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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슬

김예슬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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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예슬 기자입니다.

seul56@donga.com

취재분야

2025-11-24~2025-12-24
정치일반25%
사회일반22%
국제일반19%
검찰-법원판결12%
사건·범죄9%
경제일반5%
문화 일반4%
사고2%
정당1%
미국/북미1%

  • 李대통령 ‘속도감 있는 추경’ 주문…“취약층-소상공인 우선”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 차원에서 속도감 있게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것을 지시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비상경제점검TF회의 결과 내용을 전달했다.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을 우선시하고, 추경 추진 시 확실한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한 재정 강화가 필요하단 공감대 속에 건설 투자와 소비 부진을 보완할 수 있는 사업을 논의했다.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이 추경의 기본 방향과 규모, 핵심사업 및 고려사항 등 총괄적인 내용을 발표했고, 과기부·행안부·산업부·국토부·중기부·금융위 등이 부처별 추경 핵심 과제와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다만 구체적인 추경의 규모 등에 대해선 결론을 내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은 전반적인 내용을 살피는 자리였다”며 “추경 규모나 자세한 항목 등 세부 사항은 구체화한 후 일괄 브리핑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더해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진상규명 활동이 신속하고 철저히 이뤄지도록 하고, 유가족과 피해자 의사가 반영되도록 아낌없이 지원하도록 지시했다고 강 대변인은 덧붙였다.강 대변인은 “이태원 참사 피해자에 대한 생활지원금 신청 접수가 시작됐다”며 “이 대통령은 신청 절차를 놓쳐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지원 대상자에 안내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피해자 지원과 관련해 추가적인 사안 검토를 당부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중요한 가치는 없으며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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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李 파기환송심 연기, 재판부 스스로 헌법 해석 유감”

    서울고법이 오는 18일로 예정돼 있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한 것과 관련, 국민의힘은 “국민의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결정”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국민의힘 강전애 대변인은 9일 논평에서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기일 추정 결정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지난 대선 날 방송 3사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등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유권자 5190명을 상대로 ‘심층 출구조사’를 실시했다”며 “응답자의 63.9%는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25.8%는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 오늘 파기환송심 재판부에서는 스스로 판단한 헌법 제84조 해석에 따라 재판을 실질적으로 완전히 중지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률의 해석권한은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에 있다”면서도 “법원에서도 판결을 위해 법률해석을 할 수는 있으나, 국가적으로 첨예한 사건의 경우 재판부 단독의 해석보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는 것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을 것”이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또 민주당에서 최근 추진 중이었던 공직선거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법률의 최종적 해석권한을 가진 헌법재판소가 헌법 제84조의 해석을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결정할 것에 대비한 입법적 준비라고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결정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다른 사건 재판을 진행 중인 재판부들은 재판계속과 관련하여 원칙에 입각한 결정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역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이 연기된 것과 관련해 “스스로 사법부 독립을 꺾은 오늘 결정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헌법 84조는 대통령의 직무집행과 무관하게 임기 시작 전에 이미 피고인의 신분에서 진행 중이던 형사재판을 중지하라는 조항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법원 독립을 근본적으로 해치는 잘못된 결정은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은 “검찰은 항고를 통해 대법원의 최종 결론을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일 취소가 재판부의 권한이라면 검찰은 상급법원의 결론을 구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헌법 제84조 논쟁은 해석론이 첨예하게 엇갈린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재판을 피하면 안 된다는 것이 국민 여론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항고 제기를 강력히 요구한다”며 “법리적으로 명확히 하자는데 민주당도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는 이날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지정했다고 밝혔다. 기일 추후지정(추정)이란 기일을 변경하지만, 어떤 날짜로 변경할 것인지 정하지 않고 추후 상황에 재판부가 지정하는 것을 뜻한다. 이번 조치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은 사실상 중단됐다.고법은 이번 결정이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발생한 범죄로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소추’의 개념을 놓고 법조계 의견이 분분했다.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포함되는지를 두고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다. 해당 재판부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진행 중인 형사재판도 포함된다고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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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우연히 접한 댓글 제안 반영”…브리핑룸 바꿨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출입 기자들의 질의 모습이 생중계되는 것과 관련 “우연히 댓글을 통해 접한 제안이 의미가 있다고 판단해 실행에 옮겼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8일 오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국민 여러분께서 남겨주시는 다양한 의견에는 현장감 있는 아이디어와 실질적 개선책이 많아 늘 귀 기울이며 참고하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해당 내용을 다룬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유튜브 숏츠 영상 링크를 공유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참신하고 유익한 의견 주시면 앞으로도 적극 검토해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해당 게시물은 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X 게시물이다.앞서 대통령실은 8일 국민과의 소통과 경청을 최우선으로 하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에 발맞춰 대통령실 브리핑룸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대통령과 언론과의 소통 현장을 다양한 각도에서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카메라를 4대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라며 “이는 국민들의 알 권리와 브리핑 투명성을 높이자는 이 대통령의 제안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시스템은 이르면 이달 중순 이후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그간 대통령실 회견 시 대변인 등 관계자가 발표하는 모습만 공개됐는데, 앞으로는 질문하는 기자들과 현장 상황도 카메라에 포착돼 쌍방향으로 중계될 전망이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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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여당 지도부 만찬… “국민의 삶 나아지는 것이 진짜 성공”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나흘 만에 여당 지도부를 한남동 관저로 초청해 만찬을 가졌다.이 대통령은 7일 오후 6시 반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정청래 전 최고위원,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 나선 김병기, 서영교 의원과 국무총리 후보자인 김민석 수석최고위원 등 의원 24명을 초청해 만찬을 가졌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자리에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강 대변인이 배석했다.만찬에서 이 대통령은 당 지도부에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하며 국민의 선택을 받은 만큼, 이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첫 번째 사명”이라고 강조했다.또 이 대통령이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 통합, 국정 안정을 위해 할 일이 많다”며 “정치적 성과보다는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나아지는 거이 진정한 성공”이라며 겸손한 자세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만찬은 약 2시간 가량 진행됐고 참석 의원들은 정부 성공에 기여하겠다는 이야기를 나눴다고 대통령실은 덧붙였다.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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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민주당 지도부와 첫 만찬…한남동 관저 초청

    이재명 대통령이 7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만찬을 진행한다.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부터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민주당 지도부 의원들을 초청해 저녁 식사를 한다. 이 자리에는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해 이 대통령 당대표 시절 1·2기 지도부를 함께 한 최고위원들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대선을 승리로 이끈 민주당 의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고 격려할 것으로 보인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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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림선 샛강역서 전동휠체어 추락…열차 운행 한때 중지

    서울 도시철도 신림선 샛강역에서 전동휠체어가 추락해 신림선 전 열차 운행이 한때 중지됐다.남서울경전철은 7일 오후 5시경 신림선 샛강역 하선에서 전동휠체어 추락으로 전 열차 운행이 중지됐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전 열차 운행 중지 상태로 바쁘신 승객은 타 교통수단을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설명했다.열차 운행은 오후 6시 경 사고 조치가 완료되면서 재개됐다. 남서울경전철은 조치 완료 이후 운행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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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강제징용’ 피해자 107세 김한수 할아버지, 80년만에 배상 판결받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김한수 할아버지(107)가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부(임은하 김용두 최성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9일 김 할아버지가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1심은 김 할아버지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1918년 황해도에서 태어난 김 할아버지는 26세가 되던 1944년 일본 나가사키현에 있는 미쓰비시 조선소에 징용됐다. 열악한 식사와 강압적 환경을 견디며 일했고 1945년 나가사키 원폭 투하 당시 폭심지에서 3㎞ 떨어진 작업장에서 근무했다. 김 할아버지는 2019년 4월 “같은 인간으로 왜 그들(일제)한테 끌려가서 개나 돼지 대우도 못 받는 인간으로 살아야 했다”며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또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2018년 대법원 최종 판결 이전에 완성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해 왔다. 2012년 5월 24일 대법원에서 개인 청구권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소멸하지 않았다는 판단이 나왔고, 파기환송심을 거쳐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최종 확정된 바 있다.1심 재판부는 소멸시효 도과를 이유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이 강제동원 피해자의 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2012년 파기환송 판결 이후 3년이 지나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소멸시효 기산점을 2012년이 아닌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확정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 식민 지배, 침략전쟁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이라며 “이는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미쓰비시중공업 측은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 국교가 정상화된 1965년부터, 혹은 다른 피징용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2000년 5월 또는 적어도 2012년 판결 선고 무렵에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권리(손해배상 청구권)를 행사하는 데 법률적, 사실적 장애 사유가 존재하지 않았다”며 소송이 제기된 2019년 4월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재판부는 “2012년 판결은 파기환송 취지 판결로 그로써 당사자들의 권리가 확정적으로 인정된 것이 아니었다”며 “2018년 전원합의체의 판결 선고로 비로소 대한민국 내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사법적 구제 가능성이 확실하게 됐다고 볼 수 있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이어 “(전원합의체 판결로부터) 3년이 지나기 이전에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고 설명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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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제서 SUV 상가 돌진…1명 숨지고 2명 부상

    경남 거제 고현동의 한 교차로에서 SUV 차량이 상가를 돌진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6일 오후 11시 13분경 해당 지역에서 좌회전하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앞에 있던 오토바이를 추돌하고 인도로 돌진해 인근 상가 외벽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인도에 있던 10대 여성 보행자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또 다른 20대 보행자는 중상을, 오토바이 운전자는 경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차량을 운전한 60대 A 씨는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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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티메프 사태’ 해피머니 발행사 전·현직 대표 구속영장 기각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사용이 중단된 해피머니 상품권 발행사의 전·현직 대표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해피머니아이엔씨 최병호 전 대표와 류승선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이들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한 피의자의 범행 인식 등 그 범죄 성립 및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에게 방어권을 보장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의자는 수사기관 조사에 불응한 적이 없는 점 등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상황을 살펴보고, 여기에 영장이 기각된 후 재청구하는 사안에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 밖에 피의자의 연령 및 가족,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와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해피머니는 게임과 온라인몰 등에서 사용가능한 문화 상품권으로 티몬과 위메프에서 액면가보다 7~1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됐다. 지난해 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가 일어나면서 많은 가맹점이 사용을 중지했다. 이에 해피머니 상품권 구매자들은 티몬과 위메프에서 상품권을 샀으나 정산 지연 사태의 여파로 상품권 사용과 환불이 불가능해졌다며 류 대표 등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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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신화통신 “시진핑, 트럼프 요청으로 전화 통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전화 회담을 했다. 5일(현지시간)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5일 저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했다”고 밝혔다. 해당 매체는 “전화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통화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지난달 제네바에서 합의한 관세 전쟁 휴전 이행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시 주석에 대해 “매우 힘들고 협상하기에 극도로 어려운 상대”라고 평가한 바 있다. 그는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나는 중국의 시 주석을 좋아하고, 언제나 그랬으며, 항상 그럴 것이지만, 그는 매우 힘들고(tough), 협상을 하기에 극도로 어렵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는 교착 상태에 빠진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해 양국 정상 간 통화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양국은 지난달 10~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고위급 무역 협상을 갖고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추가 부과한 대중국 관세 145%를 30%로 낮추고, 중국 역시 125%를 10%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양국은 90일의 유예 기간을 갖고 새로운 포괄적 무역 협상을 맺기로 했으나 소통 부재로 벌써 대화에 난항을 겪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제네바 합의를 어기고 핵심 광물과 희토류 수출 재개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난하는 반면, 중국은 미국이 화웨이 반도체 사용을 제한하고 중국 유학생의 비자를 취소하는 등 합의사항을 위반했다고 맞서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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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대신 오토펜 사진…트럼프 “인지저하로 자동서명 의혹 조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 인지력 저하 은폐 의혹을 다시 제기하며 해당 문제를 조사할 것을 명령했다. 오토펜(자동서명기)의 적법성 등에 대한 조사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바이든의 자동서명 여부 조사 명령4일(현지시간) CBS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행정명령에서 “최근 몇 달간 바이든의 보좌진이 그의 인지 기능 저하를 숨기기 위해 오토펜을 사용해 대통령 서명 권한을 남용했다는 것이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전 대통령이 ‘오토펜’을 사용해 서명한 문서를 전면 조사하도록 요구했다. 오토펜은 필기도구가 장착된 기계 팔이 미리 입력된 서명을 하도록 설계된 기계 장치를 뜻한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은 바이든의 오토펜 사용에 대해 무효라고 주장해 왔다.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몇 주 동안 바이든 전 대통령의 오토펜 사용에 관심을 갖고 이를 조사해야 한다고 고위 관리들에게 말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팸 본디 법무장관과 데이비드 워링턴 백악관 법률고문을 조사 책임자로 임명했다.●바이든 초상화 대신 ‘오토펜’ 그림 걸어 조롱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전 대통령이 수년간 심각한 인지력 저하를 겪었다“며 ”그의 측근들은 대중에게 이런 인지력 저하를 숨기려 했고 기자회견 등을 엄격히 제한해 직무 수행 불능을 은폐했다“고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자신의 이름으로 이러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이날 백악관은 바이든의 초상화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자동 서명 기계가 걸려 있는 그림을 X(옛 트위터)에 개제하며 바이든을 조롱에 가깝게 풍자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2020년 부정선거를 빼면 ‘오토펜’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정치 스캔들”이라고 적었다.그러나 바이든 전 대통령은 이 같은 행정명령에 대해 “우스꽝스럽고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분명히 말하지만, 대통령 재임 기간 사면과 행정명령, 입법 등의 결정은 내가 내렸다”고 했다.또 그는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메디케이드(저소득층·장애인 대상 의료보호제도)와 같은 필수 프로그램을 삭감하고 미국 가정의 비용을 증가시키는 재앙적인 법안을 추진하려는 트럼프와 공화당 의원들의 방해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전 대통령들 일부 오토펜 사용… 트럼프도그간 미국 대통령들은 수십 년 동안 특정 문서에 서명하기 위해 오토펜을 사용해 왔다. 2005년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당시 법무부는 오토펜을 사용해 법안에 서명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 역시 오토펜을 가끔 사용했지만, 그는 “매우 중요하지 않은 서류에만 사용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앞서 바이든 전 대통령은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선 토론에서 말을 더듬는 모습이 포착돼 인지 능력 저하 논란이 커진 바 있다. 결국 그는 민주당의 압박에 떠밀려 중도 하차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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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수위 역할’ 국정기획위원장에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이재명 정부가 임기 중 추진할 국정과제의 밑그림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선임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기획위 위원장으로 오랜 기간 합을 맞춰온 민생경제 정책 전문가를 선임하면서 임기 내 민생 경제를 최우선으로 두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정기획위원회를 구성하고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을 국정기획위원장으로 임명했다”고 5일 밝혔다.이 신임 위원장은 서울대 경제학 박사 출신으로 경원대 교수, 가천대 경영대학원장을 거쳤다. 문재인 정부 때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1분과위원장으로 일한 바 있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에서 국민성장분과위원장을 맡는 등 민주당 내에선 ‘경제 정책’ 전문가로 통한다.특히 이 대통령과는 1986년 처음 만나 성남시장 시절부터 대통령에 당선된 지금까지 정책 개발을 주도해 왔다. 무상교복, 청년배당, 산후조리 지원 등 이 대통령이 시행했던 각종 복지정책이 모두 이한주 위원장을 통해 구체화됐다. 코로나 팬데믹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통령이 ‘재난지원금’ 정책을 강하게 추진할 때도 이한주 당시 경기연구원장이 뒤에 있었다. 민주연구원장에는 이 대통령이 당 대표로 있던 지난해 4월 임명됐다. 이 대통령이 당선에 실패했던 20대 대선 때도 선거캠프의 공약을 만드는 핵심 역할을 했다.이 위원장은 당초 정책실장 선임이 예상됐지만 이 대통령의 정책 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깊은 인사라는 점에서 국정기획위원장 쪽으로 기우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 바 있다.국정기획위원회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임기를 시작한 이재명 대통령에 사실상 인수위 역할을 하는 동시에 향후 추진할 정책 과제를 만들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을 하게 된다. 이 대통령처럼 인수위 없이 임기를 시작한 문재인 전 대통령도 국정기획자문위를 꾸려 운영한 바 있다. 해당 위원회는 대선 일주일 뒤인 2017년 5월 16일 구성돼 같은 해 7월 15일까지 운영됐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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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상경제TF 첫 회의…‘추경 경기진작 효과’ 집중 논의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첫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가져올 즉각적인 경기 진작 효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묻고 적극적인 경기 민생 진작 대응과 리스크 관리를 주문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10시 10분경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7시 30분부터 밤 9시 50분까지 비상경제점검 TF 첫 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차관급 및 실무자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추경을 위한 재정 여력을 살폈다. 추경을 위한 재정 여력과 추경이 가져올 즉각적인 경기 진작 효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묻고 적극적인 경기 민생 진작 대응과 리스크 관리를 주문했다. 이와 함께 대미 통상 현안 및 추진 방향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고 최근 경기 및 민생 현안 문제점과 대응책을 논의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작고 세세한 발상이나 입법적 요구사항이 있다면 직급과 무관하게 언제든 제안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자유로운 형식으로 허심탄회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유연하고 적극적인 태도로 좋은 정책 제안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개인 전화번호를 전달하고 개인 소셜미디어 등으로 직접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강 대변인은 “회의 참석자들은 이 대통령의 개인 번호를 기록 저장하며 실질적인 경제 민생 문제 점검회의가 이뤄졌다”며 “회의에 참석한 재정 당국자들은 빠짐 없이 의견을 개진하며 대통령 경제 운용 기조에 동의했고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밤 대통령실이 마련한 안가에 머무를 예정이다. 강 대변인은 “한남동 관저는 점검 중이며 최종 관저는 추후 결정한다”고 밝혔다. 또 강 대변인은 “오늘 저녁 9시 기준, 이재명 1호 행정명령인 파견·전입 공무원에 대한 복귀 명령 조치 결과, 대부분 인원이 다음날까지는 복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취임 후 첫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 TF’ 구성을 지시했다.이번 TF 구성은 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공약한 내용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유세 기간이던 지난 2일, “(당선 시) 경제 상황 점검을 가장 먼저 지시하겠다”며 ”(TF 구성을 통해) 즉시 실행 가능한 민생 경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내수 침체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30조 원 규모 이상의 추경을 할 것“이라고도 언급해 TF에서 추경 편성에 대해 우선적으로 논의할 방침을 시사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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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젤렌스키, 한글로 “이재명 대통령 선거 승리 축하” X에 글 올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는 글을 게재했다. 4일(현지시간) 젤렌스키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한글로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 승리를 축하한다. 우크라이나는 한국 국민과의 우호 관계와 대한민국의 변함없는 지지를 소중히 여긴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유럽과 인도·태평양을 포함한 세계 안보는 깊이 연결돼 있다”며 “러시아가 전 세계에 악을 행사하는 가운데 우리는 국민의 안보를 위한 견고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단결해야 한다”고 했다.이어 ”성공을 기원하며 양국의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기 위한 긴밀한 협력과 성공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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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리박스쿨 대표 출국금지…사무실 압수수색

    경찰이 보수 성향 교육단체인 ‘리박스쿨’ 대표에 대해 출국 금지했다.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2대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리박스쿨 대표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고 4일 밝혔다.또 현재 ‘리박스쿨’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경찰은 수사전담팀(팀장 사이버수사과장 등 20명)을 구성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혐의 유무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다.앞서 뉴스타파는 리박스쿨이 대선을 앞두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에 우호적인 댓글 조작팀을 운영했으며 늘봄 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민간자격(창의체험활동지도사) 발급을 미끼로 참여자를 모집했다고 보도했다. 평시에는 방과 후 교육을 통해 초등학생에게 왜곡된 역사 인식을 심으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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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자식 3명 바다 추락 살해 혐의’ 40대 가장 구속

    진도항 인근 바다로 승용차를 몰고 돌진해 일가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가장이 구속됐다. 광주지법 김호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살인·자살방조 혐의로 긴급체포된 지 모씨(49)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김 부장판사는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지 씨는 지난 1일 오전 1시12분경 전남 진도군의 한 항만 선착장에서 동갑내기 아내와 두 아들(18·16)이 탄 승용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지 씨는 가족여행 중 아내와 두 아들에게 수면제를 영양제라고 속여 먹게 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당시 차량이 3∼5m 깊이의 바닷속으로 내려가자 미리 열어둔 창문을 통해 홀로 탈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지 씨는 지인의 차를 얻어 타고 광주로 도주했다가 같은 날 오후 9시 긴급체포됐다. 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채무와 아내 문제로 힘들어 가족과 함께 생을 마감하려 했다. 막상 차에 물이 들어차니 무서워서 빠져나왔다”고 진술했다.건설 현장 일용직인 지 씨는 건설사에서 임금을 받지 못해 빚이 1억6000만 원까지 크게 불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지 씨가 생활고 외에도 부인의 우울증 등으로 힘들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지 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감안해 금융 내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관련 기록도 수사 중이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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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후 6시 투표율 76.1％…전남 81.8% 최고, 제주 71.9% 최저

    제21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일인 3일 오후 6시 기준 전국 투표율이 76.1%로 집계됐다. 지난 2022년 20대 대선 당시 같은 시간대 투표율 75.7%와 비교해 0.4%포인트(p) 높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까지 전국 유권자 4439만 1871명 중 3376만 8137명이 투표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달 29~30일 실시된 사전투표분(투표율 34.74%)을 포함해 재외국민·선상·거소투표의 투표 집계를 반영한 결과다.지역별 투표율은 전남이 81.8%로 가장 높았다. 이는 지난 20대 대선 당시 동시간대 투표율보다 1.4%p 높은 수치다. 뒤이어 광주(81.7%), 전북(80.3%) 순이었다.가장 낮은 투표율을 보인 지역은 제주(71.9%)였다. 충남이 72.8%, 충북이 73.9%로 뒤를 이었다. 서울은 76.4%, 경기 76.1%를 기록했다.이날 오전 6시부터 시작한 투표는 오후 8시까지 전국 1만 4295곳의 투표소에서 진행된다. 보궐선거라 기존 대선보다 투표 시간이 2시간 연장됐다.본투표는 사전투표와 달리 유권자의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다. 투표는 만 18세 이상 유권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사전투표를 하지 않은 유권자 2896만 8264명이 대상이다.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청소년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저장된 이미지는 사용할 수 없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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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후 5시 투표율 73.9％…전남 80.7% 최고, 제주 70.1% 최저

    제21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일인 3일 오후 5시 기준 전국 투표율이 73.9%로 집계됐다. 지난 2022년 20대 대선 당시 같은 시간대 투표율 73.6%와 비교해 0.3%포인트(p) 높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까지 전국 유권자 4439만 1871명 중 3280만 5621명이 투표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달 29~30일 실시된 사전투표분(투표율 34.74%)을 포함해 재외국민·선상·거소투표의 투표 집계를 반영한 결과다.지역별 투표율은 전남이 80.7%로 가장 높았다. 이는 지난 20대 대선 당시 동시간대 투표율보다 1.7%p 높은 수치다. 뒤이어 광주(80.1%), 전북(79.0%) 순이었다.가장 낮은 투표율을 보인 지역은 제주(70.1%)였다. 충남이 70.8%, 부산·충북이 71.9%로 뒤를 이었다. 서울은 74.1%, 경기 73.9%를 기록했다.이날 오전 6시부터 시작한 투표는 오후 8시까지 전국 1만 4295곳의 투표소에서 진행된다. 보궐선거라 기존 대선보다 투표 시간이 2시간 연장됐다.본투표는 사전투표와 달리 유권자의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다. 투표는 만 18세 이상 유권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사전투표를 하지 않은 유권자 2896만 8264명이 대상이다.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청소년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저장된 이미지는 사용할 수 없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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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후 4시 투표율 71.5％…전남 79.3% 최고, 제주 68.1% 최저

    제21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일인 3일 오후 4시 기준 전국 투표율이 71.5%로 집계됐다. 지난 2022년 20대 대선 당시 같은 시간대 투표율 71.1%와 비교해 0.4%포인트(p) 높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까지 전국 유권자 4439만 1871명 중 3173만 4725명이 투표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달 29~30일 실시된 사전투표분(투표율 34.74%)을 포함해 재외국민·선상·거소투표의 투표 집계를 반영한 결과다.지역별 투표율은 전남이 79.3%로 가장 높았다. 이는 지난 20대 대선 당시 동시간대 투표율 보다 2.0%p 높은 수치다. 뒤이어 광주(78.3%), 전북(77.5%) 순이었다.가장 낮은 투표율을 보인 지역은 제주(68.1%)였다. 충남이 68.7%, 부산이 69.0%로 뒤를 이었다. 서울은 71.5%, 경기 71.4%를 기록했다.이날 오전 6시부터 시작한 투표는 오후 8시까지 전국 1만 4295곳의 투표소에서 진행된다. 보궐선거라 기존 대선보다 투표 시간이 2시간 연장됐다.본투표는 사전투표와 달리 유권자의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다. 투표는 만 18세 이상 유권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사전투표를 하지 않은 유권자 2896만 8264명이 대상이다.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청소년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저장된 이미지는 사용할 수 없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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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일 국회서 대통령 취임식…현충로·노들로·국회대로 일부 통제

    제21대 대통령 취임식이 오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리면서, 인근 도로 혼잡이 예상된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전에는 현충로·노들로, 오후에는 국회대로 일부 구간에 대해 교통을 통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차량 운행을 자제하고, 차량 이용 시 통제구간을 살펴 원거리로 우회해달라고 당부했다.서울청은 교통 경찰 535명을 배치해 전차로 통제를 제외하고는 교통 소통을 최대한 유지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가로변 전광판과 교통방송을 이용해 실시간 교통상황도 안내한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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