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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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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e62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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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9~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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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7%
인사일반7%
유럽/EU4%
중국4%
국제정치4%
중남미4%

  • 백신-4차유행 불안에… 靑 방역기획관 신설

    신설된 대통령방역기획관에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56·대한예방의학회 코로나19대책위원장·사진)가 16일 임명됐다. 청와대는 이날 “기 신임 방역기획관은 예방의학 전문가로서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과 드라이브스루 방식 등 방역 대책 마련과 국민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해에 크게 기여했다”며 “방역기획관실의 첫 비서관으로서 그 역할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가 방역기획관을 신설한 건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기 때문이다. 백신 수급 불안이 커지자 전문가를 기용해 코로나19 극복에 총력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앞으로 기 신임 방역기획관은 사회정책비서관이 관장하던 방역 및 백신 접종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기 신임 방역기획관은 서울 금옥여고와 한양대 의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보건학 석사, 한양대 예방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을지대 보건대학원장, 의과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보건복지부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 코로나19 유행 초기부터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관련 자문기구인 생활방역위원회, 예방접종 계획을 총괄하는 예방접종위원회 등에서 활동했다. 남편인 이재영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지난해 4·15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해 경남 양산갑에 전략공천을 받았지만 낙선했다.유근형 noel@donga.com·박효목 기자}

    • 20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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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수석 이태한·대변인 박경미… 靑, 참모진 교체도 ‘안정’에 방점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개각과 함께 일부 청와대 참모진도 교체하며 4·7 재·보궐 선거 참패에 따른 인적 개편을 일단 마무리했다. 청와대 진용 역시 정통 관료 출신을 기용하거나 내부 승진을 통해 임기 말 국정 안정화에 무게를 뒀다는 평가다. 문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에 이태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상임감사를 내정했다. 교체된 윤창렬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은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으로 이동했다. 청와대는 “이 내정자는 보건의료·사회복지·인구정책 등 다양한 사회 정책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 온 행정 전문가”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과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 정책의 핵심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강민석 대변인 후임에 박경미 대통령교육비서관을 내정했다. 박 신임 대변인은 지난해 4월 21대 총선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지 한 달여 뒤인 5월 대통령 교육비서관에 임명했다. 박 신임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절이던 2019년 11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월광 소나타’를 연주하며 “월광이 문 대통령의 성정(性情)을 닮았다”고 올리는 등 친문(친문재인) 이미지가 강하다. 문재인 정부에서 최장수 청와대 대변인이었던 강 대변인은 1년 2개월 만에 청와대를 떠났다. 그는 “문 대통령이 작금의 높은 파고를 넘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게 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대통령법무비서관에 서상범 법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승진 발탁했다. 법리해석이 뛰어나고 2018년부터 법무비서관실에 근무하면서 업무와 역할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것이 장점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이태한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 내정자△전북 정읍(63) △서울 경복고 △서울대 사회학과 △차의과대학 보건학 박사 △행시 31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복지부 인구정책실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상임감사 ○박경미 대변인 내정자 △서울(56) △서울 수도여자고 △서울대 수학교육과 △홍익대학교 수학교육과 교수 △20대 국회의원 △대통령교육비서관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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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총리에 김부겸 유력… 16일 5, 6개 부처 개각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정세균 국무총리 및 장관 5, 6명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을 포함한 청와대 참모진 개편도 이날 동시에 이뤄진다.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힌 정 총리의 후임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전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15일 “김 전 의원이 총리에 내정된 것으로 안다”며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16일 공식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4·7 재·보궐선거 패배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해선 문 대통령이 더 이상 개각을 늦추기 어려운 상태”라며 “개각과 청와대 참모진 개편을 같이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16일 새 원내대표, 다음 달 2일 새 대표를 선출하는 만큼 임기 말 당정청을 모두 새롭게 개편해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 현상)을 막고 국정운영의 동력을 마련해 보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정 총리는 김 전 장관이 후임으로 적임자라는 뜻을 문 대통령에게 전달했고 민주당 핵심 인사들도 김 전 장관을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출신인 김 전 장관이 국무위원으로 문 대통령과 호흡을 맞춘 적이 있는 데다 현 정부 들어 최초의 영남 출신 총리라는 상징성이 있다는 점이 반영된 것이다. 다만 문 대통령이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만큼 다른 인물을 총리로 임명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두 차례 사의가 반려된 적이 있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교체 대상이지만 정 총리가 후임 총리 지명과 함께 사임할 가능성이 높아 당분간 국무총리 대행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참모진도 일부 교체된다. 최재성 정무수석 후임에는 민주당 이철희 전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박효목 기자}

    • 20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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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반도체 공급망, 우리가 주도”… 업계 “대책없이 똑같은 얘기뿐”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우리가 계속 주도해 나가야 한다”며 “반도체 산업이 세계 1위를 지키고 격차를 벌릴 수 있도록 다각도의 지원 방안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자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 나서면서 반도체가 국가안보 사안으로 떠오르자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한 것. 하지만 “미중 간 반도체 패권경쟁 속에서 난처한 처지에 놓인 반도체 업계에 대한 실질적 지원 방안은 보이지 않았다”는 지적이 재계에서 나왔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 전략이 부족한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文, “기업과 정부 한 몸 돼야”문 대통령은 “지금 자국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그 움직임이 가장 뚜렷한 업종은 반도체”라며 “세계가 맞이한 반도체 슈퍼 사이클을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아 ‘종합 반도체 강국’ 도약을 강력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산업은 우리 경제의 현재와 미래가 걸린 핵심 국가전략 산업”이라며 “거센 변화의 파고를 이겨내고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 기업과 정부가 한 몸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예정된 시간보다 30분을 넘겨 두 시간가량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3일 주재한 반도체 회의에 참석한 삼성전자를 비롯해 SK하이닉스, 현대차 등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대거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자동차 산업에 대해 “배터리는 우리에게 제2의 반도체와도 같다”며 “글로벌 배터리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 전략을 세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내 자동차와 반도체 업체가 얼라이언스(동맹)를 체결해 (차량용 반도체의) 국산화를 이뤄야 외풍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며 “그런 협력 관계를 위해서 정부도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관계 부처는) 혁신을 제약하는 과도한 규제를 풀고, 투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도 더욱 효과적으로 개선해 주기 바란다. 나도 기업의 투자 현장을 계속 방문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에 이정배 삼성전자 사장은 “정부와 기업이 지혜를 모으면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고,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은 “차량용 반도체를 확보하기 위해 열심히 해외로 뛰고 있다”고 답했다.○ 업계 “이제 와 바쁜 기업들 불러 똑같은 얘기”이날 회의에선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됐다. 정부는 첨단 반도체 등과 같은 핵심 기술 투자에 대해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규제 합리화 방안도 찾을 방침이다. 정부는 반도체 산업 지원책을 담은 ‘K반도체 벨트 전략’을 이르면 다음 달 발표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도체 특별법 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이미 수년 전부터 정부에 반도체 설비 투자에 대한 강력한 인센티브 정책, 장기적 인력 양성 방안 등을 건의해 왔지만 정부는 외면해 왔다”며 “이제 와서 바쁜 글로벌 CEO를 불러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해야 하는 현실이 답답한 노릇”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미국과 유럽연합(EU), 중국이 반도체 공급망을 국가적 안보 이슈로 삼고 공격적인 세제 혜택 및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는데도 우리 정부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적 차원의 전략이나 투자가 경쟁국과 비교해 너무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대기업 관계자도 “이도 저도 아닌 대책이 나올까 우려스럽다. 기업들이 필요한 것은 실질적인 대책”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 등 반도체 기업들은 막대한 정부 지원 속 세력 확장에 나서고 있는 데 비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은 ‘각개전투’로 힘겹게 싸워 나가고 있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미국, EU 등 강대국들은 대만과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이 쥐고 있는 ‘첨단 반도체 주도권’을 빼앗겠다는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인텔의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시장 진출 발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인텔의 파운드리 진출은 미국 정부의 주도, 미국 정보통신기술(ICT) 업체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기업들이 바라는 것은 간담회 초청장이 아닌 미중 패권경쟁에 대응할 현실적인 국가적 전략과 투자, 인력 양성 지원 방안”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눈앞에 닥쳐온 반도체 전쟁에 대한 각오나 청사진도 없다”며 “허공에 떠 있는 대통령의 인식부터 바뀌지 않는다면 대기업 CEO들을 총출동시키더라도 제대로 된 해법이 나올 리 만무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박효목 tree624@donga.com·서동일 / 세종=구특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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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반도체 공급망, 우리가 주도해야”…업계 “전략 허술”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우리가 계속 주도해나가야 한다”며 “반도체 산업이 세계 1위를 지키고 격차를 벌릴 수 있도록 다각도의 지원 방안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자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 나서면서 반도체가 국가안보 사안으로 떠오르자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한 것. 하지만 “미중 간 반도체 패권경쟁 속에서 난처한 처지에 놓인 반도체 업계에 대한 실질적 지원 방안은 보이지 않았다”는 지적이 재계에서 나왔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 전략이 부족한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文, “기업과 정부 한 몸 돼야“ 문 대통령은 ”지금 자국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그 움직임이 가장 뚜렷한 업종은 반도체“라며 ”세계가 맞이한 반도체 슈퍼 사이클을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아 ‘종합 반도체 강국’ 도약을 강력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산업은 우리 경제의 현재와 미래가 걸린 핵심 국가전략 산업“이라며 ”거센 변화의 파고를 이겨내고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 기업과 정부가 한 “이 되어야 할 것”이라도 했다. 예정된 시간보다 30분을 넘겨 두 시간가량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3일 주재한 반도체 회의에 참석한 삼성전자를 비롯해 SK하이닉스, 현대차 등 주요 기업 대표이사(CEO)들이 대거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자동차 산업에 대해 “배터리는 우리에게 제2의 반도체와도 같다”며 “글로벌 배터리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 전략을 세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내 자동차와 반도체 업체가 얼라이언스(동맹)를 체결해 국산화를 이뤄야 외풍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며 “그런 협력 관계를 위해서 정부도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관계 부처는) 혁신을 제약하는 과도한 규제를 풀고, 투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도 더욱 효과적으로 개선해 주기 바란다. 나도 기업의 투자 현장을 계속 방문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에 이정배 삼성전자 사장은 “정부와 기업이 지혜를 모으면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고,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은 “차량용 반도체를 확보하기 위해 열심히 해외로 뛰고 있다”고 답했다.●업계 “이제와 바쁜 기업들 불러 똑같은 얘기” 이날 회의에선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됐다. 정부는 첨단 반도체 등과 같은 핵심 기술 투자에 대해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규제 합리화 방안도 찾을 방침이다. 정부는 반도체 산업 지원책을 담은 ‘K반도체 벨트 전략’을 이르면 다음 달 발표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도체 특별법 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이미 수년 전부터 정부에 반도체 설비 투자에 대한 강력한 인센티브 정책, 장기적 인력양성 방안 등을 건의해왔지만 정부는 외면해 왔다”며 “이제 와서 바쁜 글로벌 CEO를 불러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해야 하는 현실이 답답할 노릇”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미국과 유럽연합(EU), 중국이 반도체 공급망을 국가적 안보 이슈로 삼고 공격적인 세제 혜택 및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는데도 우리 정부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적 차원의 전략이나 투자가 경쟁국과 비교해 너무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대기업 관계자도 “이도저도 아닌 대책이 나올까 우려스럽다. 기업들이 필요한 것은 실질적인 대책”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 등 반도체 기업들은 막대한 정부 지원 속 세력 확장에 나서고 있는데 비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은 ‘각개전투’로 힘겹게 싸워나가고 있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미국, EU 등 강대국들은 대만과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이 쥐고 있는 ‘첨단 반도체 주도권’을 빼앗겠다는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인텔이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시장 진출 발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인텔의 파운드리 진출은 미국 정부의 주도, 미국 정보통신기술(ICT) 업체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기업들이 바라는 것은 간담회 초청장이 아닌 미중 패권경쟁에 대응할 현실적인 국가적 전략과 투자·인력양성 지원 방안”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눈앞에 닥쳐온 반도체 전쟁에 대한 각오나 청사진도 없다”며 “허공에 떠 있는 대통령의 인식부터 바뀌지 않는다면 대기업 CEO들을 총출동시키더라도 제대로 된 해법이 나올 리 만무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박효목기자 tree624@donga.com서동일기자 dong@donga.com}

    • 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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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급 자신있다”는 文대통령, 구체적 해법 제시안해

    아스트라제네카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부작용 논란에 이어 모더나, 노바백스 등 백신의 국내 도입 일정이 불투명해지고 있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이 백신 수급에 “자신 있다”는 언급을 되풀이할 뿐 구체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모더나, 노바백스 등 해외 제약사 대표와 직접 통화를 하며 국내 백신 공급 계획을 알리는 등 ‘11월 집단면역’ 형성에 대해 자신감을 보여 왔다. 문 대통령의 노력에도 해외 백신의 국내 도입 일정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모더나는 7월까지 미국에 2억 회분을 우선적으로 추가 공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3분기(7∼9월)까지 노바백스 백신 1000만 명분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지만 현재로선 구체적인 일정을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12일 “우리나라는 다방면의 노력과 대비책으로 백신 수급 불확실성을 현저하게 낮추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를 믿고 접종에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고 당부했으나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백신은 혈전 논란이 계속되면서 접종에 차질이 우려된다. 국민의힘은 “희망 고문을 중단하라”며 구체적인 백신 수급 대책을 촉구했다. 김예령 대변인은 14일 논평에서 “정부는 백신 수급 실패를 인정하지도 않고 백신 수급 협상 진행 상황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앞뒤가 안 맞는 자기모순적 허세”라고 말했다.박효목 tree624@donga.com·전주영 기자}

    • 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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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백신 수급 자신있다” 되풀이…野 “희망고문 하나”

    아스트라제네카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부작용 논란에 이어 모더나, 노바백스 등 백신의 국내 도입 일정이 불투명해지고 있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이 백신 수급에 “자신 있다”는 언급을 되풀이할 뿐 구체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모더나, 노바백스 등 해외 제약사 대표와 직접 통화를 하며 국내 백신 공급 계획을 직접 알리는 등 ‘11월 집단면역’ 형성에 대해 자신감을 보여왔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8일 미국 제약사 모더나의 스테판 방셀 대표와 통화를 하고 올해 5월 한국에 백신 4000만 회분(2000만 명분)을 공급받는 데 합의했다. 또 1월에는 스탠리 에르크 노바백스 대표이사와 영상 통화를 통해 국내 공급 계획을 알리기도 했다. 문 대통령의 노력에도 해외 백신의 국내 도입 일정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모더나는 13일(현지 시간) 7월까지 미국에 2억 회분을 추가 공급한다는 사실상 ‘미국 우선주의’ 원칙을 밝혔고, 정부는 3분기까지 노바백스 백신 1000만 명분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지만 현재로선 구체적인 일정을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12일 “우리나라는 다방면의 노력과 대비책으로 백신 수급 불확실성을 현저하게 낮추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를 믿고 접종에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당부했으나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백신은 혈전 논란이 계속되면서 접종에 차질이 우려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11월 집단면역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호승 대통령정책실장과 윤창렬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 등을 중심으로 관계 부처와 수시로 백신 수급 일정 등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희망고문을 중단하라”며 구체적인 백신 수급 대책을 촉구했다. 김예령 대변인은 14일 논평에서 “정부는 백신 수급 실패를 인정하지도 않고 백신 수급 협상 진행 상황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앞뒤 안 맞는 자기모순적 허세”라고 말했다. 같은 당 박진 의원은 당대표 권한대행-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백신 후진국으로 전락하는데도 정부는 백신수급 불확실성을 현저히 낮추고 있다고 하고 있다. 국민에 대한 희망고문을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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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15일 삼성-SK-현대車 등과 반도체 회의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삼성전자 등 국내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을 청와대로 불러 반도체를 비롯한 전략산업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미중 간 반도체 패권경쟁이 격화하면서 기업들이 난처한 처지에 몰리고 있음에도 정부가 적극 대응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청와대가 기업들과 소통을 늘리면서 대비책을 강구하는 모양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서면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15일에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소집한다”며 “반도체, 전기차, 조선 등 주요 산업 현황 점검을 위해 문 대통령이 긴급 소집한 회의”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정배 삼성전자 사장, 이석희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사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최웅선 인팩 대표이사 등이 초청받았다. 정부에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한다. 앞서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이호승 정책실장은 9일 삼성전자 고위 임원들을 만나 최근 반도체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강 대변인은 “12일(현지 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참석한 백악관 화상회의를 앞두고 삼성전자 측의 준비 상황 등을 지원하고 조율하기 위한 자리였다”고 했다. 반도체 업계는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창한 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은 “미국의 대중국 제재 논의가 본격적으로 확대된다면 국내 반도체 기업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전 세계적인 반도체 기술 패권전쟁이 벌어진 것이기 때문에 한국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박효목 tree624@donga.com / 세종=구특교 기자}

    •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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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철희 靑정무수석 사실상 내정… 김외숙 인사수석도 교체 가능성

    문재인 대통령이 4·7 재·보궐선거 참패를 수습하기 위해 청와대 핵심 참모진 교체를 시작으로 내각 개편 등 순차적인 인적 쇄신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청와대 내부부터 먼저 정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12일 여권 및 청와대 등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번 주 일부 수석·비서관급 참모를 교체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진 최재성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후임에는 비주류로 분류되는 이철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의원은 그동안 라디오 방송을 진행해 왔으나 최근 휴가를 냈다. 민주당 전략기획본부장 등을 거쳐 정치평론가로 활동하던 이 전 의원은 문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 20대 총선을 앞두고 직접 영입했지만, 그동안 여권 주류와는 다른 목소리를 내왔다. 2019년 10월 “정치의 한심한 꼴 때문에 많이 부끄럽다. 국회의원을 한 번 더 한다고 해서 우리 정치를 바꿔놓을 자신이 없다”며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특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에 대해 “야당만을 탓할 생각은 없다. 정치인 모두, 정치권 전체의 책임이다”라며 “부끄럽고 창피하다”고 쓴소리를 쏟아내기도 했다. 이번 보궐선거 참패에 대해서는 “이 정도 격차면 어떤 변명이나 핑계를 댈 것이 없다. 국민들이 따끔한 회초리를 들었다”고 평가했다. 여권 관계자는 “민심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날카로운 비판을 마다하지 않을 인사가 필요하다”며 “친문 일색의 회전문 인사가 아닌, 진짜 쇄신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외숙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도 교체될 가능성이 있다. 여권 관계자는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청와대 인사 원칙이 다 무너졌다’고 비판했고 국민들도 인사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 만큼 상징적인 측면에서라도 인사수석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외에 비서관급으로는 이미 사의를 표명한 김영식 대통령법무비서관 등이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진을 개편한 뒤 국무총리 등을 포함해 장수 장관들을 대거 교체할 것으로 보인다. 정 총리 후임으로는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영주 전 한국무역협회장 등이 하마평에 오른다. 여기에 이번 선거에서 패배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김영춘 전 민주당 의원 등도 거론된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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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업종별 영업시간 다양화案 주내 마련

    서울시가 업종·업태별로 영업 가능 시간을 다양화하는 ‘서울형 거리 두기 매뉴얼’을 이번 주에 마련한다.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주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시행 방법 및 시기 등을 놓고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자 브리핑에서 “업종·업태별 맞춤형 방역수칙으로 기존 방역수칙을 대체해 나가겠다”며 “매출 타격을 최소화하고 사업주의 책임과 의무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현재 다양한 협회·단체와 접촉해 영업 가능 시간 다양화 등에 대해 의견을 모으고 있다. 지난 주말 유흥시설 관련 협회와 단체에 보낸 공문에는 △유흥·단란·감성주점 및 헌팅포차 오후 5시∼밤 12시 △홀덤펍·주점 오후 4∼11시 △콜라텍·일반 식당 및 카페는 기존처럼 오후 10시까지 영업하는 안이 담겼다. 유흥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최원봉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사무총장은 “업종 특성을 고려해 문을 열게 해주고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해야 불법영업과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이창호 음식점·호프 비대위 공동대표는 “영업시간이 늘어나는 건 환영하지만 서울시와 중앙정부 사이에 불협화음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며 “재난 상황에서는 정부가 컨트롤하는 게 맞지 않나 싶다”고 우려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19 대응 관련 회의에서 “방역수칙 위반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새로 취임한 단체장들과 함께 협력해 나가는 데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박창규 kyu@donga.com·오승준·박효목 기자}

    •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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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기업인 초청행사 재보궐 선거 당일 무기한 연기 통보

    정부가 이달 21일 재계 주요기업 총수와 금융, IT 기업인들을 청와대로 초청하는 행사를 준비하다 재보궐 선거 당일 무기한 연기 통보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거 당일 연기 통보에 대해 “출구조사 결과 여당의 완패가 기정사실화되자 이를 황급히 취소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자 청와대는 “재보선 결과에 따른 취소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보완 후 이른 시일 내 개최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12일 재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대자동차, SK, LG 등 국내 주요 기업을 비롯해 금융, IT 플랫폼 기업 대표를 한 자리에 모아 ‘디지털 뉴딜 전략 대화’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이 행사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 대표 등 주요 기업 총수들이 자리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래에셋그룹, 한국금융지주 등 금융사와 네이버, 카카오, 우아한형제(배달의민족),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등 IT 플랫폼 기업 오너 등도 대거 참석하는 방안이 추진됐다. 이 행사는 각 기업의 디지털 뉴딜 성과를 공유 하고 정부와 협업을 논의하는 자리로 계획된 것으로 전해진다. 디지털 뉴딜은 지난해 7월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중 하나다. 경제 및 산업계 전반에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해 경제 역동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과기부는 재보궐선거가 열렸던 7일 오후 초청 기업들에게 구두로 무기한 연기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선 선거일 오후 연기를 통보한 사유에 대해 여러 추측이 나왔다. 재계 관계자는 “정부 초청 후 투자 및 일자리 확대 방안을 준비했던 기업들은 행사가 연기된 이유를 파악하려 했지만 명확한 답변을 듣지는 못했다”라고 말했다. 행사를 준비한 과기부 측은 “취소가 아닌 연기”라며 “행사 진행 구체 내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해 연기된 것이며 준비 중 행사를 연기하는 일은 흔히 있는 일”이라고 답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가 경제인 초청행사를 연기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기업인 참석자들의 일정을 고려해 행사를 연기한 것”이라며 “취소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해당 행사의 콘셉트가 이전 행사들과 겹치는 부분이 있어 보완하기 위해 일정을 다시 잡기로 한 것”이라며 “이른 시일 내에 행사를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서동일 기자 dong@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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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무수석에 이철희 내정…靑, 핵심 참모진부터 순차적 인적쇄신

    문재인 대통령이 4·7 재·보궐선거 참패를 수습하기 위해 청와대 핵심 참모진 교체를 시작으로 내각 개편 등 순차적인 인적 쇄신을 단행할 전망이다.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청와대 내부부터 먼저 정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12일 여권 관계자 등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번 주 초·중반 최재성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등 일부 수석·비서관급 참모를 교체할 것으로 보인다. 최 수석 후임으로 이철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의원은 이날 예정된 방송에 출연하지 않았다. 이 전 의원은 문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 20대 총선을 앞두고 직접 영입했지만 그동안 여권 주류와는 다른 목소리를 내왔다. 특히 2019년 10월 조국 전 장관 사태에 대해 “정치인 모두, 정치권 전체의 책임이다. 부끄럽고 창피하다”며 21대 총선에 불출마 했다. 이번 보궐선거 참패 이후엔 “이 정도 격차면 어떤 변명이나 핑계 댈 것이 없다. 국민들이 따끔한 회초리를 들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여권 관계자는 “진정한 ‘쇄신’을 위해 민심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을 인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외숙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도 교체될 가능성이 있다. 여권 관계자는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청와대 인사원칙이 다 무너졌다’고 비판했고 국민들도 인사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 만큼 상징적인 측면에서라도 인사수석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외에 비서관급으로는 이미 사의를 표명한 김영식 대통령법무비서관 등이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진을 개편한 뒤 이르면 16일 내각에 대한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3일 이란에서 귀국해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하면 문 대통령은 정 총리를 포함해 장수 장관들을 대거 교체할 것으로 보인다. 정 총리 후임으로는 4선 의원 출신인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을 지낸 김영주 전 한국무역협회장 등이 거론된다. 여기에 이번 재·보선에서 패배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김영춘 전 민주당 의원 등도 거론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박 전 장관은 장관 재직 시절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내놓았고 김 전 의원은 영남권 인사로 ‘통합’의 상징성이 있다”면서도 “다만 문 대통령이 이들을 기용할 경우 보은 인사,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고 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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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이번주 丁총리-洪부총리 교체… 정무수석 등 靑 참모진도 바꿀 듯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주 중 내각과 청와대에 대한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내각에서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물러나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경제 관련 부처 장관들도 대거 인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재성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등 일부 청와대 참모진도 교체될 가능성이 크다. 인적 쇄신이 내각은 물론 청와대까지 번진 것은 4·7 재·보궐선거 참패의 후유증이 그만큼 크다는 의미다. 청와대는 개각과 참모진 교체를 통해 민심을 수습하고 국정 쇄신의 속도를 낼 방침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11일 “문 대통령이 재·보선 결과에 대해 엄중하게 느끼고 있는 만큼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이란으로 출국한 정 총리는 13일 귀국 뒤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하고, 문 대통령은 이에 맞춰 16일경 개각을 단행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국회 대정부질문(19∼21일)이 정 총리를 포함한 개각 시점의 최종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 사령탑인 홍 부총리도 2년 4개월여 만에 교체 쪽으로 기울었다. 여권 관계자는 “국정 쇄신을 위해 경제팀을 전면 교체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후임에 대한 인사 검증이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했다. 경제팀 교체는 이번 선거에서 표출된 부동산 민심에 대한 수습 성격도 담겼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으로 시한부 유임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등 장기간 근무한 경제 부처 장관들도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도 인적 쇄신 대상에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선거 참패 등의 이유로 최 수석이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후임 물색 작업도 시작됐다”고 전했다. 후임으로는 민주당 이철희 전 의원 등이 거론된다. 여기에 2년가량 근무한 김외숙 인사수석과 이미 사표를 낸 김영식 법무비서관도 교체 대상으로 꼽힌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내각과 청와대 참모진 동시 교체를 통해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 현상) 논란 등을 차단하고 정책 성과 도출에 집중하겠다는 의미”라고 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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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초 靑참모진부터 물갈이… 홍남기 포함 경제부처 대거 개각 유력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주에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포함한 개각과 최재성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등 청와대 참모진 개편에 나서기로 한 것은 4·7 재·보궐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에 대한 수습 성격이다. 여기에 사실상 문 대통령 임기 내 마지막 개각을 통해 새 진용으로 남은 임기 동안 국정을 끌고 가겠다는 의미도 담겼다. 앞서 문 대통령은 선거 참패에 대해 “더욱 낮은 자세로, 보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정에 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는 개각이 늦어질수록 국정 쇄신의 메시지가 옅어지고 후임 장관 임명 시점이 지연되는 만큼 이른 시일 내에 인사를 통해 공직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 현상)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인사와 함께 이번 주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정책 성과 창출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이르면 이번 주초 靑 참모진 교체 가능성문 대통령은 정 총리가 이란에서 귀국한 뒤 사의를 표명하면 16일경 후임 총리를 지명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이미 정 총리의 사퇴가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인사를 더 늦출 필요가 없다는 분위기가 있는 데다 이번 주를 넘기면 쇄신 효과가 줄어든다”고 했다. 다만 장관 교체를 먼저 발표하고 19일부터 21일까지 예정된 국회 대정부 질문이 끝난 뒤 총리 인선을 단행할 수도 있다. 정 총리 후임으로는 4선 의원 출신인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을 지낸 김영주 전 한국무역협회장 등이 거론된다. 대구 출신인 김 전 장관은 친문(친문재인) 색채가 옅다는 점이, 김 전 회장은 경제 분야 경험이 각각 특징으로 꼽힌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경제사령탑인 홍 부총리를 비롯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등 장기간 근무한 경제 부처 장관들도 교체할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 후임으로는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 등이 거론된다. 문 대통령은 개각에 앞서 이르면 이번 주초 참모진 개편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국무위원과 달리 청와대 참모진은 즉시 임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적 쇄신의 신호탄을 청와대에서 시작하겠다는 의도도 있다. 교체 대상으로는 최 수석과 김외숙 인사수석 등이 꼽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번 선거 전부터 물러나겠다는 뜻을 내비쳤던 최 수석이 선거 참패 뒤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했다”면서 “유영민 비서실장, 이호승 정책실장이 최근에 임명된 상황에서 결국 선거 패배의 책임을 최선임 수석인 최 수석이 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청와대 인사 원칙에 대해 공개 비판에 나서면서 김 수석도 교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文, 인적 쇄신과 더불어 정책 성과 강조 문 대통령은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별방역 점검회의를 시작으로 15일 홍 부총리 등 경제 부처 장관들을 불러 확대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전략산업 대응 방안 등을 직접 챙긴다. 개각 및 청와대 참모진 교체와 함께 정책 성과 창출을 위한 기강 다잡기에 나서는 것. 문 대통령이 코로나19 방역상황 점검회의를 소집한 것은 지난해 12월 이후 4개월 만이고,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2019년 12월 이후 1년 4개월 만이다. 재·보궐선거에서 나타난 극심한 민심 이반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제 성과가 중요하다는 절박한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회의에 대해 “국정 현안을 다잡아 나가기 위한 첫 번째 행보”라며 “문 대통령은 국민의 절실한 요구를 실현시켜 나가기 위해 더욱 낮은 자세와 보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정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청와대의 이런 인적 쇄신과 정책 행보가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들끓는 민심을 달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청와대는 이번 선거의 핵심 요인이었던 부동산 실정(失政) 등 국정 전반의 정책 기조 변화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다. 한 여당 의원은 “누구를 임명하느냐에 따라 인적 쇄신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며 “이번에도 ‘친문 인사’ ‘회전문 인사’ 등의 꼬리표가 붙는다면 여권 전체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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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언론 “설리번, 서훈에 쿼드 참여 요구”… 靑 “사실 아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만난 자리에서 중국 견제 협의체인 쿼드(Quad·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4자 연합체)에 한국이 참가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11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설리번 보좌관은 2일 미국 워싱턴 인근 해군사관학교에서 서 실장을 만나 회담하면서 쿼드 참여를 강하게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서 실장은 “기본적으로는 동의하지만 우리의 입장도 이해해 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요미우리는 “한국 정부는 특정국을 견제하는 배타적인 지역 구조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면서 “서 실장 역시 대중국 포위망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것에 대해 소극적인 뜻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요미우리는 서 실장이 미국에 북-미 협상 조기 재개를 요구했다고도 전했다. 이에 대해 미국 측은 과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처럼 무분별한 대화는 앞으로 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요미우리 보도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인용이 매우 부정확하다.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사는 협의 내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한미 안보실장 간 양자 협의, 한미일 3자 협의에서 북한 관여 방안 등 대북정책 전반과 역내 협력 문제에 대해 긴밀하고 생산적인 협의를 했다”고 강조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박효목 기자}

    • 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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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언론 “설리번, 韓 쿼드 참여 강력 요구” 보도에…靑은 부인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만난 자리에서 중국 견제 협의체인 쿼드(Quad·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4자 연합체)에 한국이 참가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11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설리번 보좌관은 2일 미국 워싱턴 인근 해군사관학교에서 서 실장을 만나 회담하면서 쿼드 참여를 강하게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서 실장은 “기본적으로는 동의하지만 우리의 입장도 이해해 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요미우리는 “한국 정부는 특정국을 견제하는 배타적인 지역 구조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면서 “서 실장 역시 대중국 포위망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것에 대해 소극적인 뜻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요미우리는 서 실장이 미국에 북-미 협상 조기 재개를 요구했다고도 전했다. 이에 대해 미국 측은 과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처럼 무분별한 대화는 앞으로 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방을 전했다. 요미우리 보도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인용이 매우 부정확하다.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사는 협의 내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한미 안보실장 간 양자협의, 한미일 3자협의에서 북한 관여 방안 등 대북정책 전반과 역내 협력 문제에 대해 긴밀하고 생산적인 협의를 했다”고 강조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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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세문장 메시지… 정책변화 언급 없어

    문재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참패한 4·7 재·보궐선거 결과에 대해 8일 “국민의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인다. 국민의 질책을 더욱 낮은 자세로, 보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정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심판론’에 반영된 민심을 수용하겠다는 뜻이지만 정작 민심 이반의 원인이 된 부동산 실정(失政) 등 국정 전반의 정책 기조 변화 요구에는 선을 그어 야당에서 ‘마이웨이 고집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참모진 회의를 마친 뒤 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극복,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전, 부동산 부패 청산 등 국민의 절실한 요구를 실현하는 데 매진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세 문장짜리 구두 메시지를 전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이번 선거 참패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 실패와 고위 공직자들의 ‘내로남불’식 임대료 인상, 정책 일방 독주 등은 언급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사과도 없었다. 강 대변인이 “문 대통령의 입장을 말씀드리겠다”며 대신 메시지를 전했다. 문 대통령이 “부동산 부패 청산”을 거듭 언급한 것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문제를 해결하면 지지율을 회복할 수 있다는 청와대의 인식이 깔린 것. 하지만 집값 상승과 전세난을 불러온 규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트는 전면 재검토 같은 변화는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선거 기간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취지를 짚어보겠다는 것”이라면서도 “투기 수요 억제와 (공공주택 위주의) 공급 대책 등은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번 선거 결과가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 현상)으로 가시화되지 않도록 인적 쇄신을 고심하고 있으나 내각 총사퇴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각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란을 방문하고 돌아온 뒤인 다음 주 중 단행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 등 청와대 참모진을 교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여권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여당 지도부가 총사퇴한 상황에서 청와대는 책임 있게 수습하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의 사과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심판받은 것이다. 오만한 폭주를 멈추라는 국민의 준엄한 경고를 ‘무거운 책임감’ ‘엄중함’이라는 늘 되풀이해온 애매한 수사, 형식적 사과로 넘길 일이 아니다”라며 내각 총사퇴를 주장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박효목 기자}

    •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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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국민 질책 엄중히 받아들인다”…정책 기조 변화 요구엔 ‘마이 웨이’

    문재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참패한 4·7 재·보궐선거 결과에 대해 8일 “국민의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인다. 국민의 질책을 더욱 낮은 자세로, 보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정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심판론’에 반영된 민심을 수용하겠다는 뜻이지만 정작 민심 이반의 원인이 된 부동산 실정(失政) 등 국정 전반의 정책 기조 변화 요구에는 선을 그어 야당에서 ‘마이웨이 고집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참모진 회의를 마친 뒤 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극복, 경제 회복과 민생안전, 부동산 부패 청산 등 국민의 절실한 요구를 실현하는 데 매진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세 문장짜리 구두 메시지를 전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이번 선거 참패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 실패와 고위 공직자들의 ‘내로남불’식 임대료 인상, 정책 일방 독주 등은 언급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사과도 없었다. 강 대변인이 “문 대통령의 입장을 말씀드리겠다”며 대신 메시지를 전했다. 문 대통령이 “부동산 부패 청산”을 거듭 언급한 것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문제를 해결하면 지지율을 회복할 수 있다는 청와대의 인식이 깔린 것. 하지만 집값 상승과 전세난을 불러온 규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트는 전면 재검토와 같은 변화는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선거 기간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취지를 짚어보겠다는 것”이라면서도 “투기 수요 억제와 (공공주택위주의) 공급대책 등은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번 선거 결과가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 현상)으로 가시화되지 않도록 인적 쇄신을 고심하고 있으나 내각 총사퇴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각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란을 방문하고 돌아온 뒤인 다음 주 중 단행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 등 청와대 참모진을 교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여권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여당 지도부가 총사퇴한 상황에서 청와대는 책임있게 수습하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의 사과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심판받은 것이다. 오만한 폭주를 멈추라는 국민의 준엄한 경고를 ‘무거운 책임감’, ‘엄중함’이라는 늘 되풀이해온 애매한 수사, 형식적 사과로 넘길 일이 아니다”라며 내각 총사퇴를 주장했다. 황형준기자 constant25@donga.com박효목기자 tree624@donga.com}

    • 20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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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쇄신용 개각, 빨라지고 규모 커질듯… 여권 일부 “丁총리 주중 사의표명 할수도”

    4·7 재·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참패하면서 국정 쇄신을 위한 개각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성난 민심에 직면한 여권이 문재인 정부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 현상)을 막기 위해서라도 가장 빠르게 꺼내들 수 있는 카드는 인적 교체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권 관계자는 7일 “이번 결과는 부동산 논란뿐만 아니라 조국 사태, 추미애-윤석열 갈등 등으로 누적된 불만이 표출된 것”이라며 “민심을 겸허히 수용하고 인사를 통해 국정 방향을 새롭게 다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여권 일각에서는 차기 대선 출마를 준비 중인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번 주 중으로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하며 분위기 쇄신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초 정 총리는 이란에 억류 중인 한국 선박 ‘한국케미호’와 선장 석방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 이란을 다녀온 뒤 다음 주쯤 사의를 표명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각을 총할하는 총리로서 먼저 선거 결과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고, 이후 후임 총리가 정해질 때까지 시한부 총리직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 총리는 매주 목요일 언론을 상대로 열었던 정례브리핑을 8일에는 갖지 않기로 했다. 거취와 선거 패배 수습책을 고심하고 있다는 의미다. 다만 아직 문 대통령이 정 총리 후임에 대한 결심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유행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 총리가 무리해서 사의를 표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여권에서는 차기 총리를 둘러싼 하마평도 점차 커지고 있다. 내각에서 여성 비율을 높이겠다는 문 대통령의 일관된 의지에 따라 후임 총리 후보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영란 전 대법관 등이 거론된다. 또 “여권의 위기 상황인 만큼 풍부한 경험과 유능함이 중요하다”는 주장에 따라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 노무현 정부에서 산업자원부 장관을 지낸 김영주 전 한국무역협회장,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전 의원 등도 후보로 거론된다. 정부 부처의 개각도 대규모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재·보선에 반영된 부동산 민심을 고려하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교체도 유력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시한부 유임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 재직 2년이 넘은 장수 장관들은 물론이고 재직 1년 6개월을 넘긴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도 교체 대상으로 꼽힌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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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丁총리, 내주 사의 표명할듯…靑 쇄신용 개각 카드 불가피

    4·7 재·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참패하면서 국정 쇄신을 위한 개각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성난 민심에 직면한 여권이 문재인 정부 레임덕(임기말 권력 누수 현상)을 막기 위해서라도 가장 빠르게 꺼내들 수 있는 카드는 인적 교체 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권 관계자는 7일 “이번 결과는 부동산 논란뿐만 아니라 조국 사태, 추미애-윤석열 갈등 등으로 누적된 불만이 표출된 것”이라며 “민심을 겸허히 수용하고 인사를 통해 국정방향을 새롭게 다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여권 일각에서는 차기 대선 출마를 준비 중인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번 주 중으로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하며 분위기 쇄신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초 정 총리는 이란에 억류 중인 한국 선박 ‘한국 케미호’와 선장 석방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 이란을 다녀온 뒤 다음주 쯤 사의를 표명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각을 총할하는 총리로서 먼저 선거 결과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고, 이후 후임 총리가 정해질 때까지 시한부 총리직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 총리는 매주 목요일 언론을 상대로 열었던 정례브리핑을 8일에는 갖지 않기로 했다. 거취와 선거 패배 수습책을 고심하고 있다는 의미다. 다만 아직 문 대통령이 정 총리 후임에 대한 결심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유행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 총리가 무리해서 사의를 표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여권에서는 차기 총리를 둘러싼 하마평도 점차 커지고 있다. 내각에서 여성 비율을 높이겠다는 문 대통령의 일관된 의지에 따라 후임 총리 후보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영란 전 대법관 등이 거론된다. 또 “여권의 위기 상황인만큼 풍부한 경험과 유능함이 중요하다”는 주장에 따라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 노무현 정부에서 산업자원부 장관을 지낸 김영주 전 무역협회장,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전 의원 등도 후보로 거론된다. 정부 부처의 개각도 대규모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재·보선에 반영된 부동산 민심을 고려하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교체도 유력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시한부 유임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 재직 2년이 넘은 장수 장관들은 물론 재직 1년 6개월을 넘긴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도 교체 대상으로 꼽힌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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