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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임수 논설위원입니다.

imsoo@donga.com

취재분야

2024-10-25~2024-11-24
칼럼97%
사설/칼럼3%

  • 한은 올 성장률 전망 하향… “김영란法, 소비 악영향”

    한국은행이 올해와 내년의 경제성장률을 각각 2.7%, 2.9%로 내다봤다. 올 4월에 내놨던 전망보다 0.1%포인트씩 하향 조정한 것이다. 이대로라면 한국 경제는 지난해(2.6%)부터 3년 연속 ‘2%대 성장’을 이어가는 것이어서 저성장이 고착화됐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14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1.25%로 동결한 뒤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처럼 성장률 하락세가 지속되면 3%대 초반인 잠재성장률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한은은 최근 기준금리 인하와 1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성장률을 0.2%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봤다. 하지만 기업 구조조정,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세계 교역 둔화 등 경제 불안 요인이 더 크다고 보고 전망치를 낮췄다. 이 총재는 9월 시행 예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과 관련해 “관련 업종 업황과 민간 소비에 분명히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경제 전망에 이를 반영했다”고 말했다. 또 한은은 올해와 내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각각 1.1%, 1.9%로 전망했다. 한은은 이날 처음으로 올해 물가상승률이 물가 안정 목표인 2%를 밑돈 것과 관련해 설명회를 열었다. 그러나 이 총재는 “최근 저물가는 국제유가 하락 등 상당 부분 외부 요인에서 비롯돼 통화정책만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는 수준에 그쳤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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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은행, 경제 성장률 전망치 2.8→2.7%로 하향 조정

    한국은행이 올해 국내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를 2.8%에서 2.7%로 0.1%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1.2%에서 1.1%로 내렸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14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한 뒤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을 이렇게 수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4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8%로 낮춘 데 이어 석 달 만에 다시 내린 것이다. 이 전망대로라면 한국 경제는 2012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5년간 2014년(3.3%)을 빼고 모두 3% 성장률 달성에 실패하는 것이다. 이 총재는 “세계경제 회복세가 더딘 상황에서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결정으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한층 더 커졌다”며 “국내 경제는 확장적 거시경제정책 등에 힘입어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지만 대내외 경제 여건에 비춰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이 높다”고 말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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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담보대출 500조 첫 돌파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사상 처음으로 500조 원을 넘어섰다. 대출 규제가 잇달아 강화되고 있지만 초저금리 여파로 가계 빚은 빠른 속도로 불어나고 있다. 1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론 포함)은 500조9000억 원으로 전달보다 4조8000억 원 늘었다. 월별로 올 들어 최대 증가 폭이다. 잔액이 500조 원을 돌파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은행 대출금리가 떨어진 데다 주택 거래가 크게 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거래는 약 1만2000건으로 6월 기준으로 10년 만에 최대치를 나타냈다.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심사를 강화한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5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됐지만 대출 증가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달부터 아파트 중도금 대출보증 규제가 시작됐지만 일부 단지를 제외하고 분양 열기가 이어지고 있어 집단대출 증가세가 이어질 가능성도 작지 않다. 주택대출 급증의 여파로 지난달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667조5000억 원으로 전달보다 6조6000억 원 늘었다. 마이너스통장 등 신용대출도 1조7000억 원 늘어 전달에 이어 큰 폭의 증가세를 이어갔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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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담보대출 잔액, 사상 첫 500조 돌파…초저금리 여파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사상 처음으로 500조 원을 넘어섰다. 대출 규제가 잇달아 강화되고 있지만 초저금리 여파로 가계 빚은 빠른 속도로 불어나고 있다. 1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론 포함)은 500조9000억 원으로 전달보다 4조8000억 원 늘었다. 월별로 올 들어 최대 증가폭이다. 잔액이 500조 원을 돌파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은행 대출금리가 떨어진 데다 주택 거래가 크게 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거래는 약 1만2000건으로 6월 기준으로 10년 만에 최대치를 나타냈다.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심사를 강화한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5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됐지만 대출 증가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으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달부터 아파트 중도금 대출보증 규제가 시작됐지만 일부 단지를 제외하고 분양 열기가 이어지고 있어 집단대출 증가세가 이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주택대출 급증의 여파로 지난달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667조5000억 원으로 전달보다 6조6000억 원 늘었다. 마이너스통장 등 신용대출도 1조7000억 원 늘어 전달에 이어 큰 폭의 증가세를 이어갔다.정임수기자 imsoo@donga.com}

    • 201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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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권 CEO 물갈이 시즌… ‘朴정부 人事 막차타기’ 경쟁

    다음 달부터 금융권 최고경영자(CEO) 자리를 둘러싸고 본격적인 ‘인사 태풍’이 몰아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주요 금융회사를 비롯해 금융 공기업, 금융 유관기관 등 금융권 수장들의 임기가 줄줄이 만료되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인사는 현 정부에서 사실상 마지막으로 진행되는 대규모 금융권 CEO 교체일 것으로 보인다. 벌써부터 일부 금융 공기업에서는 차기 CEO 자리를 놓고 전·현직 경제 관료들과 내부 인사들의 ‘막차 타기’ 물밑 경쟁이 시작된 모습이다. ○ 신한금융 ‘포스트 한동우’ 누구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당장 8월에 위성호 신한카드 사장의 임기가 끝난다. 위 사장의 연임 여부는 차기 신한금융지주 회장 선임과 맞물려 큰 관심을 끌고 있다. 한동우 신한금융 회장의 임기가 내년 3월 끝나는 가운데 차기 회장 자리를 놓고 위 사장과 조용병 신한은행장이 사실상 2파전을 벌이고 있다는 분석이 많기 때문이다. 신한금융은 이르면 11월경 회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차기 회장 선임 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위 사장의 연임 성공 여부에 따라 차기 후보군의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며 “누가 신한금융 수장이 되더라도 내년에 계열사 CEO 물갈이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광구 우리은행장은 12월 30일에 임기가 만료된다. 이 행장은 2014년 말 취임 때 “2년 안에 민영화를 이루겠다”며 종전까지 3년이던 행장 임기를 스스로 2년으로 줄였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7∼12월) 우리은행 민영화 진행 상황에 따라 이 행장의 연임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 행장이 재임 2년간 은행 실적을 개선시킨 데다 직접 해외까지 돌며 매각 세일즈를 펼친 만큼 민영화에 관계없이 연임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우리은행의 최대주주가 예금보험공사로,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한 만큼 정권 말 ‘보은 인사’에 휘둘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권선주 IBK기업은행장 임기도 12월 27일 끝난다. 국내 첫 여성 은행장에 오른 권 행장은 탁월한 실적과 리스크 관리로 안팎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연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고 강권석 전 행장을 제외하면 기업은행장 중 연임한 사례가 없다.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장 자리가 정권 말에 외부 출신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금융 공기업 수장도 줄줄이 임기 종료 이 밖에 9월 임기가 끝나는 서근우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을 비롯해 홍영만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11월), 유재훈 한국예탁결제원 사장(11월) 등 금융 공공기관 수장들의 임기도 연내에 만료된다. 김한철 기술보증기금 이사장과 이덕훈 수출입은행장의 임기도 각각 내년 1월과 3월 끝나지만 연말쯤엔 차기 CEO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공기업은 아니지만 정부 영향력이 큰 한국거래소 최경수 이사장의 임기도 9월 말에 끝난다. 이들 공기업 수장 자리는 연임된 사례가 거의 없어 교체 가능성이 크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또 그동안 경제 관료 출신들이 이 자리를 사실상 독점해 온 만큼 후임 CEO에도 기획재정부나 금융위원회 출신 관료들이 선임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세월호 사태 이후 ‘관피아(관료+마피아)’ 관행에 제동이 걸린 만큼 민간 출신 인사가 선임될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또 KDB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부실 관리 등을 둘러싸고 낙하산 인사 논란이 거센 상황도 후임 인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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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잇돌’ 금리, 車보험정보 보고 매긴다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인 ‘사잇돌 대출’의 금리 산정에 대출자의 자동차보험 정보를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보증보험은 사잇돌 대출의 평가 체계를 정교화하기 위해 최근 보험개발원에 대출 신청자의 자동차보험 가입 명세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국민, 신한, 우리, KEB하나, 농협 등 9개 은행은 서울보증보험과 협약을 맺고 연 6∼10%대 중금리 상품인 사잇돌 대출을 출시한 바 있다. 서울보증보험은 대출 신청자들의 개인 동의를 받아 보험개발원에서 자동차보험 정보를 받은 뒤 데이터를 축적해 신용평가 작업에 활용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대출자의 보험 가입 정보, 사고율 등과 대출 연체율 간에 의미 있는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면 앞으로 신규 대출 신청자의 신용도를 측정하는 데 보험 정보를 활용하는 식이다. 실제 자동차보험 정보가 사잇돌 대출 신용등급 결정에 반영된다면 보험 정보가 대출금리 산정에 활용되는 것은 처음이다. 그동안 신용평가 정보 인프라 부족 등으로 신용도 4∼7등급 대상의 중금리 대출 시장이 제대로 구축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다만 충분한 자료가 축적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데다 대출 신청자들의 개인 동의를 받아야 해 실제 시행까지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이달 5일 출시된 사잇돌 대출은 7일까지 사흘간 9개 은행에서 총 118억 원(1200건)어치가 대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약 40억 원, 1인당 약 1000만 원이 대출된 것이다. 금융당국은 당초 기대 수준을 웃돌며 순조롭게 초기 판매를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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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경훈 동국대 교수 “韓 지하경제, GDP의 30%… 테러자금 조달 우려”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30% 수준으로 높아 테러자금이 조달될 잠재적 위험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강경훈 동국대 교수는 7일 한국금융연구원이 주최한 ‘국가 자금세탁 위험 평가’ 공청회에서 발표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강 교수는 “한국의 현금 거래 비중은 다른 나라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2009년부터 유통된 고액권인 5만 원권은 거래와 보관이 수월해 은닉 등 불법 자금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실제 올해 1∼5월 5만 원권의 환수율은 48%로 1만 원권(110%), 5000원권(83%)보다 훨씬 낮다. 상당수 5만 원권이 시중 어딘가에 숨어 지하경제의 ‘검은돈’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강 교수는 “한국은 대외교역 중심의 경제성장 전략을 추진해왔기 때문에 무역·거래·노동·자본시장의 개방도가 높은 편”이라며 “이에 따른 자금세탁에 대한 취약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국내에서 테러자금이 조달된 사례는 거의 없지만 개방화 국제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고 이슬람국가(IS) 등 테러단체의 위협이 광범위해지고 있어 잠재 위험이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발표자인 배영수 서울시립대 교수는 “탈세, 시세조종은 발생 가능성이 높고 사회적 파급 효과도 큰 범죄로 꼽힌다”며 “최근 조직폭력, 게임, 도박, 위조 등이 지능화되면서 탈세, 시세조종과 긴밀히 연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선진화하기 위해 변호사, 회계사, 부동산중개업자 등 비금융 전문직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법인과 신탁 등에 실명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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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자카드 수수료 인상’ 법적 대응 착수

    국내 카드사들이 비자카드의 해외 이용 수수료 인상 강행에 반대하며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6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국내 8개 카드사는 전날 회의를 열고 비자카드의 수수료 인상 방침에 대응해 법무법인 선정을 검토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비자카드 미국 본사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 본사에 추가로 항의 서한을 보내거나 직접 방문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법무법인을 선임해 비자카드가 일방적으로 해외 이용 수수료를 결정하는 구조가 국내법에 저촉되는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국내 8개 카드사는 비자카드가 중국과 일본은 제외하고 한국에서만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비자코리아에 항의 서한을 보냈다. 하지만 비자카드 측은 이달 초 “수수료 인상 계획을 철회할 수 없다”며 강행 의사를 확인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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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외풍’에 휘둘려 무리한 조사… 시장 혼란만 부추겨

    공정거래위원회가 6개 시중은행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의혹 조사를 4년여간 끌고도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자 “처음부터 무리한 조사였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최근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M&A)에 제동을 건 데 이어 시중은행 금리 담합 조사마저 ‘부실 논란’에 휩싸이면서 ‘공정위의 행정력 남용이 시장의 혼란을 부채질하고 민간 부담을 키운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금리 담합조사 2012년 7월 착수한 공정위의 CD 금리 담합 조사는 시작부터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글로벌 은행들의 리보(런던 은행 간 금리) 조작 사건이 터지면서 세계적으로 금융권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됐었다. 금융권에선 금융권의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에서 국내 CD 금리 담합 조사가 시작됐다고 보는 관측이 많다. 당시 조사를 주도한 김동수 전 공정거래위원장은 취임 첫날부터 ‘물가관리 당국’을 자처하며 담합 조사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정부 안팎에서 공정위가 대기업들의 불공정거래 행위 개선보다 물가 관리를 통한 서민 생활 안정에 역점을 두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공정위가 정치적 코드를 맞추느라 ‘조사의 ABC’도 지키지 못하고 무리하게 판을 벌였다는 비판도 나온다. 공정위는 금융권을 조사할 때 사전에 금융당국과 조율하는 관례를 깨고 금융감독원과 사전 조율 없이 시중은행 금리 담합 조사에 착수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는 구체적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관련된 담합 사건을 조사할 때 연방수사국(FBI) 등과 공조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공정위가 조사를 서두르는 모습을 보면서 은행들의 금리 인하를 유도하려는 것처럼 느꼈다”고 말했다. 속전속결로 마무리될 것 같았던 금리 담합 조사는 정권이 바뀌고 공정위원장이 두 번이나 교체되는 과정에서 동력을 잃었다. 후임인 노대래 전 공정거래위원장과 정재찬 현 공정거래위원장은 “결과를 조속히 내놓겠다”고 말했지만, 발표는 차일피일 미뤘다. 공정위 내부에선 “전임 위원장이 벌인 일이다 보니 뒷수습을 하려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 흘러나왔다. ○ 빈약한 증거 ‘부실 조사’ 논란 공정위 사무처가 금융권을 들쑤시며 4년간 조사하고 내놓은 심사보고서는 ‘낙제’ 수준을 면치 못했다. 공정위 심사관들은 은행들의 담합 때문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려도 CD 금리의 변동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지난달 22일 열린 공정위 전원회의에서는 “CD 발행이 줄어 시장과 무관하게 전날 고시 수익률로 CD 금리가 결정됐기 때문”이란 은행 측의 해명이 더 설득력을 얻었다. 2012년 공정위가 현장조사에 들어간 뒤에도 CD 금리가 여전히 높게 유지됐다는 점도 은행 측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시중은행 담당자들이 있는 채팅방에서 담합이 이뤄졌을 것’이란 공정위의 주장도 전원회의에서 집중 공격을 받았다. “CD 발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람들도 채팅방에 있었다” “과장급 실무자들이 과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겠느냐” 등 상임위원들의 매서운 지적이 이어졌다. 심사보고서의 사실관계가 틀려 공정위가 관련 내용을 철회하는 촌극도 벌어졌다. 공정위는 농협이 특수은행고시수익률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농협은 일반 은행들과 달리 CD 금리와 관련해 특수은행수익률을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농협 측 변호인이 전원회의에서 “심각한 오류”라고 지적하자 공정위는 현장에서 이 주장을 철회했다. ○ 산업계 “무리한 조사로 시장 혼란 가중” 공정위로부터 CD 금리 담합 조사를 받았던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공정위의 의혹 제기만으로 은행이 금리를 조작해 돈놀이를 했다는 부정적 여론이 생겨 신뢰도에 큰 타격을 받았다”며 “조사가 4년이나 이어지면서 은행들이 지출한 비용도 상당하다”고 비판했다. 공정위가 무리한 조사로 산업계의 혼란을 가중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M&A를 불허하면서 국내 케이블TV 업계의 자율적인 사업 재편에 제동이 걸렸다. 시장의 혼란도 커졌다. CJ헬로비전은 올해 신입사원 채용도 할 수 없게 됐고, 진행 중이던 투자 논의와 연구개발(R&D)도 잠정 중단됐다. CJ헬로비전 관계자는 “올해 사물인터넷(IoT) 융합 서비스 등 신규 사업들을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SK텔레콤 측도 “올해 신규 서비스가 거의 전무한 상태”라고 말했다. 공정위가 국내 기업들에 칼날을 휘두르면서 외국 기업에는 유독 약한 모습을 보인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정위는 2011년 네이버와 다음이 구글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제소했지만 본사 조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올해 4월 미국계 정보기술(IT) 기업인 오러클의 ‘끼워 팔기’ 혐의 조사에서도 백기를 들었다. 신석훈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실장은 “공정위가 외풍에 휘둘리지 않고 치밀한 경제적 분석을 바탕으로 판단을 내려야 시장의 혼란의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손영일 scud2007@donga.com /정임수·곽도영 기자}

    • 201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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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분기 대기업 대출 더 좁은문

    국내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치인 연 1.25%로 떨어졌지만 올해 3분기(7∼9월)에 가계와 기업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는 여전히 까다로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의 여파로 신용위험에 노출된 대기업의 대출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국내 은행들이 전망한 3분기 ‘대출태도지수’는 ―19로 나타났다. 이 지수가 마이너스면 대출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응답한 은행이 더 많다는 뜻이다. 특히 3분기 대기업에 대한 은행의 대출태도지수는 ―25로 집계됐다. 2분기(4∼6월·―19)보다 하락한 것은 물론이고 2008년 4분기(10∼12월·―38) 이후 7년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된 데다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으로 대기업 신용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우려되자 은행들이 대기업 대출을 보수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답한 것이다. 실제로 은행들이 전망한 3분기 대기업 신용위험지수는 38로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2년 이후 가장 높았다. 또 은행들의 가계주택자금 대출태도지수는 2007년 1분기(1∼3월·―41) 이후 가장 낮은 ―28이었다. 은행들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시행과 최근 급증하는 집단대출에 대한 부담으로 주택담보대출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태도를 보인 것이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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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우조선 지원 결정’ 부인하는 정부… 금융계는 “거짓 해명”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대우조선해양 정상화 지원 방안’이라는 제목의 서별관회의 자료에 대해 금융 당국이 4일에 이어 5일에도 반박 자료를 내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공개된 문건은 출처 불명의 자료이며 대우조선에 대한 지원은 서별관회의가 아닌 각 기관에서 최종 결정했다”는 해명을 반복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계에선 이 같은 정부 반응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엔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고 지적한다.○ 거짓 논란에 휩싸인 정부 해명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5일 “홍 의원이 공개한 문건은 출처가 불분명하고 논의 안건인지도 확인하기 어렵다”며 “대우조선 지원은 KDB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관계 기관과 사전 협의한 뒤 서별관회의에서 비공식적으로 논의하고 각 기관이 최종적으로 지원 방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융계에선 서별관회의의 운영 방식이나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갖고 있는 한계 때문에 정부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해석이 많다. 특히 홍기택 전 산은 회장과 이덕훈 수은 행장은 모두 현 정부의 ‘낙하산’ 인사들로, 최고위급 회의체인 서별관회의의 결론을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난해 10월 산은이 발표한 대우조선 지원 방안에 정상적인 채권은행이라면 선뜻 결정하기 어려운 지원책이 대거 담긴 점도 이런 해석에 힘을 실어 준다. 산은은 당시 대우조선의 분식회계 혐의가 걷히지 않은 상황에서 4조2000억 원의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 불투명한 조선 업황 전망에 추가 지원이 또다시 손실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내려진 조치다. 한편 정부가 이틀에 걸쳐 잇달아 해명 자료를 내놓고 적극적인 반박에 나선 것은 통상 마찰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구조조정에 대한 이 같은 문서가 공개될 경우 자유무역협정(FTA), 세계무역기구(WTO) 등의 무역 규범에 상충되거나 상계관세가 부과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서별관회의, 투명성·책임성 높여야 이런 논란을 거치면서 서별관회의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 요구도 커지고 있다. 서별관회의는 1997년 김영삼 정부 때 시작돼 역대 정권에서 중요한 경제 현안들이 논의됐다. 김대중 정부 때는 대우그룹, 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의 운명이 결정됐고 노무현 정부 시절엔 한미 FTA, 종합부동산세 도입 등이 다뤄졌다. 하지만 국가 주요 사안을 결정하면서도 아무런 기록을 남기지 않는 비공개 관행이 늘 도마에 올랐다. 심지어 회의 개최 여부조차 알려지지 않는 경우도 많아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회의 내용을 항상 공개하라는 게 아니라 기록으로 남겨 감사원 감사, 국회 국정조사 등 필요할 때 평가를 받아야 한다”며 “그래야 권한과 책임을 함께 부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전현직 관료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아직 이런 비공식·비공개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많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회의를 모두 공개하라고 한다면 아무도 발언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별관회의 멤버였던 한 전직 관료도 “주요 장관들이 허심탄회하게 토론함으로써 경제 현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신속한 결정을 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정임수 기자}

    • 201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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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정부질문 문열자마자… 靑서별관회의 ‘구조조정 문건’ 논란

    4일 20대 국회 첫 대정부질의에서는 대우조선해양 지원 방안 등 조선업 구조조정을 논의한 청와대 서별관회의(경제현안회의)를 두고 날 선 공방이 오갔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지난해 10월 22일 서별관회의에 보고된 안건이라며 ‘대우조선해양 정상화 지원 방안’이라는 문건을 공개했다. 홍 의원은 “정부가 서별관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의 회계분식 의혹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문건에 나온 일정 그대로 구조조정 방안이 발표됐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이 공개한 26쪽의 문건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0월 대우조선해양의 추가 손실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4조2000억 원대의 신규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돼 있다. 정부가 “다양한 측면의 손익과 리스크를 고려할 때 국책은행 주도의 대우조선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조선업 전망이 불투명해 추가 지원도 부실화할 가능성이 있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는 것이다. 또 정부는 당시 대우조선의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 등 고강도 구조조정 방안도 검토했지만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추가 자금 지원으로 결론을 내렸다는 게 문건 내용이다. 답변에 나선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7월 대우조선에 대규모 손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즉시 회계법인을 투입해 해당 실사 결과에 대한 검증을 완료한 게 10월 말”이라며 “대우조선 공시와 회계법인 실사 결과에 차이가 나 분식회계 우려가 있다는 것을 인지했고 이를 서별관회의에서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별관회의에서 분식회계에 대한 대응을 늦췄다는 것은 시점상 맞지 않고, 그렇게 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홍 의원이 “KDB산업은행 등 국책은행 임직원에게 구조조정 지침을 따른다면 면책 처리해주겠다고 했느냐”고 묻자 임 위원장은 “중병 환자의 외과수술에 대해 의사의 책임을 묻는다면 누가 수술을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임 위원장은 홍 의원이 이날 공개한 문건에 대해서도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자료” “의원님이 들고 있는 자료는 처음 본다”고 말해 문건 진위 논란이 벌어졌다. 홍 의원이 문건의 목차가 담긴 화면을 보여주며 “생각이 안 나느냐”고 재차 묻자 “형식 자체는 동일하게 나온 것 같다”고 했다. 임 위원장은 뒤늦게 “논의 안건으로 가져갔다”고 인정했다. 야당 의원들은 서별관회의를 두고 ‘밀실회의’ ‘유령회의’라며 국정조사까지 거론했다. 그러나 임 위원장은 “서별관회의는 관련 기관이 모여 자유롭게 토의하는 과정”이라며 “이번 정부뿐 아니라 과거 오랫동안 유지돼 왔던 협의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야당은 법인세 인상으로 소득 재분배를 주장한 반면 여당은 국내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며 반대했다. 더민주당은 최근 과세표준 500억 원 이상 기업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높이는 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20대 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우경임 woohaha@donga.com·정임수 기자}

    • 2016-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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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금리대출자 ‘사잇돌’로 갈아타세요

    5일부터 9개 은행에서 중간 신용자들을 위한 연 6∼10%대의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인 ‘사잇돌 대출’이 판매된다. 그동안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하고 저축은행이나 카드론을 주로 이용했던 신용도 4∼7등급의 소비자들이 제2금융권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5일부터 우리 신한 국민 기업 KEB하나 NH농협 전북 제주 수협 등 9개 은행의 전국 6018개 지점에서 사잇돌 중금리 대출 상품이 판매된다. 이날부터 9개 은행 창구에 소득증빙 서류 등을 제출하고 대출 요건이 충족되면 당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우리, 신한은행에서는 모바일 뱅킹으로도 사잇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사잇돌 대출은 서민용 정책금융 상품을 이용하기에는 소득과 신용도가 양호하거나 사회 초년생, 연금 수급자처럼 상환 능력은 있지만 은행 대출이 어려운 신용도 4∼7등급자를 겨냥해 나온 상품이다. 근로소득자는 연 2000만 원 이상, 사업소득자와 연금수령자는 연 12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 금리는 은행별로 연 6∼10%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각 은행은 대출자의 금융거래 실적이나 대출 상환 실적에 따라 우대금리도 적용할 방침이다. 1인당 대출 한도는 최대 2000만 원이다. 다만 대출자의 소득 수준과 다른 채무 여부 등에 따라 대출 한도는 달라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별로 대출 금리, 한도, 우대 요건 등이 다르므로 미리 전화 상담을 통해 대출 조건을 알아보는 게 좋다”며 “1∼5년 사이의 다양한 만기 상품이 나오므로 본인에게 적합한 만기를 고르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사잇돌 대출은 거치기간 없이 원리금을 균등 분할 상환하는 구조다. 따라서 기존에 제2금융권에서 받은 고금리 대출을 사잇돌 대출로 전환하려는 이들은 이를 고려해 갈아타기에 나서는 게 좋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6-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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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간신용자들 위한 ‘사잇돌대출’ 5일 판매…금리 年 6~10%대

    5일부터 9개 은행에서 중간 신용자들을 위한 연 6~10%대의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인 ‘사잇돌 대출’이 판매된다. 그동안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하고 저축은행이나 카드론을 주로 이용해야 했던 신용도 4~7등급의 소비자들이 기존 제2금융권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5일부터 우리 신한 국민 기업 KEB하나 NH농협 전북 제주 수협 등 9개 은행의 전국 6018개 지점에서 사잇돌 중금리 대출 상품이 판매된다. 이날부터 9개 은행 창구에 소득 증빙 서류 등을 제출하고 대출 요건이 충족되면 당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서는 지점을 직접 가지 않고 모바일 뱅킹으로도 사잇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사잇돌 대출은 서민들을 위한 정책금융상품을 이용하기에는 소득이나 신용도가 양호하거나 사회 초년생, 연금 수급자처럼 상환 능력은 있지만 은행 대출이 어려운 신용도 4~7등급자들을 겨냥해 나온 상품이다. 근로소득자는 연 2000만 원 이상, 사업소득자와 연금수령자는 연 12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급여, 사업소득, 연금 등 여러 소득을 합쳐 연 1200만~2000만 원 사이라면 연금 소득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돼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금리는 은행별로 연 6~10%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각 은행들은 그동안 대출자의 금융거래 실적이나 대출 상환 실적에 따라 우대금리도 적용할 방침이다. 1인당 대출 한도는 최대 2000만 원이다. 다만 대출 신청자의 소득 수준과 다른 빚의 존재 여부 등에 따라 개인별로 대출 한도는 달라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별로 대출 금리, 한도, 우대 요건 등이 다르므로 미리 전화 상담을 통해 대출 조건을 알아보는 것이 좋다”며 “또 은행별로 1~5년 사이의 다양한 만기를 가진 상품이 나오므로 본인의 재무상태에 적절한 만기를 고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사잇돌 대출은 거치기간 없이 원리금을 균등 분할 상환하는 구조다. 따라서 기존에 제2금융권에서 받은 고금리 대출을 사잇돌 대출로 전환하려는 대출자들은 이 점을 고려해 갈아타기에 나서는 것이 좋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6-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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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産銀, 안 팔리는 中企회사채 5000억 매입

    중소·중견업체들이 발행했다가 시장에서 팔리지 않는 회사채를 KDB산업은행이 앞으로 2년간 최대 5000억 원 규모로 사들인다. 또 신용도가 낮은 기업들이 매출채권이나 지적재산권 등을 담보로 회사채를 발행해 자금 조달에 나설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회사채 시장 인프라 개선 및 기업 자금조달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내 회사채 시장이 대기업과 우량등급 채권에 편중돼 있는 데다 향후 부실기업 구조조정 등의 여파로 시장이 위축될 우려가 높아 제도 개선책을 내놨다”고 설명했다. 우선 대내외 경기 악화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회사채 발행 지원 프로그램이 가동된다. 산업은행이 이르면 올해 4분기(10∼12월)부터 2년 동안 중소·중견기업이 발행한 비우량 회사채(신용등급 BBB∼A) 가운데 시장에서 소화되지 않는 물량을 총 발행금액의 30% 내에서 최대 5000억 원 규모로 사주기로 했다. 또 신용보증기금이 1조4000억 원 규모의 ‘신(新)유동화 보증 프로그램’을 통해 신용등급이 낮아 자체적으로 회사채를 발행하기 어려운 중소·중견기업(BB 등급 이하)을 지원한다. 신보가 기존에 운영 중인 보증 프로그램까지 감안하면 2018년까지 최대 4조 원어치의 회사채 발행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기업들이 회사채 발행 때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이 앞으로는 매출채권, 지적재산권 등으로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담보 자산이 부동산, 주식 등에 한정돼 있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6-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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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요경제]“新경제 못 담는 구닥다리” 경제지표 왕좌 GDP의 위기

    #1. 지난해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세계 11위인 경제 대국으로 올라섰다. 전년보다 2계단 뛰었다. 2030년엔 세계 7위로 도약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유엔이 발표하는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인의 행복지수는 47위에 그쳤다. 심지어 올해는 58위로 11계단이나 추락했다. 한국 경제가 양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행복도는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것이다. #2. 미국의 ‘집카’는 2000년 자동차 한 대를 시간 단위로 여러 명이 나눠 쓰는 차량 공유(카 셰어링) 서비스를 시작했다. 집카를 본떠 국내에도 2011년 쏘카, 그린카 등의 업체가 생겼다. 현재 대기업까지 이 시장에 뛰어들면서 국내에서 차량 공유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340만 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이 시장이 아무리 커진들 경제 성장엔 별 도움이 안 된다. GDP 통계에는 이런 공유경제 활동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세계 경제를 80여 년간 지배해 온 경제지표의 ‘절대 왕좌’ GDP가 위기에 처했다. GDP가 실제 ‘삶의 질’과 괴리돼 있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최근엔 산업화 시대에 만들어진 구닥다리 지표가 ‘디지털 혁명’과 같은 시대 변화를 담아내지 못한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이런 문제를 극복할 대체 지표 개발에 나섰다.산업화 시대 유물…新경제 반영 못해 GDP는 한 나라 안에서 생산된 최종 재화와 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평가해 합산한 금액이다. 1930, 1940년대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 때 국가의 생산 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처음 만들어졌다. 제조업을 중심으로 선진국이 ‘덩치 경쟁’을 벌이던 시기에 이를 측정하기 위한 맞춤형 지표로 탄생한 것이다. 이후 GDP는 한 나라의 경제 규모와 성장 속도, 부(富)의 정도를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로 군림해 왔다. GDP 증가율은 곧 경제성장률의 개념으로 사용됐고, 국력 비교부터 정부의 정책 결정, 선거 때 정권의 국정 운영 능력 평가에도 GDP가 잣대가 됐다. 하지만 생산에서 소비의 시대로 변하고 경제의 축이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옮겨가면서 ‘경제학의 최고 발명품’으로 불리던 GDP도 힘을 잃어가고 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1970, 1980년대에 비해 국민들이 즐길 수 있는 TV 채널이 많이 늘고 하다못해 약국에서 파는 진통제 종류도 많아졌지만 GDP는 이런 변화를 일일이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구글, 애플, 아마존 등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경제가 확산되면서 GDP의 한계는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학원에 가면 학원비가 통계에 잡혀 GDP가 증가한다. 하지만 유튜브로 무료 강의를 들으면 실제 돈이 오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GDP 통계는 변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차량 공유 서비스 ‘우버’나 숙박 공유 서비스 ‘에어비앤비’ 등도 업태는 사실상 일반 택시나 호텔과 비슷하지만 거래 특성상 GDP에 잡히지 않는다. 또 온라인 쇼핑이나 모바일뱅킹이 늘면 소비자 효용은 커지지만 시설투자 비용이 줄어 GDP는 오히려 감소한다. 인공지능(AI), 로봇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 이런 문제점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국내 GDP 통계를 주관하는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도 지난달 경제동향간담회에서 “품질 차별화가 가능한 서비스업의 비중이 늘고 디지털 경제가 확대돼 GDP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GDP 신뢰성에 대한 의문은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 더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세계 각국 GDP 대안 찾기 저성장과 계층 양극화가 고착화되면서 GDP와 국민들의 생활체감도는 갈수록 괴리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GDP 규모는 세계 11위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더 나은 삶 지수’(올해 28위), 갤럽의 ‘웰빙 지수’(2014년 117위) 등 삶의 질과 직결되는 지표들의 순위는 한참 떨어진다.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무시하고 이른바 ‘나쁜 경제성장’을 해도 GDP가 증가한다는 문제도 있다. 예컨대 사교육비가 치솟고, 미세먼지를 내뿜는 자동차 생산이 늘고, 또 국민들이 병에 많이 걸려 치료비가 증가해도 GDP는 늘어 경제가 성장한 걸로 비친다. 심지어 환경 파괴나 전쟁 등도 생산 활동으로 분류돼 GDP가 급증하게 된다. 반대로 개인의 여가나 가족을 위한 가사노동 같은 무형의 가치는 GDP에서 제외된다. 2008년 프랑스 정부가 GDP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발족한 대통령직속위원회도 이런 문제 인식을 갖고 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가 주축이 된 위원회는 GDP 숫자에 대한 맹신에서 벗어나 국민 행복도를 반영하는 새로운 지표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위원회는 “양보다 질적 변화가 중요하고 환경 교육 건강을 비롯해 개인의 주관적 만족도가 지표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도 이런 현실을 반영해 GDP 통계 보완을 위한 중장기 계획 마련에 나섰다. 이주열 총재는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GDP 추정 방법을 개선하고 생활수준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새 지표를 개발하겠다”고 공언했다. 한은 관계자는 “GDP의 국제기준이 바뀌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국제기준과 별개로 공유경제, 디지털 경제 등 현재 통계에 포착되지 않는 부문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정식 연세대 교수(경제학)는 “비록 GDP에 한계가 있고 여러 기관에서 대안 지표를 내놓고 있지만 아직까지 GDP를 대체할 만한 국제 지표는 없다”며 “GDP를 통해 경제 성장을 측정하는 작업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말했다.물가, 실업률 등도 ‘반쪽 통계’ 달라진 경제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통계는 GDP뿐만이 아니다. 소비자물가도 체감 물가와 괴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3년 1월부터 올 3월까지 통계청의 공식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평균 1.1%였지만 한은이 같은 기간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물가 인식’ 상승률은 2.7%로 2배 이상 높았다. 올 2∼4월에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대였지만 밥상에 주로 오르는 품목을 묶은 신선식품지수는 9%대로 올라 장바구니 물가와 공식 물가 간의 차이가 컸다. 최근 전세 대신 월세가 늘면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물가지수에 반영되는 가중치(30.8)가 스마트폰 이용료(33.9), 휘발유(31.2)보다 낮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따라 통계청은 가구별로 주로 사용하는 물품을 선정해 직접 물가지수를 계산해 볼 수 있는 ‘체감물가 계산 서비스’를 지난달 28일부터 시행 중이다. 또 소비 패턴 변화를 빠르게 반영하기 위해 소비자물가 조사에 포함되는 대표 품목의 변경 주기를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체감 실업률도 공식 통계와 동떨어져 있기는 마찬가지다. 정규직 취업을 준비하며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이나 몇 달째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취업준비생 등은 사실상 실업자나 다름없는데도 ‘비경제활동인구’로 잡혀 공식 실업률 계산에서 제외되고 있다.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달 청년층(19∼25세)의 체감 실업률이 34.2%에 이른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공식 실업자 외에 알바생, 취준생, 취업 포기자 등을 모두 포함해 자체적으로 추산한 결과다. 이에 대해 유경준 통계청장이 “통계의 기본이 안 된 보고서”라며 발끈하고 나섰지만 현대경제연구원의 지표가 오히려 더 피부에 와 닿는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정임수 imsoo@donga.com·세종=손영일·박민우 기자　　}

    • 201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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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지개 켜는 수출… “경기회복세 판단은 일러”

    지난달 수출 감소폭이 월간 기준으로 올 들어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산업생산도 최근 반등 기미를 보이면서 실물경기가 회복 국면에 접어든 게 아니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내놓은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6월 수출액은 453억 달러(약 51조9591억 원)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7% 줄었다. 역대 최장 기간인 18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긴 했지만, 감소폭은 작년 1월(―1.0%) 이후 1년 5개월 만에 가장 작았다. 원화로 환산한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2.4% 늘어 2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정승일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하루 평균 수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원화 기준 수출액도 증가세로 반전하면서 한국 수출이 회복 모멘텀을 만들어 가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생산 관련 지표도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5월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1.7% 증가하며 2015년 2월(1.9%) 이후 가장 많이 늘었다. 제조업 평균가동률(72.8%)도 4월보다 1.5%포인트 증가했다. 공장 가동률이 높아져 제품이 많이 만들어지고, 이 제품들의 수출이 늘어나는 선순환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이를 본격적인 경기 회복세로 판단하기에는 아직 불안하다는 지적이 많다. 무엇보다 기업, 개인 등 경제 주체들의 심리가 불안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기업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6월 제조업 기업경기실사지수는 두 달째 제자리였고, 소비자들이 6개월 후 경기 상황을 진단하는 향후경기전망지수는 4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발표되는 공식 지표와는 달리 여전히 향후 경기를 어둡게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는 뜻이다. 정부 판단도 다르지 않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 1∼5월에 거둔 세수(稅收)는 108조9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조9000억 원 증가했다. 하지만 이는 지난해 4분기(10∼12월)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각종 소비 진작책 덕분이라는 분석이 많다. 또 ‘마른 수건 쥐어짜기’에 나선 기업들의 작년 영업이익이 반짝 호조를 보여 법인세가 많이 걷힌 이유도 있다. 정부 내부에서는 올 6월부터 연말까지 7개월간 징수할 세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5조 원 안팎 줄어들 수 있다는 자체 전망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따른 불확실성과 최근 시작된 소비 둔화 및 부동산 거래 감소 등을 감안하면 하반기에는 세수 여건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세종=이상훈 january@donga.com / 정임수 기자}

    • 201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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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자도 못버는 조선-해운업체 5년새 2배

    최근 조선과 해운, 철강 등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악성 부채가 급증하면서 국내 은행권의 기업대출 부실 비율이 5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이들 취약 업종에서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내지 못하는 ‘한계기업’은 5년 새 2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또 금융 부채가 금융 자산보다 많은 한계가구가 지난해 3월 현재 134만 가구로 1년 전보다 4만 가구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구는 앞으로 금리가 오르거나 소득이 감소할 경우 집단으로 부실화될 수 있다. 30일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3월 말 현재 시중은행, 국책은행 등 국내 은행의 기업여신 부실채권(고정 이하 여신) 비율은 2.6%로 2011년 3월 말(2.8%)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았다. 업종별로는 조선이 포함된 기타운송장비업이 11.1%로 가장 높았고, 철강 등 1차금속(4.8%), 건설(4.3%), 해운이 포함된 운수(3.7%) 등도 부실 비율이 높았다.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조선, 해운, 철강 업종에는 한계기업(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내지 못하는 상태가 3년 이상 지속)도 집중됐다. 해운업의 한계기업 비중은 2010년 말 8.8%에서 지난해 말 18.6%로 치솟았고, 조선업도 6.2%에서 14.7%로 뛰었다. 국내 은행의 기업여신이 특정 부문에 쏠림 현상을 보이고 있어 부실이 발생하면 충격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대기업 여신의 43%는 빚이 많아 채권단 관리를 받는 주채무계열(대기업집단)에 집중돼 있고, 중소기업 여신의 20%는 부동산·임대업체에 편중돼 있다. 은행들의 기업대출 관행도 문제로 지적됐다. 은행들은 부실 가능성이 높아도 기업이 이자만 잘 내면 정상 대출로 관리했다.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기업 등 6개 은행의 기업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계기업이나 자본 잠식 상태인 기업 등에 빌려준 대출도 은행별로 57∼88%가 정상 대출로 취급됐다. 회계감사에서 ‘부적정’ 평가를 받아 생존이 의심되는 기업의 대출도 70% 이상이 정상 여신으로 분류됐다. 한은 관계자는 “은행들이 선제적으로 부실기업을 정리했다면 사회 전반의 구조조정 비용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집을 여러 채 보유해 세를 놓는 다주택 보유 가구(임대 가구)의 금융 부채가 지난해 말 143조 원을 넘어섰다. 2012년 말 이후 3년 만에 30%가량 급증한 수치다. 저금리, 고령화, 월세 전환 등의 여파로 대출을 받아 임대 주택을 사들이는 이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50대 이상이 전체 임대 가구 금융 부채의 63%를 차지해 베이비붐 세대의 빚이 큰 리스크로 떠올랐다. 임대 가구의 부채가 많아지면 앞으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향후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더 큰 충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은 관계자는 “현재 19%인 공공·기업 임대 비중을 선진국 수준인 40% 정도로 늘리면 가계부채를 30조∼50조 원 줄일 수 있다”며 “개인이 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임대차 시장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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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 기업대출 부실채권 비율 5년 만에 최고치

    최근 조선과 해운, 철강 등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악성 부채가 급증하면서 국내 은행권의 기업대출 부실 비율이 5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특히 이들 취약업종에서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는 ‘한계기업’은 5년 새 2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주요 은행들은 한계기업 등 부실 우려가 높은 기업에 빌려준 돈의 상당액을 ‘정상 대출’로 분류하고 있어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선제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3월 말 현재 시중은행, 국책은행 등 국내 은행의 기업여신 부실채권(고정이하 여신) 비율은 2.6%로 2011년 3월 말(2.8%)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았다. 업종별로는 조선이 포함된 기타운송장비업이 11.1%로 가장 높았고, 철강 등 1차금속(4.8%), 건설(4.3%), 해운이 포함된 운수(3.7%) 등의 부실채권 비율이 높았다.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조선, 해운, 철강업종에는 한계기업(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가 3년 이상 지속된 기업)도 집중됐다. 해운업의 한계기업 비중은 2010년 말 8.8%에서 지난해 말 18.6%로 치솟았고, 조선업도 같은 기간 6.2%에서 14.7%로 뛰었다. 한은 관계자는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손실이 생길 수 있고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도 높아 기업대출 부실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3월 말 현재 국내 은행의 기업여신 규모는 총 1061조 원으로 전체 여신의 63%를 차지했다. 전체 규모는 과도하지 않지만 특정 부문에 쏠림 현상이 심해 부실이 한번 발생하면 충격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대기업 여신의 43%는 빚이 많아 채권단의 집중 관리를 받는 주채무계열(대기업집단)에 집중돼 있고, 중소기업 여신의 20%는 부동산·임대업체에 편중돼 있다. 국내 은행들의 기업대출 관리 시스템에도 허점이 많았다. 은행들은 부실 가능성이 높아도 기업이 이자만 잘 내면 정상 대출로 관리했다. 국민 신한 우리 KEB하나 농협 기업 등 6개 은행의 기업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계기업이나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기업 등에 빌려준 대출도 은행별로 57~88%가 정상 대출로 취급됐다. 특히 회계감사에서 ‘부적정’ 평가를 받아 생존이 의심되는 기업의 대출도 70% 이상이 정상 여신으로 분류됐다. 이 같은 은행권의 대출 관행으로 퇴출돼야 할 한계기업들이 연명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은 관계자는 “은행들이 선제적으로 부실기업을 정리했다면 사회 전반적인 구조조정 비용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정임수기자 imsoo@donga.com}

    • 201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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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부업 TV광고 막으니 중개인 대출 30% 급증

    대부업체들이 지난해 8월부터 TV 광고에 제한을 받으면서 대부중개인을 통한 대출을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부업체 대출 잔액이 처음으로 13조 원을 넘어섰다. 29일 금융위원회 행정자치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7∼12월) 대부중개업자들이 중개한 대부금액은 3조381억 원으로 작년 상반기(2조3444억 원)보다 29.6% 급증했다. 대부중개업자가 벌어들인 중개수수료 수입도 1303억 원으로 같은 기간 29.3% 늘었다. 대부중개업자는 여러 대부업체와 계약을 맺고 영업활동을 하면서 대출자들과 대부업체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한다. 그동안 일부 중개업자들이 대출 서류를 조작하거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해 문제가 된 만큼 금융당국은 이들의 영업 활동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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