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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택동 논설위원입니다.

will71@donga.com

취재분야

2024-10-28~2024-11-27
칼럼100%

  • 靑 “北이 핵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압박수위 계속 높인다

    북한이 11일 개성공단을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하자 정부는 북한의 추가 조치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대책 마련에 부심했다. 통일부는 이날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성명 발표 직후 홍용표 장관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개성공단 철수 상황을 점검하고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대통령국가안보실과 대통령비서실의 안보 관련 참모들도 일정을 취소하고 경내에 대기한 채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외부 일정 없이 청와대에 머물며 개성공단 철수 상황과 대북 제재 문제 등을 수시로 보고받으며 상황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발표에 앞서 청와대는 이날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개성공단 철수 관련 사항을 점검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따른 대비 태세를 논의했다. 회의에선 현지 인력의 신변 안전 확보 방안을 중점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정부는 가능한 한 북측과의 협의를 거쳐 개성공단 내 남측 인원과 물자를 단계적으로 철수시킬 계획이었다. 청와대의 한 참모는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에 대해 북한이 강력 반발할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생각보다 반응이 빨랐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날 개성공단 잔류 인원들의 철수 작업이 문제없이 진행된 것에 대해서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개성공단 자산 동결, 군사통제구역 선포 등 하나하나가 중요한 이슈이지만 인력의 신변 문제와 비교하면 천양지차”라고 설명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번 조치는 국민의 신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도발의 악순환을 끊고 북한의 태도 변화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 실제로 북한의 핵·미사일 포기를 이끌어내는 걸 남북 간 긴장을 해소할 근본 대책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고정관념부터 바꿔야 북핵 문제를 풀 수 있다”며 “이란이 핵을 포기하고 싶어서 포기한 게 아니었던 것처럼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외교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북한이 핵 개발이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란과 같이 국제사회에 나올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지지통신은 3월 말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핵 안보 정상회의 기간에 한미일 3국이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압박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또 군사적으로는 다음 달 한미 연합 군사연습인 키리졸브(KR)와 독수리훈련을 최대 규모로 실시할 방침이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역대 사상 유례가 없는 대규모 훈련을 하면서 북한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높일 것으로 안다”며 “북한 정권이 상당히 부담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장택동 will71@donga.com·우경임 기자}

    • 201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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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룸/장택동]메시지의 역설

    정치인에게 메시지는 ‘양날의 칼’이다. 말 한마디, 슬로건 하나 때문에 선거의 승부가 갈리고 정치생명이 좌우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메시지의 명수’로 꼽힌다. 지난해 6월 25일 국무회의에서 말한 “배신의 정치”라는 메시지는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에 날개를 달아줬고 유승민 원내대표의 퇴진으로 이어졌다. 지난달 18일에는 ‘민생 구하기 입법 촉구 1000만 서명운동’에 참여해 경제활성화법 처리에 강한 메시지를 보냈고,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처리의 원동력이 됐다. 청와대 참모들은 “대통령에게 ‘어떤 메시지를 내시라’고 조언을 드려야 하는데 오히려 배우고 있다”고 혀를 내두른다. “박 대통령이 ‘정치 10단’이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다”는 평가도 심심찮게 들린다. 다만 박 대통령이 법안 처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회를 비판하는 메시지를 요즘 너무 자주 내보내고 있다는 느낌도 든다. 국무회의, 대통령수석비서관회의 등 공식적으로 메시지를 내놓는 자리는 물론이고 현장 방문, 신년 인사회, 각계 간담회 등에서도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국회를 비판하는 발언이 잦아서다. 2일 국무회의는 입법을 촉구하는 메시지의 종합판이었다. 박 대통령이 그동안 주로 언급했던 이른바 쟁점 법안 8개와 함께 10개 법안 처리를 추가로 요구하자 여권 내에서는 “이 법들을 처리하려면 무슨 법을 야당에 내줘야 하느냐”는 탄식이 나왔다. 표현의 수위도 격해지고 있다. 3일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박 대통령이 동행한 여당 의원들에게 “(노동개혁법 통과 등을 위해) 피를 토하면서 연설을 하세요”라고 주문했다는 얘기를 듣고는 “섬뜩했다”는 이도 있었다. 박 대통령도 본인이 처리를 촉구하는 법안일수록 야당의 반대 수위가 높아져 법안 처리는 오히려 늦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박 대통령으로서는 민생과 경제, 안보를 위한 핵심 법안들의 처리가 필요하다는 ‘진정성’ 때문에 자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고 청와대 참모들은 설명한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고 있으면서도 의원내각제 요소가 가미돼 있다. 국가 원수(元首)이자 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국회에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국민 여론을 상대로 호소하는 건 비난할 일이 아니다. 5년이라는 한정된 임기 중 이미 3년 가까이 지나 버린 시점인 만큼 박 대통령의 절박한 심정도 짐작할 수 있다. 메시지가 반복되면 듣는 사람의 뇌리에 각인돼 효과가 증폭될 수 있다. 하지만 오히려 내성(耐性)이 생길 수도 있다. 항생제에 내성이 생겨 버린 환자를 치료할 약을 찾기는 지극히 어렵다. 꼭 필요한 약을 제때, 필요한 분량만 써야 하는 것처럼 박 대통령의 메시지도 적시에 적절한 만큼 내는 게 보다 효과적이지 않을까. 장택동 정치부 차장 will71@donga.com}

    • 201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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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개성공단 중단… 1억달러 北돈줄 끊기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해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카드를 꺼내 들었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폭주를 막기 위해선 ‘강(强) 대 강’ 대결도 불사한다는 박 대통령의 승부사 기질이 나타난 것이다. 개성공단은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이나 연평도 포격 도발 때도 명맥이 유지됐던 남북 교류의 상징적 보루로 여겨져 왔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10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통해 모두 5억6000만 달러(약 6160억 원), 지난해에만 1억2000만 달러의 현금이 북한에 유입됐고 정부와 민간에서 1조190억 원이 투자됐지만 핵과 미사일 고도화에 악용됐다”며 “정부는 이를 막고 우리 기업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한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우리가 국제사회와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개성공단 가동이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이용되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핵심 당사국인 우리가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공조 체제 구축을 위한 선제적 조치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정부는 개성공단에 단전 단수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가동 조건으로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할 것”을 제시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낮은 만큼 사실상 공단 폐쇄 조치로 해석된다. 홍 장관의 발표에 앞서 당정청은 이날 낮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황교안 국무총리, 이병기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 당정청회의를 열고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따른 남북 관계 영향과 개성공단 체류 인력의 신변 안전 조치 등을 논의했다. 통일부는 개성공단 사무처와 관리위원회를 통해 북측에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를 통보했다. 10일 현재 개성공단에는 우리 국민 184명이 체류하고 있고 11일부터 철수가 시작된다.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장이 주관하는 정부 합동대책반을 구성했다. 입주 기업들은 반발했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은 이날 홍 장관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의 결정에 대해 재고를 요청한다”며 “2013년 폐쇄 사태(3차 핵실험 후 북한의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에 따른 개성공단 인력 전원 철수 조치) 이후 남북이 어떠한 경우에도 개성공단 운영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는데 정부가 합의를 깬 것 아니냐”며 불만을 터뜨렸다. 윤완준 zeitung@donga.com·장택동·정민지 기자}

    • 201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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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이 먼저 뼈아픈 결정”… 시진핑에 강력제재 동참 압박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방침은 10일 오전 김관진 대통령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전격 결정됐다. 이후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뜻을 모은 뒤 통일부가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런 숨 가쁜 과정을 거쳤지만 최종 결심은 박근혜 대통령의 몫이었다.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협의에 이어 개성공단 가동 중단 방침까지 박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과의 수싸움을 직접 이어가는 모습이다.○ 박 대통령, 개성공단 중단 직접 결심 박 대통령은 이미 지난달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부터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을 심각하게 고심해 왔다고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박 대통령이 북핵 실험 이후 대북 제재 방향에 대해 “북한의 태도 변화를 가져올 정도의 새로운 제재” “상응하는 대가” 등의 표현을 쓴 게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성공단 폐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우리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고, 이것은 전적으로 북한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개성공단 전면 가동 중단 결정의 예고편이었던 셈”이라고 해석했다. 북한이 핵실험 이후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하겠다는 뜻을 이미 내비쳤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기는커녕 장거리 미사일까지 발사하자 박 대통령은 결심을 굳혔다고 한다. 앞서 박 대통령은 2013년 북한이 3차 핵실험 이후 개성공단 잠정 중단을 선언했을 때에도 개성공단 인력 전원 철수로 대응한 바 있다. 또 “북한의 핵 개발-경제 건설 병진노선이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깨닫도록 해야 한다”는 박 대통령의 소신을 실현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핵 개발과 경제 건설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압박이다. 하지만 김정은이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추가 도발을 감행할 경우 대응 수단이 마땅치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야당은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혁 한반도 경제통일위원장은 “이해 당사자인 입주 기업을 비롯한 국민의 의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취한 조치이자 법적 근거 없는 조치로 전면 무효”라고 밝혔다. 국민의당 김근식 통일위원장도 “개성공단 폐쇄 방침은 실효성 없는 자해적 제재”라고 비판했다. ○ 북한 목줄 쥔 중국의 협조가 관건 개성공단 전면 가동 중단은 국내외에 정부의 ‘결기’를 보이고 대북 제재 동참을 호소하기 위한 방편이기도 하다. 박 대통령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을 ‘중국을 향한 메시지’로 보는 시각도 있다. 개성공단 운영이 중단되면 한국 기업들의 피해까지 감수해야 하는 만큼 정부로선 결정을 내리기까지 고심을 거듭해야 했다. 청와대의 한 참모는 “중국에 강력한 제재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면서 우리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을 수는 없다”며 “한국이 이런 뼈아픈 결정을 내린 만큼 중국도 상당한 압박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 정권의 목줄을 쥐고 있는 중국 정부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여전히 미온적이어서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실제 김정은이 한국 정부의 강경 대응을 예상하면서도 핵실험에 이어 미사일 발사까지 강행한 것은 중국이 북한을 버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확신에 기반을 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무역의 90%, 원유 수입의 99%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중국이 대북 송유관의 밸브를 잠그면 북한 경제는 마비될 수 있다. 북한의 대외 금융거래는 대부분 중국이나 홍콩 마카오 등 중국권 은행을 통해 이뤄지고 있어 중국이 ‘금융 거래의 밸브’를 잠가도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중국에서 일하는 북한 ‘외화벌이 일꾼’들에 대한 통제 강화도 북한에는 큰 압박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의 핵실험에 따른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중 변경 지역 협력은 더욱 활발해져 ‘제재하고 제재받는 사이’라는 것이 무색하다. 미국의 북한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즉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에 대한 제재를 발동한다면 역시 중국 기업이 가장 큰 대상이다. 중국 기업들이 반발하고 협조하지 않는다면 역시 효과가 줄어들 공산이 크다. 이 때문에 한국 정부로서는 쓸 수 있는 모든 카드를 썼지만 중국의 협조 없이는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 201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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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개성공단 중단’ 최후 카드 왜 썼나

    정부가 10일 전격적으로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라는 결정을 내리며 선제적 독자 대북제재에 나선 데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이미 지난달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부터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심각하게 고심해왔다. 박 대통령이 북핵 실험 이후 대북 제재 방향에 대해 “북한의 태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정도의 새로운 제재” “상응하는 대가” 등의 표현을 쓴 것이 개성공단 중단을 염두에 둔 발언이었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개성공단 폐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우리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고, 이것은 전적으로 북한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의 예고편이었던 셈”이라고 해석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기는커녕 장거리 미사일 발사까지 강행하자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심을 굳혔다고 한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한반도신뢰프로세스’의 전제는 북한의 도발에는 더욱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것”이라며 “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북한이 5차, 6차 핵실험에 이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실전 배치하는 것을 방치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2013년 북한이 3차 핵실험 이후 개성공단 잠정 중단을 선언했을 때에도 개성 공단 인력 전원 철수로 대응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이 9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통화를 하면서 미국과 일본이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검토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도 개성공단 중단 결정의 한 배경이 됐다고 한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이 중국을 향한 메시지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청와대의 한 참모는 “한국이 이런 뼈아픈 결정을 내린 만큼 대북 제재에 미온적인 중국도 상당한 압박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장택동 기자will71@donga.com}

    • 201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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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대화’ 언급 안해… 제재 강조로 뚜렷한 중심이동

    박근혜 대통령이 9일 미국 일본 정상과 연쇄 전화회담을 한 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한미일 3국의 굳건한 공조 체제를 재확인했음을 의미한다. 동북아 안보 지형에서 ‘한미일 대 북-중-러’ 전선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는 오전 11시 20분부터 약 22분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는 오전 11시 50분부터 약 17분간 각각 통화했다. 세 정상 간에 이뤄진 통화의 핵심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를 추진하고 양자 및 다자 차원의 제재 조치까지 취해 대북 압박을 극대화하자는 것이다. 청와대가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이날 한미, 한일 정상 간 통화에서는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논의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박 대통령의 대북 정책 초점은 대화보다는 제재 쪽으로 확실히 무게이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에도 박 대통령은 대화의 끈을 완전히 놓지는 않았다. 지난달 25일 외교안보 분야 업무보고에서 박 대통령은 “북한과 제대로 된 대화를 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통일 환경을 조성해서 북핵을 궁극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7일 미사일 발사 직후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9일 미일 정상과의 통화에서는 대화를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7일 발표한 정부 성명은 북핵 6자회담 등 그동안의 대화 노력에 대해 “북한에 핵 고도화를 위한 시간을 벌어준 결과가 됐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중국과는 미묘한 긴장관계가 계속되고 있다. 미사일 발사가 임박했던 5일 한중 정상 간의 통화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대화를 통한 해결’이라는 기존 태도를 유지했을 뿐 달라진 게 없었다. 7일 한국 정부가 사드 배치 논의를 공식화하자 중국 정부는 김장수 주중 한국대사를 불러 항의했다. 다만 정부 고위 관계자는 “중국의 속내를 확인하려면 유엔 안보리 제재 논의가 끝날 때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유엔 안보리 이사국을 대상으로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 도출을 설득하기 위해 9일 미국 뉴욕으로 출국했다. 윤 장관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만난 뒤 대북 제재에 미온적인 중국 러시아 베네수엘라(의장국) 등 안보리 이사국 대표를 만나 설득할 계획이다. 윤 장관은 독일로 이동해 11∼13일(현지 시간) 뮌헨 안보회의에 참석한다. 12일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의 회담이 예정돼 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과의 회동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장관은 출국에 앞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안보리 언론성명이 아주 강력하게 나왔다”며 “이런 모멘텀을 토대로 안보리 이사국, 핵심 우방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외교 당국자는 “석유·식량 제재부터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관과 개인도 제재) 조항까지 미중 간 이견이 커 대북 제재 결의 도출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장택동 will71@donga.com·우경임 기자}

    • 201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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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3차장 최종일 레바논 대사

    박근혜 대통령은 9일 사이버·통신 등 과학기술 정보를 담당하는 국가정보원 3차장에 최종일 주레바논 대사(62·사진)를 내정했다. 이로써 5일 국정원 1, 2차장 인사에 이어 국정원 차장 3명에 대한 교체작업이 마무리됐다. 박근혜 정부가 2013년 출범한 뒤 국정원 차장을 전원 교체한 건 처음이다. 박 대통령이 집권 4년 차를 맞아 국정원 조직을 쇄신한 것은 친정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최 내정자는 육사 34기 출신으로 한미연합사령부 작전참모부 차장, 제1군단장, 국방부 국방정보본부장을 지낸 안보·정보 전문가다. 한편 이헌수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인사 대상에서 제외됐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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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오바마-아베와 통화…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9일 오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연쇄 전화 회담을 갖고 강력하고 실효적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국제 평화와 안정에 대한 정면도전으로서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의) 핵 개발-경제 건설 병진노선이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깨닫도록 국제적으로 단합된 의지하에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으로 미국뿐 아니라 동맹국 안전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라며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은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고 확인했다. 이어진 박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의 통화에서 두 정상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와 별도로 양자 및 다자 차원의 제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베 총리는 일본 정부가 독자적 대북 제재 조치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도통신은 아베 총리가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한반도 배치 논의를 지지한다는 뜻을 박 대통령에게 밝혔다고 전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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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오바마-아베와 연쇄 전화통화…北미사일 대책 논의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9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연쇄 전화 통화를 갖고 대책을 논의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20분경 이뤄진 오바마 대통령의 통화에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국제평화와 안정에 대한 정면도전으로서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북한의 도발 대응에 있어 기본적인 토대는 강력한 대북 억지력의 확고한 유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으로 하여금 핵 개발-경제건설의 병진노선이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깨닫도록 국제적으로 단합된 의지 하에 필요한 구체 조치들을 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으로서 미국 뿐 아니라 동맹국의 안전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라며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이 흔들림 없을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양국 정상은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 제재 결의가 채택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 유엔 안보리 결의와 별도로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의 다양하고 강력한 대북 제재 및 압박조치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어 11시 50분경 진행된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통화에서 두 정상은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최대한 강력하고 실효적인 내용의 유엔 안보리 결의가 채택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베 총리는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의 제재와는 별도로 일본 정부의 독자 제재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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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국회, 테러방지법 긴급의제로 처리해야”

    청와대는 7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과 관련해 “국회가 하루라도 빨리 본회의를 열어 긴급의제로 테러방지법을 처리할 것을 강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성우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예측불가능한 도발이 앞으로 어떻게 이뤄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 안위가 북한의 위협에 그대로 노출된 것 아니냐”며 “그렇다고 한다면 내부적으로 가장 시급한 것은 국회가 테러방지법을 처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 국가와 국민에게 지금 가장 시급한 것’과 관련해 “국회와 정치권이 국민과 국가의 안위를 위해 모든 정쟁을 내려놓고, 테러방지법을 긴급의제로 국회를 개회해서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렇지 않으면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도발 행위를 하는 예측 불가능한 북한에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위를 내놓는 것이나 다름없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장택동 기자will71@donga.com}

    • 2016-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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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北미사일 용납할 수 없는 도발행위…강력한 제재를”

    박근혜 대통령은 7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직후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4차 핵실험을 한데 이어 또다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용납할 수 없는 도발행위를 감행했다”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북한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가 논의되는 시점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평화를 소망하는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행위”라며 “어떤 대화에도 응하지 않고 오직 체제 유지를 위해 미사일을 고도화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국제사회에 대한 실질적 위협이자 세계평화에 전면적인 재앙이라는 인식 하에 안보리에서 하루속히 강력한 제재 조치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 군의 현존 전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 정권은 고통 받는 주민은 철저히 외면하고 오직 핵과 미사일 개발에만 몰두함으로써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며 “한미동맹 차원에서도 대응 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가야 한다”며 고 말했다. 정치권에는 “국가 안위를 위해 모든 정쟁을 내려놓고 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 정부는 조태용 NSC 사무처장을 통해 발표한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성명’에서 “정부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국제사회가 간절히 바라는 평화를 무시하고 북한 주민의 삶을 도외시한 채 오직 북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또다시 저지른 극단적인 도발행위”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그동안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는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 6자회담 등 여러 가지 제안을 해왔으나 북한은 전혀 응하지 않아왔다”며 “이는 그동안 북한에게 핵 고도화를 위한 시간을 벌어준 결과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북한의 핵개발을 포기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유엔 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실효적이고 강력한 제재를 도출하여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앞으로 유엔 안보리에서 강력한 제재가 도출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뿐 아니라 북한이 변화할 수밖에 없도록 필요한 압박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우리 군이 핵·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만발의 대비 태세를 갖춰 나가고 한미 동맹 차원의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6-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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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차장 교체… 靑 친정체제 강화

    박근혜 대통령이 5일 국가정보원 1, 2차장을 전격 교체했다. 집권 4년 차를 맞아 국정원의 조직을 쇄신하고 남북 긴장관계 고조 속에 대북 정보와 수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정원 1차장에 김진섭 대통령국가안보실 정보융합비서관(58), 2차장에 최윤수 부산고등검찰청 차장검사(49)를 각각 내정했다. 국정원 후속 인사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해외 및 대북 정보 파트를 담당하는 국정원 1차장에 발탁된 김 내정자는 국정원 공채 출신으로 북한정보국장을 지낸 북한통이다. 김성우 대통령홍보수석비관은 “북한의 위협이 점차 거세지고 있는 엄중한 시기에 국가 안보에 대한 풍부한 식견과 역량을 바탕으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비서관을 국정원 1차장으로 보낸 것은 임기 후반기 박 대통령의 친정 체제 강화와 조직 안정을 동시에 감안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일각에선 북한의 4차 핵실험 징후를 파악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론이 불거진 것이 인사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다만 정보당국 관계자는 “특정 사안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기보다는 국정원 조직 일신 차원에서 이뤄진 인사가 아니겠느냐”고 분석했다. 국정원 1, 2, 3차장과 기획조정실장 중 2014년 임명된 김수민 2차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현 정부 출범 직후인 2013년 4월부터 근무해온 만큼 변화가 필요한 때가 됐다는 것이다. 대공수사 등 국내 파트를 담당하는 2차장 인사는 ‘파격적’이라는 평가다. 최 내정자는 사법시험 31회 출신으로 현 김수민 2차장보다 사시는 9년 후배이고 나이는 14세나 적다. 지난해 12월 검사장으로 승진한 지 2개월 만에 국정원 2차장으로 발탁한 점, 주로 검찰 ‘공안통’이 앉던 자리에 ‘특수통’을 배치한 것도 이례적이다. 정권 후반기 정보기관의 ‘누수’ 현상을 막고 조직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겠다는 박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지나친 연소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 내정자는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서울대 법대 84학번 동기다. 최 내정자가 사법시험은 2년 늦게 합격했지만 사석에선 말을 트고 지내는 사이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황수경 전 KBS 아나운서의 남편이기도 하다. 김 홍보수석은 “최 내정자는 투철한 공직관과 정보 분석력, 산업 기밀 유출 등 수사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택동 will71@donga.com·우경임 기자}

    • 201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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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시진핑에 “강력한 對北제재 신속히 행동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5일 오후 9시경부터 약 45분간 전화 통화를 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지난달 6일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감행한 이후 한 달 만이다. 두 정상은 통화에서 북한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한중 관계 발전방안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핵실험 이후 시 주석이 이와 관련해 외국 정상과 통화한 것은 박 대통령이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이번만큼은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하고 실효적인 결의를 유엔 안보리에서 채택하는 등 국제사회의 단호한 메시지가 신속히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중국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시 주석은 대화를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중 정상 간 통화는 북 핵실험 이후 한중 관계 악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 핵실험 이후 중국 측이 대북 제재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정상 간 통화도 이뤄지지 않자 국내에서는 ‘대(對)중국 외교 실패론’까지 제기됐다. 또 중국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그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도 의미한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5일 북한이 미사일에 연료를 주입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 국방 당국자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당국자는 탄도미사일에 연료를 주입하는 움직임이 평안북도 동창리 발사장에서 포착됐다고 소개하고 “이르면 수일 안에 발사 준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국방 당국의 분석에 따르면 동창리의 지붕이 있는 철도 시설, 작업용 흰 천막을 씌운 미사일 발사대, 연료차가 있는 장소 등에서 4일 이후 사람과 기자재의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일단 연료 주입을 시작하면 안전성 등을 감안할 때 중단하거나 주입한 연료를 빼거나 하는 일은 어렵다. 아사히신문은 북한이 국제해사기구(IMO)에 통보한 발사 예정일(8∼25일) 초반에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북한은 2012년 4월 인공위성 발사 명목으로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도 발사 2, 3일 전에 연료를 주입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도쿄=서영아 특파원}

    • 201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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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北정권 생존’ 첫 거론하며 경고… 해법은 제자리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한 뒤 장거리 미사일 발사까지 예고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경고 메시지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 중국에 다시 한번 대북 제재 동참을 촉구했다. 다만 상황은 악화되는데 뚜렷한 해법은 보이지 않는다는 게 고민이다. ○ 김정은 정권 생존까지 언급한 박 대통령 4일 박 대통령의 발언 중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부분이다. 박 대통령이 김정은 정권의 ‘생존’을 직접 언급한 건 처음이다. 지난달 6일 북한의 핵실험 직후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는 박 대통령의 발언, 3일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조태용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의 발언보다 한층 강도가 높아졌다. 북한의 핵실험 이틀 뒤 박 대통령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 국제사회에 한국의 북핵 대응 의지를 보여 주면서 대북 제재 동참을 호소하는 조치로 해석됐다. 하지만 대북 제재는 진전이 없고, 오히려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라는 추가 도발을 예고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박 대통령이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강력한 제재 없이는 북한의 ‘마이 웨이’를 막을 수 없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더욱 강한 어조로 호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박 대통령이 ‘강력한 유엔 제재’를 해법으로 제시한 건 중국에 대한 메시지로 읽힌다. 박 대통령은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한반도 배치 언급, 북한을 제외한 북핵 5자회담 제안으로 중국을 압박했지만 중국은 여전히 대북 제재에 소극적이다. 청와대의 한 참모는 “북한 핵·미사일을 막을 해법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중국에는 안보리 제재에 적극 동참하라고 촉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시지 강해졌지만 새로운 해법은 없어 박 대통령이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 강력한 메시지를 잇달아 내놓으면서 국내외에 엄중한 상황 인식을 확산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4차 핵실험 이후 북한의 도발에 대한 한미 양국 최고위급 인사의 발언은 역대 가장 강력한 수준으로 단호한 태도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 채 ‘안보리를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제재’를 재차 강조하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메시지가 반복될수록 그 무게감은 가벼워진다는 지적도 있다. 또 외교안보 부처로서는 대통령의 말이 곧 ‘정책의 가이드라인’이 되기 때문에 움직일 공간이 적어진다는 점도 부담이다. 대통령의 발언 이후 외교부가 6자회담을 대체할 수 있는 5자회담 추진에 진을 뺀 것이 대표적 사례다. 외교가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협상도 박 대통령이 ‘국민이 납득하고 피해자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등 명확히 선을 제시하면서 외교 당국의 입지가 좁아진 사례로 보고 있다.장택동 will71@donga.com·조숭호 기자}

    • 201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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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동해서도 중-단거리 미사일 발사 움직임

    북한이 8∼25일로 예고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전후해 추가 미사일 도발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징후가 포착됐다. 4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강원도 원산과 깃대령 일대 등 동해안 지역에서 탄도미사일을 실은 이동식발사차량(TEL) 여러 대가 이동하는 모습이 한국과 미국 정보당국에 포착됐다. TEL에 실린 탄도미사일은 스커드(단거리)와 노동(중거리) 미사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전후해 여러 기의 미사일을 동시다발로 쏴 올릴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TEL에서 언제든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어 관련 동향을 주시 중”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강력한 유엔 제재를 통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북한이)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국제사회가 깨닫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김성우 대통령홍보수석이 전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한반도 평화와 세계 평화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북핵 6자회담 중국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특별대표는 2박 3일간의 방북 일정을 마치고 4일 베이징(北京)으로 돌아갔다. 우 대표는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할 말은 했다”며 “결과가 어떻게 될지 지금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북한에 장거리 미사일 발사 자제를 요구했지만 확답을 듣지 못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미일 국방 당국은 5일 차장급(준장) 화상회의를 열어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장택동 기자 /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 201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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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도 개혁- 부패척결 나서야”… 朴대통령, 사립대 총장 간담회

    박근혜 대통령은 4일 “구조개혁과 교육혁신의 주체는 대학”이라며 대학이 교육개혁과 부패 척결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 20개 사립대학 총장들과의 간담회에서 “학생수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대학 구조개혁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며 “대학들이 자발적으로 기능 전환 등을 할 수 있도록 대학구조개혁법 통과에도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에서 “2023년에는 전체 대학의 약 3분의 1이 신입생을 한 명도 뽑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며 대학구조개혁법의 통과와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었다. 박 대통령은 “대학 개혁이 성공하려면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이 선행돼야 한다”며 “정부는 일부 대학의 비리로 전체 대학의 자부심이 상처받지 않도록 비정상적인 관행들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사학비리 척결 노력과 관련해 사립대학들의 자정 노력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또 “학생들이 세계무대에서 끼를 펼치도록 글로벌 교육도 강화해야 할 시기이지만 역설적으로 대학 교육의 기본가치와 철학에도 충실해야 한다”며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인재를 길러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취임한 뒤 대학 총장들과의 간담회는 2014년 2월 전국 대학 총장 간담회, 지난해 12월 여대 총장 간담회에 이어 세 번째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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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파견법 통과안돼 중소기업인 피눈물”

    박근혜 대통령이 3일 경기 안산시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동행한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중소기업인들의) 얘기를 (국회에) 전달하고 피를 토하면서 연설을 하시라”고 주문했다. 이날 시화비즈니스센터에서 진행된 박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 한 기업인이 “피눈물이 난다. 살아남으려고 밤잠을 못 잔다”고 하자 19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노동개혁법을 통과시켜 달라며 한 얘기다. 반월·시화산단에는 금형·단조·표면처리 등 뿌리기술을 활용해 전자·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다수 입주해 있다. 기업인들은 뿌리산업에 대한 파견 허용을 확대하는 내용의 파견법 등 노동개혁법 처리가 늦어지면서 어려움이 크다고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뿌리산업에 근무하는 중소기업인이야말로 애국자인데 피눈물 나게 하는 게 맞는 일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방법을 동원해 최대한 도와줘도 모자랄 판에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19대 국회가 마무리되기 전에 꼭 통과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여건은 마련해주지 않고 ‘히든 챔피언’ 만들어야 한다고 떠들고 다니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며 국회에 중소기업진흥법 처리도 요구했다. 박 대통령은 현장에 설치된 ‘민생법안 입법촉구 1000만 서명운동’ 부스 앞을 지나다 “서명을 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는 “(이미 서명을 해서) 하고 싶어도 못한다”고 농담을 던지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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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北 장거리미사일 쏘면 혹독한 대가”

    북한이 8∼25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예고한 가운데 한국과 주변국들이 강력한 대북 경고와 함께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다. 북한이 국제해사기구(IMO)에 통보한 발사계획에 따르면 평안북도 동창리에서 발사될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1단 추진체는 홍도 서쪽바다에, 위성보호덮개는 제주 서쪽 해상에, 2단 추진체는 필리핀 동쪽 해상에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 군은 이지스함 2척을 동해에 배치해 북 장거리 미사일의 비행궤도 추적 작전에 나설 방침이다. 장거리 레이더와 조기경보기 등의 대북감시태세도 강화했다. 미국은 신형 조기경보위성(SBIRS) 등 정찰위성으로, 일본은 해상 자위대 소속 이지스함을 공해상에 파견하는 한편 4기의 정찰위성으로 미사일 발사에 대비하고 있다. 한미일 3국은 2014년 체결한 북한 미사일 정보공유약정에 따라 장거리 미사일의 비행궤도와 낙하지점 등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방침이다. 청와대는 3일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소집해 대응책을 논의했다. 조태용 NSC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경우 국제사회로부터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 처장은 “북한이 4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결의가 논의되는 시점에 장거리 미사일 발사 계획을 통보한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발사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중국도 경고에 나섰다.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도 당연히 우주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지만 현재 안보리 제재를 받고 있다”며 “북한은 신중하게 행동하라”고 경고했다. 일본 정부는 북 장거리 미사일이 자국 영토, 영공, 영해에 들어오면 요격토록 하는 ‘파괴조치명령’을 자위대에 내렸다고 발표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장택동 기자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 201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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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분간 18개 법안 거론하며… 朴대통령 “합의 파기 기막혀”

    박근혜 대통령이 2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경제활성화 및 민생안정을 위해 18개 법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의 간절한 부름에 응답해야 한다”며 국회를 압박하기도 했다. 1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5일로 막을 내리는 상황에서 법안 처리의 절박함을 호소한 것이다.○ 박 대통령 “국민들은 기가 막힐 것” 박 대통령은 21분간의 모두발언에서 법안들을 하나하나 거명하고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국회를 압박했다. 먼저 지난달 29일 여야가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과 북한인권법 처리 합의를 깬 것에 대해 “국민들은 참으로 기가 막힐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 4법을 반대하는 것을 두고는 “왜 의료 민영화와 나쁜 일자리, 쉬운 해고로 둔갑시켜 가로막는지 의문”이라며 “비판을 위한 비판은 결코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테러방지법 처리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국회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절실함이 없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자주 언급하지 않았던 경제법안들의 중요성까지 강조했다. 대부업법에 대해선 “백번 서민들 걱정(만) 하기보다 이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고, 자본시장법은 “이 법이 통과돼야 코스닥 시장도 역동적인 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이 언급한 법안 가운데 대부업법과 자본시장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서민금융생활지원법, 행정규제기본법은 현재 국회 정무위에 계류돼 있다. 지난해 12월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일명 남양유업법) 처리 과정에서 생긴 여야 간 이견으로 정무위가 열리지 못하면서 법안 처리도 줄줄이 발목을 잡힌 상태다. 야당은 일몰(日沒) 시한이 있는 대부업법과 기촉법만 우선 처리할 것을 주장한 반면 여당은 자본시장법 등 다른 주요 법안들도 함께 처리하자고 주장하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이날 생일을 맞아 청와대 참모진과 오찬, 국무위원들과 만찬을 함께 하면서 핵심 법안 처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종인, 쟁점법안 입장 선회하나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겸 선대위원장은 이날 전북 전주에서 기자들과 만나 “노동법은 양당 협의를 거쳐 합의 도출을 해 국회를 통과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민주당의 반대로 노동개혁법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긍정적 자세를 보인 것이다. 문재인 전 대표가 “결단코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확고한 당론”이라고 한 것과도 사뭇 다르다. 김 위원장은 전날 비대위 회의에서도 “과거 맹목적으로 ‘이 법은 절대 안 된다’는 식의 운영은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노동법 쟁점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더민주당 핵심 당직자는 “여당 책임하에 법을 통과시키면, 그 책임을 여당이 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야당이 반대하는 부분을 명확히 밝히고, 그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면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정의화 국회의장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원샷법 등을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은 12일 직권으로라도 획정위에 넘기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김 위원장을 만나 쟁점 법안과 선거법 처리 문제 등을 논의했지만 소득 없이 헤어졌다.장택동 will71@donga.com·강경석 기자}

    • 201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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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경제금융비서관 김철주, 기획비서관 최재영, 행정자치비서관 이지헌

    청와대는 2일 신임 대통령경제금융비서관에 김철주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54)을, 기획비서관에 최재영 기재부 재정기획국장(51)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최상목 전 경제금융비서관이 기재부 1차관, 홍남기 전 기획비서관이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으로 각각 승진한 데 따른 조치다. 이로써 각 부처 인사와 맞물려 지난해 말부터 진행돼 온 대통령비서관 교체 작업이 일단락됐다. 김 비서관은 행정고시 29회로 기재부 공공정책국장과 경제정책국장을 지냈다. 최 비서관은 행시 32기로 기획예산처 재정분석과장과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등을 거쳤다. 또 충남도 행정부지사로 자리를 옮긴 윤종인 행정자치비서관 후임에는 이지헌 울산시 행정부시장(55)이 임명됐다. 이 비서관은 행시 30회로 행정안전부 대변인, 안전행정부 인사기획관 등을 역임했다. 한편 민정비서관에는 윤장석 전 법무부 정책기획단장(46)이 지난달 중순 임명돼 근무하고 있다. 윤 비서관은 사법시험 35회로 지난달 검찰 내부통신망에 “한번 떠나면 돌아올 수 없음을 마음에 새기고…”라고 밝히며 퇴직해 주목을 받았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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