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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과 과학을 좋아하고 의사를 꿈꾸었던 15세 소녀는 어느 날 집으로 배달된 신문을 집어 들고 진로를 바꾼다. 의사가 쓴 단편소설이 신춘문예 당선작으로 실려 있었다. 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궁극적 의문을 담은 글을 보고 소녀는 문과로 바꿨다. 대한민국에서 그를 모르면 간첩이랄 정도로 잘나가던 여자 아나운서는 어느 날 무라카미 하루키의 ‘먼 북소리’를 읽다가 또 한 번 인생의 길을 튼다. 5년째 이어지는 월화수목금금금 생활에 지쳐 어디론가 달아나고 싶던 나날이었다. 가진 것을 내려놓고 떠나길 권하는 하루키의 문장에 그의 마음속에서는 정말 북소리가 둥둥둥 울려왔다고 했다. 그렇게 스페인으로 떠난 뒤 여행작가로 돌아왔다. KBS 아나운서였던 손미나 씨의 이야기다. 7일 저녁, 서울 마포구 홍익대 인근의 소극장은 손 작가의 강연을 들으려는 200여 명으로 가득 찼다. 주제는 ‘달려가는 청춘에게―여행작가 손미나의 읽기에 대한 독한 강연’이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주최하고 동아일보가 후원하는 ‘독(讀)한 습관’ 강연 시리즈의 하나. 손 작가는 말보다 글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리고 글 한 줄이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 놓을 수 있는지를 잔잔한 에피소드와 함께 풀어 놓았다. 당장 읽지 않더라도 늘 책과 신문, 잡지 등 읽을거리를 가까이 두는 습관이 중요하다는 조언도 곁들였다. 그는 “글만큼 우리에게 큰 힘을 가진 것은 없다. 글만큼 거대한 우주와 세상을 선사하는 것이 없다. 글을 읽는 습관은 친구가 없을 때, 즐거울 때, 외로울 때, 즉 늘 친구이자 스승이 될 것이다”라고 강연을 끝맺었다. 독한 습관은 읽기 문화가 사라지는 오늘날, 많은 명사들이 읽기를 통한 자신의 성공 비결을 나눔으로써 젊은이에게 글 읽기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기 위한 프로젝트다. 언론재단은 20대에게 읽기의 필요성과 가치를 알리기 위해 2011년 시작한 명사 읽기 특강 ‘리더스 콘서트’를 올해부터 독한 습관으로 업그레이드했다. 앞서 7월에는 젊은이에게 인기가 많은 소설가 김영하 씨와 영화평론가 이동진 씨가 각자의 읽기 노하우를 들려줬다. 21일에는 소설가 박범신 씨가 전북대에서 ‘시작하는 청춘에게’를 주제로 강연한다. 연말까지 소설가 이철환 씨, 시인 정호승 씨, 유영만 교수, 소설가 김연수 씨의 강연이 예정돼 있다. 글 읽기의 즐거움을 함께하고 싶으면 독(讀)한 습관, 즉 읽는 습관을 들이기 시작하면 된다. 독한 습관 홈페이지(www.dokhan.co.kr)를 보면 앞으로 예정된 명사 강연 일정을 확인하고 참석을 신청할 수 있다. 명사 강연 외에도 대학 신문읽기 강좌, 신문읽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다독다독’, 신문논술대회 등 흥미로운 프로그램이 많다. 언론재단 읽기문화진흥팀(02-2001-7774, 5)으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알려준다.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이종덕 충무아트홀 사장(사진)이 16일 단국대에서 경영학 명예박사 학위를 받는다. 단국대는 이 사장이 국내 문화예술과 공연문화 발전에 공헌하고, 공공 예술기관의 전문성과 수익성 확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1963년 문화공보부에서 공직을 시작해 예술의전당 사장, 세종문화회관 사장, 성남아트센터 사장을 지냈다.}
■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등 경인지역 53개 대학이 참여하는 공동 입학설명회 ‘대입상담캠퍼스’가 24일 서울 건국대에서 열린다. 참가 신청은 15일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홈페이지(counsel.kcue.or.kr/fair)나 건국대 입학처 홈페이지(enter.konkuk.ac.kr)에서 하면 된다. ■ 서울호서전문학교가 2학기 신·편입생과 시간제 등록생을 모집한다. 국내 최대 직업교육전문기관으로 14년 연속 취업률 100%를 기록했다. 1주일에 하루 수업으로 학사 학위를 취득하는 과정이 있어 20∼40대 직장인과 주부에게 인기가 높다. 원서는 16일까지 학교 홈페이지(uni.shoseo.ac.kr)에서 작성하면 된다.}
교육부가 일부 대학과 고교가 불법적으로 운영해온 영어캠프를 폐쇄하겠다고 6일 밝혔다. 교육부는 최근 전국 대학과 시도교육청에 불법 영어캠프 운영 현황 및 폐쇄계획을 9일까지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현행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이나 고교는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는 한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교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다. 단, 대학 평생교육원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등 공공기관의 위탁을 받으면 예외적으로 이를 운영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학마다 일부 대학과 고교가 이런 규정을 어기고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영어캠프를 운영하는 관행은 계속돼 왔다. 6일 정진후 정의당 의원이 발간한 ‘2013 초중등 학생 대상 영어캠프 분석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고교 4곳과 대학 20곳이 올해 불법적인 영어캠프를 운영했거나 운영할 예정인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학의 경우 평생교육원이 아닌 학교 주관으로 3주 정도의 중고교생 대상 영어 캠프를 만들어 300만 원 안팎을 받는 곳이 많았다. 평생교육원 주관으로 캠프를 운영하되 공공기관의 위탁 없이 임의로 운영하는 곳도 있었다. 이런 캠프를 운영한 곳 중에는 국립대도 포함돼 있었다. 고교의 경우 한 외국어고가 이런 영어캠프를 운영하려다 중단했다. 제주도에서는 일부 국제학교가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2, 3주짜리 고액 영어캠프를 진행하고 있다. 정 의원은 “사흘 동안 온라인으로만 조사를 했는데도 이런 사례를 찾아냈다. 교육당국은 점검반까지 만들어놓고도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운영 현황을 취합하는 대로 해당 기관에 폐쇄계획을 내도록 지시하고 곧바로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아직 캠프가 시작되지 않은 곳은 학부모에게 캠프 참가비 전액을 환불하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이미 캠프가 시작된 곳은 학습자 보호 차원에서 남은 과정을 운영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폐쇄계획을 내지 않거나 폐쇄계획에 따라 운영을 중단하지 않는 곳은 해당 교육기관의 운영 정지 등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과 고교의 고액 캠프가 문제가 되면서 2011년 학원법을 개정해 이를 금지했으나 아직 일각에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영어는 물론이고 수학, 논술 등 교과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비서관 박인규 △국제카르텔과장 김대영 △공정거래위원회 본부 대기 전성복 문재호◇한양대 ▽공과대 부학장 △제1 조용식 △제2 조성호 △제3 서동학 △제4 한석영 △대외협력부처장 정성훈 △ERICA국제협력부처장 최윤형 △ERICA학술정보관장 문준연 △호스피탈리티아카데미 부원장 이훈 ◇세계일보 △전산제작단 제작본부장 지찬희 ◇경상매일신문 △총괄국장대우 임종문 ◇아시아투데이 △출판국장 직무대행 윤경용}
국내 초중고교에 다니는 다문화가정의 학생이 정부 공식 통계에서 처음으로 5만 명을 넘어섰다. 정부가 다문화가정 학생 통계를 처음 집계한 2006년의 9389명과 비교하면 7년 만에 6배로 늘어난 셈이다. 다문화가정 학생이 늘어나면서 정부도 교육시설을 확충하고 있지만 학생 증가세에 비해 공교육 인프라나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일 교육부에 따르면 2013년 교육통계(4월 1일 기준)에서 국내 초중고교에 다니는 다문화가정 학생은 5만5767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전체 초중고교생의 0.86%로 지난해보다 8813명(18.8%) 늘어난 규모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이 3만9423명(70.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중학생이 1만1235명(20.1%), 고등학생이 4827명(8.7%)이었다. 나머지는 각종 학교나 대안학교에 다니고 있다. 부모의 국적은 중국(중국동포 포함)이 1만9126명(34.3%), 일본이 1만3067명(23.4%)으로 과반수에 이르렀다. 이어 필리핀 8616명(15.5%), 베트남 6322명(11.3%), 태국 1308명(2.3%), 몽골 1131명(2.0%) 등의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국내에서 태어난 국제결혼 자녀가 4만5674명(81.9%), 외국에서 태어나 중도 입국한 국제결혼 자녀가 4931명(8.8%), 외국인가정 자녀가 5162명(9.3%)이었다. 교육부는 급증하는 다문화학생을 위해 이들이 정규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배울 수 있는 예비학교를 계속 늘릴 방침이다. 예비학교는 지난해 26곳에서 올해 50곳으로 늘었다. 하지만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예비학교를 벗어나 정규 학교로 편입되는 순간 교육방향이 제대로 잡히지 않은 환경에 놓이게 된다는 지적이 많다. 학교 현장에 다문화 전문가가 부족하고 교사들도 다문화학생 지도에 필요한 교육을 거의 받지 못하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윤상석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부소장은 “교사들의 다문화학생에 대한 인식과 지도방법이 전문화돼야 한다. 교사들을 위한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문화학생을 위한 지원 정책이 시혜적인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의견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설규주 경인교대 교수(사회교육과)는 “지금까지는 다문화학생들에게 생계 지원, 학습 지원, 문화체험, 학용품 지원처럼 베푸는 차원으로 접근했다”면서 “이젠 우리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이자 일꾼으로 키우는 쪽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요청했다.김희균·이샘물 기자 foryou@donga.com}
정부가 오는 8·15 광복절 이전에 새로운 역사교육 강화방안을 내놓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상반기 내내 논란이 되어온 고교의 한국사 교육 및 평가 방식에 대한 윤곽이 열흘 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4일 복수의 교육부 및 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교육부는 광복절 이전에 역사교육 강화방안을 마무리하기 위해 관련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역사교육 강화방안이 8월 말 발표 예정인 대학입시 간소화 방안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정이 촉박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당정청 협의에서 역사교육 강화방안을 8월 말까지 확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논의되는 역사교육 강화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한국사를 대학수학능력시험의 필수과목으로 채택하는 방안과 고교 단계에서 별도의 한국사 시험을 도입하는 방안이다. 어느 방안을 채택하든 결국 고교의 한국사 과목을 대학 입시에 어떤 방식으로 반영하느냐가 더 큰 쟁점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청와대 측은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에 비춰 볼 때 한국사를 수능에 필수로 넣어야 실효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수능 필수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더 크다. 반면 교육부는 2009 개정 교육과정 및 현행 수능이 전 과목 선택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수능 필수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당정청 협의에 참여했던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교육부가 한국사만 수능 필수로 지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을 강하게 피력하고 있다”면서 수능 필수화는 순조롭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렇게 되면 별도의 한국사 시험을 도입해 대학 입시에 반영하는 방안이 실현 가능성 높은 대안으로 남는다. 선택형 수능의 틀을 흔들지 않으면서도 한국사 학습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여기에는 기존에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는 한국사능력시험을 활용하는 방법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한국사기초학력평가시험(가칭) 같은 새로운 시험을 개발해 활용하는 방법이 검토되고 있다. 어떤 방법을 채택하든 이를 대학 입시에 연동하는 방식은 또 다른 과제로 남는다. 문과, 이과를 포함한 모든 고교생이 치르도록 할 것인지, 전국 단위로 한꺼번에 시험을 치를 것인지, 고교가 자체적으로 시험을 치르게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또 시험 결과를 점수나 등급으로 반영할 것인지, 합격·불합격(P·F) 방식으로 반영할 것인지, 고교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해 관리하도록 할 것인지, 각 대학이 전형에서 직접 반영하도록 할 것인지 등도 정해야 할 항목들이다. 새 시험을 도입하면 곧바로 관련 사교육이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우려도 논란거리다. 일선 고교에서는 한국사 평가 강화도 중요하지만 교육 내용과 방식을 바꾸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교육부는 한국사에 한해 고교의 수업시수를 늘려 집중이수제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하도록 하는 지침을 내놓았으나 이는 근본적인 역사교육 대책이 아니라는 일선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서울 A고의 한 진학지도 교사는 “솔직히 말해 고교생 편에서는 한국사가 수능에 들어가든, 새로운 시험을 치르든 별 상관이 없다. 어차피 대학입시용 점수를 따기 위해 암기식 공부를 할 시간도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초등학교 때부터 역사 공부의 필요성을 깨닫고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대전 KAIST 캠퍼스의 창의학습관은 대학생이 아닌 초등학생으로 가득 찼다. 지난달 29일부터 나흘간 합숙을 하며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뜬 꿈나무들. 수료식과 함께 1일 막을 내린 행사는 LG가 2009년부터 과학영재를 발굴하기 위해 진행하는 ‘사랑의 영어과학캠프’. 국내 최초의 민간 과학관인 LG사이언스홀과 KAIST가 손을 잡고 만든 프로그램이어서 참가 경쟁이 치열하다. 올해 여름방학 캠프에 참가한 5, 6학년 학생 60명의 공통점은 두 가지다. 학업 수준과 태도가 빼어나 학교장의 추천을 받았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 자녀라는 점이다. 캠프는 수학 과학 공학 기술 예술을 융합한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LG 연구원과 KAIST 교수진이 강의하고 KAIST 재학생 14명이 멘토로 나섰다. 초등학생의 눈높이에 맞춰 수업이 구성되는 게 특징이다. 대학생 멘토와 아이들이 풍선을 불면서 장난을 하다 보면 어느새 강사가 등장해 여러 가지 비행체에 헬륨가스가 든 풍선을 달아 날리면서 균형, 부력, 작용과 반작용 원리를 자연스레 가르치는 식이다. 조한강 군(서울 녹번초 6학년)은 “과학을, 특히 로봇을 좋아하는데 평소에는 배울 기회가 없어서 맨날 집에서 과학책만 봤다”면서 “여기 와서 휴보(로봇)를 처음 봤는데 나한테 인사도 하고 춤도 추는 모습을 보니 정말 신기했다. 4일이 순식간에 지나갔다”고 말했다. 2011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멘토로 참여한 최현우 씨(KAIST 생명과학과 4학년)는 “2년 전 참가자에 비하면 영어가 상대적으로 약하지만 워낙 똑똑하고 자기주도적인 아이들이라서 방과후교실로 배운 영어 실력이 훌륭하다”며 “창의력과 독창성이 굉장히 뛰어나고 여럿이 함께 하는 프로젝트에 열정적으로 참여해서 멘토들이 감동했다”고 전했다. 이승진 LG사이언스홀 관장은 “학습 능력이 뛰어나지만 가정 형편이 어려운 어린이를 위해 이런 프로그램을 계속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내년에 경영부실 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의 신입생은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없다. 학자금 대출을 제한했던 제재 수위를 더 높인 셈이다. 교육부는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0차 대학구조개혁위원회(위원장 송용호 전 충남대 총장)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재정지원 제한 대학 및 경영부실 대학 평가계획을 확정했다. 교육부는 기존 경영부실 대학을 평가해 다시 지정할지, 그리고 경영부실 대학을 추가로 지정할지를 이달에 확정한다. 대상 대학 명단은 9월 수시모집 전에 발표할 예정이어서 이들 대학은 신입생 모집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또 대학구조개혁위는 2014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부터 취업률 비중을 낮추기로 했다. 평가지표 가운데 취업률은 20%에서 15%로, 재학생 충원율은 30%에서 25%로 5%포인트씩 낮출 방침이다. 인문계와 예체능계열의 경우 2015학년도부터 취업률을 평가지표에서 제외하려던 계획은 1년 앞당겨 올해부터 곧바로 적용한다. 정원을 적극 감축하는 대학에는 가산점을 준다.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지방대 육성 방안 가운데 학부모와 학생의 눈길을 끄는 내용은 입시에서 지역 인재를 일정 비율 선발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공무원 채용에서 지방대생 비율을 늘리는 부분이다. 이들 정책은 지방대를 살리자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위헌 소지가 있어 법제화 과정에서 논란이 생길 수 있다. 법제화 이후, 실제 적용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도 미지수다. 대학 입시에서 지역 인재 전형을 적용하기 위한 관건은 법률 제정이다. 지방 고교생이 수도권 대학으로 쏠리는 현상이 심해지면서 일부 지방대는 이미 지역 학생을 우대하는 전형을 활용했다. 2013학년도를 기준으로 68개 대학이 지역 인재 전형을 통해 8834명을 뽑았다. 하지만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지원 자격을 특정 지역으로 제한하는 전형 내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며 2014학년도 입시에서 금지했다. 교육부가 지역 인재 전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 내년 입시부터는 지방대가 지역 인재 선발 비율이나 적용 지역 범위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변수는 수도권 출신 고교생의 반발이다. 현재 지방대의 의대나 약대, 로스쿨에는 수도권 고교 출신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수도권 학부모나 고교생이 역차별이라며 문제를 제기하기 쉽다. 이에 대해 박백범 교육부 대학지원실장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처지의 지방 학생을 위한, 미국의 소수자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이라고 보면 이런 논란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역 인재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이 대학 졸업 뒤 해당 지역에 남아 지역 발전에 기여하느냐도 중요한 이슈다. 기껏 지역 학생을 우대해서 뽑았는데 수도권에 취업하면 정책 취지가 사라진다. 당정 협의 과정에서도 이 문제로 갑론을박이 있었지만 정부는 지역 정착을 강제할 수단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거주 및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희망사다리 장학금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유인책으로 활용한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지방대와 지역 기업이 연계해서 지방대생에게 장학금과 생활비를 지원해 주고 졸업 후 그 기업에 취업하도록 계약하는 방식이다. 7급 공무원 및 공공기관 채용에서 지방대생을 늘리는 정책 역시 변수가 남아 있다. 5급 공무원의 경우 이미 20%를 지방대생으로 채운다는 정책을 시행하는 중이지만 실제 채용 비율은 9%에 불과하다. 공공기관에도 역시 지방대생 채용 비율을 30%로 권고하고 있고, 실제로 작년 상반기 신규 채용에서는 이 비율이 평균 49%나 됐지만 기관별 격차가 크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특히 취업 선호도가 높은 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 비율이 30%에 못 미쳤다.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현재 고교 2학년이 대학에 가는 2015학년도부터 지방대가 해당 지역 고교 졸업자를 일정 비율 선발하는 ‘지역인재 전형’이 생긴다. 이에 따라 지방대의 의대, 약대, 법학전문대학원 등 인기 전공에 지역 출신의 합격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5급 공무원 선발에 적용되는 지역인재 채용 목표제는 7급까지 확대되고 공공기관에는 지역인재 채용 할당제가 적용된다. 교육부는 31일 지방 명문대를 부활시켜 지방에서도 교육과 채용이 잘되는 구조를 만들겠다며 이런 내용의 ‘지방대 육성방안 시안’을 발표했다. 지방대 육성은 이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다. 최종안은 시안에 대한 의견수렴과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8, 9월에 확정된다. 지방대 육성을 위한 5대 중점 과제로 교육부는 △지방대 특성화 및 구조조정 △지방대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제도 개선 △지방대의 발전적 기능 전환 △지방대 육성 인프라 구축을 꼽았다. 세부적으로는 입시와 채용, 예산지원 방식의 변화를 예고했다. 입시와 관련해서는 지방대가 학부에서 해당 지역 고교 졸업자 중 일정 비율을 자율적으로 선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우수한 지방 고교생이 수도권 대학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지방대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채용 때 지방대생을 일정 비율 할당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7급 공무원의 경우 2015년부터 일정 비율 이상은 지방대 출신으로 채운다. 5급 공무원처럼 20% 정도로 정할 가능성이 높다. 공공기관은 30% 안팎으로 예상된다.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교육부가 30일 교육역량강화사업 지원 대학 82곳을 최종 확정하고 대학별 지원 금액을 발표하면서 최근 사학연금 등을 등록금으로 대납해 감사에 적발된 대학에는 지원액의 10%를 삭감하는 제재를 내렸다. 최종 확정 대학은 앞서 9일 발표된 1차 선정 대학 이외에 강릉원주대 강원대 건국대(글로컬) 경남대 광주교대 동국대(본교) 목포가톨릭대 부산대 한국산업기술대 협성대 등 10곳이 추가됐다. 대학별 평균 지원액은 23억6000만 원으로 추후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76억 원이 추가되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지원 총액은 20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대학별 지원액은 △국공립대는 경북대(49억5000만 원) 부산대(43억7700만 원) 충남대(43억300만 원) 순으로 많았고 △사립대는 대구대(51억2200만 원) 원광대(45억7700만 원) 동서대(40억5400만 원) 순으로 많았다. 교육부는 ‘각종 부정·비리에 따른 재정 제재기준’에 따라 사학연금 대납이 문제가 된 계명대 고려대 그리스도대 동국대 서울여대 숭실대 아주대 연세대 인하대 포스텍 한양대 등 11곳은 당초 지원액에서 10%를 일괄 삭감했다. 이들 대학에 대해서는 10%를 제외한 나머지 지원액도 절반만 먼저 지급한 뒤 9월 말까지 대납연금 환수 조치 방안을 받아 남은 금액을 지급할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 제재는 3일 확정됐던 전문대 교육역량강화사업에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계명문화대 안산대 인덕대 영남이공대 충북보건과학대 한양여대 등 6곳의 지원액도 10% 삭감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환수 조치 방안이 미흡한 대학은 내년도 각종 재정지원 사업에서 아예 신청을 못하게 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국립대가 기성회비에서 교수 연구비나 직원 수당을 지급한 관행에 9월부터 제동이 걸린다. 교육부는 25일 열린 국공립대 총장 회의에서 국립대 교직원에 대한 기성회회계 급여보조성경비 지급 관행을 개선하기로 협의하고 26일 이행 계획을 발표했다. 직원에게 기성회비로 주던 수당을 2학기부터 없애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행정적 재정적 제재를 내릴 방침이다. 기성회는 1963년 대학의 취약한 재정을 보완하기 위해 생긴 후원회 성격의 민간단체다. 국립대는 싼 수업료를 보전하기 위해 주로 학부모 후원이라는 명목으로 기성회비를 걷어 교수 연구비와 직원 수당에 충당해왔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일부 국립대 학생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기성회비를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교육부는 기성회비 문제가 계속 불거지자 이 소송의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에 인건비 부분부터 손을 대기로 한 것이다. 2012년을 기준으로 기성회비로 지급한 급여보조성경비는 교원(1만4978명)이 2301억 원, 공무원 신분의 직원(6103명)이 559억 원이다. 대학마다 차이는 있지만 교직원 1인당 연간 900만∼1500만 원을 기성회비에서 준 셈이다. 교원에 대해서는 그동안 호봉 등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한 연구보조비를 연구 실적 및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라고 했다. 모든 국립대가 이번 지침을 준수할 경우 학생 1인당 연간 10만2000원 정도 등록금이 인하될 것으로 추산된다. 인하율로 따지면 2.5% 정도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최근 교육계에서는 세 가지 사안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영훈중 부정입학과 사립대 연금 대납, 그리고 짝퉁 해병대 캠프 사태다.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아이를 키우느냐는 한숨만 커진다. 후진국형 인재(人災)가 줄줄이 터지는 것도 문제지만, 정부의 대처는 더 문제다. 이번 사태들의 처리엔 ‘관련 부처의 수수방관, 뒤늦은 대통령의 한마디, 급조된 뒷북 대책’이라는 수순이 되풀이됐다. 가장 먼저 벌어진 영훈중 사태를 보자. ‘유전입학 무전탈락’이라는 총체적 비리를 둘러싸고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공방만 벌여왔다. 현행법에 따라 지정 취소를 할 수 없다는 서울시교육청이나, 법률자문을 해보니 지정 취소 가능성에 대한 해석이 엇갈린다는 교육부나, 국민 눈엔 오십보백보다. 성적이 좋아도 보호시설에 있다는 이유로 탈락한 아이들의 상처, 돈이면 입시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버린 국민의 불신은 이들의 안중에 없어 보였다. 그런데 23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성장기 아이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교육에 대한 불신을 갖게 만들 수 있다”고 하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 불과 몇 시간 만에 교육부가 영훈중 지정 취소를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개정 시행령을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는지 법적 검토도 안하고 ‘대통령 말씀의 취지에 따라’ 기민하게 대응했다. 생떼 같은 고교생 5명을 앗아간 태안 캠프 사고도 다를 바 없다. 18일 사고 발생 직후 관련 기사가 인터넷에 오르자 ‘내 아이도 저 자리에서 똑같이 목숨을 잃었다. 몇 년째 달라진 게 없다’는 댓글들이 올라왔다. 주말 내내 이어지는 비보에 국민은 애가 탔지만 유관 부처들은 움직임이 없었다. 그러다 월요일인 22일 박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안전사고를 질책하자 허망한 안전대책이 쏟아졌다. 지난해 사설 캠프 성추행 사고 이후 대책을 마련하겠다던 여성가족부는 흘러간 레퍼토리를 다시 읊었고, 교육부는 사고 재발 시 엄중 처벌하겠다는 원칙론을 늘어놓았다. 일부 사립대가 교직원과 법인이 내야 할 연금을 등록금으로 메운 사태는 어떤가. 당초 교육부는 문제 대학들의 명단을 알아서 감춰주고, 이후 비난 여론이 들끓는데도 ‘법적으로 환수할 길이 없다’며 버텼다. 그러다 박 대통령이 8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변명의 여지없이 잘못된 일”이라고 언급하자 곧바로 환수하겠다고 나섰다. 박 대통령의 의중을 살피느라 복지부동하다가 한마디가 떨어지기 무섭게 맞춤형 대책을 내놓는 것은 모든 부처의 공통 현상이다. 오죽하면 청와대 내부 인사가 “도대체 부처들은 일이 터지고 며칠 만에 대책을 내놓는지 모르겠다. 사고를 수습하는 게 아니라 다음 사고를 예견하는 수준”이라고 한탄하랴. 이 정도면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니라 대통령을 위한 정부가 아닌가 싶다. 전 국민이 분노하고 아파하는 일을 대통령이 일러줘야만 아는 정부라니, 정말 후진국 아닌가.김희균 교육복지부 기자 foryou@donga.com}
국립대병원들이 직원과 친인척에게 과도하게 진료비를 깎아주던 관행이 수술대에 오른다. 교육부는 공공의료기관 중 처음으로 국립대병원에 대한 진료비 감면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방만한 진료비 감면이 국립대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국립대병원들은 최근 경영수지는 악화된 반면 진료비 감면액은 늘어 왔다. 2010년과 2012년을 비교하면 당기순이익은 1251억 원에서 41억 원으로 줄었고 진료비 감면액은 240억 원에서 282억 원으로 늘었다. 교육부는 △진료비 감면 대상 축소 △진료비 감면 항목 및 비율 축소 △연간 감면 한도 총액 설정 등을 시행할 방침이다. 먼저 국립대병원은 앞으로 병원 직원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만 감면 혜택을 주게 된다. 그동안은 노조와의 단체협약 등을 근거로 직원의 친인척은 물론이고 퇴직자와 대학 직원의 배우자까지 감면 대상으로 인정해 왔다. 또 직원 본인과 배우자는 종합검진비 감면제도는 폐지하고 진찰료와 일반진료비의 감면율은 최대 50%로 제한하기로 했다. 직계존비속은 진찰료 선택진료비 종합검진비 모두 감면 제도가 폐지된다. 교육부는 병원 재정에 따라 병원별로 연간 감면해 줄 수 있는 한도의 총액도 정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기준은 병원별 재무 상태를 분석하고 관계자 의견을 모아 올해 하반기에 제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번 방안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각 병원의 이행 정도를 재정 지원에 연계하겠다고 예고했다. 교육부는 모든 국립대병원에 이달 말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올해 내에 제도 개선을 마무리 지으라고 지시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신규 사업에 예산을 내주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기존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공공의료기관이 운영을 방만하게 하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탄 성격으로 보면 된다”라고 말했다.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동아일보와 국제교류진흥회, 한국영어교육학회가 주관하고 YBM한국TOEIC위원회 등이 후원한 ‘2013년 전국 대학생 영어 프레젠테이션 경시대회’ 시상식이 24일 서울 서대문구 CNN 더 비즈 신촌교육연수센터에서 열렸다. 개인 발표 및 그룹 토의 형식으로 진행된 이번 대회에서 부산대 4학년인 유지상 씨가 대상을 탄 것을 비롯해 12명의 대학생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다음은 수상자 명단 △금상 강은솔(경희대) 선보람(한국외국어대) △은상 권대욱(중앙대) 강주연 김진연(이상 이화여대) △동상 김수연(숙명여대) 곽서혜(한국기술교육대) 서윤정(한국외국어대) △장려상 유정혜(동덕여대) 이승진(서울대) 임훈정(단국대)}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기간이 5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가해 학생에게는 전학 또는 퇴학을 시키기 전에 대안교실로 옮길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정부는 23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고 ‘현장 중심의 학교폭력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2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한 지 1년 반 만에 나온 범정부 대책이다. 정부는 처벌 위주였던 지난해 대책과 달리 이번에는 예방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 교사들은 정책이 너무 이상적이어서 학교 현장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지난해 대책에서는 학생부에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졸업 후 5년 동안 기재하는 방안이 핵심이었다. 진학과 취업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강력한 제재였다. 일부 교육청이 학생부 기재를 거부하면서 교육부와 정면충돌할 정도로 갈등까지 빚었다. 이번에는 기재 기간을 졸업 후 2년으로 줄였다. 해당 학생이 졸업할 때 학교폭력대책위에서 반성 정도를 심의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면 졸업 즉시 삭제도 가능하게 했다. 어린 학생들에게 지나치게 낙인을 찍는다는 비판 여론을 의식한 조치다. 그러나 정부가 불과 1년 만에 졸업 즉시 삭제를 추가해 2013학년도 일부 수험생들이 불이익을 당했다는 점에서 비판의 소지도 있다. 가해 학생을 무조건 쫓아내기에 앞서 제도권 안에 수용하기 위한 조치도 나왔다.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일반 학교에 학교폭력 가해학생 등 부적응 학생을 위한 대안교실을 둘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우선 2학기부터 대안교실 100곳을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그러나 일선 교사들은 대안교실 운영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는 낙인효과를, 교사들은 업무 부담을 이유로 대안교실을 기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서울 A고의 생활지도 교사는 “당장 중고교에서는 생활지도 교사도 서로 안 하려고 해서 체육교사나 기간제교사가 떠맡는 실정”이라며 “기존 교사 중에서 대안교실을 맡을 적임자나 지원자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특히 고교는 교과 부담이 크고 학년별 시험 성적이 중요해 대안교실을 기피할 것으로 보인다. 학교 안에 대안교실을 두면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같은 공간에 있게 된다는 점도 문제다. 정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2017년까지 모든 학교의 정규 교과시간에 ‘어울림 프로그램’을 넣기로 했다. 학교폭력 인식, 공감, 의사소통, 갈등 해결, 자존감, 감정조절의 6개 분야에 걸쳐 초중고교에 수준별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박근혜 대통령이 23일 설립 목적에서 벗어나 운영되는 국제중학교는 언제든지 그 지위에서 배제시키는 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자 교육부가 즉각 법령을 개정해 영훈국제중이 지정 취소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영훈국제중이 국제중 지위를 잃게 되면 일반 중학교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재학생들은 국제중 학생 신분으로 졸업하지만 2014학년도 신입생들부터는 일반 중학교로 바뀐 영훈중에 진학하게 된다. 교육부는 이날 밤 보도자료를 내고 “국제중의 지정 목적 달성이 현저히 불가능한 때에는 교육감이 상시 지정 취소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이는 영훈국제중부터 적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특성화중학교에 대해 해당 시도교육감이 5년마다 운영 성과를 평가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 5년 제한 규정을 없애겠다는 뜻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두 달 정도면 가능하고 이 기간 안에 영훈국제중에 대한 행정처리가 다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지정 취소에 대한) 소급 논란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국제중은 철저히 그 설립 목적에 따라 운영돼야 하고 좋은 상급학교에 가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희균·윤완준 기자 foryou@donga.com}
충남 태안군 해병대캠프 사고와 관련해 여성가족부와 교육부 등이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뒷북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여성부 관계자는 22일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협회 등에 즉각 협조를 요청해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며 “상세 정보를 정부가 운영하는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www.youth.go.kr)에 공개하겠다”라고 밝혔다. 공개 시점은 올해 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이트는 정부가 운영하는 구립청소년문화센터,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정보가 대부분이다. 현행법상 민간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운영자는 신고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여성부 관계자는 “신고되지 않은 캠프나 프로그램이라도 지자체와 수련시설협회 등의 협조를 받아 세부내용을 조사해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각종 청소년 프로그램들이 신고조차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과연 얼마나 상세하게 정보를 모아 공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여성부 관계자도 “모든 프로그램의 정보를 모을 수 있을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인정했다. 여성부는 앞으로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에서 공개하는 프로그램의 상세 정보도 좀 더 체계화하기로 했다. 현재 제공하는 운영 시기와 장소 참가비용 활동횟수 모집기간 활동종류 같은 정보는 물론이고 배치 인력과 과거 실적 등도 공표하도록 할 계획이다. 공개할 세부 항목과 구체적 시기는 지자체 등과 협의한 뒤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교육부도 22일 나승일 차관 주재로 전국시도교육청 교육국장회의를 열어 앞으로 체험활동 때 교사가 현장에 동행해 지도하지 않으면 징계하는 등 강력히 제재하기로 했다. 나 차관은 “체험활동 때 교사의 현장방문 지도를 원칙으로 했는데도 이번 사고에서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 지침을 위반하면 강력하게 제재하겠다”라고 밝혔다. 나 차관은 또 계약 전이나 시행 직전 체험활동 현장의 사전답사를 의무화하고 수련활동 때 반드시 안전교육을 실시하라고 당부했다. 문용린 서울시 교육감도 이날 실국과장 회의를 열고 수련활동 때 교사들의 행동강령을 만들어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이 안전하게 운영될 것이라고 믿는 학부모는 많지 않다. 지난해에도 민간업자가 국토대장정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학생들을 성추행하고 폭행해 물의를 일으켰지만 정부는 사건이 터진 뒤에야 청소년활동진흥법을 개정해 이동형 숙박캠프에 지자체 신고의무를 부과했을 뿐이다.이샘물·김희균 기자 evey@donga.com}
경북 경산시에 있는 경산과학고는 2007년 일반고에서 과학고로 변신했다.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수도권이나 광역시 과학고들과 비교하면 신생 학교인 셈이다. 학생들이 진로를 고민할 때 롤모델로 삼을 만한 선배가 없고 외진 곳에 있다 보니 시야도 상대적으로 좁다는 것이 불리한 점이었다. 경산과학고는 한 교사의 열정으로 가능성이 낮아 보이던 계획을 성사시키면서 학교의 약점을 극복하고 있다. 바로 이공계 영재들에게 본보기가 될 유명인사들을 모셔 학생들에게 직접 경험과 경륜을 나눠주는 행사였다. 한국인 최초로 미국항공우주국(NASA) 연구원이 됐던 김영길 한동대 총장을 2011년 초빙한 것을 시작으로 내로라하는 명사들을 잇달아 초청했다. 지난해에는 옥수수박사로 유명한 김순권 전 경북대 교수, 우주인 최종 후보였던 고산 타이드인스티튜트 대표가 학교를 찾았다. 올해 5월에는 한글과컴퓨터 대표였던 전하진 의원과 ‘아시아의 빌 게이츠’로 불리는 스티브 김 꿈희망미래재단 이사장을 초빙했고 2학기에는 정근모 전 과학기술처 장관 등을 초청할 예정이다. 이런 거물급 인사들을 불러 모을 수 있었던 비결은 이 학교의 이주석 창의인성부장의 도전정신이었다. 학생들에게 귀감이 될 만한 명사를 찾아낸 뒤 전화, e메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진심을 담아 부탁한 것이 효과를 냈다. 이 부장은 “하나같이 국내외를 오가며 바쁜 일정을 소화하는 분들이었는데도 이공계 꿈나무들에게 값진 경험을 나눠주기 위해 어렵게 스케줄을 조정해 경산까지 찾아와 주셨다”고 전했다. 학생들은 그동안 접해보지 못한 더 큰 세상, 미처 알지 못했던 시대의 변화상에 대해 생생한 이야기를 들으며 눈이 휘둥그레졌다고 한다. 특히 이미 성공한 분들도 저마다 창업 실패나 평가 탈락 같은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실에 감동과 용기도 얻었다는 후문이다. 경산과학고는 ‘더 두드림(The Do Dream)’이라는 이름으로 명사 특강을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박상오 교장은 “미래 노벨상의 주역이 될 영재들에게 인생관과 가치관을 바르게 정립해주는 것이 목표”라며 “앞으로 이공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학생들에게 더 큰 꿈을 심어주고 싶다”고 말했다.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