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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축복

이축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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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7~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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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택시 내일 3부제 풀어 심야운행 7000대 늘린다

    이달 10일부터 연말까지 서울의 개인택시 3부제(2일 근무 1일 휴무)가 해제된다. 올 12월부터 심야 할증시간과 할증률도 바뀌고, 내년 2월부터는 중형택시 기준으로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오른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연말연시 심야 승차난 종합대책’을 8일 발표했다. 시는 이번 대책을 통해 연말까지 심야택시를 현재 2만 대 수준에서 2만7000대 수준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코로나 신종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전 수준인 2만5000대를 넘도록 해 심야택시 승차난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44년 만에 개인택시 부제 해제택시 부제는 1973년 석유파동 이후 유류 절약 등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현재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3부제는 1978년 시작된 것으로 사실상 44년 만에 부제가 해제되는 셈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인택시의 영업 자율권 보장을 확대해 심야시간 택시 운행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라며 “부제 해제로 심야시간대에 약 5000대의 택시가 추가 공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심야 할증시간과 할증률도 조정된다. 현재 0시∼오전 4시인 심야 할증 시간은 올 12월부터 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4시로 2시간 연장된다. 승객이 몰리는 오후 11시∼다음 날 오전 2시에는 기본 할증률의 2배인 40% 할증을 적용한다. 심야 시간대 택시를 운행하면 더 많이 벌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다. 기본요금도 오른다. 내년 2월부터는 중형택시 기준으로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26.3%) 오른다. 반면 기본요금 적용 거리는 현재 2km에서 1.6km로 줄어든다. 서울시는 요금 조정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기간 배달이나 택배 쪽으로 빠져나간 택시기사 상당수가 돌아올 것으로 보고 있다. 법인택시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내놨다. 현재 운행 중인 2교대를 야간조 중심으로 집중 편성하고, 이달 중 취업박람회를 열어 신규 택시기사를 적극 채용하기로 했다. 신규 기사에게는 택시운전자격 취득 비용 10만 원과 취업 정착 수당 60만 원(월 20만 원씩 3개월간)을 지급한다. 이 밖에 심야에 운행하는 올빼미버스 노선을 연장하고 37대를 증차하는 등 대체 교통수단도 확충할 방침이다.○ 목적지 미표기 추진…국토부 “승차 거부 단속”서울시는 일부 택시기사들의 ‘승객 골라잡기’ 행태가 심야시간 승차난을 가중시킨다고 보고 지원책과 별도로 ‘목적지 미표기 의무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플랫폼 중개택시 애플리케이션(앱)에 승객 목적지가 기사에게 노출되는 지금의 방식으로는 장거리 고객을 골라 태우는 일을 막을 수 없다”며 “플랫폼 회사와 국토교통부에 ‘목적지 미표시 의무화’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중”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당장 목적지 미표시를 의무화하는 대신 연말 승차 거부나 장거리 손님 골라 태우기를 서울시와 함께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카카오T 등 택시 플랫폼 업체에 자체 벌칙 조항 마련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말을 맞아 서울시와 함께 택시 수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승차 거부 등을 적극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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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택시 부제 44년 만에 해제…심야택시도 7000대 늘린다

    이달 10일부터 연말까지 서울의 개인택시 3부제(2일 근무 1일 휴무)가 해제된다. 올 12월부터 심야 할증시간과 할증률도 바뀌고, 내년 2월부터는 중형택시 기준으로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오른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연말연시 심야 승차난 종합대책’을 8일 발표했다. 시는 이번 대책을 통해 연말까지 심야택시를 현재 2만 대 수준에서 2만7000대 수준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코로나 신종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전 2만5000대 수준을 넘도록 해 심야택시 승차난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44년 만에 개인택시 부제 해제 택시 부제는 1973년 석유파동 이후 유류 절약 등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현재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3부제는 1978년 시작된 것으로 사실상 44년 만에 부제가 해제되는 셈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인택시의 영업 자율권 보장을 확대해 심야시간 택시 운행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라며 “부제 해제로 심야시간대에 약 5000대의 택시가 추가 공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심야할증시간과 할증률도 조정된다. 현재 0시~오전 4시인 심야할증 시간은 올 12월부터 오후 10시~오후 4시로 2시간 연장된다. 승객이 몰리는 오후 11시~오전 2시에는 기본 할증률의 2배인 40% 할증을 적용한다. 심야시간대 택시를 운행하면 더 많이 벌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다. 기본요금도 오른다. 내년 2월부터는 중형택시 기준으로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26.3%) 오른다. 반면 기본요금 적용 거리는 현재 2㎞에서 1.6㎞로 줄어든다. 서울시는 요금조정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기간 배달이나 택배 쪽으로 빠져나간 택시기사 상당수가 돌아올 것으로 보고 있다. 법인택시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내놨다. 현재 운행 중인 2교대를, 야간조 중심으로 집중 편성하고, 이달 중 취업박람회를 열어 신규 택시기사를 적극 채용하기로 했다. 신규 기사에게는 택시운전자격 취득비용 10만 원과 취업정착 수당 60만 원(월 20만 원씩 3개월간)을 지급한다. 이 밖에 심야에 운행하는 올빼미버스 노선을 연장하고 37대를 증차하는 등 대체 교통수단도 확충할 방침이다.● 목적지 미표기 추진…국토부 “승차거부 단속” 서울시는 일부 택시기사들의 ‘승객 골라잡기’ 행태가 심야시간 승차난을 가중시킨다고 보고 지원책과 별도로 ‘목적지 미표기 의무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플랫폼 중개택시 애플리케이션(앱)에 승객 목적지가 기사에게 노출되는 지금의 방식으로는 장거리 고객을 골라 태우는 일을 막을 수 없다”며 “플랫폼 회사와 국토교통부에 ‘목적지 미표시 의무화’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중”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당장 목적지 미표시를 의무화하는 대신 연말 승차거부나 장거리 손님 골라태우기를 서울시와 함께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택시발전법상 승차거부는 3회 적발 시 택시운송 자격취소 처분 대상이다. 국토부는 카카오T 등 택시 플랫폼업체에 자체 벌칙 조항 마련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말을 맞아 서울시와 함께 택시 수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승차거부 등을 적극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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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DC현산, 광주 학동4구역 철거공사 재개

    HDC현대산업개발이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4구역에서 1년 5개월 만에 공사를 재개한다고 7일 밝혔다.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은 학동 633-3 일대에 지하 3층∼지상 29층, 19개 동, 2314채 아파트를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6월 철거 공사 중 5층 건물이 도로 방향으로 무너지면서 시내버스 1대를 덮쳐 승객 9명이 숨지고 운전기사 등 8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해 사업이 중단됐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안전에 유의해 철거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높이 10m 이상 건축물인 경우 지상에서 팔 길이가 긴 굴착기로 해체하는 대신 크레인으로 철거 장비를 건물 위에 올려 한 개 층씩 해체할 예정이다. 도로나 외부와 인접한 건축물을 철거할 때는 신호수와 안전요원을 추가 배치하며 방음 패널을 적용해 인근 주민 불편을 줄인다. 다만 HDC현대산업개발은 올해 3월 광주 화정동 붕괴 사고로 서울시 행정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HDC현대산업개발에 행정처분 최고 수위인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내려 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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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억에 팔린 잠실 84㎡, 공시가보다 3100만원 낮아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30평대(전용 84m²) 아파트는 지난달 19억5000만 원에 팔렸다. 이 단지 내 같은 면적의 공시가가 19억6500만 원까지 책정된 점을 감안하면 공시가보다 1500만 원 낮은 금액에 거래됐다. 통상 공시가는 기준시점인 1월 시세의 70∼80% 선에서 정해지지만, 거래 절벽이 극심한 데다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자 공시가와 실거래가가 역전된 것이다. 인근 단지인 송파구 잠실동 레이크팰리스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지난달 말 전용 84m²가 17억9500만 원에 팔렸는데, 이는 올해 공시가인 18억2600만 원보다 3100만 원 낮다. 강동구 상일동 고덕아르테온은 전용 84m² 공시가가 12억9100만 원인데 지난달 중순 계약된 실거래 가격은 13억2500만 원까지 내려왔다. 부동산 집값 하락세가 뚜렷해지면서 최근 실거래가가 올해 1월 매겨진 공시가에 육박하거나 이보다 낮은 단지가 속출하고 있다. 최근 2년간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를 시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현실화 정책’을 펼쳐 공시가가 가파르게 오른 점도 이 같은 역전 현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정한 공시가 현실화율 목표치를 당장 낮추진 않지만, 시세의 90%로 정한 목표치는 과도하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난해 아파트값이 급등했다가 올 들어 하락세가 확산되는 인천에서는 공시가 역전 현상이 잇따르고 있다. 인천 연수구 송도더샵센트럴시티 전용 84m²는 지난달 6억4000만 원에 거래됐다. 이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7억1200만 원)보다 낮아진 것. 인천 연수구 e편한세상송도 전용 70m²는 지난달 초 공시가(5억1900만 원)보다 900만 원 낮은 5억1000만 원에 계약서를 썼다. 대구에서도 공시가가 실거래가를 뛰어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대구 수성구 e편한세상범어 전용 84m²는 지난달 실거래가가 5억9700만 원으로 하락해 올해 공시가(6억4800만 원)보다 5100만 원 낮았다. 최근 집값은 서울, 지방 가릴 것 없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8월 누적 실거래가 변동률은 전국(―5.16%), 서울(―6.63%), 수도권(―7.65%) 등 일제히 하락했다. 서울에서는 아파트 10채 중 4채꼴로 평균 매매 가격이 지난해보다 떨어졌다. 부동산 정보업체인 부동산R114가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작년과 올해 각각 계약된 서울 지역 같은 단지, 같은 전용면적 아파트의 평균 매매 거래가를 비교한 결과 전체 거래 4086건 중 1492건(36.5%)의 평균 매매가가 작년보다 낮았다. 자치구별로는 성북구(55.9%), 서대문구(51.9%), 은평구(51.3%) 순으로 하락 거래 비중이 높았다. 경기 침체 우려에 금리 인상 등으로 집값 하락이 이어지자 국책연구원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도 공시가격 인상 계획 수립을 1년 유예하자는 방안을 제시하고 나섰다. 공시가는 재산세, 건강보험료, 기초 연금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섣불리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지 말자는 취지다. 연구원은 4일 열린 공청회에서 2년간 공시가격 급등으로 이미 조세 부담이 커진 만큼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대안도 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집값은 하락했는데 세 부담은 여전히 높다면 조세저항이 일어날 수 있다”며 “내년도 공시가 발표 이후 이를 하향해 달라는 이의 신청이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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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원정 투자’ 비율 1년10개월만에 최저

    연이은 금리 상승으로 집값 하락이 이어지자 자신의 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역의 아파트를 사들이는 이른바 ‘원정 투자’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량 1만8028건 중 거주지가 아닌 곳의 아파트를 사들인 거래는 4249건(23.6%)으로 집계됐다. 2020년 11월(23.5%) 이후 1년 10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서울 거주자의 원정 투자도 줄었다. 9월 서울 거주자가 다른 지역 아파트를 매입한 건수는 1016건(5.6%)으로 2019년 6월(5.4%) 이후 최저 비중을 기록했다. 거래량으로는 2013년 1월(853건) 이후 가장 적었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 부담으로 원정 투자 감소세는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강남구, 서초구 등이 있는 동남권 아파트 매수세도 3년 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며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4연속으로 자이언트스텝(한 번에 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밟고 시장 긴축 기조 발언을 연이어 내고 있어 투자 심리가 살아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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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허가도, 착공도, 준공도… 3분기 동시에 줄었다

    올해 3분기(7∼9월) 전국 건축물 인허가·착공·준공 면적이 동시에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건설 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부동산 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최근 금융시장 불안으로 자금 조달까지 어려워지며 현재와 미래를 보여주는 건설 경기 지표는 물론이고 과거 궤적을 확인하는 지표까지 악화됐다. 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국 건축 인허가 현황’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전국 인허가 면적은 3889만4000m²로 전년 동기(4300만 m²) 대비 9.5% 줄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438만4000m²로 34.0% 줄었고 지방은 2450만9000m²로 15.6% 늘었다. 서울 인허가 면적은 45.2%, 인천은 55.9% 감소했다. 인허가 이후 착공까지 1년가량 소요되기 때문에 인허가 면적은 미래 건설 경기를 보여주는 선행 지표 역할을 한다. 현재 건설경기를 보여주는 지표인 착공 면적도 감소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착공 면적은 2839만 m²로 전년 동기 대비 10.6% 줄었다. 수도권과 지방에서 같은 기간 각각 15.2%, 5.9%씩 줄었다. 경기 동향을 확인하는 후행 지표인 준공면적은 올해 3분기 2839만 m²로 전년 동기 대비 10.6% 줄었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토지 매입 등 사업 초기 자금으로 활용하던 브리지론이 막히면서 인허가 면적까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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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경기 악화일로…인허가·착공·준공 ‘트리플 감소’

    올해 3분기(7~9월) 전국 건축물 인허가·착공·준공 면적이 동시에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건설 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부동산 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최근 금융시장 불안으로 자금 조달까지 어려워지며 현재와 미래를 보여주는 건설 경기 지표는 물론 과거 궤적을 확인하는 지표까지 악화됐다. 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국 건축 인허가 현황’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전국 인허가 면적은 3889만4000㎡으로 전년 동기(4300만㎡) 대비 9.5% 줄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438만4000㎡로 34.0% 줄었고 지방은 2450만9000㎡로 15.6% 늘었다. 서울 인허가면적은 45.2%, 인천은 55.9% 감소했다. 인허가 이후 착공까지 1년가량 소요되기 때문에 인허가 면적은 미래 건설 경기를 보여주는 선행지표 역할을 한다. 현재 건설경기를 보여주는 지표인 착공 면적도 감소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착공 면적은 2839만㎡로 전년 동기 대비 10.6% 줄었다. 수도권과 지방에서 같은 기간 15.2%, 5.9%씩 줄었다. 경기 동향을 확인하는 후행 지표인 준공면적은 올해 3분기 2839만㎡로 전년 동기 대비 10.6% 줄었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토지 매입 등 사업 초기 자금으로 활용하던 브릿지론이 막히면서 인허가면적까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이축복기자 bless@donga.com}

    • 20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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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스코건설, 3조원 규모 송도 국제분쟁서 승소

    포스코건설이 인천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 합작사였던 미국 부동산 개발회사 게일인터내셔널과 벌인 3조 원 규모의 국제 분쟁에서 승소했다. 1일 포스코건설에 따르면 국제상업회의소(ICC)는 2019년 게일인터내셔널이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낸 22억8000만 달러(약 3조300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중재에 대해 최근 기각 결정을 내렸다. 포스코건설은 2002년 게일인터내셔널과 3 대 7의 출자 비율로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를 세워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에 나섰다. 2015년 양측 입장 차로 게일이 사업을 중단한 뒤 포스코건설은 게일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약 4800억 원을 대신 갚고 NSIC의 게일사 지분을 확보했다. 포스코건설은 2018년 게일사 지분을 다른 외국회사인 ACPG와 TA에 매각했는데, 게일은 이를 신의성실 의무 위반으로 보고 ICC에 중재를 신청했다. 포스코건설 측은 “이번 판결로 3조 원대 재무적 부담을 해소하게 됐다”고 말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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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스코건설, 송도국제업무단지 3조 규모 국제 분쟁 승소

    포스코건설이 인천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 합작사였던 미국 부동산 개발회사 게일인터내셔널과 벌인 3조 원 규모의 국제 분쟁에서 승소했다. 1일 포스코건설에 따르면 국제상업회의소(ICC)는 2019년 게일인터내셔널이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낸 22억8000만 달러(약 3조300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중재에 대해 최근 기각 결정을 내렸다. 포스코건설은 2002년 게일인터내셔널과 3대 7의 출자 비율로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를 세워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에 나섰다. 2015년 양측 입장차로 게일이 사업을 중단한 뒤 포스코건설은 게일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금 약 4800억 원을 대신 갚고 NSIC의 게일사 지분을 확보했다. 포스코건설은 2018년 게일사 지분을 다른 외국회사인 ACPG와 TA에 매각했는데, 게일은 이를 신의성실 의무 위반으로 보고 ICC에 중재를 신청했다. 포스코건설 측은 “이번 판결로 3조 원 대 재무적 부담을 해소하게 됐다”고 말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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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에… “불법중개 차단” vs “혁신 죽이기”[인사이드＆인사이트]

    《국회에 발의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으로 부동산 중개업계에 파장이 커지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공인중개사가 의무 가입하도록 하는 등 협회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에 프롭테크(정보기술 등을 이용한 부동산 서비스) 기업들이 “혁신 죽이기”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기존 공인중개사들은 “불법 중개를 줄이기 위한 장치”라고 맞서고 있다. 과거 택시 업계와 플랫폼 업체 간 갈등처럼 이번에도 구(舊)산업과 신(新)산업 간 갈등이 격화되며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혁신을 가로막는 ‘제2의 타다 금지법’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소비자들은 중개 수수료 대비 서비스 만족도가 낮은 편이어서 영세하고 낙후된 중개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다양한 서비스로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협회에 중개사 단속 권한까지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지난달 4일 발의한 개정안은 임의 설립 단체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중개사협회)를 법정 단체화하고, 협회의 회원 관리, 지도, 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물론이고 정의당, 여당인 국민의힘 일부 의원까지 공동 발의했다. 그만큼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개정안은 공인중개사가 개업 시 반드시 중개사협회 회원으로 가입해야 한다. 회원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면 협회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고, 거래질서 교란 행위 단속 등의 업무를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개사협회 회원 수는 약 11만 명에서 최대 50만 명(지난해 말 기준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자 수는 49만3503명)으로 늘 것으로 추산된다. 이 경우 중개사협회는 신규 가입비(50만 원)로만 1950억 원을 받는다. 연회비(7만2000원) 수입은 79억2000만 원에서 360억 원으로 4배 이상으로 증가한다. 중개사협회 측은 “늘어난 재원을 전세 사기나 기획부동산 등 불법 중개 방지에 쓰고,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액 한도도 기존 1억 원 한도에서 최대 10억 원으로 늘려 불법 중개 피해 소비자에 대한 보상을 늘릴 수 있다”고 한다. ○ 프롭테크 업계 “반값 수수료 등 중개 혁신 막힐 것” 프롭테크 업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국프롭테크포럼이 지난달 25일 긴급 간담회를 열고 개정안 반대 논리를 펼쳤다. 협회에 공인중개사를 의무 가입시키고 단속권까지 부여하면 신산업 성장 가능성을 막는 족쇄가 될 거라는 취지다. 지금도 신규 서비스에 걸림돌이 많은데 협회 권한이 더 커지면 혁신 서비스가 원천 봉쇄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실제 프롭테크 업체들은 중개 수수료가 적지 않은데도 계약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기존 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직방’ 등은 온라인 중개 플랫폼 등을 통해 젊은 층을 위주로 중개 서비스의 선택지를 넓혀 왔다. 하지만 기존 공인중개사 이익을 대변하는 중개사협회가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를 판단하면 ‘반값 수수료’와 같은 신규 서비스를 선보일 기회가 차단된다는 것이다. 최근 프롭테크 업계는 전자계약 등을 활용한 비대면 부동산 직거래에 법률 자문과 권리분석 등을 더하고, 중개수수료는 낮추는 서비스에 공을 들이고 있다. 하지만 이런 서비스 역시 규제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은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프롭테크 업계 관계자는 “지역 공인중개사들이 소속 지역구 의원을 상대로 꾸준히 법 개정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충분한 검토 없이 법안 처리에만 속도를 낼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해묵은 갈등… “영세하고 낙후된 서비스 개선해야” 이 같은 중개사협회와 프롭테크 업계 간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협회 측은 그동안 다양한 형태의 신규 부동산 중개 서비스를 놓고 고발 등 법적 다툼을 벌여 왔다. 2019년에는 ‘반값 수수료’를 표방한 ‘다윈중개’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세 차례 고발했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협회는 2018년에도 ‘무료 중개’를 내건 프롭테크 업체인 ‘집토스’가 중개사법을 위반했다며 고소했지만 검찰은 무혐의로 처분했다. 지난해 6월 직방이 간접 중개서비스인 ‘온택트파트너스’를 선보였을 때도 협회는 “골목 상권 침해”라고 반발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중개사협회와 프롭테크 업계 간의 해묵은 갈등 배경에는 개인사업자가 압도적으로 많고 서비스가 제한적인 영향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 개업공인중개사 현황에 따르면 국내 중개서비스에서 개인 사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98%에 이른다. 공인중개사 대부분이 포털사이트에 매물을 등록하는 ‘공동 중개’ 형태로 운영한다. 중개 서비스도 대상물 확인 설명, 거래계약서 작성 등으로 제한적이다. 고도화된 신규 서비스를 내놓기에는 한계가 있는 환경이다. 반면 해외에서는 중개업을 금융, 보험 알선 등 부동산 거래 전반을 다루는 종합 서비스로 본다. 미국은 부동산 중개법인(기업) 한 곳이 매물을 전담하는 ‘전속 계약’ 위주다. 중개법인은 임대차, 법무, 세무 서비스 등을 수행하고 매물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까지 진다. 또 개업 공인중개사 외 변호사, 감정평가사 등이 중개 서비스에 참여해 전문성을 높인다. 한국의 경우 요율이 최대 1.8%(쌍방 기준)이지만 미국은 3.5∼6.0% 등 요율이 더 높고 폭도 넓다. 외국의 경우 중개보수 외 등기보호, 에스크로(결제 대금 예치) 등에도 수수료를 지불한다. 더 고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아 가는 셈이다. 국토부도 중개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올 9월 제도 개선 용역을 발주했다. 주택법, 도시개발법 등 부동산 공법, 직업윤리, 부동산 사고 예방 중심으로만 교육이 이뤄져 소비자 특화 서비스 제공이나 프롭테크 등 중개 시장 변화 대처에 한계가 있다고 본 것이다. 토지, 건축 등 전문 분야별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 과정을 마련하는 한편 자격갱신제, 중개사고 삼진아웃제, 미종사자 자격 박탈 등 공인중개사 자격 관리 제도를 내놓을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소비자 선택지를 넓히기 위해서라도 프롭테크 업체들이 중개 시장에 진입할 길을 열어 줘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학과 교수는 “선진국에서는 중개법인 대다수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 제공에 초점을 맞춰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며 “기존 중개업과 프롭테크가 협력 관계를 맺고 시장 규모를 키워 상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축복 산업2부 기자 bless@donga.com}

    • 20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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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건설, 한남2구역에 ‘호텔식 명품 주거 단지’ 만든다

    롯데건설이 28일 서울 용산구 한남2구역을 호텔보다 더 편안하고 안전한 주거공간인 ‘르엘 팔라티노’로 완성하겠다고 밝혔다.롯데건설은 글로벌 호텔 설계사, 인테리어 건축가, 조경 설계사 등 전문가와 함께 ‘르엘 팔라티노’ 단지를 설계했다. 외관 설계는 힐튼, 메리어트, 포시즌 등 세계적인 호텔을 설계한 글로벌 그룹 HBA와 제2의 백남준이라 불리는 이이남 작가가 협업했다. 화려한 옥상구조물부터 다채로운 경관 조명, 미디어 아트 등이 어우러진 입체적인 입면 디자인과 하이엔드 마감을 계획했다.또 디즈니월드 조경 설계에 참여한 미국 기업 SWA와 협업해 단지가 남산에서 한강으로 이어지는 자연의 흐름을 살리도록 했다. 인테리어는 시그니엘 서울 레지던스, 타워팰리스, 웨스틴조선 등 다수 업무를 맡은 최시영 건축가가 맡았다.롯데건설은 86개에 이르는 롯데그룹 계열사를 활용해 한남2구역 상업시설 가치를 높일 계획이다. 롯데시네마, 롯데백화점 프리미엄 식품관 등 입점과 함께 롯데문화재단 협약으로 해외 유명작가 예술장식품을 단지 내에 배치할 예정이다. 2년간 직접 상가를 운영해 상가를 활성화시킨 후 매각해 조합원 부담금을 낮추는 분양 전략도 세웠다.롯데건설은 한남뉴타운 내 최저금리로 이주비와 사업비 총 4조를 책임지고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분담금 전액은 입주 4년 후 납부하면 된다. 이와 관련한 금융비용은 모두 롯데건설이 부담한다.롯데건설 관계자는 “한남2구역을 최고의 호텔식 명품 주거단지로 선보일 계획“이라며 ”나인원한남, 시그니엘 레지던스 등 국내 최고급 주거공간을 시공한 노하우를 살려 대한민국 하이엔드 주거공간의 품격과 기준을 새롭게 세우겠다”고 말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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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치기’로 42억 국내 아파트 구매…외국인 투기 의심 567건 적발

    50대 외국인 A씨는 지난해 서울 고급 아파트를 42억 원에 사들였다. 그는 이 중 8억4000만 원을 외국을 수차례 오가며 현금으로 들여와서 조달했다고 했다. 하지만 A씨의 외화 반입 신고 기록은 아예 없었다. 신고의무가 없는 현금 반입 한도는 1만 달러인 점을 감안할 때 그는 약 70차례 외국을 오가며 돈을 들여왔다는 것. 관세청은 A씨 해명이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 환치기업자를 통한 불법반입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가 2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0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2년간 외국인의 국내 주택 매입 거래 2만38건을 조사한 결과 불법 의심 거래 567건을 적발해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첫 기획 조사 결과다. 외국인이 해외자금을 불법 반입해 부동산을 매입하는 사례가 121건(21.3%)에 달했다. 해외에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반입한 뒤 신고하지 않거나, 외국환은행이 아닌 불법 업체를 통해 외화를 거래하는 ‘환치기’ 등으로 자금을 마련한 것이다. 경제활동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이 임대소득을 올리는 사례도 57건(10.1%) 적발했다. 2020년 50대 외국인 B씨는 방문동거 비자(F1)로 국내에 체류하며 경기 아파트 3채를 4억1000만 원에 사들인 후 월세를 받았다. 그는 매수대금 3억8000만 원을 사위로부터 조달하고 취득세도 사위가 직접 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자격 비자 임대업이 확인되면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징역 최대 3년에 강제퇴거 조치까지 내려질 수 있다. 국적별 불법 의심 거래는 중국인이 314건(55.4%)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인(18.3%), 캐나다인(6.2%)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85건(32.6%)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71건(30.2%), 인천 65건(11.5%) 순이었다. 수도권에서 적발한 불법 의심 거래는 전체 10건 중 7건 꼴(74.2%)로 높았다. 외국인의 주택 거래는 집값 상승이 본격화한 2020년부터 늘기 시작했다. 전체 주택 거래에서 외국인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1.21%(올해 9월 기준)로 높지는 않지만 2020년 0.68%, 2021년 0.81% 등 매년 증가세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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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값 상관없이 LTV 50%로 완화… 부동산 시장 연착륙 유도

    《尹대통령 비상경제회의 주재윤석열 대통령과 12개 부처 장관들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머리를 맞댔다.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 ‘3고(高)’ 위기와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속에 경제 활성화 비전을 찾아보자는 취지다. 이날 회의는 △주력 산업 △해외건설 △중소·벤처기업 △관광·콘텐츠 △디지털·바이오·우주 등 5개 분야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80분간 생중계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투자와 경제활동에 탄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정부가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다”면서 공개 이유를 밝혔다.》 27일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대대적으로 완화하고 나선 것은 ‘거래절벽’ 등으로 침체된 주택 시장의 경착륙을 막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무주택자와 기존 주택을 처분할 예정인 1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50%로 완화되고,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허용된다. 집값 급등기에 도입한 규제를 시장 변화에 맞춰 원상 복구하려는 취지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국내 부동산 시장이 추위를 타기 시작하며 실수요자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LTV 규제도 기존엔 집값과 규제지역 종류에 따라 달리 정해져 있었다. 예컨대 투기과열지구에서 집값 9억 원 이하분에는 LTV 40%를, 9억 원 초과분에는 LTV 20%를 차등 적용했다. 내년부터는 이를 집값과 무관하게 50%로 단일 적용한다. 1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담대 금지는 2019년 12·16대책에서 집값을 잡기 위해 투기지역(서울 강남구 등 15개 자치구)과 투기과열지구(서울 전역, 경기 과천·광명·하남·성남 분당구 등)에 도입됐지만, 재산권 제한 등 논란이 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확인 소송까지 제기됐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그간 규제가 굉장히 강했지만 최근 금리가 오르고 정책 여건이 변했다”고 했다. 정책 기조가 ‘집값 잡기’에서 ‘거래 정상화’로 바뀌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다주택자는 이 같은 규제 완화 적용을 못 받는다. 집값 자극과 투기 조장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중도금 집단대출이 가능한 분양가도 현재 9억 원에서 12억 원 이하로 완화해 중도금 대출이 안 돼서 입주를 포기하는 사례를 막는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거래 절벽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금리가 더 오를 텐데 대출 한도를 늘린다고 완전히 꺾인 매수심리가 살아나기 어렵다는 것.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취득·등록세 등 세금 완화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번 조치가 고소득자에게만 유리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은 “고금리를 감당하면서 15억 원이 넘는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사람은 고소득 자산가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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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규제 완화, 거래절벽 해소될까…“고소득자만 유리” 비판도

    26일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대대적으로 완화하고 나선 것은 거래절벽 등으로 침체된 주택 시장의 경착륙을 막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무주택자와 기존 주택을 처분할 예정인 1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50%로 완화되고,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허용된다. 집값 급등기에 적용했던 규제를 바뀐 시장상황에 맞춰 원상 복구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생중계로 진행된 회의에서 “국내 부동산 시장이 추위를 타기 시작하면서 실수요자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도 기존엔 집값과 규제지역 종류에 따라 달리 정해져 있었다. 예컨대 투기과열지구에서 집값 9억 원 이하분에는 LTV 40%를, 9억 원 초과분에는 LTV 20%를 각각 적용했다. 내년부터는 이를 집값과 무관하게 50%로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식으로 완화된다. 1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담대 금지는 2019년 12·16대책에서 집값을 잡기 위해 도입됐지만, 재산권 제한 등의 논란이 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확인 소송까지 제기됐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규제 완화를 할 건 하고 (시장) 안정을 위해 지원할 것은 국토부와 협의해 시장 연착륙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다만 다주택자는 이 같은 대출 규제 완화를 적용받지 못한다. 집값을 자극하고 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중도금 집단대출이 가능한 분양가도 현재 9억 원에서 12억 원 이하로 완화되면 서울 중소형 아파트 상당수가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분양가는 전용면적 84㎡ 기준 10억~11억 원 수준이다. 일각에서는 ‘거래절벽’을 해소하기 역부족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앞으로도 금리가 더 오를 텐데, 대출 한도를 늘린다고 완전히 꺾인 매수심리가 살아나기 어렵다는 것이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거래량을 늘리려면 취·등록세 등 세금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가 고소득자에게만 유리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은 “고금리를 감당하면서 15억 원이 넘는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사람은 고소득 자산가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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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민영 중소형 추첨제 부활… ‘미혼 특공’ 신설

    서울 민간 아파트 전용면적 85m² 이하 청약에 추첨제가 다시 도입된다. 2027년까지 청년층(만 39세 미만)에 34만 채, 중장년층에 16만 채 등 공공 분양주택 50만 채를 공급한다. 이는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등 새로운 공공분양 유형으로 공급돼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의 윤곽이 드러났다. 또 미혼 청년 대상의 특별공급(‘미혼특공’)도 신설해 청약시장에서 소외됐던 계층의 내 집 마련을 돕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6일 국무조정실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 채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초중반까지 공공임대 공급에 주력했지만, 이번에는 공공분양에 집중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민간분양 중소형 평형에 ‘추첨제’ 신설 국토부는 내년 3월까지 민간 아파트를 분양할 때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 전용면적 60m² 이하는 60%, 전용 60∼85m²는 30%를 추첨제로 공급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2017년 8·2부동산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 내 85m² 이하는 분양 때 100% 가점제를 적용하도록 한 바 있다. 이는 가점제는 나이가 적고 부양가족이 많지 않은 청년층에 불리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청년층 수요가 많은 중소형 평형에서 추첨제 물량을 늘리는 것이다. 내년에 분양하는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등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에서 중소형 평형 상당수가 추첨제로 풀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노년층 등 취약계층과 4050세대가 역(逆)차별 당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공공 분양주택은 이번에 물량을 3배 이상으로 늘려 다른 세대·계층에 불이익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정부는 3∼4인 가구가 많은 중장년층을 위해 투기과열지구 85m² 초과 대형 평형에는 가점제를 50%에서 80%로 늘린다. 추첨제는 50%에서 20%로 줄어든다. 조정대상지역은 가점제 50%, 추첨제 50%로 공급한다.○ 수도권에 내년 공공주택 5만2000채 분양이날 국토부는 2027년까지 공공분양주택 50만 채 공급의 청사진도 제시했다. 34만 채는 청년층에, 16만 채는 중장년층에 공급한다. 지역별로는 서울 6만 채를 포함한 수도권에 36만 채, 비수도권에 14만 채를 공급한다. 문재인 정부 때 공공분양 14만7000채 중 서울 물량이 5000채에 그쳤던 데에 비해 수도권 물량이 대폭 늘었다. 올해 말부터 2023년 하반기까지 3개 유형을 합쳐 서울 도심 공공택지(3300채),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택지(7300채) 총 1만1000채에 대해 사전청약을 받는다. 내년까지 총 6007채가 공급되는 나눔형은 올해 고덕강일3단지(500채), 고양 창릉(1322채) 등을 시작으로 내년 마곡 택시차고지(210채), 면목행정타운(240채) 등에서 선보인다. 선택형은 내년부터 남양주 진접2(500채), 구리 갈매 역세권(300채), 부천 대장(400채) 등에 1800채 규모로 공급한다. 일반형은 총 6곳, 2800채 규모로 사전청약을 받는다. 내년 서울 동작구 수방사(263채), 성동구치소(320채), 대방 공공주택지구(836채) 등 서울 핵심 입지에 1419채 물량이 나온다. 남양주진접2(754채)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서도 1329채를 공급할 계획이다.○ 미혼 청년 대상 특별공급 신설3가지 유형 중 나눔형과 선택형은 전체 물량의 80%가 신혼부부, 생애최초 등 특별공급으로 나온다. 일반형은 70%가 특별공급으로 공급된다. 나머지는 일반공급 물량인데, 이 중 80%만 가점제로 청약을 받는다. 일반공급 물량의 20%는 자산이나 소득과 관계없는 추첨 물량으로 나온다.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도 나눔형과 선택형 공공분양에 신설한다. 기존 청년 대상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등 기혼자가 우선 대상이었다. 주택을 보유했던 이력이 없는 만 19∼39세 미혼 청년이 대상이다. 월 소득이 도시근로자 기준 1인 가구 월평균 소득의 140% 이하, 순 자산 2억6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부모 자산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청약 기회를 제한하고 근로기간이 긴 청년을 우선순위에 둘 계획이다. 임병철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주택 공급에 대한 시그널을 시장에 지속적으로 보내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를 낮춘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했다. 채상욱 포컴마스 대표는 “2017년 8월 도입된 무리한 청약 규제를 정상화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거 시장이 좋지 않을 때 공공분양을 줄인 것이 시장 가격 상승기에 상승 촉매로 작용했다”며 “공공에서 꾸준히 공급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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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년간 공공분양주택 50만채…서울 중소형 아파트 추첨제 부활

    서울 민간 아파트 전용면적 85㎡ 이하 청약에 추첨제가 다시 도입된다. 2027년까지 청년층(만 39세 미만)에 34만 채, 중장년층에 16만 채 등 공공 분양주택 50만 채를 공급한다. 이는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등 새로운 공공분양 유형으로 공급돼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의 윤곽이 드러났다. 또 미혼 청년 대상의 특별공급(‘미혼특공’)도 신설해 청약시장에서 소외됐던 계층의 내 집 마련을 돕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6일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 채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초중반까지 공공임대 공급에 주력했지만, 이번에는 공공분양에 집중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민간분양 중소형 평형에 ‘추첨제’ 신설 국토부는 내년 3월까지 민간 아파트를 분양할 때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 전용면적 60㎡ 이하는 60%, 전용 60~85㎡는 30%를 추첨제로 공급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2017년 8·2부동산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 내 85㎡ 이하는 분양 때 100% 가점제를 적용하도록 한 바 있다. 이는 가점제는 나이가 적고 부양가족이 많지 않은 청년층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청년층 수요가 많은 중소형 평형에서 추첨제 물량을 늘리는 것이다. 내년에 분양하는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등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에서 중소형 평형 상당수가 추첨제로 풀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노년층 등 취약계층과 4050세대가 역(逆)차별 당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공공 분양주택은 이번에 물량을 3배 이상으로 늘려 다른 세대·계층에 불이익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정부는 3~4인 가구가 많은 중장년층을 위해 투기과열지구 85㎡ 초과 대형 평형에는 가점제를 50%에서 80%로 늘린다. 추첨제는 50%에서 20%로 줄어든다. 조정대상지역은 가점제 50%, 추첨제 50%로 공급한다. ●수도권에 내년 공공주택 5만2000채 분양 이날 국토부는 2027년까지 공공분양주택 50만 채 공급의 청사진도 제시했다. 34만 채는 청년층에, 16만 채는 중장년층에 공급한다. 지역별로는 서울 6만 채를 포함한 수도권에 36만 채, 비수도권에 14만 채를 공급한다. 문재인 정부 때 공공분양 14만7000채 중 서울 물량이 5000채에 그쳤던 데에 비해 수도권 물량이 대폭 늘었다. 올해 말부터 2023년 하반기까지 3개 유형을 합쳐 서울 도심 공공택지(3300채),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택지(7300채) 총 1만1000채에 대해 사전청약을 받는다. 내년까지 총 6007채가 공급되는 나눔형은 올해 고덕강일 3단지(500채), 고양창릉(1322채) 등을 시작으로 내년 마곡 택시차고지(210채), 면목행정타운(240채) 등에서 선보인다. 선택형은 내년부터 남양주진접2(500채), 구리갈매역세권(300채), 부천대장(400채) 등에 1800채 규모로 공급한다. 일반형은 총 6곳, 2800채 규모로 사전청약을 받는다. 내년 서울 동작구 수방사(263채), 성동구치소(320채), 대방 공공주택지구(836채) 등 서울 핵심 입지에 1419채 물량이 나온다. 남양주진접2(754채)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서도 1329채를 공급할 계획이다.●미혼 청년 대상 특별공급 신설3가지 유형 중 나눔형과 선택형은 전체 물량의 80%가 신혼부부, 생애최초 등 특별공급으로 나온다. 일반형은 70%가 특별공급으로 공급된다. 나머지는 일반공급 물량인데, 이중 80%만 가점제로 청약을 받는다. 일반공급 물량의 20%는 자산이나 소득과 관계 없는 추첨 물량으로 나온다.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도 나눔형과 선택형 공공분양에 신설한다. 기존 청년 대상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등 기혼자가 우선 대상이었다. 주택을 보유했던 이력이 없는 만 19~39세 미혼 청년이 대상이다. 월 소득이 도시근로자 기준 1인 가구 월평균 소득의 140% 이하, 순자산 2억6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부모 자산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청약 기회를 제한하고 근로기간이 긴 청년을 우선순위에 둘 계획이다. 임병철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주택 공급에 대한 시그널을 시장에 지속적으로 보내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를 낮춘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했다. 채상욱 포컴마스 대표는 “2017년 8월 도입된 무리한 청약 규제를 정상화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거 시장이 좋지 않을 때 공공분양을 줄인 것이 시장 가격 상승기에 상승 촉매로 작용했다”며 “공공에서 꾸준히 공급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축복기자 bless@donga.com}

    • 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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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값, 작년말 대비 하락… 월 하락폭도 13년만에 최대

    이달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지난해 말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달 전국 아파트 2만2200여 채 입주가 예정됐지만 시장 침체로 미입주 사태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4일 KB부동산이 발표한 ‘월간 부동산 가격동향’에 따르면 10월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해 12월 대비 0.14% 하락했다. 이달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달(―0.19%) 대비 0.67% 떨어져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인 2009년 1월(―0.92%) 이후 최대 하락 폭을 나타냈다. 이달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 역시 10억8000만 원으로 지난해 11월 중위값과 같았다. 중위 매매가격은 가격순으로 줄 세웠을 때 가장 가운데에 있는 값을 말한다. 서울 아파트 중위 전셋값은 5억9966만 원으로 6억 원 밑으로 떨어졌다. 지난해 2월(5억9739만 원) 이후 1년 8개월 만이다. 경기 침체로 매매값과 전셋값이 동반 약세를 보이면서 신축 아파트 입주 지연 우려도 커지고 있다. 자금 여력이 부족하거나 기존 집을 처분하지 못한 집주인은 세입자를 구해 잔금을 치러야 하는데 전셋값이 내리면 그만큼 더 많은 돈을 조달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입주율은 9월 들어 86.5%로 하락했다. 통상 서울 아파트는 90∼95% 수준의 입주율을 보이는데, 8월에 이어 두 달 연속 80%대를 나타냈다. 입주율은 통상 2∼3개월인 건설사 입주지정 기간에 실제 입주한 비율을 말한다. 9월 전국 아파트 입주율도 72.6%로 전월 대비 4.2%포인트 하락했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11월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전월(1만4639채) 대비 52% 많은 총 2만2202채다. 수도권(1만3674채)이 전체의 61.6%였다. 지방은 총 14개 단지에서 8258채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10년 만에 3%를 돌파한 데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연내 8% 수준으로 오를 가능성이 큰 점도 시장 불안을 키우고 있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기존 주택 매각 지연, 세입자 미확보, 잔금 대출 미확보 등의 이유로 입주 기간을 맞추지 못해 지연 이자를 내야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며 “분양권 프리미엄 하락 거래까지 나오는 상황이라 현 시장 분위기가 당분간 반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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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값 급락에… 서울 빌라도 ‘깡통전세’ 위험수위

    직장인 A 씨(30)는 집 문제만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다. 지난해 10월 결혼하며 서울 구로구 전용면적 40m² 2룸 다세대주택을 전세로 구했는데, 최근 전셋집이 집주인의 사업이 어려워지며 경매로 넘어갈 뻔했다. 우여곡절 끝에 경매 절차는 중단됐지만 2억3000만 원에 구한 전셋집이 감정평가상 2억4000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다. A 씨는 “다음 세입자가 무사히 구해지도록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어 마음고생이 심하다”고 말했다. 서울 내 빌라(연립, 다세대주택 등) 밀집 지역에서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의 90%까지 오른 지역이 나왔다. 부동산 시장 침체가 본격화하고 매매가격 하락세가 가팔라지면서 세입자들이 전세가가 매매가에 육박하는 이른바 ‘깡통전세’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23일 한국부동산원이 부동산테크를 통해 공개한 ‘임대차시장 사이렌’ 정보에 따르면 9월 서울 관악구 빌라 전세가율은 전월(85.3%) 대비 6.6%포인트 오른 91.9%로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 가장 높았다. 이어 강북구가 91.2%로 두 번째로 높았다. 서울 전체 빌라 전세가율도 81.2%에서 82%로 소폭 높아졌다. 전세가율은 매매가 대비 전셋값의 비율로, 통상 80% 이상이면 경매를 진행하더라도 보증금을 온전히 회수하지 못하는 ‘깡통전세’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부동산원은 지난달부터 최근 3개월 및 1년 치 전세·매매 실제 거래를 바탕으로 전세가율을 발표하고 있다. 빌라 전세가격이 매매가를 뛰어넘은 곳도 나온다. 부산 연제구(127.4%), 경북 구미시(102.6%), 경기 이천시(102.1%) 화성시(102%) 등이다.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율이 8월 69.4%에서 9월 70.4%로 오르는 등 비교적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아파트 전세가율도 오르는 추세다. 집값 하락세가 지속되는 대구, 인천 지역에서는 경매로 넘어가는 집이 늘어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을 갚지 못하거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집주인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의미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인천에서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를 신청한 부동산은 317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103건) 대비 50.8% 늘었다. 대구 역시 올해 1∼9월 해당 부동산이 1181건으로 지난해 동기(825건) 대비 43.2% 증가했다. 임의경매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채권자가 담보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경매로 넘기는 것을 말한다. 집값 하락세는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 이날 KB부동산 리브온이 발표한 10월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주택가격은 전월(―0.08) 대비 0.45% 하락해 낙폭이 5배 이상으로 커졌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돌려 깡통전세 위험을 낮추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집주인, 세입자 모두 가용 자금이 필요해 쉽지 않다”며 “정부에서 전세 부담을 낮추고 월세로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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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달말 입주 반포 아파트, 10채 중 3채 아직도 빈집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축 아파트 ‘반포르엘’. 건설사가 정한 ‘입주 기간’이 이달 말로 끝나지만 20일 현재 입주율은 70%에 그친다. 10채 중 3채는 빈집으로 분양 당시 경쟁률이 평균 82 대 1이었던 2019년만 해도 상상도 못 했던 일이다. 전세보증금으로 잔금을 내려는 집주인들이 내놓은 전세가 쌓이며 이곳 전세 매물은 326건으로 전체(596채)의 절반이 넘는다. 8월 20억 원이었던 전용 84m² 전세가도 15억 원대로 떨어졌다. 부동산 침체 가속화로 서울 핵심지 신축 아파트마저 입주 지연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거래절벽으로 기존 집은 안 팔리고 금리 인상으로 대출은 어려운데 ‘역(逆)전세난’으로 세입자를 못 구하자 집주인들이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미(未)입주가 확산되면 건설사 자금난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월 셋째 주(17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27% 떨어지며 21주 연속 하락했다. 2012년 6월 둘째 주 이후 10년 4개월 만에 최대 하락폭이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8월 서울 아파트 입주율은 89.1%로 올 들어 처음 80%대로 떨어졌다. 지난해 10월(89%)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낮다. “전세 안나가 잔금 막막”… 강남에 ‘1억 마피’ 등장 서울 신축 아파트 입주지연 속출 분양흥행 신길동 아파트 25% 빈집 “살던 집도 안팔려 지연이자 허덕”반포 새 아파트는 입주율 20%… 계약자 40% “대책 없으면 해지”건설사, 잔금 못받아 자금난 우려… 급매만 팔리며 집값하락 이어져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더샵파크프레스티지(799채)는 입주를 시작한 지 3개월이 되어 가지만 입주율이 75%에 그친다. 4채 중 1채는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인 셈이다. 입주 지정 기간이 9월 말까지였던 만큼 이들 빈집 주인은 입주 지연 이자를 내야 한다. 이 단지는 2019년 12월 분양 당시 평균 경쟁률 114 대 1을 기록하며 흥행에 성공했던 곳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관리 대상이었기 때문에 분양 당시 모든 평형 분양가가 9억 원 미만이었다. 그런데도 입주 시기에 대출금리가 급등하고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잔금을 치르지 못하는 집주인들이 속출하는 것이다. 자금 여력이 부족한 집주인들은 세입자를 구해 잔금을 내야 하지만 전세 매물이 쏟아지며 세입자 구하기도 힘든 상태다. 입주 지정 기간이 끝난 뒤에도 입주하지 못하는 경우 지연 이자를 내야 한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기존 집을 처분해 잔금을 내려 해도 집이 팔리지 않아 집주인들이 발을 동동 구른다”고 했다. ○ 떨어지는 입주율…건설·시행사 ‘시름’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서울 아파트 입주율이 떨어지고, 수분양자들이 계약을 파기하려는 움직임까지 나온다. 서울 아파트 입주율은 통상 90∼95% 선을 나타내지만 최근 70∼80%대까지 떨어지는 단지들이 나오고 있다. 입주를 앞두고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자 분양권을 분양 가격보다 저렴하게 내놓는 이른바 ‘마이너스 프리미엄’ 매물도 등장한다. 서울 지하철 9호선 언주역 인근 도시형생활주택 전용면적 49m² 분양권 매물은 이달 초 분양가(12억4000만 원) 대비 1억 원 하락한 11억4000만 원에 나왔다. 인근 공인중개업소는 “분양자가 급전이 필요한데 잘 안 팔려 더 싸게 내놓았다”고 했다. 지난달 분양가보다 5000만 원을 내린 분양권 매물이 나와 시장을 떠들썩하게 했던 서울 송파구 오금동 송파더플래티넘 전용 65m²는 최근 5000만 원 더 내린 13억7260만 원에 매물이 나왔다.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지자 계약을 파기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입주 지정 기간이 2주 지났지만 입주율이 20%(140채 중 약 30채) 수준에 그친 서울 서초구 반포동 더샵반포리버파크 예비 입주자는 최근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공문을 시행사에 보냈다. 입주율이 떨어지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시행사나 건설사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보통 시행사나 건설사는 분양 받은 사람이 내는 잔금으로 사업 대출을 갚고 수익을 낸다. 입주가 지연되면 자금 흐름이 경색될 수 있다는 의미다. 한 시행사 대표는 “입주가 지연되거나 계약 파기가 일어나면 피해가 막심하다”며 “한 사업장에서 피해가 커지면 연쇄 도산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 극심한 거래절벽 속 하락 거래일반 아파트 매매 시장도 극심한 거래절벽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서울 자치구 중 가장 많이 하락한 노원구(―4.38%)는 구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물이 쌓이며 급매물이 나오고 있다.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매수족이 몰렸던 노원구 상계주공6단지는 지난달 20일 5억1000만 원에 거래돼 전 신고가 거래인 지난해 9월 거래(7억 원) 대비 1억9000만 원 하락했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3월 이후 중개를 단 한 건도 못 했다”면서 “2억 원 떨어진 급매가 나와도 매수자들이 잘 움직이지 않는 상황”이라며 한숨을 쉬었다. 올해만 2.32% 하락해 강남권에서 하락폭이 가장 큰 송파구도 수억 원 호가를 내린 급매 위주로만 거래가 되고 있다. 올 8월 전용 84m²가 전 최고가(27억 원) 대비 7억5000만 원 하락 거래돼 이슈가 됐던 잠실엘스는 이달 7일 같은 면적이 다시 19억5000만 원에 팔렸다. 인근 공인중개업소는 “집을 빨리 팔려고 세입자를 내보내고 공실로 놔뒀는데도 6개월 동안 팔리지 않고 있다”며 “전용 84m²를 줄곧 26억 원에 내놓았다가 최근 한 번에 호가를 20억 원까지 내리기도 했다”고 했다. 가격 하락세가 계속되자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 파기를 하는 사례도 이어진다. 마포구 대장 아파트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인근 공인중개업소는 “7월 전용 84m²를 18억7000만 원에 계약했다가 지난달 계약금 1억8700만 원을 포기한 사람도 나왔다”며 “집주인이 16억 원대까지 가격을 내려야 하나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추가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만큼 향후 거래가 더욱 얼어붙고 하락세도 심화될 것으로 본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본격적인 하락장에 접어든 시장의 최대 변수는 금리”라며 “금리 인상이 추가로 예상되는 만큼 매매 시장이나 전세 시장 약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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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값 급등락에 매수 1년도 안돼 처분, 인천 16.6%… 전국 평균의 2배 달해

    아파트를 산 지 1년도 안 돼서 처분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인천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부동산R114가 법원 등기정보광장 집합건물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9월 인천에서 아파트를 매도 등 처분한 사람 2만9245명 중 4867명(16.6%)은 보유한 지 1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 처분했다. 이는 관련 조사를 시작한 2010년 이래 가장 큰 비중이다. 인천의 단기매도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2배 가까이 높았다. 같은 기간 전국에서 아파트를 매도한 37만9527명 중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3만2721명으로 8.6%였다. 이 비율은 수도권에서 8.7%(17만3114명 중 1만5090명), 지방에서는 8.5%(20만6413명 중 1만7631명)로 지역별 차이가 없었다. 인천 아파트 값이 단기간에 큰 폭으로 오른 만큼 집주인들이 매도를 서두른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인천 아파트 매매가는 지난해 34.5% 올라 같은 기간 수도권(27.1%), 서울(14.7%), 경기(24.0%) 등 다른 지역보다 상승률이 높았다. 하지만 올해 1∼9월 인천 아파트 값은 3.9% 하락하며 수도권(―0.6%), 지방(―0.8%)보다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인천 연수구 송도동 더샵송도마리나베이 전용면적 84m²는 지난달 말 6억6000만 원에 팔렸는데 이는 올 2월 신고가(12억4500만 원) 대비 절반 수준이다. 인천에서 연간 4만 채 넘는 대규모 입주가 이뤄지는 점도 가격 하락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인천은 올해 4만2515채 입주를 시작으로 2023년 4만4074채, 2024년 2만2810채가 입주한다. 올해 분양 물량도 4만5978채에 이른다. 전문가들은 이자 부담이 높아지는 만큼 지난 2년간 집값 상승기에 투자한 집주인들이 잇달아 집을 처분하려 나설 것으로 내다봤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주택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자금조달비용지수)가 3%를 넘겨 10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며 “금리 인상, 집값 하락 전망이 맞물려 가격 하락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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