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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애진

주애진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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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와 노동의 변화를 취재합니다.

jaj@donga.com

취재분야

2024-10-27~2024-11-26
사회일반45%
고용20%
노동10%
정치일반7%
교통3%
사고3%
인사일반3%
산업3%
행정3%
인물3%

  • ‘상위 2% 종부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적용 제외

    정부와 여당이 ‘상위 2%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부부가 공동 명의로 집 한 채를 보유했을 때는 현행 기준을 유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올해부터 공동 명의 보유자도 단독 명의 기준으로 세금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개편안에 따른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2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재 공시가격 9억 원에서 매년 상위 2%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으로 완화하되 공동 명의 1주택에 대해서는 현행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달 민주당이 개편안을 처음 공개했을 때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부터 종부세를 내는 공동 명의 1주택에 대해선 별도로 정하기로 했는데 당정은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쪽으로 잠정 결론을 냈다. 정부 관계자는 “공동 명의 보유자는 자신이 원하면 단독 명의 기준으로 세금을 낼 수 있어 오히려 더 유리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는 집 한 채를 부부가 나눠 가진 공동 명의 보유자는 종부세법상 1가구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부가 집 한 채씩 가진 다주택자로 간주된다. 기본공제를 다주택자 기준으로 1인당 6억 원씩, 부부 합산 12억 원까지 받을 수 있어 9억 원까지 적용되는 단독 명의 1주택자보다 종부세를 적게 낸다. 그 대신 1주택자에게 주어지는 고령자 공제(최대 40%)와 장기 보유 공제(최대 50%)는 받을 수 없다. 이번에 공동 명의 보유자의 기본공제를 더 늘려 주면 다주택자의 기본공제와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는 만큼 현행 기준을 바꾸지 않기로 한 것이다. 올해부터 공동 명의 보유자가 단독 명의 기준으로 세금을 낼 수 있게 된 점도 당정이 현행 기준을 유지한 이유 중 하나다. 최근 몇 년간 절세 목적으로 부부 공동 명의가 크게 늘면서 사실상 1가구 1주택인데도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불만이 커졌다. 이에 정부는 올해부터 공동 명의 1주택자가 원하면 단독 명의 기준으로 종부세를 내겠다고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납세자가 기본공제와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따져본 뒤 더 유리한 쪽으로 선택할 권리를 부여한 것이다. 매년 9월 정해진 기간에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는 방식이다. 한 번 단독 명의 기준으로 변경한 뒤 이듬해 다시 공동 명의 기준으로 바꾸는 것도 가능하다. 당정이 마련하고 있는 종부세 개편안이 국회에서 최종 확정돼도 올해까지는 공동 명의로 종부세를 내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밝힌 올해 상위 2% 공시가격이 약 11억 원으로 공동 명의 기준(12억 원)보다 낮기 때문이다. 다만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공동 명의 1주택자의 경우는 단독 명의로 바꾸는 게 더 나을 수 있어 유·불리를 잘 따져봐야 한다. 앞으로 집값이 계속 오른다면 내년부터는 공동 명의보다 단독 명의로 종부세를 내는 것이 유리해질 가능성이 있다. 공동 명의 기준 기본공제 금액은 12억 원으로 고정된 반면 상위 2%에 해당하는 단독 명의 기준 금액은 계속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1주택자가 공동 명의를 유지할 이유가 없어진다. 하지만 양도소득세를 낼 때는 여전히 공동 명의로 보유하는 게 유리하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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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개도시 한식당 130곳 “대표메뉴 30% 싸게 맛보세요”

    다음 달 1일부터 서울 부산 등의 한식당 130여 곳이 방문 또는 전화 주문 고객에게 대표 메뉴를 30% 이상 깎아준다. 참여 식당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와 한식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7월 1일부터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1 코리아 고메 위크’ 행사를 연다고 27일 발표했다. 이번 행사는 이달 24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진행되는 ‘대한민국 동행세일’과 연계해 열린다. 서울과 부산은 7월 1일부터 14일까지, 나머지 도시에서는 7월 8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다. 5개 도시의 한식당 130여 곳이 참여해 대표 메뉴를 30% 이상 할인 판매할 계획이다. 해당 식당을 방문해 행사 메뉴를 주문하면 결제할 때 할인받을 수 있다. 매장으로 전화해 배달이나 포장 주문을 해도 똑같이 깎아준다. 단, 배달 앱을 통해 주문할 때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한식당은 모두 농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안심식당’이다. 안심식당은 음식 덜어 먹기, 위생적인 수저 관리, 종사자 마스크 쓰기를 잘 지킨다고 인증을 받은 곳이다. 이 식당들은 할인 판매한 금액의 일부를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쓸 수 있는 포인트로 지원받는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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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30 “창업하듯 창농”… 청년농부, 역대 최대치 증가

    서울에서 회사를 다녔던 이충희 씨(35)는 지난해 어머니와 함께 충남 공주로 이사 와 딸기 농사를 준비하고 있다. 몇 년 전 우연히 귀농·귀촌 박람회를 방문했다가 ‘농업이 유망 산업이구나’ 하고 깨달았기 때문이다. 농업에 꽂힌 이 씨는 2019년 정부의 청년 귀농 장기교육에 참여해 차근차근 준비한 끝에 ‘청년 농부’가 됐다. 이 씨는 “직장 생활을 하던 때와 비교하면 스트레스도 적고 농촌 생활이 굉장히 만족스럽다”고 했다. 농업과 농촌에 관심을 갖는 청년들이 늘면서 지난해 귀농한 20, 30대 청년 가구가 역대 최대인 1362가구로 증가했다. 귀농한 10가구 중 7가구는 ‘나 홀로 귀농’ 가구였다. 24일 통계청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귀농·귀촌한 가구는 35만7694가구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최대 규모였다. 귀농이 1만2489가구, 귀촌이 34만5205가구였다. 귀농인은 동 지역에서 읍면 지역으로 이사한 사람 중 농사를 짓는 사람이다. 귀촌인은 이 중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을 뜻한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한적한 농촌 생활에 대한 관심이 늘고, 50, 60대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후 농촌에서 ‘인생 2막’을 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귀어 가구는 897가구로 전년보다 0.8% 줄었다. 30대 이하 귀농 가구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가구주가 30대 이하인 귀농 가구는 전년보다 12.7% 늘어난 1362가구였다. 이들이 귀농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9%였지만 숫자는 꾸준히 늘고 있다. 귀농 가구의 약 70%를 차지하는 50, 60대 가구는 8425가구로 같은 기간 9.3% 늘었다. 청년 귀농이 증가하는 이유는 정부의 ‘청년농’ 지원 사업과 농업에 대한 청년들의 긍정적인 인식 변화 때문이라고 농식품부는 분석했다. 지난해 귀농·귀촌 실태조사에 따르면 30대 이하는 귀농 이유로 ‘농업의 비전·발전 가능성’(39.1%)을 가장 많이 꼽았다. 최근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농업 신기술이 발달하며 청년 창농도 늘고 있다. 귀농 가구 중 1인 가구 비중도 늘고 있다. 1인 귀농 가구 비중은 지난해 74.1%로 전년보다 1.7%포인트 증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추세적으로 1인 가구가 증가한 데다 혼자서 자리를 잡은 뒤 가족을 부르는 ‘신중한 귀농’이 많은 영향”이라고 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88개 시군에서 운영 중인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을 내년에 100개 시군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올해 6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농업 일자리 연계 교육 등 맞춤형 지원도 제공한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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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농부’가 늘어난다…20·30대 귀농가구 역대 최대 증가

    서울에서 회사를 다녔던 이충희 씨(35)는 지난해 어머니와 함께 충남 공주로 이사와 딸기 농사를 준비하고 있다. 몇 년 전 우연히 귀농귀촌 박람회를 방문했다가 ‘농업이 유망산업이구나’라고 깨달았기 때문이다. 농업에 꽂힌 이 씨는 2019년 정부의 청년 귀농 장기교육에 참여해 차근차근 준비한 끝에 ‘청년 농부’가 됐다. 이 씨는 “직장생활을 하던 때와 비교하면 스트레스도 적고 농촌생활이 굉장히 만족스럽다”고 했다. 농업과 농촌에 관심을 갖는 청년들이 늘면서 지난해 귀농한 20, 30대 청년 가구가 역대 최대인 1362가구로 증가했다. 귀농한 10가구 중 7가구는 ‘나 홀로 귀농’ 가구였다. 24일 통계청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귀농·귀촌한 가구는 35만7694가구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최대 규모였다. 귀농이 1만2489가구, 귀촌이 34만5205가구였다. 귀농인은 동 지역에서 읍면 지역으로 이사한 사람 중 농사를 짓는 사람이다. 귀촌인은 이 중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을 뜻한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한적한 농촌 생활에 대한 관심이 늘고, 50, 60대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후 농촌에서 ‘인생 2막’을 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귀어가구는 897가구로 전년보다 0.8% 줄었다. 30대 이하 귀농가구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세대주가 30대 이하인 귀농가구는 전년보다 12.7% 늘어난 1362가구였다. 이들이 귀농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9%였지만 숫자는 꾸준히 늘고 있다. 귀농가구의 약 70%를 차지하는 50, 60대 가구는 8425가구로 같은 기간 9.3% 늘었다. 청년 귀농이 증가하는 이유는 정부의 ‘청년농’ 지원사업과 청년들의 농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변화 때문이라고 농식품부는 분석했다. 지난해 귀농귀촌실태조사에 따르면 30대 이하는 귀농한 이유로 ‘농업의 비전·발전 가능성’(39.1%)을 가장 많이 꼽았다. 최근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농업 신기술이 발달하며 청년 창농도 늘고 있다. 귀농가구 중 1인 가구 비중도 늘고 있다. 1인 귀농가구의 비중은 지난해 74.1%로 전년보다 1.7%포인트 증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추세적으로 1인 가구가 증가한 데다 혼자 내려와 자리를 잡은 뒤 가족을 부르는 ‘신중한 귀농’이 많은 영향”이라고 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88개 시·군에서 운영 중인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을 내년에 100개 시·군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올해 6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농업 일자리 연계교육 등 맞춤형 지원도 제공한다.세종=주애진기자 jaj@donga.com}

    •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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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남기 “전국민 재난지원금 생각 안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마련할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전 국민 지급이 원칙”이라고 밝히자 반대 의사를 재확인한 것이다. ‘상위 2%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자’는 민주당의 안에 대해선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수용할 뜻을 내비쳤다. 홍 부총리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당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피해 계층에 두껍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종부세 개편안이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는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졌지만 홍 부총리는 “양도소득세도 (비과세하는) 9억 원 기준을 시행령에 정하도록 돼 있다”며 “법적으로 대상을 명확하게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만 과거 유사한 입법 사례로 봐서는 (개편안이) 어렵지 않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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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부겸 “부동산 해결책 있다면 훔쳐오고 싶다”… 정책 실패 사과

    김부겸 국무총리가 23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피해로 인한 손실 보상 방안에 대해 “업소별로 하나하나 정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소급 적용에 난색을 표했다. 야당은 손실보상제와 관련해 소급 적용을 주장하고 있지만, 여당은 소급 적용은 뺀 손실보상법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정부는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 “30조 원대 초반”이라고 밝혀 “최대 35조 원”을 제시한 더불어민주당과 차이를 보였다. ○ 김부겸 “신한울 1호기 승인 요청하겠다”김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손실 보상과 관련해 “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에 보상하면 몇억 원씩 될 텐데 국민들이 그런 상황을 납득하겠나”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또 “업소별로 하나하나 정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손실보상법 제정 이전은 (손실 보상이 아니라) 피해 지원 방식으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소급 적용’을 제외한 손실보상법을 통과시켰다. 그 대신 부칙에 법 공포 이전에 발생한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심각한 피해에 대해 충분히 지원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김 총리는 이날 지난해 4월 완공됐지만 가동이 지연된 경북 울진군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1호기에 대해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장에게 운영허가 승인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거의 완성 단계에 있는 원전 (문제를) 빨리 정리하자고 원안위원장에게 요청하겠다”며 “다만 원안위원들이 결정하는 것이라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여권에서는 김 총리가 신한울 1호기 운영 허가를 언급했지만 탈원전 정책의 전면 수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정권 말에 정책 방향을 크게 틀기는 어렵고, 신한울 1호기는 사실상 완공된 특수한 사례이기 때문이다. 다만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여당 일부에서 탈원전 정책 수정 얘기가 나오고 소형 원전인 소형모듈원자로(SMR)도 (여권 내에서) 부상하고 있어 여론을 보며 기조를 바꾸려 할 것”이라며 기대를 보였다. 이날 김 총리는 부동산 시장 과열 등에 대해서는 연신 고개를 숙였다. 김 총리는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부동산 가격 폭등 때문에 국민들이 많은 상처를 입으신 데 대해 거듭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결할 방법이 있다면 정책을 어디서 훔쳐오기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라고도 했다. ○ 추경 규모·대상 놓고 당정 이견 노출당정청이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2차 추경 규모와 관련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30조 원대 초반”이라고 했다. 전날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2차 추경에 대해 “최대 35조 원”을 제시한 것과 차이가 있다. 홍 부총리는 2차 추경에 포함될 재난지원금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생각하지 않는다”며 고소득자를 제외하는 선별 지원 방안에 무게를 뒀다. 기재부는 소득 상위 70∼80% 계층에게만 현금성 지원을 하는 방안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당정이 소비 진작 목적으로 추진하는 ‘신용카드 캐시백’(신용카드 사용액 일부를 환급) 도입으로 사실상 고소득층도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논리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카드 결제액의 일정 비율을 돌려주는 형태라 카드 결제액이 많은 고소득자일수록 혜택을 받기 유리한 구조다. 홍 부총리는 또 여당이 당론으로 정한 ‘상위 2%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안에 대해서는 “2%로 하면 거기에 해당하는 주택 가격이 나오는데 법에서 부과 기준을 제시하고 구체적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며 “조세법률주의에 상충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최혜령 herstory@donga.com / 세종=주애진·남건우 기자}

    •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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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는 다 주자는데…홍남기 “전국민 재난지원금 생각 안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마련할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전 국민 지급이 원칙”이라고 밝히자 반대 의사를 재확인한 것이다. ‘상위 2%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자’는 민주당의 안에 대해선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수용할 뜻을 내비쳤다. 홍 부총리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당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피해 계층에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전날 33조~35조 규모라고 밝힌 2차 추경안에 대해 홍 부총리는 “30조 원 초반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7월 초에는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목표”라고도 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종부세 개편안이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는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졌지만 홍 부총리는 “양도소득세도 (비과세하는) 9억 원 기준을 시행령에 정하도록 돼있다”며 “법적으로 대상을 명확하게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만 과거 유사한 입법 사례로 봐서는 (개편안이) 어렵지 않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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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Z세대 10명중 7명 “부-소득 불평등 심각”

    한국의 MZ세대(밀레니얼+Z세대) 10명 중 7명은 부의 불평등을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은 22일 ‘2021 밀레니얼과 Z세대 서베이’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딜로이트 글로벌이 올해 2월 세계 45개국의 밀레니얼세대(1983∼1994년 출생)와 Z세대(1995∼2003년 출생) 2만2928명을 대상으로 경제, 사회, 정치적 인식 변화를 설문조사한 결과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밀레니얼과 Z세대는 각각 73%, 76%가 ‘사회 전반에서 부와 소득이 평등하게 분배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글로벌 MZ세대 평균이 각각 69%, 66%인 것과 비교하면 높은 수치다. 한국의 밀레니얼·Z세대는 부의 불평등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부유층에 호의적인 법, 규제, 정책’(45%, 44%)을 가장 많이 꼽았다. 하지만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재분배 정책’이나 ‘규제 입안’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세계 평균보다 낮았다. 불평등 해소를 위한 재분배나 규제에 대해 다른 나라보다 부정적이라는 뜻이다. 한국의 MZ세대는 상대적으로 국내 경제 상황을 더 낙관적으로 봤다. ‘향후 12개월 동안 경제 상황이 좋아질 것’이란 응답이 작년에 각각 13%(밀레니얼), 14%(Z세대)였지만 올해는 22%, 21%로 늘었다. 반면 같은 질문에서 글로벌 MZ세대의 응답률은 작년에 각각 28%, 32%에서 올해 27%, 27%로 소폭 떨어졌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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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꿈쩍 않는 달걀값에… 수입 무관세 6개월 연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여파로 치솟은 달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수입 달걀에 적용하는 무관세 조치를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시중에서 달걀 한 판(30개) 가격이 상품에 따라 1만 원에 육박할 정도로 달걀값 고공행진이 멈추질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수입 달걀에 대한 무관세 조치를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할당관세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신선란, 노른자 가루와 액 등 달걀류 8개 품목, 3만6000t이 무관세로 추가 수입될 수 있게 됐다. 이들 품목에 기존에 적용되던 관세율은 8∼30%다. 수입 달걀에 대한 무관세 조치가 연장된 건 달걀 한 판의 가격이 5개월 가까이 7000원을 웃돌고 있어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이날 특란 30개의 평균 소매가격은 7545원으로 1년 전에 비해 47.4% 비쌌다. 최고가는 9500원으로 1만 원에 육박했다. 지난겨울 고병원성 AI로 산란계가 대규모로 살처분된 뒤 농가에 순차적으로 병아리가 공급됐지만 알을 낳기까지 5개월가량 시간이 걸린다. 다른 가축 질병 등으로 기존 닭의 산란율이 떨어진 점도 달걀 생산량이 평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한 원인이다. 정부는 이달 달걀 수입물량도 5000만 개에서 7000만 개로 늘리기로 했다. 하지만 저렴한 수입 달걀이 추가적으로 들어와도 신선란 가격이 받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수입 달걀은 주로 가공식품에 쓰이는 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집밥 선호’ 현상이 강해져 달걀 수요가 더 늘고 있기 때문이다. 양계업계에서는 달걀값이 당분간 높게 유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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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부세 기준, 금액 아닌 비율로… 매년 6월전엔 대상자 알수없어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상위 2%’로 바꾸기로 결정하면서 올해 공시가격 약 11억 원 이상의 주택을 가진 사람들이 종부세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매년 정부가 상위 2% 기준금액을 발표하기 전까지 납세자 본인이 종부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알 수 없는 ‘깜깜이 과세’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민주당이 18일 당론으로 확정한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 기준이 현행 ‘공시가격 9억 원 이상’에서 ‘공시가격 상위 2%’ 주택으로 변경된다. 올해 기준으로 공시가격 약 11억 원 이상에 해당되는 주택이다. 이렇게 되면 올해 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는 기존 18만3000명에서 9만4000명으로 절반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 기준은 추가로 논의될 예정이다.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도 비과세 기준이 실거래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확대된다. 그 대신 12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선 양도차익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현재보다 줄어든다. 지금은 보유 및 실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80%를 공제받지만 앞으로 양도차익이 5억 원을 초과하면 차익 규모에 따라 50∼70%의 차등 공제가 적용되는 방안이 유력하다. 과세 기준을 금액이 아닌 비율로 결정하면 매년 정부가 공제금액을 발표하는 6월이 될 때까지 종부세 대상을 알 수 없어 혼란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집값이 떨어졌는데도 종부세 대상에 포함돼 조세 저항이 커질 수 있다. 양도세 개편안 역시 오랫동안 집 한 채만 보유했던 사람에게 양도차익이 크다는 이유로 공제를 줄여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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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시가격 상위 2%’가 종부세 기준… 깜깜이 과세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상위 2%’로 바꾸기로 결정하면서 올해 공시가격 약 11억 이상의 주택을 가진 사람들이 종부세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매년 정부가 상위 2% 기준금액을 발표하기 전까지 납세자 본인이 종부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알 수 없는 ‘깜깜이 과세’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민주당이 18일 당론으로 확정한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 기준이 현행 ‘공시가격 9억 원 이상’에서 ‘공시가격 상위 2%’ 주택으로 변경된다. 올해 기준으로 공시가격 약 11억 원 이상에 해당되는 주택이다. 이렇게 되면 올해 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는 기존 18만3000명에서 9만4000명으로 절반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 기준은 추가로 논의될 예정이다.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도 비과세 기준이 실거래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확대된다. 대신 12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선 양도차익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현재보다 줄어든다. 지금은 보유 및 실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80%를 공제받지만 앞으로 양도차익 5억 원 이상이면 차익 규모에 따라 50~70%의 차등 공제가 적용되는 방안이 유력하다. 과세 기준을 금액이 아닌 비율로 결정하면 매년 정부가 공제금액을 발표하는 6월이 될 때까지 종부세 대상을 알 수 없어 혼란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집값이 떨어졌는데도 종부세 대상에 포함돼 조세 저항이 커질 수 있다. 양도세 개편안 역시 똑같이 10억 원의 차익을 얻어도 집값이 12억 원보다 싸면 세금을 내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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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5만 가구 내달부터 전기료 月2000원 오른다

    다음 달부터 한 달에 전기를 200kWh 이하로 쓰는 가정의 전기요금이 매달 2000원씩 오른다. 1, 2인 가구 등 약 625만 가구에 대한 할인 혜택이 줄어 그만큼 요금 부담이 커지게 되는 셈이다. 15일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7월부터 주택용 전기요금 필수사용공제에 따른 월 할인액이 기존 4000원에서 2000원으로 줄어든다. 현재 한 달에 전기를 200kWh 이하로 쓰는 가정은 약 991만 가구다. 이 중 취약계층 81만 가구에 대한 할인만 유지된다. 한전 관계자는 “취약계층을 제외한 910만 가구 중 상시 거주하지 않아 전기 사용 실적이 없는 가정 등을 빼면 실제 요금이 오르는 대상은 625만 가구 정도”라고 했다. 정부는 그간 전력을 월 200kWh 이하로 쓰는 가정에 일괄적으로 전기요금을 매달 4000원 할인해줬다. 하지만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전력 사용량은 350kWh가량이어서 주로 1, 2인 가구에 할인 혜택이 집중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며 일반 가구에 대한 공제 금액을 올해 절반으로 줄이고 내년 7월부터는 폐지하기로 했다. 7월부터 전기차를 충전할 때 내는 요금도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이 충전용 전력에 부과하는 기본요금의 할인율을 기존 50%에서 25%로 낮추기 때문이다. 한전은 2019년 폐지하려 했던 전기차 특례할인제도를 연장하는 대신 할인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각종 전기요금 할인이 줄어드는 가운데 전체 전기요금 인상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정부와 한전은 3분기(7∼9월)에 적용될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21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올해 도입된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3분기 전기요금은 3∼5월 연료비를 토대로 결정된다. 이 기간 두바이유 평균 가격은 배럴당 64달러 수준으로, 직전 분기의 기준 가격보다 약 16% 비쌌다. 이를 고려하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실제 인상될지는 불확실하다. 앞서 2분기(4∼6월)에도 연료비가 올랐지만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전기요금을 동결했기 때문이다. 한편 글로벌 에너지컨설팅기업 우드매켄지는 “한국은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해 2030년 전기료가 2020년 대비 24%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9차 전력계획 공청회에서 2030년까지 전기요금이 2017년 대비 10.9% 오를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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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취업자 절반은 주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역대 최대

    일주일에 15시간보다 적게 근무하는 ‘초단시간 취업자’가 지난달 156만 명을 넘어 역대 최대 규모로 늘었다. 지난달 전체 취업자가 1년 전보다 61만9000명 늘었지만 절반가량은 이 같은 초단시간 취업자였다. 15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통계청의 고용동향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주당 15시간 미만 일하는 취업자는 작년 같은 달보다 30만2000명 늘어난 156만3000명이었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0년 1월 이후 가장 많은 규모다. 반면 지난달 주 36시간 이상 일한 취업자는 2114만 명으로 작년 5월보다 3.8% 늘었고, 2019년 5월보다는 4.2% 줄었다.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취업자는 2018년 3월(115만2000명) 이후 39개월 연속 100만 명을 웃돌고 있다. 특히 올해 3~5월에는 3개월 연속 150만 명을 넘었다.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자 인건비 부담을 느낀 고용주들이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줄인 영향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2018년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16.4% 인상했고 2019년에도 10.9% 올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고용주들이 인건비가 덜 드는 초단시간 취업자들을 이른바 ‘쪼개기 채용’으로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관련법에 따라 초단시간 취업자는 주휴수당, 유급휴가 등을 주지 않아도 된다. 지난달 전체 취업자가 1년 전보다 61만9000명 늘어난 점 역시 초단시간 취업자가 증가한 영향이 컸다. 취업자가 올 4, 5월 2개월 연속 60만 명 이상씩 늘면서 정부는 고용시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 이전으로 회복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로나19 이전인 지난해 2월과 비교하면 80% 이상의 일자리가 회복된 상황”이라고 했다. 하지만 ‘양질의 일자리’라고 보기 어려운 초단시간 취업자나 60세 이상 취업자가 전체 증가세를 이끌고 있어 고용 회복을 판단하기엔 이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 의원은 “정부는 단순하게 취업자 증감 숫자만 따질 것이 아니라 민간 기업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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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부터 전기 적게 쓰는 집, 전기료 오른다…할인혜택 줄어

    다음 달부터 한 달에 전기를 200kWh 이하로 쓰는 가정의 전기요금이 매달 2000원씩 오른다. 1, 2인 가구 등 약 625만 가구에 대한 할인 혜택이 줄어 그만큼 요금 부담이 커지게 되는 셈이다. 15일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7월부터 주택용 전기요금 필수사용공제에 따른 월 할인액이 기존 4000원에서 2000원으로 줄어든다. 현재 한 달에 전기를 200kWh 이하로 쓰는 가정은 약 991만 가구다. 이 중 취약계층 81만 가구에 대한 할인만 앞으로 유지된다. 한전 관계자는 “취약계층을 제외한 910만 가구 중 상시 거주하지 않아 전기 사용 실적이 없는 가정 등을 빼면 실제 요금이 오르는 대상은 625만 가구 정도”라고 했다. 정부는 그간 전력을 월 200kWh 이하 쓰는 가정에도 일괄적으로 전기요금을 매달 4000원 할인해줬다.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전력 사용량은 350kWh가량이어서 주로 1, 2인 가구가 할인 혜택을 받았다. 소득 기준도 따로 두지 않아 고소득자까지 전기요금을 할인받는다는 비판이 컸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며 일반가구에 대한 공제금액을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다. 내년 7월부터는 이 제도가 폐지될 예정이다. 7월부터 전기차를 충전할 때 내는 요금도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전이 충전용 전력에 부과하는 기본요금의 할인율을 기존 50%에서 25%로 낮추기 때문이다. 한전은 2019년 폐지하려 했던 전기차 특례할인제도를 연장하는 대신 할인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각종 전기요금 할인이 줄어드는 가운데 전체 전기요금 인상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정부와 한전은 3분기(7~9월)에 적용될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21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올해 도입된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3분기 전기요금은 3~5월 연료비를 토대로 결정된다. 이 기간 두바이유 평균 가격은 배럴당 64달러 수준으로, 직전 분기의 기준 가격보다 약 16% 비쌌다. 이를 고려하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실제 인상될지는 불확실하다. 앞서 2분기(4~6월)에도 연료비가 올랐지만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전기요금을 동결했기 때문이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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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들이 외면한 ‘청년 일자리’ 사업

    전남에 사는 취업준비생 이모 씨(25)는 지난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에서 뽑은 ‘공공데이터 일경험 수련생’에 지원을 하려다가 포기했다. 공공데이터 일경험 수련생 사업은 정부기관에서 공공데이터 구축을 돕는 청년 4800여 명을 뽑는 사업으로, 5개월간(하루 8시간) 월 183만 원을 받는 단기 일자리다. 적지 않은 돈을 주는데도 청년들은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다. 이 씨는 “4대 보험 가입이 되지 않고 나중에 인턴 경력으로 활용할 수 없다. 작년 경험자의 후기를 보니 단순 업무라서 취업할 때도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았다”고 했다. 경력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시간만 허비하게 될까 봐 포기했다는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데이터 일경험 사업은 지원자가 부족해 현재 1565명을 추가로 뽑고 있다. 최근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을 대폭 늘리면서 일부 사업에서 지원자가 미달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경력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단기 아르바이트에 그치거나 청년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일자리가 우후죽순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올해 청년 구직자 지원사업 규모는 55만5000명에 이른다. 이 중 비대면·디지털 공공일자리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등 정부가 직접 채용하거나 민간에 보조금을 줘서 만든 일자리가 13만5000명 규모다. 여기에 3월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기존에 진행된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에 6만 개가 추가되는 등 일자리가 더 생겨났다. ‘공공데이터 일경험’ 사업처럼 행정안전부가 NIA를 통해 진행하는 ‘공공빅데이터 청년인턴십’은 올해 4월 1020명을 모집한다고 공고를 냈다. 하지만 정원을 채우지 못해 현재 238명을 추가로 뽑고 있다. 청년 모집기업 대부분 중소업체… 근무기간도 짧아 청년이 외면한 청년일자리지원자가 있어도 청년과 기업의 눈높이가 달라 어려움을 겪는 사업도 있다. 1차 추경으로 시작한 농림축산식품부의 ‘K푸드 온라인 코디네이터’ 사업은 4월 청년과 경력단절여성 50명을 뽑았다. 지원자를 농식품 기업과 일대일로 연결해 온라인 시장조사나 온라인몰 관리를 맡기는 사업이다. 참여 청년은 6개월간 월 202만 원을 받는다. 정부는 인건비 90%를 지원한다. 첫 모집에 지원자 70명이 몰릴 정도로 호응이 있었지만 20명만 기업과 연결이 됐다. 이달 초 30명을 다시 모집했다. 사업을 담당하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관계자는 “온라인 업무에 뛰어난 청년을 뽑았는데, 연결해준 기업이나 임금 수준이 눈높이에 맞지 않아 포기하는 지원자가 많았다”고 했다. 행정안전부 예산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역시 일부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 모두 채용 기업에 인건비를, 구직 청년에겐 일 경험을 지원하는 유형의 사업이었다. 서울 동대문구는 3월에 20명을 모집했는데 6명이 미달됐다. 나머지를 채우기 위해 상시 모집을 하고 있다. 경기 광주시의 광주문화센터에선 5월에 10명을 뽑으려고 했는데 2명이 모자랐다. 결국 최근 다시 모집 공고를 냈다. 올해 3명을 뽑은 충남 예산군도 연초부터 지난달까지 3차례 공고를 내야 했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선정 기업의 대부분이 중소, 영세 사업장이라 청년들이 선호하지 않는 편”이라며 “한 번 미달된 사업장은 추가 모집을 해도 지원자를 찾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취업준비생 이모 씨(24·여)는 부산의 한 지역주도형 일자리를 알아보다가 이런 이유로 지원하지 않았다. 그는 “사업장이 대부분 중소기업이고 근무기간이 정해져 있어 계약직 느낌이 강했다”며 “차라리 공기업에서 인턴을 하면 나중에 취업할 때 경력으로 쓸 수도 있는데 그만한 장점이 없다”고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아르바이트 자리 얻기도 쉽지 않은 청년들에게 정부의 단기 일자리가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다. 공공데이터 일 경험에 지원한 배모 씨(25·여)는 “취업자금을 모아야 하는데 월 180만 원은 적지 않은 금액”이라며 “업무가 단순한 편이다. 취업 경험을 쌓아준다는 사업 취지에는 맞지 않지만 다른 취업공부를 같이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는 청년들에게 지원 유인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많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추진한 두 개의 청년 일자리사업 지원자를 모집한 위탁기관 관계자는 “작년엔 코로나19 때문에 지원자가 많았다. 올해는 민간 채용이 조금씩 늘고 있고, 조건이 좋은 공공기관 인턴도 많이 뽑아서 지원자가 줄어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 일자리를 통해 청년들에게 일 경험을 제공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대부분 단기에 그쳐 청년들이 원하는 취업과는 거리가 멀다”며 “직접일자리 예산을 청년들이 선호하는 분야의 직업교육이나 민간 고용 확대를 지원하는 데 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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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채무 1초에 305만원씩 불어… 1인당 내년 2000만원 넘을듯

    나랏빚이 1초에 305만 원꼴로 불어나면서 국민 한 사람당 부담해야 할 국가채무가 1761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에는 국가채무가 사상 처음 1000조 원을 돌파하고 1인당 국가채무도 2000만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13일 오후 4시 반 현재 국가채무는 약 912조7736억 원이었다. 국가채무시계는 나랏빚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기준 올해 말 국가채무(중앙+지방정부) 예상치인 965조9000억 원과 올 2월 말 중앙정부 채무(853조6000억 원)를 적용해 추산한 수치다. 이 분석에 따르면 현재 국가채무는 1초에 약 305만 원씩 늘어나고 있는 셈이다. 나랏빚이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이 짊어져야 하는 국가채무 규모(1761만 원)는 1700만 원을 넘어섰다. 이는 국가채무를 2월 말 주민등록인구 5182만 명으로 나눈 수치다. 정부가 내년까지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가기로 하면서 내년 국가채무는 1091조2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국민 1인당 부담해야 할 국가채무 역시 2000만 원 이상으로 늘어난다. 2014년 1인당 1000만 원을 넘어선 지 8년 만에 1인당 국가채무가 두 배로 불어나는 셈이다. 2016년 626조9000억 원이던 국가채무는 지난해 846조9000억 원으로 4년 만에 35.1%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4차례 추경을 편성하면서 국고채 발행 규모는 전년 대비 71.6% 급증한 174조5000억 원으로 커졌다. 세수는 쪼그라들었는데 지출을 대폭 늘리면서 지난해 재정적자(통합재정수지) 규모는 역대 최대인 71조2000억 원으로 불어났다. 올 들어 경기가 빠르게 회복하면서 세금이 4월까지 작년 같은 기간보다 32조7000억 원 더 걷혔지만 빚을 줄이기는 어렵다. 정부는 늘어난 세수로 부채를 줄이는 대신에 2차 추경을 편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2차 추경을 적자국채 발행 없이 추가 세수로만 충당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추경 규모가 커지면 추가 세수로 감당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 늘어난 세수도 부동산과 주식시장 호황에 따른 일시적 성격이 커 안정적인 세수로 보기 어렵다. 여기에다 하반기(7∼12월) 경제 여건에 따라 추경을 더 편성하게 되면 ‘국가채무 1000조 원’ 시대가 올해로 앞당겨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경기 회복세에 따라 독일 프랑스 캐나다 등 주요국은 이르면 내년부터 코로나19로 확대된 재정을 정상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한국 정부는 2025년부터 재정준칙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지만 기준이 느슨한 데다 국회에서 법 개정 논의마저 지지부진하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올해 경제 회복이 예상되니 내년부터라도 코로나19로 확대된 재정을 정상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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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라빚 1초에 305만원씩 증가…1인당 국가채무 2000만원 넘어설듯

    나랏빚이 1초에 305만 원씩 불어나면서 국민 한 사람당 부담해야 할 국가채무가 1761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에는 국가채무가 사상 처음 1000조 원을 돌파하고 1인당 국가채무도 2000만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13일 오후 4시 반 현재 국가채무는 약 912조7736억 원이었다. 국가채무시계는 나랏빚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기준 올해 연간 국가채무(중앙+지방정부) 예상치인 965조9000억 원과 올 2월 말 중앙정부 채무(853조6000억 원)를 적용해 추정한 수치다. 예정처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국가채무는 1초에 약 305만 원씩 늘어나고 있는 셈이다. 나랏빚이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이 짊어져야 하는 국가채무 규모(1761만 원)는 1700만 원을 넘어섰다. 이는 국가채무를 2월 말 주민등록인구 5182만 명으로 나눈 수치다. 국가채무는 연말까지 965조9000억 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 1인당 국가채무도 이 속도에 맞춰 증가한다. 정부가 내년까지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가기로 하면서 내년 국가채무는 1091조2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국민 1인당 부담해야 할 국가채무 역시 2000만 원 이상으로 늘어난다. 2014년 1인당 1000만 원을 넘어선지 8년 만에 1인당 국가채무가 두 배로 불어나는 셈이다. 2016년 626조9000억 원이던 국가채무는 지난해 846조9000억 원으로 4년 만에 35.1%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4차례 추경을 편성하면서 국고채 발행 규모는 전년 대비 71.6% 급증한 174조5000억 원으로 커졌다. 세수는 쪼그라들었는데 지출을 대폭 늘리면서 지난해 재정적자(통합재정수지) 규모는 역대 최대인 71조2000억 원으로 불어났다. 올 들어 경기가 빠르게 회복하면서 세금이 4월까지 작년 같은 기간보다 32조7000억 원 더 걷혔지만 빚을 줄이기는 어렵다. 정부는 늘어난 세수를 활용해 부채를 줄이는 대신 2차 추경을 편성할 계획을 짜고 있다. 나랏빚 증가 부담을 의식해 정부는 2차 추경을 적자국채 발행 없이 추가 세수로만 충당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추가 세수의 약 40%는 현행법에 따라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써야 하는 만큼 추경 규모가 커지면 추가 세수만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 늘어난 세수도 부동산과 주식시장 호황에 따른 일시적 요인이 커서 안정적인 세수로 보기 어렵다. 여기에다 하반기(7~12월) 경제 여건에 따라 추경을 더 편성하게 되면 ‘국가채무 1000조 원’ 시대가 올해로 앞당겨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경기 회복세와 맞물려 독일 프랑스 캐나다 등 주요국이 코로나19로 확대한 재정을 정상화하려는 작업에 착수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가 최근 내놓은 ‘재정동향’ 기고문에 따르면 독일은 4월 채택한 안정화프로그램의 중기목표로 일반정부의 구조적 적자 상한선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0.5%로 설정했다. 또 2023년부터 채무제한법을 적용해 신규 차입을 줄여나간다는 계획을 내놨다. 프랑스는 경제 회복세에 따라 성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내년부터 2027년까지 공공지출 증가율을 0.7%로 제한하기로 했다. 캐나다는 올해 예산안을 통해 9월까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경제적 지원의 대부분을 종료하고 고용 지원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한국도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을 서둘러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재정준칙을 법제화해 2025년부터 재정을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기준이 느슨한 데다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 논의마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한국은 향후 3년간 더 확장재정을 하겠다는 계획이라 우려스럽다”며 “올해 경제 회복이 예상되는 만큼 내년부터라도 코로나19로 확대된 재정을 정상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세종=주애진기자 jaj@donga.com}

    • 202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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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세 8조↑-양도세 4조↑… 세금, 4월까지 32조 더 걷혀

    올해 들어 4월까지 걷힌 세금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32조7000억 원 늘었다. 늘어난 세금의 절반은 일회성이거나 앞으로도 잘 걷힐지 불확실한 세수라서 정부가 이를 활용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면 장기적으로 재정에 무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8일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 1∼4월 국세 수입은 133조4000억 원이었다. 경기 회복으로 법인세가 작년 동기 대비 8조2000억 원, 부가가치세는 4조9000억 원 더 걷혔다. 부동산과 주식 거래 증가로 양도소득세가 3조9000억 원, 증권거래세도 2조 원 늘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당국이 납부를 미뤄준 세금 8조8000억 원이 뒤늦게 걷힌 영향도 있다. 1∼4월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16조3000억 원이었다. 적자 규모가 1년 전보다 27조 원 줄었다. 사회보장성 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40조4000억 원으로, 1년 전에 비해 16조1000억 원 감소했다. 당초 정부는 올해 세금이 282조7000억 원(1차 추경 기준) 걷힐 것으로 봤다. 하지만 4월까지 연간 예상치의 47.2%가 걷힌 데다 앞으로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보여 연간 세수는 30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적자국채 발행 없이 추가 세수로 2차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늘어난 세금 중 납부유예분과 상속세 등 우발세수(2조 원)처럼 일시적이거나, 자산시장 활황에 따른 수입이 절반에 이른다.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은 재정동향 기고에서 “세수가 올해 큰 반등을 보여도 고령화와 저성장에 따른 세수 감소 등을 감안하면 중장기 세수 여건이 녹록지 않다”고 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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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걀값이 왜 이래?… AI 종식에도 고공행진

    경기 파주시에 사는 30대 주부 박모 씨는 며칠 전 동네 마트에 달걀을 사러 갔다가 깜짝 놀랐다. 왕란 한 판(30개) 가격이 1만 원대로 올랐기 때문이다. 그는 “아이들이 달걀을 워낙 좋아해 비싸지만 어쩔 수 없이 샀다”며 “대파 가격은 요즘 진정되는 것 같은데 달걀 값은 왜 떨어지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여파로 급등한 달걀 한 판 가격이 4개월째 7000원을 웃돌면서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키우고 있다. 정부는 이달 말부터 달걀 값이 안정될 것이라고 내다보지만 축산업계에서는 ‘금(金)란’ 현상이 당장 해소되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4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3일 현재 특란 한 판의 평균 소비자가격은 7508원으로 1년 전에 비해 44.6% 비쌌다. 일부 지역에서는 특란 한 판이 최고 9500원에 판매됐다. 동물복지란, 유정란 등 친환경 달걀 가격은 1만 원대를 넘어섰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5000원대였던 달걀 값은 고병원성 AI로 알을 낳는 산란계가 대규모로 도살 처분되면서 올해 1월 6000원대로 올라섰다. 2월 15일 7821원까지 치솟았다가 4월 29일엔 7263원까지 내렸다. 하지만 지난달부터 다시 오름세로 돌아서 좀처럼 안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달걀 값이 다시 오르자 주부들이 많이 모이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달걀이 너무 비싸서 사기가 겁난다”, “마트에서 달걀이 자주 품절돼 구하기도 어렵다” 등의 하소연이 잇따르고 있다. 한 주부는 “대파 가격이 급등해서 파를 키우기 시작했는데 이제 닭도 사서 길러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산란계 농장에서 병아리 입식이 순차적으로 이뤄졌지만 알을 낳기까지 5개월 정도 걸린다. 반면 기존 노계들의 산란율은 떨어져 최근 달걀 하루 생산량이 평년 대비 5% 적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달 말이면 달걀 생산량이 평년 수준을 회복해 가격이 점차 안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이달 1일 기준 하루 4050만 개인 달걀 생산량이 이달 말 4200만 개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축산업계와 유통업계는 가격 안정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집밥 수요가 증가하면서 달걀 수요도 예년보다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에서 달걀을 20∼30% 할인 판매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수입란 공급도 늘리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최근 달걀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가격이 오르고 있다”며 “올해 말쯤 돼야 수급이 안정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대한양계협회 관계자도 “AI가 아닌 다른 가축 질병 등도 겹쳐 농가의 생산성이 떨어진 상황”이라며 “9월쯤 돼야 서서히 가격이 안정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세종=주애진 jaj@donga.com / 황태호 기자}

    • 2021-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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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걀값 왜 안떨어지나 ‘미스터리’…“이제 닭도 키워야 하나”

    경기 파주시에 사는 30대 주부 박모 씨는 며칠 전 동네 마트에 달걀을 사러 갔다가 깜짝 놀랐다. 왕란 한 판(30개) 가격이 1만 원대로 올랐기 때문이다. 그는 “아이들이 달걀을 워낙 좋아해 비싸지만 어쩔 수 없이 샀다”며 “대파 가격은 요즘 진정되는 것 같은데 달걀 값은 왜 떨어지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여파로 급등한 달걀 한 판 가격이 4개월째 7000원을 웃돌면서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키우고 있다. 정부는 이달 말부터 달걀 값이 안정될 것이라고 내다보지만 축산업계에서는 ‘금(金)란’ 현상이 당장 해소되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4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3일 현재 특란 한 판의 평균 소비자가격은 7508원으로 1년 전에 비해 44.6% 비쌌다. 일부 지역에서는 특란 한 판이 최고 9500원에 판매됐다. 동물복지란, 유정란 등 친환경 달걀 가격은 1만 원대를 넘어섰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5000원대였던 달걀 값은 고병원성 AI로 알을 낳는 산란계가 대규모로 도살 처분되면서 올해 1월 6000원대로 올라섰다. 2월 15일 7821원까지 치솟았다가 4월 29일엔 7263원까지 내렸다. 하지만 지난달부터 다시 오름세로 돌아서 좀처럼 안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달걀 값이 다시 오르자 주부들이 많이 모이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계란이 너무 비싸서 사기가 겁난다”, “마트에서 달걀이 자주 품절돼 구하기도 어렵다” 등의 하소연이 잇따르고 있다. 한 주부는 “대파 가격이 급등해서 파를 키우기 시작했는데 이제 닭도 사서 길러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산란계 농장에서 병아리 입식이 순차적으로 이뤄졌지만 알을 낳기까지 5개월 정도 걸린다. 반면 기존 노계들의 산란율은 떨어져 최근 달걀 하루 생산량이 평년 대비 5% 적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달 말이면 달걀 생산량이 평년 수준을 회복해 가격이 점차 안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이달 1일 기준 하루 4050만 개인 달걀 생산량이 이달 말 4200만 개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축산업계와 유통업계는 가격 안정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집밥 수요가 증가하면서 달걀 수요도 예년보다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에서 달걀을 20~30% 할인 판매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수입란 공급도 늘리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최근 달걀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가격이 오르고 있다”며 “올해 말쯤 돼야 수급이 안정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대한양계협회 관계자도 “AI가 아닌 다른 가축 질병 등도 겹쳐 농가의 생산성이 떨어진 상황”이라며 “9월쯤 돼야 서서히 가격이 안정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황태호 기자 taeho@donga.com}

    • 20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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