년만에 재개

    서울시가 시민 대상 ‘상가임대차보호법 무료 교육’을 3년 만에 재개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2019년 10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민 대상 상가임대차 교육을 시작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된 상태였다. 시 관계자는 “상가임대차법을 잘못 해석하거나 현행법과 다른 거래 관행 등으로 생길 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차인이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전문 강사가 기본적인 법 내용부터 △일방적인 계약 해지 △임대료 고액 인상 △권리금 지급 거부 △원상 회복과 중개 보수 등 자주 발생하는 분쟁 사안에 대해 집중 강의한다. 교육은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대회의실에서 다음 달 24일부터 11월 28일까지 매주 월요일 총 6회 진행된다. 참가 희망자는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홈페이지(sftc.seoul.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e메일(yellow7@seoul.go.kr)로 보내거나 상가임대차상담센터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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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산 성곽길’ 복원 마치고 시민쉼터 조성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한양도성 남산구간인 ‘다산 성곽길’ 경관 복원을 마쳤다고 26일 밝혔다. 다산 성곽길은 한양도성 남산구간 ‘장충체육관∼백범광장’(4.2km) 중 ‘장충체육관∼반얀트리클럽’의 약 1.2km 구간이다. 그동안 이 길에는 무허가건물 3개 동 때문에 시민들이 성곽도서관 앞 약 50m를 통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중구는 이들 건물을 철거해 성곽길을 복원하고 길 바로 옆에 쉼터인 ‘성곽 마을마당’도 조성했다. △전망쉼터 △성곽쉼터 △잔디마당으로 구성된 성곽 마을마당에선 다산 성곽길과 마을 전경을 감상할 수 있다. ‘전망쉼터’는 성곽길 전망을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도록 나무 덱으로 포장된 바닥 위에 벤치를 설치하고 나무를 심었다. ‘성곽쉼터’는 수목과 초화류로 아기자기하게 꾸민 정원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명당’이다. ‘잔디마당’은 주민의 휴식 공간이면서 다양한 행사 공간으로도 활용된다. 구는 다음 달 15일 열리는 북 페스티벌을 시작으로 마을마당이 ‘성곽 예술 문화거리’의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이번 공사로 성곽길 전체가 이어져 한양도성의 숨통이 트였다”며 “마을마당과 도서관이 한양도성 길 위에서 만나, 사람이 모이고 문화와 예술을 꽃피우는 거리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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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증장애에도 봉사활동 70대 ‘모범 어르신’ 표창

    중증 지체장애로 전동 스쿠터를 타고 생활하면서도 7년여 동안 다른 어르신들을 위해 봉사활동을 해온 이병률 씨(70)가 26일 서울시장표창을 받았다. 이 씨는 어린 시절 사고로 다리를 다쳐 장애를 갖게 됐다. 수십 년간 택시기사 일을 해 왔는데 2015년경부터는 비슷한 처지의 장애인이 많은 집 근처 종합사회복지관에 자주 방문했다고 한다. 손재주가 좋아 전동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맞춤 식탁을 직접 제작하는가 하면, 도시락 배달 카트 바퀴를 수리하고 직접 도시락을 배달하는 등 7년여 동안 봉사활동을 하다 보니 복지관에서 ‘목수’ ‘맥가이버’라는 별명이 붙었다. 하지만 이 씨는 이날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한 번도 특별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본 적 없다”고 했다. 그는 “아무리 잘났어도 사회에서 혼자 살아갈 수 없고, 나도 복지관에서 직원 도움으로 점심을 먹는다”며 “앞으로도 힘닿는 데까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씨는 이날 서울시가 ‘노인의 날’(10월 2일)을 맞아 개최한 ‘제26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에서 ‘모범어르신’ 표창을 받았다. 이날 행사에선 이 씨 외에 지역 내 어르신들을 위해 봉사와 나눔을 실천해 온 어르신 및 시민 41명과 단체 4곳 등도 표창을 받았다.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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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구, 제로웨이스트 거점 ‘공감 그린스토리’ 오픈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도곡1동 주민센터에 제로웨이스트 실천 거점 공간인 ‘공감 그린스토리’를 연다고 25일 밝혔다. 강남구 관계자는 “생활 속 제로웨이스트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강남구자원봉사센터가 운영할 방침”이라며 “봉사활동, 재활용 체험, 생활실천 클래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소식은 29일 오후 2∼5시 열린다. 이날 1층 야외 광장에선 플라스틱 화분, 박스 등을 재활용해 직접 꽃을 심은 화분을 집에 가져가는 ‘업사이클링 가드닝’이 진행된다. 2층에선 플라스틱을 모아오면 봉사시간을 인정해주는 ‘플라제로’와 ○×퀴즈로 구성된 ‘올바른 분리배출 캠페인’ 등이 펼쳐진다. 이 밖에 △바다를 살리는 ‘고래 치약짜개’ 만들기 △미세플라스틱을 줄일 천연 삼베수세미 제작 △안 입는 옷으로 공유바구니 만들기 등의 체험활동도 준비돼 있다. 구 관계자는 “개소식에서 앞으로 이곳에서 이뤄질 활동들을 집약적으로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참가자는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접수받을 예정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앞으로도 제로웨이스트 활동을 지원하며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강남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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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전입청년 6000명에 웰컴박스 지급

    서울시가 진학, 취업 등의 이유로 타 지역에서 서울로 전입한 청년들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는 ‘환영(웰컴)박스’ 지급 사업을 확대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들이 직접 구상하고 제안한 것으로 지난해부터 실시됐다. 첫해인 지난해 3600명에게 환영박스를 지급했는데, 8491명이 신청할 정도로 좋은 반응을 얻었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지원 대상을 6000명으로 늘리고 지원 연령도 만 19∼29세에서 만 19∼34세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는 택배로 받아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원하는 경우 서울청년센터, 청년활동지원센터 등 13곳에서 방문 수령할 수 있다. 박스는 세 종류인데 △나를 채우는 식기세트 △나를 만드는 공구세트 △나를 챙기는 청정(클린)세트 중에서 한 가지를 골라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설문조사를 통해 청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파악한 후 내용물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청년정책을 소개하는 책자는 공통적으로 포함돼 있다. 2021년 1월 이후 타 시도에서 서울로 전입한 만 19∼34세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5일 오후 6시까지인데 ‘청년 몽땅 정보통’ 홈페이지(youth.seoul.go.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신청자 중 6000명을 추첨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데, 선정 여부는 다음 달 17일 같은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환영박스가 청년들의 서울 정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낯선 곳에서 생활하게 된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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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심소득 덕분에 20년만에 첫 적금 가입”

    “20년 만에 적금에 가입했어요. 남들에겐 평범한 일이겠지만 저한테는 기념할 만한 일입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건물 경비원 강모 씨(57)는 평생 백화점 청소 용역 등의 일을 하며 자녀 3명을 뒷바라지했다. 늘 생활비는 빠듯했고 아이들에게도 뭐 하나 넉넉하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었다고 한다. 그가 적금을 들 수 있었던 건 올 7월 서울시표 기본소득인 ‘안심소득’ 수급자로 선정됐기 때문이다. 강 씨는 “예전에 기초수급자였을 때보다 받는 돈이 50%가량 늘어 공과금 밀릴 걱정을 덜었다”고 했다.○ 4인 가구 매달 평균 154만 원 받아올 7월 서울시내 500가구에 처음 지급된 ‘안심소득’은 사후분석을 포함해 5년 동안 진행되는 ‘소득보장 정책 실험’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인 ‘약자와의 동행’ 4대 정책 중 하나이기도 하다. 안심소득의 특징은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소득보장 제도라는 것이다. 안심소득 수급자로 선정되려면 재산이 3억2600만 원 이하이면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한다. 월 소득이 1인 가구의 경우 97만2000원 이하, 4인 가구는 256만1000원 이하 가구가 대상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체 가구로 보면 소득 하위 25%에 해당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2개월 동안 소득·재산조사를 통해 조건을 충족하는 신청자를 가려낸 뒤, 연령과 가구원 수 등의 특성을 기준으로 500가구를 무작위 선정했다. 선정된 이들은 올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3년간 매달 ‘중위소득 85% 기준액’(1인 가구는 165만3000원, 4인 가구는 435만3000원)에서 ‘실제 가구소득’을 뺀 금액의 절반을 받게 된다. 현재 1인 가구는 평균 63만4000원, 4인 가구는 평균 153만7000원을 받고 있다. 심모 씨(60)는 “40년 동안 택시 운전사로 일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실직하고 빚까지 졌다”며 “안심소득을 월 80만 원씩 받으면서 빚을 갚아 나갈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안심소득을 받으면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등 정부 복지급여 지급이 중단된다. 서울형 청년수당, 청년월세 등도 받을 수 없다. 다만 기초생활수급 자격은 유지돼 의료급여와 전기요금·도시가스비 감면 등의 혜택은 받을 수 있다. 내년에는 범위를 넓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소득 하위 33% 수준)이면서 재산 3억2600만 원 이하인 300가구를 추가로 선정한다.○ 정부 복지급여 안 받는 206가구 포함올해 처음 안심소득 대상자로 선정된 500가구 중에는 1인 가구가 200가구(40%)로 가장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40∼64세 중장년층이 절반을 차지했으며, 성별로는 남성이 49%(245명), 여성이 51%(255명)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500가구 중 현재 생계주거급여 등 정부의 복지급여를 받지 않는 가구는 206가구(41.2%)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 복지제도의 경우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문에 무너질 것 같은 집에 살면서도 복지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생긴다”며 “안심소득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지 않고 별도 기준을 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했다. 서울시는 ‘안심소득 시범사업 연구 자문단’을 꾸려 앞으로 3년간 8회의 정기조사를 진행하며 안심소득의 영향을 분석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시범사업을 통해 빈부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복지시스템이 무엇일지 면밀하게 검증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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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서구, ‘뉴미디어 크리에이터’ 수강생 모집

    서울 강서구(구청장 김태우)가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은 주민들을 위한 강의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열었던 ‘1인 미디어 영상 편집 실습 교육’에 신청자가 몰리자 올해 확대 운영하는 것이다. 강서구 관계자는 “최근 MZ세대(밀레니얼+Z세대) 사이에서 인기를 끄는 ‘쇼트폼’을 직접 제작하고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쇼트폼 콘텐츠는 유튜브 쇼츠, 틱톡, 인스타그램 릴스 등 60초 미만의 짧은 동영상을 뜻한다. 서울미디어대학원 교수, 유튜버, 저작권 전문가 등이 강사로 나서 △쇼트폼 콘텐츠 이해 △제작·편집 실습 △마케팅 기획서 작성 방법 △퍼스널 브랜딩을 통한 마케팅 활용법 △저작권 보호 등 다양한 이론 및 실습 강좌를 제공한다. 수업은 다음 달 17일부터 11월 10일까지 주 2회씩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수강료는 1만 원이다. 다음 달 10일까지 구민 중 선착순으로 30명을 모집한다. 자세한 내용은 강서평생학습관 홈페이지(eduvita.gangseo.seoul.kr) 또는 강서구 교육지원과(02-2600-6938)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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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골목상권 5곳 ‘로컬브랜드’로 육성

    서울시는 골목 상권을 육성하는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을 이달부터 본격 추진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시는 △서초구 양재천길 △마포구 합마르뜨(성지길) △중구 장충단길 △영등포구 선유로운(양평로19·22길) △구로구 오류버들(오류로8길) 등 5곳을 로컬브랜드 후보 골목상권으로 선정했다. 시는 올해 상권당 최대 5억 원 내외의 예산을 투입해 지역의 대표 상권으로 키울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각 상권의 특성을 살린 콘셉트와 브랜드를 개발했다. 독립서점, 갤러리 등 창작자가 많은 합마르뜨는 ‘크리에이터 타운’으로, 76년 전통의 태극당이 있고 족발과 냉면이 유명한 장충단길은 ‘히스토리컬 시티’로 육성한다. 양재천길은 ‘살롱’, 선유로운은 ‘여유’, 시장이 있는 오류버들은 ‘정성스러운 일상’이라는 콘셉트를 잡았다. 시는 10∼12월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로컬 컬처 이벤트’를 연다. 양재천길의 와인 시음 행사, 선유로운의 반려견 동반 행사 등이 대표적이다. 콘셉트를 반영한 상권별 ‘커뮤니티 공간’도 10월부터 운영하며 전시와 원데이 클래스 등 이벤트를 열 예정이다. 제품을 체험하고, 식음료도 시식할 수 있게 하면서 판매를 촉진한다는 구상이다. 당근마켓, 쿠팡이츠, 배달의민족 등 배달 플랫폼과 할인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상권별로 홍보를 위한 인스타그램 페이지를 만들고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코칭과 점포 환경 개선·재정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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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서구, 20일 오후 ‘원도심 활성화’ 주민설명회

    서울 강서구(구청장 김태우)가 20일 오후 구청 강당에서 화곡동 등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주민설명회 ‘화곡도 마곡된다’를 개최한다. 설명회에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 경과를 설명하고, 김태우 강서구청장이 직접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민관합동 추진위원회 구성 △구민 소통서포터스 운영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 지원 조례 개정 등 향후 추진 계획을 발표한다. 또 모아타운,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원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구에서 추진 중인 사업을 설명하고 주민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원도심 재개발·재건축은 ‘화곡도 마곡된다’를 슬로건으로 내건 김 구청장의 대표 공약이다. 김 구청장은 지난달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균형발전 추진을 위해 구청에 ‘원도심개발팀’과 ‘모아타운팀’을 신설했다. 설명회는 오후 7시부터 구청 지하 2층 강당에서 열리며, 강서구청 공식 유튜브 채널(i강서tv)에서 생중계된다.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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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스토킹, 피해자 원치 않아도 처벌 추진”

    법무부가 14일 발생한 신당역 여성 역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스토킹처벌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폐지하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서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며 제도 보완을 지시하자 즉각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스토킹방지법을 제정, 시행했지만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제도를 보완해 이런 범죄가 발붙일 수 없게 하겠다”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에 법무부는 먼저 반의사불벌죄 규정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도록 한 조항으로 스토킹처벌법 18조에 규정돼 있다. 법무부는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이번 사건에서처럼) 가해자가 합의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2차 스토킹 범죄나 보복 범죄 등을 저지르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또 스토킹 사건 발생 초기부터 피해자가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요소를 철저히 수사하는 한편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신속하게 내리고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청구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대검찰청에 지시했다. 스토킹 범죄 발생 초기부터 가해자 위치추적을 허용하는 등 2차 범죄와 보복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안 역시 검토할 계획이다. 이원석 신임 검찰총장은 취임 첫날인 이날 전국 60개 검찰청의 스토킹 전담검사 89명과 긴급 화상회의를 열고,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총장 취임 후 내놓은 ‘1호 지시’다. 이 총장은 피해자를 해칠 우려가 있다면 구속수사 및 잠정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우선 분리하라고 지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역무원과 지하철 보안관에게 사법권을 부여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또 “현행 지하철 근무자 매뉴얼에 역내 순찰의 경우 2인 1조 근무 규정이 없는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내부 협의가 더 필요한 사안이라는 이유로 해당 내용은 이후 삭제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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