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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

김기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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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로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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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4-10-29~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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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집무실 이전, 검수완박…주말 도심, 찬반 집회 몸살

    새 정부 출범을 앞둔 주말 서울 도심에선 각종 집회가 이어졌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촛불승리전환행동 소속 시민 200여 명은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인근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새 집무실 주 출입구로 사용될 미군기지 13번 게이트 인근 이촌역 2번 출구 앞에서 “용산으로 오지 마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같은 시각 약 50ｍ 떨어진 곳에서는 신자유연대 소속 30여 명이 문재인 정부 실정을 비판하는 집회를 열었다. 촛불승리전환행동 측은 반포대교를 도보로 건넌 뒤 서초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을 거쳐 서초동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자택 주변까지 행진했다. 이들이 반포대교를 건너는 과정에서 교통 정체가 빚어지자 통행하던 차들이 경적을 울리며 항의하기도 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찬반 집회도 이어졌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은 7일 오후 1시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경찰 추산 약 3500명이 참여한 가운데 검수완박 규탄 집회를 열고 효자동 치안센터 앞까지 행진했다. 오후 5시경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선 시민단체 ‘밭갈이운동본부’가 경찰 추산 약 300명이 모인 가운데 법안 공포를 환영하는 ‘검찰 정상화 축하 문화제’를 열었다. 이날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 사무실 인근에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인수위가 발표한 노동정책을 비판하는 집회를 열었다. 한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8일 윤 당선인이 취임하는 10일 오전 8시 광화문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하철로 여의도역까지 이동한 뒤 여의도공원으로 행진하겠다고 예고했다. 10일 오전 여의도 국회 앞마당에서 열리는 대통령 취임식을 겨냥한 것이다. 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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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범죄 대응력 떨어져 힘없는 국민만 피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무리한 입법 추진으로 범죄자들은 죄를 짓고도 처벌받지 않고 힘없는 국민만 피해를 볼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이 생겼다”고 비판했다. 4일 무소속 양향자 의원실이 받은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검찰의 직접 보완 수사나 보완 수사 요구가 폐지된다면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중요범죄의 대응 역량도 저하되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불가능해지면서 일반 서민들에게 피해가 전가될 것”이라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무 체계를 정비하고, 가능한 수단을 신중히 검토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전날(3일) 권순범 대구고검장의 사직에 이어 검찰 고위 간부의 항의성 사직도 이어졌다.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은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에 “직을 내려놓는 것 말고는 달리 저항하고 책임질 방법이 없다고 생각돼 떠난다”며 사직인사를 올렸다. 박 차장검사는 “국민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오로지 자신들의 방패막이를 만들고자 꼼수를 강행하는 모습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가 치미는 것을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반면 경찰은 “수사 권한은 검찰과 경찰이 나눠 갖는 게 맞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은애 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검수완박’ 표현에 어폐가 있는데 수사권 ‘박탈’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개정안이 위헌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위헌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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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수완박땐 단순폭력 수사도 1년 넘게 끌 것” 변호사들 우려

    “심지어 피해자는 사건이 발생한 지 35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야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올 1월 성폭행을 당한 후 가해자를 고소한 피해자 A 씨는 지난달 경찰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불송치 결정서를 받았다. “회사 대표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했는데, 경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한 것. 현행법상 공소시효(10년) 내에만 고소하면 되는데 경찰은 피해자가 고소를 늦게 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혐의 없음’ 판단을 내렸다. A 씨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온세상의 김재련 대표 변호사는 “35시간이면 만 이틀도 안 지나 고소한 건데, 이게 왜 불송치 결정 근거가 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검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하는 이의신청서를 작성 중”이라고 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피해자 휴대전화에는 가해자가 범행 사실을 인정하며 ‘한 번 봐달라’는 취지로 말하는 녹음 파일이 있었지만 경찰은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한다. 고 박원순 시장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측을 대리했던 김 변호사는 3일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진행한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에 참석해 “교대 근무를 하고 승진을 위한 공부에 몰두하는 수사관이 사건을 맡으면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통화 자체가 어려울 정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순 데이트폭력도 1년간 수사 안 돼”민생 사건을 주로 맡는 변호사들은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부실 수사 및 수사 지연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입을 모은다. 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9월부터 시행되면 상황이 더 심각해질 것이란 우려가 많다. 법무법인 혜명의 오선희 변호사는 “피의자가 피해자를 한 차례 때린 데이트폭력 사건이 있었는데 지난해 6월 고소한 이후 1년 가까이 처리가 안 되고 있다”며 “검수완박 이후엔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대신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경우가 늘면서 경찰의 사건 적체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법률사무소 심앤이의 이지훈 변호사도 “검경 수사권 조정 전에는 성범죄 피해 사건의 경우 의뢰인에게 기소까지 3∼6개월 정도 걸린다고 했는데 지금은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린다고 안내한다”고 했다. 실제로 대한변협이 1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변호사 73.5%(1155명 중 849명)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조사가 지연되거나 연기된 사례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금융범죄는 강남 경찰서에 접수 유도”경찰서별 수사력 편차도 크다. 특히 사기, 횡령, 배임 등 거액의 돈이 관련된 범죄의 경우 수사 경험이 많은 경찰서와 그렇지 않은 경찰서 간의 수사력 차이가 극명하다고 한다. 변호사 B 씨는 “가상화폐 사기 등 신종 금융범죄의 경우 지방 경찰서의 대응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2년 전 경북의 한 경찰서에 가상화폐 피해자가 고소장을 접수시켜 사건을 대리한 적이 있는데, 경찰서에서 전혀 다뤄보지 않았다고 해서 수사관에게 세부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해줘야 했다”고 했다. 그는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금융범죄 등은 피고소인의 거주지와 회사 주소지 등을 꼼꼼히 뒤져 어떻게든 수사 경험이 많은 강남경찰서나 서초경찰서에 접수시키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호사들은 검수완박법 시행으로 검찰 보완수사가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로 한정되면 민생사건 피해자들의 고충이 더 커질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오선희 변호사는 “수사 과정에서 추가 피해자가 드러날 가능성이 큰 성폭력 사건의 경우 검찰 보완수사를 통해 추가 피해자를 찾아낼 수 있는 가능성이 봉쇄된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김창룡 경찰청장은 3일 검수완박 법안 국무회의 의결 직후 “지난해 수사권 조정 이후 현장 부담이 가중돼 있음을 잘 안다. 인력, 예산 등 수사 인프라를 확충할 것”이라고 밝혔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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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장 “檢, 경찰 수사역할 의도적 비하 유감”

    김창룡 경찰청장(사진)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반대하며 ‘경찰에만 수사를 맡기면 안 된다’고 주장해 온 검찰에 대해 “(경찰에 대한) 의도적 왜곡과 비하는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내놨다. 침묵하던 경찰 수장이 작심하고 첫 공식 의견을 낸 것이다. 김 청장은 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과 검찰이 역할을 나눠 수사한 사건에 대해 (검찰 측에서) 경찰 역할을 의도적으로 축소, 왜곡하거나 경찰의 수사 오류만 주장해왔다. 헌신적으로 수사한 일선 경찰관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자긍심이 훼손되는 상황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김 청장은 “검찰은 송치 사건에 대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하고, 추가로 (진상을) 밝힐 여지도 충분한 상황에서 경찰 수사만 잘못됐고, 검찰 수사는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상호 존중하고 배려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검수완박 법안 통과 이후 ‘경찰 권력 비대화’ 우려를 제기하는 것을 두고선 “현재 국회 논의 중인 법안에서도 경찰에 대한 다양한 통제장치는 유지되므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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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창룡 경찰수장 “檢, 경찰 수사력 왜곡·비하 유감” 작심 비판

    김창룡 경찰청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반대하며 ‘경찰에만 수사를 맡기면 안 된다’고 주장해 온 검찰에 대해 “(경찰에 대한) 의도적 왜곡과 비하는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내놨다. 침묵하던 경찰 수장이 작심하고 첫 공식 의견을 낸 것이다. 김 청장은 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과 검찰이 역할을 나눠 수사한 사건에 대해 (검찰 측에서) 경찰 역할을 의도적으로 축소, 왜곡하거나 경찰의 수사 오류만 주장해왔다. 헌신적으로 수사한 일선 경찰관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자긍심이 훼손되는 상황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김 청장은 “검찰은 송치 사건에 대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하고, 추가로 (진상을) 밝힐 여지도 충분한 상황에서 경찰 수사만 잘못됐고, 검찰 수사는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상호 존중하고 배려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검수완박 법안 통과 이후 ‘경찰 권력 비대화’ 우려를 제기하는 것을 두고선 “현재 국회 논의 중인 법안에서도 경찰에 대한 다양한 통제장치는 유지되므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청장은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검찰의 보완수사·시정조치 요구 및 재수사 요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검찰이) 직무배제·징계·교체 임용 요구를 하거나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등으로 직접 수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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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역 軍대위, 北해커에 포섭돼 간첩활동 벌이다 체포

    현역 군 대위가 북한 공작원인 해커로부터 가상화폐를 받고 군사기밀을 빼돌리다가 구속됐다. 현역 장교가 북한 해커에게 온라인으로 포섭돼 간첩 활동을 벌이다 붙잡힌 건 처음이다. 국방부 검찰단은 북한 해커의 지령을 받아 군사기밀을 유출하고 군 지휘체계 시스템 해킹시도에 도움을 준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A 대위(29)를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 대위 등 군 장교들에게 접근해 군사기밀 유출을 유도한 가상자산투자회사 대표 이모 씨(38)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지휘체계 시스템 해킹 준비 일환”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군 군사안보지원사령부(안보사)에 따르면 A 대위는 텔레그램을 통해 북한 해커의 지령을 받고 올 1월 2급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의 로그인 화면 등을 촬영해 북한 해커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KJCCS는 전시 군사작전 등 기밀 정보를 주고받기 위해 구축된 네트워크로 북한의 주요 해킹 표적 중 하나다. 평시엔 훈련 중 군사정보 등을 주고받는 목적으로 사용된다. 군 관계자는 “KJCCS가 해킹되면 유사 시 우리 군 전력의 위치, 규모, 작전 현황 등이 모조리 유출될 수 있다”며 “북한 해커가 KJCCS 해킹 준비 과정의 일환으로 A 대위를 이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해킹이 실제 이뤄진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 A 대위는 또 시계형 몰래카메라를 부대 안으로 몰래 반입해 군 시설물, 보안자료 등을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텔레그램을 통해 ‘국방망 육군 홈페이지 화면’ ‘육군 보안수칙’ 등을 촬영해 북한 해커에게 전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자료들은 군사기밀은 아니지만 유출은 군 보안 규정 위반이다. A 대위는 범행의 대가로 북한 해커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480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 대위는 군 조사에서 “사이버 도박 빚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화폐 커뮤니티에서 포섭”텔레그램으로 A 대위를 포섭한 이 씨는 6년 전 한 온라인 가상화폐 커뮤니티에서 우연히 알게 된 북한 해커에게 포섭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씨는 시계형 몰래카메라를 올 1월 A 대위에게 익명의 택배로 전달하고 KJCCS 해킹을 도울 목적으로 USB 형태의 해킹 장비를 사들여 조립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8월 다른 현역 장교에게도 접근해 텔레그램 메시지로 “군 기밀을 제공하면 가상화폐 등 대가를 지급하겠다”며 포섭을 시도했다고 한다. 하지만 당시 해당 장교가 거절하며 포섭이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지령에 따른 대가로 북한 해커로부터 2차례에 걸쳐 60만 달러(약 7억600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포섭 후 북한 해커는 텔레그램으로 A 대위와 이 씨에게 각각 지시를 내렸다. 서로 어떤 일을 하는지도 몰랐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북한 해커가 주로 악성 코드를 퍼뜨려 해킹을 시도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직접 군 현역 장교를 포섭한 것이어서 군 당국도 긴장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북한에 포섭된 현역 군인이 간첩 활동을 한 사건은 전에도 있었지만 북한 해커가 비대면으로 포섭에 성공한 건 처음이어서 이 사건을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북한 해커가 포섭을 시도한 사람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라고 밝혔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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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내부, 수사인력 보충-예산확보 방안 등 검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경찰은 내부적으로 수사 인력 보충, 예산 확보 방안 등 실무적인 준비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27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법안이 통과하면 보완수사 관련 등 수사 실무에도 상당한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수사 실무지침에서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고, 개정 후 그에 맞춰 준비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지휘부는 그동안 “국회 논의를 지켜보고 공식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혀 왔다. 집행기관으로서 의견을 내는 것은 부적절한 만큼 국회 논의를 존중하겠다는 취지에서였다. 하지만 최근 국회 비공개 회의에 출석해선 검수완박 찬성 의견을 밝혔다.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진교훈 경찰청 차장은 18, 19일과 25, 26일 비공개로 열린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 출석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현하는 방향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는 답변을 되풀이했다. 일선에선 검찰 수사권을 넘겨받을 경우 수사 인력 부족이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한 일선 수사부서 경찰은 “지금도 현장 수사 인력 부족이 극심한 상황이어서 수사 부담이 갑자기 커지면 감당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역량 있는 인재 충원이 우선”이라고 우려했다. 일각에선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돼도 당장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원안보다 중재안이 많이 후퇴했다”며 “현재 법안은 검찰의 2대 범죄(부패, 경제) 수사권을 한시적으로 유지하고 있어 통과돼도 현장에서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검수완박 법안이 이번 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경찰은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경찰청장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식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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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검수완박’ 대비 수사인력 보충 검토…일각선 “원안보다 후퇴” 목소리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경찰은 내부적으로 수사 인력 보충, 예산 확보 방안 등 실무적인 준비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27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법안이 통과하면 보완수사 관련 등 수사 실무에도 상당한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수사 실무지침에서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고, 개정 후 그에 맞춰 준비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지휘부는 그 동안 “국회 논의를 지켜보고 공식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혀 왔다. 집행기관으로서 의견을 내는 것은 부적절한 만큼, 국회 논의를 존중하겠다는 취지에서였다. 하지만 최근 국회 비공개 회의에 출석해선 검수완박 찬성 의견을 밝혔다.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진교훈 경찰청 차장은 18, 19일과 25, 26일 비공개로 열린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 출석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현하는 방향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는 답변을 되풀이했다. 일선에선 검찰 수사권을 넘겨받을 경우 수사 인력 부족이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한 일선 수사부서 경찰은 “지금도 현장 수사 인력 부족이 극심한 상황이어서 수사 부담이 갑자기 커지면 감당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역량 있는 인재 충원이 우선”이라고 우려했다. 일각에선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돼도 당장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원안보다 중재안이 많이 후퇴했다”며 “현재 법안은 검찰의 2대 범죄(부패·경제) 수사권을 한시적으로 유지하고 있어 통과돼도 현장에서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검수완박 법안이 이번 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경찰은 다음달 2일로 예정된 경찰청장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식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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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수본 1년여만에 또 중수청… 조직구성-역할분담 혼란 우려”

    여야가 22일 합의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는 검찰 직접수사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대신 ‘한국형 FBI(미국 연방수사국)’가 될 ‘중대범죄수사청’(가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회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해 ‘6개월 내’ 중수청 설립을 위한 관련법 개정을 마무리하고, 이후 ‘1년 이내’ 중수청을 출범시킨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법조계와 학계, 경찰 등에선 중수청이 검찰 직접수사권을 넘겨받아 출범하더라도 상당 기간 시행착오가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그만큼 범죄 대응 역량이 약화돼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경찰도 “1년 만에 또 바꾼다니 혼란 예상”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중수청에 대해 “(현재) 검찰에서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를 담당하는 수사 인력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내 6대 범죄 담당 인력을 모아 한국형 FBI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장기적으로 테러, 범죄조직 등 대형 사건을 맡는 FBI처럼 중수청이 중대범죄를 전담하고 경찰은 치안과 민생 사건, 검찰은 기소를 전담하도록 역할 분담을 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중수청을 국수본과 합칠지 별도로 둘지, 국수본처럼 경찰청 산하에 둘지 독립기구로 할지, 수사권을 세부적으로 어떻게 배분할지 등 향후 논의해야 할 사안이 산적한 상황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국수본이 출범할 때도 한국형 FBI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출범 1년 4개월 지나 다시 바꾼다니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며 “현장에서 아직 정착되지 않은 부분이 많은 만큼 시행착오를 줄이려면 권한과 역할 배분을 정교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수본 산하 수사 인력이 3만5000명인데 그중 중대범죄 담당만 떼어내도 한 기관에서 다 가져가기 어려울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이 빨리 나와야 혼란이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중수청, 공수처 전철 밟을 수도”전문가들은 검찰이 축적한 수사 역량을 신설 수사기관이 단기간에 갖춰 6대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긴 어려울 거라고 입을 모은다. 중수청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전철을 밟을 거란 전망도 적지 않다. 공수처는 출범 1년 넘게 지났지만 수사 역량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수처는 지금까지 제대로 한 것이 없다”며 “수사마다 노하우가 있다. 특위에서 6개월 만에 법을 만들고 1년 만에 출범하는 중수청이 6대 범죄 수사를 넘겨받는다면 상당 기간 수사 공백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중수청을 견제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춘수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는 “경찰이 법에 따라 제대로 수사하는지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해 검사를 둔 것”이라며 “중수청에 대해서도 수사가 적법 절차에 따라 이뤄지는지 감시하고 통제할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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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뚫고 돌아온 명동 노점상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겠죠”

    “아직 회복되려면 멀었죠. 그래도 2주 전보다 지난주가 나아요. 지난주보단 이번 주가 낫고요.” 20일 오후 3시 행인이 많지 않은 서울 중구 명동 거리에 리어카를 끌고 나타난 한규섭 씨(48)는 ‘요즘 장사 좀 되느냐’는 동아일보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이어 “그러니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지 않겠어요?”라며 가스 불을 켜고 재료를 정리하며 분주히 장사 준비에 들어갔다. 명동에서 노점상으로 붕어빵을 팔며 8년을 일했던 한 씨는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면서 손님이 없어진 탓에 1년 6개월 동안 장사를 쉬었다. 그리고 지난해 9월 말 명동에 노점을 재개했다. 한 씨는 “노점을 쉬는 동안 ‘노가다’(건설 일용직)부터 택배 상하차까지 정말 안 해본 일이 없는데, 원래 하던 일이 아니다 보니 만만치 않더라”며 “그저 명동으로 돌아와 장사를 다시 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며 웃었다.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아 사라졌던 명동 노점상들이 거리 두기 해제와 함께 하나둘 돌아오고 있다. 주말인 16일 명동은 오랜만에 활기가 돌았고 노점상 30여 곳이 리어카에 달린 전구를 켜고 손님을 맞았다. 그러나 휴업으로 인해 입은 타격이 단번에 회복될 순 없는 노릇. 명동 거리에서 기자와 만난 노점상들은 “내일은 나아질 것이란 희망으로 버텨 나간다”고 입을 모았다. 명동예술극장 앞에서 30년 동안 군밤을 팔았다는 주재봉 씨(60)도 최근 2년 가까이 노점을 쉬었다가 최근 다시 매대를 세웠다. 주 씨는 “쉬는 동안 벌이가 거의 없었던 탓에 300만 원 넘는 빚까지 생겼다”고 하소연했다. 리어카를 매달 25만 원씩 내고 인근 건물 지하주차장에 보관했는데, 보관비가 300만 원 넘게 밀렸다는 것이다. 주 씨는 “30년 가까이 일했는데 이곳이 그립지 않았겠나. 매일 나오고 싶었다”며 “거리 두기도 해제된 만큼 자리를 다시 지키면서 상황이 회복되길 기다리고, 조금씩 빚도 갚을 것”이라고 했다. 오랜만에 만난 노점상들은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며 반가워했다. 액세서리를 파는 A 씨(37)는 “2년 전 자주 보던 얼굴들을 다시 마주한 것만 해도 감개무량했다”고 명동으로 돌아온 소회를 밝혔다. 장사를 쉬는 동안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유지했다는 A 씨는 “일이 익숙지 않아 자주 컵을 깨먹었다”며 “결국 난 장사꾼이다 싶어 다시 돌아오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우울증을 겪었고, 한동안 술까지 달고 살았다는 그는 “나와서 장사를 다시 하며 손님을 맞고, 그동안 늘었던 ‘술 살’도 빼겠다”며 웃어 보였다. 일부 상인들은 코로나19 사태 이후의 ‘도로점용료’ 납부를 중구청이 연기해줘야 한다고 했다. 명동복지회(명동노점상인연합회) 관계자는 “그때 이후로 장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으니 노점을 여는 대가로 내는 도로점용료는 연기해줬으면 한다”며 “아직 명동 거리와 노점상들이 옛 모습을 찾으려면 멀었다”고 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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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은 더 낫겠죠”…활기 찾은 명동, 노점상들도 속속 제자리로

    “아직 회복되려면 멀었죠. 그래도 지지난 주보다 지난주가 나아요. 지난주보단 이번 주가 낫고요.” 20일 오후 3시 행인이 많지 않은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 리어카를 끌고 나타난 한규섭 씨(48)는 ‘요즘 장사 좀 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이어 “그러니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낫지 않겠어요?”라며 가스불을 켜고 재료를 정리하며 분주히 장사 준비에 들어갔다. 명동에서 노점상으로 8년을 일했던 한 씨는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이 유행하면서 손님이 없어진 탓에 1년 6개월 동안 장사를 쉬었다. 그리고 지난해 9월 말 다시 명동에 노점을 폈다. 한 씨는 “노점을 쉬는 동안 ‘노가다’(건설 일용직)부터 택배 상하차까지 정말 안 해본 일이 없는데, 원래 하던 일이 아니다 보니 만만치가 않더라”며 “그저 명동으로 돌아와 장사를 다시 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며 씁쓸하게 웃었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아 사라졌던 명동 노점상들이 거리두기 해제와 함께 하나둘씩 돌아오고 있다. 주말인 16일 명동은 오랜만에 활기가 돌았고, 노점상 30여 곳이 리어카에 달린 전구를 켜고 손님을 맞았다. 그러나 휴업으로 인해 입은 타격은 쉽게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보였다. 최근 명동에서 기자와 만난 노점상들은 “내일은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으로 버텨 나간다”고 입을 모았다. 명동예술극장 앞에서 30년 동안 군밤을 팔았다는 주재봉 씨(60)도 최근 2년 가까이 노점을 쉬었다가 최근 다시 가판대를 세웠다. 주 씨는 “쉬는 동안 벌이가 거의 없었던 탓에 300만 원 넘는 빚까지 생겼다”고 하소연했다. 리어카를 매달 25만 원씩 내고 인근 건물 지하주차장에 보관했는데, 보관비가 300만 원 넘게 밀렸다는 것이다. 주 씨는 “30년 가까이 일했는데 이곳이 그립지 않았겠나. 매일 나오고 싶었다”며 “거리두기도 해제된 만큼 자리를 다시 지키면서 빚을 갚고, 상황이 회복되길 기다릴 것”이라고 했다. 오랜만에 만난 노점상들은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며 반가워했다. 액세서리를 파는 A 씨(37)는 “2년 전 자주 보던 얼굴들을 다시 마주한 것만 해도 그동안 잘 살아있었다 싶다”고 명동으로 돌아온 소회를 밝혔다. 장사를 쉬는 동안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유지했다는 A 씨는 “일이 익숙지 않아 자주 유리잔을 깨먹었다”며 “결국 난 장사꾼이다 싶어 다시 돌아오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우울증을 겪었고, 한동안 술까지 달고 살았다는 그는 “나와서 장사를 다시 하며 손님을 맞고, 그동안 쪘던 ‘술 살’도 빼겠다”며 웃어보였다. 일부 상인들은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2020년 상반기 ‘도로점용료’를 중구청이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장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으니 노점을 여는 대가로 냈던 도로점용료는 돌려받아야겠다는 것이다. 명동복지회(명동노점상인연합회)는 이 얘기를 꺼내며 “명동거리 노점이 옛 모습을 찾으려면 아직 멀었다”고 했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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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내달 10일 오전 10시 국민에 개방”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식 당일인 다음 달 10일 오전 10시 청와대를 국민에게 개방할 예정이다. 20일 경찰청 대통령 집무실 이전 태스크포스(TF),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양측은 다음 달 10일 오전 10시 청와대를 개방하기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개방할 방침이지만 첫날의 경우 사전 준비 등을 이유로 개방 시간을 3시간 늦추기로 잠정 결정했다. 경찰청과 인수위는 관람 인원의 경우 한 차례에 최대 6500명씩 두 시간의 간격을 두고 관람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하루에 최대 여섯 차례, 총 3만9000명이 청와대를 둘러볼 수 있게 된다. 1차 개방 기간은 다음 달 10일부터 20일까지 11일간이다. 관람 예약은 인터넷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 최근 개방된 북악산 남쪽 탐방로도 청와대 개방 시간에 맞춰 열릴 가능성이 크다. 인수위 청와대 이전 TF는 청와대 개방을 앞두고 ‘청와대, 국민 품으로’ 홈페이지(www.opencheongwadae.kr 또는 www.청와대개방.kr)를 개설했다. 다음 달 22일까지 이 홈페이지를 통해 청와대 활용 방안에 대한 국민 아이디어를 모집한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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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앞으로 이면도로에선 보행자에 통행우선권

    앞으로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에서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 안전한 거리에서 서행해야 하며 보행자 통행에 방해가 된다면 일시 정지해야 한다. 경찰청은 18일 보행자의 통행우선권을 확대하는 도로교통법과 하위 법령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에서 보행자는 도로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행자는 이면도로의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도로 전 구역에서 차량과 뒤섞여 통행하면서 사고가 나는 일이 잦았다. 또 사고가 발생할 경우 통행 규정 위반으로 보행자가 과실 책임을 많이 져야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운전자에게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생긴다. 보행자 옆을 지나는 차량은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며 서행해야 한다. 차량이 보행자 통행에 방해가 되면 보행자가 먼저 지나갈 수 있도록 운행을 멈춰야 한다. 위반 시 승용차 기준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등에서 위반 시 범칙금 8만 원이 가중 부과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은 현행 초등학교, 어린이집 주변 외에 어린이 통행이 잦은 놀이터, 학원 인근도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추가될 수 있게 된다.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대상도 현행 노인복지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인근에 더해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장애인재활시설 등 전체 관련 기관 인근으로 확대된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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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경찰 “檢 직접 보완수사 비율 더 늘려야”… ‘검수완박’ 사실상 반대 의견 인수위 보고

    경찰청이 지난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정반대 내용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1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지난달 25일 인수위 업무보고 당시 “(검찰로 보내는) 송치사건은 공소권자인 검사 책임하에 보완수사가 진행돼야 신속·효율적인 처리가 가능하다”며 이같이 보고했다고 한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되면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으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만 있다. 경찰청은 올 2월 수원지검이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기 분당경찰서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예로 들며 “이의신청으로 송치된 사건은 보완수사 요구 자체가 ‘경검 사건 미루기’ 비판을 받으므로 검사의 직접 처리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또 “송치 사건의 보완수사가 검사 책임하에 진행돼야 경검 간 책임 전가와 국민 불편, 사건 지연 우려를 해소하고 더 신속한 사건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고했다고 한다. 이를 두고 인수위 내에선 경찰이 수사 지연 등 수사권 조정의 폐해에 일부 공감하며 송치 사건에서 검찰의 보완 수사권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검찰 직접 보완수사 확대’ 기조를 감안한 보고였다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업무보고는 공약 이행계획을 발표하는 자리라 공약 테두리 안에서 의견을 냈다”며 “직접 보완수사 ‘비율’을 확대하는 정도는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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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계곡 살인, 검수완박이었다면 묻힐 뻔”… 경찰 “억지 주장…檢과 협조 잘 이뤄진 사례”

    검찰이 약 8억 원의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은해 씨(31) 사건과 관련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상태였다면 (검찰이) 경찰 증거만으로 기소해 (이 씨가) 무죄 판결을 받았거나,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분을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경찰은 “이 사건을 검수완박의 반대 근거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맞받았다. 인천지검은 17일 입장문을 내고 “경찰의 재수사로 피해자에 대한 살인 혐의 입증이 충분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검찰에 의한 직접 보완수사만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 볼 수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 검찰이 살인미수 혐의와 관련해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복원했고, 직접 수사를 통해 계획적 살인 범행을 입증했다고 했다. 이 씨를 수사 중인 주임검사인 김창수 인천지검 형사2부장(49·사법연수원 33기)도 15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살인 사건도 경우에 따라서는 검찰 직접 수사가 유일한 길일 수도 있음을 절감했다”고 했다. 사건 직후인 2019년 가평경찰서의 내사종결을 수사지휘한 안미현 전주지검 검사(43·41기)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당시) 서류에 매몰돼 경찰의 내사종결 의견대로 처리하는 어리석은 결정을 하고 말았다. 다행히 검수완박 전에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에 보다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다”고 했다. 반면 경찰은 이 씨와 공범 조현수 씨(30) 검거와 관련해 “검찰과의 협조가 잘 이뤄진 사례”라고 평가했다. 유족 고발로 재수사에 나선 일산서부경찰서가 1년 2개월 만에 살인 혐의를 발견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고, 이후 검찰이 증거를 추가로 확보했다는 게 경찰의 주장이다. 경찰은 또 이 사건이 단순 변사로 내사종결될 당시 수사종결권은 검찰에 있었기 때문에 경찰 수사가 미진했던 게 아니라 검경 모두에 책임이 있었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 변사 종결과 이후 재수사 모두 경찰과 검찰이 함께했는데 ‘검찰 수사권이 박탈되면 묻힐 뻔한 사건’이었다는 식의 주장은 억지”라고 말했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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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등급 고기를 1등급 둔갑시킨다는 ‘연금술사’에 1400명 속았다…다단계 폰지사기 전말은? [사건 Zoom In]

    “‘빙온(氷溫)젤’로 숙성하면 3등급 고기도 1등급 한우처럼 만들 수 있습니다.” 숙성을 통해 1등급 고기로 바꿀 수 있는 신기술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언뜻 들으면 솔깃한데 ‘과연 가능할까?’도 싶은 이 기술을 내세운 사기에 2017년 7월부터 2019년 8월까지 무려 1400여 명이 속아 넘어갔습니다. 전체 투자 금액은 1조 112억 원, 수많은 피해자들이 투자했다가 돌려받지 못한 피해 금액은 약 1656억 원에 이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경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기 피의자 A 씨(66)를 베트남 공안과의 국제공조를 통해 검거, 7일 국내로 송환했습니다. 2017년 A 씨는 “저등급 육류를 1등급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며 서울 강남 일대에서 공범들과 사업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투자자들에겐 원금의 3%를 수익으로 보장한다면서 또 다른 투자자를 유치하면 투자액의 3~5%를 추천 수당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어 후순위 투자자들의 돈을 받아 먼저 투자한 이들의 원금을 일부 돌려주는 등 전형적인 다단계 폰지사기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대규모 공장 준공, 서울 강남서 사업설명회도경찰에 따르면 A 씨가 집중해 홍보한 기술은 ‘빙온젤’입니다. 그는 “0℃부터 빙결점(어는점) 사이 ‘빙온대’에 신선식품을 저장하면 냉장에 비해 장기간 저장이 가능하고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다”면서 “빙온젤을 고기와 함께 보관하면 빙온 숙성 과정을 거쳐 고기의 질이 좋아진다”고 선전했습니다. 이런 일방적 주장만으론 피해자들을 납득시키긴 힘들었겠죠. A 씨는 육류가공업 분야 사업체도 설립했습니다. 실제로 A 씨는 빙온숙성육 브랜드까지 만들어 소고기, 돼지고기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또 충북 음성군에 약 5620㎡(약 1700평)의 땅을 사들여 약 2645㎡(약 800평) 규모로 사무실, 공장, 창고 등 건물을 세웠습니다. 제법 위용이 갖춰지자 그는 서울 강남에서 사업설명회도 열었고, 투자 의향이 있는 사람들에게 공장을 보여주며 빙온젤이 큰 돈을 벌 수 있는 신기술이라고 홍보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이 공장에서 선보인 기계들은 단순 육류 가공 기계였다고 합니다.●연이은 기부, 회사 직원 크루즈 여행 과시A 씨 이름과 기업을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가장 많이 눈에 띄는 건 인터뷰, 기부 관련 기사입니다. 그는 인터뷰 때마다 빙온젤 기술을 끊임없이 언급했습니다. 앞으로 비전이 큰 분야이며, 자사가 엄청난 기술을 보유했고,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을 것이라는 내용들입니다. 그가 서울 강남 일대에 스테이크 전문점을 열었을 때도 그의 사진과 인터뷰가 여러 매체에서 소개됐습니다. 충북 음성의 공장 준공식 관련 기사도 여럿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기부에 대한 ‘미담’ 기사도 많습니다. A 씨는 지역자치단체는 물론 크고 작은 여러 협회와 단체, 심지어 미인대회 시상식까지 찾아다녔습니다. A 씨는 각 단체에 자사 제품인 고기나 상금으로 현금을 기부했고, 불우한 이웃들을 위한 자선행사도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매번 ‘인증사진’을 꼭 찍어 남겼습니다. 서울 강남에 스테이크 전문점까지 개업한 그는 누가 보더라도 ‘건실한 기업인’이었습니다. 포털 사이트엔 지금도 A 씨가 ‘셀프 등록’한 프로필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회사 대표이자 기업인으로 소개해놨습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회사 직원들이 호화 크루즈 여행을 즐기는 영상도 올리면서 투자자들을 유혹했습니다.●‘혹시 진짜 사업가?’A 씨의 치밀했던 대외 홍보, 물밑작업 때문에 일부 경찰마저 ‘혹시 사업을 크게 잘 해보려다가 안타깝게 실패한 건 아닌가’ 하고 헷갈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A 씨가 세운 회사는 명확한 수익구조도 없었고, 사기를 치려고 만든 것임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 씨 뿐 아니라 공범들 가운데도 사기 전과자가 다수 포함돼 있던 것도 A 씨가 ‘사업’보단 ‘범행’을 노렸다는 걸 짐작케 합니다. A 씨의 가족들도 범행에 적극 가담했습니다. A 씨의 아들도 사기 혐의로 현재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A 씨의 딸은 주로 홈페이지 등을 관리했는데 역시 사기 혐의로 입건돼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조기에 거금을 투자한 사람들에겐 몇 차례고 원금을 돌려주며 신뢰를 쌓았습니다. 피해자들이 점차 더 큰 돈을 투자하자 그는 빼돌린 돈을 들고 베트남으로 도주, 잠적했습니다. 사건을 담당했던 임몽수 송파경찰서 수사2과장은 “이 같은 사기의 피해자들은 A 씨 같은 피의자에게 완전히 현혹돼 사업체가 정상 운영된 걸로 믿는 경우가 많다”며 “경찰이 수사에 나선다고 하면 오히려 ‘회사가 위험해진다’라며 항의하는 일도 잦다”고 했습니다. 현재 경찰은 주범 A 씨 외에도 공범을 포함해 총 27명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베트남 도피 끝 송환A 씨가 베트남으로 도피한 사실이 알려진 2021년 3월. 경찰은 베트남 공안에 요청해 A 씨를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추적 1년 만에 베트남 하노이시의 남투리엠 지역에서 아파트로 들어가는 A 씨 모습을 확보했습니다. 현지 경찰에 붙잡힌 A 씨는 한국 여러 언론에 노출됐던 모습과 사뭇 달랐습니다. 희끗희끗한 머리가 눈에 띄었으며, 콧수염도 기른 상태였습니다. 마스크, 안경, 모자까지 쓴 채 조용히 베트남을 누비던 A 씨를 알아채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 송환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처음으로 한국의 경찰호송관이 해외에 직접 입국해 피의자를 강제 송환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강기택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장은 “해외로 도주한 피의자를 검거하고 피해금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제공조를 적극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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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건부 허용집회’ 대부분 불법집회 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법원은 참가자 간 거리 두기 등 각종 방역 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집회를 허용하는 결정을 여러 차례 내렸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자율 준수하는 경우를 찾기 어려워 실효성이 떨어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집회 개최 조건, 현장에선 안 지켜2020년 코로나19 확산 이후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집회를 금지해왔다. 하지만 주최 측이 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낼 경우 법원이 ‘표현의 자유 보장’을 이유로 일부 인용하면서 ‘조건부 허용’되는 상황이 반복됐다. 방역을 위해 법원이 내건 조건은 다양했다. 시기에 따라 참가자 인원 제한을 비롯해 1∼2m 이상 거리 두기, 명부 작성, 신분증 및 코로나19 음성 결과서 지참, KF94 등급 이상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사용, 현장 코로나19 자가검사 등의 조건이 부과됐다. 차량 시위에는 창문 개방 및 구호제창 금지 조건이 붙기도 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 같은 조건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2020년 8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등이 주최한 서울 광화문 집회가 대표적이다. 1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서울 도심에서 벌인 대규모 집회 때도 법원은 △체온 측정과 손소독제 사용 후 집회 장소 입장 △참석자 간 2m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등의 조건을 내걸었지만 현장에서는 거의 지켜지지 않았다. 참가자들은 어깨가 마주칠 정도로 붙어서 집회를 했고, 마스크를 내리고 담배를 피우거나 음식물을 섭취했다.○ “마스크 종류까지 확인 못 해”경찰은 현장에서 법원이 내건 조건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집회를 관리하는 기동대 소속 한 경찰관은 “시민과 집회 참가자의 안전 확보, 교통 통제 등이 최우선 과제인데 마스크 종류, 거리 두기 간격까지 일일이 확인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하소연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도 “방역 수칙 위반으로 신원 확인을 거쳐 처벌한 사례는 거의 없다”고 했다. 지자체도 역부족인 건 마찬가지다. 한 지자체 공무원은 “방역 수칙 위반이 너무 많다 보니 현장에서 위반을 확인해도 계도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방역 지침이 점차 완화되는 중이다 보니 집회 주최 측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한 대규모 집회 참가자는 “정치, 스포츠, 문화 행사는 허용 범위가 확대되는데 유독 집회만 계속 강하게 통제되고 있다”고 불만을 표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도 “정부가 거리 두기를 차츰 완화하면서 방역을 명분으로 한 집회 제한 규제의 근거가 약해진 게 사실”이라고 했다. 정부는 15일 방역 규제 완화 방침을 발표한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거리 두기 완화 수준에 맞게 집회 인원 및 방역 수칙에 대한 완화가 이뤄질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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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통제 충분히 알려 시민불편 줄일 것”

    “3년 만에 정상 개최되는 서울마라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일상으로 돌아가는 시작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사진)은 13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로 문화·체육 행사가 취소되는 등 시민들이 오랫동안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청장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회 전부터 교통 통제 관련 사전 홍보를 충실히 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경찰청은 교통 통제 안내 입간판과 현수막 등 1351개를 코스 주변에 설치했다. 경찰은 오프라인 대회 당일인 17일 교통경찰 465명과 모범운전자 512명 등 977명을 코스 곳곳에 배치하고, 내비게이션과 교통방송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최 청장은 “대회 진행 상황에 맞춰 최소한의 교통 통제만 실시할 방침”이라며 시민들에게 “가급적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교통경찰의 안내에 잘 따라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프라인 대회는 엘리트 부문 선수만 참가하기 때문에 이전 대회보다 교통통제 시간이 짧다. 경찰은 대회 당일인 17일 오전 6시 30분부터 7시 40분까지 출발지인 세종대로(광화문 삼거리∼세종대로 사거리) 양방향 전 차로 교통을 통제한다. 오전 7시 20분부터 10시 24분까지는 광화문 일대∼종합운동장 사거리까지 진행 방향 전 차로의 교통이 순차적으로 통제된다. 종합운동장 사거리∼잠실주경기장까지는 오전 9시 23분부터 오전 10시 30분까지 진행 방향 2개 차로의 차량 통행이 제한된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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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 대통령집무실 주변, 내달 10일부터 집회금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 후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서는 서울 용산구 국방부 신청사 반경 100m 이내 집회 및 시위가 금지된다. 국방부 청사 인근 집회·시위 금지는 윤 당선인의 임기가 시작되는 다음 달 10일 0시부터 적용된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1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새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서는 국방부 청사 인근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해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상 반경 100m 이내 집회·시위 금지 대상인 대통령 ‘관저’에 대통령의 관사(官舍)뿐 아니라 집무실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한 것이다. 다만 이 관계자는 ‘반경 100m’의 기점을 어디로 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경우 현재 외곽 담장을 기점으로 100m를 금지구역으로 보고 집회·시위를 막고 있다. 경찰은 집시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한 해석이란 입장이다. 1962년 이 조항이 포함된 집시법 제정 당시 대통령 집무실과 숙소가 같은 건물(청와대)에 있었던 만큼 ‘관저’는 집무실과 숙소를 아우르는 용어로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에선 집시법상 대통령 관저를 숙소(관사)로 한정해 해석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아 실제 집회·시위 금지 시 관련 소송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다음 달 10일 0시부터는 서울 종로구 청와대 100m 이내에서 집회·시위가 가능해진다. 집무실 용산 이전으로 청와대 앞 집회·시위를 막을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청와대 바로 앞에서 집회·시위가 허용되는 건 60년 만이다. 경찰은 1962년 집시법 제정 후 지금까지 청와대 100m 이내에선 어떤 경우에도 집회·시위를 허용하지 않았다. 현재 금지구역은 서쪽으로는 효자치안센터, 남쪽으로는 자하문로16길 21, 동쪽으로는 팔판동 126에 이른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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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 대통령 집무실 반경 100m 이내 집회·시위 금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 후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서는 서울 용산구 국방부 신청사에서 반경 100m 이내 집회 및 시위가 금지된다. 국방부 청사 인근 집회·시위 금지는 윤 당선인의 임기가 시작되는 다음 달 10일 0시부터 적용된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1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새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서는 국방부 청사 인근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해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상 반경 100m 이내 집회·시위 금지 대상인 대통령 ‘관저’에 대통령의 관사(官舍) 뿐 아니라 집무실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한 것이다. 다만 이 관계자는 ‘반경 100m’의 기준을 어디로 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경우 현재 외곽 담장을 기점으로 100m를 금지구역으로 보고 집회·시위를 막고 있다. 경찰은 집시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한 해석이란 입장이다. 1962년 이 조항이 포함된 집시법 제정 당시 대통령 집무실과 숙소가 같은 건물(청와대)에 있었던 만큼 ‘관저’는 집무실과 숙소를 아우르는 용어로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에선 집시법상 대통령 관저를 숙소(관사)로 한정해 해석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아 실제 집회·시위 금지 시 관련 소송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다음 달 10일 0시부터는 서울 종로구 청와대 100m 이내에서 집회·시위가 가능해진다. 집무실 용산 이전으로 청와대 앞 집회·시위를 막을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청와대 바로 앞에서 집회·시위가 허용되는 건 60년 만이다. 경찰은 1962년 집시법 제정 후 지금까지 청와대 100m 이내에선 어떤 경우에도 집회·시위를 허용하지 않았다. 현재 금지구역은 서쪽으로는 효자치안센터, 남쪽으로는 자하문로16길 21, 동쪽으로는 팔판동 126번지에 이른다. 김기윤 기자 pep@donga.com최미송기자 cms@donga.com}

    • 20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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